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먼저 5월26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에 강준규위원장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549억 6,62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84억 1,622만원으로 수납액은 4,737억 2,865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7%인 3,472억 4,19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64억 8,67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47억 7,658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4억 6,0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2억 4,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4,034억 2,8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4,175억 3,146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7%인 3,135억 23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40억 2,913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07억 4,776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4억 6,0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2,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7억 3,82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9억 8,822만원으로 실수납액은 561억 9,719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3%인 337억 3,95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4억 5,76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2,88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2,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현황은 예산현액은 410억 4,586만원으로 수납액은 419억 6,291만원이며 지출액은 238억 7,26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0억 9,03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4억 7,528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1,5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억 8,04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1억 7,443만원으로 수납액은 105억 2,439만원이며 지출액은 53억 8,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1억 4,038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억 3,84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억 3,500만원으로 수납액은 24억 3,794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2,467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327만원으로 이월금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0억 1,463만원으로 수납액은 20억 1,398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7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2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8,500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 5,331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22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6억 4,10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4,5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20억 1,62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664만원이 고 차인잔액은 18억 1,96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1,9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6,083만원으로 실수납액은 6억 8,427만원이며 그중 5,484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6억 2,94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2,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4,282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4,177만원이며 그중 2억 5,80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 8,37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8,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8억 8,423만원으로 수납액은 129억 2,075만원이며 그중 102억 2,142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6억 9,93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9,9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7억 4,217만원으로 실수납액은 37억 6,661만원이며 그중 19억 5,48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억 1,174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9억 6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8억 9,587만원으로 실수납액은 50억 1,334만원이며 그중 8억 2,911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1억 8,422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억 3,61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4,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1,3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 1,361만원 이고, 그 중 18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 1,173만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5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5,287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 7,661만원이고 그중 3억 3,201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억 4,45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3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결산서가 별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에 1억 1,735만원으로 230페이지의 지역 협력단 운영 용역외 3건으로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은 1건에 6억 3,829만원으로 232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2억 4,304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현황은 나나오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외 4건으로 4억 8,21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4억 7,692만원을 지출하고 5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34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농업기본통계조사인부임외 266건에 507억 4,776만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은 92건에 203억 3,30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75건에 304억 1,472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236페이지에서 26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앞에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267페이지에서 473페이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8억 5,507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75억 3,58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4만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1억 8,687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478페이지에서 497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자활기금, 장학회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첨 첨부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4억 5,47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55억 7,435만원이 발생하고 215억 8,47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억 4,433만원입니다. 채권은 주로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융자금 채권, 재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502페이지에서 506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80억 2,55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23억 9,43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6억 3,120만원 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510페이지에서 513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56억3,120만원, 일반회계가 316만2천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0억1,120만원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 청사 건립,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건립,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은 2007년도말 현재 토지 60,051천㎡, 환가액은 2,224억 4,832만원이며, 건물 164,589㎡, 환가액은 1,026억 9,453만원입니다. 기타 입목, 유가증권이 9,061만원으로서 작년 말 우리시 공유재산은 총 3,252억 3,346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7억 9,13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5억 1,447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1,652만원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51억 8,924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524페이지에서 528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2007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 및 조치내역이 별책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 까지 15일간 강준규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 18건과 건의사항 4건, 수범 사례 3건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 사항 조치 내역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과다에 대한 지적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이월예산 과다 외 17건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업타당성 여부 및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은 성실히 추진하여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신문구독료 과다책정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직원들의 신문구독 성향조사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문만 구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2008년 예산 편성 및 집행시에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한 구독 부수인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정도의 신문구독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상세내역은 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조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 미흡 지적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세계도자기 박물관 운영에 있어 단순 관람뿐만 아니라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의 장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도자기 박물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운영 소홀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예산집행 관리소홀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24페이지에서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정리하여 예산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지적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41페이지에서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특별회계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단계별 종합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다섯 건 외에도 새마을 소득지원자금 융자실적 저조, 지방세 체납액 과다, 세입금 수납 영수필 통지서 송부 지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실적 저조, 서울사무소 활동 미흡, 채권관리 및 부과 부적정, 예산운영 관리 소홀, 사업예산 편성시기 부적정, 도로 확·포장공사 장기 지연, 예산관리 소홀, 예산 목적외 사용,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소홀, 사업추진 소홀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확대 실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확대 실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확대 실시, 농업관련 각종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23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267건인데 금액으로는 500억이 넘고 전년도 기준 차이가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이 비슷한데 사고이월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명시이월은 좀 줄고 사고이월은 좀 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 몇 건 몇 건입니까? 명시, 사고가,

오위원님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답변이 원만하지 싶은데, 양해해 주시면,

아니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십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전체적인 것은 아는데,

사고이월이 줄어들었는데 늘어났다고 하시면 그것은 좀,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연도별로 비교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명시이월은 2006년도 93건이고 2007년 92건인데 금액은 90억 정도 줄었습니다. 명시이월은 90억 정도 줄고,

이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지적한 것 말입니까?

3쪽에 있는 것,

저는 작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에 죽 나와 있는게 거의 절대공기 부족이 많이 나오고 500억이라고 하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월, 9월에 추경을 하는데 사업비를 넣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해 주고 설계내고 공고 붙여서 사업이 기간적으로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노력하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각 사업부서에서 공고 붙여서 계약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 미비한게 없습니까? 이월액이 많아지는게,

사업 추진 자체는 주무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추진은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설계내서 그 안을 가지고 회계과로 넘어오잖아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계약 합니다.

검토도 하지 않습니까?

검토합니다.

검토할 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권유 내지 촉구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검토하는 것은 이 사업을 이 기간 내에 우리가 공고를 붙여서 계약 했을 때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내리기 전에 다 마칠 수 있나 없나 그 판단도 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 부서가 그것은 전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토는 왜 하는데요.

계약을 하면 행위가 종료가 됩니다. 추진 부서에서 전적으로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은 이월액이 늘어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관여러분,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중에 좌철로 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제2회 추경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6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10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4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137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0억2,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억7,2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비비는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17쪽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4,100억원으로서 기정액 3,700억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이는 세외수입에서 154억9천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222억6,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3억7,900만원, 보조금에 18억5,7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343억원으로서 기정 311억6,500만원에 비해서 31억3,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에서 30억7,4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6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액은 4,100억원으로서 기정 3,700억원보다 4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억9천만 원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5,600만원 감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35억4,500만원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에서 1억2,7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77억6,100만원 증액되었고 보건 분야에서 1억6,70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31억원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94억7,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6억1,500만원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6억7,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분야에 9억8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예산은 343억원으로서 기정 311억6천만 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억5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2억3,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억6,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억7천만 원 증액되었고 기타 분야에서는 3,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9쪽 성질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4,100억원으로서 기정액 3,700억원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에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24억원 감하였고 물건비 역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11억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50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에 39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쪽 자본지출에서 304억6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2쪽 내부거래에서 80억9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총예산은 343억원으로서 기정액 311억6천만 원보다 31억3천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서 이중에 인건비에서 1,100만원 감하였고 물건비에서 1억6,60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에 1,400만원 감하였고 자본지출에 18억8,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분야에 6,700만원 감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는 별도 분철된 사업명세서 총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두껍게 가로로 분철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예산 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6천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단체를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일일이 선별했습니다. 꼭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어야 된다는 단체를 일일이 선별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최소경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요구액보다 1/2이 삭감된 그런 예산으로 다시 이번 추경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단체별로 재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짤 때 충분히 검토를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서 부득이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꼭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6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부시장님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읍면동에 증액된 예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아포읍 청소차량 운영비 400만원 계상했고, 559쪽 남면 혁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마을이 이전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 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면지 제작하는데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81쪽 어모면 청소 차량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을 110억 정도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현 정부 방침에 현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서민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 절감시켜서 그 예산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쪽에 재투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널티를 매기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원확보를 위해서 힘든 과정에서도 좀더 줄여서 정부 방침대로 따라가서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패널티를 안 맞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기로 계획했고 4천억에 대한, 전체예산입니다. 특별회계 다 포함입니다. 4천억에 대한 10%를 예산절감을 금년도와 내년에 걸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에 10%가 400억입니다. 목표가, 400억을 당장에 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분한 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경북도내에는 금년도에는 30% 정도, 3% 정도만 절감하고 나머지 70%는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 70%를 절감하자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0%가 110억이 되겠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단 몇 푼이라도 패널티를 안받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절감 예산을 이번 추경 때 편성 안할 수가 없었는 것이 평가를 10월 달에 합니다. 예산 절감 했나 안했나 평가를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지대로 가급적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투자재원이 이번에는 1회추경을 5월에 했습니다. 1회 추경을 5월에 하고 두 달 후인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재원이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222억,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22억이라는 그런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2회추경을 하는데는 사실상 재원이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재원 여유가 없었을 것인데 지방교부세가 222억이나 내려오다 보니까 재원여유가 생겼습니다. 생겼을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 현안사항으로 하려고 계획이 상당히 전에부터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원 여유가 없었을 때는 당초 예산이지만 반영 못했던 부분을 여유가 있을 때 현안사업을 해결하자 해서 몇 건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에 성질별, 50페이지 경상이전 301-03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천만 원 증액되었네요.

