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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9회 제3차 본회의2008-07-17

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립

김영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상기입니다.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김명식 의원, 박현수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1분

영립

김영립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으며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질문하실 김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식 의원
명식

김명식의원

존경하는 김영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가선거구 출신 김명식 의원입니다. 제129회 김해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단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종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정치권의 혼란까지 더해져서 우리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위기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일선에서 더욱 세심히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최근 부산 잔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남해해경청 청사이전 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공사입찰이 진행 중인 사업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겠다는 해경청의 결정은 도무지 국가기관의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원칙도 신뢰도 없는 사기극과 다를 바 없습니다. 48만 김해시민을 우롱한 해경청에 대해 김해시와 의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따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김해시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 도심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급격한 성장에 맞추어 도로를 비롯한 교통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전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10년에 걸친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도 내년이면 전 구간이 개통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산업물동량 수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국도58호선 우회도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광역도로와 도시외곽 간선도로에 비해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해시는 시가지 산복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삼방동과 불암동을 연결하는 산복도로의 경우 4.5㎞ 구간에 사업비가 무려 7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구간의 경우 지금도 상동, 생림지역으로 통행하는 교통량이 많은 데다 부산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얼마 전 착공한 동서터널이 완공되는 시점이 되면 병목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788억이라는 사업비는 김해시 자체예산만으로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방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2006년도에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창원2터널을 포함한 전국 15구간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차 계획은 2011년도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서터널과 연계한 산복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하였고 그 결과 오는 2012년도에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며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도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2012년 이후 우리시는 가축분뇨와 음폐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가축분뇨의 경우 현재 한림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노후되었고 처리용량도 1일 130톤으로 턱없이 모자란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김해시에서 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국비를 신청했으나 전국적으로 사업신청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경우에는 사항이 더욱 심각합니다. 2005년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찌꺼기를 분리하고 폐수는 거의 전량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함수율 95%이상의 음폐수만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따라 단속을 강행하려다가 민간처리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던 것처럼 음폐수의 함수율 규정을 조금만 강화하여도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사항에서 지금부터라도 2013년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최근 일반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현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하수관으로 유입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하수관거가 구배 없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흘러가지 않고 침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퇴적이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하수관을 심각하게 부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아직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재생화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해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접개발제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부족한 공업용지 확충과 난개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읍면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공장을 공단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장입지 유도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업용지를 당초계획보다 11.5㎢를 늘린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접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개발면적이 30,000㎡를 넘으면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추가 개발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장의 집적화를 저해하고 나 홀로 공장을 부채질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개발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연접개발제한 규정은 상당부분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도심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김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구산동 주공아파트에서 삼방동 인제대 후문 가야저수지까지 길이 2.31㎞의 터널과 0.86㎞의 접속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 684억 원이 소요되는 김해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08년 6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여 2012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보상추진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동서터널과 연계해서 교통량 분산과 기업체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시가지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지난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산복도로 개설을 위한 계획구간으로는 삼방동 동서터널을 연장해서 불암동 양정골삼거리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삼안동 산복도로와 그리고 김해노인종합복지관 앞에서 국도14호선 내외동 주공아파트 1단지까지 지방도 1042호선을 연결하는 내외동 산복도로, 그리고 내외동 연지공원에서 경운산을 통과하여 주촌 선지의 주동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내외~주촌간 연결도로에 대하여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검토한 결과 내외동 산복도로와 내외동~주촌간 연결도로는 현재로써는 경제성이 떨어져 장래 교통여건 변화 시에 향후 검토대상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삼안동 산복도로에 대해서는 2차로 건설 시에 대학로와 국도14호선의 교통 분산효과 등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안동 산복도로는 총 사업비 8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2년 동서터널 개통과 연계하여 본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순수 시비를 부담하여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만큼 국토해양부의 대도시 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충원하고 민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올해 1회 추경 시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시의 동서간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크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방금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김명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명식

