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질의 하실 위원님? 박부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부기 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을 비교한다면 재래시장의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획일화된 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 점포를 1개씩 소요하고 있는 곳이 재래시장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래시장이라면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 같은 경우, 1단지 아파트 옆에 시장골목, 동부시장에서도 아파트로 형성된 그 시장말고 노점상이라든가 옆에 서 있는 이런 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약사풍물시장 같은 경우 풍물이라는 경우를 따졌을때 거기도 사실 재래시장입니다. 그런 곳을 재래시장이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변몰르 하다보니까 옛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에다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지금까지 한 200여억 원 정도가 투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모는 없어요. 나름대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정부나 춘천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지만 그분들은 지원해 준 게 무엇인지, 어떤 게 활성화된 건지를 정확히 짚지를 못해요. 그래서 개념을 좀 바꿔 가지고 재래시장이라 그러면 정말 점포도 없고 노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행위를 하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거기 가보시면 점포주 따로 있고 영업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언론에도 보도돼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차원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불성실하게 관리가 돼서 그 어떤 지원책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이런 걸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터지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체계를 바꿔서 개선을 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어떤 게 재래시장인가 거기에 어떤 걸 도움을 주면 활성화가 될까 이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Ο경제과장 김용은 박부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래시장 육성의 관련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의 의미를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시설개선을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규정을 해 놓고 이 시장을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인정된 시장에 한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외에 조그만 골목길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지원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공동마케팅으로 해서 남부시장 같은 경우 광고를 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거기 점포를 가보면은 전부 정비가 돼서 획일화 돼 있는 점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가 다 거기에 음식업들이 들어서 있어요. 거기에다가 과연 광고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남부시장은 지하에는 아시다시피 식당이 들어가 있구요. 1층은 주로 주방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남부시장 광고는 지하보다는 아마 1층을 중심으로 광고가 이루어질 거구요. 이것은 GBN을 통해서 3개월 정도 방영을 계속하는 걸로 일단 자부담이 3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에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마케팅지원 사업 준비과정에서부터 개입을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먼저도 계속되는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5개 시장 같은 경우 지역별로 아니면 시장별로 특성화 돼서 나름대로의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책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Ο경제과장 김용은 저희가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들이 참여를 해서 국도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도 중앙시장이 판매체험장 해서 특화시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시장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조합에서도 선뜻 참여하기가 어렵고 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신청한 모든 시장들을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변을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시장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정말로 재래시장에 영세한 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을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경제과장 김용은 알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과 건립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지하층을 마무리 단계 거푸집 콘크리트 그런 준비까지 돼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원자재 값 인상으로서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예, 당초에 설계할 때하고 지금 현재 자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된 게 되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그리고 영업보상비라고 돼 있는데 몇 개 점포에 영업보상비가 나가는 겁니까?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다 오른쪽에 LG회사하고 마트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 2층에 PC방하고 미용실 해서 4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2층에 LG마트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당초에 저희가 추산해서 예산을 세웠다 보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영업보상금이 많이 추가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계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지금 진입로를 확장하다 보면은 건축물이 헐린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건축물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그거 영업 못하는 영업보상비를 책정하신 건가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그렇지요. 위에 세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보상이 되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자재비하고 보상비를 따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그래서 진입로공사하고 수련관 건립비는 따로 분류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고 집행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진입로 확장을 했을때 방공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폐쇄를 할 겁니까?‘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방공호를 폐쇄할 것은 아니구요. 거기서 방공호 벽만 헐어서 나중에 방공호 대로 보완해서 쓸수 있게끔 완전 털어내는 게 아닙니다. Ο박부기 위원 그리고 먼저도 주민설명회할 때 가 보셨겠지만 주위에 우기때면 항상 축대가 문제가 돼서 붕괴될까봐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은 위에 반드시 서 있는데 그 주위에 축대 같은 경우는 추후 어떻게 하실 건지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어느 쪽에 축대를 얘기하시죠? Ο박부기 위원 그 아래 어린이놀이터 있는 주위에 다 금도 가 있고 붕괴가 돼 있지 않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큰 도로변 쪽으로 있는 축대 얘기하시는 거지요? Ο박부기 위원 예, 거기가 다 연계돼 있잖아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지으면서 거기는 공사부분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재해위험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다가 주민들 의견을 통보해 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서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서상훈 위원 지식산업과장님, 아까 물어보던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지금 도비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지식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협의를 금주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Ο서상훈 위원 도비 확보되는 건 구두로 받든 가내시를 받든 어떤식으로라든지 약속을 받았다라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구두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자체가 제출할 때 저희 춘천시에서 바로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 사업부서에서 정리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사업성격은 이해는 합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추진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06년이나 07년 사업하고는 올해가 성격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도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구요 구두로 확약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예. Ο서상훈 위원 그리고 06년하고 07년도 했던 사업에 대한 평 가결 과치는 나왔습니까?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지금 완료가 돼서 양도양수 관계의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양도양수라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시죠?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저희 진흥원에서 시행기관인 도에다가 전체를 양도를 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솔루션에 대해서 사용확보 차원에서 개발업체들에 대해서 배려를 한번 더 하십시오.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그건 제가 규정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이 사업이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니까 키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특히 올해는 민간부담하고 시비가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전에는 그게 명기가 안 됐고 만약에 계약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걸 확실히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올해 사업내용에 솔루션을 타 지역으로 전파하고 개발된 도구의 사업화 추진이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간이 주도를 해서 기업에서 주도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금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에 보면은 IT기술을 접목해서 서비스 환경을 표준화하고 서비스를 수치적으로 계측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지금 문화관광 디자인이 외형적으로만 계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 서비스면을 신속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춘천에 와서 쓰는 객단가가 3,000원이면 그 서비스를 개선해서 객단가를 5,000원 정도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시스템 점검시스템입니까, 아니면...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는데 광역 BIS라고 들어보셨나요?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예, 들어 봤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관광부분이 특화되어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서비스 환경을 최적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따로따로 노는데 광역 BIS라는 것은 춘천시 버스노선마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인프라가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특화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단말기개발이라든가 여기했던 관광부분 특화된 부분이 향후 레저나 관광이나 특구지정에 앞서서 같이 연관된 사업에서 분명히 연관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식산업과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사업발주 전인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조언이나 우리가 향후 이런 쪽으로 나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융합사업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 BIS사업을 제가 제목만 들어봤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아마 예산이 38억일 겁니다. 38억이라는 예산이 단순히 버스체계 정보전달 BIS라는 게 그것만으로 끝나기는 너무 아까운 돈이 투자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관광특화 부분에 대해서 단말기 개발이라든지 서비스를 한번 같이 추진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돼서 제안 드립니다.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가 지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질의 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질의 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재단법인 강원영상진흥원이라든가 BT쪽이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BT 쪽은 춘천시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한 만큼 이상의 일은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재단법인 강원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분명히 2월인가 작년 당초예산 심의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체 감사가 됐든 출연금액에 대한 어디로 집행이 됐는지를 보여줄수 있는거 아닌가요? 의회에 주기가 어려운 건가요? 