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5건에 금액은 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구민상 상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통수 및 통장 연령별, 성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통장님은 169명으로 남자 81명, 여자 88명이 되겠습니다. 3개통은 통장님 수가 대신동 재개발 통 미소시티 1개동은 아직까지 미위촉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통장ㆍ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46명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장이 12명, 새마을지도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장은 지급기준이 2007년도 이전에는 경력 2, 3년 2008년도 1월부터는 경력 1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급기준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 범위 내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자치센터별 수혜 장학생 내역으로 숫자는 총 46명으로서 동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수혜명단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방문기간은 금년 1월 10일에서 18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의사항 91건 해서 처리결과로 처리완료가 48건에 추진불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ㆍ과 공통사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추진 중이 현재 3건, 추진불가가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110페이지 공통사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남산2동에 삼정그린코아 1개통에 7반이 신설이 됐고 성내2동에 신성미소시티 금년 1월달에 입주되어서 금년 6개통이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실태는 13개동에 7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별히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우리가 확대를 했고 동별로 1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원어민영어교실을 7개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명이나 운영에 따른 주기, 시간, 일일이용자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도 마찬가지고 76쪽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은 인근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주민자치센터보다 고급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형편상 환경이 열악합니다. 관 주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점이 있고 활성화 대책으로는 주민자치위원 마인드 제고를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을 6월에서 11월 이미 1차로 주민자치위원과 동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작품 전시회도 금년에 봉산문화회관에서 전시 및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경기도 화성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일곱째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을 비롯해서 7개 단체에 예산지원이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에 어떤 투명성을 위해 금년도는 현금지급 대신에 BC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이나 보조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외국인은 684명으로 이중에 선거권이 있는 자는 129명,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55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인 선거권 자격은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4대 지방선거는 선거가 가능한데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각 나라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 내역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청 노ㆍ사 금년 단체협약서 체결 2월 15일 3층 상황실에서 구청장님과 중구노조지부장간에 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79쪽에 단체협약 등록체결 사항의 협력사항은 45개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의 총칙, 노동조합 활동, 수당 및 여비 등, 여성 공무원의 근무조건, 자체교육, 근무조건, 부패방지 및 관행개선 이런 사항으로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1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48개 접수를 해서 교섭절차나 진행순서를 협의해서 우리가 작년 6차례에 걸쳐서 실무교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교섭은 금년 2월 15일 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 및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에 걸쳐서 우리가 일성 7,500만원 투입해서 10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한 구좌의 사용일수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 현황은 저희들이 95일을 이용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재해관련 예산지급 내역에서 사망조의금 금년도에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인이 사망할 때에는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고 배우자는 보수월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청구인이나 사망자 지급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대책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자는 출산휴가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남산4동에 육아휴직이 1명 있습니다. 장기병가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장기병가는 일상병가는 60일 이상이고 통상병가는 저희들이 대책으로 직원 출산휴가 때는 대체인력을 사용을 해서 업무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중에 74명이 1억900만원의 해외출장 여비를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를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이 이중으로 해외출장 가는 걸 강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출장자, 출장기간, 사유, 출장여비 금액 이런 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83쪽 넘어가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분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24건 설계금액이 223억입니다. 계약금액은 23억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1천만원 이상 전자입찰이었는데 이후부터는 2천만원 이상 전자입찰로 행정자치부 예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84쪽하고 85쪽에 대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총 51건에 6억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전체 5억6천 정도가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90.7% 정도 평균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실과별 발주부서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발주부서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중구의 업체를 우선 배려하고 한 업체에 치중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명이나 금액이나 도급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현황은 100만원 이상 조달구입으로 제외되겠습니다. 총 33건에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도 특별히 우리가 발주부서에 어떤 의견을 들어서 특정업체에 평정되는 걸 제한 안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입절차나 사용부서, 물품명 이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16번 정수물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에 3억6천만원 정도 예산에서 3억6천인데 계약금액은 물품명이나 예산액, 구입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저희들이 20번에서 23번 차량 4대는 경쟁입찰을 했고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실ㆍ과별로 불용품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복지분야 이런 데 해서 1차적으로 지급할 때는 하고 나머지는 재향군인회에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수입구좌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전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13개 품명에 대해서 부서간 서로 필요에 의해서 반납 부서와 서로 관리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22일 세입결산보고서 시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은 해당 부서장이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행정지원과는 6건 중에 4건이 되겠습니다. 배관과 실내건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56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배관실내공사 당초 100만원 금액이었으며 970만원으로 560만원이 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폐기물 비용 추가와 우리 강당터를 기존 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번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36억이 집행됐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소요금액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청사 재난방지시설현황 및 재난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소화활동 여기에 따른 법정기준이 있고 현 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인 건 도표를 비교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정기준에는 맞게 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및 훈련실적은 저희들이 월 1회 상시점검을 하고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합동 소방훈련도 작년도 10월달에 우리가 구청교육은 종합건설본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도 금년도 6월달에 우리 조회 시에 소방서에서 와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번 행정차량 관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우리 22대 차종이나 연식, 용도, 이런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차량사고 현황은 작년 10월달에 도시관리과로 정비단속차량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량을 34만2천원 보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안전수칙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2대에 5,1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보험, 유류, 수리,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는 참고적으로 세차나 오일교환한 검사수수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현황은 5월말 현재 83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실적으로 집합교육은 부서별로는 월 1회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출장 시에 시정요구사항은 특정직원에 편중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조치결과에는 배낭여행 시에는 우선 선발하고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하는 걸 저희들이 심사 시에 했습니다. 설계변경금액 검토 이런 건 지난 번 시정요구사항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청사 재난방지시설, 소방시설 법정기준 미흡 이것도 저희들이 소방설비 점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 집중구입 지양현황 시정요구사항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구입하지 마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이후부터는 금년도에 특별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9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분리 및 편중발주 지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으로는 특별히 도로,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이런 쪽에 인도포장이나 수의계약이 많았는데 수시 발생하는 소규모 공사 4종에 대한 세부단가를 기초로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용 미술품 구입 시에 의회와 사전 협의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방안에 관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통장 임명공모제 선발기준 일부 개선하는 게 지난 번 건의사항에서 통장 임명공모제 선발기준 안에 주민추천 서명을 받기 위한 가정방문으로 입장이 난처하다는 여론이 있어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서명만 받도록 조정하는 건의가 있어 통장위촉 운영개선안에 20명 이상 추천서명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심사항목의 주민인지도 평가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주민여론을 고려하여 20명 이상만 서명을 받으면 동일점수를 부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임시회 시 김동철 의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장난 해소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면담을 하고 부지매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 우리가 금년 5월 1일부터 주차증 발급을 해서 용무가 끝나면... 유료화 계획이 내년도는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안전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금년도에 소방시설도 점검하고 엘리베이터도 한국승강기협회에 의뢰를 해서 정비업체로부터 점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내역하고 예산절감비를 물으셨는데 환경정비 분야는 최대한 예산집행을 자제하고 우리가 노후시설물 정비물은 면밀하게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육성 추진현황에 보면 1차로 우리가 이미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에 7명의 주민자치위원과 동 담당자와 6월 24일 수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문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시간을 야간에 운영을 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에 주민문고 확충도 사립문고 운영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개소에 500만원 현재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앞에 하고 현황이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10개 위원회가 저희들 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근거, 위원장, 위원수, 안건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위원회도 있고 다른 사항은 필요에 의해서 발생에 따라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03쪽에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총 564건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552건, 청사관리비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여기 인재개발원, 대구은행에 대한 관리비 부과 전기, 냉난방, 청소용역 저희들이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으로 과목은 모범통장 산업시찰 관련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70만원 전용해서 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가 부족해서 같은 목내에 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산안이 총 73억이 되겠습니다. 73억 중에 57억을 집행을 하고 16억의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큰 것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비로 104페이지 청사관리 쪽에 계속비 11억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은 교통영향평가 부지 매입 후에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나 주로 큰 사항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16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이나 불용사유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8건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풀예산으로 쓰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제조, 인쇄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2건에 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황이나 기본내용은 106쪽, 107쪽 전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과 여성예비군중대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는 우리가 평통에 1,500만원에 정월대보름 신천축제 관련해서 평통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예비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 안 잡혀있는 예산 중에 금년도에 중부경찰서에 119, 112신고센터 중부서에 전자상황판 설치요구가 있어서 2,100만원으로 설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 전에 예산편성은 작년 9월달에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사전에 수령통지를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우리가 2007년도에 9,500만원 구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8,200만원 자금교부액은 3,200만원, 2008년도에 없는 것은 전기이륜차 효율이 떨어져서 우리가 국ㆍ시비를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 이것은 조달청과 업체간의 계약지연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ㆍ이월 확정 전에 연말에 시상금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구청사 주자창 확보 계속비사업은 2007년도 이때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21번에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1번은 불가고 2, 3, 4번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성내3동에 금년 1월에 가로등 추가 설치 및 요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답사를 해 보니까 이건 사설 방범활동에 대하여는 북성동 공구골목 일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면적을 확대해 달라고 특별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합측하고 2회에 걸쳐서 금년 3, 4, 5월 협의를 했는데 조합과 조합원간에 의견수렴을 해서 지하면적 확대에 여러 가지 맞추어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지하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편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중심구청장 회의 때에도 자치구 간에 경계조정은 잘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건의도 드린 바가 있고 또 시장, 구청장간담회 때에 우리 상황실에서 자치구 간에 경계조정 이건 시 차원에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의장님, 시의원님 여러 가지 우리가 경계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현장도 우리 청장님이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가본 경우도 있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84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내부시설 다시 했죠?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금액은 5,700만원 들었습니다. 5,700만원 됐고 거기에 예산액은 6,500인데 금액은 5,700만원입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과 발주부서에서 이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이게 안에 에어컨 구입까지 물품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목이 다른데...

이 내용은 다음에 문화관광과가...

