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이기룡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ㆍ국, 사업소, 지역교육청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3호)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력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283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재무보고서의 순입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8,880억2,205만8,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8,884억4,805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9%인 7,891억7,534만5,000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잔액은 992억7,271만3,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992억7,271만3,000원으로 명시이월비 76건에 359억1,355만6,000원, 사고이월비 6건에 73억3,634만2,000원이며, 560억2,281만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880억2,205만8,000원의 100.1%인 8,886억9,246만5,00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8,884억4,805만8,00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4억2,600만원이 많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 1억4,119만7,000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에서 5억6,719만7,000원이 예산현액보다 많이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880억2,205만8,000원이며, 예산현액의 88.9%인 7,891억7,534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비 76건 359억1,355만6,000원과 사고이월비 6건 73억3,634만2,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의 4.9%인 432억4,989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인 555억9,681만5,000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7,891억7,534만5,000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57.8%인 4,557억8,747만2,000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3.8%인 299억8,974만2,000원, 경상이전비는 지출액의 28.9%인 2,276억8,520만5,000원, 자본지출경비는 지출액의 7.5%인 590억1,165만1,000원, 보전지출은 지출액의 0.8%인 139억6,565만4,000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는 지출액의 0.3%인 27억3,562만1,000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2건이며 지출결정액은 27억7,555만1,000원, 지출액 27억7,494만1,000원입니다. 잔액은 61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출사유는 반곡초등학교 유치원 화재피해 시설복구비 및 물품구입비 3,932만원, 교육감 재선거 비용 27억3,562만1,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7년7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1건에 47억2,4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의 전용은 2건입니다. 2007년도 울산평생학습 축제경비 확보를 위해서 492만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1사1교 자매결연 100% 달성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서 4,004만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방어진고 태권도 훈련장 증축 설계비를 포함한 76건 359억1,355만6,000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천곡고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6건 73억3,634만2,000원을 학교용지조성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의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13페이지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인 555억9,681만5,000원이며,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277억3,724만1,000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이 5만원, 예산절감이 4,245만9,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억6,676만9,000원, 집행잔액으로 223억1,864만9,000원, 예비비로 51억3,1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3억8,879만7,000원, 물건비 10억258만6,000원, 경상이전비 5억817만4,000원, 자본지출경비 405억3,201만3,000원, 보전지출비 3,359만8,000원, 예비비 51억3,1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3,662만5,000원 증가한 2억303만1,000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4,331억9,111만1,000원으로서 채무액은 교원명퇴수당 54억7,000만6,000원, BTL사업으로 606억2,521만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58억6,000만원, BTL대금 상환으로 69억6,048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1,718억2,599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798억2,203만3,000원이 감소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조1,197억6,1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1,355점 63억3,741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폐기ㆍ매각 등으로 771점 29억1,607만1,000원이 감소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만5,935점에 737억3,936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발간하게 된 재무보고서는 정부의 지방회계제도 개혁과제로 채택 추진된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서 재무적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무보고서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7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6,127억5,625만7,000원입니다. 총 부채는 1,001억954만1,000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5,126억4,671만6,000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8,449억7,916만4,000원, 비용은 7,525억8,239만5,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23억9,676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이기룡 부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8페이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2004년부터 이월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로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건수가 16건인데 반해서 2007년도 79건으로서 60건이나 증가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76건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학교 환경개선으로 한 묶음으로 했으면 되는데 학교별로 냉ㆍ난방 설치라든가 또는 환경개선을 학교별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냉ㆍ난방기 설치공사가 22건인데 공사 현재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3월에 설계가 마쳤고 학기 중에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휴일날 공사하든가 해서 아직까지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다만 8월 방학중에는 모든 공사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더위가 일찍 찾아올 뿐만 아니라 날씨가 매우 더워서 옛날보다 말할 수 없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냉ㆍ난방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애들이 추울 때라든지 더울 때 적정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사용할 수 없는 공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무더위가 오기 전에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무더위가 오기 전에 그것을 완공하려고 했지만 울산에 있는 업자라든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8월중에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냉ㆍ난방기 설치 건도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다 시원한 곳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한번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비로 집행되거나 부득이한 경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나와있듯이 2007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223억원이나 발생되었는데 결산서에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 집행잔액 대부분이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나오거든요. 결산서 103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학교시설 토지매입비가 31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고, 112페이지 보면 중학교는 38억원, 고등학교는 113페이지 보면 54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집행 또는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총 금액이 123억원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토지매입비에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는 개발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가감정을 감정사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가감정가하고 실제로 부지가 정지된 후에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차이가 4개 학교에 1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매년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가감정을 할 때 감정사와 협의를 예년의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잘 따져 가지고 가급적 감정가에 가까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감정 시에는 조성원가를 고려해서 감정을 하지만 실감정시에는 현지 감정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사료되는데 가감정 시는 조성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현지 감정만 하는 등 별도의 방법을 찾으면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알아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후 1회추경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다가 2회추경인 결산추경에는 토지매입비를 70억원이나 증액 편성하였던데 추경예산 편성 시 한번이라도 중간 점검이나 확인만 해 보아도 향후 불용될 토지매입비를 추경에서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데도 그대로 두고 추가 토지매입비만 증액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교육감님께서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추경 때 증액 편성해 오다가 결산 시 토지매입비가 123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또 추경 편성할 때 예상되는 