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택술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7-17

회의 전체 보기 878턴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직속실과, 문화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문화행정국 사정으로 인하여 직속실과, 보건소, 문화행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 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총 61억 2,197만 7천원으로, 예비비 42억 6,730만 5천원을 제외하면, 18억 5,467만 2천원이며, 당초 예산 보다 6억 9,78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 예산으로, 분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 책자 제작, 부족분 1,000만원, 시 의회활동 지원 예산으로,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장 제작 20만원, 의정비 관련 ARS 설문조사 수수료 200만원, 의정비 공청회 관련 현수막 제작, 자료 유인, 토론자 실비보상 등에 4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구 정읍 IC 시정 홍보판 이전 설치비 6,000만원, 본청 3층 홍보용 액자 교체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188만 9천원, 금년부터 시행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을 위하여, 현수막 제작 및 공청회 자료 유인 325만원, 공청회 초청장 유인 및 우편 발송료 25만원, 공청회 사회자 및 패널, 실비보상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관리 예산 운용으로, 국내여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소식21 발행 예산으로, 정읍소식 21 발행, 부족분 4,600만원, 정읍소식 21 발송료 4,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예산으로, 유선방송용 시정 및 의정뉴스 제작비 부족분 1,200만원, 시정홍보 광고료 3억원, 중앙방송사 및 통신사, 시정 홍보 광고료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 홍보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차량 유지관리 부족분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12,564,594천원 보다 20.3% 83,939,710천원이 증액된 496,504,30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50,321,980천원으로 기정예산 372,479,796천원의 20.9%인 77,842,18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182,324천원으로 기정예산 40,084,798천원의 15.2%인 6,097,52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339,920천원이 증가 하는 등 총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중 기타수수료수입 72,000천원 증가 사업수입은 주차요금수입 27,395천원 증가의료사업수입 22,500천원 증가 순세계잉여금은 18,477,533천원 증가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743,616천원등 총 21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47,053,918천원 재정보전금이 125,000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은 2,873,088천원이 증가 시도비보조금 등은 4,221,26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0,321,980천원으로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 대비 11.7%인 3,144,697천원이 증가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8%인 653,47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6%인 14,414,179천원 증가하였고 환경보호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1%인 3,540,81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20%인 18,363,118천원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비는 기정예산대비 17.4%인 11,443,27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0.6%인 14,462,444천원 증가하였고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5.7%인 1,393,87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61.3%인 6,766,82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40,084,798천원보다 6,097,526천원이 증가한 46,182,324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 1,700,082천원이 증액 공기업특별회계는 4,397,44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공기업 특별회계 4,265,800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타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05,043천원 증가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6,662천원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56,758천원 증가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111,38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371,437천원 증가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439,81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557,706천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5%인 4,448,7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우리 정읍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 시설비가 민자본으로 과목경정되는 경우와 당초 사업비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부기변경되는 경우는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1～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비비가 67억6천6백1천원이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어떤 특정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들어갔다고 구분 짓기는 어렵고요. 다만 당초예산 편성시에 삭감된 예산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일괄 편성을 해놓았던 것을 이번에 1회 추경시에 다시 꺼내서 전체 사업을 하는데에 67억정도를 썼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느부분에 집중적으로 필요해서 예비비를 활용했다고 안나옵니까? 그것이?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를 편성하다보니까 당초 저희 생각으로는 예비비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대로 그 선만 유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예비비는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특별히 부족해서 그 예산을 다 꺼내서 썼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을 자세하게 종류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5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230억 이렇게 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18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184억7천7백만원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06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이 22억6천4백만원이 저희한테 왔고요. 0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다 한 후에 늦게 저희들한테 내려준 특별교부세가 15억이 내려와서 예산서에 넣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고요. 다음에 목적 지정사업으로 해서 25억5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이 11억원, 그리고 용산호 관광지 추가지정 용역비가 3억6천6백만원 내장산리조트 이주대책에 관한 예산 10억8천6백만원 이렇게 해서 25억5천3백만원이 목적지정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남겨서 넘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이 43억1천9백만원 그리고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상으로만 넘어왔던 예산, 자금없는 이월액 45억원, 지방세 증가분이 30억1천1백만원, 세외수입 증가분이 20억8천9백만원 이렇게 되었고 다음에 저희가 기타 집행잔액으로 남기고자 했던 88억2천5백만원 중에서 그 이후에 집행을 해가지고 써버린 예산 17억5천9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빼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84억7천7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사업조서 3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교류를 하는데 보조를 하려고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과 공통으로 예산을 분담을 해서 북한에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원하는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교류가 끊기다시피 하고 있는데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 교류를 한다는 예산을 꼭 세워야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를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라면공장을 지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은 여기서 보고 알았는데 지금 교류를 아주 받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 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추경에 급하게 올렸는지 싶어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급하게 올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각 시군 공통으로 해서 다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72페이지에 정읍소식21 발행 원래 본예산때 부수를 줄이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부수가 줄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부수는 줄이지 못하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시에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읍면동에서 정읍소식 21을 구독 희망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 부수를 취합을 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줄이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전에도 이 발송료가 있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발송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감사시에도 말씀이 지금 정읍소식21을 배부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것이 배부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화 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개별 우송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바꿔보자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봤습니다.

김택술위원

원래 본예산보다 훨씬 증액이 된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그 다음에 시정 홍보광고료 3억, 신문사에 주는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예산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각 실과소 사업파트에 이런 예산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는 저희 홍보실에 통합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전체을 다 이번에는 우리 홍보팀으로 해서 아마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지면에 할애할 부분은 지면에 할애를 하는 그런 기획홍보나 이런 예산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움직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전반기까지는 집행을 안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얼핏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중에서 일부 원칙을 정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각 신문사에 창간기념일인 경우에 예년에 가져갔던 몫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될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사전에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부분을 광고료로 집행을 한 바 있고 또 하나는 언론사에서 주관으로 그래서 전라북도 도단위 이상의 행사를 할 경우에 거기가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 광고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조금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할때 저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12월 한달동안에 지방지에만 27번인가 나왔어요. 내용도 다 비슷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내서 무슨 홍보효과가 있냐? 그런 것을 내려면 적어도 중앙지에 내야지 단풍미인 한우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지에 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그냥 돈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국내여비 2천만원이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추경에 세운 다는 것 자체가?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내여비는..

김승범위원

공통관리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여비들이 실행에 의해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생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어디 출장을 가서 업무협의를 해야하는 일이 있을 때에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일정 공통경비 예산을 비축하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에 따라서..

김승범위원

전 실과소 여비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전 실과소여비인데요.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예산요구때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년간 운용하다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관리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복사기나 행정장비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김승범위원

필요한 자산이나 물품은 각 실과소에 예산배정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고 또..

김승범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기획실에 요구를 한다는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 기획실에 요구를 하면 필요에 의해서 나눠줍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또하나 묻겠습니다. 유선방송용 시정 및 의정뉴스 제작 부족분인데 지금 JBC로 가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시정뉴스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우리 시정을..

김승범위원

JBC를 보면 정읍시정뉴스라고 해서 계속 방영이 되는데 그 비용입니까?

원래 1년단위로 JBC하고 계약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쪽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그쪽하고 협의가 되기를 월 180만원정도로 해서...

김승범위원

홍보뉴스가 있든 없든간에 매월 180만원?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홍보뉴스를 월 2회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효과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JBC 방송에 대한 시청율 문제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2주동안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2회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승범위원

실장님 이왕 예산을 JBC쪽에 편성을 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JBC를 얼마나 보는가? 전체적으로 전 시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케이블 TV들어가는 권역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정뉴스를 본 예가 있는지? 봤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라고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홍보료는 그렇다고 하고 중앙방송 및 통신사 시정광고 홍보료 8천만원중 중앙방송은 어디를 하시는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KBS, MBC, JTV 그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중앙파 방송에요.

김승범위원

그럼 SBS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는 없었는데 추경에 세워져 있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이쪽에 일간지나 이런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앙방송을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예산을 이정도로 세워가지고...

김승범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려면 시정홍보 광고료 여기서 삭감을 해야겠네요? 신문사에 나가는 광고료가 너무나 많고 효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중앙방송에 우리 홍보를 한다면 당연히 시정광고료를 줄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자꾸 필요성만 강변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김승범위원

JBC에도 우리 시정뉴스나 홍보하고 또 각 신문사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이 예산말고 풀비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각 신문사 창간기념일때 홍보하고 중앙방송이나 일반 통신사에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수시로 알려야할 그런 부분적인 홍보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특별한 시기에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시가 행사를 하거나 우리 시가 기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보자는 뜻입니다.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중앙방송이나 통신사에 뭘 홍보하겠다는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축제의 전국화..

김승범위원

축제는 동학축제나 부부사랑축제 예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비 거기에 그런데 우리가 따로 중앙방송에 시정홍보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시기나 이런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정을 같이 공중파를 탈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아마 그쪽에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활용하기도 하겠지만 부족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좀더 폭넓은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단풍미인 쌀이나 한우 특산품을 대도시에 홍보를 하겠다고 광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랬는데 각 실과소에서는 홍보를 중앙에 안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방송 이런 예산은 지금 실과소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풍미인 한우하고 단풍미인 쌀은 저희 고유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조금은 예산은 시설광고, 전광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또는 지하철 이런데에 시설광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 KTX열차 구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홍보를 해주는 예산들은 지금 서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송을 탈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근을 해볼려고 노력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규모있게 짜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자꾸 말씀이 홍보 책자나 홍보 광고나 이런 것들이 각 실과소에 나눠져 있다보니까 산발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어가지고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도 바람직한데 각 실과소에 홍보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것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파트로 해서 넘겨줘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론, 방송 이런 것은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정읍소식 발송료가 올라왔는데 발송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배부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배부를 하면 이런 예산도 안들어가고 각 가정에 정확하게 배달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통장님을 통해서 배분하는 것도 있고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통로마다 놓아둬가지고 거기에 출입하시는 주민들께서 한권씩 가져다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썼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그냥 안가져가고 그러면 바로 사장되고 버려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법정 리통 수가 몇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760여개 마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배부방법은 리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계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읍면같은 경우에는 리통장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리통장님들한테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그냥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각 라인별로 쌓아놓고 가져가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법정 리통이 760여개 되면 17,600부이면 몇부정도 한통에 배부가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통은 적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나가고 큰 통 같은 경우는 많은 부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데가 30부 정도는 나가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30부 이상 더 나가죠. 마을이 큰데는 100호가 넘으니까요.

