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와 출연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사일정상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을 겁니다마는 여러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각 실국장님들이 제안설명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할거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면 오늘 심사하지 않는 국장님들은 바로 돌아가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주요사안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탈의해도 좋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869억 8,729만 5,000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2조 5,302억 6,693만 7,000원보다 1,567억 2,035만 8,000원이 증가한 6.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1,525억 6,1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353억 2,691만 8,000원보다 1,172억 3,445만 5,000원이 늘어나 5.76%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344억 2,5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949억 4,001만 9,000원보다 394억 8,590만 3,000원이 늘어나 7.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총 세입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1.36% 증가된 2,822억 9,236만 8,000원입니다. 이는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와 신규중앙지원사업비 확정분 등 일부 국고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 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된 3,557억 4,2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3.47% 증액된 5억 3,808만 7,000원이며,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7.29% 증액된 682억 5,126만 5,000원이고,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6.47% 증액된 1,195억 923만 7,000원이며,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2.61% 증액된 1,206억 3,593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3.32% 증액된 370억 683만 1,000원이며,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7.59% 증액된 39억 6,808만 2,000원이며,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4.22% 증액된 43억 8,418만 2,000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0.21% 증액된 14억 4,93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시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세출예산 총규모는 2,186억 5,2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4%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제주시는 1,134억 1,5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6% 증액 편성하였고, 서귀포시는 1,052억 3,62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17페이지 지식경제국 소관입니다. 현장경제활력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목요경제활동 및 에너지절약 실천 등 유망중소기업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현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유망중소기업 기업활동, 수출기업 탐방, 목요경제회의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수출진흥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에 수출물류 체계개선 등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수출보험료 지원에는 기정예산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산포항과 오사카항 직항로 개설로 활어수출 진흥을 위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삭감사유를 보면 태풍 ‘나리’ 피해로 운항선박이 침수로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삭감한다고 하는데 과잉생산 기조를 보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과 수출진흥을 위하여 대체선박 및 기항지를 변경하여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용암해수산업화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로 2개 분야 용역비에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용역이란 도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연구·조사·설계·평가·시험 등의 업무를 말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은 3,0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건전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사업인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성과나 문제점을 평가, 분석하여 자체 추진할 수 없는지, 용역비 및 용역시기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하여, 밭작물 물류비 삭감과 관련하여 밭작물 대도시 시장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비 2억 원 전액과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사업비 1억 원 중 7,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사유도 월동채소류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이 안정되어 사업필요성이 적어 농산물 가공업체 및 밭작물 기계화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는 육지부와 달리 해상 및 항공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타지방산 농산물보다 경제적 비용이 많은 실정인데 별도의 지원대책이 없어 일률적인 예산삭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가축 육성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전국유일의 제주흑우는 우리 도의 고유 재래가축입니다. WTO,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주흑우, 제주마, 제주흑돼지 등 전통고유의 재래가축 등 타지역산과 차별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직면한 도내 축산농가를 상대로 재래가축 등 축산업을 육성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래가축실용화사업비 1,100만 원,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비 2,800만 원, FTA대응 대도시 제주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재래가축 보호육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입니다. 넓미역 및 멸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연구용역비 관련하여, 넓미역 자원분포 및 생태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 넓미역, 멸치 등을 이용한 수산식품가공 및 경제성분석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넓미역은 우도 주변해역에서만 대량 분포 서식하고 있으며, 멸치는 제주의 근해바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또한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별도의 실태조사와 경제성 분석용역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입니다.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난방비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인 경상비 삭감방침에 의하여 삭감되고 있는데 이처럼 예산이 삭감되어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고유가 시대의 난방비 절감대책에 대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난방비 삭감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산작물 개발과 관련하여 특산약용작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비가 기정예산 800만 원 중 190만 원이 삭감되고 있으며, 특산작물 노지포장 기반정리 및 신규포장사업비 3,600만 원 전액 삭감되는 등 특산작물 개발사업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WTO, FTA 농산물 수입개방에 제주만이 갖는 독특한 환경과 기후여건을 이용한 생산력있는 특산작물 개발보급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책포기인지 예산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소관입니다. 감귤수출 진흥과 관련하여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 기정예산 8,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는 감귤수출 참여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줌으로써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수출 물량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삭감하는 사유도 금년 5월까지 수출물랑에 대한 참여농가 지원잔량을 삭감하고 있는데 2008년도 노지감귤 수출이 11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농산물수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감귤수출 물류비 지원은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참여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 공급감축은 향후 수출확대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억 3,450만 원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이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9,607만 1,000원 국비와 지방비 전액이 삭감처리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등 도내여성 결혼이민자가 1,112명에 달하고 또한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들이 언어, 문화 등 이문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건수가 해마다 5,60명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보조 삭감으로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차원에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여성가족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가족관계 증진 등 별도의 대책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고유가 및 에너지절약 대책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된 예산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별첨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심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전부 해당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자체사업비를 삭감하지 않고 도가 신규재원으로 확보한 각 부서별 사업비, 신규재원을 각 부서별로 확보한 사업비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 부서별 자체사업비를 삭감한 내역과 총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정예산 심사하면서 삭감됐는데 다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각 국·행정시·사업소 순입니다. 자료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동우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공유돼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전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요구자료를 조속히 준비해서 10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심사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실) □ 농업기술원소관

김완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하우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이용한 가온에 의해서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난방비, 유류대를 일괄적으로 20% 삭감한 것 같은데, 고유가 시대에 15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증액해서 당초 계획대로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난방비를 이렇게 삭감했을 때 제대로 시범사업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지금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시설하우스 난방비 예산삭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1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현장에 나가지 않고 시험연구사업의 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을까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쭉 살펴보면, 물론 저희들도 금년도 유가인상이라든가 해서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 업무보고 올릴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지하공기를 이용해서 약간 삭감요인 발생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들도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더 삭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 식물을 좀더 단련시켜서 난방비를 조금 절약한다라든가 이런 면으로써 저희들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있지만 하여튼 이런 편성내용대로 시험결과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기정예산 확보를 작년도 했잖아요. 그때는 원유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다운 될 때 아닙니까? 그때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난방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다고 치면 제가 볼 때는 기름값이 모자라야 정상이 아니냐.

당연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가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요. 기름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지하공기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기술원에 시설되어 있는 시범하우스에 지하공 설치 다 되어 있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중에 835만 원이 발생한 그 예를 들면 지하공을 활용해서 상당히 절감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채 및 인경채류 하우스에는 그 지하공시설을 했다는 거죠?

예, 강정 그쪽에…….

나머지는 지하공시설되어 있는 하우스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설명처럼 과채류나 인경채류를 하우스 이용해서 시범사업하는 것은 지하공시설을 하니까 예산이 835만 원 절감돼서 예산 없어도 되겠다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하우스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기정예산 확보할 때 시점하고 지금 비교하면 약 30% 이상 인상됐는데, 제가 보기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제대로 시범사업을 해야 옳다고 보는데 난방비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죠. 도대체 당초 예산요구할 때 정확한 기초없이 요구한 거냐. 아니면 시범사업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또 절감해서 저희들 다른 난방기기들도 더 보완해서 오늘 추경에도 다른 쪽에 새로 나오는 시스템들도 더 보강을 해서 시설난방하는 데 최선을 기하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혹시 최저온도를 낮춰버린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 15도로 맞추겠다고 계상해 놓고 도에서 무조건 10%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최저온도를 낮춰버린 게 아니냐는 거죠.

저희들 시험연구하는 시설을 어떤 사업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열대 과수 하우스난방연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계획대로 최저온도를 맞춰서 시범사업을 해 봐야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텐데, 다른 쪽 예산을 삭감하고 절약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범사업하는 하우스난방비를 줄인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혹시 원장님 도에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해서 예산 내놓으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런데 쭉 뽑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액수 저런 액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연구와 시험을 하는 중에 아까 억지로 최저온도를 맞춘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고민 고민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정말 도 정책사업을 보면 1차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비도 아닌 시범하우스의 난방비를 20% 정도 줄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도 집행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예산 갖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경제적이고 조금 미래성이 있는 효율적인 것을 개발하려고 편성을 또 했습니다. 지하공기라든가…….

기름값이 기정예산 심사할 때만큼 유지가 됐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많이 업됐지 않습니까? 기존보다 30% 이상 상향됐는데 다시 20%를 줄이면 50%가 수치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만 갖고 난방해서 시범사업하겠다,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줄인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지 업무추진비는 올리면서 하우스 난방비를 20% 줄여라.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잠깐만요. 원장님, 예산편성 지침상 10%를 전체적으로 절약하다보니까 이렇게 삭감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는 원장님이 문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따라야 될 것이 있고 안 따라야 될 것이 있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지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못 지켜낸 원장님이 잘못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될 건데 이렇게 저렇게 꼬고 합니까? 그리고 저도 최악의 조건 하에서 시험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답변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딱 나와 있는 답을 갖고 이렇게 저 렇게 꼬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결위 예산심사할 때 분명히 예산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한테 문의를 해서 내용파악을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제가 지난번 금년도 업무보고 때일 겁니다. 요구를 한 게 있죠?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친환경농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5,6가지 농가들이 하고 있는 친환경시범사업을 동일포장의 동일작물로 해서 확실한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농법이 가장 제주도 현실에 맞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니까 원장님 하시겠다고 답변했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추경예산 올린 거 있습니까?