나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불쾌한 것은 진흥원 원장이라는 분이 김영일이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문을 그런식으로 보냅니까? 저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춘천시의회에서 보낸거지 김영일 의원하고 간담회를 언론 불러서 요구를 하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진흥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그래도 지역에 내놓으라는 분이고 또 서울에서도 EBS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 내가 총괄실장 김정기 실장한테 질책적임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ABC가 안 돼 있는 거지요. 김영일이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저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역에서 바른 소리를 하면 저에 대한 저항도 많아요.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아시고 계세요?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지식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건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감사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결산보고할 때도 제가 점검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감사를 하라 그렇게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 지식산업과에서 합동으로 감사를 했고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서 현재 금주 중에 전체나간 보조금을 다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언제 드릴 시간이 없어요. 시장 질문 아니면 드릴 방법이 없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박흥수 원장한테 뭐라고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왜 우리 시민들이 혈세, 국비 도비는 혈세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데 안 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얼마 들어와서 얼마 집행이 됐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재단법인 강원영상진흥원에서 그런 목적이 아닌데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업체들이 들어오면 풍토조성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고 그런 사업체라면 예산이 가서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주는 게 답이 아닌가요. 본인들이 해서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만한 벤처기업들이 어떻게 큽니까? 다 고사되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경제관광국장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전체 예산이 200억 됩니다. 이중에 80%가 수익사업이고 20%가 목적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통칭을 하는데 이것은 지역업체 육성이라든가 국가 지자체의 과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특이하게 자립부분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전국 재단 중에 특별히 새로운 모델로 인정을 받고 그런 쪽에 앞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출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과하고 업무협의도 충분히 하고 있고 이사회 의결 에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사장이 또 시장이고 이사회 의결 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고 담당과장이 감사로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의 절차나 정책결정 과정은 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아까 목적사업 쪽 얘기를 했는데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사업은 20%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Ο김영일 위원 국장님, 그런 배경설명은 저도 잘 아니까요.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한테 뭐 얘기를 하십니까?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이는 조금 긴장하고 있고 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이사회도 열었다니까 감사했던 감사내용 있죠. 그걸 못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저번에 다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Ο김영일 위원 저희한테 무슨 공개를 했습니까? 제가 자료 달라 그랬는데 자료 안 왔습니다.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지식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먼저... Ο김영일 위원 잠깐만요, 자료 안 왔구요. 그 다음에 오늘도 말씀 안 드릴라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개략적인 것만 했지만 전 시장도 저희한테 부탁을 하고 친구분들이고 그래서 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도 이런 욕을 먹으면서 자꾸 하는 얘기는 춘천이 제대로 가려면 정말 정리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나 누구나 한마디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분명히 받아서 자료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담당과장하고 그런 실갱이를 벌였지만 저희는 조례하고 법령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공직자들보다 못하지요. 알수도 없고 그러면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은 자료들을 갖고 질의 하고 질문 을 하면 그렇게 받아 들여야지 그 자리에서 직원들한테 면박을 주고 말이야,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못마땅해요. 의회가 양아치 집단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할 얘기는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Ο김영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주세요.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예, 알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안 되면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간다구요. IT관련된 업체들 CT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떠난거 아시잖아요?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기업은 떠나고 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이 있느냐 떠나가는 기업이 잘못이 있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Ο김영일 위원 그것은 여기 환경에 맞지 않다면 떠날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러면 고용창출을 하고 뭐하든 자주 업체가 바뀐다는 것은 저는 동의 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뿌리를 내려서 계속 있는 게 답이죠. 자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간다 그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할 일이고 또 앞장서서 조인트사업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재단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모델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 지식경제부에서도 우리 재단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Ο김영일 위원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인거 알고 있어요. 그분이 춘천에서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고 그분한테 누구 하나 얘기 못하니까 저라도 총대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95년부터 하이테크벤처타운 관련돼서 예산이나 결산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1&middot2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드리면서 저항 받는 거 많이 있습니다.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잘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진의를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IT재단하고 BT문제는 조금 전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가화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상훈 위원님께서도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좋은 의견을 좀 주시면은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재단에 응모, 공모, 사업수익, 계약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단이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원장님께 말씀드린 게 출연금을 받는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참고인 으로 당연히 와야 되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 조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건데 그것을 마치 기분 나쁜 투로 얘기를 하시고 오자마자 그렇게... 아주 불쾌했다구요. 이번 일처럼 그렇게 불쾌한 적이 없어요. 전에 같으면 같이 갑론을박하면 끈인데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인 으로 오는 게 거북스러우면 그만 두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 자리를 공석입니까?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이사장은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재단법인 강원영상진흥원이 시장으로 돼 있어요?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예, 지난번 한승수 이사장이 사표를 내고... Ο김영일 위원 시정 질문 때 그 얘기가 답이에요. 한 장관님 국무총리 되시면서 나가신 거예요?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예, 그렇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를 하시기 전에 경제관광국 소관분야하고 이번 시간에는 미래기획팀에 대하여 병행해서 질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관광국 및 미래기획팀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184쪽 동북아 한류포럼사업에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이 책정이 됐고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이나 증액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과장 윤희문 관광과장 윤희문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 원인은 패널들에 대한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부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부득하게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해마다 계속할 사업인가요?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럼을 한번 한 것은 2005년도에 한번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는데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지 속개 최 여부는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Ο박완주 위원 내용이 아세아지역 간이라 그러셨는데 우리 춘천에서만 유치를 하는 건지 아세아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지?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류의 본거지가 춘천인데 일단 한류의 열풍은 일본에서 시작이 됐구요. 점차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 이런 쪽으로 환산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계획은 일본을 대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동북아시아에 여러 나라로 확대해서 하는 걸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Ο박완주 위원 여기 행사를 보면 장소를 시 관내 적정장소로 선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춘천에 있다고 보십니까? Ο관광과장 윤희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자료를 드릴때는 그렇게 드렷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라데나콘도하고 한림대하고 두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잘 알았구요. 190쪽, 지식산업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신 사항인데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사업 출연금의 수혜대상자는 누가 되는 건지, 거기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구성원과 이사명단을 알려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지식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의 소프트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관 기관이 이것은 키파에서부터 내려올 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으로 그렇게 지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강원문화진흥원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예, 그렇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거기 구성원하고 이사명단을 주실수 있는지? Ο지식산업과장 권혁관 그건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박부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부기 위원 박부기 위원입니다. 183쪽 태양열에너지 주택연료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Ο경제과장 김용은 경제과장 김용은입니다. 