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박기석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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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혁신홍보팀, 법무감사팀, 회계팀, 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 정보통신팀, 재난관리팀, 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평생학습팀, 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토지정보팀, 인적자원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팀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홍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혁신홍보팀장 최종인입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박제규 계장입니다. 혁신담당 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보도담당 김용후 담당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하고 분야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5월달에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등 업무조정이 불가피해서 시정평가는 하되 부서장 중심 평가에서 업무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결과는 2009년도에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창의 동력관리입니다. 이것은 창의 관리 시스템과 학습동아리 운영을 44개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의 관리시스템 평가와 과제 연구발표회, 연구사례집을 발간하겠으며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최우수 동아리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의 시책 발굴을 위한 독서 릴레이 운영은 보고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참여 및 고객만족을 위한 체계구축입니다. 이것은 전화친절도, 시민만족도 조사와 시정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해서 친절 마인드 확신 및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공무원 제안운영 활성화는 상반기에 25건을 접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본사업은 세명대 산학 협력단 위탁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 주민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토론을 개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한방클러스트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푸른 소식지 및 홍보 팜플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매월 3만 5천부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알찬내용이 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광판 이용홍보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번째 교통시설 활용 제천홍보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내에 사진게첨은 총 41개역에 308개가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4개역 24개를 게첨하고 특히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공항, 청주역에 와이드 조명 광고를 3개소를 설치했고 지하철역에 교대 잠실역에 와이드 광고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하철 사진 액자를 25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TV 및 라디오방송 이용 시정홍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옥탑 광고홍보입니다. 상반기에 서울 약령시장 인근에 옥탑광고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주공단 입구 복대동에 육거리지역에 슬라이드 옥탑광고를 설치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제한방엑스포 집중 홍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차량 래핑광고 추진입니다. 이것은 화물탑차에 한방엑스포 래핑작업을 실시해서 전국을 운행하게 해서 광고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톤 마이티윙 탑차 한 대를 확보해서 래핑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래핑작업을 해서 한방엑스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민명예 홍보관제 운영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정례 브리핑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반기 11번 실시를 했습니다. 브리핑시에 다수 기자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나름대로 성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은 기획예산팀에 신규직원 시티투어 유사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관리시스템 운영구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과 관련된 각종 유관단체라든지 출향인사, 중앙부처, 직원, 민원인 총 망라해서 DB구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완관리에 대해서 행안법에 사전 협의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객정보 입력을 해서 효율적인 고객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일 DJ 청내 방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장과 직원 화요데이터 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을 아시나요의 가칭 책자 발 간입니다. 이것은 제천과 인연을 맺는 타지역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고를 접수해서 애피소드나 추억담 제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 21건이 접수하고 약 한 30건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자 발간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2회 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배려 바라겠습니다. 이상 혁신홍보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혁신홍보팀 최종인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 푸른 제천소식지 홍보 및 팜프렛 제작 건에 대해서 지금 약 3만 5천부를 발행을 해서 매월 각 읍면동에 통장님을 상대로 해서 배부하고 있죠.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 외에 배부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죠.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출향인사한테도 보내고 있고요. 각 읍면동 세대별로 배부하고 희망자 명단으로.

덕희

조덕희위원

우편물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읍면동에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이용해서.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통장님이라든지 이장님들이 참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배부를 통에다 해 주면 좋은데 보면 제대로 통에 우리 주민들한테 다 가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통장님들이 많은데 한번 저도 들어서 어느 지역까지 가져다 준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통에 통장님이 다 돌릴려면 양이 많아요 많다보니까 귀찮고 하다보니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수시로 점검한다고 하는데 잘 점검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정홍보하는 책자이니 만큼 주민들에게 다 가는 방향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배부 상태를 점검해서 철저히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팀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 보면 의회 소식지가 있는데 1년에 반기 한번 두 번 뿐이 안나요. 지난 번까지 몇 회는 우리 의회 동정이 실렸는데 지금 안실리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은. 그래서 팀장님께서 의회 동정도 같이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있습니다. 면이 28면을 이용하다 보니까 면수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편집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어떤때 양이 많더라도 의회의 동정란에 꼭 필요한 것이 실릴때는 한 두 장이 많더라도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 다음에 17쪽을 봐주세요.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 집중 홍보인데 특히 우리 혁신홍보팀에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한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다양하고 집중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엑스포 홍보활동이 1회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광역시에 민간 대출을 포함해서 80명이 1회라고 했는데 1회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3~4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4~5년 남았다면 별 문제인데 앞으로 2년 남았어요. 그래서 홍보에 더 집중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3~4회나 4~5회 이렇게 해서 인원이 80명이 다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80명이라면 20명씩, 30명씩 나누어서 대구도 갔다가 부산도 가고 저쪽 인천도 가서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하여튼 아무리 많은 홍보를 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엑스포 지원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한번 계획은 이어 다시 되어 있는데 계획을 더 세워서 최대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팀장님 이것은 동감하시죠. 1회라는 것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3~4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본청으로 입성하신 것 축하합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공식명칭이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오리엔탈로 바뀌었죠.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이것 약령시장 옥탑 광고하고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그래서 그게 이제 2010년 월드 오리엔텔 메디신 바이오 엑스포 인 제천 코리아 이렇게 영문표기는 됐고 9월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종적으로 정부승인나는 날짜로 해서 이번에 인천공항하고 국제공항에 와이드 칼라조명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 그것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6개월전부터 한방을 쓰면 안 된다. 한방은 국제적으로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건강도시 가입에도 한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방이지 외국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결국은 한방으로 가다가 오리엔탈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어차피 국제 승인을 한방을 받았죠.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화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는 오린엔탈로 되어 있고 다른데는 한방으로 되어 있으면 보는 대한민국 시민이나 외국인들이 헷갈릴 것이라 이것이지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기존에 설치된 것을 준비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 방법을.

성하

박성하위원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2010년 엑스포에 기관 산업망 구축을 올인하고 있는 마당인데 서로 서로 따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한꺼번에 못 바꾸면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홍보기간이 시작입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더 진행되기 이전에 이것을 바꿔줘야지만 엑스포의 공식 명칭이 통일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25쪽 좀 봐주세요. 제천을 아시나요 책자 발간 사업인데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효과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이것은 제천에 원고받는 사람들은 제천에 근무했던 판사분들이나 서장, 검사 이런 분들한테 원고를 받고 자매자치단체장이라든지 제천출신 출향이라 든지 제천에 고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지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천에 대한 에피소드라든지 제천에 있었던 내용을 접수를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수원지방 부장판사라든지 신용석씨 라든지 함평군수 이석형씨.

기석

박기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원고를 쓰신 분들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들에게 이책을 배부해서 어떤 효과를 노리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그래서 지금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대상은 외부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천에 관련된 이런데는 배부할 생각입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구체적인 대상이 아직 안정해 져 있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대상도 정해 놓지 않고 더군다나 이게 1회 추경에서 올라왔다가 예산 삭감 당한 부분인데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사업부터 진행시키는 그런 행정이 자꾸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만 사업을 미리 진행시키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이것은 우선은 예산이 되어 있고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예산도 세워서 사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원고수집도 하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석

박기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거꾸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예산확보대책부터 분명히 세워 놓고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예산도 없는 사업을 미리 진행시켜 놓고 나중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요. 아무튼 이게 효과성도 의문이 가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천부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배포라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부정적인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제가 들어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충분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원고집필자들에게 원고료는 지급이 됐나요.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원고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현재 원고만 받은 상태이고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저는 예산이 크든 적든 행정에 절차를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수고 하십니다. 팀장님. 업무평가위원회는 1년에 몇번이나 열리죠.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이것은 상반기에 아마 두 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상반기에 두 번 열리셨고요. 지난 번에 업무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위촉을 하셨습니까?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이것은 위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아직도 안 되셨다고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조금 더 업무평가가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으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팀장님, 함평 다녀 오셨습니까?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공식은 안가고 개인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느낀 점이 어떤 것입니까?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일단은 그런 엑스포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에 대한 약간의 부러움과 우리도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저도 집행부 공무원과 다녀왔습니다마는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미치지 않으면 해 낼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도엔가 시정질문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제천시가 보면 기관 마케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벚꽃축제를 했고 자동차마니아축제도 했는데 거기에 과연 전 직원이 마케팅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축제영상팀이라든지 한방이라든지 관광팀이 됐든, 혁신홍보팀에 됐든 거기에 부스라도 몇 개 설치해서 직원들이 굳이 원주, 서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많은 시민들을 상대할 수 있고 외지인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홍보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음악영화제도 있고 한방건강축제도 있는데 직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혁신홍보 업무보고서를 보면 굳이 이것은 혁신홍보팀도 해야 되지만 타 팀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어쨌든 제천 홍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그래서 저는 그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 마케팅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이 경찰서장이 됐든, 관리처장이 됐든 제천을 작은 인연을 통해서 가신분들이더라도 이분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가 건강축제라든지 음악영화제때 그분들한테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그래서 이것도 DB구축하는 것도 지금 하신 그 일환으로 해서 명단 관리를 전부 제천인연 맺었던 분들한테 db구축도 하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 부스문제도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축제행사나 이런 것 할 때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각종 홍보물을 비치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팀장님도 느끼겠지만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하면 관련된 팀장, 관련된 직원 몇명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10년 10월 몇십년 남은 것도 아닙니다. 그 함평의 공무원들 얼굴 보니까 저같이 거의 검게 탔더라고요. 얼마나 미쳐 있으면 그렇게 탔을까 갔다 와서 제 나름대로 느끼 소회를 글로 써봤지만 하여튼 더 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최종인혁신홍보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홍보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법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법무부감사팀장 금학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홍희표 계장입니다. 의회법무업무를 총괄하는 이광신 계장입니다. 먼저 전반기에 김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무난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가교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감사팀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협력 강화입니다. 5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법무행정 완벽 수행과 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향적인 감사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신백두학동, 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봉양읍등 해서 5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실시 예정인 대형사업장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충청북도 감사 수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열린 감사 행정의 활성화와 7페이지 감사 패러다임 창출을 통한 역량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확산입니다. 상반기에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6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을 위한 문책 양정기준 훈령을 제정하여 2008년 1월29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직원 발굴 인사우대와 근무태도 불량시간에 대한 패널티를 확실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곱 번째 주요사업 심사단 운영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 심사단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1명과 대원과학대 토목학과 교수 12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총 36건에 대한 일상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치로 총 80건에 대한 시정권고함과 동시에 예산절감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강화입니다. 상반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통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문책을 실시했습니다. 경징계 9명, 훈계 18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기별 기강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공직기강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 일 잘하는 공무원 표창과 전방위 기획 감찰활동 강화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파헤치는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팀장님도 공감하십니까?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주는 것보다도 사전 예방감사 감찰활동에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억압적인 지적하는 것보다는 대화하면서 시정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 기법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지금 일선 읍면동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서 공직사회 어떤 분위기 일소에 법무감사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예, 그래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일 잘한 공무원을 표창해 가지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철저히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일에 사소한 잘못은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직원들의 복무관리,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출장여비 지급에 지금도 부적정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지금도 매번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가 법무감사팀장 1년여 맡으며 느끼는 것이 지금 성과위주에 너무 목표를 두다 보니까 그런 순기능면도 있지만 역기능적으로 관리행정이 전혀 안 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성과도 좋지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 확인 행정, 뒤돌아서 챙기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만 시민들로부터 지탄도 안받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방향에도 감사방향을 둬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직원들의 업무소홀과 공직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지난 1년도 전반기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사실은 읍면동 각 사업소에서 감사의 피로가 겹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지, 도감사도 있지, 여기 감사도 있지 그죠.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4월부터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거의 각 부서에 7급 이하 직원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제가 감사피로도를 느낄 수 있었는데 성명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기 보다는 감사 격년제도 도입해서 피로감이 덜 가도록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도민체전도 남아있고 후년에 한방엑스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감사, 도감사,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에 우리 제천시 감사까지 막 겹쳐버리면 우리 직원들 배겨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사례를 몇 가지 예시해서 그것 테두리 안에서 감사를 하면서 2년 동안은 직원들 격려하면서 조금 못하는 것이 있으면 덮어 가면서 직원들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어서 있습니다. 그죠.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점 착안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렬