지금 몇 개 진행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업무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심사가 됐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 검토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셔야 됩니다. 제1회추경에 안되면 제2회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확실히 예산확보해서, 원장님도 그때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어요. 저희들이 매일 업무보고 때, 예산심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도에 있는 농어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더라도 집행하는 부서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달라질 게 전혀 없다. 도 당국이나 사업부서나, 적어도 도의원들은 많은 지역민과 농어민들을 자주 만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전체 도민의 목소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장님도 인정하고 대답했으면 그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 장소에서는 좋은 생각이다,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원장님만이 아니라 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의원님의 얘기에 그 장소에서는 인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년에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이 여러 층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 농법이 최고라는 겁니다. 생산원가도 계산해 보지 않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계산해 보지 않고, 품질도 계산해 보지 않고 자기농법이 최고다. 너무 정립이 안 되니까 일반 농가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주자치도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여러 가지 농사짓는 분들 의견도 듣고, 기술원에 있는 전문가를 대입시켜서 정립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큰 돈 들지 않을 겁니다. 동일 장소에서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1,2년 했다고 확실히 정립된 기술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비교될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 안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농법이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야 기존에 친환경농사 하시는 분들의 혼란을 덜 초래할 수 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에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된 게 있으면 그것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지금 지적해 주신 도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의견도 종합해서 꾸며나가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 절감차원에서 추진했지만 이 예산서를 쭉 봤더니 기술원 같은 경우는 재료비나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분야를 계산했더니 10% 정도 절감이 아니라 45%, 42%, 72%, 47%, 60%, 55% 이렇게 재료비나 연구개발비가 감액되고 있거든요. 예산서 309페이지 한 군데만 보면 채소분야 실증시험 재료비는 45%가 삭감되었고, 연구개발비는 42%, 친환경농업분야 실험시험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72%가 감액되었고,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47%, 식량특작 분야 실증시험에 따른 연구개발비, 농산물 가공이용 실증시험 연구개발비 55%, 농업기술원이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게,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재료비와 연구개발비가 타 부서하고 달라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비들인데 이렇게 50% 이상 감액되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료비라든가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추진하면서 물론 시행착오라든가 위험비용들이 있습니다마는 1/4분기, 2/4분기 추진하면서 절감하고 재편성해서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한 퍼센티지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연구개발비로 당초예산에 4,700만 원 잡혔는데 2,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되고 있거든요. 기위 상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농업기술원에서 재료비나 연구개발비 본예산에 수립할 때 전부 실제보다 상당히 과다예산편성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현실에 맞게 절감을 한다하더라도 갑자기 재료비나 이런 것은 딱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를 지금 현실에 맞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4,700만 원인데 2,000만 원 삭감, 친환경농업분야 연구개발비는 당초예산이 1,100만 원인데 이번에 800만 원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 수립할 때부터 예산을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하면서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아니냐. 당초에 예산분석을 잘못했고 과다편성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당초 분석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권역센터를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는 본예산 할 때는 제주센터, 서귀포센터만 있었거든요. 그때 권역에 있었던 것을 제대로 편성을 해 주려고 상당한 부분이…….

그 내용입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4개 센터로 증가되었기 때문 그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요.

4개로 하면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확정된 동부농업기술센터나 서부농업기술센터에 별도로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재편성하면서 기존 제주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 새롭게 신설된 동부농업기술센터나 서부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동부농업기술센터나 서부농업기술센터의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신규 계상된 게 없거든요.

동부농업기술센터의 경우 2회에는 개발된 사업들이 많고…….

앞서 원장님이 저의 질문에 답변할 때는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상당부분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니까 이것은 지난 3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2개 센터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예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동부·서부센터에는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들은 편성되어 있지만 재료비나 연구개발비가 신규예산으로 계상은 안 됐거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재료비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하기를 재료비 같은 것은 10%인지 모르지만 40%, 50% 생기는 것은 어떤 사업적인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비 그것들이 이쪽으로 편성된다기보다는 채소 우량품종 선발, 새기술 이런 큰 게 잘려서 저쪽으로 가서 어떤 사업이 된다, 그런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10%가 아니라 많은 부분이 잘린 것이라는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감액된 부분에 보면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재료비나 연구개발비가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항목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많이,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비나 재료비가 당초 예산에서 상당부분 삭감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재료비를 많이 투입하고 연구개발비를 많이 해야 현장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지원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317페이지에 보면 마늘 송풍건조시설 시범사업,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인데 마을 송풍건조시설 시범사업은 마늘 수확했을 때 농가들이 잦은 비날씨 때문에 자연건조가 어렵기 때문에 시범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는 마늘수확이 다 끝나버렸는데 사업기간인 ’08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농가들이 파종할 물량은 다 간이저장 들어갔고 또 수매물량은 저장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범사업을 합니까? 마늘 수확시기에 시범사업을 해서 그때 당시에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사업시기가 안 맞거든요. 송풍건조 시범할 마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겁니까?

이미 하나가 작년에 되어서 올해 활용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를 더 해서…….

원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미 작년에 건조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했으면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가야지 이것은 시범사업이거든요.

한 군데 더 하는데, 벌써 금년도 사업 끝났는데 돈 따서 언제 하겠느냐 하면 그런 시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더 제대로 되어야 본 사업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시기적으로 마늘이 수확된 이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시범사업이 한 군데가 아니라 마늘 주산지 몇 군데에, 제가 알기로는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제주시에서는 몇 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시기 선정에 좀 문제가 있다. 마늘 수확시기인 상반기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현장 농가들한테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하반기에 마늘을 다시 재배할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시기를 선정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면서 시기선정이 잘못되었다.

돈 따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해서 쭉 계획하면서 마늘이 들어가고 얼마 저장하고 우리가 체크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는 되었고 또 하나 따는 게 잘못되어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빨리빨리 대처 못한 것은 솔직히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군데 생겼고 이것을 제1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것을 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6월 하순경에 건조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시범사업을 하지 말고 앞으로 기술원에서는 보급사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시범사업이 아니고 당장 현장 마늘재배 농가들, 양파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재차 다른 데서 시범사업을 하지 말고 보급사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사업의 성격은 보완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한 대를 확보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센터별로 100대면 100대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잘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수고들 많습니다. 앞서 안동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액수 고하를 막론하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농업기술원에 보면 심지어는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 50%이상 삭감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과다 계상됐다, 마구잡이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제주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제주자치도일수록 액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쭉 들춰보면 물론 경상비 일괄적으로 10% 절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5,6십% 이상 삭감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보면 특산작물 노지포장 기반정리하고 신규포장 해서 당초에 사업비 3,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30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특작물 연구실 및 전시포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특산작물 노지포장 기반정리 사업 등 해서 3,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거든요.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특산작물 노지포장 기반정리에 관한 말씀 중에 저희들이 최초의 농업인 현장교육장 그러니까 특산작물을 종류별로 포장을 조성해서 교육장으로 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모자란 얘기만 올립니다마는 이번에 양액재배 감자시설 보수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활용하게…….

그러면 아까 김행담 위원님도 비슷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으면 놔두고 다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확실합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모자란 부분입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마구잡이로 올렸다가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시키고, 이런 의식을 공무원이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저도 공직생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비인데, 노지포장 기반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비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해서 다른 데 투자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편성이 잘못됐다, 그리고 예측을 잘못했다, 사업선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303페이지 보면 농업인 정밀농업실천 기상관측장비 현대화사업해서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농업인 정밀농업실천 기상관측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로 기상쪽에서도 최근에…….

그것은 좋은데 20개소가 어떤 곳입니까?

아주 가물 때 토양수분을 관측하기 위한, 그러니까 비화산회토에 몇 군데, 화산회토에 몇 군데, 또 해안지대 몇 군데, 중산간지대 몇 군데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해야지……. 317페이지, 아까 김행담 위원도 질의하다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아마 서부지역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부·서부 지역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떤 가공사업입니까?

317페이지는 농산물가공사업 활성화를 한경면 중산간 지역에, 최근에 그쪽에는 콩도 하고 특용작물 재배가 상당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공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318페이지에 보니까 채소 관계있지 않습니까? 채소공정육묘장 시설, 이게 1억 원을 계상했다가 5,000만 원을 빼고 또 밑으로 가서, 아마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채소공정 자동광폭 파종기 계상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까 자꾸 지적했지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엄연히 공무원 사회는 행정가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계상되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시설비로 올렸다가 잘못됐다, 이제 와서 반으로 가르자,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예산편성은 아마 여기 총무과장님이 행정직이라서 잘 아실 텐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에 다 계상했다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산출해 본 거 아닙니까? 시설비 얼마 들겠다.

예.

그래서 시설비를 계상했을 텐데 갑자기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동부농업기술센터의 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총무과장이 전부 하지 않습니까? 센터별로 합니까?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종기는 기계 아닙니까?

제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10㏊입니다.

원장님,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왔으면 자세한 답변을…….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안나오셨습니까?

어제 양해를 구했는데 센터소장님들이 전국에 회의가 있어서…….

그런 서론은 필요 없고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몇 ㏊ 할 겁니까?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양승문 위원님이나 김행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번 예산추경안을 보니까 총계 53건 중에 신설된 게 39건입니다. 그리고 50% 이상 삭감된 게 5건이고 특히 95%까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증액을 하든 돈이 남아서 삭감하든 이런 식으로 나가주셔야지 기본예산부터 추경에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이번 추경 건을 보니까 다른 사업소보다도 4,50% 정도가 동부권인데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오니까 이렇게 동부 것만 막 올리는지, 왜 서부권은 하나도 없습니까? 서부권은 8건이고 동부권은 20건이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증가율이 당초예산보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기술원이 제일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각종 작물개발, 실증시험 많이 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1차산업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실·국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1차산업, 농어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나 관련 국장님, 소장님들도 도 예산당국하고 예산절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행정자치국에서 1촌 1명품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는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읍·면의 1명품은 저희들은 기술을 제공하지 브랜드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월읍에 브로콜리하면 애월읍과 거기 어떤 주민자치 또는 작목반 또는 농협하는데 저희들은 브로콜리를 생산해서 하는 것, 대정읍에 겨울철 딸기 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착시켜서 그때 판매와 출하할 때 명품만드는 것은 조금 저희들 말고 이쪽에 견문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농사인데, 제가 항상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 분야는 농업, 수산 분야는 수산, 축산 분야는 축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브랜드 정도야 그 수준이 그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 따로 브랜드 따로 하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자꾸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저희들도 경영이라든가 유통에 관한 것들 공부를 해서 더욱더 이쪽에 컨설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그쪽에 나온 사람들이 브랜드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 분야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브랜드 해서 그것도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경면에는 향토마늘, 대정은 암반수마늘입니까?