박부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고에너지 절약운 동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경로당이나 영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태양열주택지원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중에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10% 사업시행자가 20% 자부담이 10%를 부담해서 사업하는 게 되겠고 1개소당 2,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로당 3군데 저소득층 2군데 그렇게 조사가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이게 지난 3월경인가 태양광주택 10만 원 보급사업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는 거예요? Ο경제과장 김용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이게 그 당시에 홍보되기로는 태양광주택 10만 원 보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기생산을 해서 연료에 보충을 하는 걸로 해서 가구당 1,300만 원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전력생산을 하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식으로 해서 지역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태양광주택 10만 원을 보급하겠다 그래서 올 10월달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맥락이 같아서 혼동이 와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1일 생산량을 보면은 보통 10에서 12킬로 되는 게 55,000원 정도면 10에서 12킬로 생산을 할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시 보조되는 게 강릉에서만 이루어져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같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으로서 급한 사업인가 했는데 이건 또 별개의 사업인가 보네요. Ο경제과장 김용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니 말씀하신 태양광주택 10만 원 사업 이것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왜냐하면 먼저 태양광주택 10만 원 보급사업은 시설비가 저렴해요. 유지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데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같이 병행해서 알아보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는 1개소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이 들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주택으로 하는 것은 435만6천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했을때는 본인부담금이 적은 금액으로 하게 돼 있더라구요. 이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지요. Ο경제과장 김용은 태양광주택 1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태양광주택은 아마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태양광주택연료화사업은 경로당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이것도 신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같은 사업맥락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렴한 시설비라 그러면 10만 원 보급사업으로 전환해서 했으면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Ο경제과장 김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유연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유연경 위원 유연경 위원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문화재정비가 5개면이 있으면서 사업의 위치가 서면 서상리로 돼 있는데 위치가 다 서면 서상리에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수정비 소규모 5군데 신청한 것은 현재 저희가 보수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서상리 3층 석탑 관계도 보호책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걸 전부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Ο유연경 위원 그러면 문화재 35개소는 다 무슨 문화재입니까?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 전부 35군데인데 여기에 특별히 저희가 금년도에 보수할 게 35군데 중에 5군데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별로 예산을 요구게 된 겁니다. Ο유연경 위원 그러니까 2,300만 원이 5군데 외에 35개소를 다 이걸로 정비할 수 있다는 겁니까?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4개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사업별로 요구를 했고요. 맨밑에 500만 원은 수시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 원은 풀식으로 확보를 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Ο유연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공사가 계속사업하고 진입로사업이 위치나 사업명은 같은데 왜 분류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지, 위치는 효자동 126 3번지 126 107번지 같으니까 같은 지번내에 분할된 지번일 것이고 사업내용도 진입로교차로 대기차선 확충 이쪽에도 교차로 대기차선 확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지?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건물을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이 돼서 내려오는 거고 진입로 포장은 강대 들어가는 큰 길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진입하는 소방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를 인도를 확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수련관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도로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포장 공사를 하는 이런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Ο유연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청소년 계속사업은 중기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승인을 받았고 이쪽에 진입로 보수문제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을 각각 신청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던 겁니다.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신축하는 건 계속비사업으로 벌써 2005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추진하는... Ο서상훈 위원 발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했다?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예. Ο유연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서상훈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5쪽하고 137쪽에 관한 건데요. 거두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 조기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하고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두농공단지가 원래 총사업비가 사업계획할 때 162억 아니였습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경제과장 김용은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1억입니다. Ο서상훈 위원 137쪽에 보면 지방채 상환계획 해서 총사업비가 162억으로 돼 있는데? Ο경제과장 김용은 그것은 지방채 해 온 게 162억입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면 지방채상환을 조기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지방채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162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5년 동안 이자만 8억 정도 내고 있는데요. 조기상환할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까 9억 정도의 절감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지분양대금을 이용해서 조기에 상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면 앞 쪽에 설계 미반영된 게 진입도로 국도46호선 미반영된 부분하고 오수관로에 소하천정비공사 지연으로 하천바닥 오수관로 매설하는 게 변경이 됐는데 그 두 사람으로 해서 추가돼서 들어가는 경비가 총 16억4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아닙니다. 16억4천만 원 들어가는 것은 변경사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 전체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16억4천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면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받을 때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금액은 변동 없구요. 저희가 작년도에 잔액에 대해서 불용액처리가 된 예산들입니다. Ο서상훈 위원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심의 받았을때 그 금액은... Ο경제과장 김용은 예, 그렇습니다. 총금액은 맞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런데 오수관로는 하천바닥에다 매설해도 되는 겁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이게 택지개발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하천바닥에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것도 문제없는 걸로 건설과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둑에다 하는 건데 하천에다 만드는 것도 문제없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래요, 통상적으로 하천바닥에다 매설은 안 하지 않나요? 하천이 파이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Ο경제과장 김용은 제가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더존연구소 조성사업이라고 올해 예산 들어온 게 있었는데 당초 2007년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2008년 이후 향후 투자에 대해선 그때 별로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향후 얼마나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2차가 마지막 분입니다 Ο서상훈 위원 2차가 마지막 부분입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예. 부지매입분 2차 매입분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발표했던 바텔연구소에 대한 부분이 보존연구소나 이런 쪽에 협약에 준해서 투자되고 앞으로 조성돼 줘야 될 부지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경제관광국장입니다. 바텔연구소는 우리 국내 유유주시회사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기존에 주식회사 더존다스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텔은 그런 게 없고... Ο서상훈 위원 유유에.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예, 바텔은 그런 게 없고 우리 바이오재단 건물에 임대료를 받고 유지하는 겁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면 향후 50% 지원금액에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수도권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이것은 오지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국비가 80% 지원되고 우리는 2개 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것은 기업이전이 되면은 법적등기 절차를 거치고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Ο서상훈 위원 제가 자꾸 이런 걸 여쭤보는 건 사실 바텔연구소 부분은 춘천에서 큰 성과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하도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온다 그러고 안 오고 또는 협약을 맺고도 파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실감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구요.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KD파워에 대해서 진행상황하고 확정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KD파워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저희들보다 1년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정치권에서 강력한 압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결론은 언제쯤이나 날 것 같습니까?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그게 중기청에서 사무관이 지정돼 있고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는 가시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Ο서상훈 위원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닙니까?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이것은 조금 미묘한 지역간에 경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적으로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경쟁이라 그러면 경기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예, 그 해당 지역을 얘기합니다. Ο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미묘한 관계라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 는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미래기획팀 시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여론조사하고 시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이것이 어차피 같이 연계가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형평성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의회 쪽에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 춘천시민 정서가 분열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과연 이것이 긁어부스럼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미래기획팀전담 양승국,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입지선정 업무가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5일날 후보지 3개소가 마감이 됐고 현재 입지선정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계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계획안은 외부전문 여론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이고 표본크기는 일단 4천명에서 6천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각 25개 읍면동에 인구분포를 감안해서 지역별 안배를 할 것이고요. 입지선정 홍보관계는 9월 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2 내지 3개소가 시장한테 추천이 되면은 12월달에 여론조사하기 전에 시민들이 후보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TV를 통한 홍보라든지 일간신문 또는 시보를 통해서 그 후보지역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거론돼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청사주변지역 상가에서 구성된 현청사유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청사이전을 한다는 피해의식에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개별적인 사항은 큰 문제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Ο위원장 심재학 아무튼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시청사 관계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라고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공정한 프로그램 속에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박부기 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8족, 189쪽이요.. 