왜냐 하면 이걸 5,700만원에 입찰비가 금액이 되겠지만 작년에 결산추경에 그걸 미리 쓴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결산추경에도 미리 돈을 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문화관광에 찾아봤어요. 보니까 문화관광에는 신우건설 6,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통신전기는 따로 2,200만원 추가되어 있고 시설비만 해도 추가가 6,5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결산추경에도 원래 현장에 한번 가 봤잖아요. 가 봤을 때 안에 내부시설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불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건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만 해 주기 때문에 계약담당은 문화관광에서 넘어오는 것만 해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물론 계약부서니까 담당부서에서 계약만 해 주니까 그럴 수 안 있겠나, 79쪽에 콘도 있죠? 콘도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구좌수 보면 10구좌 있습니다.

10구좌죠? 일성하고 토비스3개고 사용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4대, 3대때 일이라서 지금 현 위원들은 콘도미니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한번 적어서 돌려 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름 성수기 때는 전자문서에 공시했는데 특별히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콘도 보유현황하고 여러 가지 세부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용방법이나 돈이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106쪽에 청사관리 주차장 유지보수가 주차타워죠?

영남엘리베이터 주차시설 주차타워하고 우리 카리프트.

지하 2층에 이건 작년에 비해서 유지비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여기 있는 주차타워가 100대 분량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저기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주차타워는 우리가 미관으로 봐서 효율면에서도 그렇고 없애야 된다. 삼화하고 영남하고 남양엘리베이터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양 네 군데인데...

이건 집행일자에 보시면 영남엘리베이터에 106쪽에 작년 6월, 12월 거기에 집행일자를 보시면 전체 네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바뀝니다. 작년 하반기, 올 금년 상반기 12월까지이고 이건 남양하고 전부 다 바뀌어서 영남하고 삼화엘리베이터는 주차시설인데 작년에는 영남이 하다가 올해는 삼화하고 올해는 16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작년에는 남양에 유지보수를 하다가 금년도에는 동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73만원 올해는 71만원으로, 엘리베이터는 보전기간이 없습니까?

보전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설치했습니까?

설치연도는 2006년도 1월달에 설치했고 하자 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이건 작년에 안 했어요?

2006년도 1월에 했습니다.

아니지 싶은데.

교체는 2006년도 1월이 맞습니다.

고장이, 지금도 시원찮아요. 제대로 안 되는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혹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2개월 전에 우리가 한국승강기안전협회에 예산 800만원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큰 고장이나 이런 건 없고 전원차단이나 경미한 다른 것도 그렇고 복합건물이나 이런 곳에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전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년입니다.

설치할 때부터 지금도 사람 타고 내려오다가 보면 굉장히 불안하던데 특별히 고장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중량초과 부분에 대해서 10명 이상 타는 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고 하니까 이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민주평통에 다른 구에도 이걸 지원을 합니까? 다른 구에 현황을 알아봤습니까?

다른 구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금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거죠?

2007년도에는 신천달맞이 2008년도 금년도에는 보조금 지급한 게 없습니다.

예비군중대는 했나? 여성예비군중대는 우리가 하다가 안 하는 이유는 전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전임 시장, 구청장 협의회에서 헌법기관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에 안 맞다 해서 계속 이걸 지원을 하다 가결한 게 각 지자체별로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 지원을 평통사무소 자체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여직원도 평통사무실에서 봉급을 줍니다. 지난번에 232개 지자체에서 우리 자치단체 파견이 나간 곳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대구는 대부분 있었고 시도마다 다르고 해서 평통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평통 자체에서 아가씨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니까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라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감사자료 결과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 청사에 거기 보면 미술품구입 부적절한 거 홍보간판 부적절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내용을 서류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우리가 시에 종합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미술품 구입절차 부적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1층 로비에 게시 작품구입을 할 때에 2개 작품만 잡았느냐, 전문직 위원으로 공무원을 선정한 경위 두 가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작품을 잡은 경위는 회계법상 견적서 2개 이상 시장 조사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 청사 1층 로비에 미술품을 구입할 때에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을 작품심사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2개 작품을 대구시위원회에 작품 추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있고 그걸 판단을 해서 작품에 대한 이것보다 2개 작품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우리 구청 간부들 선정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종합감사 때에 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2개의 작품만을 평가대상으로 결정을 했고 또 미술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행정지원국장 외에 5명을 작품심사위원으로 총 7명이 통과한 사실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사에 미술품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고가의 미술품과 청사 로비에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상물을 설치했어요. 이런 작품을 설치할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여기 행감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물이 과연 작품성이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작품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수준이 되는지 또 이것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건지 이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의회와 협의하는 건 고가미술품인 경우는 협의를 한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영상물 설치 금액이 200만원 정도 합니다.

200만원인데 그 영상물 작품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엘리베이터 작가 이야기로는 비 오는 날 투명한 유리를 보고 착상을 해서...

미술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200만원 여러 가지 다음부터 의견을 받을 것으로...

지적사항이 얼마 안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200만원이 아니더라도 계단에 처음에는 청사 차원에서 했는데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형식상으로 적어놓은 거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200만원 해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고가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전에 물어서 의회측하고 가능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충분해야 되는데 너무 보이는 데 치중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중구에 살림 어렵다고 말로만 하고 뭔가 이런 쪽에서는 하나하나 절약을 하고 내실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짚어봅니다. 72페이지 보면 동 자치센터별 수혜장학금 내역이 있습니다. 전년에도 성내3동하고 대봉1동에 치우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같은 지역만 이렇게 많이 됐는지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에 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치우쳤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우리 새마을지도자 전수의 7%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실제로 새마을지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올리게 되면 시 새마을지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과장님, 골고루 혜택을 보고 다 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분명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면 두 번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 고등학생 대상이 되는 게 적습니다. 적어서 두 번까지 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또 연배가 많은 통장님들 새마을 있을 때에는 경쟁력이 센데 지금 대상 자체가 몇 명 줄고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적이 안 되어서 과반수 성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가 있어도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겪으면서 새마을지회에서 추천 온 걸 갖고 해당되는 사람들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심사숙고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01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문고 운영에 보면 5개동에 881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보면 거기 지원을 하고 또 주민문고 확충에서 사립문고 이용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4쪽에 제일 작은 문고는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운영해도 동인1.2.4가동 5명, 삼덕동 2명, 성내2동 2명, 성내3동 4명, 대신동 1명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문고는 현재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주민문고가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적은데 계속 이럴 경우에는 정비를 하고 현재 돼 있는 것은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자체에서 자문을 여러 모로 조사를 하라고 해서 특성화된 중구에 맞는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해서 예산을 세워도 제대로 돼야지, 실제로 여러 가지 동 감사 때 봤는데 제가 보니까 영 장소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운데 책을 빌려다가 제대로 갖다 주는 활성화도 그렇고 동 자치센터 모든 시설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중구 동사무소가 시설이 열악하니까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새로 연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2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중복도 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러면 장학생 대상을 미리 인원을 정해놓고 합니까? 오는 대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대충 몇 명 준다고 정해놓고 합니까?

시에서 새마을 지도자수의 7% 이내라고 인원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숫자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도자수가 변동이 없으면...

전에는 통장 자녀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성적도 어느 정도 포함한다고 하는데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대로 지급되는 겁니까?

새마을은 성적우수자 특히 유공장학생 경력이 2년 이상 된 지도자 중에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지정된 T/O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성적하고 관계없이 한다, 물론 대상이 되어서 하겠지만 항시 하는 얘깁니다만 몇 개 동에만 편중되어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보기 안 좋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더 신경 써 주시고 밑에 것 2회 이상 수혜자 명단이 나오는데 2회 이상 하면 몇 회까지 되는 겁니까?

몇 회라고 제한이 없습니다.

5회도 될 수 있고 10회도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현재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게 되면 정해진 T/O가 다 안 차는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번 준 사람은 가능하면 안 주기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받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2회 중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네요. 보호자 통장이 돼 있고 밑에 비고란에 새마을지도자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쪽에?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면서 통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호자가?

통장 하는 것은 의회 서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원래 통장은 지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지도자를 비고란에 표시를 했습니다. 서식을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82쪽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에 보면 두 번째 보니까 에너지공단이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급한 겁니까?

여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급된 겁니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특별히 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해외비교연수 미국, 캐나다 갔는데 이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돈을 대줘서 전국 지자체 직원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단측에서 우리 구청에다 요구를 해옵니까?

전체에서 대상자 선정이 된 겁니다.

출장여비 책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기관, 사무관 자체가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일정으로 가더라도...

국외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에 직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직급별로 차이 나죠?

차이 납니다. 숙박비, 체류비 차이가 있습니다.

84쪽에 한번 봅시다. 자료에 보니까 경쟁입찰에 죽 보면 예산액, 설계금액, 계약금액이 있는데 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그냥 어느 공사를 할 것인데 전문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설계를 하고 보니까 결국 나온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비고란에 보시면 풀예산 하는 건 예산액은 1년간 전체 가지고 있는 예산이 되겠고 여기에 설계금액은 단위사업별로 건별로.

연중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고 건별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86페이지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기초공사도 그렇고, 냉난방제어시스템 교체공사도 4천만원이 넘는데.

연도를 보면 12번 같은 경우에 2007년 10월인데 행자부 예규가 2007년 9월 20일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했는데 9월 20일자로 2천만원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 됩니다.

부가세 포함이 아니고 별도 입니까? 제외입니까?

부가세 제외입니다. 2,200만원까지 됩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27번은 왜 그렇습니까? 계약금액이 3,850만원이 되는데.