금학렬법무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정합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회계팀장 최춘일입니다. 저희 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팀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실에 13명, 운전원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총괄하고 있는 원용식 계장입니다.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홍석희 계장입니다.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완영 계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두 번째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속정확한 지출로 사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서류의 심사를 강화해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지원강화를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회계 처리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객만족을 위해 회계처리를 위해서 G4C 대체 확인으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징구를 폐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한방엑스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교육 강화로 예산집행의 전문성을 제고 토록 하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 및 복식부기 회계 정착은 상반기에 지난 6월 25일 복식부기 제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자계약 정착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입니다. 전자 입찰 계약서를 정착시키고 이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9월부터 본청 공사에 한 해 시행중이던 전자 입찰을 금년도1월부터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 계약을 1천만원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3억원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가로보완등, 공중 화장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재지 이·통장을 통해서 주민 감독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했을 때 일부 이·통장들이 새로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데는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강화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입찰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업체에 최대한 수혜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원 공사, 전기, 통신보상은 8천만원, 물품내역은 5천만원 이하를 지역내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제한으로서는 공사 70억, 전기,통신, 소방은 5억, 물품용역은 3억 3천만원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금지급 차급적용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공사일 60일 이상이 모두 충족됐을 때는 공사 20억 미만, 물품,제조는 3억 미만에 대해서 지역업체는 50%, 지역외 업체는 30%에 대해서 선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를 2284필지에 2억 4200만원, 보전부적합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에 10건에 1억 3700만원을 했습니다. 산림청소관 비임야 관리전환을 중부지방 산림청으로부터 73필지에 9만 4천 ㎡를 인수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전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 동지역은 500㎡, 읍면지역은 1000㎡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보전부적합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주민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관용차 시범 대체 구입입니다. 저희가 이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7월 4일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7월 6일날 에너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를 2012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50%를 구입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관용차량 9대중에서 내년도에 2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은 1399cc 이하로 현대나 베르나, 기아의 프라이드 차량 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대당 2400만원인데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내년도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공유지 관리도서 제작입니다. 3천 ㎡ 이상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토록 하는 관리도서 제작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5만 7406 필지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도서를 8월서 9월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10월에는 각 부서에 관리도서를 배부하여 무단점유토지 변상금 부과와 시발주 각종 공사에 사토처리장 사업대상지 선정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가치증대 사업은 현재 송학면 송한리에 6299㎡에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7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9월까지 마쳐서 10월에는 한방엑스포 대비 한방약초식재 대상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방엑스포 래핑 홍보입니다. 아까 오전에 홍보팀에서 보고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는 관내 화물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에 대해서 래핑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관용차량은 104대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0대를 우선 확정해 가지고 8월까지는 래핑을 완료해서 9월부터는 래핑차량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세입세출현금 반환절차를 대부 계약 전화신청 제도는 민원인 편의을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회계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각종 공사나 용역 발주전에 원가 분석은 잘되고 있습니까?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지.

명중

성명중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나 공사, 용역 계약부서에 올라오면 계약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물가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설계내역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현재 적격심사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재정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었구요. 연구 용역사업을 집행할 때 용역수행 연구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허위로 작성한 부분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아직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연구자 용역비 세부내역, 용역사업에 대한 검수자, 직급, 검수일, 검수 결과, 보완지시 사항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에 도급계약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징구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담보 기간이 거의 몇 년입니까? 공정별로 틀리죠.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도로 같은 경우는 3년, 상·하수도 이렇게 2년 틀리기 때문에.

명중

성명중위원

하자 담보기간 중에서 몇 회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교량이 10년입니다마는 그 기간중에는 계속 매년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하자 담보 기간중에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현재 상·하반기로 계속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 하반기로 계속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상반기에도 하자 검사를 1438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하자검사가 16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한 건은 완료되고 15건은 현재 각 사업부서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어도 하자검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입찰을 볼 때 우리시는 현재 입찰 참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전에까지 받다가 그게 도내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는 안받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제가 알기로는 2~3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업무보고 내용도 나와 있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일반경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원칙은 일반경쟁인데 토지형성에 따라서 제한경쟁하는데가 있고 수의 계약을 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다.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연간 국유지 관리대행 수수료와 제천시의 연간 국유지 관리대행 수수료와 시유지 임대수익은 얼마인지 이것도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활용 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매각해서 배분금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도 동의 하십니까?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전 부적합한 재산을 하는데 국유지나 도유지는 해당 상급 부서에서 매각 처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도에서는 보전 부적합하지 않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맹지나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 국유지는 매각 대행을 통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춘일 회계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지금 미관리 재산 발굴로 지방재정에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래 보면 제가 알기로는 1920년대, 30년대 된 미등기 되어 있는 대지나 임야가 있는 것 우리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몇건씩 나오죠.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예, 처리하다 보면 좀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더 확인을 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인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파악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이 있으므로 해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니까 공중에 붕 떠서 지금까지 다른데는 똑같은 지역이고 그러한 공간인데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부과를 했는데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재정적으로 우리 제천시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몇군데 확인 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좀 힘들더라고 그러한 쪽에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임대를 줘서 재정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춘일

최춘일회계팀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세무부과팀장

세무부과팀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세무부과팀 저희 계장님들 소개 하겠습니다. 유흥열 계장입니다. 현재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오상 계장입니다. 세수추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수목표 및 상반기 세입액 현황입니다. 상반기 세입액은 목표대비 9.8% 초과 달성한 314억 43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목별 세입액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 부과입니다. 상반기 부과액은 5만 3773건에 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부과 예상액은 16만 8천건에 135억 3400만원이 대상이 되며 적극적인 홍보로 체납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과세, 감면 법인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상반기 비과세, 감면분 부과액은 37건에 2억 5천만원입니다. 종교법인 18건에 1억 4천만원, 산업단지가 5건에 3500만원입니다. 기타가 14건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경 중에는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여부를 조사하겠으며 9월중에는 미상속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신고를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취·등록세 특수세입 요인에 따른 철저한 과세입니다. 상반기에는 하소 힐스테이트 아파트 준공으로 취등록세 29억 1천만원을 부과했으며 하반기에 준공되는 아파트는 파라디아, 롯데캐슬로 총 세수가 556세대에 23억 19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무조사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8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3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조사 법인 116개 법인에 대해서 현지 출장조사를 하여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실적은 2007년도 대비 4321건의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선납를 통한 지속적인 연납 신청 및 접수를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가상계좌 수납 처리실태는 전용 계좌번호 이용,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08년 6월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으며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실시간 가상계좌납부유도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운영입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서비스 개시는 2008년 4월 28일부터 서비스를 하는데 현재 20건에 6억 7900만원의 실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강화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부과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부과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표업무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임완식 계장입니다. 징수업무를 총괄하시는 원연구 계장입니다. 세무징수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세정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힘입어 작년에는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해 업무보고에서 의욕을 앞세워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보고 드리면서 두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의회의 지도와 격려, 읍면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세 분야는 도내 우수기관, 세외수입 분야는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액체납은 많이 쌓여있어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 되는 등 꾸준히 개선되어야할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서 갈음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시키고 징수역량을 강화하며 조세포탈 기도를 차단하는 한편 새정부의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변하여 징수행정의 역점시책인 9850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5쪽은 계속사업 1번 985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역량을 집중하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발돋음하고자 하는 징수행정 일류화시책인 9850프로젝트는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5월말 현재 현년도 징수율은 98.3%, 전년도 동기대비 1% 증가했으며 과년도 정리율로 19.5%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5% 이상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과년도 정리율 목표를 10% 상향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세를 신규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시책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체납처분에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특화된 전문 채권관리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가불안, 유가 급등,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징수여건을 악화를 슬기롭고 극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효율성과 성과창출을 위하여 징수행정에 알맞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징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실무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전문화를 강화하고 역할 인식을 통합하는 한편 정보화사업단과 연계하여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우리시 우수 사례도 적극 알리겠습니다. 두 번째 징수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협조를 강화하고 국가기관등 외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의 고객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10월부터 납세자 관계관리 시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 관계관리 시책은 내부업무 프로세스가 아무리 잘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적정관리에 실패하거나 납세자의 동참의식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면 실패한 세정이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부과징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세정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8월까지 분야별 실태를 분석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본청, 읍면동 모든 세무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문제점을 보완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납세자 편의 증진 및 홍보는 생략하고 8쪽 조세 기피 현상 차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업의 헛점을 이용하는 조세기피 및 조세포탈 현상을 차단할 노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성 채권이라고 판단되는 체납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체납 처분과 동시에 철저한 현장위주의 실태를 분석하여 대처하고 두 번째 기획 부동산등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공매는 물론 관련자의 출국금지등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행정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을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발하여 공매 처분하므로서 시민을 안전에도 유의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읍면동 징수기능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올해도 지난 해에 이어 읍면동 징수기능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프로세스를 꾸준히 정비 보완하고 경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월 읍면동 징수 실적을 순위를 공개하는 한편 10월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11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증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관한 정보에 관한 부서에 적극 제공하고 부실 채권 정리 자료를 공유하며 번호판 영치시 세외 수입도 동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용료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체납자들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부합 자료가 발견될시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다른 부서에서 압류물건을 공매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1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 번째 금고 재계약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여유자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자금 예탁 규모 확대, 예탁 기관의 최적화 노력을 하겠으며, 국도비 조기 영달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확대를 위하여 모두 부서의 수수료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금고 재계약 추진 및 운영실태 점검은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공시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상설 체납차량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시세중 체납세가 가장 많은 취약 세목으로 작년에 강력한 징수활동 결과 체납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규모를 대폭 줄여서 더 이상의 취약분야로 남지 않토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5쪽 과징상황 오류검증과 16쪽 징수평등 DB구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편의점을 이용한 세입금 수납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은행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편의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추진 했으나 지방세 전산과 연계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9월이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스템 구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24시간 수납이 가능하므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수 세무징수팀장님 지난 번에 고생많이 하셨고 승진을 축하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감사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지난 한 해에도 보니까 최우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올 하반기에도 더 많은 일을 잘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17쪽을 보게 되면 편의점을 이용한 수납처 확대에 의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 문제는 어떻게 할는지.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지금 현재 편의점 훼미리 마트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아직 기기가 설치되지 않는 관계로 지금 홍보를 하면을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면서 발행되는 모든 고지서 상단이라든지 적정한 여백에 그러한 사항을 명기하는 방안 하나하고 두 번째 대중세가 나갈 적에 거기에 별도의 안내문을 인쇄를 해서 동봉해서 우송하는 방안,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액수는 얼마 정도까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그것은 아니고 카드한도가 허용하는 한.

덕희

조덕희위원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다.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좋은 착상을 하셨는데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시청이라든지 동에 가지 않고도 낼 수 있는 방법,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죠.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두 번째로.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예, 파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시스템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주 것이 지금 현재 상태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무결성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 정도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정보화 사업단하고 1차 업무협의가 종결되어서 프로그램을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9월중이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많은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팀장님 공직자들의 세금미납이나 과태료 미납된 부분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그것은 작년 상반기 까지만 하더라도 다수의 체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7월 이후로는 매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크로스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민간인하고 똑같은 잣대로 급여 압류예고도 하고 강제징수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봐주고 설렁설렁 넘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100% 완벽합니까?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자료 자체가 체납되어 있는 것만도 세외수입하고 저희 지방세하고 10만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검증을 하는 수 밖에 매일 하기는 힘듭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결손처리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결손액이 최소화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결손하는 것 대부분이 부과할 때 부실채권인줄 알면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부도나서 도산 되어서 없는 법인들 또 행방불명되어서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세되고 이런 것은 과세 차원에서 부과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고지유예라든지 부과 철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뒤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고 부과 부서와 징수부서가 갈라지다 보니까 부과만 해 놓고 넘어오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실채권은 결손 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부과부서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 해 주지 않는 한 상황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부과팀하고 징수팀이 균형감각 있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부과해 놓고 징수 못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도 그렇고요. 세외수입도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법이 허용하는 규정을 잘 활용해서 부과부터 챙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무징수팀은 작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도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감사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시상금도 많이 받아 오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예, 제가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라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이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보고와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데 지금 징수 시상금이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50%는 여비등 기타 경비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돈 1천만원정도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통틀어서 사기앙양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워낙 많은 인원이고 해서 제생각으로는 사기앙양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2일 정도로 잡아서 가까운 동해안이나 아니면 평소에 가보기 힘든 그런데 직원들 가서 하루정도는 세미나나 연찬회를 하고 하루 정도는 주변을 둘려보면 그러한 정도의 사기앙양 대책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평상시 팀장님 생각하시는 사기앙양 팀정책이 있다고 하시면 좀 이렇게 연구하셔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제시해 주시고요.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예.