숲가꾸기사업이 왜 변경이 된 건지요? Ο산림과장 이현호 산림과장 이현호입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숲가꾸기가 정책숲가꾸기하고 공공근로 식으로 하는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못 편성이 돼 가지고 이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이게 193회 회기 시 확보된 예산인 것 같은데 195회 정례회 때 편성을 다시 하신다면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매번 바꾸시는 것 같아요. Ο산림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고유가시대에 부산물처리를 하는 예산을 써가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보일러를 많이 보급을 했었으면 이런 때 아주 적절하고 좋은 예산편성이 됐지 않았었을 겁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나무보일러를 지원해 달라고 그렸는데 몇 대 안 하셔 가지고 지금 부산물처리 같은 경우에 그걸 연료화 했으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Ο산림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앞으로도 고유가시대가 계속 될 것 같다니까 농촌지역에 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급도 하시면은 연료대책에 좋은 예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Ο산림과장 이현호 d{, 알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서상훈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Ο서상훈 위원 지금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요? 시청에서 2개 업체인가 3개 업체에 대해서 여론조사 들어가기 전에 선정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미래기획팀 양승국,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지 응모지역이 3개 지역이 되구요. 지금 입지선정평가는 정양적, 정성적평가 해서 총 2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1개 항목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정양적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성적 평가는 외부전문가들이 11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9월초 정도에 현장확인을 하면서 정성적 평가를 병행을 하고 그 결과 정성적 평가하고 정양적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각 항목별로 가중치가 별도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가중치를 곱해서 점수를 환산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평가점수가 나오는데 그 점수를 100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만약에 2위하고 3위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최종 2개소를 추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점 이내에 있을 rddn에는 3개소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10점 이내에 대해서 2개인지 3개인지 측정하는 방법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겁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그렇습니다. 평가는 별도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평가용역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Ο서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박부기 위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 는 아니고 그건 저희 소관에서 했으니까 지금 미래기획팀 167쪽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질의 했습니까? Ο위원장 심재학 안 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러면 167쪽 시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지원 과목경정을 8,500만 원 한 이유가 뭐예요?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미래기획팀전담 양승국,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로 올해 2억5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서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입지선정평가 및 전반적인 용역 자체를 1억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 평가용역만 한 게 3,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 잔액이 남았고 다음에 입지선정여론조사 및 홍보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필요합니다만 그게 하반기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추경이 언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 보조금 예산 잔액을 갖고 일부 예산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이 잡힐때 제가 질의 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었나요? 산출그걸르 달라, 갑자기 삭감해서 시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2억500만 원 그런데 불과 얼마 됐다고 갑자기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을 애시당초부터 주먹구구로 하는 거 아니에요? Ο미래기획팀장 양봉남 미래기획팀장 양봉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구요.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전혀 아니구요.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차질을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Ο김영일 위원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그때 이게 우려돼서 아마 몇 분이 질의 를 계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개략적인 원칙들은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Ο미래기획팀장 양봉남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나중에 시에서 관주도하에서 하게 되면 말이 안 나겠어요. 외부기관에 맡기기는 맡기지만 어차피 주관은 시에서 하는 꼴이 됩니다. Ο미래기획팀장 양봉남 저희는 객관성하고 투명성,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있지 않습니까? 저도 맨날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아울러서 그런 문제들을 아울러서 정말로 도청 소재지 시로서 청사는 입지를 정해 가지고 착공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가 되든 다른 데가 되든 여론에 따라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추경에 세울 건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 말은 저도 이해가 가요.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삭감을 해서 쓰는 게 답이에요. 과목경정이라는 게 예산편성하다 보면 있을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설정이 다 돼서 잡혀 있으면 설정규정에 맞게 준수를 시켜야 되는 게 답이라는 거지요. 그때도 민간자본 경상보조로 2억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이제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집행을 하겠다는 게 가다가 예산이 남는 것 보다는 당연히 잔액이 안 남는 게 답이지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얼마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를 드렸던 사항이구요. Ο미래기획팀장 양봉남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김영일 위원 이런 사항들이 팀장님 주도하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막들을 다 알고 질의 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의 하는 것은 차라리 이해가 안 가고 또 설령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면 편해요. 질의 할 게 없잖아요. 담당팀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걸 어느 부서라고 얘기드리기는 모하지만 그냥 맞지도 않는 조례법령 갖고 얘기하면서 계속 우기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행정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법령과 조례를 갖고 저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꼭 그걸로만 예산편성이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는 건 아지만, 더 이상 답변 들을 사항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관광국과 미래기획팀 소관의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05쪽부터 108쪽까지의 세입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81쪽부터 82쪽까지의 세입예산안 171쪽부터 175쪽까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유연경 위원 유연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 시민건강걷기대회 4월달에 했을때 성황리에 끝내셨지요. 그래서 이걸 아마 가을에 하시려고 추경에 세우시는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 4월달에 성과적으로 끝난 건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시느라고 전 보건소 산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행사에 집중하느라고 업무에 공백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 사업을 또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Ο보건소장 김은영 보건소장 김은영입니다. 유연경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민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은 이 사업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3만명 대상이지만 전시민 대상은 이 사업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실현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쓴 것도 사실이고 전직원이 동원돼서 업무가 과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행착오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진료에 공백이 생길 정도의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 시민대상으로 건강증진하는 사업내용이 걷기대회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을에 한번 더 해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안을 올렸습니다. Ο유연경 위원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시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너무 되다보면 전시민이 참석하는 건 맞습니다. 허나 어떠한 행정기구 내에서 보건사업을 펼쳐야 될 보건의 공백이 생기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과목을 바꿔서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Ο보건소장 김은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때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경험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필요한 부분만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업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민간위탁이 안 되면은 음향이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 꼭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Ο유연경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박희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희순 위원 유연경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걷기대회를 하는데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Ο보건소장 김은영 보건소장 김은영입니다. 보건소는 전시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Ο박희순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시민걷기대회 보건소 추진하는 건 좋으신데 이런 행사는 사실상 다른 과에서 해야할 일인데 보건소에서 한다는 건 업무가 과욕인 것 같은데 소장님 체육과로 발령나서 가신다면 모르지만. Ο보건소장 김은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업무와 저희 걷기대회의 차별성은 저희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Ο박희순 위원 하여간 알았구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사업하실 때 보건소에서 하시지 마시고 체육과에서 넘기시고 보건소에서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시민에게 할 일은 여러 가지 찾으면 많은데 이런 것을 체육과로 넘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Ο보건소장 김은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기대회가 매월 시행하는 연례적인 체육행사로 춘천시에서 정착이 된다면 체육과에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에 반영이 시민들이 걷기문화가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을에 저희가 한번 더 진행을 해 보고 이게 방향이... Ο박희순 위원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시는 건 좋겠는데 보건소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데까지 신경 쓰셔서 굳이 할 것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이구요. 세부사업설명서 93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직원들이 파견되는 거예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건강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말 그대로 도우미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자활후견기관하고 YWCA에서 파견해서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Ο박희순 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직원들이 아니고 일정자격 내지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Y나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Ο박희순 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자활후견기관이 29명하고 Y 10명하고 39명입니다. Ο박희순 위원 도우미 추진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지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이번에 예산에 올린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만 이게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Ο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반면에 사감되는 예산이 몇군데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18쪽, 농어촌대청결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필요성에 가서는 자연보호운동이 퇴색되면서 마을주변, 도로변, 하천변 등에 버려진 폐기물 등 폐영농자재 수거로 쾌적한 농촌환경조성 해 가지고 필요성을 나열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변경사유는 정부예산 10% 절감정책과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에 따른 도 예산이 감해지면서 우리도 감했다 그러거든요. 