예, 마늘에 관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늘이 그 마늘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밭고랑 하나 차이입니다. 이쪽 밭고랑에 심은 것은 향토마늘, 이쪽 밭고랑에 심은 것은 암반수마늘, 이 경쟁체제가 제주자치도내 경쟁체제로 되고 있거든요. 제주자치도 제품을 가지고 전국시장하고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암반수마늘하고 향토마늘하고 경쟁을 붙이는 꼴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면 제주감자 하나로 나가야 되고 브로콜리면 브로콜리 하나로 해서 명품화해 주고, 당근이면 당근, 무면 무, 이 좁은 곳에서 읍·면별로 해 놓으니까 도내경쟁 또 공무원끼리 경쟁. 잘 하는 읍·면이 있으면 상금도 주고……. 이것은 공무원들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것은 자진해서 농업기술원에 가져와서 하겠다, 어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기술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할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국 수준이나 농업기술원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은 외부인력이 하든 외부의 조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경쟁화를 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년예산에 대해서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로만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에도 아열대과일 시험재배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열대기후로 된다고 해도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고복수 국장님, 438페이지 보면 용천수이용 노천탕 정비, 이게 기정예산에 약 2억 91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는 게 있거든요. 수산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용천수이용 노천탕 정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2억 910만 원…….

당초에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 1개소는 용천수 양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변경되는데, 그러면 2개소하면서 2억 910만 원을 책정했는데 1개소만 추진하는데 약 5,000만 원 정도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것은 신촌입니다. 신촌지구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용천수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한 군데는 5,9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1억 5,000만 원 하게 되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은 용천수의 재건에 대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에는 항포구쪽에 크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천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른 사업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5,910만 원은 삼양해수욕장입니다. 삼양해수욕장에는 과거에 용천수가 나오던 것을 조금만 정비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조정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개 사업에서 1개 사업으로 변경하는 데도 예산삭감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 그다음 저는 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축산관련해서 맞춤형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이 기정예산 3억 2,800만 원이 책정돼서 예산안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번 2회추경안을 제출하면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인 1억 5,300만 원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맞춤형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2개소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기존에는 가축분뇨를 부숙해서 자원화시키는 거하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숙단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물을 농장세척수라든가 청소할 수 있는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장님,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되고요. 당초에 사업은 2개소를 추진할 것으로 했는데 1개소만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이 1개소만 들어와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초 2개소인데 금성리 뽀조리농장 1개소 들어와서 선정을…….

사업량을 발주하는데 신청자체가 1개소만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예.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 제출할 때 ‘사업량 신청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지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한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필요한데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설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돼서 말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운영비입니까?

아닙니다. 사업명세서 443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이 양쪽 시가 다 해당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2개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개소인데 작년도에도 우리 양돈축협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3개 지역, 제주시에는 2개소, 서귀포시에는 1개소를 추진하는데 문제는 똑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비율이 다르거든요. 생산자단체가 자금여력도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행정에서 보조금액을 많이 책정해서 지원하는데 더군다나 가축분뇨 때문에 도 축정당국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1년 내내 민원이 발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자구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최소한 기존에 나갔던 시설자금 지원만큼은 공히 배정을 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서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을 개소당 2억 5,000만 원씩 증액을 해도 작년도에 생산자단체에 지원한 것보다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이미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축자재나 모든 자재값이 인상되어서 시설비가 더 부담이 돼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부족했을 때 이번 추경 정도는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계속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겁니까?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1일 100톤 규모로 해서 작년도에 축협에서 시설해서 사실상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영농법인입니다. 이호영농하고 EM영농조합법인에서 금악하고 상대리에 전부 부지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형평성에 맞게 1개소에 5억 원씩해서 10억 원 예산을 요청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산을 1개소에 2억 5,000 만 원씩 지원해 주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산자단체에 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영세양축농가에는 그것보다 50% 정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톤당 양돈축협에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는 1만 6,500원이 듭니다. 그런데 공해상 배출은 2만 3,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저렴하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저희들은 작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을 갖고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보조비율을 책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사업자들한테는 더 다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적으로도 낮게 책정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후에라도 이것을 꼭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지원했던 거하고 똑같은 비율로 지원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444페이지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첫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미 시에서 공동자원화시설 위탁관리를 하는 것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지원이잖아요. 이것은 작년도에 양돈축협이 만든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할 때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위탁관리하는 거하고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운영비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관리해서 위탁하는 것은 용역을 거쳐서, 금년도 추경도 올렸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는 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우리 양돈조합에서 작년 5월 29일 준공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양돈조합에서 분뇨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퇴비에 의해서 비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하고 약품하고 이런 것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굉장히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비도 공해상 배출했을 때하고 거의 6,000원 이상 차이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더라도 총체적인 예산 범위에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공동자원화 시설운영비 지원도 내부적으로 규정이면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공동자원화시설 금년도에도 제주시가 2개소, 서귀포시가 1개소가 설치되거든요. 내년도에 가면 우리 도내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4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을 4군데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범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야지 계속적으로 다 만들게 되면 우리가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안동우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은 금년 내로 내부규정과 지원방향을 정립시켜서 차후에라도 형평성문제를 고려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규정을 우선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반채소작물 농가들이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설하우스쪽으로 많이 작목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1억 원이 올라왔습니까, 2억 원이 올라왔습니까?

1억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소요량은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가장 우리 현장의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노지작목으로는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동력을 집중하면서 시설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킬 때도 우선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은 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채소, 화훼 비가림 시설은 기존에 저희들이 3억 원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47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선정은 13농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현장조사했을 때 자격이 안 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업화식으로 해서 하우스시설 재배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위원님과 협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추경에 증액된 사업 위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감귤에 보니까 히트펌프시설, 보온공기팩시설, 보온커텐시설, 제주시나 서귀포시 공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기정예산에 전혀 없다가 2억 1,600만 원, 9,200만 원, 1억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원이나 감귤시험연구소 같은 데서 어느 시설이 가장 절감이 많이 됐느냐, 시험연구결과가 나온 다음에 농민들이 원했을 때 지원해서 예산투자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될 게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원칙 없이 그냥 농가들이 원하니까, 아니면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쪽에 사업하시는 분 설명만 듣고 시험성적데이터 전혀 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절감 시범사업들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양쪽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히트펌프, 공기팩 이중커텐 세 가지를 지정했습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고유가시대, 신규에너지 절감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시험결과에 의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느냐. 물론 어떤 면에서는 김완근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저희들 세 가지를 했을 때 감귤하우스 공기팩시설은 저희들 본예산에서 5㏊ 올렸을 때 2,7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물량이 남아서 예산을 반납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고유가시대에 농가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공기팩 시설한 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거의 난방비가 30% 이상 절감이 되다 보니까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23호에 9.5㏊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그렇게 삭감돼도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테니까 그때 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제조건을 해서, 이 예산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느 시설이 가장 유류대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확실한 시험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이중커텐, 공기팩, 히트펌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어느 시설이 가장 유류대가 절감되는지 시험성적도 없고, 업자를 선정해서 말만 믿고 농가가 원하니까 우선 정한 게 아니냐 이거죠.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농촌이나 기술원 계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기술계통에서 잠정적으로 유류대 30%는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왔습니다. 다만 왜 세 가지냐? 시설면에서 단가 차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시설을 이용해서 단가가 같은 것이 아니고 시설면에서 차이가 있다보니까 농가가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 정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잘 아는데, 이중커텐 해 보신 분은 이중커텐 자기 게 최고예요. 자기가 한 시설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평가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공기팩 한 사람은 공기팩이 가장 좋다, 거기에 히트펌프시설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아무 데이터나 근거 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데이터 나온 거 없어요. 20%, 30% 나온 것도 전혀 없고 우리가 짐작삼아 전년도 몇 월부터 가온시설 했는데 써봤더니 기름값이 얼마 절감되더라, 이 정도죠. 기상도 고려치 않고 시범사업 한 위치도 다르고, 산남과 산북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 국장님 혹시 지원근거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기관에서 시범연구를 거쳐서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하다보면 시험연구기관에서 그런 것이 먼저 발표되어서 농가가 뒤따라가는 것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먼저 선진농법을 도입해서 행정에 ‘해보니까 좋다, 지원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행정이 지원하다보니까 이 사업 역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원하면 1년쯤 이용해 보고 지원농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평가라도 한번 해보라 이거죠. 사후평가를 해봐서, 그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서 기술원도 부르고 감귤연구소도 불러서 이듬해 3,4월쯤 되면 해당농가, 연구기관, 행정이 모여서 토론회도 해보고 뭔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야지 업자가 와서 팸플릿 설명하고 농가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양쪽 시의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원해서 내년 5월쯤 되면 한번 불러서 평가회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있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유 토지가 전혀 없고 임대해서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농사짓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고령화나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자녀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농가의 정의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 농지원부에 임대차만 올려도 전부 됩니다. 5㏊미만 실경작하는 농가는 해당됩니다.

5㏊미만이면 임대농도 된다?

예.

임대해서 농지원부에 등재해서 농업인이라고 정의되면 혜택을 받는다?

예.

예산서 441쪽입니다. 양돈단지 맞춤형 냄새저감 시범사업 14억 7,0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현재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구좌 쪽에 동부양돈단지 같은 데는 법인화되면서 돼지사육규모가 많아서 이번에 전체적인 시설개보수를 해서 냄새저감을 하자, 냄새를 잡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1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육두수만 1만 5,000두 됩니다.

시범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매년 축산분뇨냄새 때문에 엄청난 투자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나아진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걱정이 되는데 14억 원 투자해서 냄새 안 난다면 좋은데 전문연구결과나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좋아지면 좋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몇 십억 원 투자해 봐야, 저도 조천에 사는데 신안동 쪽에 2,3천두 양돈 하는데 보면 밤잠을 못잘 정도거든요, 아침에 안개 낄 때, 저녁 때 보면 도저히 잠을 못잘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행정에서는 매해 몇 십억 원씩 투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왕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할 것이면 확실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근본적으로 단지화 된 곳이라도 먼저 확실하게 고쳐보자는 겁니다. 매년 투자를 해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다 이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축산과학원, 과거 농림부입니다마는, 7명이 와서 기술환경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환경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보완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00% 냄새 저감은 안 되겠지만 축산과학원에서 평가할 때 이 시설을 보완할 경우는 어느 정도 잡히는 것으로 측정결과 나와서 지원하는 겁니다.