특별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당초에 구 청사 신축할 때에 이 시스템을 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업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 업체 아니면 못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이 업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언급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면서도 거의 평균이 90% 선에서 됐다고 했습니다. 어떤 업체는 94%된 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수의계약 주면서 예정금액의. 이런 건 조금 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입찰금액을 할 적에도 87.745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86% 주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수의계약도 편의상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지 프로수를 많이 줄여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의계약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4% 이렇게 주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우리가 입찰이 87.745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최대한 입찰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에 보면 법정기준 수치가 있고 현 시설수가 있는데 다른 것은 법정기준하고 현 시설수하고 같은데 물론 법정기준보다 여유있게 해놓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분말소화기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법정기준은 67개인데 현 시설수는 147개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요새 화재 때문에 분말이 법정기준보다도 저희들이 전체 안전을 위해서 비치해놨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분말도 기간에 따라서 약재도 갈아야 되고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시로 내용물을 갈아야 될 건데요.

안에 분말액을 한번씩 갈아줘야 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관리비도 엄청 들 건데 작년에는 보니까 97개 비치했다가 올해 숫자가 더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 수치 같으면 구청 내에 동사무소 포함된 겁니까? 본청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147개를 어디에 비치해놨습니까?

각 실과에 전부 가면 복도, 사무실 안에도 있고 보통 실과에 2개 정도 회의실에도 있고 우리가 개방형 사무실을 함으로 인해서 법정기준이 조금 줄었습니다.

물론 안전재해를 대비해서 여유있게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정하게 앞으로 배치해서 하여튼 재난안전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107쪽 조금 전에 예산집행내역에 몇 천만원 공사를 수의계약한 게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동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느낀 사항입니다.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별로 맡아서 운영하는 거죠? 본청에서 대충 지침을 내려줍니까?

우리가 내려주는 건 없고 동장 책임 하에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기록에도 보면 2명, 8명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정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참여인원이 적다는 것은 동 실정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특성화된 것은 특성화를 시키고 안 되는 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100쪽에 구청장 주민센터 방문 시 나왔던 건의사항 내용입니다.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중구 전체가 풀어야 할 숙원사업입니다만 행정구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구간 경계조정이라든지 우리 중구 자체 경계조정, 크게는 구간 경계조정이 있는데 구간 경계조정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은 국회에서 의원발의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한 번 했습니다.

건의는 어디로 합니까? 의회에서 했습니까?

전국대도시중심구 청장 협의회에서 자료를 줘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하려면 시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끼리는 합의나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치협력과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시 차원에서 협조 조정해 달라는 건의도 드린 바 있고.

시에서 관심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답답한 것인데 우리가 조르고 우리가 해달라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협의단체 가서 해달라는 그것보다는 어느 행동쪽으로 보여줄 수 있고 언론플레이를 해가면서 주민 전체여론이 이렇다고 대구시에만 행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시민전체가 알 수 있고 공감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조해녕 시장님 계실 때 용역발주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시의원님과 구의원님 선거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되는 분야 때문에 그 당시에 격론이 벌어져서 발표까지 했다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현행 법률로 보면 양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관련되는 양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상급 자치단체로 올릴 수 있습니다. 상급 자치단체의 의회도 또 승인을 받아야 중앙에 올라가서 법령을 개정해서 오도록 돼 있고 그것을 거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전국 중심구청장들이 안고 있는 내용이 인구 문제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에도 몇 차례 건의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하고도 간담회 자료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시단위로 그렇게 했고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한테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지역구 한 개 더 늘리는 것만 해도 커다란 이익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현 체제의 법률 가지고 받는 쪽에서 백 번 좋다고 하지만 주는 쪽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특별법 안 그러면 관 대 관끼리 얘기하고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지나간 집행부 있을 때는 많은 노력이 눈에 보였는데 현재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문 없이 얼마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면상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하고 내부적으로 소문 없이 하는 것하고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조성하는 데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결론적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으로 볼 적에 뭔가 언론플레이를 해가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당당히 요구하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당장에 해결을 바랄 수도 없고 바라지 않잖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계속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해주는 것도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구청장 계실 때 했던 것이 무리수를 너무 써서 오히려 역효과를 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주소이동 사항까지도 강제 추진하면서 무리수만 해서 오히려 지적받은 내용도 있고 단순하게 저희들 받는 입장에서는 백번 계속 하면 좋습니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편에는 전혀 반응 없는 내용을 메아리 없는 것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여기서 떠든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실있는 사항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 해봤자 소용없습니다만 국장님 얘기는 그냥 현재 편리상 내용으로 들립니다. 지난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그때는 뭔가 행정구역 하는가 뭔가 머릿속에 그려 있지만 지금은 아예 그 자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현재 추진하는 행정이 결국 구간 조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조금 전에 본위원이 했던 얘기로는 뭔가 우리 중구 구민뿐만이 아니라 필요있나 이런 식으로 반대든 긍정적이든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자료도 만들고 답변하시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만 물어봅니다. 76쪽 6월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발표 전시회를 개최했잖습니까? 봉산문화회관에서.

예,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금액은 프로그램 전시회하고 발표회에 따라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시회 하는 데 표구비나 이런 걸 동별로 출품수량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정했습니다. 작품 수가 53점이었는데 거기서 160만원 배정했고 발표회에 200만원 배정했습니다.

거기에 부상이나 이런 건 없죠?

부상은 상패를 드렸습니다.

이게 나가보니까 아주 말썽이 있다 말입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상금은 못 준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들은 게 수상자는 상패밖에 없고 참가자로 각 팀을 해서 돈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별로 특별히 내려간 것은 없고 프로그램 전시회가 있고 발표회가 있었는데 전시회 출품한 13개동에 53점 서예 같으면 액자 표구비조로 13개 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발표회에 연습 준비 금액이 적습니다만 12개동에 200만원 배정했습니다.

자체가 말입니다. 동민들의 불평불만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에어로빅 같으면 옷 자체를 하는데도 턱도 안 된 지원금을 내려주고 동민들은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상패 받는 게 아니고 동네 축제로 해서 내려가면 수상 동네에서 아주 흥겹게 동네축제가 돼야 되는데 상금이 안 내려가니까 이런 축제 뭐하려고 하느냐 구청에 돈 많네 이런 식으로 질타가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죠?

일부 동에 시상금이 없다는 불만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시적인 일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민들한테 대우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시 발표회를 처음 했습니다. 다른 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걸 내실을 따지려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돈이 갹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동네 분위기만 띄워주고 너희가 해라 하는 건 안 맞거든요. 약간 내실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하지 마라는 얘기보다는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십시오.

다각도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도와주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특별휴가자 장기병가자 여기에 출산휴가가 며칠입니까?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그러면 남산4동 김경희 씨 같으면 1년3개월은 집에 가서 있어도 되겠네요?

출산휴가는 3개월 법으로 보장된 사항이고 1년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15개월은 집에 있을 수 있겠네요? 실제로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에 소화용수 설비하고 소화활동 설비가 작년에는 법정 기준이 없다가 올해 나왔네요?

작년에는 법정기준자료를 내면서 기재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기재를 했습니다.

없다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다시 법정 기준이 정해졌는지 싶어서. 그리고 78쪽에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 추진사항에 구청과 단체협약을 가졌다고 45개항이 돼 있는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

노사협상은 공무원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 중구청장 이래서 그런 협의사항은 의회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만 되고 의회에서도 이게 안 된다 하지만 우리 박과장님 보고형식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보니까 2월 18일하고 5월 14일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몰라도 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공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앞에도 행감 때마다 지적됐는데 행감이 끝나면 끝납니다. 뭔 얘기를 하면 의회하고 사전협약을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 얘기를 먼저 하겠다 하고는 한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잘해 주십시오.

전자문서에 모든 정보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정보가 공유되는데 의사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공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정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차라리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정도를.

중요사항은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13번 목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거죠? 방범용 CCTV 6,958만4천원 몇 대라고 했죠?

47대입니다.

경찰청 방범용 CCTV하고 약간 연계를 해서 거리에도 구청하고 경찰청하고 합의도출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CCTV는 시경하고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각 구군에 교부세를 내려줘서 치안쪽에 중부서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방범취약지역에 3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3개 지구대의 자료를 받아서 설치 지원한 사항입니다.

청에 쓰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된 겁니까?

시에서.

각 동에 몇 대씩 내려갑니까?

동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3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3개 지구대별로 몇 대 정도 내려갑니까?

전체적으로 47대 설치했는데 지구대별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요구를 받아서 40억 확정해서 돈도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을 때 방범용 CCTV가 나왔습니다. 물어보니까 경찰청에서 다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에 가보니까 한두 대 밖에 안 나와있더라고요. 47대가 13개 동으로 나간다 해도 4대 정도 됩니다.

22개대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3개 줄었습니다. 작년에 25개였는데.

작년에 24개였는데 1개 줄었습니다.

23개입니까?

22개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활동사항이나 운영현황이나.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위원님께서 지구대에 월 10만원씩 보조금을 쓰는데 점검도 해보고 사실 확인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각 지구대별로 운영일지를 요청했습니다. 보면 과장님이 조사를 한 게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중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얘기했습니다. 자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잘되고 있고. 중은 어떻습니까?

중은 남산지구대에 속해 있는데 남산4동에 신안 방범대 경우에는 재개발 되고 난 이후에 조금 회원수가 감소되어서 회원 모집을 더 해서 운영해야 될 걸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은 해주고 관리는 지구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약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13개 덕산1대부터 내려가면 지구대장한테 월로 내려갑니까? 연으로 내려갑니까?

월 10만원, 연 120만원 연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도 반 이상은 활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로 봐서는 몇 군데만 빠지고 잘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주 안 되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도 많습니다. 동인1대, 2대, 삼덕1대가 동인4가입니다. 이걸 많이 둘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방범초소가 지구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우리는 운영비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관리는 지구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걸 배부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구대에 연락도 하고 원래 지구대에서 점검해야 되는데 2월, 3월에 걸쳐서 일체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지구대에서도 방문초소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덜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동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데 이걸 한 군데로 모아서 한 달에 10만원 주던 걸 차라리 13개동에 한 동으로 한 개씩. 지원금 자체도 동대로 내려주지만 지구대로 내려서 지구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서의 생활안전과하고 지구대 직원하고 약식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중부서에 저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운영변경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지구대별로 나갔죠? 운영 지원금.