정병선위원

국내여비를 2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본위원회에서 여비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거기를 보면 국내여비 규정에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해야한다.해서 단체장은 46,000원, 공무원은 3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정병선위원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웠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마 규정을 다시 방침을 바꾼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경우에 모든 것을 카드결제 형식으로 하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병선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다면 회기기간동안에 관계 부서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시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추경예산이 약 840억정도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역대 이런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을 활용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그동안에 재원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그동안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부분에 주안을 두고 또 어떤 생산성이나 주민의 생활보호 대책을 위한 그러한 예산편성보다는 좀더 즐기자 하는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주민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를들어서 농업 관련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지는 균특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재원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죠? 예상하지 않았던, 이렇게 까지 많이 추경이 편성되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도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농촌이 잘살아야지 우리 정읍시민이 잘산다고 항상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균특예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국도비가 포함된 것 이외에는 거의 없다.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떤 사업은 거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단풍미인 홍보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치중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사항은 최대한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부서마다 사업단체마다 서로 미루는 그런 홍보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KTX 용산역을 갔었는데 그때가 5월 초였습니다. 그럼 5월9일부터 5월11일까지는 우리 지역에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일자가 적혀있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10월31일에서 11월 2일까지로 축제기간이 써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작년도 가을에 우리 단풍축제를 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와서 지적을 했더니 계승사업회는 계승사업회대로 그때 사계절관광과였을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트지라고 하나? 그 앞에 천을 바꾸는데 1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정도는 바꿔서 바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에 홍보비를 사전에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사전에 집행한 저의는 뭐예요?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충분한 재원이 있었다기 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기정예산이 있었습니다. 홍보팀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 운영비도 있었고 또 저희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운영비가 있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우리 홍보 관련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홍보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냐는 그런 제안을 자꾸 해오기에 저희가 계통보고를 해서 불가불 집행을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범위내에서 조금씩만 지원을 하도록 하자 다만 지원하는 금액은 나중에 홍보예산이 섰을때에 전체적으로 배분되는 각 회사에 배분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사전에 쓰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가자 그래서 사전에 집행했다고 해도 의회에서 정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각 언론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배분되는 예산으로 해서 미리 차감을 하기 때문에 낭비나 이런 예산은 아니라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낭비가 아니고 이미 홍보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뭔가 타당성이 없다, 잘못 사용되고 있었다 해서 금년도 홍보예산 요구한 것을 전액 삭감을 했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난 부담을 느꼈고 당시 예결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삭감이 되어 있었던 사항을 다른 재원을 이용해서 그것을 지출했고 홍보비가 다시 세워지면 그것으로 메꾸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예요? 그런 뜻이죠? 홍보비가 다시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에 그 추경에서 승인된 홍보비를 가지고 그동안에 선집행을 했었던 부분은 메꿔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럴수도 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홍보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정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시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정읍소식21에 대해서 지금 우송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놓아두니까 제대로 가지고 가지 않아서 폐기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으로 우송을 해줘야되겠다는 뜻이죠?

가정에 우송이 됐을때도 그사람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잖아요. 폐기시킨 것이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가져가게되면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만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이 되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놓아두니까 폐기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주겠다 이것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부수를 줄여도 얼마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볼 수있다고 했는데 구지 2만부를 계속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될 사항인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의회나 이런데에서 보지도 않는 부분들이 많이 제작되어서 버려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3만5천부 되는데서 줄여서 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당초 9천6백만원을 요구할 때가 2만부 아니었나요? 2만부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부수를 줄여라 너무나 많다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더 많은 때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만부 정도는 저희가 지금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희망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맞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 예산이 최초 얼마 편성이 되었었죠? 승인이?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하도록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그 뜻이 어디에 있었죠? 의회에서 뭔가 의도가 있었을텐데요? 5천만원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하라는 의도가 있었을텐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 실무선에서 의원님들의 정확한 말씀은 어떤 의도였는지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그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는 정읍소식21이 제작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널리 읽어보는 그런 소식지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메세지를 담으시면서 저희들한테 채찍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소식21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알차게 꾸며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해봐야겠다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으니까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세출부분에서 토지매입비가 100억이거든요. 그 100억의 내력을 알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더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총 몇개나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4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창간기념일 때나 시에서 홍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창간기념일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요? 언론사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나름대로 언론사별로..

박일위원장

적정 수준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언론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 생일이 언제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만약 정읍시라는 명칭을 달기는 95년도 1월 1일입니다.

박일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민의날 축제 같은 것이 우리 생일잔치 비슷한 형상을 띠잖아요? 그때 그 언론사에서 우리 정읍시에 정읍시민의 날 축하해서 화환이라도 하나씩 보내줍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이것은 조금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도 문제있지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중인 자치혁신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O열입니다. 우리 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2008년도 자치혁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지역혁신 분권이양 추진 사업예산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관련 예산으로 심사위원 수당 2백2십만원과 마을 콘테스트 출품자료 제작비 2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현재 6개마을이 선정되어 지역주민들의 관심속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 심사를 대비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콘테스트에 참여할 계획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이 선정되어 우리 시가 인센티브 3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속에서 자치혁신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7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타 과 업무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여기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심사위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정읍에서 대표적인 마을을 내놓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3억의 보상금을 받아야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억은 또 어디에 투자를 할 계획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3억원의 인센티브가 저희가 시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간에 모든 편익시설, 복지시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살기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사는 마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3억을 받는다면 그런 마을들에 열악한 마을들에 투자를 해줘야 되지 어느 마을 때문에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을에 또다시 투자를 해준다면 상대적 박탈감에 주민들이 허탈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기획실장님이 그 과 과장님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잘되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달리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님이 예산관계 부서의 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미자치위원회가 되는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자치회를 분석을 해주셔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인형 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160억4,698만3천원에 비해 14억 8,867만6천원이 증액된 175억3,56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화합봉사행정구현 예산으로, 친절시책 유공공무원 시상금 80만원, 이통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가입비 7,710만원,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에 1,200만원, 정읍시민 통일한마당행사 1,000만원, 법질서지키기 등 정읍사랑시민운동추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로 태인JC사무실개보수 1,000만원, 해병전우회 사무실 신축 2,0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차량구입에 2,500만원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지난 1월10일 도지사 년초방문 소요경비 300만원, 교육감선거에 따른 교육·홍보 및 선거관리를 위한 추진경비 6,113만원과 취약지역 방범용cctv설치에 1억1,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예산으로,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 및 포상을 위해 1억 5,2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및 청사관리 예산으로, 구내식당 식탁구입에 1,600만원,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비 480만원, 발간실 전기요금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및 지역인재 양성 예산으로, 관내 도시초등학생 급식비지원에 9,245만원, 아토피예방학교에 대한 친환경급식지원에 450만원, 소규모 영어체험센터 설치지원에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교육과학부 공모 2008년 성인문해사업에 따른 시 대응투자비를 확보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한 국비 720만원과, 도비보조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1억6,8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3,000만원, 영어카페 설치지원사업 1,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등 미반영분 291만원과 국민건강 보험료 2억4,563만원과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07년도 친환경쌀 학교급식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5, 62, 81～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초등학교 학교 급식비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도시 초등학교 급식비가 당초에 농촌 초등학교 급식비는 시에서 소요액의 50%, 교육쪽에서 50%를 부담합니다만 도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시에서 20%를 부담하고 80%를 학부형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지시에 의해서 학부형 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20%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 초등학교는 학부형 부담이 없는데 도시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소규 영어체험 설치지원은 학교에 해주는 것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영어체험센터는 학교를 선정해서 거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글로벌 인재학생 1억1천2백이 맞습니까?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지원 이것도 3천만원이 맞죠?

이것은 교육에 보조사업에 우리 조례에 우리 보조사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 이전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조사업 범위에 들어가냐고요? 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 보조사업에 들어가냐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했을때 우리 부동산 교부세 제도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우리 정읍시에는 6개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그 내역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저희들 예산형편상 6개는 못하고 3개만을 해야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초 교부세 조건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글로벌 인재학생 해외연수는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글로벌 인재양성은 당초에 우리가 2억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1억6천8백만원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부담금이 1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2억8천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교육에 관한 초중고 급식지원이 있죠? 그리고 소규모 영어체험 지원 이것이 전체 얼마로 봐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초중고 급식지원은 당초에 우리가 9억3천4백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9천2백만원이 올라가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럼 총 얼마예요? 10억이 조금 넘네요?

그리고 체험센터 설치 7억5천?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없고요.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야할 금액이요? 지금 우리 정읍시 지방세가 얼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잘모르지만...