도예산이 감해졌더라도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는 예산이라면은 우리 것은 그대로 사용해서 쓰는 게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농정과장 염찬호 농정과장 염찬호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요구하게 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구요. 그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는 1천만 원을 유지해서 그 사업을 가져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청소과에서 폐비닐 대청결운동하고 겹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도비가 세워졌으니까 시비도 부담이 된다는 그런 조건인데 먼저 산업위원회 있을 적에 그 얘기를 주문드렸었는데 그때는 청소과에 이런 예산이 있는지를 모르고 세우셨는지 의문이 돼서 여쭤봤구요. 그 다음에 223쪽에 고소득농업인 교육 및 벤치마킹 강사수당과 일반보조금 1,6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이 되도 되는 건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우 센터소장 김준우입니다. 이 업무는 기술개발과장 소관인데 상세한 내용은 기술개발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수원에 연찬회에 소장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농어민교육은 저희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고소득을 창출하는 분들의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저희들이 배워서 그걸 책자에 담아서 일반 농가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사실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소득을 분석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농업인들이 자기 소득의 노출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석에 농업인들이 기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를 만들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지는 당초에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죄송스럽구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Ο박완주 위원 다음에 221쪽에 어업인영어자금 이자보전지원사업비 2,80여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사업설명과 지원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자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양식업하시는 분이 45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농촌에 영농자금하고 비슷한 성격의 수산자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기준은 지난해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사료자금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면 222쪽에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금으로 1억1천여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지원방법하고 지원대상은 누가되는 건지 지원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5개 양어장 중에 26개 양어장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에 사료를 구입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확실히 사료를 구입했다는 증명서를 붙이면 그것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사료비의 10%를 기준으로 해서 1억에서 1억5천일때는 1,200만 원 1억5천에서 2억이면 1,500만 원 이런 식의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Ο박완주 위원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Ο박완주 위원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체 사료값이 이번에 모든 사료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리고 22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00만 원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부서변경으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꽃묘장 인부임인 것 같은데 이게 기술개발과 고유업무가 아닙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우 소장 김준우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묘장은 몇 년 동안을 센터에서 관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경관과로 올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꽃묘장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하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부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이 꽃묘장관리는 기술개발과에서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몇 십년을 이어온 건데 도시경관과가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거기다 이관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인부임을 사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개발과에는 노하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서이관이 됐더라도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마을인부임이나 농촌에 인력확대방안으로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걸 고려해 보시는 걸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우 이관이 됐다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해 보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박부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부기 위원 박부기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농산촌대청결운동이라든가 영농폐자재에 대한 질의 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농촌에 가보면 폐자재가 논두렁이나 소하천 주위에 엄청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판매한 곳에서 수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불합리하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제자리에 갖다놓고 치울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한 장마가 진다든지 이랬을때 폐비닐이 전체가 떠내려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저도 자주 참석을 못합니다만 춘천시에 자생단체라든가 봉사단체에서 또 우리 춘천시에서도 대청결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면 좋은 뜻으로 보여지고 좋을 뜻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여질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대상지를 보면 전시성 같습니다. 모두가 엊그저께 공지천에 했는데 또 공지천, 석사천에 했는데 또 석사천 이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청소를 한다 그랬을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해서 10개 읍면동을 순회로라도 돌면서 한 동네라도 좋습니다. 가거 정말로 청소를 하고 폐비닐, 폐자재를 우리가 수집을 했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예산 투입을 안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도를 하셨으면 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Ο농정과장 염찬호 농정과장 염찬호입니다. 박부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폐비닐에 대해서는 지역의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일정장소에 마을별로 집합을 시켜놓게 되면 그게 안 실어가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가 그 인근마을 합쳐서 자원재상공사에서 한 차가 정도가 되면 빨리 와서 실어가는데 그게 한 차가 안 되다보니까 인근마을까지 같이 묶어서 실어가려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0개 읍면지역에다가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양이 적든 많든 정확한 위치하고 양을 수시로 농정과 식량작물계에 보고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나 각종 단체가 자연보호뢀동할 때 대게 공지천이라든지 북한강 주변 쪽으로 자연보호한 건 사실이였습니다. 다만, 면은 면별로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는데 워낙 인원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효과가 안 나오는 건 사실이구요. 저희도 봄에 농작물 경작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괄 대청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청소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부녀회에도 농촌현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세대수가 적다보니까 그리고 부녀회라는 성원이 되려면은 농촌이 다 60대, 70대 노인분들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녀회라 그래야 불과 소수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농토에 있는 비닐도 사실상 수거를 못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론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거가 돼야지 현실적으로 부녀회라든가 어느 단체에서인센티브를 준다 아니면 어떠한 지원대책을 한다 그것 가지고는 미비할 것 같구요. 그래서 저도 지금 봉사단체에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국한된 곳에 가서 우리가 청소한다 이런 건 하지 말자 정말로 한 동네라도 가서 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듯이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계를 시켜서 마을별로라도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는 이런 쳬계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Ο농정과장 염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있어서는 타 부서는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추경안 14건 중에 3건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에요.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이라든지 농가에 경영악화로 시설투자기피 등으로 돼 있는데 새부적인 것은 동료위원들께서 하나하나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해요. 뭐냐하면 지난 1회 추경때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미진했다라고 의회에서 질책이 있은 후에 서둘러서 수정안 을 제출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연도 연말에 결산을 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유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타 부서에 비해서.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센터 소관에 사회보장적수혜의 장학금이나 학자금 부분에서 6,1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센터 소관 잔액발생 사유가 대부분 지원희망자가 부족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어떤 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라든지 이런 이유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집행잔액 사유가. 이런 부분은 학자금 같은 경우도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예산편성을 했다가 장학금이 남았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닐테고 기존에 충분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장학금을 줄것이냐는 게 예상이 됐을텐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답변을 요한다기 보다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요예측도 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면서 기왕 편성된 예산이라면은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센터소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우 소장 김준우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해 해 주셨구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혹시 이런 일들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예측을 잘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농촌지역 출신 의원님들께서도 농업쪽에 예산을 반영시켜달라 하니까 그냥 터무니 없이 해 놓고 쓰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쓸수 있게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르게 돌려쓸수 있으면 돌려쓰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우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이 그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희망자가 부족했다든가 자부담자가 없다든가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아마 현실이 그럴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농업업무에 깊숙이 외향적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일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현실에 부딪칠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자가 없다는 부분은 농업정책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서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서상훈 위원 서상훈 위원입니다. 내수면과장님, 이원규 위원님의 보충 질의 성격도 될수 있고 그런데 예산이 다 급한 예산 같습니다. 