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 페이지를 찾겠습니다.

나중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만 편성하실 때 육안으로 보든지 느끼는 것이 자율방범대원들이 훨씬 많이 움직이고 일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새마을체육과나 말씀드리겠지만 편성하실 때 301-04 보면 자율방범대는 1년에 3,500입니까, 3,500이죠.

예.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8,500인데 나중에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대원 숫자 같은 것은 모르시죠.

업무 부서가 아니라서,

해당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편성하실 때 형평성 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이 낮에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 부부간에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치안 관계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경찰이 일일이 못하니까 이 분들이 보조로 시군에 다 뛰어다니시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운행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 사실 밤에 하다못해 3천원 5천원 들여서 야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참고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59페이지 남면 면지제작 유인 이것은 시에서 하는 홍보지 면자체로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역사 기록을 남기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면단위로 일부 했는데도 있고 구성면하고 감문면 면단위로 면의 마을 유래라든지 마을 변천사라든지 주요 인물이라든지 해서 역사 자료로,

작년에 구성 만들어서 한 부 보내 왔던데요.

예, 그겁니다.

700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호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방금 사회단체보조금 최원호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하고 나서 2억6천을 삭감해서 수십 군데 욕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번에 편성된 것을 가결하면 현재 강준규 예산결산위원장님은 박수 받을지 모르겠는데 엄격히 따지면 사실 전체를 다 없애야 됩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꾸 경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총무과에서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우회원들은 수년전부터 우리가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1년에 300만원씩 받아서 허비를 하느냐, 한다는 것이 쓰레기봉투 몇 개 사서 제방에 다니면서 종이 몇 장 줍고 담배꽁초 몇 개 줍고 하면서 사진 찍으면 실적이고 이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경우회에서는 보조 안받는 것 아시죠.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한 삼 사년 됐습니다. 안받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도 물론 행정에 도움이 되고 하겠지만 다시 한번 편성할 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행정공무원 하시던 분들은 동사무소 가시면 또 무슨 대우를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집행 할 때,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언젠가는 전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계시는데 이런 말씀 뭣하지만 시의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적절하게 써 주셔야 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단체는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만 만약에 이것을 지원 안 해 주었을 경우에 문제가 더 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중앙단위에서 못주도록 했으면 관계없는데 상한선을 정해주었습니다. 김천시 같으면 6억7천만 원 주어도 된다고 정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사회단체보조금 안준다면 그것은 우리 시의 여론이 커지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최소경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담당관님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괜찮고 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돈 받아서 관광버스 해서 선진지 견학하면서 각 바다가로 놀러가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올 겨울 되어 보세요. 시에서도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차상위계층 아시죠. 이 분들 예를 들어서 자식들 다 있어도 안도와주기 때문에 때려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노인들이 혼자 겨울에 추워서 전기장판 손바닥만한 것 깔고 벌벌 떠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밥을 굶은 분도 있고,

주민생활안정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현재 정부 방침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점심 굶는 사람 많습니다. 복지관에 오시면 돈 있는 분은 1,500원 주고 밥도 사 드시고 하지만 돈 없는 분들은 그것도 못 사드리고 그냥 물만 드시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서 사회보조단체 보조금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분들 생각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업무 추진비는 먼저 1천만 원 삭감되었습니까?

예.

예비비 3천만 원은 써야 될 데가 나왔습니까?

예비비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재원이 특별히 다른데 세울데가 없는 경우, 예비비는 남는 재원입니다.

남는 재원이라요?

예비비를 특별히 쓸데가 있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비율에 맞추어줘야 되니까,

예.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5억2천 중에 2억6천 승인을 해 주었는데 2억6천 중에서 집행은 얼마만큼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집행된 것은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 2억6천 다 배정해 주었습니다.

37개 단체에,

35개 단체입니다.

내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주로 보시면 중앙에 단체가 있어서 우리 시에 지부나 지회나 협의회나 이런 쪽의 단체만 선별을 했습니다. 그 외 단체는 아예 대상에 넣지를 안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원받을 보조단체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중앙에 단체가 있어서 그 밑에 산하 단체로 있는 단체,

1차적인 자격이네요.

예, 그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 단체는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됩니다.

아닌 것도 있기는 있네요.

아닌데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지원 안했습니다.

됐습니다. 상한액이 6억7,200이다,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라 이래가지고 한계를 주었다고 하셨는데 보조단체명으로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현황에 나와 있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죠. 각 부서에서,

그것은 의회에서 직접 심사를 하도록 당초 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했는데 제가 헷갈리게 물어본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해 주는 단체, 또 각 부서에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바로 해 줄 수 있는 단체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조금 전에 중앙단체가 있는 산하단체만 선별했고 나머지 시 자체적으로 있는 단체, 자율적으로 생긴 단체,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상부기관에 중앙회에 조직이 없는 단체는 내려간 것이 없습니까?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사업 관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각 부서로 내려주어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것 합하면 6억7,200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단체를,

사회단체라는 어떤 개념을 어디다 두시는지 몰라도 각 부서로 내린 것도 사회단체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려 준 것, 부기상 예산상 나누어놓은 것이지 기술적으로 거기도 충분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 명단에 합계로 잡을 수 있는 단체더라 그겁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제안이 아니고, 최원호위원장 아까 질문 하시는데 상한액이 6억7,200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는 5억2천밖에 안준다, 5억2천 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50% 삭감해서 2억6천을 주는 것으로 했다, 35개 단체에 다 주는 것으로 해 놨잖아요, 지금.

이것은 1차에 준 것이고,

2차 승인 안 되면 어째 줍니까? 의회 승인 안 나면 어떻게 줍니까?

2차에 승인 안 나면 못주는 거죠.

지금 주는 것으로 약속은,

안했습니다. 약속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1차에 준 단체 실적입니다. 이 현황은,

몇 개 단체에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사항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주는데 과장님이 각 부서로 내려 간 것도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 사람들은,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개념은 같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추경을 확보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장님이 있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는 방침을 그렇게 정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단체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준다고 믿고 있는 단체가 90%입니다.