봉수

김봉수위원장

좋은 성적을 내도 사기앙양책도 여러 가지 제한조건 때문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도 그렇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어느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할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독려 잘하시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독려 잘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책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세무징수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징수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이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 선임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산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주사 홍찬심 계장입니다. 통신파트를 담당하고 지방통신주사보 이원승 주사보입니다. 그러면 저희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2쪽,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우수 홈페이지 100개 지자체 사이버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4월에 2008 홈페이지개편 제안설명회를 개최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5월중에는 홈페이지 개편 시안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본 디자인을 결정해서 프로그램 개편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21일 중간 보고회를 할 예정이며 8~9월 1~2차 실험운영을 실시한 후 9월중 완료 보고회 및 최종 실험 운영을 실시하여 10월 1일 개통 및 정상 가동 예정입니다. 4쪽 정보통신망 인프라 고도화추진 5쪽 새올행정 시스템 3차 도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개인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상반기 직원용 노후 PC 65대를 교체한데 이어서 하반기 9~10월경에 55대 정도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7쪽 사랑의 PC전달입니다.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3개소등 20개소에 31대를 전달한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10월중에 30대를 추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8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상반기에 43개 가정에 1002명이 했으며 하반기에도 40개 940명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10쪽 통계업무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스토리지 구축입니다.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은 신규 통합스토리지를 도입하여 업무별로 산재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통합하고 기존 스토리지는 복제 스토리지로 활용하여 주 스토리지의 장애 발생시 복구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부족한 7천만원을 반영해서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 행정정보 DRS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제3의 장소에 재난복구 시스템을 구축해서 본청 정보통신센터내에 자료를 주기적으로 원격지에 복재하여 재난발생으로 시스템 손상시 원격 시스템의 데이터로 즉시 복구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종합 보건복지센터 준공과 동시에 보건복지센터내의 정보통신실을 DRS 센터로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읍면동 회의실 무선 인터넷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내부 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입니다. 정보자산에 대한 해킹등 불법적이고 비인가 된 침해 사고에 대해 효과적 대응을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원에서 14개 지자체에 해킹 피해를 조사한 결과 방화벽 및 정보 보안시스템 미설치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분석되어서 우리시에서도 다음 추경에 6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침입차단 시스템을 11월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16쪽 부서별 웹사이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10개 부서별로 산재된 웹사이트를 본청 정보통신실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는 웹사이트의 보안관리체계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8천만원으로 7월말까지 국정원 보안성검토를 거쳐서 9월말까지 시스템구축 및 부서별 홈페이지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16쪽 SMS운영 환경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인구 주택 총조사등 전국 표본 통계 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대비 사이버 홍보관 구축은 홈페이지 개편 사업과 일정이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보안 관제실 구축입니다. 각종 정보 보완 시스템 및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사이버 침해 사고의 능동적 대처로 신속하고 완벽한 통합보안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정보통신망 확충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예산부담은 없으며 MSPP망 사업자 지원을 받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7월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 및 자료조사를 실시해서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9월말까지 내부 인터넷 공사 및 장비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소외 계층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쉽게 느꼈던부분은 메인홈 관리는 열심히 잘 하시는데 특수계층들을 위한 부설 홈페이지있죠. 노인, 여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등 부설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그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개편중에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아예 그것을 운영을 안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존에도 부설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서 실제 들어가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통계도 3~4년전 것 그냥 업그레이드도 안시켜 놓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래요.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이번에 개편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성서비스도 같이 하는 것이죠.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시에 TTS엔진이라고 해서 음성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쉽게 대상자들이 홍보가 잘되어서 정보 소외 계층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홍보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놔도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팀장님 사랑의 PC전달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예. 노후 PC나오는 것만 하는데 노후 PC가 다 나와도 아주 쓸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1년에 50대, 60대 정도 됩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내구연한이 다 지난 PC죠.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에 전달되는 PC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사후관리, 그 다음에 읍면동회의실 무선 인터넷 구축 운영은 잘되고 있나 요.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지금 시스템을 설치를 다 했고요. 지금 준공이 이번 주말 정도 될것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청하고 읍면동 회의하는 것이 무선 인터넷 구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읍면동 회의 그것은 영상 시스템이고요. 무선 인터넷 구축은 감사라든지 각종 회의실에 행사가 있을 때 저희직원이 나가서 매번 랜선을 설치해 가지고 인터넷을 설치해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소요 되는 경비가 1년에 1천만원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무선 인터넷을 기존의 선에서 뽑아가지고 무선인터넷을 설치해서 감사나 이럴 때 필요할 때 담당자들이 스위치만 키면 바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수고 하십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정보화 교육을 받는 분들이 돈을 내는 것입니까?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요. 그 예산으로 강사지원을 합니다.

양순경위원

강사가 지원하고.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강사가 시간당 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강사지원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수준별로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고요.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예, 수준별로 합니다.

양순경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신청은 저희들이 상시 받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상시.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그래서 교육일정을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홍보는 어느 매체를 통해서 하시죠.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 시달이나 홈페이지 같은데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면 850명이 지금 교육대상자로 보고 계십니까?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예, 저희들이 교육장 사정때문에 신청자는 많지만 이정도 수요 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양순경위원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잘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큼 많은 분들이 알아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이연호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도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관리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파트에 권기하 계장입니다. 다음은 예방복구파트에 연제운 계장입니다. 민방위파트에 김연철 계장입니다. 재난관리팀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2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009년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지침으로 26개 유형 15개 유관기관이 관련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재난안전관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유도선 안전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2008년 19억 600만원의 기금중 상반기 4억4500만원의 기금을 투입하여 안전관리 시설설치와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운영,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피해시설 응급조치 등을 실시했으며 계속적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1가구에 대하여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축, 전기, 기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시설물관리 및 점검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379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41개소의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 행락철, 하계휴가철, 동절기등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덕산면 수산2리 시루미 부락에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개년 연차 사업으로 2007년까지 토지봉사, 교량신설 1개소, 도로 0.3km 하천 0.3km을 추진했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7억 3500만원이 증액된 23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교량 2개소 재가설, 도로 및 하천 1.3km 정비등 80%의 공정으로 잔여 공정은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풍수해 보험제도 적극 홍보 및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난관련 긴급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0회의 각종 공공시설이 긴급재난 위험요소인 도복나무 및 용·배수로, 매몰지등 긴급정비 대상에 대하여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신속한 민원해소로 재난예방효과 극대화 및 재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을 24시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 종합 상황실을 유관기관과 상호 상황을 유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자율방제단 평가보고회 개최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17개 지역 및 1개 전문조직 424명이 지역자율방제단이 그동안 활동상황 점검 및 우수 방제단원에 대한 표창등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2009년도 활동계획을 공유하므로서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방제단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2008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 4일동안 9개 기관 650명이 참가하는 전시 대비 민관군 합동 훈련 및 핵심과제 발표, 양곡배급 실제 훈련등 안보환경에 부합된 실효성있는 연습실시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민방위 창설 33주년 기념행사입니다. 2008년 9월 22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민방위대원등 500여명이 참가한 우수 민방위대 및 유공자 발굴표창,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민방위 장비전시회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위상강화 및 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16쪽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인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체험 위주의 실용적 민방위교육입니다. 상반기에 1~4년차 민방위대원 1780명에 대하여 야간교육, 일요교육, 통신교육등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원거리거주 민방위대원에 대한 사이버교육등을 실시했으며 미이수대원 800여명에 대하여 맞춤식 교육운영으로 교육편의를 도모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연차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4년간 연차사업의 마지막 사업으로 남천동현동의 경보시설을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완벽한 민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연합대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안정을 위한 통합 방위 지원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부터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등을 통하여 민·관·군경이 함께 하는 지역의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행복으로 가는 길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민행동 요령을 수록한 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청소년대상 시민안전 체험관 견학입니다. 대형 참사 현장에서 안전대처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희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에서 22종류의 가상 재난에 대한 실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발생시 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재난 예방 홍보방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2008 민방위교육 만족도 모니터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민방위 경보방송시설 주민직접 방송 운영입니다. 취약지 읍면 마을회관에 설치한 8개소의 민방위경보방송을 통·리장 단독 관리방송하던 것을 재난상황발생 최종 인지자가 방송을 직접실시하므로서 신속히 재난에 대처토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26쪽 재난예방 찾아가는 민방위교실 운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재난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 배부와 무재해마을 및 전기재해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제천소방서 및 전기안전공사와 우리시 합동으로 소방시설, 전기시설 및 건축물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인적 재해로부터 안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명예관리인 지정 운영입니다. 유사시 사용할 민방위급수시설을 평시에도 개방하고 있는 바 시설관리등의 효율을 기하고자 명예관리인을 지정하여 예찰활동, 주변청소 및 고장등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소시켜 주므로서 시민에게 양질의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하여 재난관리팀은 전원이 일치단결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5쪽을 보세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에 1/1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현재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현재 13억 2500만원,지금 현재는 저희가 14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14억 6천.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2007년말 현재이고 지금 현재는 15억 1521만 9160원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15억정도.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그 다음에 7쪽요.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상반기 추진실적을 사업 증빙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 다음에 9쪽에 시루미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사업은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설계변경이 됐어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설계변경은 요인이 나올 때.

명중

성명중위원

저번에 하천제방이 800m 인가 더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지금 그것은 정산설계를 할 것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설계변경을 안하고 정산할 때 만 반영하겠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그게 지금 정산하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정산하면서 설계하면 안 되죠. 그게 지금 어떤 물량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설계를 해서 재계약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자연석 쌓기 한 것인데 바로 할 것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800m 인가 저도 기억이.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80m.

명중

성명중위원

80m,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저희가 풍수해 보험은 지금 주택하고 온실하고 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93.7% 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홍보 부족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그 다음에 16쪽요. 민방위 급수시설 있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그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기준치 이상 나오면 급수 중단하고 계속 에어서징이라든지 청소하고 그래 가지고 수치가 떨어질 때 까지 그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하고 27쪽에 재난취약계층 안전서비스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뭔가요. 앞에 것은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고 뒤에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27쪽하고 7쪽에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는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는 사업이고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는 저희시에 순수한 시비로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이것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이것은 예산이 거의 없고 재료비만 저희가.

기석

박기석위원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7쪽에 재난취약 가구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주로 대상으로 실시한다고말씀하셨는데 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같은 경우는 시민복지팀에서 기초생활 집수리 사업같은 것도 연간 120가구 정도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여러 가지 파트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보다는 더 시급한 계층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위주로 하되 차상위까지도 확대를 합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상위도 차상위겠거니와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가정 그런 가정들은 사실 어떤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세울 수 없는 그런 계층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주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지만 노인가구라든지 그런 것을 읍면동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대상자 선정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죠.