김명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경제환경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김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하여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재생화사업과 연계하여 차세대 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 대책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하루발생량은 약 2,072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자원화시설에 액비 및 퇴비화 처리와 해양처리, 공공처리장 등에서 각각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발생량 2,072톤 중에 발생량 대비 77.6%인 1,608톤은 액비 및 퇴비화를 통한 자원화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17.8%인 368톤은 해양처리, 4.6%인 96톤은 개별 또는 공공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가축분뇨의 해양처리 전면금지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2007년 9월에 가축분뇨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해 12월에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관련 부서인 농축산과와 민간단체인 대한양돈협회 김해시지부와 함께 가축분뇨처리 대책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수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실무협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2008년 1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및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우리시 처리장 1일 처리량 150톤 규모에서 250톤 규모의 증설 및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국비 지원신청을 해놓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 이후 해양처리 전면금지를 대비해서 현재 해양처리하고 있는 가축분뇨량에 대해서는 자원화율을 현재 77.6%에서 83%로 확대 추진하고 공공처리장 250톤 규모의 용량증설 신청안 소요사업비 350억 원 중에 국비 28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병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발전시스템 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우리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구과제 개발이 성공될 시 환경부에서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조건의 혜택을 감하여서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가 추진 중인 증설계획 시설에도 접목하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세대 에너지 수급대책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자원재생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음식물 쓰레기 1일 처리시설 용량 245톤 중 공공자원화처리장 외 2개 민간단체에서 1일 약 16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의 50%인 슬러지 82톤은 퇴비 및 사료로 자원재활용을 하고 50%인 액상폐수 82톤은 해양배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발생 폐수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우리시에는 음폐수 에너지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8년 2월에 음폐수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2009년부터 국고지원 사업비 64억 원을 신청하여 200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계획임을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0년에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을 착공해서 2012년까지 준공을 해서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폐수 에너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해서 해양투기금지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방금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에 김명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명식

김명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연접개발제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종춘입니다. 김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접개발제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우리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접개발제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즉,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행위면적을 보존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경우 5,000㎡미만,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의 경우 10,000㎡미만,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의 경우에는 30,00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녹지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 안에서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동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행위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접개발제한이 근본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행위연접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동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방금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김명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명식

김명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정질문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현수

박현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수 의원입니다. 제129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천문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해천문대는 지난 1998년 12월에 밀레니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02년 2월 1일에 개관되었으며 내외동에서 동쪽 산을 보면 마치 산이 알을 품은 듯한 모습으로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영남지역 유일의 천문대입니다. 이러한 천문대는 인근에 신어산과 은하사를 비롯한 가야랜드, 만장대, 조성 중인 가야민속촌 등 우리시의 문화·관광지역과 연계된 명소로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해천문대의 관람인원은 첫해 개관에 따른 홍보효과로 90,514명이 관람하였다가 다음 해인 2003년도에는 63,52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2,05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큰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상태에 있는 것은 관람 가능한 한정된 시설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천문대시설의 내외적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시동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천문대를 크게 나누면 전시동, 관측동, 사무동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전시동과 관측동인데 전시동은 매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며 관측동은 인터넷 예약을 통하여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측동은 프로그램에 따른 수용인원의 한계로 관람인원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지만 전시동의 경우는 전시실의 상시 무료개방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시민이 보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부담없이 보고 갈 수 있는 전시동의 변화가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전시동 안에는 대표적으로 전시실과 매점이 있습니다. 전시실의 무료관람이 오후 2시부터 되어 있는데 전시실은 별 관측과 무관함으로 관람시작 시간을 오전 9시 또는 10시 정도로 조정하여 오전에 방문하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점의 경우 협소하고 비치된 물품수도 미미하지만 무엇보다 시중가격보다 30% 이상 높게 받고 있습니다. 빙과류나 컵라면을 팔아서 경영에 큰 도움을 줄 일도 아닌데 시중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받는다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사소한 것으로 지탄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점의 규모를 키우기가 어렵다면 가격만이라도 시중과 같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락시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천문대는 별을 보기 위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만 산 정상에 있으므로 많은 등산객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들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시설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도 대부분 우리 시민이고 또한 전시실을 둘러볼 수도 있으므로 천문대 주변에 휴게실다운 휴게실을 설치하고 꽃과 식물을 심고 벤치도 설치한다면 좀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천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별자리 관측의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김해천문대는 영남 유일의 천문대로서 많은 아마추어 마니아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으며 관측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인터넷 예매처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천문대 인근 가야퍼블릭골프장에서 120개의 조명을 설치하여 오후 10시까지 야간개장을 하고 있어 이 조명불빛 때문에 별자리 관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애써 만들어 놓은 우리 지역 천문대가 사적인 욕심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골프장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반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반천은 길이 13,330m에 폭이 16~50m인 지방2급 도시하천입니다. 이중에 연지교에서 두곡교까지 3,600m에 대하여 자연형 호안과 징검다리, 어도 등을 설치하고 인근 정수장, 낙동강 원수를 하천유지수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힘입어 해반천 수질은 사업 전인 2003년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4.07이던 것이 2005년 3.74로 좋아졌다가 2007년도에는 2.24로 크게 나아졌습니다. 또한 하천의 친수공간인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전철 공사의 여파인지 해반천에 대한 무관심과 수질관리의 소홀로 하천 곳곳에 페트병과 종이컵 등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고 어떤 곳에는 토사 등 퇴적물까지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상류지역의 BOD가 1.4까지 나아지던 것이 최근 2.9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애써 조성한 자연형 하천사업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반천 원래의 기능으로 살아나고 오히려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해반천 수질의 1급수 추진을 위하여 순수 시민들로 이루어진 해반천수질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상동면 대포천은 10년 전 악취가 진동하던 4, 5급수의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질개선특별위원회 구성과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는 1급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반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한 관심을 가진다면 획기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미나리와 같은 정화식물과 미생물 발효제 등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미나리와 같은 수질개선 식물투입은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식물자체로서 주변 환경과 어울러져 산책로 등 친수공간과 조화를 이룰 것이고 미생물의 발효제 투입은 하천물을 맑게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동면 대포천에는 지난 5월 16일 오후에 주민과 초등학생들이 손수 만든 미생물 발효제인 흙공을 던지는 행사를 한 적이 있고 이후 수질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흙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해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화식물과 정화물질을 투입하여 꾸준히 관리한다면 해반천의 수질도 1급수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실질적인 하천정화사업이 됨으로 해서 초·중등 학생들의 수생 생태환경교육장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 체육공간으로 정착할 것이며 여름철에는 유원지로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가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도시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친수공간에서 유쾌하게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현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천문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문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대 전시실 오전 개관사항입니다. 우리시 천문대는 2002년 2월 1일 개관이후 연간 10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경남 유일의 천문대입니다. 갈수록 천문대를 찾아오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오전에 천문대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등산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시민들이며 또한 오후 낮 시간대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천문대의 전시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천문대 전시실을 오전에 개방하려면 추가로 관리 인력이 증원되어 인건비와 관리비가 연간 5000만 원 정도 소요됨으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당직자를 연장근무토록 하여 오전 개방에 대한 시험운영을 1, 2개월 정도 해본 후 관람객이 많을 경우 오전시간대에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매점이 협소하여 비치된 물품수가 적으며 가격이 시중가보다 30% 이상 높으므로 가격을 시중가격으로 낮출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천문대 건립 초기에는 매점이 없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점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관 당시의 사무실을 개조하여 매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의 다른 시의 천문대 매점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시 천문대는 시설규모에 비해 매점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물품수가 적은 것은 판매량에 비해 너무 많은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물품 위주로 음료 12종, 빙과류 5종, 견과류 12종을 비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온수를 제공하고 있는 라면을 제외한 모든 물품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0% 정도 높게 팔고 있는 라면가격도 시중가격으로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등산객 휴식처 부족과 꽃과 식물, 벤치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김해천문대를 보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산 정상에 위치한 관계로 낮에는 등산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으므로 현재 쉼터 1개소와 벤치 6개를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늘막 등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잔여지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야퍼블릭골프장 야간조명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야퍼블릭골프장의 야간조명은 주변지역에서 비추는 불빛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방향 또한 천체관측에 있어 북극성 고도 36도 보다는 높은 별을 관측함으로 골프장 야간조명이 별 관측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김해천문대의 야간 관측에 방해되는 불빛은 내외동, 삼안동 지역의 상가 네온사인과 야간경관 조명 등이 약간의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천문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천문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방금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에 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현수