옛날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범대 장이 위반을 했는데 동네에 방범대장 같으면 지구대에 얼굴을 훤히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위반을 했는데 차 위반이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모자를 안 썼는데 옆에서 보니까 지구대 패터롤카가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단속하느냐 모자를 안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나도 자방대장인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방대장 심지어 지구대 사람하고 얼마나 매치가 안 되어서 그걸 몰라서 단속을 합니까? 옆에서 가지도 못하고 황당하게 온 적도 있는데 지구대하고 방범대하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동네별로 순찰도 돌지만 지구대 그 사람하고 같이 설 데가 있거든요. 같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떻겠나 한 말씀 드렸습니다.

방범활동하고 지구대에 일지를 써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여성분이라서 국장님까지 옆에서 보좌를 하려고 올라오신 것 같은데 264쪽에 보면 약령시축제행사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잡힌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국비, 시비에서 2억3천 맞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 2천만원 보조해 줬고 이번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돈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시민들한테 크게 효과를 못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특이한 프로그램도 많고 약초동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잘 꾸미고 해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예산은 상당히 차이가 났고 또 지금 자체에 약령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혀 작년보다 올해 나아진 게 없고 저도 축제에 가 봤지만 도대체 사람이 없어요. 행사를 이만큼 투자를 해서 했으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동참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의의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천만원씩 보조를 안 했으면 행사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돈을 이만큼 들였다고 해서 갔는데 나아진 건 광고만 요란하고 시민들의 기대는 하나도 미치지 않고 추진실적 중에 한방무료나 여러 가지 이런 건 우리 중구청에서도 체육대회할 때인가 우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돈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 난 이만큼 돈이 어디에 소요가 되어서 이런 행사를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약령시축제가 문광부 지정 축제이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다른 곳 축제에 보시면 2억5천보다도 10억, 5억 이상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인가 약령시 결과평가를 하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을 좀더 짜임새 있게 해 주시고 269페이지 보면 학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은 학교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 동네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여러 개 간략하게 있는데 학교에 심지어 테니스장까지 지원해 준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만 치는 게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돈을 통과시켜 주고 하던데 이만큼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를 해서 할 건 해야지 해 주게끔 되어 있다고 전부 해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세세하게 다 신경을 써 주면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 인상이 보입니다. 너무 인심을 후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4월 28일부터 청장님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했는데 5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해 달라는 건 진짜 많아요. 하나하나 예산사정상 인건비가 충당 안 되는 거기에 더 이상 학교에서 동네체육시설 이외의 것은 지원을 못 하니까 못 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 테니스 회원들도 여기 동인초등학교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대 교체 2점, 테니스 야간조명시설 이런 것도 전부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무슨 돈인가 교육청에 예산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거 상당히 많은데.

그건 교육세 받은 거.

그런 건 충분히 생색을 낼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서 줘서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돈 가지고 성내1동 동사무소 가 보니까 너무 시설이, 차라리 이런 돈 좀 아껴서 화장실이나 주변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던데 너무 돈을...

다음부터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연세가 상당하십니다. 어제 우리 동에 나갔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심지어 칠순 넘으신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성내2동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35년생입니다. 35년생인데 여기 에 회원들조차도 37년, 39년, 42년, 48년 이런 분들이 실제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면서 선도를 하겠습니까? 해마다 이건 보고 있는데 대신동에도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정해서 인원을 충당해 달라고 해서 20명이라고 하다가 15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는 전부 다 7명씩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연세는 많으신데 대신동에도 7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34년생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런데 여기도 보면 45년, 46년입니다. 이런 게 지금 해마다 인원이라든지 연령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안 그래도 동에 작년에도 정비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하면 동에서 사무장님이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나봐요. 다른 단체 통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에 또 기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통장님 같은 경우는 통장님 수당이나 각종 장학금 혜택이나 그런 게 있어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단순하게 선도활동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연세 많은 분이 활동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 올해 정비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동별로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말로는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대들보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다 그래요. 남산4동에 34년생입니다. 그리고 동에 내려가는 게 보조금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런 건 지금 동에도 나가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말씀을 해 보면 어떤 데는 월례회도 참석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연락이 안 와서 안 한다 그러면 보조금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안 불러도 가야 되는 상황인데 80만원 내려가죠?

예.

상당한 액수입니다. 최고로 많이 내려가는 걸로 제가 아는데 연세도 70 넘으신 노인분들이 집에서 자기 손자들이나 가족이면 몰라도 밖에 나가서 길에 담배 피는 고등학생들 담뱃불 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연령을 어떻게 제한을 시켜주시든지 이런 분들은 고문으로 같이 해야 뒤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보조도 해 주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무슨 혜택이 오는 게 이게 청소년지도위원은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순수한 봉사 뜻을 가지면 일도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부합되면 참 재미있고 그런데 뭔가 바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어제도 동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84쪽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때에 예산편성 시에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제가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양궁팀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포상금에 양궁이 약간 좋아지고 있죠? 생체할 때에도 처음 나가서 그건 참 잘 나왔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양궁에 대한 것도 실제로 여러 가지 말이 안 많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편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예산불용 처리내역 올해 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10월쯤 예산을 한번 봐서 결산추경에 집행이 안 된 건 바로바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불용 처리내역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85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교육강사수당이 551만원인데 이건 무슨 그겁니까? 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올 정도면.

여기 551만원에 대해서 사업명이 세 가지가 다 되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지급이 미발생된 건이 다 포함된 겁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이나 문화의 집 교육강사수당, 즐거운 중국어 교실 강사수당해서 조금씩 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968만6천원 이건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정확한 운영비용 산정 미비로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작년 예산을 짤 때 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게 아니고 예산을 할 때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2쪽에 세외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970만원 해서 무산된 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돈을 받아 낼 수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돈이 없다고 하니까.

뭘 위반해서 그렇습니까?

3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위반과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했고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3건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은 담배 팔고...

청소년 위반행위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계속 돈을 못 내고 있네요. 저희들이 독려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3건이면 한 사람 앞에 300만원 돌아가는데 이게 위반이 그만큼 과징금이 담배 파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건은 07년 10월 19일자로 지오남성 퓨전스킨이라고 박창형 씨가 영업주입니다. 여기 청소년고용금지업을 위반했거든요. 거기 과징금이 1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감기준 20%를 적용해서 과징금 800만원을 저희들이 매겼습니다. 고용에 대해서는 엄청 과징금이 셉니다. 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08년 2월 5일자로 청소년 주류판매가 되겠습니다. 이건 과징금이 100만원인데 경감기준을 적용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8년 4월 22일자로 탑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것도 100만원입니다. 이건 경감기준을 10% 적용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회 위반으로 해서 10%입니다. 만약에 처음 위반했을 경우에 20% 경감 기준이 되나 두 번째 했을 경우에는 10% 경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총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 청소년한테 팔았다 그러면 벌금입니까?

예.

100만원씩?

예, 보통 청소년들이 어디서 술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걸렸으면 어디서 판매했냐 추적해서 벌금을 경찰에서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담배 같으면 어른들이 심부름 시켜서 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죠. 어른들이 심부름 시키는 자체가 안 되죠.

옛날에는 담배 하나 사 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옆에 담배가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그랬는가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다고 하는데 딸이 중학생이라고 해요. 담배를 피웠는지 자기 엄마한테 들켜서 파출소에 가서 고발을 했는데 지구대에 데리고 왔는데 보통 엄마들 같으면 창피해서 못 갈 건데. 자기 딸이 담배 피면 자기 딸이 나쁜 거 아니라. 담배 파는 집에 가서 야단치고 경찰서 가서 벌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지구대장한테 어떻게 잘해 주라고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하는데 전화를 해 주긴 했는데 벌금은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조사해서 구로 넘어온다 이말이죠?

예.

벌금은 경찰서에서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로?

그래서 세외수입은.

수입은 우리가 잡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내부 수리한 게 있죠? 이게 금액이 보완공사가 있는데 6,200만원하고 행정지원과 경리계에 계약서류하고는 금액이 다릅니까?

위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내부 전기통신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야 됩니다. 덕성전기 전기하고 내부 건축 분야하고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발주를 했다? 그러면 저기는 계약을 한목에 하고 여기는 분리발주를 하고 이런 다 말입니까?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하고.

저희들은...

그 금액은 뺀다?

예, 그걸 포함하면 금액이 같을 겁니다.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데.

위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CCTV 설치도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금액이 안 맞아요. 행정지원과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서류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260쪽에 문화재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소요된 금액들은 구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구비도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문화재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좀더 상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집행내역 말고 앞에 예산액을 넣어야 될 것 같고 집행내역에 시비, 구비 별도로 표기를 하도록 내년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는 따로 불러 드릴까요?

됐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는 향교 내 내삼문입니까?

내삼문 단층 보수공사입니다.

향교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중구에는 시 문화재가 있는 것이 자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접된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해서 간접적인 재산피해를 보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구청에서 향교에 이전 단계 조금이라도 계획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향교인 경우에는 구보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대성전이 문화재로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진 사업비도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향교이전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에서 얘기 들어본 바 없고 봉산문화거리와 연계해서 향교가 다른 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접근성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생각과는 달리 시에서는 좀더 문화재에 대한 위상이랄까 안 그러면 명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의 주민들 생각은 다른 길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재개발하는 데도 향교 때문에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점을 감안하시고 문화재 매매업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줄었습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다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업자 스스로 폐업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업소가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38개소에서 18개로 된 것은 08년 1월 28일까지 허가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매매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한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신고를 하였거나 아니면 매매대장 미관리가 되었지만 교육을 6개월 정도 수료해야 됩니다. 교육은 고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데 수료를 하면 08년 7월 26일자로 허가갱신 대상이 됩니다. 7월 26일자 교육을 수료하고 오신 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38개까지 업소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되겠네요?

