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삼매봉핀크스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청해이엔씨 유문삼 실장입니다. (관계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삼매봉핀크스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0쪽까지는 통합영향평가서 총괄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가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1쪽부터 24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의 사업 개요입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10만 7,811㎡ 건축 연면적 8만 5,249㎡ 규모의 휴양 콘도, 온천SPA센터, 노천욕장 등 편의시설, 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특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2쪽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 개선안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 보완사항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출입 동선 개선사항입니다. 대형버스가 회차(回車)할 수 있도록 출입구 부분에 회전방향을 8m에서 15m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사업지 맞은 편 도로에 갓길포장과 트래픽카밍(Traffic Calming)기법을 활용하여 포트 설치 및 속도 제한 30㎞ 미만 서행표지 및 칼라 표장 및 이미지 험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과 기타 개선사항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예고 신호기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매봉핀크스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삼매봉핀크스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중에 교통 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7월 8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토지이용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평가서 작성의 시간적 범위는 유효한 기준에 의해서 이 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시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장기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이라는 것은 이 시설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활동 인구를 예측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평일이 되겠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휴일이 되겠습니다. 예측은 원 단위 산출방식이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들이 이용하는 것을 평균치로 내서 유효하게 예측해서 만든 활동인구 예측이 되겠습니다. 밑에 발생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인구와 더불어 얼마만큼 교통량이 발생할 것이냐를 예측해서 만든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변가로 첨두시라는 것은 그 주변지역 2.5㎞에 가장 피크타임이고, 사업지 첨두시 밑에 두 개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에 것은 평일의 사업지 첨두시고 밑에 있는 것은 휴일의 사업지 첨두시입니다. 첨두시라는 것은 교통량이 가장 붐비는 피크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 대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해서 법정 주차 대수, 원 단위별 주차수요 계획, 주차 대수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부터 쭉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정 주차 대수는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제2항과 「서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 대수를 말하고, 계획 주차 대수라는 것은 사업주가 법정 주차 대수라든가 주차의 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 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실시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주차 대수는 법정 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한 바가 있는데 금번인 경우에는 126.4%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126.4%로 적다고 판단되는데 심의 의결을 구한 후에 종합 개선안도―평가서 제일 나중에 나온 그림―를 보면 사업지 주변 인근에 50대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법정 주차 대비 136%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는 해운대가든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이곳에 점멸등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관계는 아까 현장을 방문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급하게 뒤에 의견을 첨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일주도로를 따라 수무로사거리를 지나 수삼로를 따라서 서귀포여고에서 한 700m～800m 남쪽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여고 방향에서 사업장으로 진입할 때는 감속차로를 따라 진입하고 사업장 측에서 진출할 때는 좌회전 신호를 따라서 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구시가지)에서 사업장으로 진입할 때는 수삼로상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진입하고 사업장에서 진출, 나올 때는 가속차로를 따라 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출입 동선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감속차로는 대부분 폭이 3.5m 길이가 90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속차로가 폭이 3m, 길이가 7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다른 데와 비슷하게 폭 3.5m, 길이를 90m로 해야 하겠습니다. 가속차로도 여기서 폭이 3m, 길이가 50m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서 3.5m, 70m로 해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속차로는 감속차로보다 길이가 10～20m 더 길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속차가 가속차로보다 긴 이유는 감속차로 안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처음부터 길게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좌회전 차로는 폭이 3m, 길이가 50m 되는데 다른 데와 같이 폭은 3m고 길이를 좀 길게 한 60m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문 색달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저번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중문 방향에서 진입 시 사업장 입구에서 회전반경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출 시, 나올 때는 10m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10m를 15m로 해야 되겠습니다. 회전반경이 커야 버스 같은 것이 순환하는 데 더 용이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2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중점 항목 여덟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 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 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지 주변 인근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고 해운대가든 앞 삼거리에 점멸등을 설치해야 되고, 진입 시 감속차로를 3m, 70m를 3.5m, 90m로, 진출 시 가속차로 3m, 50m를 3.5m, 70m로, 진입 시 좌회전 차로를 3m 내지 50m를 3m 폭은 그대로 하고 길이를 60m로, 진출입 시 구시가지 방면 회전반경을 크게 해서 15m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아까 현장 가서 본 점을 여기 조금 명기했습니다마는. 해운대가든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해운대가든 앞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급커브가 되어서 좌회전 시 올라오는 차와 출동 우려 등 여기가 원만치 못하고, 제가 점멸등 설치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점멸등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폭이 8m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좀 좁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주)청해이엔씨상무 유문삼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옵니다.

신호등 설치 가능합니까? ○(주)청해이엔씨상무 유문삼 신호등 설치 가능합니다.

서귀포시 강상국 국장님. 이 도로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확장계획.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현재 수무로에서 삼매봉으로 해서 구시청까지 가는 도로는 계획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계획이.

그러면 우선 사업자 측하고 논의를 해 봐서 사업자 소유의 토지 부분만을 먼저 확장하는 것도, 사업자 측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는 공사해 주고, 이 구간만.

비용이라든가 전부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절충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오충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매봉핀크스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중 교통 분야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대조건을 달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