김승범위원

한 270억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270억의 3%면 얼마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8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준액은 당해연도 정읍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7억이나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학교에 시설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했을 때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범위를 봅시다.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보조사업의 범위에 이 예산은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을 규정을 둔 것이고 학교 급식비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고 지침에도 전부다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어디 지침에 나와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영어체험센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교부세 산정자료에 교부세를 우리한테 연초에 본예산이 나올때 영어체험센터를 우리가 교부세를 지원하는 조건에서 6군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사정에 본예산에는 빠졌고요. 이번에 추경에 6개는 다 못하고 3개만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안맞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에보면 보조사업에 관한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의 3%이내로 사업비 선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원어민 거기도 들어가고 글로벌 인재 여기도에도 시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총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교육에 관련 경비로 2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70억의 3%인데 그럼 8억이라고 그랬는데 3배가 더 들어가버리는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다른 것은 거의다 도비 보조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김승범위원

도비보조를 해도 우리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활용안하고 임의대로 예산편성해놓고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83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있죠?

지금 저희 시관내에 방범대가 몇개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31개입니다.

정병선위원

31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개소나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방범대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간에 이슈화 되었던 초등학교 부녀자 어린이들 납치 성폭행때문에 방범용으로 경찰에서 취약지를 16개소를 선정해서 예를들면 상동에 교통공원이라든지 학교 주변 등에...

정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난 뒤에 내력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83쪽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1년에 15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한 40명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42명이네요?

42명이 부부간에 해외를 가는데 다른 도내 시군에서 부부간에 외국을 가는 경우가 몇군데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전체의 시군이 전부다 부부간에 갑니다.

김택술위원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외국가는 것을 굉장히 자제를 해야하는 입장이거든요. 금년도에 국제수지 적자가 엄청나요. 본의원은 간다면 생각을 바꿔서 국내로 간다든가 국내도 갈데가 참 많거든요. 이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구내식당 식탁은 현재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말씀하십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가 구내식당을 새로 짓는데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내식당에 있는 탁자가..

김승범위원

신축건물에 들어갈 탁자라는 얘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공정이 몇%나 되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공정이라고 하면 기초공사를...

김승범위원

이제 기초공사하는데 식탁구입을 지금 해야해요? 2009년도 본예산에...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공정율로 봤을때는 계약시 11월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렸습니다.

김승범위원

11월 완공이 어떻게해요? 이제사 기초공사하고 있는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공정을 봤을때 회계과에서 추진해가지고 공정 계약기간이 11월말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11월 말이 아니라 내년 3월에도 어렵겠네요. 기초공사 이제사 하고 있는데 언제 건물올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은 노조 관계로 파업으로 철근이 들어오지 않고 레미콘이 안들어와가지고..

김승범위원

그것은 그쪽 이유고 우리 행정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쪽 업자이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식탁구입을 올해해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도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그랬거든요. 준공기한이 11월1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회계과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다고 그래요?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내년 3월에도 못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81쪽 법질서 지키기 조끼 등 지원이 있는데 배부처가 우리 공무원들이죠? 아님 민간인들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누구한테 지원을 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녹색어머니회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시민들이 봉사활동하는데 무료로 봉사하기 때문에 또 일정의 제복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봉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사업조서 12쪽에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토피 예방학교로 우리 정읍시에서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칠보에 있는 수곡초등학교가 지정을 받아서 외지에서 학교로 전입오는 학생도 많이 있고요. 유독 아토피 때문에 학교 학생수가 늘어나는 학교는 우리 수곡초등학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거기에 친환경 음식부자재, 반찬거리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녹색어머니회 조끼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번 해준 것 같은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녹색어머니회 등록되어 있는 분이 약 1천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전부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만을 계상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근무자가 10명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윤영희위원

전체를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전체는 못해주고요.

윤영희위원

그럼 학교별로 몇%씩 준다는 얘기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근무자들이 입고 할 수 있도록요.

윤영희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줬어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81쪽 태인JC사무실 개보수 및 집기구입, 해병전우회 사무실 신축,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확보한 상태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단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갖고 접근을 할텐데 그때마다 이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도비를 확보를 해서 시비부담을 원칙으로 가지고 나오니까 저희들이 했는데요. 지금 JC사무실 집기도 순수한 도비만 1천만원입니다.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JC는 전부다 순수한 도비만 1천만원이고요. 우리 해병전우회가 실내체육관 쪽에 있는데 거기도 도비 1천만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신축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신축이라는 표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신축은 못하고 콘테이너로 했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를 시설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앞으로 그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우리시에서 도비만 확보해오면 지시부담금 차원에서 하겠다는 뜻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도 검토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검토해서 도비가 확보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에 차량지원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사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데서 차량지원을 요구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31개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있어가지고 차량을 거의다 저희들이 지원한 차량이 아니고 개인 사적인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개인차량이 확보가 된데가 약 17~8개 반절정도는 개인 차량으로 하고 그렇지 못하는데는 거의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도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이 1대를 구입해서 연합회에 주겠다는거예요? 정읍시 연합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러면 정읍시 연합회에서는 지금 우리 시내권 뿐만이 아니라 읍면지역까지도 어떤때는 순찰을 같이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연합회에 1대를 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이나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원을 안하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차량만 지원을 해줘도 그분들을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지원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4백만원은 지시 부담금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해년마다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또 의회에는 전국 시군 의장님들 협의회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유독 우리 정읍시만 그랬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 84쪽으로 넘어가서 영어체험센터 설치 지원해서 3개소라고 했는데 2억5천만원씩인데 장소는 어디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아직 교육청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나 교육청에나 거점지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위치선정까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6개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3개 밖에 못하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3개의 예산을 확정을 시켜주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거점지역을 장소 선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81쪽에 보면 정읍사랑 시민운동 추진해서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도 물로 있습니다만 지금 무보수로 할 수 있는 행정동우회나 다른 각종 회의가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다른 것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정읍천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면 집기나 비닐, 마대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박일위원장

특정한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전체에 준다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봉사단체면 어디든 그정도는 그 단체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다른 일반까지도 집기 같은 것 부속품 같은 것도 현수막도 어떤때는 거는데 그것까지도...

박일위원장

저도 봉사단체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압력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제안설명에 앞서 제5대 정읍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후반기 출범과 박일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9억 2천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8억2백만원으로 본예산 63억4천만원 보다 4억 6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입암보건지소, 이평 창동, 과교 신정보건진료소 신축비 등으로 도비보조금 4천 3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맞춤형방문보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7명분의 4천4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등 보조금이 증액되고, 시민 건강검진비와 아토피 예방사업등의 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억 9천2백만원으로 본예산 38억 4천 6백만원보다 3억 4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기관 기능강화 사업으로 신태인과 태인 보건지소의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 3천만원, 신태인, 태인, 입암보건지소의 주방 및 차광시설 설치비로 2천 5백만원, 보건기관 보수공사 시설지원비로 3천만원, 보건지소 의과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로 5천만원 및 보건지소의 부족한 전기요금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 및 금연클리닉사업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과목경정,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6백만원, 시민건강체조교실 운영을위한 강사수당 부족분 6백만원, 노인체조경연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의 도비 증액 및 1인당 단가의 인상과 식품지급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1개월이 증가되어 보충식품구입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간호사 기간제의 증가에 따라 8천 7백만원이 증액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분의 예산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가 38명으로 3명이 증가되어 의사수당 9백만원을 증액시켰으며,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9백만원으로 본예산 24억 9천 4백만원보다 1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핵환자 방사선 필름 전문의 판독비로 6백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국도비 보조금을 모두집행하여 하반기 지원을 위하여 시비를 6천9백만원 확보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과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유료독감백신과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액이 감액되어 아토피예방사업비 1천 1백만원, 어린이 건강검진비 2천 9백만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올립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을 먼저 진행하게 될텐데 우리 박정연 과장께서 미리 예약된 하계휴가 관계로 해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은 부족하지만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외연수중인 건강관리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님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9, 60, 64, 267～2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 관계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백혈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타나지 않은 백혈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정이 어려운 환자나 가정이 부유한 환자도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상당히 가정의 파탄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 병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백혈병은 잘 아시겠지만 혈액암이라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질환이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고 치료하는 과정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가계에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으로 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서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액으로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백혈병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희귀난치성 질환이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원폭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시민들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나 저희나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부 기관에라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같이 만들어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소장님 우리 정읍시에는 방문건강 관리 전문 간호사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문 간호사가 기존에 우리 정규직인 분들이 지소, 진료소 요원들이 전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기간제로 채용된 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중에 17명은 간호사이고 사회복지사도 1명 있고 물리치료사도 1명 있고 영양사도 1명있고해서 20명입니다.