기석

박기석위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식으로.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홍보는 각 읍면동에서 기초수급생활자들과 독거노인가정은 이런데 통지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전기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기시설이 취약한데 최근에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데는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왕이면 대상자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서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팀 박가훈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위에 한해대책과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유도선장 안전관리 여름철을 맞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특히 청풍호쪽, 의림지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저희가 청풍 도선장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한 명이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승이라든지 어떤 불법행위를 사전에 거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씩 안전교육을 거기 승무원들 승선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림지 유선장에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상주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기 2회씩 한다 했는데 요즘에는 특히 여름철에 더 강화를 해서 직원이라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서 안전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도선장 특히 청풍호, 의림지 쪽에 관심을 갖고 팀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다음에 5쪽을 보면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따라서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제천관내에 재해위험 지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저희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3개 지구가 있는데 덕산 시루미는 지금 현재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평지구하고 장평 고산동하고 여기 천남 저남지구 그 쪽에 고립되는데 세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재난지구에 따라서는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해서 각별히 한번 더 확인 점검을 해서 이상없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11쪽 재난관리 긴급민원 해소사업인데 지금 하천에 부유물을 상반기도 했다고 했는데 16개소를. 하반기에는 상반기 하반기가 중요하지만 이런 하천에 유물 제거는 우리가 장마 대비해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수시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하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저희가 이것은 각 읍면동이나 주민들이 지역자율 방제단이 예찰활동하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장을 지금을 해 가지고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팀장님 지금 현재 자율방제단은 각 통장님들로 이장, 통장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물론 그러한 예찰활동을 해서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팀에서 뭐 이렇게 먼데 있지 않고 가까운데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을 직접 나가셔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유속이 느려지겠다 이런데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겠다 가보면 느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비는 간간히 오고 있지만 하여튼 수일내로 나가셔서 그런데가 있다 하면 즉시 제초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고암천을 보게 되면 신백동사무소에서 다리 있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잡초가 너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는 한번 간간히 전체 다 하는 것은 안좋으니 간간히 큰 잡초를 제거하여 주시면 비가 왔을 때 물의 유속이 잘 빠져서 큰 피해가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서 확인할 용의 있으십니까?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 주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재난예방 홍보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연재해는 언제어느때 오리라고 판단 못하는 것이 자연재해인데 요즘 특히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자연재해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팀장으로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있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하여튼 자연 재난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폭염, 황사라든지 산사태, 낙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각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이나 홍수, 호우시에는 사전에 집주변에 배수구 정비라든지 고립 위험지역에는 사전에 대피를 하고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은 미리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각 읍면에 다 정해 놓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비한데대책에 대해서는 직접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호우, 폭염, 황사가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지역을 나가가지고 직접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대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보면 시청내에 홍보방송은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시청내 홍보방송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시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읍면동장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더 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동장하고 면장님들하고 읍장님들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무슨 큰 문제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가 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게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확인할 용의 있어요. 저희가 CD를 제작해 가지고 각 읍면동까지 각 배부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재난재해에 제천시가 아무 이상없이 잘넘겨갈 수 있도록 팀장님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복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시민복지팀장 김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길호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윤관섭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백남식 계장님 소개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중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이 전국 모범 사례로 새정부 역점사업로 채택되었습니다. 약 8회의 시군 벤치마킹단이 내방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서 3회에 걸쳐 현지 확인이 있었고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방문설명회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 콜센터 지속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희망나눔 콜센터 서비스 연계 1309건, 서비스 연계 기관 시설단체 추체계구축 189개소, 서비스 연계 지역자원 조사 전산화 789건을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나눔 콜센터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생계보호 및 에너지 뱅크 운영, 반찬 및 도시락 지원을 강화겠습니다. 수혜 만족도 조사 및 우수 서비스 연계기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약 480건을 신청을 받아 339건을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약 71%의 선정율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450세대 이상, 본청 및 읍면동 직원 합동업무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번 자원봉사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등록목표를 100% 초과 달성했습니다. 모범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를 실했습니다. 3박 4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함평 나비곤충엑스포와 태안 백합꽃축제를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가입을 1만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0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토요일을 공무원자원봉사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 오지마을 순회봉사 8회를 실시했습니다.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94%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하반기에도 8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 한방엑스포 홍보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과 9번도 일상적인 업무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원봉사 백서 발간입니다. 약 500권을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자원봉사 관련 자료수집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자료수집 및 교정작업을 7~8월에 완료하도록 하고 12월에 유관기관 및 전국 센터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발급이 되겠습니다. 카드명은 아이사랑 보너스카드입니다. 상반기에 325명에 대하여 우대카드를 발급 했으며 카드 가맹 업소를 102개소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 발급제도를 계속 홍보하겠으며 참여업체를 연중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농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을회관 및 다목적회관 신축 3개소, 마을회관 보수 및 정비사업 12개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6개소,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공사 착공이 마을회관 및 다목적회관 2개소, 마을회관 보수정비 12개소를 실시했으며 모든 사업을 11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나이스 제천 주민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평생학습축제 및 자원봉사축제와 통합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개최시기는 9월 하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시 기술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 수도, 전기, 조립식 건축, 미장, 목공, 도색, 창호 등 7개 분야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이들로 하여금 보다 신속하고 질 좋은 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등 5개 기관입니다. 상반기에 7건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15건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 시장님과의 주민 서비스 상담실시입니다. 시장님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희망나눔 콜센터에 대해서 시민복지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시는 종합보건복지센터 이전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시민복지팀장이 되신 것 축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장님께서 각종 단체와 대화를 할 때 복지에 대해서 많이 약속을 하시죠. 복지 관련 되어 가지고.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그것 실제로다가 지켜지는 약속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나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팀장님도 잘 아다시피 어떤 계통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시장이 어느 단체하고 또 의원이 어느 단체하고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단체도 주무팀을 거쳐서 또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약속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인원만큼 뭐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약속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곤란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면 본청 팀장님들은 동사무소에서 행정 지휘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은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동사무소나 일선을 거치지 않고 시정질의나 다른 쪽에서 옆으로 들어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아니면 기타 간부님들께서 옆에서 받아오면 동사무소가 무력화가 됩니다. 그러면 지휘 라인이 안서게 됩니다. 옆으로 들어 오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마 동사무소나 기타 앞쪽에서 검토가 되어서 불가한 사항만 들고서 시장실로 간다이것입니다. 그래 시민복지팀에서는 특히 마을회관 문제라든지 팀장님께서 안고 있는 여러가지 시민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팀장님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수고 하십니다. 6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와 관련 해서 지금 혹시 외국인 가정 포함 되나요.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안 되나요 거기도 어찌 보면 복지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낯선 땅에 와서 언어적인 장애를 경험해야 하는 부분들이많고 기왕에 조사하는 것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에 정식문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같이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사가 이루어 지나요.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읍면동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대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예요.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저희들이.

기석

박기석위원

시민복지팀에서.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시민복지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옳겨 놨지 실질적으로는 복지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아주 소외되고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잘 조달해 가지고 대상자 제외될 사람 제외시키고 또 새로히 복지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세요.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해 가지고서 마을회관 및 다목적회관 신축해 가지고 3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새로 신축하는 것인가 요.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면 단위로 마을 복지회관들이 전부 다 하나씩 있죠.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복지회관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거의 사장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이 임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자꾸 집만 지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엉터리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다음에 특수시책에 기술자원봉사대 아까 재난관리팀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 이것은 대상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이것은 수도, 전기, 조립식건축 이런 7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모임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분들한테 링크를 시켜 줘서 그런 분들이 봉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그럼 자재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이런 사업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 지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시민복지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연간몇 가구죠.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120가구입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120가구니까 그 분들은 별도의 혜택이 아니라도 그런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노인세대라든지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이런 것은 대상자에서 수급자들은 별도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혜택을 받게 아니고 더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여기 보니까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같은 경우는 빠져 있네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장애인복지관도 함께 동참해서 장애인가구 중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그런 혜택을 받을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까지 혜택에서 제외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우선 7쪽 좀 봐주세요. 상반기 추진 실적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한 것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끝났으면 사업집행한 증빙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복지시설이 몇군데 됩니까?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12개소, 거기에 안전도 여기에서 담당하죠. 시설안전, 복지시설에 대해서.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시설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각 시설에서 거기에서 각종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각 시설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노인시설, 장애인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장들이 다 있습니다. 시설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소방서하고의 연계관계가 이루어져서 관리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일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소방하고 전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시던지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지금 소방하면 내장재 방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전기하면은 누전 차단기 작동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접지가 불량한 데도 많고 그래서 지금 12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를 한번 용역을 주시던지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좀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시설분야는 동료위원 박기석 위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아동시설은 여성유소년, 노인시설은 경로재활 각각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복지관 거기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시민복지팀 김태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만 질문드리겠어요. 14쪽을 보면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할인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몇 %를 주고 있어요.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할인혜택은 업소마다 다릅니다. 3%도 있고 10%도 있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현재 보니까 102개소에 30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 한 325명이 발급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팀장이 생각할 때 이런 정말로 형식적인 면도 있는데 뭔가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대카드를 받은 사람이 이것을 하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이것 말고 다른 것이라도 참 우대카드는 상당히 좋은 착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므로 해서 참 많은 도움 이 된다라는 것이 입으로 퍼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고 업종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본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니까 제천시의 출산율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것을 서로가 느낄 때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팀장님이 한번 고민하셔서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주시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어요. 다각적인 면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출산율 증가에 따른 우대카드 외에 다른 홍보내지 방법을 하는 것이 있는지.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시책적으로도 이것외에 몇 가지 그런 문제해소를 위해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특히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가 된 상태에서 우대카드를 했으니까 이것을 했을 경우에 정말 나에게 도움이 온다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착상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출산율을 더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태원

김태원시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정합니다.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셔서 2008년도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여성유소년팀장 우종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정옥입니다. 보육정책담당 황정윤입니다. 6급 담당 공무원 한 분이 있는데 오늘 교육을 가서 배석을 못했습니다. 여성유소년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발전목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청소년 행복추구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촉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내실운영입니다. 보육 표준 보육과정 교제구입비를 59개소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연중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고요. 보육인 대회를 교사, 취사부, 운전원 등이 참석하여 10월 중에 화합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아동을 계속 발굴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입니다. 2007년까지 19개소 평가인증을 맡았으며 2008년도에 16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7개소를 더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야간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수련시설 관리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 보수를 11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고 청소년 수련관 챌린저 코스 보수를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 맞춤 기술 교육 강화와 취업 관련하여 행복한 여성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여성발전기금 5개 사업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여성지도자 중앙연수를 11월 중에 30명을 교육 시킬 예정으로 있고 양성평등 여성의식 향상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청풍명월 아카데미, 제천여성 아카데미, 2학기교육을 충실하게 이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문화센터 내실운영 및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 컴퓨터 20대가 노후되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취업 정보센터 및 가족 상담실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아동복지관 운영관리 결함 가정 결연사업 활성화,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인 일자리 지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가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되어 있고요.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중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11월경에 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 완공후 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2차 방문교육 사업을 65가정을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방문교육 사업에 충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 부부 연수를 2008년 11월경에 1박 2일 예정으로 결혼이민자 부부 20쌍을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울림존 공연을 시민회관 광장에서 월 1회 마지막 놀토에 7월, 8월, 9월, 10월 4회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확대 추진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추진입니다. 가사, 육아 부담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취업을 전담하는 종합 취업지원센터 지정 운영인데요. 여성부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제출하면 여성과 노동부가 합동으로 단일 센터 지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한 구 위원회에서 저희가 낸 추천서가 심의를 받아서 단일 센터로 지정받게 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들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상담사와 가족상담사를 활용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저희 추진계획을 보면 단일 센터 지정 신청서를 저희들이 7월 14일날 제출 했고요. 2009년 단일 센터 사업계획서를 10월말경에 저희들이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여성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9년 단일 센터 지정 기간을 여성부와 노동부가 합동하여 11월말경에 저희들 기관에 와서 평가를 해서 단일 센터를 12월말경에 지정받게 되면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단일 센터를 여성문화센터 안에 설치를 하여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놓고 단일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여성유소년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유소년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단일 센터가 정확히 뭐하는 곳입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단일 센터는 가사나 육아 부담등으로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중단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디다 취업시킨다는 것입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저희들이 단일 센터가 생기면 기업체에서 구직을 원하는 기업체.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시킨다는 것이예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기업체에다가.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죠. 팀장님 보직받은지 몇 개월 되셨어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6개월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죠. 16페이지 봐주세요. 여성일자리 창출 266명이라고 했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16페이지에 창출 인원이 266명이라고 했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시장님 공약사업 1만 380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무슨 일자리창출 입니까? 이게. 팀장님 여성은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성인력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면 선진국 사회에 못들어 갑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그렇게 해서 단일센터가 지금 생겨서.