불용액을 충분히 감안을 한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와 일치합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안해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을 하면서도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가지고 꼭 필요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당해연도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차기 예산편성 시는 효율적으로 예측해서 예산편성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송미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교에 대부분 공사들이 여름방학 때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냉ㆍ난방비 부분은 보니까 전부 초등학교, 중학교예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월이 교육청은 대부분 학교관련 증ㆍ개축이나 시설투자 이런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학교에서도 교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여름방학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냉ㆍ난방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작년에 재원이 연초에 없어서 연말에 재원을 수립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했는데 겨울방학을 지나서 3월 정도에 개학을 하면 6월말이나 7월말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되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전 52개교가 일시적으로 하니까 설치하거나 또는 학교자체가 노후건물이 되어서 다시 뜯어내고 이런 공사들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여기에 대해서 온 신경을 써 가지고 지난번에도 몇 차례 대책회의를 가져 가지고 8월 정도는, 아마 8월초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특히 건물 자체가 맞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 시설 설치하는 부분들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학교 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환경개선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학부모들의 기대에 아직은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일단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결산과 그리고 다음연도에 편성에 있어서 예산흐름의 환류, 예산의 환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지원기관 세출현황을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어쨌든 예산편성이 300억원 이상 되어 있는데 지출액과 이월액, 불용액을 대비해 봤을 때 사실은 50%가 넘게 계속 불용과 이월이 거듭되고 있는데 계속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것을 막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억원 가까이가 직속기관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집행하고 불용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옥동 교육연구단지에 2002년도, 2003년도에 교과부에서 300억원 가까이 돈이 내려왔는데 부지선정이라든가 또는 설계, 또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당시는 아마 교육감님이 잠시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 돈을 불용해서 다른 데로 쓸 수도 없는 돈이었더라고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했다가 불용액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옥동 교육연구단지는 인재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올해 3월에 부지는 미리 구입을 했고 5월중에 인재교육센터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0년도를 목표로 인재교육센터를 개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적인 이월이라든가 불용은 아마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울산교육연수원에 이전과 개축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동구청과의 대왕암 공원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전을 안하고 개축비로 70억원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동구청과 협의가 덜 되는 바람에 불용이 되었다 이월이 되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관련부서를 뛰어넘어서 교육감님과 부감님, 국장님들과 관련되는 또 자치단체들이 있잖아요. 구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어쨌든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어쨌든 교육계의 숙원사업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산의 실효성 부분에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왔었죠. 강북교육청에서 해울이 건강지킴이 사업이 사실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건강지킴이 사업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학생들은 중구, 북구에 있는데 병원은 남구에 지정을 한다거나 그래서 2, 30% 정도 사업진행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의 실효성이라든가 계획에 있어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2007년도 결산서에 원어민교사를 하반기에 채용이 어려워서 사실은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하반기 원어민교사 채용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불용이 발생했던 금액이 있는데 2008년도 추경에 어마어마한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예산을 사실은 편성을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하반기 추진이 무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내년 당초에 확보하는 부분을 했을 때 꼼꼼하게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상황을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뭔가 예산을 쓰고 결산을 하면서의 사업추진이나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 다음연도에는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 예산의 실효성과 계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많이 반복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편성과 집행이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원의 예측이라든가 또는 계획수립이 제대로 안 된 것 이런 것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부터 치밀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집행 시에도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는 적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에 예산의 흐름을 통해서 울산의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더욱 적절한 예산의 흐름과 원칙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실효성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개선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난 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칭찬을 한 가지 한 적이 있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예년도보다 대폭 줄어 가지고 정말로 예산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칭찬에 참 박한데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끝나고 올해 딱 보니까 전년도보다 배가 더 늘어났거든요. 물론 그 사유는 충분히 항목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운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말이에요. 특히 예산에 57.8%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하면 11%가 넘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30%도 안 됩니다. 과연 그 수 천억 되는 예산 중에 30% 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월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불용액이 2.몇 %가 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줄었는데 올해는 거의 6%로 거의 배 이상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은 그 사유를 잠깐 들여다보면 그 이전에 줄어질 큰 원인이 옥동 교육연구단지하고 교육연수원 그 경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그것이 이월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이월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는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한번 사고이월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넘길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불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아마 내년쯤이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올해도 사실 옥동 교육연구단지에 200억원 가까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다 집행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1회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안 늘어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과장님들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쓸데도 없는데 그런 처리를 게을리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10여년 동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실험실습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예산을 짜고 합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학교운영비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학부모나 운영위원들은 실험실습비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과학정보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업계열 전문계고가 있고 상업계열 전문계고가 있고 가사계열을 포함한 농업계열까지 포함해서 울산에는 생활과학고 와 자연과학고를 통틀어서 가사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공업계열은 실험실습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가사계열 인 생과고와 자연과학고는 그 다음으로 좀 들고 상업계열은 실험실습비가 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오늘 기안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부족한 실험실습비에 관한 부분을 전부다 각급 학교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금 2,000만원에서 약 4,500만원에 이르기까지 차등으로 실험실습비를 지급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전문계 고등학교가 어려운 실정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전문계고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중에 냉ㆍ난방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냉ㆍ난방기 설치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몇 %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지금 30% 정도 됩니다.