시설해서 2,3년 지나면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만 되면 더 증액해도 좋은데 너무 아깝다 이거죠. 매년 몇 십억 원씩 투자해도 나아지는 게 없고 갈수록 심해지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제주자치도내에 있는 기술진만 가지고 자꾸 할 게 아니고 외국의 사례든, 대한민국의 선진 사례든 정확히 분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도 하고 처음부터 출발해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투자하자 이겁니다. 그때그때 지역민이 원하니까 조금씩 투자하면 하나도 효과가 없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 목숨 걸고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걸면 안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제품 판매장 시설 3억 원 설명해 주십시오. 442쪽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장문협입니다. 마제품 판매장시설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억여 원을 들여서…….

어디에 할 겁니까?

서부지역으로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다.

마제품 생산된 거 판매할 것 있나요?

마필에 생산되는 가죽이랄지 망건이랄지, 기능성…….

기존에 도내에서 마제품 관련해서 가공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제품이 있어요?

저희들 클러스터 사업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단장부터 팀을 짜서 연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결과에 의해서 제품이 나온 다음에 판매장 시설을 해야지 이제 기초단계에서 단장 내지 두 사람, 그것도 전문가도 아닌 원예전문가를 그쪽에 배치했던데. 그쪽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고 제품이 나온 다음에 판매할 장소를 시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제품도 안 나오고 하나도 기술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판매할 장소부터 선정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마제품 판매장은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연구해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마산업에 대해서 팀이 구성되었으니까 한 1년쯤 걸려야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판매장 설치해도 충분한데 3억 원 가지고, 몇 년 공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3,4개월이면 끝날 판매장인데 어려운 예산을 지금부터 확보해서 몇 개월 묵힐 겁니까? 안 되면 이월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뻔히 보인다 말입니다.

묵히지는 않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제주특산품 판매장 해서 엄청나게 예산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자치도 특산품, 가공품 총 망라해서 거기 집결해서 이용하면 되죠. 여기 한 군데 거기 한 군데, 영농조합법인 줬다가 중소기업센터에 줬다가, 생산단체에 줬다가……. 이게 무슨 예산지원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장문협 과장님, 답변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생산되는 품목만도 화장품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있고, 금년에 제주시에서 비육사업을 하죠?

그렇습니다.

비육사업을 하는데 고기를 식당에만 납품할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사먹을 수 있게끔 마육판매장,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생산되는 화장품도 일반시민들이 못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제품이 들어간 것인데. 마비누도 있고. 제가 이렇게 판매장을 잘 아는 이유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이사를 하다보니까 잘 아는데 그런 것을 한쪽에 놓아서 판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육판매장도…….

과장님, 이거 어디에 할 겁니까?

서부지역…….

서부지역 어디입니까?

한경면 청수리 쪽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에 묻겠습니다. 야초 생산단지 조성.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2억 9,500만 원.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야초생산단지는 사료가격이 급등하고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니까…….

서론은 생략하고 야초생산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야초생산단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사료 작업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말로 촐밭에 목책시설을 하고 잡관목 같은 것 제거하고 비료 뿌리고 해서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거죠. 제주자치도에 오름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조림사업을 엄청나게 해서 삼나무, 소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보면 제주자치도처럼 완만한 오름에 조림을 한 데가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감귤나무만 가지고 조림대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밤나무 폐원 안 되죠. 신규 조성할 때 행정에서 보조사업 받았기 때문에 개간이 안 되더라고요. 밤나무밭, 여러 가지 묶여서 허가 안 되는 데,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주자치도 전체 오름에 심어진 나무들, 그 다음에 소나무밭 허가 안 되는 데, 제가 주장합니다. 소나무밭 제주자치도에서 뭐합니까? 100m에 하나씩만 남겨서 전부 자르자 이거죠. 그러면 거기 야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말사육, 소사육 하자 이거죠. 이 정도 해서 뭐 할 거냐 이거죠. 밤나무단지 지금 허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전부 벌목허가 주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거죠. 조금조금 해서 2억 5,900만 원 들여서 몇 평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서귀포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서귀포에 있는 조림지역이 전체 몇 ㏊다, 그것을 과감히 벌채해서, 산천단에 있는 소나무가 왜 이렇게 보기 좋은지 아십니까? 나무 하나만 있어서 자연적으로 커서 조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자연적으로 가지 늘어져서. 제주자치도에 있는 소나무밭들 그런 식으로 간벌허가 주어서 거기 초지조성을 하든, 아니면 자연초가 발생하면 소, 말이 뛰어놀게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해 할 것이다 이거죠. 5·16도로 변에, 서귀포 산록도로 변에.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해야지 2억 5,900만 원으로 뭐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발상은 좋기 때문에.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관련 산림부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과감히 해서 도청에 요구해서 요구한 것을 저한테 공문을 주십시오. 저도 도울 테니까.

알겠습니다.

제주시 미생물생산시범사업 5개소, 2억 4,200만 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청정축산과네요.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장문협입니다. 미생물생산시설사업은 당초에 5개소를 제주시 일원 냄새 다발지역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미생물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미생물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냄새저감에 필요한 미생물 제조시설입니다.

자체적으로 미생물 제조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원종균을 가지고 배양해서 하는 겁니다.

양돈농가 자체적으로요?

예. 종균을 사다가 자체적으로 배양하면서 미생물을 순환시키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겁니다.

기존 시설에서 냄새 저감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존 양돈농가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균구입비입니다.

종균을 구입해서 배양시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양시설이 아니고 종균을 구입해서 양돈농가에 지원하면 양돈농가 자체에서 돈사에 뿌리는 거죠? 배양시설이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미생물 제조시설, 배양시설, 종균시설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 생산시설 사업을…….

과장님, 미생물 배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돈농가에서 미생물 종균 사다가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배양하는 거예요?

순환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미생물배양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미생물 1㎏ 사오면 시설을 해서 10㎏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양한다는 얘기는.

예.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그런 기술이 있나요?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친환경농사 해서 미생물 배양도 해보고 살포도 해 봤는데 과장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생물 종균 갖다가 배양하고 이런 거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균을 사다가 분뇨처리장 안에 넣는 겁니다. 배양균이 냄새를 자동적으로 저감시키는 겁니다. 약효 투입도 효과가 있지만 종균으로 인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겁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 미생물 종류가 몇 백 가지인지 아십니까? EM은 대표적인 사례이고 미생물 종류가 수십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미생물이 가장 좋다고 해요. EM은 일본에서 건너온 것 아닙니까? 미생물 자체가. 토착미생물이 좋다, EM이 좋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도 확실히 비교검토, 검증해서 정리된 것을 하자 이거죠.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만날 해봐야 1년 지나면 원점,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이렇게 쉽게 쓰지 마세요. 미생물 배양시설 그렇게 쉽지 않고 배양기술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본 사람인데……. 일단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농업용지하수 보수보강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458쪽입니다.

제주시 건설과장 장봉구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 관내 농업용수 관정이 391개소가 있고 50㎜ 이상 관로 1,400㎞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마을 수리계에서 전담해서 고장 수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해 왔습니다마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금년부터 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관 이상, 큰 관이 고장 났을 때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저지대·고지대 수압이 고르지 못한 곳에 수압을 조절해 주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쭉 해 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수리를 해 주었다고요?

예. 본관하고 수압 조절하는 것하고.

저도 세 군데 수리계 계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전혀 수리를 해준 적이 없어요. 지난 태풍‘매미’ 때 고장 났었는데 그때는 제가 요구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1,200만 원 지원해서 수리한 바 있고, 그 이후에 행정에서 농업용수 본관이 됐든 진입관이 됐든 전혀 수리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리계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리를 해준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농업기반계에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로 해서 고장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예산하고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천에서 남조로 가는 지역 보면 농업용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시설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벼락만 치면 100% 고장 나요, 1년에 세 번 네 번씩. 고치면 고장 나고 고치면 고장 나고. 한번 수리비가 최하 500만 원, 많을 때는 1,200만 원. 전문가를 모시고 가 봐도 원인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 계원들은 농업용수 안 쓰면 안 썼지 1년에 수리비 부담을 한 사람당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한테 여러 번 전화도 왔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시간 나면 조만간 한번 들러서, 금년에 벌써 세 번 고장 났어요. 전문가 모시고 가도 원인분석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1년에 세 번 네 번 고장 나서 2,000만 원, 3,000만 원 들면 계원이 4,5십명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시간 내서 한번 보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물어보기 전에 양 행정시에 공통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영농법인하고 있는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있죠?

예. 서귀포에 한 군데 있습니다.

똑같이 2억 5,000만 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들은 없습니다.

국장님,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새로운……. 맞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자체부담 능력이 있는 그런 조합보다 영농법인들에게 잘해 주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도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보조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사업이지만. 당초에 국고보조 내시가 온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확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제주시에도…….

그러면 보조내시도 받지 않은 채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예.

서귀포도 그렇습니까?

문서내시는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시는 내시 안 온 것을 임의적으로 했다고 하고 서귀포시는 내시 왔다고 하고…….

예산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일부도 아니고 전액 삭감해 버렸는데 양 행정시에 올려서 보조내시 오면 주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해서 내버린 겁니까? 필요한 사업인데.

이주여성농업인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시에서도 정보화사업단이나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영농에 대한 교육, 농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교육이나 단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223명으로 인원을 알고 있는데 당초 이 사업을 2박3일 동안 연 4회 프로그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좋습니다.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예산이 일종의 가내시가 왔는데 그것을 예산 계상했다가 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50%라도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양 행정시가 똑같이 전액 삭감되어 버리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의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7억여 원. 제주시는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과목이 당초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사업명칭이 바뀐 것이 취약농가 인력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항별로는 그렇게 되는데 세부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어서 삭감되고 있는데 제주시에는 그런 삭감내역이 없는데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제주시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1억 3,287만 5,000원 삭감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28쪽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귀포시 지역은 전액 삭감입니까? 제주시의 경우는 7억 500만 원 중에 2억 6,400만 원 삭감되고 4억 4,000만 원은 예산에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7억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주시는 이것을 하고 서귀포시는 하지 말자는 것인지. 뭡니까?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영유아 양육비 관계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7억여 원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목변경 하면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되지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포함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변경 한다고 하면 목변경이라고 표시를 해야 알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만 알면 됩니까? 예산 심의하는 우리가 알아야 예산심의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액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7억 500만 원 전액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예.

제주시만 삭감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하고 취약농가…….

예산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까?