잉여금 이차보전지원이나 면세유 인상보전금 지원, 양식장 사료구입지원 이런거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03쪽부터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6건 중에 5건이 중기재정계획을 받았던데 중기재정계획을 왜 받으신 겁니까?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동해출장소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도비를 수반하다 보니까 환동해출장소에다 저희가 중기계획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았던 사업입니다. Ο서상훈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받는다는 이유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자급투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거 아닌가요?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세유 관계는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맡고 있는 거구요. 영어자금이나 사료비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사이 어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이 빠져서 어로행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료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도 차원에서 저희한테 계속 지원을... Ο서상훈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예견된 사업수립계획인데 1차적으로는 이게 추경에 편성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구요. 이거 지금 돈 투입하면은 집행을 하면 9월이나 돼야 돈이 나갈텐데 1년에 반이 훌쩍 지났는데 이거 지금 돈 투입해도 되는 건가요? 연초에 하실수는 없어요?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 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보전을 연말에 해 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면세유지원사업도 저희가 다 연말에 끝나면 그 실적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료구입자금은 작년도에 사료 구매한 실적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Ο서상훈 위원 글쎄요. 이게 적기에 투입이 돼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지원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어업촉진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되는 겁니다. Ο서상훈 위원 내수면어업촉진법이요?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입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한 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지요?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자금 이자보전이라든지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사료구입비에 일부 지원자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별로 사료비의 10%씩 지원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면세유 부분은 인상차액분에 대한 그러니까 평당 55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을 30만 원 추가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입되는 돈인데 좋습니다. 이차분 또는 연말에 정산이 됐다 치더라도 특히 사료자금이나 어업류 면세유 같은 것은 적기에 투입을 해서 연초부터 쓸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무리 도가 추경에 편성이 돼서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염병 가축전염차단방역에 보면 성립전 사전사용승인이라고 해서 또 미리 편성해서 쓴 부분도 있구요.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축방역 부분은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긴급해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Ο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하니까 쓸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연초에 편성이 돼서 쓸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건의드립니다.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세출예산은 215쪽에서 226쪽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부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부기 위원 박부기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인데 지원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금액보다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등록인상분은 1,60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07년 5월 임산부등록이 428명 08년 5월 임산부 등록이 706명 그래서 60.6%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춘천시 전체에 월평균 아니면 연평균 출생아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건강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박부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출생아수가 2,204명입니다. Ο박부기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나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은 숫자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하면서 2006년도에 2,066명이였습니다. 그래서 1년 대비를 해 봤을때 6% 정도 증가를 했다고 저희가 봅니다. Ο박부기 위원 기타 병의원에서 임신한 분들이 병의원 이용하면서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숫자겠지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으로 돼 있는 등록 임산부는 1,6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때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68%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 산부인과가 몇군데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일부 빠지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출산장려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출생아는 약 2,000명이 매년 발생되는데 사망자가 늘으니까 춘천시 인구가 정체된 것 같은데 사망자도 꽤 많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하신 부분에 답변하신 게 축산내수면과징님 답변하신 중에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은 확실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오더라도 성립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도 돼 있잖아요. 45조 그 안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불요불급하게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어쩔수 없이 쓰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혼동이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추가경정예산안도 성립 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치요? Ο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답이죠. 위원님들한테 껄끄럽더라도 그 얘기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알고 다른 분들도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보건소 관련돼서 175쪽 시민건강걷기대회 우리 유연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희순 위원님도 질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 아까 박희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의 원래 목적 이것도 따지고 보면 목적이 될수도 있는데 하나의 업무의 일환이 될수 있는데 가능하다라면 다른 부서로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답인 것 같구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건강걷기대회가 어차피 다른 건물로 얘기하면 이건 하드웨어 부분인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는 소프트웨어 쪽이 더 관련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상 문제 이런 것을 하면 괜찮은데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3,000여명이 넘게 참석을 했다는데 이런 인원들을 다 동원시켜서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괜히 보건소 원래의 목적이 아닌 것 같구요. 우리 위원님들도 질책을 하셨는지 보건업무도 어려운데 다 거기 매달려서 그래서 아까 유연경 위원님이 위탁관리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그래서 질의 를 드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 이관할 수 있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건강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부분이 아닌 체육과 쪽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부서가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화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1회성 사업이다 아니면 체육과 부서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이게 어떤 게임이나 경기의 일환이 아니고 건강증진차원의 운동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영양사업도 있고 운동사업도 있고 절주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체육과와 협의해 봐 가지고 저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Ο보건소장 김은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영입니다. 보건소의 원래 목적은 이때까지 보건소가 해왔던 보건사업을 통해서 시민과 의원님과 모든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합형 보건서비스 복지부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그동안에 서비스들이 너무 개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통합적인 시민의 건강향상에는 실패했다는 15년간의 건강증진사업에 결론에 대한 각성적인 영향으로서 이런 걷기대회나 이런 t업들이 복지부 시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그런 면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지당하다고 전 생각은 하지만은 앞으로의 보건사업의 방향성은 적은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시민의 건강증진을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냐는 면에서 이런 걷기대회가 1년 동안 비만클리닉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300명이거든요. 그러한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시민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아이템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활성화 해서 체육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의 정책이 실행이 되는 면에서도 어지럽지 않도록 저희가 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김영일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저도 이해하구요. 제가 이 예산을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침 떨어진 내용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지침이 있으면 오늘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실천하는 쪽으로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춘천시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어차피 춘천시 재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육과하고의 중복사업이랄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구요. 가능하다면 보건소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또 한번 했으니까 노하우는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체육과나 이런 데하고는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을 요할까 이런 쪽에는 체육과가 답인 것 같구요. 그 프로그램 자체는 만들어서 체육과로 이관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아까 박부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인데요. 출산장려지원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89쪽에 변경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별표돼 있는 2007년 5월 임부등록이 428명에서 2008년 5월 임부등록이 706명으로 전년대비 60.6% 증가가 됐는데 이게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건강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상에 전년대비 60% 이상이 증가된 걸로 보는데 그 위에 변경사유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출산장려지원시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교실운영, 아기마사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홍보사업 내지는 기타 발로 뛰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이렇게 5월 대비해 가지고 해 본 결과 6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부서도 그런데 수치상에 파악하다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파악들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이 들쑥날쑥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구요. 60.6% 늘어난 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극이 안 돼 갖고 428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이번에 전국모자보건사업으로 춘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수치상으로 대비해서 60%가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여기도 변경사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73쪽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과목경정한 것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은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지침이 내려올때 일반운영비로 항목이 내려왔다가 그 항목 자체가 민간경상비 항목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항목변경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침사항 대로 이행한 겁니다. Ο김영일 위원 상위기관에서요? Ο보건소장 김은영 예. Ο김영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의 추경예산안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를 하는 순거를 갖고자 하는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Ο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는 아니구요. 