추경 예산에 확보 안 되면 아무리 약속을 해도 못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속 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 데모를 하고 난리 나겠죠. 첫째 아까 김태섭위원님도 말씀 하고 다 한 내용입니다만 예산을 50% 삭감했을 때는 단체 중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이런데는 좀 정리를 해라, 둘째는 줄여서 예산을 아껴쓰자, 나가는 단체 중에서 심지어 1년에 한번 모이는 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전혀 안하는 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전혀 안하는 단체는 안주어야 되고 미미한데는 줄여야 되고 좀더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부족하고 더 주어야 된다고 인정되는 단체는 더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을 때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할 때 추경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제 분석으로는 다 주어야 된다고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5억2천을 딱 맞추어서 2억6천 승인 해 주었는데 2억6천이 딱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2억8천이 될 수도 있고 2억 가지고도 한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삭감된 내용만 그냥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묘한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짤 때도 편성할 때도 5억2천은 꼭 있어야 된다고 분석 되었고 2회 추경 편성할 때도 5억2천이 있어야 된다고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제시해도 지켜지지 않는데 답답합니다. 공무원 다른데로 가고 욕은 의회로 다 오니까 제가 녹음된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욕먹는 것은 다 먹었는데 더 먹어봐야 차이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와요.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자꾸 두 번 세 번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2억6천 삭감했다, 아니면 연말에 내년 당초 예산에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증액을 하던 삭감을 하던 할 때 10억을 삭감했다, 그러면 이 돈이 삭감한 돈이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나오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예수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만 예산은 하루 만에 부활한다 이겁니다. 왠가 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삭감했다 하면 10억에 대해서 시민한테 혜택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3,500원 내던 사람이 3천원을 내든지 무슨 주민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임 예산결산위원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사실 세출을 삭감하면 세입도 삭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세금 덜 내야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부산 가 있으니까 남산동 주민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노부부 두 분이 사시는데 벌이는 없는데 재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에서 아셔야 되고, 어쨌든 제 생각은 세출에 삭감하면 세입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진기상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정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42쪽입니다. 기정예산 8,700만원에서 9,800만원 증액하여 1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 대부분은 인터넷과 동영상과 관련된 예산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홍보 기법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정역점사업 홍보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점사업 홍보 예산은 혁신도시, KTX 역사, 기업유치 등 시정의 중요역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여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매체 활용 시정 홍보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기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포털 사이트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43쪽입니다.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5쪽입니다. 시정홍보 영상촬영장비 구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부분 사진촬영 위주로 시정 기록을 남김에 따라 현장감이 떨어지며 앞으로 동영상으로 촬영, 생생한 시정 역사 자료로 활용코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시정홍보 및 기록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영상 장비구입, 이게 비싸네요. 먼저 감되었던 겁니까?

예.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되었던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촬영은 누가 합니까?

촬영은 지금 현재 사진실에 정장기씨라고 근무하다가 지난 6월에 정년퇴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 취급은 올 7월 1일부로 정보통신과에 직원이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이라든지 영상물 취급은 정보통신과에서 취급하도록,

촬영 기계를 구입하면 정보통신과로 넘어가네요.

예.

예산 여기에서 잡아서 그리 줍니까? 거기 잡지,

현재 직원이 6월말로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전문직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좋은데 새로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안하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필요치 않다고 의회의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을 다시 올리지 말고 정보통신과에서 금방 말씀 하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우리 과에서 촬영 장비를 구입해서 있는 직원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확보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실지로 업무는 감사홍보담당관실이 맡고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못할 입장에 있고 이래서 우선 장비구입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이장기씨가 또 있습니다. 12월말에 퇴직합니다. 그때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짜 전문가, 사진을 전공한 그런 사람을 채용한다는 방침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계 빌려 주어서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공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6개월 1년 사이인데 왔다 갔다 업무를 헷갈리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의 기능직이 나가기 때문에 한 분 채용할 때는 확실한 사람 채용해서 잘 해보겠다는 방침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겁니다. 그 방침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딴판입니다.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하는 김에 확실히 하면 채용해서 채용하는 사람한테 이런 기계를 사서 맡겨서 기록을 잘 남기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쉽겠는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보고를 앞당겨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시고,

475쪽입니다. 당초 예산이 12억1,300만원인데 이번에 5,900만원 감액되고 11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476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경상북도에서 다섯 군데 지정되었는데 저희 김천이 지정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취업플래너 인건비,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 478쪽 자산취득비 해서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다음은 미혼남녀 공무원 워크숍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8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로 우리 시가 복지관에서 지정되어서 500만원 순회운영 강사료 등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있어서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246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478쪽에 미혼남녀 공무원 워크숍 오늘 실시하십니까?

예.

몇 분이나 됩니까?

80명 신청 받았습니다.

남녀 다 합해서,

예.

남자공무원 40명, 여성공무원 40명 이렇습니까?

여성공무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김천시 관내만,

1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짝꿍이 있는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고 짝꿍 없는 사람들이 80명 신청했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그러면 복지관에서 행사를 실시하고 경비가 8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들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으로 이관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우리 시의 인구가 현재 13만9,084명인가 그런데 2006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영유아보육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시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했는데 사실은 남녀 공무원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김천시내 미혼남녀 만남의 날 제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소라든지 모든 것이 행사만 제공되면 남녀가 모여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결혼 할 수도 있고 결혼하면 아기 낳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공무원 말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예산만 주어진다면 관내에 기관과 우리 수강생 자녀, 집집마다 자녀들이 많이 있답니다. 결혼 안한 자녀들 신청 받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해 보세요. 틀림없이 효과 있지 싶어요. 시내 미혼남녀 만남의 날 해서 사실 셋째아 나으면 30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별 효과 없습니다. 왜냐 하면 친정에 와서 아기 낳고 가는 사람도 있고 요즘 300만원 준다고 아기 안 낳습니다. 키우기 힘들어서 이런 상황인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남녀 공무원 워크숍 이것은 우리 김천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이지 싶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 하시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부분은 사업예산 명세서로 대신하고 새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책추진보전금 지례 면민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받아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도민선진화 지역특화지원사업 도비 1,300, 시비 1,300 해서 2,6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와 79쪽 도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과목 변경에 따른 기금보조 사업으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삭감하고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80쪽 도 지정문화재 시설비에서 고방사 화장실개축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81쪽 청암사 백련암 담장 정비해서 기금 1,600, 도비 400, 시비 2천 해서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83쪽 민간이전으로 직지사 여름시인학교 운영 지원 2,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쪽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 활동 지원에서 국악 강사 풀제 운영지원 국비 69만5천원, 도비 34만7천원, 시비 34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제15회 전국청소년예술제참가팀 지원으로 도비 2,700만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3종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기금 114만5천원, 도비 114만5천원, 시비 534만원 해서 7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해설사 및 통역안내원활용사업은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348만9천원, 시비 1,200만원으로 이것은 앞에 증감한 부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경북 중서부권 관광 진흥 협의회 공동경비로 도비로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5쪽 직책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부분은 새마을문화관광과의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87쪽에 관광홍보물 제작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3종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제작하면 어디에 비치하고 어디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홍보물을 만들면 각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직지사에 관광해설사로 근무하는 분,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비치를 하고 자매도시나 이런 일본이나 중국에서 왔을 때 사실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책자가 영어나 일어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 드렸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홍보물이 있고 한데 홍보실, 휴게소에 가보면 김해 아니면 김제 이런데는 홍보물 다 있어도 김천 것은 없어요. 없고 수차 말씀 드렸습니다. 홍보는 첫째 김천을 알려야 되는데 혁신도시라든지 KTX 라든지 포도, 자두, 참외 아니면 기타 관광지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투어는 안하죠. 행사 때만 했죠. 소년체전, 전국체전때 투어 했죠. 이런 상황인데 다른 분들은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의원이 쪼잔하게 이러실는지 몰라도 누가 붙였는지 몰라도 포항 쪽에 가다 보면 청통휴게소인가 있죠?

새로 생긴 도로에,

그 앞에 와촌인가 거기 가면 화장실에 가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번에 연수 갔다 오면서 같이 본 의원이 있는데 물론 고속도로변에 대형 입간판도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겠지만 여기 여성분들이 계십니다만 남성분들이 소변볼 때 앞을 많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보면 스티커를 ‘김천 센트럴’ 해서 ‘꽃과 나비가 날아와요’ 하는 그런 스티커가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홍보물을 만드는 김에 화장실 소변보는데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센트럴 김천’, 아니면 한글로 ‘혁신도시 김천’을 써서 이왕 고속도로 가는 김에 그것이 붙었는데도 있고 안 붙었는데가 많더라고요. 고속도로 영업소에 협조 공문을 내서 우리 김천을 알리고 소변보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겠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지 싶어요. 안붙인데가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김천 자랑도 좀 쓰고 홍보도 하고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것 하시는 김에 제 생각은 고속도로 입간판 이런 것보다도 화장실에 전면에 붙인 스티커가 김천을 알리는데는 최적이지 싶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5,500만원이죠. 직지사 여름시인학교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하고 3,400만원, 항목을 바꾼 겁니까? 절감된 부분하고,

김천예술제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한 부분이고 직지사여름시인학교 운영 지원은 그동안 사실 우리 시에서 크게 하는 문화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조나 이런 행사를 전국적인 단위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각 시민단체, 문인 이런데서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각 예술단체 활동하는데서 상반기에 문화공원, 강변공원에서 상당히 시민문화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하반기에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항목을 이렇게 바꾸어도 관계 없습니까? 5,500만원인데 3,400만원 올랐는데 관계없어요. 감된 것 가지고 다른데로 예산 돌려도 관계없습니까? 절감된 부분,

기정예산액이 1억2,700, 이번에 3,400만원 증감된 것은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감한 것 하고 계상한 부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올라 간 것 같습니다. 부기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기상 관계없어요?