예산은 전부 하나로 뭉쳐서 3월까지 지출된 것은 이번에 남겼고 그 외는 전부 하나로 과목이 통폐합되는 겁니다.

말이 다른데 제주시는 그 과목에 4억 얼마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는 영유아 쪽으로 과목을 변경시켰다고 하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예산과목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도 예산당국에서는 매뉴얼을 같이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비전문가인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예산당국에 얘기를 해서 매뉴얼이 같은 것은 같이 해 주어야 우리도 알기가 쉽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귤수출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 경우는 당초예산 14억 7,400만 원인데 1억 3,700만 원 더 증액시키고 있고, 제주시의 경우는 8,0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이번에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제주시의 경우는 수출물류비는 오히려 1억 원을 증가시키는데, 그러면 이것도 증가되어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감액한 것은 잘못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수출 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지원은 작년도 수출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을 잡는 것은 금년도 수출물량을 파악해서 예측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수출한 농가를 다음해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작년도에 수출물량이 감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작년도 해보니까 수출물량 감되어서 잔여금액을 삭감시키고 있다?

예.

서귀포시는 모자라서 더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일반농가는 포당 700원에서 800원이었는데 단가가 인상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유기질 비료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에 묻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니까 전화폭력예방을 위한 민원전화 녹취시스템구축 해서 5,000만 원 올렸던 것을 이번에 전액 삭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는 생활민원불편사항 접수라든가 민원업무 처리 응대 시 통화내용들을 선택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의 경우에 이 시스템이 최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민원발생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 예산 계상할 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올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작년도에 자치단체에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수사기관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전화를 녹취해서 보관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산 삭감하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제주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약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제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5,000만 원이 7,8개월 동안 사장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 발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한 것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지 되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삭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434페이지 다이버 편익시설 설치, 5,000만 원 했다가 60%나 삭감시켜 버렸는데 당초에 소요예산을 잘못 판단한 겁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다이버 편익시설을 위해서 용담동 쪽에 두 군데 시설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어영마을 인근이 돼서 그분들이 거기 시설이 곤란하다 해서 한 군데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수산물 판매장 시설 1억 원이 자본보조로 계상되어 있는데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물 판매장 시설은 제주시 어선주협회에 요즘 고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는 미끼보관시설로 했다가 미끼보관시설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판매장 시설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판매장 시설은 부지가 있습니까?

제주항 어항 부지 내에 할 겁니다.

제주항 어항 내에?

예.

1억 원 가지고 무슨 판매장을 어떻게 시설한다는 겁니까? 개인 집도 30평 지으려면 1억 원보다 더 드는데, 1억 원 가지고 몇 평짜리를 어떻게 짓는 겁니까?

계획은 한 30평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어구보관이나 공동보관이나 이렇게 썼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수산물 판매장 시설을 하는데 1억 원이라고 하면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수산물이 한두 종류도 아니고.

활어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한치라든가 활어를 가져오면 수조를 만들어서 활어를 주로 취급할 겁니다. 나머지는 선주협회에 부담도 시키고 해서.

잡아온 활어들을 그쪽에 했다가 그때그때 소매인들에게 팔아준다는 겁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직접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30평 가지고 어디에서 활어 키우고 어디에 판매장 설치할 겁니까?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할 바에는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일반 시민들도 “거기 가니까 좋더라.”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거기 가니까 식당도 하나 있고 직거래가 되니까 고기도 싸게 사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막연하게 30평 해서 고기 키우고, 고기만 키워서 뭐 할 겁니까? 이것을 하려면 즉흥적인 것을 하지 말고 규모 있는 것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자도참굴비 산업특구지정, 이것도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지금 특구를 지정하려면 우리나라 전 지역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군데가 넘는데 제주자치도는 청정마라도 특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에 관련된 62개 법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업체에 맡겨서 해야 된다?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부 용역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안하고 수산과장님이 박식하니까 만들어서 가져가면 안 됩니까?

사실은 이 일에만 6개월 동안 몰두해야 됩니다. 또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어항항만 조경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6,000만 원, 50% 삭감시켜버리고, 당초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지나서 어항항만 조경사업은 6,0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모자란 예산인데 갑자기 50% 또 삭감시키는 이유가 예산편성을 입맛에 맞도록 했다가 안되면 말고 또 나중에 다른 예산에 쓰려고 삭감시키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만 계속 하는데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해안변 쓰레기수거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해수욕장 운영주체의…….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1개 도서,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추자도입니다.

그 아래도 추자도 아닙니까?

내항여객선 보조는 추자도민에 한해서, 추자에 주민등록이 있는…….

전액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5,000원 이상 된 것은 전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은 추자면민에게 해당된 것이고 밑에 것은 추자 외 사람에게 해당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어선미끼보관시설 사업이 삭감되어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천유입폐기물 수거처리사업도 마찬가지로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놓고 60% 이상을 삭감시켜버렸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 보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수수료하고 장비임차료쪽에 5,000만 원을 감 시켜서 그쪽으로 사업하기 좋게 변경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복수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동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악에 있는 기존 공동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겁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시에서 시설을 해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3년 간 위탁기간입니다.

지금 금악에 공동처리시설 100톤 처리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0톤을 더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2억 4,800만 원인데 100톤 증가하는데 액수가 백이삼십억 원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설사업은 내년도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실시설계를 해 놓고…….

설계비용만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왔길래, 시설비 1식해서 12억 4,8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옛날 북제주군에서 공동처리시설 만들 때 엄청나게 돈 들였다 말입니다. 백이삼십억 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150억 원 이상 소요될 건데 12억 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그러면 이렇게 예산 계상하면 10년 이상 걸려야 될 것이냐 그것을 묻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 되면, 지나면 런던협정에 의해서 해양폐기 안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모자란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냄새제거시설사업이 서귀포도 보니까 삭감되고 있던데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도 3억 원에서 1억 원 삭감되고 있죠? 제주시는 얼마 삭감이 안되지만 서귀포가 3억 원에서 1억 원씩이나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악취가 안 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개소를 했는데 요즘 고유가로 해서 양돈농가들이 어려워서 새로 하려는 사업장 시설이 없어서, 또 이것이 생산시설이 아니고 비생산시설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한 군데는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공동처리시설을 시범적으로 잘 지원해 주고, 다른 양돈단지들도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꼭 계상하라고 한 건데,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 질의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양돈축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림에 두 군데, 대정에 한 군데 시설할 거 아닙니까? 시설 중에 있고. 여기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겁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좀 전에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금년도 민간 법인에서 두 군데하고 또 양돈조합에서 한 군데. 제주시에서 한 군데는 위탁관리하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양돈조합에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는 민간 법인도 동등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체제가 되지 않고는 특혜의 소지가 있겠다. 그리고 또 조합보다 농가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내부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정말 형평성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바람직한 거고 민간을 이런 사업으로 많이 유도시키려면…….

양돈조합은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속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당초시설 때보다 많이,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또 민간이 하는 것은 모든 게 통제되어 버린다면 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보다는 자체부담 능력이 부족한 민간쪽으로, 영농법인쪽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다음 서귀포입니까? 이번 추경예산편성 지사님의 제안설명을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627페이지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해서 오히려 당초 2억 원인데 2,000만 원 증액이 아니고 삭감시켜버린 것은 뭡니까? 도지사 제안설명하고는 반대로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감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경상경비까지…….

경상경비건 말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없이 추경예산 7월에 하게 된 배경은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칭이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10%를 삭감시킨다는 것은 경상비를 10% 삭감시키라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다 삭감시켜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런 류의 사업을 줄여서 농어촌 축산 분야 등 어려운 분야에 사업비를…….

좋습니다. 좋은데, 말이 맞지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 관광야시장개설 타당성조사용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꼭 줘야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시장상인이라든가 여론조사해서 필요하면 하고 안되면 안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용역…….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회피용밖에 안됩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귀포가 관광도시인데 저녁 때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천지연 주변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라든가 여러 곳을 물색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상가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총론적으로는 전부 찬성합니다. 그러면서도 각론적으로 가면 자기 지역에 하면 피해가 가서 안된다. 과연 서귀포시가 어디가 좋은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참에…….

그런데 용역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파악한 내용이나 용역……. 결론은 담당국장님 또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실패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1,7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시설투자하는 데, 야간조명하는 데 쓰라 이겁니다. 이런 것은 꼭 용역 안 주더라도 국장이나 실장의 결단에 의해서 주민여론 수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9페이지에 보면, 과목변경한 겁니다.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해서 사업별로 모슬포 중앙시장, 고성 오일시장, 표선 오일시장해서 쭉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과목을 하나로 묶었다가 이제는 사업별로 계상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5개 오일시장에 대한 사업비가 됐는데 사업하려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라든가 감리비가 따로 안돼서 총괄적인 예산에서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빼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시설비를 23억 원에서 21억 원을 삭감시켜서 사업장별로 다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9,000만 원이 사업장별로 배분하지 않고 당초 총괄적인 예산에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사업장이 결정됐으면 총체적으로 계상됐던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기별로 사업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를 뺀 부분에서…….

예, 그것을 이번 추경 때…….

좋습니다. 다음에 641페이지,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입니다. 이것은 전액국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는 국비라고 나와 있는데 전부 국비사업입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국비가 이번에 감 변경내시가 들어와서…….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이상이 삭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47%…….

내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53%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중앙절충을 강화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대중앙절충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하나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652페이지 보면 한우비육 시범사업, 이것은 30% 삭감했고, 그다음에 소 위탁 공영제는 전액 삭감해 버렸고, 반면에 삭감해서 과목변경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양계장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개량벌통 보급은 증액 편성됐는데, 당초에 한우비육시설사업이나 소 위탁공영사업, 재래가축 실용화사업 이런 것들은 편성할 적에 계획이 잘못 된 겁니까? 물량이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안 하는 겁니까?

한우비육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소 위탁공영제 사업도 5,000만 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시켜 버리고, 한우비육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까? 소 위탁공영제 사업은 당초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원래 소 위탁공영제 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고령인 분들이 송아지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정기간 동안 위탁관리를 해서 소를 안정적으로 키우려고 애썼습니다마는 올해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서 축산에 불안감을 느껴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비를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된 한우농가가 송아지를 키우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 위탁관리하는 거하고 요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위탁관리하고 지원해 주니까 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대상자들은 선호하고 고맙다고 할 텐데…….