윤영희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작년도 사업에 2007년도에 1차로 10명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요. 금년에 새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관련 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고용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실무자들은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 댁에서 와병중인 분들을 찾아가면서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10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전문 간호사가 많아야 혜택받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관련 법때문에 그 법에 적용을 안받는 직종으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1년에 한번씩 재 계약을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사업조서를 보시면 시민건강 체조교실 운영해서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추경에 다시 또 나와요? 이것이 연 예산이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연간 몇년째 경로당이랄지 여러가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다니면서 체조강습을 하는 강사가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당초에 반영이 잘못되어서 일부 밖에 안세워졌어요. 6개월 밖에 안세워져서 사업을 중단할 위기가 되어서 이번에 마침 추경이 있기에 나머지를 연말까지 가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처음에 요구는 다 했는데 기획실에서 깍인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일위원장

노인 건강체조 경연대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조강사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로당이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를 전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일에 노인의 날 행사를 주로 천변에서 노인복지회관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지역별로 경연대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어르신들 경쟁심리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사업방향이 전환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안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 아무래도 어르신들 성화가 많아서 올해도 다시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73쪽하고 274쪽을 동시에 한번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심뇌관 질환 예방관리해서 5백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 그대로 심장, 뇌질환 혈압이나 이런 것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을 새로 아울러서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요구된 사유는 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이 항을 달리해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중으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같은 내용으로 두군데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런 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 장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구료비가 뭐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 의약품비를 예산과목상에 의료 및 구료비로 부기 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그 위에서부터 전체가 삭감요구한 사유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돈은 삭감을 해가지고 당화혈색소 검사기를 이번에 57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되는 요원들이 요즘 당뇨병 관리하는데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소장님이 돈 반납하고 일 안하고 싶다 그런 뜻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7, 59~62, 279～2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80쪽에 거기도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왜 그렇게 삭감요구한 것이 많죠? 액면으로는 큰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번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자체사업이 아닌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이 처음 있잖아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급기관에서 보내오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확정이 되면 1회 추경때 정정을 하는데 그런 계수조정 성격이 많은 내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못했다는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계획대로 우선 내려보내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없어지거나 일부 금액이 조정이 되거나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자체를 포기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포기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를들어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및 연고 구입 해서 나와 있는데 기정액이 247만원인데 그것이 도비가 하나도 내시가 안되니까 사업을 안하겠다는 쪽으로 한 것 아니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한테 2천만원이 가내시가 돼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알러지 반응 검사 380만원이랄지 이런 것과 참여자 실비보상 50만원, 강사수당 210만원 정도해서 그정도만 예산을 남기고 도에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되가지고 별수 없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정을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칠보 수곡초등학교를 아토피 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래도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토피를 퇴치하겠다는 것이 김완주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일은 하시는데 아직 치료나 이런 어떤 방법에 뚜렷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일관성 있게 되지 못하는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시군이 전체가 다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시도 도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방침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를 해야되겠다는 것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아토피에 대해서 관리하는 요령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병원에 의뢰해서 알러지 알레르기 반응검사까지 소견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정도로만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2008 무자년 상반기 동안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편성규모는 742억8천8백만원으로 본예산 편성규모 507억2천만원보다 235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4억4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231억2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세출예산은 907억7천4백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 745억9천3백만원 대비 161억8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65억2천2백만원보다 31억4천만원이 증액된 96억6천2백만원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31억3천2백만원, 재무활동비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조물 시 상징물 도안에 2천만원, 황토현 동학축제 3천만원, 내장산단풍 부부사랑축제 8천만원, 정순왕후 관광자원화 사업 2천7백만원, 황토현 야영장 개발사업 5천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화 사업 13억2천3백만원,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 14억8천2백만원, 만경대 테마공원 관리 1천만원, 동학농민혁명 선양추진 2천5백만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3천만원, 사계절 관광홍보 8천2백만원, 전통공예관 운영 1천1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백만원,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 1억1천만원 등이며, 감액내역으로는, 방사선엑스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7천만원, 열린음악회 개최 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총 107억8천4백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중 문화예술진흥에 1억4천만원,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에 14억5천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5억7천만원, 재무활동비에 23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전통 문화예술행사 지원 8천5백만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4천6백만원, 특성화학교 육성지원 5백만원 등이,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사업으로는, 체육단체 운영지원 5천5백만원, 체육행사 개최지원 2억1천7백만원, 핸드볼팀 운영 5억1천5백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외 2건에 3천7백만원, 체육시설물 확충 4억7천7백만원, 생활체육공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억6천5백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는 정읍박물관 건립 2억7천만원, 전통문화계승 지원 3천3백만원, 문화재 및 고부 민속유물 전시관 등 기타 시설물 관리 2천7백만원, 국가ㆍ도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억2천1백만원, 전통사찰 보존지원 2천만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탬 구축 및 방연제 도포사업 8천5백만원, 초가이엉잇기사업 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로는,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 2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4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5억5천5백만원보다 3천7백만원이 증액된 5억9천2백만원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3천4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세 확충 4백만원, 체납운영관리 1천4백만원,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 4백만원, 세외수입 운영 관리 1천만원, 기본경비 2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543억1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32억1천2백만원보다 11억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전재정 5억5천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차량유지 관리 2천3백만원 시유재산관리 경영혁신 5천만원, 국ㆍ공유재산관리 5백만원, 국유재산관리 지원 2천4백만원, 청사기능관리 3억3천7백만원, 청사환경관리 1억1천5백만원, 인력운영경비 5억4천7백만원 등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10억1천2백만원으로 1억1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민원에게 감동주는 친절봉사 행정 9천9백만원, 시민편익위주의 신뢰받는 지적행정 1천5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증액내역으로는, 능동적 민원처리 운영 4천5백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 5천3백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1천1백만원, 지가조사 5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새로이 편성된 예산액은 5억2백만원으로 정보화 기반확충 및 고도화에 4억9천8백만원이며, 재무활동 4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 2백만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1억2천7백만원, 행정정보망 운영 4백만원, 행정정보 보안강화 8천만원, 행정정보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9천7백만원, 업무용컴퓨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5천9백만원, 행정통신망 운영 1억1천3백만원, 행정통신장비 운영 1천4백만원, 행정방송장비 운영에 1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53억7천7백만원으로 정읍예술문화도시 구현에 51억8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5천1백만원, 재무활동비 4천만원이며, 본예산 50억9천6백만원 대비 2억8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술진흥공연 2천6백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9천3백만원, 정읍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및 신태인 도서관 확충 운영 1억5천1백만원, 인력운영경비 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새로이 편성된 예산규모는 64억9천6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내장산 문화광장 기본조사 설계비 1억4천만원,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 토지매입비 60억원, 기타 광장조성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수수료등 부대비용 3억5천6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5, 58, 62, 99～111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에 시장기로 개최하는 종목이 몇개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21개 종목입니다.

윤영희위원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시에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시장 군수가 국민들이 보건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하여 건강관리 차원에서 체육을 진흥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 뿐만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기 체육대회라든가 다른 체육대회를 활성화하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시장기 체육대회를 할때 보통 경비가 비슷비슷한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규모에 따라서 지원규모는 틀립니다. 21개 종목에 9천1백45만원이 현재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시장기 체육대회도 지금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예를들면 농구라든가 인라인, 배구, 탁구, 테니스 등 이런 종목별로 동호인들끼리 시민을 모셔놓고 같은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종목별 체육대회입니다.

윤영희위원

종목별 체육대회를 21개를 하고 또 읍면대항 체육대회, 시군 체육대회 등 계속 체육대회를 몇달동안 하는 것인데 본의원 생각에는 시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좋지만 이런 것을 줄여서 어차피 핸드볼팀을 창단했으니까 그런데에 비용을 더 보조해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야구대회, 무선모형 자동차 이런 것은 전반기에 안세우고 왜 이제서야 세우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야구는 자료에서 36쪽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현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정읍 관내에 단풍, 엔젤스, 소방서 등 해서 4개 팀이 있는데 시장기 야구대회를 개최하면 부안이나 김제, 고창에서 같이와서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다른데를 알아봤더니 군산 같은데는 고교초청 야구대회가 있고 익산시에도 시장기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남원시에도 영호남 야구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대회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동호인 클럽이 4개 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윤영희위원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이 21개나 된다고 하니 참 깜짝 놀래집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2일간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이것을 전부다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통합대회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춘계 통합대회를 4월에 2일간 했고 또 5월에 2일간 해서 7종목은 2일간 다 했습니다. 예를들면 농구, 인라인, 당구, 탁구, 테니스, 궁도 이렇게 했고 가을에는 추계 통합대회를 6개 종목을 할 계획입니다. 육상, 사격, 볼링, 수영, 족구, 자전거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씨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동장 사정이라든가 또 한꺼번에 모든 인원이 밀릴때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종목은 별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본의원 생각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도 우리 정읍시에서 많이 활성화 했다하는 것만 시장기 체육대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전부다 21개 종목을 한다면 기간도 그렇고 경비도 경비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 시장기 체육대회도 줄여서 안하는 것은 안하고 할 것은 하고 그 경비를 어차피 핸드볼 팀도 창단했으니까 그런데에 경비를 더 투자해주면 더 빨리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시장기 체육대회가 21개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 종목이 50여개 되는데 그중에서 21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감도 있습니다만 그 종목별로 자체 대회를 그분들은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기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전통있게 계속 진행해온 대회입니다. 그래서 민선 4기뿐만아니라 민선 1기때부터 또 관선 시대에도 계속 체육대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시민의 어떤 건강 또 동호인들의 친목도모라든가 경기력 향상 이런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몇종목이 올라왔습니다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통합해서 대회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피향정 문화축제 예산을 왜 추경에 올렸어요? 11회까직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요.

김승범위원

아무리 부족해도 이것은 처음하는 행사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11번째 문화축제를 하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그리고 자매결연 시군초청 체육대회의 사업자가 어디예요? 민자본으로 나가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자는 저희 공무원 동호인들이 갑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해도 상관없습니까? 정읍시 체육회에 줘서 거기서 받아서 나가든지 해야지 그래야 안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공무원들이 공무원 돈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체육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보 전국 마라톤 대회 여기는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시청 마라톤 클럽이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시청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4개 종목도 마찬가지로 클럽이 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정읍시청내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것도 공무원들의 대회출전비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전국에 있는 마라톤대회가 많이 개최되는데 거기 나가서 홍보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자는 단체에 주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에 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줄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정읍시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정읍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사업계획에 넣어야죠. 사업자가 없잖아요. 다른 것은 다 앞에보면 정읍시 체육회, 문화원 민간자본보조가 다 있는데 왜 이것은 없어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 단풍달리기 대회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민 건강달리기는 정읍시 천변에서...