예.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반기에 강변공원, 직지문화공원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국악한마당도 하고 김천 음악제도 하고 마술 팬터마임 행사도 하고 예총에서 활동할 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쉽게 용이하게 문화예술활동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에서 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보조단체 지원하는 것 하고 똑같은 성격이네요.

이 부분은 보통 보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맡아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보조단체 지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이 성격이 예총이나 이런 쪽으로 보조해 주는 거죠?

저번에 된 것은 주로 경상경비쪽, 인건비나 운영비이고 이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절감분은 생략하시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7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188억5,356만4천원으로서 기정 168억4,318만5천원에서 20억1,037만9천원이 증액 예산입니다. 이번에 예산절감이 4억8,691만8천원이 예산 삭감되고 증액이 24억9,72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업무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로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쪽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은 전체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도 전체 삭감부분입니다. 59쪽도 삭감부분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도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 부분입니다. 61쪽 교육지원업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관련 팸플릿 등 책자 제작에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61쪽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출연금에 장학재단 설립 출연금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학조례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를 살리는데 좀더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설립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5억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법인 명칭은 지금 가칭해서 재단법인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으로 하고 기금조성목표액은 10년 100억 원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1차 조성목표는 50억 원 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입니다. 조성방법은 현재 김천시 장학기금 11억을 재단기금으로 전환하고 우리 시가 매년 10억 정도 출연하고 30억원, 기탁을 9억 정도 해서 50억을 잡았습니다. 설립절차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기인 구성 및 총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립허가를 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는 7월16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 이번에 추경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다시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생활관에 출연한데는 경북합숙 2억원을 출연했고 경북대학교 생활관에 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생활관에는 30명이 들어가 있고 경북합숙에도 약 20명 정도 입사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도 3억을 투입하면 약 30명 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은 경산시 영남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5층 3개동을 2인 1실로 만들고 있고 수용인원은 392실 780명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출신 약 5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54억을 들여서 대학이 104억원 출연하고 자치단체가 50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에 김천시에서 다니는 재학생이 약 196명으로 1학년이 60명, 2학년 48명, 3학년 43명, 4학년 45명입니다. 생활관에 들어가는 학생 선발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나 경북합숙은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성적 또는 생활상태를 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63쪽 국외여비 8천만 원 계획했습니다. 64쪽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6천만 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가 2천만 원 해서 약 8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당초 해외여비가 결정되었습니다만 유류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럽 같은데는 당초 2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현재 400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전 부분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당초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65쪽도 절감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66쪽 민간경상보조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천만 원 내려와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7쪽도 절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8쪽도 절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9쪽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국장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3억1,617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1억6,186만1천원, 국민건강보험금 7,446만2천원, 70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7,446만2천원입니다.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 급여 3,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망조위금은 본인 사망시 월 보수의 3배, 기타는 월 평균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망인원이 전반기에 계획잡은 만큼 사망자가 생겨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김천 전국스포츠 페스티벌 개최를 비롯한 전국 단위 주요 대회 개최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육상, 농구, 다이빙 등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 국가 대표 다이빙팀, 캐나다 수중발레팀, 국내외 주요 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등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을 통하여 종합스포츠타운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및 스포츠 중추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여겨지며 그동안 협조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체육 행정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설명드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역서 107쪽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부분은 서면보고 드리고 증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출예산내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하단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108쪽입니다. 시설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28개소에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조잔디구장 설치입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중 선수, 임원의 참여가 가장 많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 등 대회수도 가장 많은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기여와 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국제 수준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실시설계비 2,033만2천원, 시설비 6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체육진흥기금 3억2천만 원을 체육진흥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축구경기장 수가 포항 8개소, 경주 11개소, 안동 6개소, 경남 통영 12개소가 있어서 축구대회와 전지훈련을 왕성하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 02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사용료가 2,054만2천원, 110쪽입니다. 실내체육관 3천만 원, 실내수영장 도시가스료 4천만 원, 실내체육관 도시가스료 2천만 원, 상하수도료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500만원, 실내수영장 3,500만원 해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테니스장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전국테니스 선수들의 전지훈련 기지로 마련하는 등 실내테니스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회유치를 위해서 대전, 인천, 울산 등 광역 자치단체는 물론 춘천, 창원시, 순창군 등에서 실내테니스장을 준공하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관계는 대회유치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테니스 설계 용역비 1억2천만 원,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30억8천만 원, 32억이 계상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내 조경 수목 관리비가 조경수 식재, 보식, 전지 등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24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1명과 전임계약직 1명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2쪽에 국고보조사업에 80번지 측량비 1억2,400 증액되었는데 이것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평화동 80번지를 성내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힘이 듭니까? 이번에 소규모 읍면동 통합하잖아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법정리동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법정리동으로는 평화동이고 행정동으로는 성내동으로 그렇게는 안 되죠. 법정리동에 따라 주어야지,

저는 이왕 소규모 동 통합할 때 어차피 가닥이 잡히는게 그렇거든요.

모든 공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법정리동으로 등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리동하고는 틀리거든요.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어차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법정리동은,

가닥은 이미 잡혔잖아요. 평화동하고 남산동하고 통합이 되고 용암동하고 성내동하고 통합이 될 때 어차피 80번이 이쪽에 와 있는 거니까,

성남동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

과장님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34억6,900만원에서 금번에 1억800만원 감액되어서 3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소관 절감 예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남산동 문화회관 보수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2천만 원, 문화회관 장애인 화장실 설치 2천만 원, 문화회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 1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집기 및 비품 구입 500만원 해서 증액이 총 5,5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493쪽, 494쪽, 495쪽은 감액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 전액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쪽입니다. 공양방 건물이 다 되었던데요. 1층입니까, 2층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기정예산은 111억5,800만원입니다. 이번에 266억1,100만원 되어서 154억5,300만원 증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쪽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역점을 두시고 추진하고 계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배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우리들이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보면 노조에서 보통 김천에 회관이 있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없다고 하기도 민망스럽고 여유가 좀 있어서 60억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력 끝에 부지도 확보를 했고 사업을 예산 가지고 시작하여야만 국비 확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13개 혁신도시 노조가 오면 3,600명이 옵니다. 거기에 뭔가 우리가 내밀 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 지역에 노조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노조에 힘도 좀 실어주어야 되고 관내에 397개 기업에 1만2천명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힘을 좀 실어주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2009년도에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김천 어모지구에 산업단지 150만평 하고 있고 개별부지를 하면 200만평이 넘게 산업단지가 유치되는데 앞으로 기업유치가 되면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지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생기지 싶습니다. 도내에도 보면 포항, 구미, 영주, 영천, 칠곡, 경주, 경산 등에 근로자 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경제살리기를 역점시책으로 하면서 하나 좀 있어야 되어서 좀 배려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규모는 3층으로 짓겠습니다. 부지는 2,400평짜리가 있습니다. 건평 600평 해서 배려해 주시면 2009년말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보수입니다. 4개소에 2천만원 정도, 평화시장하고 상징물을 했는데 도색이 벗겨지고 전기시설을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7쪽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공동마케팅사업으로 가격 원산지 표시하고 안내판 제작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황금시장하고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13억3,400만원인데 국비 8억,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비 5억입니다. 다음 쪽 188쪽입니다. 황금시장에 방범카메라 설치 등,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6,200만원입니다. 육성사업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재료비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주는 것입니다. 2,700만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보조사업입니다. 관내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들어오면 주는데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억 정도, 2007년도에 70억을 확보하고 금년 본예산에 50억 확보했고 이번에 80억이면 2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전부 감해서 예비비로 넣어놔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치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190쪽에 재료비 도비보조사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2,700만원입니까?