소 가격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결정돼서 예산편성할 때는 할 수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고령농가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축산공무원들이 좋을 것이다 라고만 해서 계상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료가격 인상과 수입쇠고기가 들어오면서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못하니까

자꾸 하는 말 같지만 오히려 지원해서 위탁관리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료 값도 오르고 나이도 많고 하면 오히려 위탁관리 시켜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농가들이 일단 위기위식을 느껴서 하지 못한 겁니다.

대상농가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송아지를 팔아버렸다? 아까 대상자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기의식 느낄수록 관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싫어 할 농가가 있습니까?

자체생산비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사료를 먹이면 생산비가 높고…….

저 혼자 오랜 시간해서 나중에 별도로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서귀포시 208쪽,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은 이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당해 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살고 있는 농어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까지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동지역도 농어촌지역으로 추가고시가 됐습니다.

인문계든 실업계든 관계없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 전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제주시에도 도심지역,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하고, 그다음 농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쉽게 말해서 제주시 일도 1동, 이도 2동 같은 데는 없습니다.

서귀포는 동지역 포함된 데가 어디죠?

중앙, 천지, 송산 일부를 제외하고 전 동에 해당됩니다.

당초에 읍·면만 하다가 동지역도 농어촌으로 인정하라고 서귀포에서 건의해서 확대된 거죠?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추경에 요구한 게 있어요?

기존 예산에 저희들 전부 잡혀 있습니다.

기존예산으로 충분했다?

예. 추가예산에도 올린 거 있습니다.

제주시도 올렸어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년 2월 23일 농어촌 지역으로 동 지역 중에 고시되도록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동 또는 인구가 25% 이상, 면적의 50% 이상을 가지면…….

당초 예산 계상할 때 학생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거네요? 증액한 거 보면…….

그렇습니다. 정확한 추정을 잘못해서…….

제주시는 얼마나 증액요구했어요?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주시도 마찬가지네요. 고등학생 자녀 수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2,400명입니다. 그 기준으로 당초에는 1,670명 정도 올렸다가 이번에 추가로 해서…….

1,670명 올린 근거가 확실치 않아서……. 취학아동수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건데, 다른 것도 학생수 파악이 잘 안돼서 기정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 시간이 지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학생수 3월 되면 전부 나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당초예산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6월 말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하반기 집행할 부분이 모자라서 추경에 부득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에라도 해야죠. 제2회 추경까지 올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수 파악이 3월에 다 끝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3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그 내용 좀 묻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니까 10톤 미만이 42%, 10톤이상 30톤 미만 35%, 30톤이상 50톤 미만 14%, 50톤 이상 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왜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죠? 보험료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가입대상이 어선원보험은 연근해어선 소유자로서 5톤 이상은 강제입니다. 5톤 미만은 임의적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5톤 이상은 임의에요?

5톤 이상은 강제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강제하듯이. 5톤 미만은 임의고, 그다음에 어선보험은 임의보험이 되겠습니다. 강제가 안 되다보니까 5톤 이상은 서귀포시의 고용가입 현황을 보면 1,317척 중에서 어선원 보험이 약 28%, 어선보험은 24%밖에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요즘 감척도 있고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어선원이라든가 어선보험 가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행정에서 몇 % 보조해 주는 거예요?

톤수별로 있습니다. 10톤 미만의 경우에는 국고보조 62%, 30톤 미만은 54%, 50톤 미만은 30%, 100톤 미만은 20%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없습니까?

지방비보조도…….

예를 들어 한 사람 보조율이 몇% 입니까?

어선원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가 5톤 미만의 경우 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57만 6,000원, 지방비 14만 8,000원, 자부담 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 보조되네요?

그렇습니다.

80% 정도 보조를 주는데 보험가입을 안 한다. 홍보부족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에 수협별로 홍보도 했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도에서 행정시로 공문 보내면, 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보내고, 읍면동에서 각 리·동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무장이 한번 방송하면 끝 해요. 그게 전부잖아요. 읍면동에서든 리에서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신청이 저조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가신청도 받고, 예산확보 된 것을 가능한 한 지역농업인을 도와주려고 해야 하는데 공문 하나 발송한 것으로 임무 끝, 리사무장이 방송 한번 하면 끝, 신청자가 있든 말든. 이런 것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엊그제 놀랐습니다. 요즘 농어촌진흥자금 신청 받고 있죠? 읍면동에서 15일까지 마감했죠? 얼마나 비교가 되느냐 하면 제주시 모 동은 농업인한테 전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금이 있는데 15일까지 신청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농민들이 신청하십시오.’ 하고 문자 두 번 세 번 보낸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공문 한번 보내서 리에서 방송을 하든 말든 신청자 있든 없든 내버린 데가 있어요.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제주시 그 동에 놀랐습니다. 대상자 파악해서 전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15일 마감하는 날 가봤더니 민원실에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요, 이거 너무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신청기간이 마감되어서 저조하면 다시 한번 홍보도 하고 추가 신청도 받고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렵게 예산확보해서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신청기간을 홍보해서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10일 동안 추가적으로 더 받고 도에 기간이 모자라니까 기간을 더 달라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험료 80% 보조 주는데 그렇게 가입을 안 할까요? 80%면 엄청난 보조인데. 그다음에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382쪽 소라방류사업 어디에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산지어촌계로 잡았습니다.

산지어촌계 어디요?

탑동 매립지 그쪽입니다.

탑동 매립지요?

탑동 매립지 바로 앞입니다.

탑동 매립지에 방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어초…….

그러니까 제주시 관내에 어촌계가 많이 있는데 거기만 유독 추경에 요구해서 방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양기업에서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다른 어촌계는 그 당시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지어촌계에서는 보상을 안 받고 있다보니까 그 장학금제도가 이번에 판결을 내서 20억 원을 제주시로 불입을 하라고 하니까 산지어촌계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장학금이 전부 행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센티브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게 아니냐?”해서 저희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84쪽,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계속 현장도 다녀오시고 요구도 했던 사항인데 철갑상어 관련입니다.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이렇게 감액시켜도 시범양식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당초에는 1억 원 예산이 올랐는데 어렵고 하니까 사업량을 줄여서 2,000만 원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 올릴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잖아요. 이게 되겠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이 사업비로 충분하냐. 과장님 자신 있게 답변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할 때 보면 설명은 아주 거창한데 5,6개월 지나서 보면 많이 약해지거나 변명하는 게 너무 많다. 기정예산 심사할 때 자신만만했던 그 표정하고 추경에 이렇게 과목변경이나 증감 내용들을 보면 몇 개월 사이에 말을 너무 잘 바꾸거나 소신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끝까지 당초 계획대로 가보자 이거죠, 설령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액시켜서……. 시범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어렵다 보니까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절감할 것을 절감해야죠. 시범사업을 절감하면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시범 아닙니까? 시범이면 당초 계획대로 전부 투자를 해서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해 봐야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나오는 것이지, 처음에 4억 원 하다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1억 원 감액해서 3억 원 갖고 하자. 그러면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러냐 이거죠. 예산확보 안 한 것도 아니고, 확보 해 놓고 예산절감은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이런 사업은 예산 증액해서 해야지.

과장님,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숙지를 잘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당초에는 2개 업체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개 업체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으니까 포기하겠다고 해서 안 하니까 1개 업체만 하기는 너무 많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한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000만 원 갖고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지금 좌남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도 절약해서 사업을…….

절약하는 것은 1개 업체만 1억 원 다 주어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2,000만 원 삭감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어떻게 저만 질의하면 실무 국장이나 과장보다 좌남수 위원이 사업내용을 더 잘 알죠? 그게 사실이면, 시범사업이 당초에는 2개소였다가 대상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왜 자꾸 변명하세요? 거짓말은 한두 번은 통하지만 계속 하면 탄로가 나는 법입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 두 분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들어왔는데 예산관계 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행정에서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이나 노하우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당초 예산 올릴 때는 검토 안 하고 올렸습니까?

두 신청자에 대해서입니다. 한 농가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한 곳이라도 집중투자해서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1차 산업에 투융자 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고 담당과장이나 실무계장님들이 판단해서 지원했다가 그 시범사업에 의해서 많은 농가가 피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 보십시오. 낙엽과수, 평당 3톤 나오고 ㎏당 1만 원, 하우스 평당 5만 원 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까? 단감, 포도, 배, 엄청나게 언론에 홍보된 것을 많은 농가가 그것을 믿고 하우스 시설해서 심어서 5년 동안 관리해서 자르고. 다시 해서 자르고.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범사업 할 때 잘 검증하고 전문가 의견 잘 듣고 해야지 한두 사람 의견에 의해서 예산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입니다. 267쪽 정보정책과 소관입니다. 제7차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 사업비 100%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전체 9억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행정시 양쪽 어느 지역에 선정된다는 확정은 사실 4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시에 시설비는 줘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시로 계상시키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의 것을 행정시로 이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보니까 삭감해서…….

당초부터 행정시로 줬어야 되잖아요.

개수가 3개인데 행정시 어느 쪽에 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서귀포시 2군데 제주시 1군데 하다보니까 예산을 행정시에서 계상하도록 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3개씩 해 왔습니다. 행정시 2군데 중에서 어떤 행정시가 두 곳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잡아서 확정되는 대로 행정시로 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서귀포 두 군데 제주시 한 군데입니까?

서귀포시 한 군데 제주시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서귀포시 두 군데고 제주시 한 군데면 말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264쪽 미래전략산업과, 민간자본보조에 청정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지원, 추경에 1억 원 요구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행원에 행원풍력발전단지가 있고 15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원마을 공공시설 3개소에 17.2㎾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부대시설하는데 1억 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 행원 말고는 시범사업 할 데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원발전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시설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유치한 마을에 대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좌 행원단지 말고 도내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된 곳이 없습니까?

신창하고 동광, 시범마을은 좀 있습니다마는 행원처럼 대규모 단지로 된 데는 없습니다.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국장님이 전문가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단지가 조성되면 선례를 남겨서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유치해서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하면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 세월이 갈수록 단지가 많이 조성될 텐데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 마을에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사랑과 258쪽입니다. 공동상표 제주마씸 마케팅추진 6,6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2002년도부터 제주마씸 공동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잠자고 있는 브랜드 같고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작년부터 참여하는 기업하고 품목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50개 업체 200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5개 업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10개가 되고 37개로 되고 이렇게 했는데,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을 도내외에 많이 알림으로써 제주마씸에 참여하는 기업, 저는 제주마씸을 제주자치도의 대표브랜드로 키울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돈이 안 되어서 6,000만 원만…….