다음에 보건소 관련돼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더라도 주무계장 정도는 모시고 와서 참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지적사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 에 앞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의 미진분야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시장께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의회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 의 의결 을 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라야만 예산을 집행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고 본 예결위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2008 통합방위태세확립 시범식 교육사업 예산이 현재 본 예결위에서 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4시부터 그 행사가 진행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도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건강도시선포식 때도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예산심사 계수조정 하는 중에 행사를 진행함으로서 본회의 장에서 본 위원하고 시장하고 언쟁도 있었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었는데 그 일이 언제 됐었는데 또 다시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다. 시장하고 다시 한번 갑론을박 해야 되는 겁니까?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유성춘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뭐냐하면 1회 추경예산할 당시에 통합방위시범훈련 자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본회의 통과가 돼서 통보가 된 다음에 예산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군부와 관련이 돼서 그쪽에서 결정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원규 위원 사실은 이게 예결위 마치고라도 사전에 양해가 어제 이 문제를 다뤘더라도 내일한다라든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야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행사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 다뤄야 된다는 자체가 이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일수도 있어요. 매번 이게 지적되면 향후에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유감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잘못 됐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건이 어쩔수 없는 입장이 돼서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불쾌감을 금치 못하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만약에 몇분의 위원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예결특위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도 별 무리는 없으시잖아요. 다른 에산 갖고 썼을텐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황당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성립전 예산을 쓸수 있는 재정법이 45조에는 나와있지만 이런 사항들을 그렇게 한다는 건 저도 한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희 특별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삭감이 되도 별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 예산은 벌써 썼을 거 아닙니까? 다 계획대로 잡고 있는 예산일 거 아니에요?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유성춘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쓰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비록 통합방위 예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전체 세입&middot세출 부분에는 수치가 맞지만 누락이 돼서 올라왔고 또 그동안 2006년도 7대 의회 들어오면서 추가경정 예산이 됐든 수정예산이 막바로 들어온 예들이 몇 번 있습니다. 2006년도 8월 30일자도 그랬고 12월 7일날 12월 14일날 그랬고 2007년 12월 10일날 수정 세입&middot세출예산에 그랬고 2008년 5월 8일날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또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저도 95년부터 예산심의를 하지만 이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 하면 민선4기 들어와서는 저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잦은 인사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시정 질문 할 때도 정기적인 인사 외에 어쩌다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파급효과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다 저항도 받고 여러 가지 받습니다. 사실 좋은 소리 못들어요. 그런데 한두번도 아니고 또 오늘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게 난 아까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을 해 주시구요. 차제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렇게 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시의원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 그러지만 저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것을 처리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저도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라 원안 가결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동의 를 못하지요. 이상입니다.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부에서 결정을 늦게 하다보니까 또 날짜가 정해진 날짜에 하다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의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구요.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금방 이원규 위원님이나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한 방법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시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오셔 가지고 이런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를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든지 설명을 하신다라든지 하면은 우리가 FM대로 공식적으로 그러한 패턴을 당연히 받아가야 됩니다만 그러한 운영의 묘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의회와 의원들을 인정하는 차원이라면은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 이 돼야 되는 것만 사용하실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훔쳐다 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뜻은 뭐냐하면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와서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거의 이해하실 분들 많습니다. 불요불급에 긴급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차원들을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진행을 앞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이 기회가 있어서 각 국장님에게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운영난으로 인해서 막국수박물관을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국수박물관 건물을 꼭 막국수 쪽으로만 사업에 활용하려는 것인지 그것 말고도 우리 관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을 요구하는 사람한테도 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경제관광국장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탁기본원칙은 1층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은 현행 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2층은 막국수, 닭갈비를 주메뉴로 한 음식점 경영을 통해서 1층 전시관을 운영하는 이런 쪽에 원칙을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리온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굉장히 운영이 부실해 가지고 먼저번에는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게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우 센터소장 김준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업무파악이 되질 않아서 그 답변은 정확히 못드리구요. 현재 유리온실 안에 토마토라든가 몇가지 작물들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대안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LG마트 쪽에서 만천리 쪽으로 새로운 도로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면도로에 새벽장이 서는데 먼저 산업위원회에 있을때 우리 춘천시에는 각 도로마다 로타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돼 있는데 특색있는 가로수로 해 가지고 로타리마다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은 식재를 다시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새로 나는 도로에 관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경수를 해달라 그랬는데 먼저 주문을 드렸었을 때 그것을 바꿔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거리가 은행나무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는 게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춘천시내 가로수 쳐놓고 은행나무 아닌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아침 새벽마다 장도 서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조경을 해 가지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쾌적함을 줄수 있는 그런 걸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도저히 은행나루로는 거기가 맞질 않는 것 같아서 한번 관계관하고 같이 가보셔 가지고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조경을 바꿔 가지고 그 주변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데 그 방법을 받아 들일수 있느닞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심규호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설도로들은 전부 바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난 다음에 실무자하고는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만 빼는 게 쥐 뜯어먹은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나가보고 전문가하고 자문을 통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춘천이 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나는 도로변을 보면은 개발에 따라 나무가 굉장히 춘천시내는 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곤란해 가지고 운반비가 많으니까 잘라버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부 조경업자나 그래도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그 나무를 굉장히 많이 이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춘천시 개발에 따라서 나무가 엄청 많이 흔한데 우리 과가 별도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나무라도 갖다가 다 잘라버리지 말고 식재하는 걸로 변경하는 모습에 동창해 주시는 걸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서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서상훈 위원 예산결산하면서 또 이번에 함께 하면서 제가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추시는 자료가 불확실하고 수치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기입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돼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관에 대한 부분이 이전 꺼라든가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틀리면 말이 다 틀린 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게 이번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행감도 마찬가지만은 공석인 관계의 과장님들에 대해서 운영상에 또는 질의 상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쪽에 출자금 50억이 설립자본금이 통과가 되면 출발하셔야 될텐데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성공이 돼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잘 가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중에 수익성이 안 나오고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결단을 내렸을 때는 정관설립이나 설립자본금 납부등기설립, 공사출범 이런 와중에 제일 문제시 되는 부분이 이런 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노조가 분명히 생길거고 그 부분이 최대의 걸림돌이 됩니다. 존폐의 유뮤지요. 저는 내무위 쪽이니까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합니다. 정관작성에 공사에 대한 존폐관계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 하면 자본금이 소진이 됐을 경우에 공사를 폐할수 있다라는 어떤 문구가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되는 것을 다른 설립공사에서 봤습니다. 제 의견이 맞다는 건 검토하시고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해 조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심규호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경춘선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풍물시장하고 공지천 포장마차도 합류돼 있나요? 옮기는 것이.