예.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씀하십니까?

물가안정모범업소는 350개소 됩니다. 75리터 봉투 10매를 6개월 치를 주고 있습니다.

350개 업소요?

예, 350개 업소, 지역 개인서비스 3,150개 되는데 우리가 지원할 업소가 350개소 됩니다.

1개 업소에 60만원 상당이네요.

아닙니다. 금액은 그렇게는 안나눠봤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예쁜 업소는 주고 미운 업소는 안주고 이래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은 지원할 사업도 아닌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35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예를 들어서 밥값을 안올렸다든지 음식값을 안올렸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350개소 선정하겠습니다.

꼭 이것 하셔야 됩니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 많이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물가안정을 협조하면 쓰레기봉투 정도는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데 물론 도비보조사업도 보조사업이지만 이런데 줄여서 아까 시간에도 드렸지만 진짜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좀 돌려주시는게 진짜 시민을 위한 일인데 한번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려운 분들,

부서도 틀리고 해서,

어쨌든 여기를 줄여서 거기로 보내드려도 되지 싶은데,

저희들도 선정할 때 350개가 되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 선정하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산 절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증액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0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쇠고기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음식물 문화개선응모작품 책자발간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물 문화에 대한 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식중독 예방 손 소독기 설치 지원이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중점관리대상인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손 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7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유류대지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입니다. 유가인상으로 해서 추가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개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립센터에 울타리하고 소방시설, 전기시설이 미비해서 추가로 시설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274만8천원, 시비 641만5천원 계상하여 총 9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착법이 금년부터 시행되어서 98년도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신 증축된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328만3천원, 도비 164만2천원, 시비 164만2천원 해서 총 65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에 도비 1천만 원과 시비 2,330만원, 총 3,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경로당이 470개소 있는데 소방시설이 미비해서 이 돈 가지고 소방 기구를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맨 위에 대항 대성 2리 방하 경로당 건립에 6천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 부기가 도비, 시비가 구분되어야 되는데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으로 도비 1,023만원, 시비 2,387만원 3,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이 375명 임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문화재지킴이 보전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도비 61만8천원, 시비 55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비는 금년 말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노인시설운영 지원에 도비 1억2,30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 요양기관에 운영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실비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2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맨 상단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직지노인실비요양원 외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종사자 수당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미취학자녀대학생결연활동비로 도비 550만원 계상하였는데 직지사에 결혼이민자센터를 건립해 놓았는데 거기 외국에서 시집온 분들이 한글을 배우러 오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관련 대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를 봐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도비 1,062만원, 시비 2,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1인당 월7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지원으로 도비 3,627만원, 시비 8,463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1억2,0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 어린이들에게 1인당 1일 500원씩 간식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도비 24만원, 시비 56만원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8만원, 시비 42만원,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운전면허나 요리 등 기능교육을 배울 때 1인당 3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늘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학생 학용품비지원 도비 10만5천원, 시비 209만5천원 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 학생, 중학생에게는 월 40만원 이내, 초등학생은 월 20만원 이내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입니다. 도비 153만원, 시비 497만원 해서 650만원 계상했는데 한부모 120가구에 대해서 연 연료비를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다수동에 문화의집이 있는데 문화의집 증축이 당초 5천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건상 5천만 원으로 안돼서 5천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 280만원과 시설비 5천만 원, 문화의집 감리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사업비로 청소년 육성기금 1,900만원, 시비 1,900만원 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소양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육성기금 4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장애수당이 5억3,335만3천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2006년도에 비해서 장애수당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너무 많이 배정되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 228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3억6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장애수당이 너무 많이 보조되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210쪽에 경로당 개보수비 있죠.

예.

경로당이 아까 숫자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몇 개 신축합니까?

신축에 8개 계상해 놨습니다.

한 군데 지원액이 5천만 원씩입니까?

예.

4억 되어 있는데 개보수비 2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액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정말로 사용자원칙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개보수비는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일단 수리할 경로당을 다 보고 받아서 예산이 2억 한정되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우선 급한 데부터 순서대로 보수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면 한이 없잖아요. 470개라면서요.

예, 현재 470개입니다.

계속 이것을,

워낙 숫자도 많고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보수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7쪽에 중증장애인 예산 2천만 원, 펜스설치하고 소방설치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제가 묻는데 자치위원회라면 알 것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옛날에 어모초등학교 폐교됐는데 임대해서,

동좌리에,

예, 임대해서 개보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임대한 겁니까?

예, 3년간 임대했습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예.

3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작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임대해놨습니다. 1년에 임대료는 5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처음 할 때 도비 확보되어서 했던거죠.

도비 1억하고 시비 3억인데 임대한 건물에 지나치게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때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울타리하고 소방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214쪽에 제일 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가 몇 분입니까?

9개 노인시설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당 1인당 얼마나 지급하시는지요.

수당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해서 수당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족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노인교통지원금 있죠. 올해하고 나면 내년부터 없어진다는데 지금 면부는 교통지원금 받는 분들은 사실 몇 분 없고 연금제도가 올해 새로 생겨서 그것으로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와중에 연금을 못 받는 분들은 교통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 기초노령연금이 1월부터 70세 이상 하다가 7월부터 65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주는데 노령을 못 받는 사람은 그 중에 살기가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통비를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을 못 받는 분들은 교통수당 분기별로 3만,

한달에 만원 조금 더 칩니다.

3만 몇 천원 받으면 한달에 8만 얼마 받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못 받는 분들은 여비 3만 얼마 받는 것도 말썽이 안 생기겠나,

현재로 봐서는 정책이 더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고기 단속 원산지 표시 때문에 처음으로 세우잖아요.

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500만원 가지고,

이것은 홍보 전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도계도원 공무원하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다니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같이 주면서 계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앞으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단속요원들은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청에 인력만으로 부족해서 읍면동 직원 1명씩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은 농산물검사소하고 식육점은 농축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다음주에는 아마 지청에서도 같이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고기의 질을 알아야 되는데 한우하고 외국 소고기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전문가도 잘 모르는데 생소한 업무인데 이것을 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물론 위생과에서도 나가서 하죠.

저도 물어보니까 위생과 직원들도 수입고기인지 국내 고기인지 판단을 못한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농산물검사소밖에 알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우인지 수입고기인지는 식당주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거래원장대로만 기재하면 벌칙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원장도 전부 위조잖아요. 사실 한우인지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입고기더라, 이런 것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지도 계도를 잘 하셔서 소비자가 정말로 한우 생산자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최소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강상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연금제가 연령이 낮추어지고 하는데 못 받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열심히 살았다, 세금도 많이 내고 이겁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서 고추 꼭대기 따러 다니고 자기 통장에다가 3천만 원 넣어놨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노인 한 분 계실 때는 6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았고 괜찮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만히 누워서 건물을 가진 것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열배 백배 노력해서 건물도 가졌는데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내고 정부에 한마디로 말해서 충성을 다 한 사람은 배제를 하고 어야디야 한 사람은 잘 받고 세월이 고약하다, 이런 노인들이 많아요. 앞으로 고려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과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관리계장 김진홍입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 3억5천을 삭감해서 4억1,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홍 237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관리비도 포함되겠습니다.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유류대가 리터당 1,200원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70% 정도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행사업비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부다 확보를 했었는데 시간이 많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해서 10% 정도 예산계에서 감액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이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세운 금액이 3억1,860만원입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확보 도비보조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751쪽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663만4천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장님이 2008년 상반기까지 음식물쓰레기다, 생활쓰레기다, 재활용분리수거장이다,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간은 지났는데 아직 고민되는게 많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놨는데 방법 관계가 갑작스럽게 유류대 상승이 많이 되어서 지금 계속 유류대가 오른다면 기존 가격대로 우리가 생각했는대로 해서 위탁을 줄 것인가 그렇게 주면 위탁할 사람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지난번에 대구 시에도 음식물쓰레기가 중간에 그 문제로 대두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받아서 협의해서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고 유류대 때문에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가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배럴당 150이상 되고 하면 위탁을 주어도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생각 차이 때문에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이런데 유류대가 어느 적정 수준을 넘어섰을 때는 우리가 직영하는게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유리하다,

예, 그것 때문에 합니다.