김승범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단풍마라톤대회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신문에서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 하고 있죠? 1억7천으로 본예산에 1억5천이 하고 그리고 제일고등학교에 2억9천2백입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교육부를 통해서 작년에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제일고는요. 인조잔디구장만 하다보니까 주변에 자갈만 넣어놓고보니까 자갈이 튀어들어가고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2억9천정도를 주어서 직선 트랙이라든가 원형 트랙, 농구장 1면, 배수로 정비 아스콘 포장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지원근거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교육부와 자치단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지원조례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어디에 지침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 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보조금 지원을 해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지원조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교육부에서 예산을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는 교육부 요구대로 전부 예산을 지원해줘야 맞냐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면서 자치단체와 그 학교와 예산능력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문광부에서 선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교육부의 요구이고 그럼 교육부 요구대로 우리 자치단체는 무조건 따라가줘야 옳냐는 얘기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을 교육부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 학교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돈 교육부에 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학교로 줍니다.

김승범위원

호고나, 제일고, 신태인고에 주죠? 여기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대라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주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원 지침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조건 예산세워서 교육부에서 자치단체보고 예산지원해라 이런 근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지원을 해줘야죠.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별개로 봅니다.

김승범위원

왜 별개로 보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줄때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라는 지침이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럼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도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줄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합리적이지 위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하면 안되죠. 그럼 예를들어서 교육부에서 10억 지원을 해다라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는 무조건 10억 지원을 해줘야 맞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국가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원래 신청을 안할수도 있는데요. 기왕에 신청이 된 것이고 그래서 보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국가사업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라고 자치단체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자치단체에 변상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그럼 우리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거예요. 또 주기 싫으면 안주는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각 학교에 예산지원을 해줄때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든지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지 요구한대로 전부 지원을 해줄 수 없다 그 말씀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합당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준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크게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학교 체육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상위 자치단체의 얘기지 우리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것 아니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정읍시 자체에서 시민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국비를 얻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지자체에서 판단하는데 나름대로 지원근거라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자는거예요. 지금 정읍시 교육지원 조례에 보면 학교의 설비사업에 이것이 안들어갑니까? 정읍시 교육지원 조례에도 하나도 합당하지 않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있고 문광부에서...

김승범위원

혹시 권고사항 아니예요?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측에서 잔디구장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마무리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작년에 사업하고 안하고 그 개념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나와있는 호남고, 제일고 , 신태인고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도 요구를 했을때 어떻게 할거예요? 어떤 학교는 해주고 어떤 학교는 안해주고? 지금 학교가 한두군데입니까? 나름대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인구가 얼마 이상된다든지 학생수가 몇명이상 된다든지 활용하는 사람이 몇명이 된다든지 어떠한 근거라도 마련해놓고 줘야지 무조건 달라고 해서 다 줘버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원한 것은 제일고 같은 경우는 정읍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기축구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호남고나 제일고나 학생수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자꾸 이렇게 예산만 근거없이 몇억씩 편성해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교육부라든가 문화관광부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사업을 지방비를 합해서 하도록 공동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는 우리 정읍시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대시설까지 우리가 왜 해줘야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왜 지원을 하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꾸 빙빙 돌리시면 어떻게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마무리 덜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유물전시관이 몇개소가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고부하고 칠보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고부에 소장품이 363점하고 칠보에 21점이 있죠?

그럼 106페이지에 박물관 건립사항이 있는데 건립 목적이 뭡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은 저희가 전라북도를 말씀드리면 지금 정읍시를 제외하고는 시단위는 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됐습니다. 거기 운영이 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전주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되는 데가 전주하고 어디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주하고 고창 같은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창하고 전주하고 잘되고 나머지는 잘안된다는 결론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병선위원

얼마정도 크기로 박물관을 지을 계획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00㎡ 연면적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정도 잡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박물관내 유물을 소장할 수 있는 면적은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시관이라든가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그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면서...

정병선위원

박물관을 짓게 된다면 거기에 소장할 수 있는 유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나온 유물이 3천여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부에 유물전시관에 약 1천여점이 있습니다. 전시된 것은 3백여점이고요.

정병선위원

박물관을 짓게 된다면 고부 유물전시관은 없어지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것을 갖다 쓰면서 앞으로 고사부리성이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150억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10여년 장기투자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을 문화재청에 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30억 정도로...

정병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고부에도 크나큰 유물전시관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고부에 유물전시관은 계획은 없고요.

정병선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유물전시관은 없고요. 고사부리성을 성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유물전시관은 없어지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고부 복지회관에 임시로 했는데 이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박물관을 짓게 된다면 거기에도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유물을 다 이쪽으로 옮길 것인가 그것만 대답해주십시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부 옮기는 것은 아니고 1천여점이 있는데 약 1백여점 정도씩 전시가 한번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1백여점 대여를 해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칠보에 있는 전시관에 유물도 이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20여점 밖에 안되거든요.

정병선위원

몇점이 되든지 이 박물관으로 오지 않아요? 3천여점이 있다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토현에 있는 전시관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황토현은 3백여점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쪽 것도 이쪽으로 옮깁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옮기는 것은 아니고 대여해서 우리가 전시계획을 세워서 어떤 유물이나 유품이 문화자원이 꼭 전시를 해야할 것인가? 거기서 선별해서 필요한 물량은 대여를 해서 교환하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품이 3천여점이라고 했죠?

101쪽에 과장님께서 야구대회가 있는 곳이 군산, 남원, 남원은 영호남관계 친선대회라고 했죠?

그리고 군산은 고교야구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익산은 뭣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나요? 두군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익산은 시장기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무슨 목적이예요? 단순 시장기죠?

알겠습니다. 골프대회는 우리 도 관내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장기 골프대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골프대회는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좀 부유층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그런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 야구대회를 한다고 했죠?

우리 정읍시에 야구장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산외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산외중학교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야구장 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할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 또는 영파동 매립장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쪽하고 비교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가 사격대회를 하죠?

지금 어디에서 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임실 사격장에서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사격장이 임실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대회를 한다. 4개 동호인이 있다고 해서 시장기 쟁탈을 한다. 이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다양한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욕구충족, 또 여가선용 기회라든가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것은 생활체육쪽으로해서 그 사람들 동호인들끼리 만나서 대회를 한다거나 연습경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시장기까지 붙여서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시장기 야구대회를 한다하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의 성격이 되야죠. 다음 102쪽을 보면 핸드볼팀 창단에 관해서 5억1천5백만원을 요구하셨죠?

이번이 처음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억1천5백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핸드볼팀을 창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표로 책상위에 올려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드볼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이라고 해서 드린 것이 있는데 예산은 이번에 부기가 3가지인데 일반운영비, 일반 보상금, 자산취득비 해서 5억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예산은 도비가 2억5천, 시비가 2억6천5백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핸드볼 창단을 위한 선수단기를 제작을 한다거나 차량임차, 합숙소 관리, 봉급, 일반보상금, 버스 구입등을 해서 5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4월15일자로 저희들한테 잡수입으로 1억원을 송금해줘가지고 이미 정읍시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5월29일자로 전라북도에서 2억5천만원을 정읍시에 줄 목적으로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5천을 저희가 지원받게 되었으며 5억1천5백만원은 2억5천 편성된 금액을 도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5억1천5백만원을 예산서에는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항상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정읍시의 마크를 달고 시민의 대표성을 띤 선수들이 외부에 나가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경기를 하게 될때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쾌감을 느낄수 있는 통쾌함을 느낄수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창단을 한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창단비가 얼마나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은 12억인데 거기도 그 돈은 다 못쓰고 지금 선수가 9명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소요가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9명 밖에 없어서 소요가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6~7명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되는 예비로 아직 사용을 못한 것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그정도.. 서울시는 저희하고는 여건이 틀릴수가 있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가 이정도 투자해가지고 선수수급을 하고 급여를 전부 지급을 해준다하면 좋은 선수 올 수 있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급, B급, C급해서 보수수준은 비슷합니다. 다만 숙소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현재까지는 선수를 12명, 감독포함해서 올해는 12명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덜 편성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팀을 창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슬픔을 주지 않는 그러한 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선수확충이라든가 우수선수확충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 더 확보하면 좋은 팀으로 기필코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06쪽 중간에 보면 태인향교 제사상 지원에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태인향교는 어떻게보면 유교사상...

김택술위원

그러니까 처음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으로는 처음입니다.

김택술위원

그런데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과가 달라서 두승산에 6.25때 피학살자 묘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사를 지내고 산내면에 매죽리 거기에 무명용사 묘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과가 다르겠죠. 복지증진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형평이 맞아야지 전혀 맞지 않아요. 그쪽에 60만원씩 나가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1백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형평을 맞춰서 하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6.25때 150명 사망한데가 있고 그쪽에도 80여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1백만원 밖에 안주거든요. 그래도 형평을 맞춰서 같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엇비슷하게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무슨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5,544만원이 맞습니까? 야외화장실, 테니스장, 체육관, 신태인 체육관, 사계절썰매장해서 상수도 요금이 1년에 5,544만원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김승범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는 물을 얼마나 쓰기에 한달에 430만원씩을 써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샤워장도 있고 헬스크럽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여러개 있고 그래서요.

김승범위원

여기 지하수 개발하세요. 430만원이면 대형 지하수 시설하면 4천~5천만 사업비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 하나 설치해놓으면 10년도 쓰는데 430만원씩 한달에 상수도 요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한달에 상수도요금으로 43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박물관 건립이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이 2억7천만원인가요?

국비는 확보가 된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국비는 현재 50억 예산을 잡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요. 지금 내년 예산으로 지원받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 세워서 하세요. 2억7천만원 소요해서 박물관 건립비 지원 안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올라갔어도 확정은 안되었잖아요. 어느정도 확정을 지어져 있다거나 내시가 어느정도 되어 있다거나 그래야 사업비를 올리지 2억7천만원씩 올려놓고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이것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시장님이 내장산관광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7월24일쯤해서 관광공사를 한번 다녀와서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재정부를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어느정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래서 저나 시장님이 자신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이고 연관지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만 가지고 따지신다면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같이 연관이 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뭐하고 연관이 되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관광테마파크하고요.