제가 보기에는 제주마씸 공동브랜드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공동브랜드가 되어서 타 시도에 제주마씸 공동브랜드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더 필요한 게 아니냐. 공동브랜드만 만들면 뭐 할 겁니까? 타 시도에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소비 촉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외의 유명한 기업, 특히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우수제품 설명회라든지 주요공항 같은 데 마케팅 하는 것들, 신규 판로개척 등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을 우선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제주자치도 전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상임위도 10건 되던데 앞으로 유통 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 제품이 만들어지면 타도에 가서 제값 받고 잘 팔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매일 마케팅 하고 컨설팅하고 브랜드만 만들면 뭐 할 것이냐.

마케팅하고 컨설팅…….

제가 예를 든 겁니다. 확실한 기반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브랜드 제품을 타 시도에 팔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급선무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유통을 위한 마케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마씸에 실망한 게 너무 많아서 제주마씸 얘기만 나오면……. 육지부에 한번 가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도내에서 저희들이 언론매체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내용이 달라서 황당했습니다. 제주마씸 얘기 나오면 도대체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이냐.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기능보강사업 8,000만 원은 뭐 할 겁니까? 258쪽에 있습니다.

전시판매장 기능보강 말씀이시죠?

예.

기본적으로 조명시설, 냉동시설, 주차시설 확충하는데 쓰겠습니다.

냉동시설과 조명시설이요?

예. 물건을 보관하는 냉동시설 같은 경우 공간이 모자라서 어제도 보니까 한 칸이 전체가 비었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물건이 팔리고 아직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조명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국지조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좀 환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조명하고 냉동시설하고 주차시설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여자분들 화장할 때처럼 조명이 있으면 상품이 효과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특산품 판매장은 애초에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시설이 되었고 판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확보해서 제대로 갖춰서 하자. 조금조금 투자해도 투자가치도 없고 예산만 효율적으로 못 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설보완을 할 게 뭔지 확실히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확보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납품하는 사장들, 원래 대상은 100명인데 한 80명 정도 왔습니다. 그분들하고 거의 두 시간 동안 회의했습니다. 그동안의 평가를 하고 앞으로 계획과 반성, 이런 것을 했는데 4개월 더 되는 기간 동안 2억 7,000만 원 어치 정도 팔렸고, 잘하면 매월 1억 원 이상씩 팔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렇게 시설해 주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보조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실패작이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더 이상 원망 할 데도 없고, 저렇게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운영주체에 대한 검토 같은 것도 다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입점업체 디자인 개선 및 컨설팅 지원도 그 맥락에서 입점업체 전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5,000만 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품포장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많은 것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일단 전시판매장에 들어온 입점업체 중에서 꼭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포장디자인 개선하는 사업을 하려고 5,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입점업체가 120개입니까?

현재는 103개 업체입니다.

저도 두세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포장디자인 개선해야 할 곳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업체는 해 주고 어느 업체는 안 해줄 겁니까?

업체당 500만 원씩 해서 10개 업체 것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물론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도록 합니다.

의뢰해서 가장 시급한 품목이 뭔지 제대로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현장 경제활력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 복합적인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주 목요일 아침 7시부터 목요경제회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유망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수출기업에 대한 탐방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홍보비도 있고 또 모범사례 발굴, 또 기관이나 학교, 저소득층 보호시설, 모범가정 등에 뭐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1억 원을 가지고 네 가지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생산현장 활동에 대한 시리즈로 해서 유망중소기업 성공사례라든지…….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 기관이나 학교, 저소득계층 보호시설, 다중집합시설, 모범가정 등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학교나 특정기관이나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조금 표현이…….

앞쪽에 현장의 프로그램이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유망중소기업,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충분히 홍보시키는 내용으로 가는데 그다음에 기관이나 학교나 보호시설이나 모범가정 등 하면 이것은 홍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모범사례에 대한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국에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기발한 뭔가…….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차라리 ‘현장경제활력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홍보비’ 이렇게 사업명도 달고 사업개요도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원래 목적했던 것은 표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학교나 저소득계층이나 다중집합시설이나 모범가정 등 해서 에너지 절약한 모범사례를 찾아서 홍보하려고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사업필요성도 있지만 유망중소기업의 성공사례나 목요경제회의 등 경제현장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을 해서 유망중소기업의 성공사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하는 사례가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공공기관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유망중소기업의 성공사례나 수출기업의 성공사례 홍보와 에너지 절약하고는 사업명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뭉뚱그려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좀 현실에 안맞다. 차라리 유망중소기업의 성공사례 또는 유망중소기업 수출 이런 것을 해서 홍보, 이렇게만 해야지 에너지절약까지는 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현장활동에 관한 시리즈 방영하고 수출기업 탐방홍보 프로그램, 그다음에 경제관련회의 현장중계 그런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는 헷갈리면 이 부분을 빼고 위에 사업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죄송합니다.

254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제주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이미 기정예산에 1억 2,000만 원 책정됐거든요. 용역심의도 다 받은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1억 원을 추가요청하면서 용역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4개월로 대폭 늘렸습니다. 용역심의를 받으면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용역심의를 받았는데 애초보다 기간도 8개월 연장되고 사업비도 1억 원이 더 증액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려고 한국교통연구원하고 여러 번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의를 하던 중에 타시도에서 이런 지역물류 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진행한 데이터를 쭉 보내주었는데 기본적인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정도까지, 12억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돈이 없으니까 1억 원 가지고 해 달라 했더니 1억 원 가지고는 기초조사도 못한다.

애초부터 용역비 산정을 잘못했네요?

저희들이 그것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해 보려고 하니까 1억 원 가지고는 기초조사도 못하겠다.

발주는 됐습니까?

발주 아직 안 했습니다. 발주를 못합니다. 액수가 모자라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저희들 그래서 이 금액 올리면서 2억 2,000만 원 가지고 해 보자고 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은 254페이지 전통시장투어홍보 인센티브 지원, 이게 내용을 봤을 때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기준이 관광버스가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체류했을 때 버스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이것을 확인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각시장마다 시장번영회에서…….

전통시장투어 왔을 때 번영회에서 일지가 작성되고 있습니까?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느 여행사 몇 시에 와서 주차하고 몇 시에 다시 출발했는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부터 시행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꾼 것을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특정업체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신경을 안쓰면 진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여행사에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여행사가 와서 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 시장상인들하고도 두어 번 회의를 했는데 일단 이런 시스템가지고는 해 볼만 하다, 괜찮다.

상인들이 시장경기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내도해서 매출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통계로 보면 6월 말까지 해서 버스 100대가 3,699명을 데리고 온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지원금액이 버스 1대당 25 만 원이거든요. 차량료 20만 원, 여행자보험료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5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대형버스에 25명이 탑승했을 때 1인당 1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3,4십 명 탔을 때 7,8천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최소한 거기 가서 그분들이 한 사람당 몇 만 원 어치는 물건을 사줘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관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사랑과의 장애인 기업경영애로 지원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장애경제인협회가 요구하는 사업비가 100%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업사랑과장 김태언입니다. 그쪽에서 세 가지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장애인협회사무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0만 원에 사글세 300만 원, 그런데 300만 원 여력이 없어서 5,000만 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들 지원해 줬던 것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5,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사업하는데 조금 여력이 없어서 2,000만 원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2,000원 요구 들어왔습니까?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총계 7,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건물보증금 5,000만 원 더 추가해서 1억 원하기는 어렵고 해서 300만 원…….

그러면 건물보증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사글세 300만 원은 예산에서 지원하고 현행대로 보증금 1억 원을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사업비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경제인연회합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경제적인 자립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집어넣고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전혀 안 돼서 도의회 와서 우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과목을 설정하면서 만들어줬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지식경제국이나 기업사랑과에서 장애경제인들이 자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사업들이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사업비 확보해 놓고 나머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추경에 그분들 사무실 임대료도 확보 못하고, 임대료 5,000만 원인가 확보해서 지원해도 그것은 살아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증금도 안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자립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더더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해도 제대로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 와서 로비하게 되면 엉뚱한 예산 올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비 2,000만 원은 반영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요구한 것이 100%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더더욱 노력해서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장님, 인정을 하셔야죠. 안동우 위원님 말씀한 것은 기정예산 때 안 했지 않습니까? 올라 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작년도 예산지원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1억 5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것을 얘기하십시오.

올해 것은 5,000만 원 기정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편성할 때 지금 기업사랑과장 안 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초예산 때입니까?

올해 기정예산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했었습니다.

내용을 모르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합니까?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예산부서가 안 된 겁니까?

김명호 예.

그러면 상임위에서라도 그것을 말씀을 해야죠. 왜 예결위까지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상임위할 때 그 얘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 위원님들이 자른 것 같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전화 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잘못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김명호 전년도에 추경예산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도 추경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알고 있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상임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면 상임위에 와서 사실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냈는데 안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임위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한테도 전화오고 저희들한테도 전화 오니까 부랴부랴 예결위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원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해버리니까 다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이렇게 책임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의원님께 가서’ 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기정예산에도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작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또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이겁니다.

내년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삭감해서 제주시 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예, 제주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도 예산이 행정시로 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역별로 사업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래시장상품권 관계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이용해서 의회에서도 추석 때라든가 설날 때 불우시설쪽에 위문품 대신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할머니들은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받고 또 아니면 제주고유문화인 경조사 때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소상인들은 1만 원권 가지고 가면 1만 원어치 다사야 됩니다. 만약 5,000원 어치만 사면 5,000원 거스름돈은 안 줍니다.

원칙적으로 80%까지…….