있는 대로 한번 터놓고 협의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되면 방법을 찾아나가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장장 이전 문제도 방법 찾고 있습니까?

화장장 문제도 방법은 나름대로 모색은 하고 있는데 발표 단계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왠가 하면 기존 보상이 화장장 있는 쪽에서 아직 보상 관계가 진도가 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문제가 먼저 대두가 되면 다시 진도가 덜 나가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당분간 지금 속으로만 물 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견학 갔다 오고 2차는 추진이 안됐죠.

예, 갈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갔다 온 결과는 좀 있습니까?

갔다 와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좋습니다.

경주는 공모해서 추진하는데 혹시 긍정적으로 진척이 된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신청해서 되는 것 같이 생각은 되었는데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지금 진행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공개적인 입장에서 협의하고 방법 찾아나가면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말썽도 나고 말들도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좋은 안이 나와서 그 결론을 갖고 집행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봐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함 있죠. 음식물쓰레기,

김진홍 예.

작은 봉투를 사서 음식물 넣어서,

김진홍 예,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서,

노란 통에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먼저 한번 보니까 규격봉투를 사용안하고 해서 순찰 감시를 한다면서 보도 된 것을 봤는데 타 지역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편하도록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검든 희든 음식물을 담아 와서 수거함에다 넣고 비우고 그 봉투를 그 옆에 박스에 모으더라고요. 비닐봉지를, 그러면 버리는 사람도 물론 쓰레기봉투 꼭 써야 되겠지만 아까울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규격봉투에 안 넣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버리는 사람 양심에 가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있는데 가끔 보면 규격봉투는 10개 중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김진홍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6월 한 달간 조를 짜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화요일, 금요일에 하지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갖다 내던지는 분들이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루내 있으면 조치가 되겠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지키는 것,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숨었다가 가지고 나오고 이러는 것 같으면 서로 양심상 불편하고 이런데 개선할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버리는 분은 더 좋고 안 되면 통 옆에다가 비닐수거함을 하나 갖다 놓으시면,

김진홍 검토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붓고 쓰레기봉투를 옆에 놓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김진홍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107억 증가된 599억8,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리질서확립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2억7,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세부 시설은 다음 쪽에 가로등 시설물 누전보수공사 5개 구간에 1억원 편성되었고 직지사 하행선 가로등 신설 2㎞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은 12억3,300만원 증된 78억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시가지 노후포장 정비비에 3억원, 양금폭포에서 중앙고간 인도정비 5천만 원, 시청주변 의회 주변 전체 보도 정비에 1억원, 구성 광명도로 정비 6천만 원, 감천 내동도로정비 가드레일 공사 3천만 원, 봉산 인의도로 정비 4천만 원, 교량정비공사로서는 봉산면 금화교 개체 3,400만원 증되었고 선돌교 개체공사에 8,300만원 증되었습니다. 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은 2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모래 살포기 구입을 2.5톤 3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71쪽에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실시설계비로 대덕 내감도로 1,700만원, 시설비로는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72쪽에 살기 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 항목에 실시설계비로 1억500만원, 시설비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부항 월곡리 암반관정 개발 6천만 원, 농로 및 용수로 정비는 아포 포평들 농로 포장 외 3개 지구에 3억8천만 원, 남면 이금들 배수로 정비 외 1개 지구에 2억원, 개령 이보양수장 정비 외 3개 지구에 3억5천만 원, 273쪽에 감문 송문앞들 농로정비 외 2개 지구에 3억5천만 원, 어모 중앙들 농수로 정비 외 1개 지구에 2억원, 감천 도평들 배수로정비 외 1개 지구에 2억2천만 원, 조마 금단들 용수로 정비 외 2개 지구에 2억3천만 원, 봉산 남전들 농수로 정비 외 2개 지구에 1억5천만 원, 대곡동 백옥들 배수로 정비 외 1개 지구에 2억원, 지좌동 노평들 배수로 정비 외 1개 지구에 2억5천만 원, 다음은 280쪽 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 항목에 68억3,700만원 증되어서 262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실시설계비에 1억8,500만원, 시설비 시책추진보전금에 구성 양각1리 마을안길 포장 6천만 원, 지례 상부2리 도수로 500미터 공사 1억원, 이어서 지례 대율리 농로포장에 4천만 원 해서 2억원이 편성되었고 농로 및 용수로 정비사업은 아포 인3리 백모지구 농로포장 외 5개 지구에 5억4천만 원, 농소 봉곡1리 농로 포장 외 7개 지구에 4억5천만 원, 남면 봉천2리 세천 정비 외 4개 지구에 4억5천만 원, 개령 덕촌2리 농로정비 외 7개 지구에 4억3천만 원, 감문 금곡2리 송림 농로포장 외 6개 지구에 4억5천만 원, 어모 은기 마을하수도 외 13개 지구에 4억2천만 원, 284쪽에 봉산 상금리 배수로 정비 3천만 원 외 10개 지구에 4억5천만 원, 285쪽 대항 대룡1리 이로리 옆 농로포장 외 7개 지구에 4억6천만 원, 감천 광기1리 농로포장 외 8개 지구에 3억7천만 원, 286쪽에 조마 대방 농로포장 8천만 원 외 10개 지구에 5억원, 구성 양각1리 마을 쉼터 7천만 원 외 9개 지구에 4억6천만 원, 지례 대율 수로정비 외 1건에 1억원, 이것은 오지개발사업 때문에 적습니다. 부항 대야 2리 대동소공원 조성 외 5개 지구에 4억7천만 원, 대덕 조룡 2리 농로포장 외 10개 지구에 4억8천만 원, 증산 황정리 성주골 농로포장 외 1개 지구에 1억원, 이것 역시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89쪽에 대신 신음 농로 및 배수로 정비 5천만원외 3개 지구 1억8천만 원, 대곡동 이로리 철도변 농로정비 외 1개 지구에 1억원, 지좌 북송골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억5천 외 3개 지구에 3억5천만 원, 300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민숙원 편의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농소 월곡 2리 농로 및 도수로 공사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266쪽에 시가지 노후 포장 정비하고 인도 정비 죽 나오는데 자전거 도로도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양금폭포에서 중앙고간에 인도가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위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코팅을 하게 되면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겸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정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를 한번 타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위험해서 못타고 나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도 정비하실 때라든지 도로 개설할 때 꼭 자전거 도로가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꼭 개설이 필요하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관내에 인도 분야에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결이 잘 안되고 또 시설간에 구역 간에 타는 사람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위험해서 타기가 어렵다 해서 당초에 예산에 인도 턱을 전체를 하니까 1,300개소 중에 100여 군데가 턱이 높아서 이번에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예산에 있는 것으로 바로 정비를 하겠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를 앞으로 타리라고 보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더운 날씨에 강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 총괄로서 기정예산이 390억입니다. 이번에 64억이 추가되어서 45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311쪽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하단부 실시설계비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도로는 지난해 5억과 금년도 6억원으로 해서 노실고개 삼거리에서부터 개운사 입구까지 확장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나머지가 개운사 입구에서 황금성당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금성당 옆 도로 개설은 황금성당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문성중학교로 가는 취락지 구간을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석천중학교,