허가조건이 당시 법 개정할 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받는 게 많다보니까 제지를 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 나와서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양궁은 전부터 계속 얘기가 대두됐는데 인기 없는 종목에다가 이 정도 예산 투입할 필요가 있었느냐 들어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교체가 있었습니까?

한 분 있었습니다. 김영수 선수가 학교지도자로 활동하러 갔고 김청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자퇴형식으로 바뀐 겁니까?

본인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고 새로 스카웃했습니다.

성적은 전년도에 비해 훨씬 떨어졌습니다. 나아져야 되는데.

올해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276쪽 하단부에 보면 2007년도 학교 생활체육시설 지원 3개 학교 3,475만8천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앞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명덕초등학교와 제일과 동인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로 학교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학교지역이 아니고 동네 체육시설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동네체육시설이 나왔으니까 얘기드립니다만 중구지역에는 여건상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어차피 하다보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이용해서 전부다 체육시설 이용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에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생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축구단 있죠? 연습할 운동장이 없어서 애를 먹은 걸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을 몇 번 만나고 얼마 전에 구청 내에서 어린아이 행사로 인해서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다 오셨잖아요? 결국 답을 이끌어낸 것이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해 주겠다고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이유는 뭔가 하면 8월에 축구단들이 일본하고 교류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비를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중구 관내 학교 말고는 연습할 곳이 없다. 교장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8월말까지 무상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구청 차원에서 학교와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셔서 그런 체육시설 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부터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하였고 청장께서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고 난 뒤에도 따로 교장선생님과 단체장 몇 분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간담회 자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많이 협조를 잘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앞 부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저녁 운동할 때 조명관계도 그렇고 어떤 학교는 방과 후에 아예 교문을 잠그고 전혀 주민들을 출입 못 하게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몇 시까지 이용하도록 개방해 주는 학교도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모든 학교가 개방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네체육시설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상당히 필요합니다. 생활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이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여건이 되고 또 주변의 장소가 있다면 투자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아마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워낙 알뜰히 물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3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는 예산전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도 전부 큰 걸로. 그런데 실제로 예산전용은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는 예산전용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경제교실 운영하는 데 2천만원 했죠?

예.

경제교실 하는 데 2천만원 왜 했습니까?

작년 7월 6일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면서 경제교실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위탁금액입니다.

갑자기 경제교실을 예산 전용해야 될 정도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청소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과목만 바꾼 걸로 돼 있거든요. 처음에도 경제교실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과목만 바꿨다? 원래 계획은 있던 거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목을 처음부터 똑바로 하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

전국노래자랑을 작년에 600만원을 들여서 유치하려고 했으나 KBS 사정으로 개최를 불가했습니다. 갑자기 올해 노래자랑을 할 수 있다고 통보가 되어서 밑에 보시면 08년 4월 28일 민간행사보조로서 6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둘째 것은 600만원을 이쪽으로 민간행사보조로 명화음악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500만원을 투자했고 어린이백일장에도 100만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함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산 개발하는 것보다 중구문화원 자체 홈페이지니까 책임성 있고 사업수행을 위해서 문화원이 주도하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이것도 과목만 바꾼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을 문화원에 더 내려준 격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리에 있어서 예산전용은 문화의 집 공사하면서 공사가 이렇게 이빨 빠진 공사처럼 화장실 공사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년에 따로 예산 잡기가 너무 힘들다 이번에 공사할 때 한목에 전용해서라도 공사하자 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예측을 못 했다든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실제로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화장실 쪽에 했어야 되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다 넣어야 되는데 하다가 다시 챙긴 거잖아요.

근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을 짜다보면 삭감되고요. 그런 경우라서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전용이 많다. 타 과보다 실제로 많습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문화재 건들바위 안내판 제작 설치해서 문화재 안내판 제작 설치했다는데 291쪽에 보면 건들바위 안내표지판 설치해 놨는데 설치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사업명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15번 문화재 안내판 제작 설치는 건들바위에 보시면 건들바위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그겁니다. 291페이지에 대봉2동에서 건의하신 건들바위 안내표지판은 건들바위를 어디로 하며 어떻게 건들바위 입구가 되느냐 위치알림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됐고 그 밑에 보면 방천둑길 숲 조경지 외 1개소 체육시설 하는데 방천둑길 이번에 대봉1동에 차고지를 새로 바꾼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3억 몇 천 들여서 다 하는데 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체육시설이에요?

처음에 설계상에는 어느 곳에 체육시설도 넣고 벤치도 넣고 다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뒤늦게 내려왔습니다. 하고자 해놓고 왜 뒤늦게 오느냐 공간은 비어있고 옛날에 체육시설이 있던 것을 어차피 설치는 해야 되고 새로 숲길을 조성해놨는데 너무나 색깔도 그렇고 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없어서 추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과얘기 잘 나왔는데 도시관리과에도 보면 방천둑길 조성사업에 실제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돈으로 2,255만원 썼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820만원을 썼잖아요? 3억 몇 천 들여서 공사해 놓고 뒤에 마무리 공사를 실제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한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3억 몇 천에 다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왜 과마다 돌려서 하며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과마다 해주는 사람들은 왜 해주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원래 목적이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큰 공사 다하고 난 뒤에 빠진 공사 해주는 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된 겁니다. 과마다 모아서 뒷정리를 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실제로 요즈음 문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방천숲길 위원장이 얘기 했습니다만 산책공간이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불평이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에 회의석상에서 나왔는데 화장실을 하니까 악취 때문에 안 된다 허가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힘들고 이래저래서 안 했다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화장실이 없이 할 계획입니까?

화장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까?

아니요. 화장실 업무는 환경과에서.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좋다라든지, 안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관련된 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순수하게 물론 체육시설 관련해서 있다보니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내려가시면 신천에 화장실이 있고.

거리가 있으니까 일부 이용객들이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방뇨를 많이 한답니다. 심지어 대변까지 보고 가는 분이 있다는데 일자리 하는 노인 그분들이 치우고 한다던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위에 악취도 날 수 있고 이래서 절대적으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관심을 갖고 도시관리과입니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3시26분입니다.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 불법주차 단속ㆍ과태료부과ㆍ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과태료 부과 이의진술 처리내역, 주차장 임대수입현황, 동 주민센터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 포상금지급내역,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 교통안전시설물 및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내역,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 교통불편 신고 접수ㆍ처리 현황,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 유료주차장 신고현황, 견인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 주ㆍ정차 단속방법 전환에 따른 무인단속 시스템 및 운영실적, 실ㆍ과ㆍ소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1년 동안 총 단속건수는 68,443건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이 56,814건, 견인된 것이 11,629건 그중에서 부과된 것이 66,873건 금액으로는 27억1,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4,917건에 10억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37.0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월별로 건수나 부과징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이의의견 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이것은 단속 후에 1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161조 규정에 따라서 관련 증빙서류를 과에 내면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총 접수건수는 1,588건을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불가회시 446건을 제외한 부과제외처리가 1,14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인차량이 354건, 수사차량이 258건, 취재차량이 40건, 공무차량이 26건, 환자차량이 144건, 고장차량이 71건, 긴급차량이 58건, 기타 191건 해서 1,142건을 부과 제외시켰습니다. 월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주차장 노상, 노외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주차장별로 세부내역은 먼저 노외주차장에서 북성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60면으로 2008년 12월 17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민간위탁했습니다. 남산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61면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은 769면과 약령시 공영주차장 45면은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주차계획에 따라 작년 1월 1일부로 우리 구에서 대구광역시로 관리권을 반납했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개인에게 입찰해서 운영하는 것이 614면입니다. 20m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달성공원 외에 34개소 1,499면입니다. 유성주차장에서 삼덕네거리 79면 구간까지는 구에서 시로 관리권을 반납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총 운영하는 주차면수는 2,234면으로 2008년도 5월 31일까지 현재 임대수입 예상목표치는 2억6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1일 평균 주차장 수입은 평일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주말은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업소수는 총 509개소가 되겠습니다. 납부의무자수는 755명, 부과면적은 149만5,514㎡입니다. 금액은 10억8,2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10억3,757만7천원 징수율은 97.7%입니다. 동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475쪽 5번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실적이 뛰어난 우수 직원 및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매년 초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 포상금 지급계획에 의해 청장 방침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예산액을 보면 2007년도에 예산액이 2,264만2천원, 지급횟수는 10회 1,428만5천원, 2008년도 예산액이 2,200만원 지급횟수 3회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액 4,464만2천원을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2,237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번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편의시설명은 버스 승강장 의자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액이 1,650만원입니다. 그중 집행된 것이 1,539만5천원입니다. 정비실적은 총 107건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1,650만원으로 집행액이 1,650만원, 정비실적은 총 125건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7번 교통안전시설물 및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내역입니다. 설치방법은 시정 견문이나 민원요구 시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남산4동 보성황실아파트 북편 외 3개소를 비롯한 총 6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이나 표지판 설치 등을 하여 9,877만8천원을 집행했고 두 번째 2008년도에는 상반기 4건에 대해서 4,992만6천원을 집행 현재까지 총 공사비가 1억4,870만4천원으로 집행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8번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은 2006년도까지 관내 초등학교10개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시설 1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정비계획은 수창초등학교에 금년도 하반기에 펜스를 설치하고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성초등학교에 09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관내 10개 학교가 있는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158개소, 통합표지 28개소, 시점부 노면 표시가 43개소, 고온식 교차로를 15개소에 걸쳐 했습니다. 고온식 횡단보도 6개소, 과속방지턱 43개소를 했습니다. 보도 조성을 1,260m를 했습니다. 보차도 분리 펜스 870m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초등학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관리 계획입니다.