박현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해반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해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반천수질개선특별위원회 구성방안과 수질정화 식물식재와 흙공 투입 방안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반천의 수질은 평균 BOD기준 2000년도 11.57PPM, 2005년도 3.7PPM, 2007년도 2.2PPM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경전철 공사시공 영향으로 2008년 6월 현재 2.4PPM으로 수질이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해반천의 수질개선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자연형 호안 5.6㎞와 생태관찰로 6.2㎞, 징검다리 9개소 등을 설치해서 가야의 거리와 연계해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해반천 오염은 경전철 공사로 인한 우수 등으로 토사유출과 인근 주거지의 생활오수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서 경전철 사업의 완료와 현재 추진 중인 하수관거 개선사업이 2011년에 완료되면 해반천 수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반천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개선특별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한 부분은 현재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또 시민 등으로 2008년 4월 14명으로 구성된 김해시생태하천복원협의회가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 보다는 본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해반천은 물론 우리시 모든 하천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질정화 식물식재, 흙공 투입 등을 통한 수질개선 방안입니다. 해반천의 수질정화를 위하여 식재된 식물은 갈대 2,400본, 창포 7,700본 등을 식재하여 수질개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수종 및 다양성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므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반천 수질개선을 위해 흙과 살뜨물 발효액 및 유용미생물을 혼합해 만든 흙공을 해반천에 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경기도 안양천, 서울 홍제천 등에 수질개선을 위해 흙공을 투입하여 수질개선 효과 여부를 모니터링 중에 있고 우리시 대포천에도 지난 5월 16일 흙공을 투입하여 효과를 모니터링 중에 있으므로 환경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서 해반천에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반천 수질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수생 생태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반천 주변여건과 구간 등을 감안해서 다양한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항상 즐길 수 있는 문화, 체육,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방금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우리 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현수

박현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의장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