할머니들이 그게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왕 돈가치로 활용된다고 하면 80%가 아니고 1만 원짜리 가지고 3,000원 어치 사도 7,000원 거스름돈을 줘야……. 할머니들은 한꺼번에 사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발행하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e-제주몰 프로그램시스템 기능강화, 설, 추석맞이 우수제품 전시판매 등등해서 중소기업센터 내에 있는 우리 전시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서만 볼 적에 무려 6개 품목의 과목에 9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마씸 공동상표마케팅, 전시판매장 기능보강 사업, 생산제품 디자인 개선 및 컨설팅 지원, 만남의 장 이노카페 시설 등 등해서 6개 분야에 9억 1,200만 원, 물론 전시판매장 시설을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판매액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중소기업센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02개 업체가 입주해서 1,300여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데 연간 매출목표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8억 원입니다.

예, 8억 원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8억 원인데 그러면 102개 업체인데 평균 업체당 연간 800만 원 어치 팔아서 되겠습니까? 800만 원 이익봐도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1,200만 원 금년도에 투자해서 내년부터 향상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단순히 전시장만도 아니고 판매장인데, 아마 제주마씸 서울 3호점인가 1호점 폐점했다고 하는데 전부 나중에 나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이 파는 업체도 있고 전혀 못 파는 업체도 있겠죠. 이거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또 6월 말 현재 판매실적이 2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말지 9억 원씩이나 해서, 목표액이 8억 원이고 5억 원도 할까 말까인데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자면 그것이 전시판매장에 있는 것으로 다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관련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매출목표를 8억 원으로 잡는 것 등해서 3월 22일 오픈된 뒤로 매출액의 증가속도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3의, 그러니까 민간업체한테 공모를 해서 잘할 수 있는, 제대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일부업체는 좋다고 했습니다.

기왕 전시판매장이 설치됐으면 활력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당초 2억 원에서 무려 75%나 삭감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고 5,000만 원이 남는데 당초보다 75%나 삭감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일본에 전용으로 수출하는 화물선이 성산포항하고 일본 오사카항 왔다 갔다하도록 했는데 우리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많이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실 등해서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안 중에서 1억 5,000만 원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중단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수출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아이디어는 성산포하고 오사카항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했는데 1억5,000만 원은 일단 그 사업을 못하니까 빼고 5,000만 원은 국제박람회라든지 해외가는 것들, 세일즈 활동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선박회사측에서 수익성이 맞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완전히 지난 ‘나리’로 인해서 완전히 침수되어서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배는 직접 안 봤는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5페이지 퇴직인력활용을 위한 상인조직 육성지원 사업인데 퇴직인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 퇴직한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 5명을 했던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로…….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자격요건은 3가지입니다. 유통쪽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유통업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그 사람을 채용해서 전통시장 상가상인회라든가 여기 가서 업무를, 다시 말해서 사무장 역할을 해 준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했고 이번에 3명 더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산업평화분위기 정착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노동위원회 할 적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얘기해서 안됐습니다. 한림지역은 제가 한림읍장으로 있을 때부터 어떤 조직이 있었느냐 하면 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라산소주, 항운노조 그래서 이 세 팀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봉사활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심지어는 장애인시설단체에 자동차까지 사주는, 이렇게 하고 또 지역관내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등 상당히 모범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조라고 하면 상당히 강성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꼭 문제가 생겨서 머리띠 졸라 매고 도청에 와서 아우성쳐야 지원해주지 말고 아주 모범적인 단체는 다소 운영경비라도, 행사비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한국노총본부에 산별위원장들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지원 관련해서는 노총 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노총은 도노총이고, 별도로 협의체가 한림지역 전체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2012년 국제미생물 생태학회 유치지원 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 원 계상했다가 삭감되어 버렸는데 유치활동이 실패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학회에서는 대상지를 서울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유치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저소득층 가정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이렇게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천상 집행하려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행정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보화마을사업도 당초에 도본청 예산에 있다가 집행하기 좋게 같이 연관시켜서 제주시로 이관시켜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편성해서 제주시에 보조내시 내고 교부를 할 게 아니라 바로 행정시로 예산 편성해야 집행에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 아이디어는 유가가 워낙 오르고 저소득층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 달라고 지사님께 요청을 했고 지사님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셨고, 저희들이 행정시별로 리스트가 나오고 대상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조정을 하면서 행정시별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시범마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다시 말해서 신생에너지 시범마을 행원, 신창, 김녕 등 이쪽 마을에 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시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유치하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동시설에 합니다.

공동시설은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던데요? 공동시설 1억 원은 별도로 있고.

태양광 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태양광주택은 도에 1,000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가구가 도 전역으로 해서 희망가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생에너지 시범마을을 우선 하는 겁니까?

지금 105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도 전체적으로?

예. 너무 많으면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유치한 마을 중심으로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신청하고 배정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죠? 시설하고 싶은 시설들이…….

46개소 리스트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민 중인데 태양열로 하면 난방비 온수비는 좀 절약이 되는데, 이것하고 태양광발전을 하는 비용은 비슷하게 들거든요. 어느 것이 효과가 높은지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따뜻한 물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46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태양열…….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659쪽에 보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15명한테만 주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명만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송진권입니다. 고용보조금 관계는 기업체인턴지원사업도 있는데 고용보조금의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신규투자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5,000만 원 이상 선 투자가 되면 1명 이상의 신규고용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중기업의 경우는 3억 원 이상 투자할 때, 1명 이상 신규고용할 때 이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주자치도에 15명밖에 안 됩니까? 5,000만 원 투자해서 1명 고용보조금을 준다면 7억 5,000만 원 투자하면 15명이 다 차겠네요.

2008년도 신청된 게 13명 신청되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50만 원씩 12회 됩니다.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추경에 할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균특이 7,2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고시된 게 2008년 1월 14일 고시되었기 때문에.

고시가 그렇게 됐다면 좋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균특에서 7,200만 원, 지방비에서 1,800만 원, 이게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고용문제에 신경 쓰는 제주자치도라면 최소한 7,200만 원씩, 반반씩이라도 부담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매칭펀드가 8대 2입니다.

그리고 673쪽에 보면 제조업체 상수도 사용료 지원. 제조업체 904개 업체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성장유망 중소기업 100개 업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조업체한테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까지.

사실은 지난 제1회 추경 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갔었는데 예결위에서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1회 추경에서는 일단 빼고 7월 제2회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체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수도요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주자치도 가정마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다 지원해 주지. 그리고 제조업체가 성장유망 중소기업하고 다릅니까?

성장유망 중소기업은 기업 중에서…….

제조업체가 아닙니까?

성장유망 중소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체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시기일수록 분배는 공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이런 예산을 딸 때는 광범위하게 해서, 잘 살 때는 관계없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떡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특정업체, 특정직종만 하는 게 아니고. 674쪽에 보면 기정예산 1억 원, 제2회 추경 9,000만 원 해서 1억 9,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것은 9,000만 원으로 명시된 겁니까?

어느 사업입니까?

제주과학축전개최 지원입니다. 우리 안동우 위원처럼 똑똑한 사람은 알아보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1,000만 원 올려주어야 맞는 것인데, 이거 당신들이 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각 사업마다 10% 절감 이것 때문에.

제2회 추경에 10%인 1,000만 원 삭감한 것을 올려서 9,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1억 9,000만 원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1,000만 원 감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알아보고 멍청한 사람은 알아보지 말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집행부의 성의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성의도 없으면서 뭘 집행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단순한 숫자이고 한번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이오디젤 공급시설 설치도 마찬가지.

예.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702쪽에 보면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구축을 하는데 제주자치도의 사이버만 관리하는 겁니까, 행정시 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가 보편화되다보니까 역기능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요번에 옥션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중앙과 연동해서 구축하는 겁니다.

중앙하고 연계하는데 행정시 것까지 전부 하는 겁니까?

시에서 도하고 연계된 시스템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시에서 독립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로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연구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도 총괄해서 해 주어야 되지, 제주시에서는 일부만 갖고 또 해야 될 겁니까?

가능한 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이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공무원들이 의지 가지면 되더라고요. 제주자치도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한꺼번에 되는데 각각 나눠서 하겠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제주자치도 산하 전 행정관청을 총망라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가능한 한” 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기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죠?

기술적으로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가 불가합니까?

같은 통신망 쪽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다른 통신망이라도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관리자체를 별도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센터를 구축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펙 자체가 중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그래서 하는데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총괄해서 해 주시고, 공무원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숫자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제주자치도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얘기하면 또 좌남수한테 나쁜 놈이라고 할 것이고, 좀 잘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님! 김행담 위원님 요구한 자료 냈죠? 용암해수 관련.

예.

용역심의 현황입니다. 이거 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용역심의 결과가 있습니다. 적정이라는 것이 있고 조건부가 있습니다. 조건부는 뭐라고 했느냐 하는 재원확보 후 추진입니다. 적정도 재원 확보 후 추진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적정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재원확보 후 추진이라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득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한번에 예산을 다 못 올리고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에 구분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그 당시 심의위원님들이…….

적정이든지 조건부 재원확보 후 추진이든지 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이 말씀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온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55쪽입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우수부서 인센티브 300만 원입니다. 지금도 공무원이 이런 발상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올렸습니까?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제주시 오일시장 말고 성산이나 한림에 사는 분들이 오일시장에 가면 인센티브 적용도 못 받고 뭡니까?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혜택 받습니다.

259쪽,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690만 원 삭감되고 있는데 기정예산 편성 시에 근거를 가져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50%를 삭감합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정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10% 삭감한 겁니다.

기정액이 1,380만 원인데 삭감액이 690만 원 아닙니까? 50% 삭감해 놓고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이차보전 실적이 없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10%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상반기에 지원실적이 없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263쪽입니다. 많은 것들은 아닙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선진지 견학 참가자 보상(언론인 지역주민), 도대체 뭡니까? 또 민원이 생겨서 민원 달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용암해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양심층수 개발을 한 타 시도, 특히 강원도 중심으로 해서 가볼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아니고 언론인, 지역주민들인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 살리는데 쓰십시오. 그리고 265쪽,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에너지 시범마을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주택, 중앙부처 보조사업 저리 융자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7대3으로 국비 7, 민간 3으로 했는데 작년에 6대4로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6, 민간이 4 해서 민간부담이 10% 높아져버리니까 태양광주택사업을 아무도 안 합니다. 작년에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융자가 없습니까?

융자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민간 부담의 반을 줄여주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정부예산 60%에 우리가 20% 부담해 주기 위한 5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대2로 했을 때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희망가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