정순찬 과장 앉아서 해 주시고, 도표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매년 2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손 및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시설 신설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고 있으며, 08년도 하반기 수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는 시행예정입니다. 보도 설치를 170m에 걸쳐 할 예정이입니다. 교통시설물 1식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교통불편 신고 접수 처리현황은 총 41건 중에 운전자 교양사항이 20건으로 주를 이룹니다. 운전자 교양사항은 운행 중에 껌을 씹는다든지 담배 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10번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입니다.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무단방치 차량현황입니다. 관내 발생분하고 134건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이 8건, 수사진행이 16건, 범칙금 납부가 7건, 사건송치가 61건, 사건종결이 10건, 사건이첩이 32건이 되겠습니다. 11번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수성구 다음으로 우리 구 시행 시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5개소에 하고 있는데 주로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차면수는 94면에 1,400만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480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입니다. 주로 현재 관내는 동인1,2,4가동, 동인3가동, 삼덕동, 대봉2동 이렇게 해서 4개동에 걸쳐서 우선주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665면, 사업비는 22억3,968만2천원, 사용료는 연간 2억6,2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13번 사설유료주차장 신고현황입니다. 총 342개소에 면수는 12,050면입니다. 07년도에 3개소에 506면 했고 08년도 3개소에 27면을 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3쪽 14번 견인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황은 시설면에서 주차가능대수가 65대이고 대지면적이 496평입니다. 인력은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4회에 걸쳐 07년도 2회, 08년도 2회 하였습니다. 나머지 점검내용이나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15번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등록업체 현황은 종합정비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중구 수창동에 2개소가 있는데 대봉과 대륙자동차 정비공장 2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정비 공장은 작업장 면적이 참고로 1,000㎡ 이상입니다. 부분정비업이 51개소 소위 말하는 카센터입니다. 작업장 면적이 70㎡ 이상입니다. 행정처분실적은 작년에 2회, 금년에 1회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 주ㆍ정차 단속방법 전환에 따른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차량 CCTV 도입현황입니다. 총 4대입니다. 그중에서 코란도 짚차가 2대, 스타렉스 2대, 총 4대로 CCTV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5쪽입니다. 단속실적입니다. 총 60,389건입니다. 2007년도 23,969건, 2008년도 16,300건 이동식입니다. 차량으로 4대가 다니면서 했습니다. 고정식 6대로서 2007년도에 6,804건, 2008년도에 2,680건을 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교통상황실 및 CCTV운영 보조인력 공익근무요원 감소 시에 금년 8월에 4명이 제대합니다. 대체인력 충원에 애로가 있습니다. 교통단속원 조무보조원 연차별 감소로 인해 단속업무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대하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무인단속 CCTV시스템 운영 확대로 효율적 단속업무수행입니다. 2009년도에는 고정식 CCTV 추가로 10대 구매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단속 강화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운영보조요원 공익근무요원 미충원 시에는 일용인부를 대체해서 2009년도부터는 예산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17번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사항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장 차량에 대한 폐차 말소 대행 및 무료견인서비스 제도에 대해 모르는 구민이 대부분이므로 이런 좋은 제도를 홍보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폐차 말소 대행 무료 견인서비스 홍보입니다. 중구 소식지에 게재한다든가 CCTV 전광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총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 이의신청을 제외하면 1,603건에 대해 부과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건 미부과건수 1,603건에 대해서 증거사진 불충분이라든지 단속과 부과시점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48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매우 부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등 총 미납액이 49,000건에 이르면서 23억이 되므로 미납액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고 주ㆍ정차 위반과태료는 미납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과태료 징수율 저조사유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없어 납기 내 그 당시에는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납기내 납입이 저조하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주ㆍ정차 위반과태료의 경우에는 단속에 대한 불만 표시를 납입지연으로 표출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경우는 책임보험도 제대로 납부 못 하는 주로 저소득층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대책 이행으로 체납과태료 전수조사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했습니다.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철저히 추적해서 압류를 끝까지 해서 징수하였습니다. 488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주차장 이용률이 남산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조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남산공영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 및 매각처분 등 여론이 있으니 검토 요망한다고 건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매각처분 시에 재개발 붐으로 구 재정상 대체 주차장 확보가 여의치 않으며 하루 평균 53대가 남산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기주차자가 월 평균 45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미확보에 따른 인근상가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정 주차면수 40대 정도를 확보하고 현행 발생되는 시설물 보수 및 CCTV 설치 및 일반운영비 등 절감토록 철골구조물이나 정비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약령시 한방 특구 내에 패션주얼리 특구 주차장 확대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과 병행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건교부에서 대구시로 통보 왔습니다. 주차시설 정비방향과 도심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대구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대책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ㆍ시비 확보 및 대구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예산지원 건의 등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에 있습니다. 490쪽입니다. 각종 진정 및 진정 처리현황입니다. 봉산문화거리 유료선 주차선 폐지입니다. 처리내용은 도시관리과 및 건설방재과에서 추진 중인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 시에 보행 통로 조성을 위해서 노상주차장은 전 구간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덕산 2, 3지구 양방 통행허용 반대입니다. 이건 양방 차선이 7월 15일 어제 공사 완료해서 현재 양방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주차요금, 거주자우선 주차제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건수가 총 77,246건입니다. 그중에서 부과금액이 52억8,784만6천원, 징수가 32,000건 그중 31억3,500만원, 미수납액이 45,000건에 21억5,200만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주로 상습 고질체납이나 폐차 및 명의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부도 및 행불된 겁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집행내역이 아주 미미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것도 주로 금액이 미미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 동일건입니다. 496쪽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중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7년도 보조금을 250만원 결정해서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 보조금은 250만원 현재 1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2006년도말까지 총 적립액이 8억8,7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운영은 조성액이 3억4천입니다. 집행액이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나머지 2007년도 연말 현재 총 12억551만7천원을 적립했습니다. 497쪽입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인 질서 계도반을 운영하고 주ㆍ정차 무인단속 CCTV 시스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주차장갖기사업 2008년도에는 주ㆍ정차무인단속시스템 CCTV,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예산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498쪽입니다. 20번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작년에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주차장갖기 사업 3억을 책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금년으로 이월했습니다. 도로개설사업구간인 대봉동 24-21일대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연기입니다.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00쪽까지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교통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475쪽에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전이나 지금이나 포상금은 거의 비슷하네요. 물론 단속하는 데 애도 먹는데 요즈음은 단속요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까? CCTV 다니면서 찍고 가는데 옛날에는 맞고 멱살잡고 했는데 그만큼 안 하죠?

그때는 수기로 하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많고 지금은 CCTV 달아서...

지금 수기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CCTV 차량 4대가 다니는데 3대는 수기로 다닙니다. 견인차 2대하고 짚차 1대, 수기로 3대가 다닙니다.

수기 다니는 사람은 애도 먹는데 CCTV차량은 지나가면서 찍고 하면 사실은 수기만큼은 애를 안 먹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죠.

찍는지 안 찍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런데도 수기하는 사람이나 보상은 똑같잖아요?

줄 때 보면 기준이 단속건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CCTV차량 단속하는 사람이나 수기하는 사람이나 건수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영 많이 받을 건데?

CCTV 단속반이 건수가 몇 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간인 것 같으면 2,100건 이상은 가급, 나급, 다급 분리해서 가급은 월 15만원, 나급 해서 건수입니다. 2,400건 이상, 2,100건 이상 가, 나, 다급 하는데 현재까지 줘도 자기들이 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 불만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기능직이 퇴직을 몇 명 한다고요?

그건 공익근무 8월에 제대합니다. 옆에 따라다니거든요.

기능직은 퇴직하는 사람 없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공익요원이야 제대하면 요청해서 받으면 되지만.

아닙니다. 공익은 앞으로 제대하면 병무청에서는 행정기관에는 보조 없습니다. 작년 이후로 충원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책은 일용인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차량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단속인원을 일용직으로 써서 됩니까?

그래도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조 차량 번호판에 붙여 놓은 것 떼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민원 제기가 없도록 단속도 혼잡이 많이 안 가는 데 봐줄 만한 데 봐주고 그래도 중구에 사는 구민들은 차도 댈 데도 없는데 복잡하지도 않은데, 내가 주차를 한 사람이라고 바꿔 생각해보면 아무 것도 거슬리지도 않은데 잠시 대고 있는데 찍으면 기분 나쁘기는 나쁘더라고요. 감안해서 과장님이 요령껏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아까 여기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이라고 했죠? 민간인들한테 주차공간을 무료로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건 우리 관내에 나대지.

나대지 그냥 이래...

땅만 이래 있는데 보고 저희들이 5월달인가 동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빈집은 물론이고 주로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를 해 보니까 채소 하는 곳도 있고 내버린 곳도 있고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해서 그냥 밑에 깔아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차를 대게끔 하려고 그 대신 땅 주인한테는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1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이 사람들 선별을 어떻게 하려고.

무슨 선별요?

무료로 아무나 대도.

인근 주민 누구나 차를 대놓고.

한 면, 두 면 이런 건 괜찮은데 여름에는 많은 곳은 골치 아프다고 싸움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운용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지금 조사한 곳입니까?

예, 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정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10면, 8면, 여기는 어디라? 대봉2동 54면 이건 큽니다.

이건 큽니다.

여기는 대봉2동은 재개발한다고 집 사서 부순다던 거긴가?

예, 맞습니다. 재개발하는데 실제 물어보니까 재개발사무실 한번 가봤는데 아직 현재 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1,400만원 들여서 이런 건 잘 합니다마는 나중에 주인한테 확실하게 잘...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 어서 같이 해서 합니다.

나중에 또 원망 들으면.

그건 아닙니다.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상당히, 땅을 빌려줘서 하기 때문에.

덕산2, 3지구에 양방 통행 거기 종로죠?

그게 염매시장입니다.

염매시장에 동아백화점 옆에?

예, 맞습니다. 동아쇼핑 들어오는 골목 안 있습니까? 삼성생명 들어오는 거기..

거기 약전골목 들어가는 곳에 그 다음 종로까지...

종로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약전골목 들어가서 중앙파출소 있는 쪽으로.