김승범위원

이 박물관 건립도 내용도 없이 이렇게 부실하게 전시실, 사무실, 연구실, 체험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피향정 감시초소 기존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청소인부임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숭례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시초소를 만들면 근무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근무자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4명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앞에 같이 올렸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무자가 확보되었으니까 초소만들어주면 그분들은 근무할 수 있는 재원은 확보되어 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피향정 내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화장실 지은 쪽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피향정 내가 아니고 밖인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안이 아니고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피향정은 보물이라서 내에는 안될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교회 밑에 지을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 초소를 지어서 상시근무 인력을 거기에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거기는 여러가지 방호시스템까지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피향정내에 이것을 설치를 하면 화재위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 유물보관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그에 따른 다른 부대적인 경비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천만원은 유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무실을 물색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해서 그안에 시설을 하고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습도라든가 그런 것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설치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시청 청내의 청사라든가 그런데를 협의중에 있거든요. 회계과하고요.

정병선위원

물론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설치를 하실때 그에 따른 제반여건을 생각하셔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 충분한 필수여건이 되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의 날 기념 읍면동 체육대회 하시죠?

2007년도는 지역주민들한테 체육대회 출전하는 출연금이라고할까 그것을 좀 받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기부금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고 읍면동 체육대회한다고 사람많이 나가야 하니까 체육복 맞춰야지 먹어야지 동네 주민들한테, 또는 어느 단체에 50만원 내놓아라 어느 단체에 100만원 내놓아라 이장들한테 5만원씩 내놓아라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해요. 이왕 우리 시에서 예산주는 것 이것가지고만 활용하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더 올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손 좀 벌리지 말라고 하세요. 면사무소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읍면동에 할당을 해서 돈을 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5백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3백만원 주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 돈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데서 협찬, 말이 협찬이지 거의 강제사항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체육회장이 자기 이름 써서 수건를 만들어서 주지도 못하고 창고에 있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그대로 다 올리신 저의가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체육대회를...

박일위원장

아니 이 체육대회 말고 다른 종목도 본예산에 삭감을 한 것인데 의원들이 생각할때 이정도는 안해도 되겠다라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추경에 그대로 다시 올리는 배경이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부 올린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가 올라왔습니다만...

박일위원장

아니 그것도 많다고 삭감을 했는데 신규사업을 몇개 더 들고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더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3, 115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것을 세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보세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세출분야가 고지서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전에는 고지서가 OCR카드로 해서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A4한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봉함을 해가지고 나가서 고지서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부득이 올라갔으니 삭감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3, 119～121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부지가 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바로 옆에 뒤에 부지입니다.

김승범위원

뒤에는 길아닌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길도 있고요. 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토지매입비는 없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당초에 증축예산을 삭감해서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8평방미터로 약 130평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조각으로 증축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철거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10억이고 20억이고 세워서 상동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활용가치가 높은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철거를 하더래도 부지는 지금 매입을 해놓아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부지매입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현재 부지도 이번에 구입하는 부지정도 밖에 안됩니다. 좁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부지매입비만 세워놓고 2009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신축을 하든지 해야 모양도 좋죠. 지금 상동 주민자치센터보면 옆에 식당, 뒤에 하천복개 길 여러가지 상황이 별로이고 위치도 상가가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그냥 매각하고 상동 동사무소 옆에 땅 좋은데 사가지고 오히려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상동 동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부지매입비를 세워놓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길게 보세요. 상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120쪽 중간부분에 청사부속시설 건립 9억8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최초 7억8천6백만원에서 지금 2억이 증액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건축자재비가 철근 110% 이상 올랐고요. 각종 자재비가 올라있어요. 물가인상분이 6천만원 정도 되고요. 또 기계설비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1억5백, 집기 같은 것이 3천5백이 들어서 2억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민원실이 의회건물 1층에 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민원실을 그쪽으로 돌리고 거기에 요구되는 사무실의 일부를 민원실쪽으로 옮기면 어떻겠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쪽은 전체가 평수가 1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민원실이 보유하고 있는 평수보다는 더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닙니다. 적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거기에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민원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쾌적하고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100평 정도로 현 민원실보다 적고요. 이쪽에서 현재 식당이 된다면 냄새가 배출시설을 별도로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쪽에는 현재 그런 시설까지 전부 설계에 들어가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식당을 2층으로 올리면 안되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2층으로 올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당을 1층으로 내린 이유는 작년에 복식부기가 최우수해서 시상금을 5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다 시민들이 와서 쉬고 만남도하고 작은 공연이라든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에 야외예식장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 식당이 있음으로써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1층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가오거나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식당도 현재 저희 직원들이 중식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그래서 까페분위기가 나게 해서 시민들이 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서 1층으로 내린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실을 이용하는 그 민원인들의 요구도 있고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민원실이 이쪽에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복잡하다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민원실을 전체 옮길려면 전체의 시설이 바꿔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차피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현재는 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쪽 별관이 완공이 되면 그때가서 조금씩 이동을 한다든가 이쪽 정보센터, 은행, 뒤에 숙직실, 또 복지증진과 그쪽을 리모델링을 하면 같이 들어가면 쾌적한 환경이 되겠다해서 생각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실이 이쪽에 있는 것이 여러가지로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들어봤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들어봤고 우리 의원들 입장도 들어봤는데 민원실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저쪽에 부속건물을 신축하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대다수가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검토할 수 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죠. 왜그러냐면 1층에서 환기가 되고 주방까지해서 전부 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다시 리모델링을 할려면 설계해서 주방 등을 전부 해야할 것 같고 또 냄새가 위에까지 올라와서 문제가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가 아니고 1층에 있으면 3층까지 전부다 냄새가 올라갈 것 아니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을 저희가 전부 감안해서 충분히 설계에 넣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에부터 고민을 해왔었던 사항인데 한번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원활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시기3동사무소에 지금 주차장이 없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택술위원

어떻게 대책은 세우셨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제가 시기3동장을 몇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시기3동 뒤에 있는 조그만한 땅이 있어요. 그땅을 살려고 저도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바로 뒤쪽에 주차장을 마련했던데 그래서 안내를 그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쪽 땅을 판다면 좋지만...

박일위원장

판다고 한 것 같던데요?

김택술위원

본의원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판다고 나왔어요. 신경을 써주셔서 올라오는대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요구를 안해서 몰랐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풍경이 있는 청사공개광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방을 한다는 것인가요? 시설 조경을 하실건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쪽에 전체적으로 조경을 해서 앞에 조그만한 무대도 놓고 거기에 조경을 잘해서 시민들이 와서 쉼터도 활용하고 와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자는 뜻으로 계획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새로 신축하는 건물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인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건물 앞하고 연계됩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이자리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계약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정읍시에 각 교량에 꽃박스 설치해놓았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게 봤습니다.

정병선위원

회계과에서는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전혀 모릅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과장님께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말씀하시기가 난처하시죠? 왜냐면 제가 참고적으로 국장님이랑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외국같은데를 가면 중요한 다리에다 그런 것을 설치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또 관리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조금전에 박진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말로만 검토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검토한번 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와 상의한번 하시게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6, 63, 125～1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양해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81쪽 저희들이 추경요구액과 총 사업비를 수정을 했습니다만 원본이 제출되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직원 유니폼 제작 사업개요와 투자계획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장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추경 요구액이 1,464만원이고 총 사업비가 1,944만원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회계과장님하고 말씀나눈 사항인데 지금 민원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정도 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100여평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농협이 차지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요?

그럼 저쪽 신청사 별관을 짓는 쪽에 이전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종합민원실 입장에서는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입장에서는 저희야 시민을 맞이하고 민원봉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서 또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공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것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공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축건물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민원실 자체에 서고가 양쪽에 있습니다. 호적서고하고 지적서고도 지하에 굉장히 크거든요. 지적공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보관 장소도 부족할 것 같고 수시로 또 보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멀리 서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불편하다 이거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현재 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서고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창고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그쪽이 더 나을 수 있는데 현재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부속건물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현 상태에서 그대로 이전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부속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정도 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80평 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상당히 크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공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 80평이 어디에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농협 맞은 편쪽으로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3, 129～131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무인 민원발급기 신규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신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면지역, 읍면지역에 한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내구연한이 몇년인데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4년이 됐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은 신태인 쪽에 없으니까 그쪽에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활용을 좀 하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2007년도에 21,000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인 발급기로 21,000건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21,241건입니다. 시청 무인발급기까지 합해서요. 4군데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30쪽에 TV난시청 지역해소사업으로 해서 4천9백만원이 서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사업은 방송통신공사 주관으로 자치단체에 도하고 시비를 들여서 방송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주로 산내, 산외 그쪽 산간부 TV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 또 KBS에서 40% 출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35세대를 했고요. 금년에 약 7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129쪽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나와 있는데 7천만원이 추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죠?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포털사이트 개발비는 당초 작년 12월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된 부분 7천만원을 그때 감액이 되가지고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포털사이트는 우리 홈페이지가 2004년도 9월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조금씩 일부 보완을 해서 지내왔습니다만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9차례나 해킹을 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하고 포털 사이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포털사이트라는 것은 관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국내 포털사이트는 야후나 네이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관련해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때는 이 포털 사이트에 뭔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치면 정읍시 관련해서 모든 것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당초 예산이 2억3천8백이 전산개발비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7천만원이 더 요구된다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포털사이트는 홈페이지를 개발하면서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웹방화벽이나 침입방지 시스템은 보안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해킹이나 이런 것이 기술이 자꾸 날로 발달이 되니까 저희로서도 이런 것에 대응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본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못받았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자치행정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설명이나 설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셨나봐요?