성하

박성하위원

어디다 취직 시키느냐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일 센터를 생기면서.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제 얘기들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2 바이오밸리 공장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팀장님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제가 속된 표현 하겠습니다. 노가다 같은데 이런데 말고 공장이 뭐 들어 올지 먼저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 장기 발전계획으로 다가 여성이 얼마가 필요하고 뭐뭐 어느 분야가 필요한데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느냐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남는 자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앞으로는 정말로 여성이 경쟁력 있는 자리에 들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지 말장난하느라고 단일 센터라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전에 팀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투자유치팀이나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지역에 유치된 공장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어느 것인지 뽑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팀장님은 1년단위 내지 2년 단위로 교육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딱 들어 왔을 때 제천지역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이런 교육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딱 내밀었을 때 취직이 되는 것이지 어디로 보낼 거예요 김치담그는데 가서 배추 빨고 그러는데 보낼 것입니까? 이제는 그 틀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그것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여성 죽 늘어 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그래서 우리 입주 업체 파악하시라고 그다음에 그게 여성분들이 주로 어느 쪽에 취업이 가능한지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킬때 여성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지 노인전문 간병인, 산후조리사 이런 것은 이미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벗어나라는 것인지 전문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없는 것 좀 하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유소년팀에서 세외수입을 갖다가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지금 5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성하

박성하위원

징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그 사유가 과태료 부과된 사유가 청소년들을 갖다가 유흥업소에 다가 받았다든지 술을 팔았다던지 미성년에게 술을 팔은 이런 건인데요. 계속 지금 한달에 한번씩 체납자에게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326만원씩 고지서를 보내고 있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받으러 다녀 봤어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누가 다닙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받고요. 지금 계속. 담당자가 연락처가 되어 있어서요.

성하

박성하위원

어느 분이 담당자세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우리 새로 오신 김영진 담당자.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세외수입 현황 보면은 여성유소년팀이 43%밖에 안 되요. 징수율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직전까지 90% 올리세요. 회의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거기뿐만이 아니예요 34억씩 세외수입이 체납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복지관 부서만 보면 유소년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단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은 분명하게 거두어 들여서 세금 먹여도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상식을 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무서운 줄알지 징수해 놓고 징수 안할 바에 세외수입만 잔뜩 늘어놓고서 정리 안하게 되면 우리 세수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행정력의 대외 신임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여성유소년팀 우종남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육시설 내실운영에 따라서 지금 보육시설현황이 59개소로 되어 있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시립 6개, 법인 17개, 민간도 17개, 가정 17, 직장 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립하고 시립하고의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립은 인건비가 131만원, 선생님들이 민간인들은 90만원 되어 있고 41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만원 정도를 더 복지비로 올려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이 내실 운영이라는 것이 시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립하는데도 중요한 것이다. 사립이 우리 더 관내에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에 복지문제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팀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민간보육 교사들이 지금 시립교사들보다 봉급이 작는데요.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 농촌지역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10만원, 5만원, 3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수가 작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팀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니까 더 많은 관심 갖고 시립보다 사립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에 대한 처우개선복지문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팀장님도 저의 생각과 동감하십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쪽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쪽 우리 박성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여성일자리 창출이 2008년도 전년도2007년도 보다도 2008년도에 줄어 들었어요. 그 다음에 2008, 2009년도도 계획을 잡아놨는데 한 300명으로 전년도보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많아져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제1, 제2 바이오밸리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업체에 취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성들이 기업체에 취업되어 있는 여성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대략.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몇명을 잘 모르겠고요. 기업체에 취업을 할려면 전문적인 지식들이 우리 여성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고요.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을 원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런 곳에 다 가지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이 전문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직으로다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일 센터라는 것을 지정을 받아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단일 센터를 지정 신청한 것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전문이 아닌 많은 여성들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미리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많이 취업할 수 있는데가 이런데는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266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데는 한정되어 있고 많은 기업체에 전문직외에도 그쪽도 신경쓰지만 이외에도 관심 갖다 보면 들어 갈 수 있는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취업을 한번 더 관심을 가져 보세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다음에 15쪽을 봐주세요. 아동복지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현재 2개소가 되어 있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하소리에 1개소하고 신백동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추진한다고 되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락동 같은 경우에 3800세대에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장락 e편한 세상이 들어서면서 파라디아 저쪽에 롯데 들어서면서 3800세대의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쪽에 장락동 쪽에 아동복지센터를 지을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이게 예산이 1개소짓는데 8억으로 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도에서 이런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저희 시비 지원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팀장님 그것은 팀장님 의지를 갖고 균형 차원에서도 그쪽 장락동에 많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팀장님 의지를 갖고 올리게 되면 예산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그쪽 주민과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하반기에 계획을 어떻게 한번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문 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21쪽 셋째 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되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 출산율이 증가 됐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전년보다 나아졌는지.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15쪽 봐 주세요. 아동복지관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는 잘 됐나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하소복지관에 누수가 되었었는데요. 다 처리되어서 비가 몇 번 왔는데도 다 비가 안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정화조 문제는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정화조는 저희들 정화조 관계는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좀 얕게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다시 높이는 작업을 우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비새는 것은 우선 당장 안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세밀하게 살피셔서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만 1년이 넘었죠. 시작한지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작년도 8월달에 개원한 것으로.

기석

박기석위원

한 1년 됐네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반응이 굉장히 좋 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소복지관하고 신백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한달 동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제가 보건데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아동 복지에 많이 힘쓰는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인력에 한계성이 있죠. 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운영하기에는 인력의 한계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데 꼭 돈을 주는 인력보다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라도 보충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지금 공공인력이 양쪽에 한 명씩 들어가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계성이 있고 꾸준히 자원봉사가 그렇잖아요 하다가도 실증나면 안할 수 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케어복지사나 노인전문 간병인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도 하기 어렵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많이 남아 돌아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안 되잖아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 하셔서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국 5.6% 되는데 우리시는 10% 정도 됩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시립이 6개 있고 법인이 17개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러면 59개중에서 23개 정도된다는 말씀이네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전국 한 10.8%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몇 % 정도 됩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면 첫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건강보험을 들을 수 있고 연금보험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최저 생계비는 보장이 되어야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반기 실적266명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항에 적용이 됩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보통 취업한 데이터가 보면은 일용직이나 상용직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관 하소, 신백 지난 8월달에 개원을 했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분기별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분기별 퇴직금.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퇴직금은 받는 봉급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명중

성명중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지급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없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있으면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우리 제천시가 다문화 가족중에서 최저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빈곤 가구수는 대략 몇% 됩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에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입니까? 임의입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당연히 같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중

성명중위원

강제로 법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 선택인지.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들었을 때는.

명중

성명중위원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있죠.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2007년도 사업 증빙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운영현황, 사업증빙서류.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2007년도 거요.

명중

성명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여성유소년팀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것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연중 몇번이나 나가시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요. 계속 나가서 확인을 하면 업무가 과다해서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수시로 나가도 몇번을 나가셨는지요. 전반기에.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전반기에 개소로 따져서요. 어린이 시설 개소로 따져서 17개소 나갔습니다.

양순경위원

17개소만 방문했다 1회씩.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양순경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나가는 주요 내용은 뭘 보고 계시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회계관련 서류나 보조금 회계관련 서류를 주로 많이 보고, 아이들 급식 관련해 가지고 그런 위생 관련해서.

양순경위원

그것도 꼭 필요한 사항인데 어린이집에서 가장 자체적인 점검은 많이 하고 있겠지만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과목중에 하나가 이제는 케어만이 주가 아닙니다. 어린이 집이 교육을 같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반기 17개소만 갔다 오셨다면 후반기에는 17번만 더 가면 34개 밖에 안 되는데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전체적으로 다 한번 씩은 거의 들려서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좀 심각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모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론 힘쓰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여성문화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상근 직원이 2명이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우리 팀장님은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양순경위원

일주일에 한번 정도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여성문화센터내에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과목은 몇 과목이나 움직이고 있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지금 교육 수강을 한 것이 23과목이고요. 그 외에도 마술기술 습득해 주는 반 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각 과목당에 수용인원은 다 차져 있고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양순경위원

제천시의 여성이 반입니다. 인구가. 여성문화센터가 작다는 느낌도 있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 지고 있는 접근성도 있고 떨어져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제대로 운영되면서 여성들의 눈높이도 맞추고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여성문화센터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존을 지금 시민회관 광장에서 하고 있죠.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한달에 한번 입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마지막 노는 토요일 날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은 것 없으십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민원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런데 그 앞에 여성도서관이 있어서 여성도서관 자체가 방음이 됐다고 해도 이 앞에는 워낙 크게 음향이 발산되고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하는 데에도 문제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문제이고 그래서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참좋은데 자리를 다시 제고해 보시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 19페이지 5번입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65가정을 결정하셨습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으로 65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양순경위원

그러면 아직도 신청 받는 중이세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65가정은 1차적으로 받았고요.

양순경위원

받았고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2차적으로 65가정외에 딴 교육을 안받은 분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서비스 지원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서비스 지원은 한글 교육이 주 우선이고요. 찾아가서 한글교육도 가르치고 아이들 우리문화도 이해시키고 요.

양순경위원

그러면 이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 65가정에 65명이 방문합니까? 몇 명의 방문자가 있어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선생님이 12분이 3가정 인가를.

양순경위원

한 분이 세 가정을 돌아 간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양순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베트남 여성도 만날테고 필리핀 여성도 만날 테고 중국여성들도 만날텐데 이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이민자 여성들이 어느 정도는 한글을 이렇게 왔다 갔다 교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한글을 제대로 못가르쳐서 이주여성들이 문화를 잘 한글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하는 여성들은 전부 다 교육은 받은 분들이십니까?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별다른 문제없이 지금 역으로 지금 이민자여성들이 문화체득을 잘못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문화에 적응이 된 우리 문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아온 습관 때문에 어디 가든지 손을 까닥하지 않고 베품을 당하기면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 여성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나 이민자가족센터로 나오는 여성들이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각별히 유의하셔서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문화 적응을 해 나가느냐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될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우종남여성유소년팀장

예.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유소년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경로재활팀장 이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 계장님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장재면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이규철 담당입니다. 경로재활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로당 신.증축 및 관리 노인일자리 사업등 9개 사업에 15억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특히 경로당 난방비를 271개 경로당에 5600만원추가로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안정적 보호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11개소에 23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인요양원, 기초노령 연금 장수수당등 10개 사업에 69억 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사업으로서 지속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독거노인 사랑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청전동 482-79번지 신천교회 앞에 8평 규모로 38가구를 건립하며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진입로설계 및 발주를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착공식을 6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수행기관은 4개소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내부기관 526 자리를 4개기관에 위탁계약을 해서 3월에 발대식을 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및 현장투입을 통한 일자리 지속 추진과 지도점검 강화 및 신규 일자리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장수농장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실 시범 운영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서면 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초 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70세 이상은 상반기 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65세 이상까지 확대지급이 됩니다. 지급 기준은 1인당 2만원에서 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조사 및 신청완료하여 70세 이상 8543명에게 40억 2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단계 조사 및 신청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4362건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2단계 신청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2단계 신청자 이의 신청 접수를 해서 3단계 조사 및 신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9월 27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보험적용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되겠으며 보험료는 국민건강 보험료에 포함해서 4.05%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요양보험사 교육기관지정 4개소, 장기요양기관지정 12개소, 장기요양인정자 현황 472건 접수 했고요. 장기요양 보호사 자격취득자 411명등 시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청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속 지원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가지원센터 신축 2개소에 21억 3천만원과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명락 재가지원센터를 개원하고 약산재가지원센터와 노인요양시설 개축은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연중 추진되니까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 복지 일자리 제공입니다. 총 5개 분야에 98자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4자리를 하반기에는 34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조사원 2명을 선정해서 어제 대전가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전수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추진입니다. 구 시청 후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22억원이 소요 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확보 및 일상감사 설계검토를 완료했으며 9월 30일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해서 기간갱신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감사 설계검토 사항을 조정하고 8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암동 145-13번지에 403.2㎡로 건립되면 사업비는 5억 4700만원입니다. 8월에 착공해서 1월에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당초에는 광고사업하고 황기찐빵 제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협회에서 광고사업하고 황기찐빵 제조사업을 제외하고 김치제조 공장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에 맞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느라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시립화장장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립화장장 부지내에 휴식공간 조성과 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6건 3억 8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시립화장장을 6월 11일 준공해서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착공을 2건을 1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전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4건과 공원화 사업 한 건을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화장장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예약제 및 시간 조정등 시민 불편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째 장례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안전확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확인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독거노인 해피폰 보급사업으로서 저소득 독거노인 100명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효율성을 검토해 가지고 2009년도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민간통신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타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10월에 대상자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각장애인용 영상 전화기 설치입니다. 추진개요는 청각장애인용 영상 전화기를 20개정도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실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업체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서 영상번호를 부여받고 의사소통한 중계소를 설치해서 1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도 함께 듣는 시정소식입니다. 8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 시정소식지를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시각장애인 가구에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7월중 대상자를 파악하고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8월부터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로재활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기관이 수탁기관이 몇년이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5년입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노인복지관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노인복지관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천시에서 노인복지관 설치에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2년으로 한 이유가 뭐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것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그때 사회복지법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기석