설치가 30%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 지금 설치 완료된 비율이.

지금 계획된 사업이.

아니 지금 설치 완료된 비율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별로 나눠서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일반교실을 기준으로 계산을 잡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학교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52개 학교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따지면 80% 정도는 사실은 되어 있고 일부 학교에서도 개별적으로 산 그런 냉방기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80% 정도 상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교사위원회와 최종 합의 하에 올해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주자 해 가지고 사실은 올해 이번 작업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냉ㆍ난방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배전반, 그러니까 변압기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변압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업 중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겹치고 해 가지고 수급관계가 올해 160억원 이상 발주를 했는데 수급관계가 회사 자체가 울산에는 없고 해 가지고 수급관계가 좀 힘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설치가 늦고 빠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이 더워서, 설치되어 있는데도 더워서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공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설치를 해 놓고 전기료가 부족해 가지고 설치를 꺼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정해져 있지 가동을 하니까 전기료는 많이 들어가지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동이 물론 엄청 더울 때는 하시겠지만 그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예산은 다른 예산을 못쓰고 이쪽 예산을 많이 빼돌리니까 운영비가 줄어든다 말이에요. 예산은 확정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학교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어컨이나 냉ㆍ난방기 설치해 놓고 일선학교에서는 가동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런 책임들을 누가 집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안 지실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반영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고유가시대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공공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인상분을 학교운영지원비로 보전하는 방법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냉ㆍ난방기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같이 폭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수요가 더 많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감님이 이것을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력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요즘 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BTL사업부분에 원자재 값이 폭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BTL사업을 학교 당 몇 개 정도 하고 있지요?

올해는 3개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BTL사업 어떻습니까? 이게 학교가 BTL사업은 20년간 학교운영관리권을 업자가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업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관리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여기에 대한 또 문제가 민원이 아니고 문제가 좀 장ㆍ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첫째는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BTL사업을 할 것이고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름대로 많이 나오고 있지요?

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 첫째 이래보면 원인행위를 하려면 그 업자하고 학교측과 사전에 뭘 허락을 맡아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간판을 달거나 나무를 심는 운동장을 파는 이런 행위도 BTL사업자하고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지요?

예.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만 말씀해 보시지요.

BTL사업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일부학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그마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해 달라고 해도 그 관리회사에서 그것은 협정에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불편한 사항을 잘 안들어 주는 것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협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시 BTL사업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만 지금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학교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전해 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20년 동안 BTL사업에 신축비와는 별도로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업자에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데 금년에 지원한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7억원 정도 됩니다.

7억원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9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BTL사업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보면 채무액도 상당히 많은데 한 4,000억원이 채무액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BTL사업에 대한 장ㆍ단점 또 채무액이 많은 점 이런 부분인데 어떻든 우리로서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어떻든 BTL사업에 대한 장ㆍ단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나 며칠 전에 언론에 보면 BTL사업자하고 이렇게 교육청하고 운영비10% 삭감해 가지고 민원이 언론에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예.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면 언론에 이렇게 본다면 10% 깎겠다 못 깎겠다 이런 부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대강 어떤 거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저희들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BTL의 운영사 SPC사에서 운영사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BTL민자투자사업법에 의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운영을 학교와 교육청과 BTL사업자간의 평가를 합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거기 평가에서 점수가 90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벌칙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벌칙이라는 이야기는 운영을 좀더 잘하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생긴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결과 이번에 두 학교가 90점 이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거의 90점 이상을 받았는데 그 두 학교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사 쪽에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저희들 측에서는 당신이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패널티를 먹은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들이 재심의까지 들어 가서 시민단체와 다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재심의를 했습니다. 재심의 결과도 90점 이하로 나와서 결국은 10% 패널티를 먹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까? 학교가 두개죠, 다운중학교, 다운고등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TL사업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향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어린학생들이 마음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이 좀 잘 갖춰지도록 부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민원부분이라든지 BTL사업자와 관계 또 그 다음에 BTL업자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학교측과 BTL업자가 같이 논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충분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업무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