박일위원장

그때는 그럴 사정이 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서 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30쪽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하면 이것은 주로 재택이나 출장지 등에서 사무실과 같은 환경으로 행정전산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하면 재택근무자가 한번에 50명 정도가 일상적인 업무 쉽게 말해서 농민상담소나 보건진료소 같은데는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직접 접속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에 요구를 안했었나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밑에는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전자문서 자료관 시스템 디스크 보관 관계는 여러가지 새올행정 시스템이 초과근무나 복무상황 이런 것이 업무가 늘어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전자문서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디스크가 부족할 우려가 있고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해서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DB화 시키는데 이런 작업에 따른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일반 업무용 정풍 소프트웨어 구입은 캐드하고 포토샵하고 두가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캐드는 주로 설계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다면 토목부서나 건축부서, 지적부서 이런데서 주로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고 포토샵은 주로 이미지 편집, 사진 같은 것을 편집할 때 관광부서나 기획부서 이런데서 주로 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10본하고 각각 5본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행정교환기 및 키폰교체는 현재 행정교환기는 시청에 1대 있고 키폰교환기는 30대 정도해서 사업소나 읍면동에 있습니다. 이것 구입이 99년도, 94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것인데요. 이것을 인터넷 전화시스템이라고 해서 광통신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여러가지 예산도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자정부 통합망 3단계 구축사업은 정부에서 1, 2단계는 추진을 했어요. 중앙하고 시도간에 1단계이고 시도에서 시군간 이렇게 통합망 구축하는 것은 2단계, 시군에서 읍면동까지 가는 것이 3단계입니다.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함께 이번 기회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 편성을 할때 어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것도 만만치 않게 요구가 되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던 승인을 받았던 그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일부한 것도 있고 포털사이트나 침입방지 시스템 이런 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급한데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금년 안에는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통과가 되야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꼭 해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30쪽에 인터넷 전화시스템 리스가 시중에는 벌써 하고 있죠?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해놓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정보를 빨리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 시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35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토지매입을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토지매입비가 60억인데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거기가 현재 토지 소유자가 44명에 77필지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거기에 국공유지가 농촌공사 땅까지해서 37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공유지는 사전에 협의가 됐고 사유지가 44명 77필지 중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31명에 6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발전 협의회나 이런데 가서도 사전에 얘기해가지고 그분들도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시와 같이 동참해서 토지매입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런 사전에 확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의원님들 앞에서 주어진 업무를 책임감있게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돈이 관계되는 것이고 재산이 관계되는 것이라 협력을 한다고 해도 자기에 맞지 않으면 안팔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60억 가지고 사실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만일이 못사서 내년에 예산이 또 다시 올라오는 일은 없겠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확실성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일단 공시지가나 모든 것을 산정해서 60억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실제 토지나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을때 평가액이 그때 확정적으로 최종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여기가 공적인 자리인데 더이상 더 올라올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이 세워졌을때 정식적으로 확정 평가를 했을때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사실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해서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에 또 예산이 충분히 추가될 수 있다 이 말씀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땅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만 받고 팔겠습니까? 이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일을 해야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어느정도 올라올지도 모르겠네요. 시작만 해놓고 계속 예산만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토지매입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최대한 근사치에 접근했다고는 봅니다.

윤영희위원

내년에 예산이 다시 안올라오고 만일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힘들거예요. 누가 감정평가액대로 토지를 팔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미루고 내년에 또 토지매입비 올라오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중에 실제가 모든 것 감정평가액를 했을 때 리조트 같은 경우가 1년 이상이 지나다보면 재감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같은 경우가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때 일반적으로 이 기준 60억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산정했을때 60억이라는 돈이 예상이 되었던 것이고 제가 의원님 앞에서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는 것은 감정평가를 했을때 근사치에 접근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60억에서 6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적게 들지는 않겠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사치에 접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윤영희위원

근사치에만 접근하면 되는데 우리 신정동의 일례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버티고 안팔면 오른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관광개발단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약속한 바가 있었죠? 이 일을 추진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으로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박일위원장

내일 계수조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다 파괴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실제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모든 것이 주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5, 349~352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349쪽에 정읍예술도시 구현에 대해서 잠깐 개요만 설명해주시겠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청사관리용 기계톱 구입은 현재 우리가...

정병선위원

그것은 됐고요. 큰 건만 설명해주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수작품 초청공연 이것은 작년에 첫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분이고 그래서 중앙무대에서 상당히 정평이 나있어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금년에 다시한번 명인초청, 우수작품 초청공연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금년에 2천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349쪽에 시립농악단이나 교향악단, 합창단 수당이 조금 올랐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관내 전라북도내에서는 우리 정읍시립 예술단 수당이 제일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일괄 결심을 얻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20만원에서 25만원, 또 25만원에서 30만원, 10만원에서 15만원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김택술위원

일반 단원이 10만원씩이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일괄적으로 5만원씩 올렸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다른데는 전부다 상임으로 되가지고 그중에서도 우리 정읍은 비상임으로 있는데 비하면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맞추고자 인상을 했습니다.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우수작품 초청공연해서 김기철 가을째즈여행 행사운영비가 3백만원이고 김기철씨 이분이 공연 하루 합니까?

이 1천7백만원은 어떤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숫자가 거기 혼자가 오는 것은 아니고 일행내지는 15명이 1회로 하는데...

박일위원장

그 팀이 와서하는데 하루 개런티가 1천7백만원이라는 얘기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거기에 수반된 출연이 15명이면 60만원정도 해서 9백만원이 소요되고 스탭내지는 음향, 무대조명 이런 부분으로 6백5십만원, 기타 제반으로 홍보용...

박일위원장

작년에는 얼마들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작년에는 1천만원 들었거든요. 숫자는 덜 왔었는데 1회 관객들이 850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항이었습니다.

박일위원장

보통 이런 공연할때 이정도 액수가 들어가는건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최소한의 액수입니다.

박일위원장

지금까지 한 것중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작년에 시민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일위원장

수준은 어느정도 된다고 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분은 여러군데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 입암분이더라고요.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 사시는 분들이 국악이나 다른 것은 수준이 높아도 이 째즈는 처음 접해봐가지고 무조건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 째즈는 여러 악기가 맞춰서 조화롭게 되더라고요.

윤영희위원

위치는 어디에서 하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작년에는 우리 예술회관에서 했었는데요. 하반기 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아마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천변 어린이 축구장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김기철 가을째즈여행해서 1천7백만원이 요구된다고 추경에 요구를 한것이죠?

그전에 2,4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이 본예산에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뭐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편성 안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해서 2천4백만원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우수작품 초청공연이라고 이 사항가지고는 이 째즈하고는 별도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떤 우수작품이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수작품이라고 하면 예술제에 버금가는 작품으로 작년에는 고양이는 왜 혼자 다니는가? 해서 7명이 다니면서 문광부라든가 이런데서 잠정 이러이러한 프로가 좋으니까 각 시군에 10가지 정도 내리거든요. 그럼 우리 실정에 맞는 사항을 대다수 의견을 공연했던 사항중에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 맞춰서 1~3건정도 받아서 공연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에 공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프로그램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변하고 고양이는 왜 혼자 다니는가? 두건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무연에서 보조가 60%고요. 우리 시비 40%해서 공연한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디에서 보조가 60%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문연 보조가 60%, 우리 시비가 40%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조금 낮아진 추세로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2천4백만원에 대한 사업은 이미 끝났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끝났습니다. 2가지로 해서요.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 시행했던 결과를 좀 제출해주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철 가을째즈 여행이 가을에 할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가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면 할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혹시 단풍 부부사랑축제 기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조정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참고해주시고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5, 59, 62, 91～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물테마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위치는 칠보면 고연교 바로 앞에다 1만5천평 정도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까지 전체 89억정도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1만5천평 중에서 거의다 땅을 샀고 3필지를 못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설계를 마무리 짓고 업자를 선정해서 곧 착공단계에 있거든요.

윤영희위원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예산에 그것이 올라 갔는데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그 용도를 해야하거든요.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그 기간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1년반정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상 결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겨울에 땅 나머지 매입해서 내년까지 완공하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3필지를 못산 것은 1년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의다 샀고 3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보름전에 재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사람중에서 두사람은 팔겠다고 합의가 되었고 한사람은 계룡대에서 육군 중령인데 거기는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황토현전적지 주변 꽃길조성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축제를 5월10일 이쪽저쪽으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초에는 유채를 축제기간에 맞춰서 한번 심어봤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축제기간하고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리를 심었는데 그 보리를 보고 주변에는 언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동학축제때 꽃을 피울수 있는 것은 다년생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계획으로는 패랭이 꽃이나 그런 것으로 옹벽, 언덕 주변에 그런 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가 있죠? 정순왕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순왕후는 저희 칠보면 동편마을 태생인데요. 단종의 정 왕비입니다. 왕비인데 단종이라는 임금이 이조 500년동안에 가장 애처롭게 슬프게 돌아가셨던 분인데 결국은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서 17살때 왕에서 강등시켜서 노산군으로 했다가 노산군에서 사약을 내려서 강원도 영월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순왕후는 상대적으로 8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순왕후 태생지 칠보를 가면 비석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2,500평 정도 주변을 사가지고 거기를 생가복원 하고 전시관도 전시를 해서 대단위 관광지는 아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장

작년에 2008년도 예산세우면서 열린음악회 자신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신이 다 어디갔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서울 KBS를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이사분이 여러분 있는데 그 이사분 두분한테도 부탁을 했고 또 거기 근무했던 여러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는 KBS에서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열린음악회 심의위원회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박일위원장