박기석위원

안 그래요. 노인복지법이 얼마 됐는데.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게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그러면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어야지 2년에 한번씩 수탁을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것을 지난 번에도 배오나 신부님이 건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히려고 했는데 한 개만 가지고 하느니 사랑의 집짓기사업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석

박기석위원

급한 것은 급한 것부터 해야지 미루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한 법인체가 위탁 운영을 받았으면 5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 안정된 가운데 운영할 수 있지 2년하고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해서 위탁자 새로 결정하게 되면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알았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10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팀장님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큰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지금 시행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크게 시설수용 대상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촉구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아직은 그렇지만 향후에는 문제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요양보험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실제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애써서 돈내고 시간줘 가지고 교육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갈곳이 없어 가지고 허공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도 시차원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대상자도 인원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가 시작됐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어제 교육받고 왔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8월 1일부터 시작할려고 합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언제까지.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10월말까지.

기석

박기석위원

3개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지금 5월달에 추경편성할 때 얘기 듣기로는 건물 뿐아니라 도로나 공원 이런 시설에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것은 처음.

기석

박기석위원

팀장님 대답하신 것이예요. 5월달에.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저는 대답한 것이 없어요. 이광주가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기석

박기석위원

팀장님 여기에서 대답하셨다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기석

박기석위원

속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5월 달에 추경하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 대답했어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이런 지침을 다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조사내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사가 되어서 현실성을 갖줘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작년도 미시행됐던 부분이 올해 넘어 왔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이번에 넘어와 가지고 20가구인데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자재값도 오르고 해서 그것을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추진할려고.

기석

박기석위원

이게 몇 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한 내용인데 작년도 사업을 올 하반기 될 때까지 아직 시행을 못했다고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상반기에 다 재배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아직 시행완료는 못한 것이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금년도 사업은.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금년도 사업은 하반기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종전과 같이.

기석

박기석위원

작년에 미시행된 것 올해 시행한다 해도 올해 사업을 자꾸 하반기까지 미루어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미리해 가지고 겨울 춥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지 늦게 시작해 가지고 겨울 되면 공사를 못해 가지고 내년으로 떠밀거예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게 회계과목이 그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섰다가 시설비로 서는 바람에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회계팀하고 하는데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16쪽에 장애인복지관 조성추진은 그 다음 문제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데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나 시차원에서 어떤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 지고 있나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저희가 감사같은 것은 아니고 관리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여러 가지로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내용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덜 느끼고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김근수 회장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김근수회장이 아니라 이것은 종합복지관이에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김근수 회장이 전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고 해 가지고.

기석

박기석위원

이런 것은 복지관 차원에서 하기 힘들면 경로재활팀에서라도 장애인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용에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기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내가 당장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경로재활팀에서 해야 제대로 설문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시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둘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8월달에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 착공을 하게 되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착공하면서 지난 번에 자치행정팀에도 말씀을 했는데 사무실이 지금 현복지관 3층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는데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면서도 사무실을 2층에 두겠다고 설계상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2층에 사무실을 두게 한다 하더라도 1층에서 최소한 안내직원이라도 1층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러 갔다가 직원들의 안내를 받고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직원들은 다 2층, 3층에 가 앉아있고 장애인들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둔다라면 어떻게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겠어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래서 아래층에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은 2층으로 올릴 수 없고 그 옆에.

기석

박기석위원

보건소하고 장애인 복지관 창고를 1층에 넣을려고 하는데.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야간 방과후 공부방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층으로 올리고 사무실을 밑으로 내리는 것으로 하고 2층 사무실은 다른 프로그램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할려고.

기석

박기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20페이지보면 독거노인 안전확인시스템 이게 사업자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나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기석

박기석위원

해피폰이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마시고 타 자치단체에서 해피폰이라고 하면 우리시는 독자적으로 다른 명칭을 고민해 보세요. 실버폰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장애인과 함께 듣는 시정소식 제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꼭 듣는 소식지라고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책을 보기 어려운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들이라든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까지 확대해서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저희 제천에는 업자가 없고 해서 청주업체하고 하는데 상당히 돈을 비싸게 달랍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엄청 부족합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저렇게 하시면 돼요. 낭독 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낭독 봉사를 활용해 가지고 카세트 괜찮은 것 넣고 하면 괜찮습니다. 음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한번 듣고 버릴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최소화 시켜 가지고 효율성있게 많은 사람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연구해 주세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기석

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경로재활팀 이남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실시범운영 여기에 방침이 맞습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장례문화의 반영 추이로 예식장 이용을 이게 잘못 됐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잘못됐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19쪽에 있는 장례지원 서비스에 대한 것이 실려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상반기 때에도 문화교실을 개강을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우리 제천 관내에 읍면동을 제한 시내 동에는 몇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시내동에는 80여개 정도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80여개의 경로당중에서 지금 이래 보면 동요라든지 안마, 수지침으로 해 가지고 문화교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문화교실 운영하는 것이 몇군데예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저희가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세아주택 경로당하고 화산동 무궁화경로당하고 거기 두군데를 실시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잘 하셨는데 확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해 보고 11달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본 위원이 신백동에 극동아파트, 장락 주공아파트 1~4단지 경로당을 가보게 되면 화산동쪽 지역구를 가보면 고스톱 아니면 무료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거의 다 그래요. 고스톱치는 분들은 치더라도 특히 할머니분들이 모여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무료하게 보낸다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런데 안마라든지 동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기독교 가셔 가지고 이런 좋은 얘기 노후에 죽음을 맞이한 그분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한번씩 원하는 경로당만 하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느껴 집니다. 팀장님 이것 하나 만큼은 사업계획을 잘 지혜를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쪽 시립화장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에 따라 시민들의 불평불편도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가동이 되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추후에 화장장 운영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에게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한 하반기 추진계획을.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하반기에는 여기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것이라도 또 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해서 또 와서 말이지 좋지 않는 행동을 벌일 수 도 있다 그래서 철저히 그런 쪽에 챙겨서 화장장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알았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집짓기사업 기공식까지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조례제정안과 입주자 선정기준 타시군 조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준으로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했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양순경위원

지금 1급, 2급, 3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시설입소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천시관내에 대상자에 대한 파악은 되어 계십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대상자는 472건 중에 1~3등급이 415명 되어 있습니다. 판정되어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1~3급이 다 포함된 분들이 415명이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그래서 등급외가 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1~3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양순경위원

되고, 1~2급은 시설로 갈 수 있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1~3등급이 다 시설이나 재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1~3등급이 41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양순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관내 시설에서.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래서 130명 정도는 되는데 415명이 이중에서 70% 정도가 시설로 간다고 보면 29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충족율이 4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기관이 150명 정도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 재가센터를 20명하고 지금 또 성보나벤뚜라가 증축을 하면 20명 정도 늘어나고 글라라의 집은 두학에 있는 집 증축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20명 늘어나고 하면 한 90명 정도가 부족한데 앞으로 인프라 아까도 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약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아직 시작도 안한 것이고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양순경위원

제천에 박달마을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이것도 시 관할입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죠. 박달노인복지센터는. 여기에서도 9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박달마을도.

양순경위원

업무보고상에서는 약산이랑 성보나벤뚜라랑 명락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예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식의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게 지금 주원 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순경위원

9명이 지금 수용이 되어 있는데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정원은 9명입니다.

양순경위원

시설율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기반시설이 여기까지 포함시켜 주시면은 더 나을텐데 빠져서.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포함되어 가지고 12군데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만의 집, 성보나벤뚜라, 시튼 노인복지관, 약산, 주원, YWCA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군데입니다.

양순경위원

그렇게 해서 12군데 입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양순경위원

지금 저희들이 7월달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인원수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대기자가 없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복지문화인것 같은데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제천시민입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도 있나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지금은 오시면 제천시로 주민등록 전입은 다해 놓기 때문에.

양순경위원

주민등록은 전입이 되는데 우선 이분들을 수용하는 우선 순위에서 제천시민이 먼저 되는지 타지자체에서 온 분들이 몇%나 되는지 그것 파악은 되어 있나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타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될것입니다.

양순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에 이분들도 대기 번호가 있는데 다른 분들을 먼저 넣는 것은 좀 그것은.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저희들도 그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이것은 고려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제천시민한테 둬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이것을 지금 주소지 확인은 되고 계시죠.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양순경위원

이분들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알았습니다.

양순경위원

각별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팀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알았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양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달마을복지재단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지금은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우리 노인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우박달 복지법인도 도로 중앙으로 신청을 해서 약산이나 명락노인복지처럼 좀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해서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이것은 법인은 저희가 시에서 설립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도에 신청해서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법인 설립은.

성하

박성하위원

지사 권한사항인데 행정적인 절차는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이지.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공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풍노인사랑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병원들이 성보나벤뚜라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지금 운영이 실제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운영이 어렵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병원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노인요양병원요.