석천중학교, 죄송합니다. 2006년도, 7년도, 8년도 각 년도 2억 원씩 해서 현재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나머지 구간 보상하고 공사까지 10억원을 가지고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진입로는 재창약국에서부터 서부초등학교까지 복잡한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29억원을 계상했고 김천 IC 앞 주변 정비는 지난 1회 추경때 55억원으로 부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금번에는 사업비로 15억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313쪽 지역현안 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수~삼락간 도로에는 1억8천만 원 전체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315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도 7월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금년 3월 28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입 계산해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충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787쪽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400이 증액되었고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임대미수금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는 1억5,30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791쪽 세출예산에서도 전체는 1억5,300만원 증액되고 증액부분은 792쪽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43쪽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예금이자수입이 26만4천원이 증액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26만4천원 감액되어서 전체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849쪽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순세계잉여금에 1억4,400만원이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이 9천만 원 증액, 기반시설부담금이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법 폐지 관계로 해서 2억5천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은 54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는 1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로서 857쪽입니다. 2천만 원 감액 계상되어서 분야별로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기정 87억7,383만8천원에서 11억2,543만1천원 계상해서 예산액은 98억9,926만9천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401-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많은 곳에 무단횡단금지대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횡단보도 차선재도색하는데 융착식 2천만 원, 시외곽지 면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선 차선재도색에 페인트로 3천만 원 계상했고 신호기 유지보수에 3천만 원 계상했고 횡단보도 투광기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서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6일날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11월까지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4/4분기가 되겠습니다.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 4개 종류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을 7억1,80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정지원금으로 1억9,07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 이양사업으로서 2대에 3,50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소모품비, 급량비 등을 줄이고 전기요금, 우편료, 버스 행선판 제작비 등에 1,39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323쪽 되겠습니다. 우측 제일 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 되겠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갱신사업으로 58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9쪽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 증액해서 총 56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430쪽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무인단속 안내표지판 설치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3,17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으로서 예비비를 1억4,500 계상했습니다. 841쪽에서 842쪽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을 3,100만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삼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과 예산 절감 총액은 8억3,561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가 3억408만8천원이 되겠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억3,152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328쪽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증액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대항면 운수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수도로 개설 부분에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관 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화전리 외산 암반관정개발에 6천만 원, 봉산면 신암2리 외가성 외 1 암반관정 개발에 1억2천, 부항면 해인리 해인마을 암반관정 개발에 6천만 원, 지례 신평리 암반관정개발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암반관정 개발 뿐 아니고 이용시설 암반관정 위치에 따라서 이용시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감천 이화, 대방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비 1,69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 900만원, 시설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당초예산 13억에서 18억으로 5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735쪽입니다. 하수관거유지관리로 실시설계비 중간입니다. 감천 전동 농어촌마을상수도 시설개선공사에 실시설계비 1,119만원, 대덕 가례 실시설계비 1,186만5천원, 감천 대동마을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비로 1,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736쪽입니다. 감천 전동 농어촌마을상수도 시설개선공사 3억, 대덕 가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보수 및 관거 설치 3억5천, 다음 찻집관거 불명수 이입 차단공사에 5억, 이것은 동보수정에서 양천동 사이에 찻집관거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천 대동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7쪽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부곡지구 분류식 사업으로 당초예산 4억에서 4억8천으로 8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양천동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금폭포에서 양천 교회 쪽에 있는 분류식 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하는게 되겠습니다. 4억입니다. 다음 738쪽에 소규모로 대광신음동 지구에 분류식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설명은 예산총칙하고 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5억3,156만6천원 설명을 생략하겠고 세입과 세출 증액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급수수익 세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일반용 수익입니다. 당초 28억9,047만6천원에서 26억9,047만6천원으로 이것은 2억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농공단지 사용용수를 일반용에서 사업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세입감수분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 47쪽입니다. 47쪽 제일 위입니다. 수선교체비로 노후급수장치 교체입니다. 당초 1억9,850만원에서 4억9,850만원으로 3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수선교체비 수도계량기 구입에 당초 1,5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으로 1억을 증액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시공비로 6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상수도사업 농공단지 요금인하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당초예산 13억에서 18억으로 5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로 67쪽입니다. 구축물시설비로 상주통로 배수관 이설공사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암반관정 있죠. 몇 개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예, 암반관정이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암반관정 개발하는데 보통 2,500 내외입니다. 여기에 5천만 원, 6천만 원 많이 된 것은 단순한 암반관정 개발 뿐 아니고 암반관정 위치에 따라서 이용시설, 파이프 연장하고 하는 그런 공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만약 한번 시공했을 때 성공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시공하죠.

예.

2개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시공비는 한 공 설치하는 시공비입니다. 한 공 설치하는 시공비인데 한 공 시공을 착정해서 그 자리에서 물이 요구하는 물량에다가 수질까지 검사해서 합격이 되면 기분도 좋고 시공업자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갈수록 지하수가 부족 되는지 수량이 부족하든지 수량이 확보되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는 예도 있고 해서 생활용수, 지하암반관정 지하 용수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도 파고 심지어 네 번까지 파서 성공하는 예도 있고 한데 네 번까지 파서 성공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상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파다가 폐공같은 것은 확실히 시킵니까?

폐공을 하고 완전히 폐공 조치를 합니다. 지하수법 관리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폐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폐공 신고 받고 하는 것은,

그 관계는 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우리가 바로 폐공 조치를 하고 그 외에 준공되었다가 폐공한다든지 신고된 것은 환경관리과에 정식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먼저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양각하고 하강 주민들 혹시 상수도 넣어달라고 찾아온 적 없었습니까?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 이장들은 아니고 전자에 이장님, 마을 일을 봤던 분들하고 몇 분 오셨는데 처음에 수도관을 넣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몇 사람 이야기만 들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면에 내보냈습니다.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전체 마을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 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되겠고 그런 절차를 왜 거치는가 하면 상수도를 넣겠다고 마을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본 관을 깔아놓고 했을 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면 시설비는 투자해놓고 사실상 수도공기업에서는 투자한 만큼 이익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쳤고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상수도가 그냥 공급되는게 아니고 개인 각 가정에서 거리요금 정액제라고 해서 요즘은 평균 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본관에서 수도가정까지 집 앞에까지 가는 것이 30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60만원 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매달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왔다 가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은 아마 처음 올 때는 60만원 돈 든다는 것하고 수도요금 내는 것을 별 생각 없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마을 의견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그쪽에 가축도 기르고 해서 물이 많이 오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상수도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 지역에는 급수관이 기술센터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는 어떤 가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관로만 묻어서 공급하면 우리 공기업회계로 봐서도 수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넣어주기 위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의견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상하수도과에 얼마입니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다 합해서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5억이고, 지금 계산을 당장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약 30억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91억6천만 원 맞습니까? 맞을 것 같은데 290억쯤 되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 합한 것이 271억입니다. 291억 들여서 먹는 물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매일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아직까지 상수도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는 집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식수원은 어느 지역보다 1급수로 취수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그냥 식수로 사용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자신있게 홍보할 수 있습니까? 홍보하는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검사를 매달 또는 분기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하는 것도 있고 다섯 개 분야로 공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잘해 주시고 좋은 물 생산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부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물론 수도세를 내고 이용합니다만 군부 쪽에 있는 분들이 아직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소외계층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게, 근래 들어와서 5년간 한 것이 전에 10년 이상 한 만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 자연부락, 쉽게 말해서 10가구에서 20가구쯤 되는 동네, 많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뭔가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는 사실상 현재도 열악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자연부락이 570개정도 되는 중에서 정식으로 등록되고 간이상수도 되어 있는 것이 230여개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심지어는 계곡수를 먹는 것도 있고 암반관정을 설치해 준다고 해도 농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을 겁을 내는 그런 실정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쓰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락, 마을 까지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여태껏은 그냥 주민들한테 맡겨서 마을한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120 인원을 한사람 면부에 투입해서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입니다만 어째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적어도 2명 정도나 3명 정도를 면에 간이상수도에 전담할 수 있도록, 사실상 면에 맡겨놓으니까 약품 투입 같은 것을 잘해야 되는데 약품 투입이 잘 안되는 문제, 또 소소한 고장 났을 때 보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나마 혜택을 좀 봐서 공을 봐서 물을 모아서 급수 받아서 혜택 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직도 계곡수를 받아서 먹는데가 많죠.