우리가 그전에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는 KBS에서 어느정도 사장이나 그런 사람이 하면 충분히 될줄 알았는데 민간인들 신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힘이 못미쳐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그 담당 PD한테 가서 왜 우리가 한 것이 안되었냐? 내년이라도 기약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 봤더니 우리 시가 도시가 너무 적고 또 동학 관련해서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때문에 안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에 혹시 과장님께서 다른 과로 가시면 그런 것도 큰 경험아닌가요? 다음 과장한테 인수인계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해야된다고 메모도 하시고 해서 그런 인수인계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예산서 94쪽을 보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시범사업 했는데 정읍시내에도 많이 있을텐데 왜 태인 산정모텔을 지정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 사업은 모텔을 호텔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장

이왕이면 내장산도 있고 이쪽 시내쪽이 더 낫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자격이 객실이 30개 이상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텔업자들 전체 회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렇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때는 1층은 전체 객실을 없애버리고 호텔같이 로비로 만들어야 된다. 또 편의시설도 해야되고 컴퓨터도 놓아줘야 되고 차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건을 달아주니까 백제모텔하고 내장 세르빌 거기는 호텔로 되어 있는데 그 두군데하고 태인 산정모텔 세군데가 의향을 표시했는데 백제모텔은 여러번 저울질을 하다가 포기를 했고 세르빌은 호텔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그래서 도에서 현지 조사결과 태인 산정모텔에서 하겠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수선을 하는데 객실 3개를 2개로 만들어서 객실도 크게해서 제대로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일위원장

정읍시내에 있는 모텔들 다 참여를 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다 공문보내고 회의를 다 불러서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계절관광과가 해야될 일이 굉장히 많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장님께서 항상 어느자리에서나 말씀하시는 사계절관광화를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나와 있는 부분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가을이면 내장산 단풍 및 부부사랑축제를 하게 되죠?

기존 편성된 예산이 4억, 전년도에 얼마였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약 8천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죠?

사업계획은 전부다 어느단체에서 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사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는 받아보셨어요? 받아본 결과 8천만원정도가 더 요구된다는 것인가요?

그다음 92쪽에 황토현 야영장의 현재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4억편성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진척정도는 어느정도 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설계내서 업자까지 선정되었고요. 지금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강당 천정도 석면같은 것으로 환경관리법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5천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경비를 최소화해서 강당하고 건물 2동만 최저한에서 수선만 하고 운동장에서 풋살경기장, 족구장, 농구장 이 세가지를 하는데 면적을 줄여서 하다보니까 그 풋살경기장 그 주변을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될 것 같아서 그 외곽지를 잔디블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잔디블럭이 뭐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보도블럭 형태인데 그 보도블럭 안에 잔디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요. 그래서 그 잔디블럭을 해서 주변을 녹지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5천만원정도가 더 요구된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4천만원으로 맞추다보니까 서운한데가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에 93쪽을 보면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 홍보물 내용은 뭐예요? 지금 현재 리조트가 조성도 안되고 있는데 홍보물을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3월5일에 착공해서 마을 그쪽만 착공을 못했지 안에 들어가서는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공사 본사에서 투자의향자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홍보물이 관광공사에서 만든 홍보물은 리조트 전경이나 시설만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들 계획은 공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 또 우리 시에서는 투자자가 확정되면 어느정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절차를 이행해주겠다.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주겠다. 이런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을 담아서 홍보물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리적인 여건, 투자효과 등을 많이 부각시킬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3천만원씩이나 소요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리조트나 관광지 같은 것은 재질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야되거든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유인물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만석보 관광자원화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15억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는 15억인데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사업내용이 나오고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이죠?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비 건립 이것을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발상지가 고부인가요?

어떻게 고부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고부 관아가 고부소재지에 있었고 또 고부 신중리로 해서 그 주민들이 당초 거사를 했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신중리 사람들이 최초 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평 그쪽에 최초 봉기를 했었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2천여평 정도를 매입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평 예동마을에 그래서 거기에 봉기탑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제법 오래됐거든요. 거기에서 모여서 만석보를 완전히 혁파를 하고 이평 말목장터 감나무 밑에서 모여가지고 고부로 쳐들어간 것이거든요. 그것이 봉기지 고부는 조병갑이 거기에 앉아서 있다가 확정을 한 발원지이고 진원지이고 동학혁명을 일으키게 한 하나의 원인제공을 한 진원지이고 봉기를 한 지역은 이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약 2천평정도 매입을 해놓은지가 오래됐어요. 거기에 봉기탑을 만들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발상지가 고부라고 해서 거기에 비를 건립한다면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잘 판단하세요. 누가 얘기해서 발상지가 고부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을 제공했던 관아지라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고부현이 상당히 컷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교과서나 어느 분이라도 고부가 발상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비를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고부 소재지권 그 주변에 건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고부에 비를 하나 세우고 예동에는 부지도 매입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봉기탑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발상지라는 이 용어를 고부 소재지권에 하는 것보다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현이 옛날에 상당히 넓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고부소재지에 해주는 것이지 그당시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지역은 여러마을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딱 어느지점을 해서 여기가 핵심 발상지역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부현 소재지를 발상지로 표현을 해놓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봉기탑이든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발상지라는 용어를 거기에 쓴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과연 고부 소재지가 발상지냐?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고부현을 상징해서 그렇게 발상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고부 소재지를 발상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 비를 어디에 건립할 계획이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고부 소재지권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동학농미혁명이 일어나게 한 진원지는 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느 동학관련 책자를 보던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고부가 발상지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고부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부현이 지금 몇개 면을 거쳐서 고부현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부면 소재지가 그 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됐든지간에 발상지역은 분명히 어디에 설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동봉기 어디어디라고 자세하게 다시 표현할 수 있고 또 예동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말목장터에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부현을 전체 넓게봐서 옛날 고부현 소재지가 지금 현청이 있던데. 관아가 있던데 그 부근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고부에 세우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보면 고부초등학교 주변에다가 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옥외 전광판하고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KTX열차 액자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의원이 전에 서울을 다녀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일이 있죠?

시기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축제가 며칠 안남았는데 그 일자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로 표기되어 있더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 말씀 한번 드린 일이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광고판만 만들어놓고 1년에 몇억씩, 몇천만원씩 줄 일이 아니고 우리 정읍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로 활용을 해야되는 것이지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1년에 한번 아니면 영구적으로 놓아두는 식의 광고판 활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교체를 해가지고 앞에 그 천만 갈아끼우면 되는데 그것이 1백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남터미널 것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분기에 한번씩 바뀐다거나 1년에 2번내지 매달 바꾼다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효율성이 하나도 없이 관리를 하면 이것은 욕먹을 짓이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문화관광 해설사가 정읍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2분정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분들은 외국어를 할 수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해설사는 외국어를 못하고 관광지만 안내를 해주고 외국어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국어 전공자입니다.

윤영희위원

해설사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현지에서 설명만 해주고 외국어는 안내소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윤영희위원

영월을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설명을 해주던데 그런 분도 한분정도는 필요하겠다싶어서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배고에서 전화가 왔는데 중국에서 자매결연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저희한테 중국어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안내소에 근무하는 분이 영어, 일어, 중국어 다 있거든요. 그 분들을 배치해드렸고 요청하면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내장산리조트 이주민 생계대책보조 지금 어떻게 그분들하고 얘기가 된거예요?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대책보조비로 바꿔주는거예요?

KTX열차 액자광고는 부족분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작년에는 액자광고를 했는데요. 올해는 KTX를 타면 복도에 TV가 세개씩 있는데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양쪽 출입문 옆에 액자로 해서 걸어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은 3개씩 들어와 있는 모니터에 뜨게 한다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네요?

어디 신문사에 나가는 것 아니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시범사업 이것이 무슨 뜻이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안계실때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호텔 명칭을 저희가 달아주는 것입니다. 모텔에서 시설 개보수를 해서 호텔로 간판을 달수 있도록 하는데 호텔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층은 전부 로비시설로 해야되고 복도마다 불을 환하게 밝혀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태인 산정모텔에 하겠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다섯군데인데 정읍시에 한군데를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부담이 2억6천4백만원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얘기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분이 송약방을 하시는 분인데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면적으로 할려니까 더 줄수 없냐고 하는데 도에서 여러군데 주다보니까 팔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그 시설의 내부는 한번도 안가봤지만 그 시설에 큰 평수의 룸이 있을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 주인이 왜 자기부담을 하면서까지 꼭하려고 하는 사유가 지을때 객실을 작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론이 안좋으니까 객실 3개를 전체 터서 2개로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객실이 몇개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38개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이 호텔 명칭이 주어질려면 객실이 최소한 40개 이상이 돼야 호텔의 명칭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텐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등급에 따라서 틀리는 것 아닌가요?

진상

박진상위원

40개 이상의 객실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 호텔은 아니고 일반 호텔은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문광부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해가지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문광부에 가서 PT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내용이 좋다해서...

김승범위원

사업선정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기서 추진을 하고 선정은 문광부에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서울역 앞에 옥외전광판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 나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단풍하고 황토현, 단풍축제, 농산물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시장님 사진은 안나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안나옵니다.

박일위원장

서울 시내 한복판에 시장님 사진을 넣어야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기는 화면에 우리 시정 전반적인 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님 사진은 안나옵니다.

박일위원장

용산역이나 강남터미널, 영등포역에 작년에도 모델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바꿨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제 새로 교체할 때 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장

언제 교체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내년 예산해서 교체를 해야죠.

박일위원장

작년에도 말씀하시기를 2008년도에 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선 5기 넘어가면 그때 시장님 새로 하시면 그분을 모델로 하실려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세워서 너무나 식상하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바꾸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