성하

박성하위원

증축 리모델링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성보나벤뚜라 지금 설계 다 끝났다고 어제 이광재 원장님 들어와가지고.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그것 지역입찰입니까? 도내 입찰입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것은 도내 입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께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산따러 도로 중앙으로 팀장님도 많이 다니 셨고 저도 많이 다녔는데 그런 예산들이 올 때는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천지역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더군다나 민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법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회계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천 지역업체 한정해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전에 협의해서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고를 늦추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지켜 줘야지 지금 지역경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내입찰이라고 하면 제천 지역업체가 낙찰될 확률은 10% 미만이죠. 그러면 또 지역업체는 하청 받아 가지고 그냥 공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제천시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므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천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팀장님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살짝 비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5명, 또 팀장님 다 제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청주시민이나 다른데 사람들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지역에 들어 왔을 때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역업체끼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보고하여 주세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방금 박성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올 초에 시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분리발주해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보나벤뚜라.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분리발주는 안 됩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회계과에 충분히 상의하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참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제가 정책실명제를 거론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직을 걸더라도 한번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됐든 도감사가 됐든 중앙감사가 됐든 내가 책임지고 한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지 세상에 법대로 하면 청주나 충주 타지에서 다 입찰하고 제천은 하도급만하게 되고 하도급 비율도 15%에서 20% 주고 있는데 이런 폐단을 한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그리고 지난 해 정부에서 경로당에 쿨링센터를 지자체에 지정해서 운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뭔 잘 못들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쿨링센터가 뭐냐 하면 폭염대피소입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그것은 지금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운영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글쎄 정부에서 지시가 떨어졌으면 저희는 아직 지시받은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팀장님 한번 살펴 보셔 가지고 쿨링센터 지정운영 지침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있죠.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설치계약하는 경우에 운영권을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모자가정, 여성등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사업의 우선권을 계약의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이남훈경로재활팀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재활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팀 계장님 두분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남경주 계장입니다. 김대영 계장입니다. 3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에 나와 있듯이 시민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나이스 평생 학습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4쪽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관내 58개 학교에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차, 2차로 지원해서 학교별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5쪽 두 번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1월 15일 제천시 장학회를 승계하여 재단법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으로 설립해서 기금조성 100억원를 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1인 1구좌 이상갖기운동 추진실적을 해서 상반기에 1263건에 18억 9500만원의 성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시출연금 10억원이 필요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 신한은행에서 소중한 성금 5천만원을 기탁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거점 초등학교 3개 학교에 7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부동산교부세중 재원 10%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토초등학교와 동명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에서 리모델링 업체선정 및 교사모집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8월부터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항입니다. 초등학교 6개 학교에 3억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각 학교별로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홍광초등학교, 두학, 청풍, 수산, 백운초등학교에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 또한 금년 8월부터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운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학금기탁 상징물 제작입니다. 장학기금 100억 조성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인책과 기탁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재단예산으로 500만원을 기확보했고 11월중에 100만원 이상 고액 기탁자를 대상으로 시청사 건물에 설치하므로 해서 장학금 기탁자의 자긍심 제고와 장학금기탁 분위기를 조성하고 1인 1구좌 갖기 시민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신됨은 물론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선현의 얼을 배우는 청풍선비대학입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제천향교 명륜회관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자와 저학력 성인의 학습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학습환경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7개기관을 대상으로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 솔뫼 학교를 비롯해서 제천한글학교,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제천노인복지관, 제천하소리복지관, 백운 도화문해학교, 명락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진진행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인 읍면단위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실, 특기적성, 과학체험, 독서 및 논술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입니다. 금년 10월에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제7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우수 프로그램이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제천시 특성과 우수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제천 위상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2008 제천 평생학습문화축제 사항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천체육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회와 경연발표회, 체험학습의 장, 학술세미나등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축제 공동 개최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한방바이오인력개발 심화 교육입니다. 금년에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금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중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현재 심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평생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지역 평생학습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4천만원의 예산으로 우수 프로그램 6개 우수 동아리 15개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우리시 특색이 반영되고 차별화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의 적극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지원, 열다섯 번째 제천시 e평생학습센터 운영, 열여섯 번째 평생학습시설 관계자 및 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열일곱 번째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시민중심의 푸른 제천 아카데미운영입니다. 총 13회를 계획을 해서 상반기에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차질없이 하겠고 현재 평균 400명 정도 참여기준을 500명 수준까지 끌어 올려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웰빙 평생학습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푸른 제천 아카데미에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이나 단체 직장으로 찾아가서 하는 강연을 실시코자합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센터 야간 대관과 학습정보 제공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불편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주간만 개방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야간 9시까지 개방하고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므로 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시민교육의 중심지로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까지 않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장학금 위탁 상징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꼭 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탁하신 분들의 명단을 청사 실내에 작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분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는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자본주의 병패가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빈익빈 부익부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평소 저는 배울 수 있는게 하나의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문해 교육기관 몇 개 소가 됩니까?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게 7곳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제천 솔뫼학교외 6개소 입니까?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실효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지금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지원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올해 연합회까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지금 의욕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해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철저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17쪽에요.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지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 5월 23일 청풍리조트 92명, 19쪽에 평생학습시설 기관관계자 및 공무원 역량 강화연수,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 5월 23일 청풍 리조트 92명, 23쪽에 보면 평생학습추진 코디네이터 운영 여기에도 2008년 5월 23일 청풍리조트 9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가 동일한 사람입니까?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출발 초기이기 때문에 관계자하고 같이해서 워크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합회의 출발점을 설명드리느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요즘에 기업이든 기관이든, 국가든 사업하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런데 코디네이터, 관계자, 공무원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이것은 저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부서내에 시청에 관련된 부서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전국에 평생학습 도시가 몇군데 됩니까?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도시가 76개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평생학습도시 제천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시도에 하나씩이고한데 중앙정부 지침이 100개까지로 지정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시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자 하는 의욕적인 표현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평생학습도시 제천의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브랜드 창출 저는 이것 참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에서 평생학습도시가 한 두 군데 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76군데 되는 도시에서 평생학습도시를 한다 이것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뭡니까? 브랜드 가치가. 속된 얘기로 유아독존격인 존재가 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인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선현의 얼을 배우는 청풍선비대학에 대한 것인데요. 현재 상반기에 총 26회를 실시했고 서예, 주역, 풍수지리, 맹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월별 과목별, 수강인원을 지금 우리 팀장님 기억을 다 못하고 계시죠.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지금까지 한 월별, 과목별 수강인원, 그 다음에 24쪽 찾아가는 맞춤형 웰빙 평생학습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3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이죠.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푸른 제천아카데미가 활성화 되어서 500명 이상의 시민이 강의를 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푸른 제천아카데미에 참석치 못한 남부 5개 면에 배려한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 6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9월하고 12월이면 이때 남부쪽에는 9월, 10월 가게 되면 농번기에 따라서 상당히 바쁜 시기이고 해서 현재 월 2회씩으로 한다 했어요.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예,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월 2회에 연 6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로 이게 의욕만 앞세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강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푸른 제천아카데미도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한달에 네 번씩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강사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민참여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세 번, 두 번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신규시책으로는 팀장님께서 잘 선정을 잘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월 1회냐 2회냐 그다음에 농번기를 잘해 가지고 판단해서 신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예, 실효성있게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이해는 되겠습니까?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런 쪽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7페이지 4번입니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요. 6개 학교 홍광, 두학, 청풍, 수산, 덕산, 백운초인데 여기에 초등학생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병설유치원 대상입니까?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이것은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초등학생들요.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예.

양순경위원

초등학생들인데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뭐죠. 초등학생 대상이면 여기에 인력배치를 보육교사로 하겠다고 했는데.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해서.

양순경위원

그것 좀 잘 파악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사업기간이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거든요 그럼 벌써 6월에 실시를 하셨다는 것인데 사업에 대한 결과는 없었습니까?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이게 실질적으로 6월부터 정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준비하는 기간때문에 8월정도.

양순경위원

그러면 선정만 됐고요. 이 학생들을 방과후까지 같이 데리고 있다가 귀가할 때는 어떤 방법인지요. 부모가 데리러오는 것입니까?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농촌지역에 끝나고 가면 집에 가면 돌볼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텀을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양순경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귀가 때에도 부모가 오는지 아니면 귀가시에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귀가를 시켜 주는지.

동인

이동인평생학습팀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정확하게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함건택입니다. 문화체육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업무 담당하는 최용환 계장입니다. 도민체전 상황실 총괄하는 신영철 계장입니다.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김춘호 계장입니다. 3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공연 되겠습니다. 이벤트공연 하반기는 빅콘서트가 9월중에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회 박달가요제는 제천 한방축제 개막식이 끝난 직후에 10월 2일 18시 30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년 송년 음악회는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요 푸른음악회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나이스 제천 코리아 여성 연극제입니다. 금년에는 9월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개최되겠습니다. 참가팀은 5개팀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충북 민족예술축제 참가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달에 청주에서 개최되는데 올해에도 파대놀이를 준비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통업소 건전 문화정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48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기간이 6월중 3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내년도 5월 14, 15, 16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충북도 체육회 이사하고 결정하고 내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2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7월말까지 각종 운동장 정비 및 경기용품을 확정하고 8월달에 도민체전 추진위원회를 확대 구성합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개·폐막식에 따른 기획사 선정을 하고 12월달부터는 종합상황실을 공설운동장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대비 경기장 정비입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는 크게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와 체육관 주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문체관리사업팀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하반기에 전국 대회 5건, 전국 대회 개최 4건, 총 9건이 개최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홉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하반기계획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5건에 한 48억 정도 집행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지원이 3건이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를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소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금년도까지 봉사를 완전히 마무리 하고 내년초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습니다. 13페이지 제천 축구공원 조성입니다. 제천 축구공원 조성은 기 생활환경팀에서 준공한 두면에 대한 휀스 작업과 지금 공사중에 있는 메인 운동장을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의 위치는 지금 교동사무소앞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구장 1개소를 설치하고 주변에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내 각 지역에 있는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부분적으로다가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다가 작은 음악회 개최에 따른 저희들 시단위에서 풀예산으로 조금 씩 보조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5개 읍면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300만원씩 균일하게 집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3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팀장님 오시기 전에 KBS 교향악단 초청을 6월 4일날 했죠.

건택

함건택문화체육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향악단이 지역에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잊어먹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제천지역 출신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조건을 붙여서 협연곡을 한 곡 내지 두곡 정도를 지역출신 피아니스트가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커가는데에서 경력중에 KBS나 MBC 교향악단 이런 쪽에 협연이 경력사항이 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지역에 불러 들였을 때 지역의 인재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담당자분 적어놨다가 그렇게 해서 협연을 한 곡을 하든지 두 곡을 하든지 무조건 협연 한 곡만 들어 가면 바로 이력서에 올라 갑니다. 팀장님 그것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택

함건택문화체육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민체전 준비 하시느라고 바쁘시죠.

건택

함건택문화체육팀장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도민체전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누차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민체전은 1년을 준비해서 단시간 내에 효과를 봐야되는 것이 도민체전입니다. 특히 우리가 실업팀을 육성하고 볼링하고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볼링 성적이 계속 안나오고 있죠. 분명히 말씀드려 주세요. 볼링팀 관계자들한테 이번 전국대회에서도 전국체전에서도 만약에 어떤 성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 잡아서 메달을 따지 못하면 아마 연말에 당초 예산할 때 팀장님 이것 때문에 많이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관계관한테 주의시켜서 성적 낼 수 있도록 팀장님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건택

함건택문화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특수시책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공연하는 것이 팀장님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택

함건택문화체육팀장

공연 자체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위원

공연에 장르는 어느 쪽 공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택

함건택문화체육팀장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음악회로 볼 수 있는데 음악회는 대표적으로 다가 금요푸른음악회 하나만 시에서 주로 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작은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는 것은 거기에서 지리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의 동네 단위의 작은 음악회입니다. 이것은 큰 어떤 기획공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까지 제가 공연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양순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금요푸른음악회도 좋은 분들이 올 때가 많고요 수상아트홀에서 지난 번 호숫가 음악회도 좋은 분들이 많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도 또 있는데 가서 보면 자리가 많이 차고 있지 않아요. 문화회관에서 할 때도 있고 저는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도 참좋지만 이분들이 소외되어 있는 분들은 버스 한 대만 투입하면 이것보다 작은 돈을 들이고 그분들을 수상아트홀로 모셔서 그 자리만 다채워서 공연을 해도 거기에 대한 진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공연은 많이 펼치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찾아가서 그 분들을 모시고 공연장으로 가시는 방법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택

함건택문화체육팀장

지금 청풍 부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상 안 되고요. 여기 동네에 이런 것은 동네주민자치위원회나 자체로다가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디 어디 하라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육성되는 것인데.

양순경위원

하겠다고 해도 돈은 시에서 지원 대줍니다. 그 분들이 하겠다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버스를 우리는 대여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어쨌든 공연은 가는 것인데. 그것도 큰 비중은 아닙니다. 솔직히.

건택

함건택문화체육팀장

일부분이 보조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만 보조되는 것입니다.