거기에 양방향 한다 말입니다.

거기만 양방향으로 한다 말이죠?

예.

그런데 양방향 해도 지장이 없어요?

안 그래도 어제 현장에 가봤습니다. 차선설치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현재 설치한 것하고 설치전하고 어떻습니까 하니까 현재 많기는 많은데 전 보다 저희들이 안 하면 좋죠. 대체로 큰 불편사항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들어가는 사람 많지. 나오는 것만 알고.

그런데 차 주로 나오는 사람만 다니니까 몇 번 다녀보면 다 알 겁니다. 땅에 노면표시를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통에 거기서 북성로까지 양방향으로 한다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그 구간에서 유니온호텔까지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합니다.

거기까지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입구가 많이 그런데 거기는 방법이 없는가?

그 입구가 도로폭이 12m인가 13m 되는데.

종로길 그 만큼만 넓으면 되는데.

그게 대구시에서 대중교통정책과에서 충분한 노폭을 재어 봤기 때문에 좁지는 않습니다.

양방향으로 해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교통량이 많이 불어버리면 지금 얼마 안 될 때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양이 많아버리면 곤란할 텐데.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합니다마는 지장물이나 이런 것만 잘 정비해 주고 도로점포의 소유자들이 그 앞에 지장물만 안 내놓고 불법 주ㆍ정차만 안 한다면 양방향 소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전에 앞에 떡집인가 사람들 이 반발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왜냐 하면 자기들이 떡 내 놓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걸 안 치우려고 그래서 반발했지 실제...

인도는 하나 만들었습니까? 사람 다니는 인도는.

그건 안 만들었습니다. 그건 안에 치우는 것만 집어넣어서 차선만 그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보면 삼우비즈니스 이래서 어떤 건 수의계약을 했고 어떤 건 입찰로 했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한 것하고 구분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한 것하고 구분요?

예, 같은 삼우비즈니스.

2천만원 그게 2천만원 이상 공사 금액 같으면 입찰계약법상에 보면 계약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494페이지.

분도석유하는 건 이런 건 경리계에서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단가계약으로 한 거예요? 삼우비즈니스 이게 수의계약은 3건이고.

삼우비즈니스 조달청 다음에 그걸 말합니까?

예, 조달청 밑에 보면 수의계약이 3건이 있고 입찰이 5건 있어요.

삼우비즈니스말이죠?

예.

수의계약이 3건이고 입찰이 1건.

입찰이 5건이지.

예, 아 그게 CCTV 단속확대 실시 홍보물 외 1종 수의계약 삼우비즈니스 이래 있는데 이건 인쇄입니다. 홍보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건 인쇄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입니다 220만원 이건 수의 계약한 거고 동방기업에서 동인3가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한 건 850만원 이건 수의계약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과장님, 묻는 뜻을 모르네. 여기에서 삼우비즈니스 여러 개 있잖아요. 있는데 삼우비즈니스 돈이 다 200만원이고 400만원인데 어떤 건 입찰이고 어떤 건 수의계약이냐 이걸 묻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수의계약 한 건 단가가 계약금액이 인쇄 이런 건 계약금액이 공사금액 같으면.

그래도 다른 소리 하시네.

액수가 안 맞는데.

설명이 그래 돼야 되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471쪽 불법주차단속 건수가 작년, 재작년, 금년 계속 줄어드는데 물론 불법이고 줄어든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실제 교통도덕을 잘 지켜서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강도가 느슨해져서 그런 건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게 줄어드는 사유를 보면 단속도 철저히 많이 하고 전에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내 가보시면 불법 주ㆍ정차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광고가 전에는 수기로 하던 것을 CCTV로 설치를 작년보다 더 많이 늘렸습니다. 대수가 더 늘어났고 그걸로 함으로써 수기로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단속강도는 더 높다, 결국 시민의식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의식도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불법주ㆍ정차 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율에 보면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그래도 37% 밖에 안 되는데 좀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최소한 다른 대책은 있는 건지.

지금 현재로 보면 징수율이 37%고 금년에 부과가 37%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내년 가면 다시 체납이 넘어오면 또 계속 이걸 뿌립니다. 체납정리계에서 계속 독촉고지서 보내고 부동산이나 채권 압류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당해연도에 37%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 해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징수율 올리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473쪽에 보면 주차장 임대수입 있죠? 남산시설관리공단 내용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그런 식으로 2분의 1식으로 임대료가 줄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전에 우리가 직영하다가 대행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 준 겁니다.

그래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임대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하고도.

당연하죠. 임대계약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금액은 아직 안 됐습니까?

이건 왜냐 하면 아직 금액은 미확정입니다.

지금 대충 예상치는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는 223만4천원인데 이 금액 그대로 합니까? 이 금액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이 금액 정도 수준이 아니겠나.

그 밑에 노상주차장 있죠? 이게 입찰을 봐서 하는 거죠?

예.

여기 밑에 보니까 이은주 씨, 황경도 씨 3면, 4면 가지고 직접 사업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자기가 사설주차장을 하면서 같이 받아서 경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20m 이상 도로는 시소유고 20m 이하는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죠? 20m 이하 아닙니까? 20m 미만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 달성공원에서 20m 미만이 맞습니다.

미만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예.

우리 구 소유가 25m 이상 아닙니까?

20m입니다.

알겠습니다. 475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의자재설치, 의자재보수 내용이 추경예산 때에 확실히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수가 없고 전부 다 개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수가 나오고 개체가 나오고 정비가 나오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가 작성하면서 실무자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양식이 작년에 2007년도에 재설치의자 보수 실제 재설치는 새로 설치한 거고 의자보수 정비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의자보수가 말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보수가 무슨 재설치 같으면 모르지만 의자보수하고 개체하고 어떻게 같은 겁니까?

이건 경미한 그러니까 재설치하는 건 완전히 바꾸는 거고 의자보수는 우리 자체에서 경미한 사항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난 번 추경예산 때 말입니다 앞으로 보수는 없고 전부 다 의자를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더러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무슨 의 자를 바꾼다 그러면서 다 교체한다고 그랬거든요 추경 때.

이건 앞으로 추경할 때는 보수하는 것 보면 의자보수 재정비 하는 이건 금년 추경에 1천만원 받아서 정비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말입니다. 주차공간 확충 이게 지금 공간주택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공간주택이 아니고.

주차장은 어떻게 만듭니까, 면은.

주차장은 콘크리트 포장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1년 단위로 우리가 계획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밑에 깔아서 판판하게 만들어서 자갈 같은 거 그걸 깔아서 간이 나일론줄이나 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정비를 그렇게 간단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1년 뒤에 집을 지을지 그래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 1,400만원 하는 건 5개소 그리고 1년 정도 계약을 하고 만든다고 하면 주차료 수입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무료입니다.

이웃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나가보면 골목에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콘크리트 안 하고 자갈 형식으로 한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물었는데 473쪽에 남산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 2008년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2008년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아직 얼마를 받을지 모른다고 했죠?

예.

자료 좀 보시고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2007년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1,680만원, 509만7천원, 223만4천원이 2007년도에 대행사업으로 나와 있다가 223만4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내년도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남산공영주차장이주는 이유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사업을 맡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대행사로 맡겼는데 돈이 왜 이리 줄었습니까? 임대수입이 왜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한번 봅시다. 223만4천원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운영을 해서 세입 안 있습니까? 수입이 총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넣었다가 그걸 뺀 순수입입니다. 그 앞에 건 1,680만원 이런 돈은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당시에는 위탁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되어 있으면서 2004년도에는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에서 2005년도에 1,600만원으로 내려오고...

담당계장이 주차관리계에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광해 저희들이 남산시설관리공단에 2006년도까지는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는 대행사업으로 바꼈는데 위탁이란 건 우리가 얼마 줄래 민간위탁하듯이 같이 하는 것이고 대행사업은 얼마 수입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필요하다 달라고 그러면 주면서 남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광해 그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 이걸 개인이 민간에 줬을 경우에 입찰자가 없어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밑에 노상도 그렇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은 입찰응모자가 없습니다. 북성공영도 마이너스라서 입찰한 분이 만날 울면서 저희들한테 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CCTV도 다 안 달았습니까?

김광해 CCTV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 놓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관리비를 다 빼고 223만4천원입니다 2007년도. 그러면 이게 우리 순수한 이익금이죠?

김광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나왔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 또 100만원 단위로 가는 것 같으면 이걸 민간위탁으로 100만원으로 줘도 되겠나?

김광해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매각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연구 중인데 아직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과연 큰 시설을 마냥 받아서 할 수 있는 입찰자가 있는지 또 그 주위에서는 안 그래도 일부 위원님이 작년에 질문을 하실 때에 남산공영주차장을 없앨 수 없냐 다른 건 개발하는 게 어떻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주변에 일부 사람은 그렇지만 실제 또 가 보면 카센터 운영하는 게 많거든요. 자동차 정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꼭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대행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조조정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인력을 없앤다는 이런 건 아주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475쪽에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단속포상금은 단속실적이고 징수포상금은 징수실적입니까?

예.

포상금 지급내역에 지금 단속포상금이 있고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상금 지급내역은 불법주ㆍ정차 단속 포상금하는 게 아니고 징수포상금 하는 게 그 말이 아니고 그 내역을 따지면 단속에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포상금이고 나머지는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포상금 지급내역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조례에 관한 조례 이래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 지급조례인데 이게 단속포상금과 징수포상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말썽이 없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용덕 외에 21명, 2008년도에는 지용덕 외에 26명입니다. 이게 그러면 CCTV도 다 관리되는 겁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477쪽에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어린이보호 시설물 현황이 신규로 생긴 건 없습니까?

2003년도부터 지금 현황입니다.

지금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2003년도부터 작년에 이런 거 하나 생긴 건 없습니까?

작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있고.

그럼 2007년도에는?

2007년도에 없답니다.