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심규호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화동 포장마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Ο박희순 위원 그러면 안을 제안 을 하겠습니다. 경춘선하부공간보다 풍물시장을 약사리 고개 쪽을 활용해서 중앙극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중앙시장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 죽어가는 상태인데 중앙시장하고 연계해서 약사리고개로 확장을 시켜서 그쪽으로 혹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요?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대통령님 계실 때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리로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립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사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부공간에 그 상태로 간다는 게 아니고 길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경춘하부공간을 그대로 뒀다 그랬을 때에는 중심지 내에서 상당히 환경이 불량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개통 이후에도 불량한 환경들을 개선하기라는 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빼내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부공간을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들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규모있게 옮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하부공간에 도입하는 시설들이 역주변에는 정류장들이 있어야 될테고 그 정류장이 있다 그런다면 외지에서도 많이 찾을수 있는 환승역 같은 것을 고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하부공간을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썼을 때는 5% 사용료를 내놓으라 그러거든요. 그랬을 떼는 전체를 공원조성계획을 한다든지 뭘 해 가지고 공원으로 썼을 때는 무상으로 쓸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면서도 그 공원시설을 하는 자가 누구냐가 문제거든요. 공원 내에 주차장, 차고지 이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랬다 그러면 무상으로 받을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요. 그래서 하부공간을 할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 앞부분은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정비사업 지구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라도 목적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당사자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영세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 놔도 오실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스럽네요. 그것은 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Ο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하면서 풍물시장도 살고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5쪽하고 208쪽이 연관이 된 건데 225쪽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 3,680여만 원이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부서변경해서 도시경관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208쪽으로 넘어와도 이관된 예산이 도저히 제 머리로는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정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타 시군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에 대해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일정부분 다뤄졌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화장장사용료부담금에서 전체로 총 460만 원이 잡혀서 추경에 60만 원이 나왔는데 사용료 부담금이 강원도 전체적인 시행 규칙 이 있습니까? Ο복지과장 황행옥 복지과장 황행옥입니다. 심재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사용료부담금은 우리 시군에 화장장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운영해서 흑자가 나면은 부담을 안 시키고 적자가 나는 시설에서 부담금을 지자체다가 부담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제가 의문시하는 것은 춘천 화장장이 홍천, 양구, 화천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장사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화장장이라든지 납골 관련된 그런 시설은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춘천시 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면 타 지자체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부담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왜 상위법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안 해놓은 것에 위법사항들을 왜 저희가 560만 원을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에 있다고는 하시지만 잘못된 조례 아닌가요? Ο복지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의 조례는 중앙정부의 관련법에 의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구요. Ο위원장 심재학 위임이 돼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 장사법이라든지 관련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위임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Ο복지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 춘천시민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춘천시민이 예를 들어서 속초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했는데 10명이 이용했다하면 그 적자금액을 비율로 나눴을 때 10명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자체에서 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우리 춘천시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한 그런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러면 춘천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 무료입니까? Ο복지과장 황행옥 무료는 아니구요. 각 지자체에 따라서 요금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주민이 이용했을때 시체 1구당 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타 지역은 시설이 안 좋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많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이 아닌 분들이 오시면 30만 원을 받고 물론 우리 시민들이 타 지자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명분은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개선이 돼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5월 26일부터인가 장사법이 개정돼서 관련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18개 시군 전체 담당자분들하고 한번 밀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것 질의 를 드린 겁니다. Ο복지과장 황행옥 검토해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사법 담당하고 통화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연장에 대해서 추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Ο복지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 있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상위법 자체에서도 문제가 뭐냐하면 시설기준에 대한 정량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하면 용기에 대한 문제가 30센티 30센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분해 된다라든지 이러한 물질로 만들어진다면 나중에 분해가 됐을때는 유골량이 0.005에서 0.008㎥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했을 경우에는 함몰이 돼서 생육환경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구요. 또 하나는 1기당 기본면적 자체에 대해서 담당사무관이나 이분도 문제가 뭐냐하면 ㎡당 무조건 많은 양의 11기까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형식적인 개념으로의 접근방식이거든요. 문제는 정서를 담은 장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자연장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기본단위가 보통 40센티 40센티로 하신다라는 그러한 취지도 잠깐 들었는데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면적단위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자연자이 되겠구요. 나중에 그것이 만료가 됐을때 장례문화의식을 반영하신다거나 또 코어로 뚫어 가지고 그 유골을 분골분을 넣었을때 토양 자체에서 매끄럽지 못하면 옆에 것까지 훼손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면적단위를 연구해 본 결과 50센티 50센티 정도가 돼야 그 옆부분하고의 간격도 넓어지면서 우리가 고인 추모하는 정서적인 것이 담기거든요. 그 다음에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분명히 다 터치를 못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입구라든지 쾌적한 아름다운 공원묘원 때문에 춘천은 묘지 조차도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명제를 가지시고 관련 예산들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도와주실 용의 있으시죠?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나오셨어요? Ο도시경관과장 윤기웅 도시경관과장 윤기웅입니다. 박완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유포리 양묘장에 계절꽃을 생산하기 위한 꽃묘장이 있었습니다. 꽃묘생산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 담당을 했었고 그 꽃을 가져다가 식재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했던 취지는 꽃묘생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그렇게 이관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꽃 필 개화시기라든지 갖다 낼 시기라든지 이런 걸 맞출수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꽃을 생산해도 기술적으로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일원화 시켰습니다. 업무를 일원화 시키면서 연도 중간에 경관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서 있던 꽃묘생산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도시경관과로 부서이동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이동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는 세부사업명이 꽃묘생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꽃길조성 및 수벽전정 거기에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다가 부서변경을 해서 예산을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Ο박완주 위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태고 나니까 꽃길조성 및 수벽전정 해 가지고 예산이 10억244만9천 원이 됐단 말이에요. Ο도시경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억8,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꽃길조성이라든지 수벽전정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옮겨온 예산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생산하는 잔액만 2,200만원이 넘은 온 게 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들간 예산안에 대한 의견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질의 &middot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middot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첫 번째 시민복지회관 지하리모델링사업 건 두 번째 시민건강걷기대회 세 번째 강원도행정동호회 테니스대회 네 번째 통합방위태세확립추진 다섯 번째 동북아한류포럼 등 다섯 건의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하여 예산편성 기본원칙과 조례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절차와 규정을 필히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Ο위원장 심재학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이번 순서는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1차 본회의 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의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규저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의 순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middot답변순서입니다만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시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 &middot답변의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middot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 결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 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심재학 위 원 유연경 김종학 박부기 박완주 박희순 서상훈 김영일 이원규 Ο의회사무국 수석 전문위원 김진규 의사담당직원 차성호 기 록 유영주 Ο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경제관광국장 정용기 건설도시국장 심규호 환경자원국장 신용철 미래기획팀장 양봉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우 보건소장 김은영 공보담당관 김두옥 감사담당관 주용대 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총무과장 정문헌 민원지적과장 김두성 세무과장 여승구 정보통신과장 육영호 복지과장 황행옥 여성가족과장 이운규 체육과장 함몽인 경제과장 김용은 관광과장 윤희문 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산림과장 이현호 지식산업과장 권혁관 레저총회지원과장 길성배 도시과장 박호영 건축과장 김중기 주택행정과장 이주식 교통과장 이세균 도시경관과장 윤기웅 G5추진팀장 고영철 환경관리과장 박연숙 청소행정과장 정승용 수도과장 허일영 수질개선과장 김준섭 농정과장 염찬호 유통원예과장 정기환 축산내수면과장 김영수 기술개발과장 황문규 식품의약과장 안동탁 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시립도서관장 서성모 총회운영부장 이치호 레저경기부장 안관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