양순경위원

지원되는 것을 다른데 하는 것도 어차피 문화체육팀에 우리 팀장님을 맡으셨으니까 빈자리가 있는 좋은 공연을 그냥 흘려버리느니 다각도로 생각해서 채워진 공연을 보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택

함건택문화체육팀장

그 부분은 관광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상의해 보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서비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최남용민원서비스팀장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6급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 OK 창구업무를 맡고 있는 이강수계장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우승택 계장입니다. 민원업무 총괄하고 인터넷 업무를 맡고 있는 최종만 계장입니다. 4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 친화형 민원실 리모델링입니다.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 바닥, 천정, 벽등 인테리어하고 민원 휴게실을 새롭게 가꾸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리모델링을 위해서 주관토론회에 붙여서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벤치마킹 2회를 실시해서 현재 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납품되면 발주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복합민원 처리지원반 만족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고객 상담 OK창구운영은 상반기에 사전심사 촉구민원 145건, 민원상담123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등을 실시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쪽 민원종합심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한 민원종합심의회가 월.수.금 3회를 실시했는데 금년 6월 9일부터는 매일 아침 개최하는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종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사기앙양대책을 추진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운영해서 문제점을 찾아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고객상담 OK창구 이용만족도 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후견인 활성화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1/2 단축 지속추진입니다. 대상은 404종 중에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접수 8407건 중에 8325건을 단축처리해서 99.3%의 비율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축처리 민원에 제외된 33건에 대해서도 추가 단축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68년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에 지금 까지 장기간 고질민원으로 있는 공부상 생년월일과 맞지 않는 고질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7월 1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추진절차는 사전 안내를 하고 구 호적부 정정희망자 조사 및 상담을 해서 정정희망자는 정정후에 운전면허증등 관련 공부를 변경대행을 추진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정정은 법률구조공단의 상담후 재판신고시에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토록 안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 창구민원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SMS 문자 전송시스템 운영과 12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24시간 개방운영, 민원모니터 요원 운영활성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불편해소 현장방문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도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신분증 재발급 통합시스템 접수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및 교부 택배 서비스입니다. 6월 16일 여권대행기관 개소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제도가 시행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원발급장비 보강주의 업그레이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족관계등록법 및 제적부 오류자료 정비는 상반기에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 및 제적오류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전체 3일 이상 대상 민원으로 해서 민원서류실제 처리기간을 감안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개인별로 부여해서 실적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혼인&전입신고 한번에 OK와 19페이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예약제 시행, 20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항상 프로그램지속 운영, 21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 워크숍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토요민원 상황반 및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상 생활에 바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토요 민원상황반과 수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민원 상황반은 토요일날 0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고 수요 야간민원일은 수요일날 퇴근시간이후에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상담안내 및 각종 재증명 발급이라 든지 유인민원발급 안보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서비스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박해훈토지정보팀장

토지정보팀장 박해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순 계장입니다. 지적전산업무 담당하고 있는 이은석 직원입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LIS확대 기능개선으로 토지정보 서비스 극대화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고도화사업 완료로 토지정보공유는 물론 신속한 민원업무처리 지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이동에 따른 신속한 자료입력관리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지적측량제도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재산권 보호와 토지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결과 AS제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고객에 대한 측량서비스질 향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화 사업추진은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용지 대축적화 사업추진입니다. 축적이 다른 공공용 토지를 동일 축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금성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업소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사업 지속관리 정비추진입니다. 새주소 활용을 위하여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고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시설물관리 및 시스템 자료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등 새주소 전산 자료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새주소 활용홍보 및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유권 변동자료, 13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시행, 14페이지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 산정이 되도록 법정 기일내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지도육성과 투명한 부분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관내에 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서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용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운영은 서면으로 생략합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다양한 고품질의 토지정보 자료지원입니다.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라 최신 지리정보와 고품질의 토지정보 공간 자료를 제공하므로 행정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검토 및 행정처리 단계 단축으로 비용과 시간 절감효과와 토지정책 수립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팀에 세외수입 체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11억 되죠.

해훈

박해훈토지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해훈

박해훈토지정보팀장

지금 그게 아직 납기가 안 된 것이 있는데 한 건이 그런 것이 있는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11억 4864만원이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어요.

해훈

박해훈토지정보팀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주로 체납내용이 뭡니까?

해훈

박해훈토지정보팀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거래가 다 이루어 지고서 실거래 신고를 남한테 했던 것 넘어간 것인데 사실 그 사람 추적을 해 보면 찾지도 못하고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고 해서 세외수입을 우리시에 재원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못받으면 되겠습니까?

해훈

박해훈토지정보팀장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사람을 찾는 방법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세외수입 행정사무감사때까지 3.7% 징수하고 있죠. 3.7% 됩니다.

해훈

박해훈토지정보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50%까지 올려주세요.

해훈

박해훈토지정보팀장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성하

박성하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시 재정수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엑스포도 그렇고 사업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것을 빨리 걷어들여야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훈

박해훈토지정보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해훈

박해훈토지정보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인적자원팀장 홍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인적자원팀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엄세진 계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채용과 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찬향 계장입니다. 인적자원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인사운영입니다. 상반기중에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드래프트제 실시와 조직활력화를 위하여 6급에서 5급 승진에 있어서 조건부 승진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 승급자와 실적 가점제 확대 등 시발전 기여자에 대한 일과 성과중심의 객관성 있는 인사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조직개편입니다.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지난 5월 개편안을 수립하여 각부서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조정하여 이달 중에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여 9월 의회에는 기구 및 정원조례안을 상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신규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입니다. 지난 해까지도 일괄 선발로 해서 신규공무원이 연고지 전출로 인한 업무공백과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력 양성이 곤란하여 올해는 충청북도에 지역제한 채용을 건의해서 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규 지방공무원 임용에는 9개직렬 35명중에 31명이 제천지역 거주자를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개직렬 17명중 제천시 거주자를 선발토록하고 특히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와 보상전문가, 평생학습 전문가에 대한 전임 계약직 특별채용에서 인력충원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기주도적 상시 학습 운영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교육기관 중심으로 올해부터 자기주도적인 학습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다양한 학습시스템을 확대운영해서 올 상반기 중에는 전직원이 이수목표시간에 61%를 이수토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작성과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여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창의력 인재육성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간부공무원의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1회 실시했으며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 61개 과정 212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가 자체 시행하는 공무원민간위탁 교육을 공직자의 기본소양과 실무와 연계된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직원 실문조사를 통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장소를 선정해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정한 평가제도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무성적 평정기준이 50%에서 70%로 확대되고 개인별 성과계획에 의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평정하게 되므로 조직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정 타당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일곱 번째 여성 균형 보직관리제 운영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 구현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는 여성공무원 4명을 간부로 승진 임용했으며, 하반기에도 주요 부서의 여성공무원 보직을 확대하고 본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3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여덟 번째 균형성과관리 시스템 정착입니다. 올 2월에 지표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중인 BSC 시스템은 현재 상반기 지표달성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서별 성과 지표 및 실적을 분석검토하여 보완 및 개선하며 고객만족도 조사와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BSC가 효율적인 전략실행도구이며 평가모델로 발전 시키겠습니다. 11쪽 아홉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입니다. 올해는 선진도시 현장체험으로 시정시책 접목화에 중점을 두고 해외연수 보고서에 팀별로 시정 접목 시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1개팀 40명을 선정하고 6개팀 21명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연수결과 종합보고서를 개최하여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와 시책을 시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비정규직 합리적관리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중에서 마지막 번째 지역대학 우수인력 특별 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지역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그래서 대학과 자치단체간에 인재양성 파트너쉽의 구축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용개요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대학생을 선정하여 1년간 장학금을 주고 졸업후에는 인턴계약을 해서 인턴을 실시한 후에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 후에 특별 채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특별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재학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에 착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청을 비롯해서 보은, 옥천, 영동군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도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2010년도에 인턴 근무를 거쳐서 2011년채용을 목표로 해서 우선 대학은 세명대학교에 인원은 행정 1명과 기술 1명등 약 2명 정도를 연간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반기에 지역우수인재 특별채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대학과 관학협력을 체결해서 우수한 인력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읍면동에 재난대처라든지 피해조사를 할 경우에 기술직 공무원은 충분합니까?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우선 각 담당 지역별로 해당 부서에서 해당 팀에서 먼저 나가서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를 해당 기술직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지금까지 보면 이게 거꾸로 된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은 보조역을 하고 기술직들이 주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 그작년도 그보니까 동사무소 일반직들이 피해조사라든지 재난 피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읍면동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최소한도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전기가 됐든 기술직들과 평소에 멘토링제를 맺어서 어디에 뭐가 발생했다면 누구누구는 무슨 직 누구누구는 그 지역에 신속하게 파견이 되어서 제대로 재난피해라든지 피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력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BSC 지금 용역 계속하고 있어요.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3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BSC시스템이 성과물이 나왔다 이것이죠.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저희가 상반기 실적을 받아서 집계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성하

박성하위원

원래는 올해부터 BSC 가지고 평가하기로 했잖아요.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올해는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우선.

성하

박성하위원

시범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올해부터 평가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 안세웠다가 부랴부랴 지금 혁신홍보팀에서 평가 하는 자료 예산세운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어요.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것가지고 평가할 것이냐고요.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맞아요?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예, 올해 제도보완을 충분히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음에 평가문제인데요. 주로 평가할 때 평점 주는 원칙이 어디 입니까? 각 부서장들이, 근무경력 입니까? 아니면 일 중심입니까?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공무원 근평에 있어서요.

성하

박성하위원

예.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우선 실적을 중시하고요. 실적과 능력을 중시하고 그게 비슷하다면 대체적으로 연공서열로.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각 부서장들이 근평줄 때 보면는 우선 경력순으로 공무원 들어온 임용 순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평 1순위가 진급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성과는 없으니까 없어도 계속 평점을 주는데 다면평가에서 안나오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공정한 평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장이 성과면 성과, 경력이면 경력, 지표를 우리 인적자원팀에서 딱해 가지고 성과위주로 주든지 아니면 경력위주로 하나가 딱 정해져야 됩니다. 어떤 부서장은 경력 위주로 주고 어떤 부서장은 성과위주로 주다 보니까 근평이 들쑥날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위 근평자가 계속 연속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이냐 바로 인사권자인 시장이 가장 애를 먹습니다. 왜냐 하면 다면평가 안나오고 승진 면접이 안나오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1번이 됐을 경우 마지막 체크를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밑에 참모들이 다 걸러내야 되는데 성과중심도 아니고 경력중심도 아니고 근평 주는 분들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중심할려면 완전히 성과 중심으로 하든지 그래서 BSC에도 분명히 이게 기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동의 하십니까?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아주 상당히 마땅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근평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성과 일반직들도 자기 업무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내가지고 성과계획서를 주요 대표업무를 4가지 정도 내서 거기에 의해서 중간 상담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적에 의해서 평가토록 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BSC에 성과에 가서 최종적인 성과목표는 누가 정합니까? 시장님하고 팀장님이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우리 BSC와 부서에서 시행하는 성과계약서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BSC는 용역기관에서 우리시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핵심전략사업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전문적으로 볼 때 의무적으로 부과한 것도 있고 부서에서 희망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유기적인 발송 체계도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요. 올해 성과계획서는 대체적으로 BSC에 있는 성과지표를 한 상당 부분을 다시 그대로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성과계획서는 부서장과 계약자와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요새 세간에 뉴스되는 것이 데릴사위제입니다. 돈많은 1천억 가진 여자하나 놓고서 검사, 판사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입니다. 부서장을 한번 BSC하는 사람들이 면담을 해 가지고 부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 성과관리 시스템은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용역 수행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시에 인적자원팀이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의 인적자원팀에서 BSC를 보완하지 또 공무원들이 인정 안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공무원 배낭연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1년에 한 40명 정도 나가죠.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주 목적이 선진 사례 연구죠.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선진 사례 연구이고 또 솔직히 그 밑에는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고.

성하

박성하위원

한 가지 인적자원 하반기 출발했나요.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하반기에는 아직 안갔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하반기에 출발할 때 2010년까지 분명히 이것은 지켜 주세요. 뭐냐하면 우리가 국제한방엑스포 합니다.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일부러 홍보하려고 외국나가는 판인데 이왕 공무원들 해외 선진 나갔을 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영국이면 영국, 프랑스면 프랑스 나갔을 때 그 나라로 번역된 우리 한방엑스포 홍보자료 가지고 가서 몇백부씩 돌리고서 올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분명히 지켜 주셔야 돼요.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 도시 가서라도 배낭여행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한방엑스포에 대한 홍보물을 유인물을 나눠준다고 하면 최소한 이게 뭔지 한번씩은 쳐다 볼 것입니다. 일부러도 나가서 홍보해야 되는 형국인데 이렇게 좋은 인적자원이 나가는 마당에 우리가 조금만 더 챙겨서 신경쓰면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가는 팀에 10장만 가진다고 하면 최소한 홍보물 1천장 내지는 적게는 500장 정도는 충분히 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이번에 엑스포관련부서에서 홍보물을 만들면.

성하

박성하위원

홍보물을 만들면이 아니라 팀장님 요구 하세요. 해외 배낭연수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 주세요. 별도로 딱 해 가지고 올해 내년까지 출발하는 팀들한테 계속 그것을 줘가지고 그쪽하고 갔다온 성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홍완식인적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운영위원회 소관 보건운영팀 외에 5개 팀에 대하여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