예, 자연부락으로 봐서도 설치된 것이 227가구, 약 230가구 되기 때문에 등록된 것이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되기 때문에,

비가 와서 장마철에는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흙탕물이 나오고 심지어 뱀까지 들어갔다 개구리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도 나오는게 개발도상국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직도 선진국에 진입할 직전인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은 창피한 사항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예산 계획을 2개년이다 3개년이다 좀 잡아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확대 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5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기정에 1,500만원 잡혀있던게 1억1,500만원인데 갑자기 1억 증액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계량기는 물 공급하고 주민들이 물먹는데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은 조금 관심이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기업운영상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뭔가 하면 수도계량기는 8년이 넘어가면,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이 넘어갔을 때 물은 공급되면서 그 물이 정확하게 계량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계량 안 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톤이 공급되었는데 계량기에는 8톤, 7톤 이렇게 계량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겠죠. 결국 수입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껏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물론 공기업이 적고 물 공급하는데 문제없고 주민 이야기가 안 오고 하니까 좀 소홀히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노후수도계량기를 확대 교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대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수량을 보내는 만큼 요금도 그만큼 거두어서 세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 계량기 교체비로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기정 6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5천만 원,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수량을 예를 들어서 10개 계량한다고 계획한 것을 100개라든지 확대해서 보급하겠다는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오른게 아니고,

교체비용이,

교체비용이나 이런게 올라간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개를 교체한다고 계획했던 것을 1,000개를 교체한다든지 수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수도계량기가 8년 이상 된 것이 1만개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1만5천, 6천전 중에, 2/3 이상이 8년 내구연한이 넘은 수도계량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교체해야 수돗물 공급하는 만큼 요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 보급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대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생각도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씩은 했는데 크게, 공기업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것저것 노후관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계량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노후관 교체해서 수도, 그것으로 해서 누수되는 것이나 가정에 공급은 많이 해 주면서 제대로 돈 못 받는 것이나 어째 보면 수도관 노후관 교체를 해서는 돈을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물이 허비되는 것 방지는 할 수 있지만, 수도계량기를 교체함으로 해서 그만큼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수도계량기 교체하는게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노후관 교체하는데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그것으로 해서 절감되는 예산은 좀 희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누수를 차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보다는 물주는 만큼 계량을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불감되어서 파악 못하는 이것을 확실히 잡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입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노후계량기 구입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교체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물 세수가 더 나옵니까?

이렇습니다. 원래 수도계량기는 내구연한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년입니다, 8년인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제때 못 갈아주어서, 적어도 8년 넘은 노후계량기가 거의 2/3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돗물은 공급을 하면서 그만큼 불감이 되어서 계량이 안 되니까 적게 잡히고 수량이, 그래서 수도요금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확대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진행된 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3억8,477만원 중 8,539만8천원 감되어 132억9,9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345쪽입니다. 소방업무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하절기 자연재난 대비에 따른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당직수당으로 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모능치제 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2천만 원 계상하고 82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절감분 1억7,200만원으로 아포 지동 잉기미천 외 3개소에 대한 하천제방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24쪽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전력증설공사 설계용역비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5쪽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시 다른 전력 부하로 무대조명과 음향의 전압이 강화되어 공연이 중단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어서 총 사업비 1억1천만 원 중에 2008년도 1회 추경시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금액 4,679만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줄입니다. 사각정자 전통 정자입니다. 이것이 기울여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전체 예산액은 당초 29억2천만 원에서 4억6천만 원이 증액된 33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를 드리면 혁신도시 홍보 관련입니다. 356쪽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경북드림밸리 와이드칼라 광고 건입니다.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경상북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시된 내용으로서 서울역이나 지하철 역 등에 김천혁신도시 또는 김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전국혁신도시 협의회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만원에서 2천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혁신도시 재검토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대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0개 혁신도시가 협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련입니다. 360쪽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인허가 승인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김천산업단지 조성 문화재 발굴 조사비 2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측량, 경계측량, 분할측량 등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등기와 관련된 수수료 1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김천산업단지 조성 문화재 발굴 조사비 내용은 지구 지정 협의시 문화재청에서 흩어져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 조사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강준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분은 생략하고 신설 및 변경되는 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4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예산을 8,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 그 밑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은 같은 것으로서 밑에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위에는 시설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것을 금년 4월까지만 집행하고 이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삭감을 해서 밑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까지 계상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70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농정시책이 바뀌는 관계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경영컨설팅 해 주던 것을 금년에는 하지 않기로 해서 당초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기존 개인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아니고 소규모 농가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관계인데 향토산업육성사업비가 434쪽부터 435쪽, 436쪽, 437쪽까지 균특회계와 도비, 시비 부담이 사업별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나 균특회계나 도비, 시비 변동은 없는데 사업별로 내시가 변경되어서 경정을 했습니다. 예산액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439쪽입니다. 폐광 지역 부적합 농산물 처리 수용비로 150만원 계상하고 뒤편에 440쪽 제일 밑에 경상보조 위에 기타보상금에 폐광지역 부적합 농산물 수매에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농소면 연명과 입석리에 옛날에 광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중금속이 일부 검출되었기 때문에 6농가가 해당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농산물을 예산으로 지원해서 폐기시킬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제일 밑에 농산물공동지하장 설치 7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항면 덕전2리에 공동집하장이 기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도로가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전명령이 내려서 덕전2리 동네에서 별도 부지를 이미 사놓고 있어서 이전 설치하는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에 전액 도비로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비 부담은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1학기분만 계상하고 2학기분은 계상하지 않는데 이것은 2학기분 3,800만원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제일 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물류기기지원에 5,40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것은 농특회계에 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상하지 않고 농협중앙회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책정되어 있던 것은 전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상되었던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교육에 100만원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 현장지도에 1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쇠고기 수입에 따라서 원산지 이력추적하는데 따른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100만 원짜리는 그냥 넘어가고 큰 것만 하세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개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7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도비보조사업 사전집행관계입니다. 이것은 먼젓번에 AI 발생으로 인해서 도에서 긴급자금을 주어서 그 당시에 전부 사전집행 한 것을 이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도 도비보조사업 사전집행해서 448쪽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13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공공요금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사전집행으로 금년 예산에만 계상했습니다. 44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사전집행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1천만 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용 생석회 구입 400만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용 방역복 구입 840만원도 전부 사전 집행으로 된 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장비 구입한 겁니다. 451쪽입니다. 경상보조에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에 3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초중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사업 신청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착오로 46명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축사단연환경개선지원에 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5% 감시키는 부분 때문에 감됐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도 사업 확정량이 축소되어서 720만원 감됐습니다. 452쪽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에 예방접종 시술비가 842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서 사업량을 1/2로 축소시켜서 감되었는데 앞으로 약품 지원은 하되 시술비 지원은 국가에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에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브루셀라병 진단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해결하는 차원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3쪽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 균특보조에 한우클러스터사업에 개인의 분석사업이 500대에서 600대로 증가되어서 549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전집행이 이것도 AI하고 관련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약 구입은 도비가 AI로 관계되어서 세 번 지원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것은 3차분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사전 집행이 아니고 이번 예산에 소독약품 구입 하반기용으로 해서 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4쪽 제일 위에 도비보조사업 사전집행입니다. 이것도 토종닭을 예방적 살처분 차원에서 미리 했는데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도비지원으로 조사료생산장비지원에 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종 농가에 연계한 조사료 생산법인체에 지원하도록 하는데 아직 지정은 안됐고 사후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불량모돈갱신사업 1억800만원이 도비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소고기 수입 등 여러 가지 사료값 인상 등 어려운 관계로 농촌 환경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도비로 축종별로 계상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455쪽에 육계사왕겨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도비보조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계란난좌지원사업도 같은 것이고 그 밑에 한우거세장려금지원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예산에 도비보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56쪽에 초음파 육질진단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밑에 HACCP 컨설팅지원, 위해요소 중점관리에 따른 예산도 같은 것이고 밑에 식육운반차량도 같은 맥락에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육운반차량은 도축장이 없는 시군에 축산물 운반을 위해서 계상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준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인 연구과 총 예산은 14억6,659만8천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8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에 계상하여 증가한 항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416쪽입니다. 시설노지채소 안정생산에 예산액 7,334만원으로 기예산액보다 3,2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로 할로겐 방열램프 이용 난방비 절감시험으로 할로겐 적외선에 의한 병해충 감소와 건전물 육성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1식 1,500만원과 환경시스템설치 재해경감시험 1식 2천만 원으로 각종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는 기본 표준 시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에 201 일반운영비에 02 시험연구포장 시설하우스 유류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9쪽 틈새작목 새 기술 개발에 207연구개발비 402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예산액 5,750만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4천만 원이 증감되었으며 내용은 420쪽 저온살균처리방식에 의한 웰빙 가공시설 설치 1식 4천만 원으로 저온살균 방식으로 영양이 파괴되지 않는 살아있는 과즙 생산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험 연구를 실시해 과수 농가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친환경관리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