2006년도에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섞여있으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작년 자료나 지금 자료랑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건 왜냐 하면 변동이2003년도부터...

480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에 사업비가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480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 거기에 사업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어떤 거에 근거를 둬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사업비하는 건 예를 들자면 그 중에 동인공영주차장 이건 옛날 국세청 자리 아닙니까? 그게 토지구입비입니다. 21억7천 그게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1,300만원, 1,000만원, 250만원 이건 차선 도색하는 겁니다. 표지판 설치 주로 동인공영주차장 거기에 이건 토지 구입비입니다.

사업비는 토지구입비고?

동인공영주차장이 21억7,800만원 거기 안 있습니까? 그게 옛날에 국세청 있는 자리 토지매입비입니다.

제가 묻는 건 예를 들어 주차면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오고 사용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에는 이 사업비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선도 긋고 그 다음에 옆에 안내판도 갖다붙이고 그런 시설 옆에 우선 주차제에 따른 시설 공사한 금액입니다.

공사한 사업비입니까?

예,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게 한번 해 놓고 나서 노면 또 다시 그어야 될 것도 있고 보수도 해야 되고 안내판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어디서?

그게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왜 지금 물었냐면 작년 행감 때도 수치가 똑같습니다. 주차면수는 줄면서 사업비가 똑같기에 사업비를 어디서 어떻게 책정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486쪽에 갑시다. 여기에 지금 시정사항에 두 번째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사유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CCTV입니까?

증거사진 및 영상자료 불분명 이건 CCTV로 찍은 겁니다.

CCTV로 찍는데 1,563건이나 영상자료 불분명하는 건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1년 동안에 1,563건이기 때문에 단속건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CCTV 촬영이라고 하는 건 한번 돌면서 사진을 찍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찍고 다시 두 번 내지 세 번을 찍어서 나오는 건데 영상자료 불분명하는 건 이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게 이의신청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걸려서 이의 신청을 내면 우리가 판독을 해 보고 영상자료가 확실히 찍긴 제대로 찍었는데 판독해 보니까 희미하거나 번호가 안 보이거나 그런 것이 1,563건이다 이건 우리는 제대로 찍었지만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걸 판독을 해서 나올 때에는 과태료를 매기든지 과징금을 때릴 때에는 판독자료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번호도 보고 그 자리 다 나오는데 그걸 보고 보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아참, 우리가 부과고지서를 받아서 자기가 이의가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았을 때에 자기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의신청 받은 건수입니다.

건수가 아니고 이건 영상자료 불분명하는 거 하면 이건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단속과 부과시점 불일치 이건 또 뭡니까?

이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7월 16일 한 달에 두 번 하거든요. 예를 들어 7월 16일부터 7월 30일 같으면 8월 1일 부과를 합니다. 부과한 것하고 단속한 것하고 단속은 7월달에 했지만 부과는 8월 1일 해서 8월에 한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일치가 안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1일부터 15일한 건 16일 또 16일부터 30일까지는 그 다음 달 1일에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못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미부과 건수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아니 단속시점과 부과시점이 다릅니다. 왜 판독을 해야지 단속실적과 부과실적이 다른 게 단속을 했지만 부과하는 건 그 자료를 보고 이걸 하다보면 며칠이 늦고 예를 들어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단속이 8월 1일날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5일 동안에 우리가 판독을 해서 8월 1일자로 부과를 안 합니까? 그러면 40건은 이게 8월 1일날 주인이 받고 나는 이런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CCTV차량에서 찍은 건 별로 이런 자료가 안 나오는데 수기로 한 건 자기가 번호 몇 번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사진을 뽑아보니까 번호가 잘 안 보이고 희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려고 해도 영상자료가 불충분하니까.

그러면 수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자꾸 CCTV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491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지금 징수가 미수납이 많은데 미수납 사유를 보면 행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을 그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상습고질체납이다, 폐차 및 명의변경이다, 사업부도 및 행불하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주로 체납에 보면 부동산이나 그런 데 압류를 거의 다했습니다. 재산조회 해 보고 부동산이나 있는 거 사업자 같으면 사업자 신고를 한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끊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미수납이 압류사항하고 다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되어 있으면 이게 한 몇 년이 흐르면 우리가 처리를 해 버립니까?

5년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5년 이상 되는 것은 보통 법적으로 상실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효소멸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압류되어 있는 건 어디 가도 압류해야 되고 시효소멸은 5년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넘으면 도저히 압류재산도 없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소멸시킵니다.

폐차 및 명의변경이 나오는데 폐차를 하게 되면 세금을 냈나 세금완납필증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명의변경을 해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받아야 되는 돈을 그것까지.

우리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폐차를 시키고.

폐차를 하려고 해도 그게 증이 있어야지 폐차를 시켜주지, 그냥 폐차시켜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압류하기 전에 우리가...

압류전이란 말입니까? 압류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폐차를 하려고 하면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국세완납 증명 이런 걸 붙여서 그게 없으면 폐차가 안 되죠. 지금 현재 과태료는 폐차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자동차세나 보험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되더라도 과태료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완납증명에 국세와 지방세만 나오고 과태료는 안 나온다 말이죠?

예.

빨리빨리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재산 이런 건 압류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워낙 알뜰히 질문을 해서 없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73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해서 20m 미만이라고 했죠? 달성공원 외 34개소에 지금 2008년도에는 수입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돈을 가지고 오죠?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가지고 오면 2008년 5월말까지는 앞에 5월말까지 자료인데 5월말까지 돈 거둔 건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냐 하면 뒤에 491페이지 잠깐 보면 각종 세외 부과 징수에 보면 주차요금에 17억8천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안 넣으면 17억8천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래 보시면 2007년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1년 수입이 매일매일 우리한테 안 들어옵니까? 보통 보면 450만원에서 1일 주차요금이 평일날 500만원 들어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은 300만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 경우에 15억 정도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 중에서 매일 들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필요해서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 관리비 우리한테 요구가 1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빼면 5억 정도 순수하게 남아요.

2007년도에 계산했는데...

그게 바로 5억 아닙니까?

5억 했는데 뒤에 세외수입에서 17억8천만원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건 1년간 세입 들어 온 겁니다.

이건 1년간이 아니죠. 1년간 아니고.

이건 주차요금.

그것도..

이건 민간위탁하고 다 들어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하고.

여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일 들고 온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 돈입니까, 17억8천만원이?

아닙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 넣으려고 하면 여기 넣어야 된다 이말이라.

어디요? 이걸요?

예.

2008년도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2008년도에 금액이 들어와야 이 쪽에 들어갈 수 있지 앞에는 안 들어갔는데 뒤에만 들어갈 수 없지.

왜냐 하면 그래 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연말이 되어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수지결산이 나오거든요. 그걸 뺀 나머지를 2007년도 그래 넣어야 되거든요. 아직 확정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확정금액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넣었어요?

뒤에 하는 17억8천만원 이건 작년 2007년도 거 아닙니까?

2008년 5월 1일까지 계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한 금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대략적으로 추정했으면 앞에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넣어야 맞아 떨어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래 안 해왔거든요.

뒤에는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넣고 앞에는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안 넣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앞으로는 안 그래도 내가 물어봤습니다. 시설공단 이건 안 넣었느냐 연말까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갈라서 안 넣었다 하는데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걸 추정해서 넣어야 되지.

앞으로는 5월달까지 나오도록 그건 연말에 하더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보면 동별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해마다 성내2동하고 대신동하고 이게 플러스가 적어요. 다른 곳은 거의 100%, 99% 되는데 이 두 동네는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하는 것이 한 건물에 받은 1천㎡ 이상의 바닥면적에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내1동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대신동에 영세업자가 많아서 점포가 비어있는 곳 이런 곳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 내고 내빼고 부담업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유 분석이 나옵니다.

그것도 내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동네에도 거의 다100%인데 두 동네만 그래요. 안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큰 업체가 안 내는 곳이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성내1동 같은 경우에 제일 큰 곳이 금호호텔이 안 있습니까? 부도가 나서 그 영향이 제일 큽니다.

성내2동은 금호호텔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됩니다. 그럼 대신동은?

대신동은 서남목욕탕 하는 거 그게 부도 나서.

무슨 목욕탕?

서남기업.

큰 기업이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예.

내가 보니까 뭔 이유가 있지 싶은데 이유를 묻는데 그 동네 장사가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483페이지 보면 견인대행업체 지도점검해서 지도실적 점검실적 4회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이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자리만 옮겼지 3년 내에 똑같은 말이 자리만 옮겨서 했어요. 이렇게 형식적인 점검이라고 하는 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건 좀 실질적인 점검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게 내용을 한번 보세요. 3년 걸 다 보면 같은 말을 그냥 위치만 이동 다 했어요. 48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폐차ㆍ말소 대행 및 무료견인 서비스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많이 했다고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를 조치결과에 했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런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실적 몇 회나 구체적인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건 앞으로 그렇게 실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보면 각종 우리가 차량이나 CCTV 계속 문자를 넣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넣고.

그러니까 작년 감사자료에는 폐차ㆍ말소 대행 및 무료견인 서비스운영 실적해서 다 나오는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홍보도 해서 잘하자고 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자체를 없앴는데 왜 없앴나 이말입니다.

그건 현재까지는 큰 실적이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상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시정사항에 홍보를 많이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별로 없다고 하고 빼면 된다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좋습니다. 491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제 사용료 건수가 4,793건에 2억6,246만3천원이죠? 이게 480페이지 가면 거주자우선 주차제 추진실적해서 주차면수하고 사업비하고 사용료해서 2억6,246만2천원입니다. 천원이 달라요?

이건 반올림하는 관계로 아마 그렇지 않나.

반올림하면 양쪽 다 올라가야 되고.

이건 절사하고 올려주고 이 차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양쪽 다 올라가든지 다 내려가든지 해야 되지.

그건 우리가 표기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시간이 5시13분입니다. 5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 남정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마는 감사를 중지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5시22분입니다. 5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