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30일, 7월 4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안 3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2008년 7월 16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총무위원회에서 5억 6,542만 9천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0억 5,964만 5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합계 46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시 주요업무보고, 2007년도 결산, 기금, 예비비승인안,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준비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하며 심사순서는 승인안 3건을 먼저 심사 의결하고, 추경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산건위 소관으로 구분하여 심사한 다음 계수 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강정일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15일, 16일 양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4,550억 7,285만 9,8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53억 1,710만 1,450원이고 지출액은 3,118억 5,621만 1,66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은 1,534억 6,880만 9,79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97억 9,349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77억 5,140만 1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7,274만 6,9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5억 4,324만 3,76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508억 3,309만 3천원에 대하여는 수납액은 3,600억 3,402만 1,890원이고 지출액은 2,652억 449만 3,29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은 948억 2,952만 8,6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64억 5,833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17억 132만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32억 4,763만 4,15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2,224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042억 3,976만 6,800원에 대하여는 수납액은 1,052억 8,307만 9,560원이고 지출액은 466억 5,171만 8,37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은 536억3,136만 1,29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3억 3,516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60억 5,801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211만 2,78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1억 2,13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45억 1,629만원에 대하여는 수납액은 552억 7,342만 5,320원이고 지출액은 270억 3,877만 3,29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은 282억 4,255만 2,03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9억 7,493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54억 5,657만 9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511만 2,78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8,592만 1,25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21건에 10억 8,361만 2,840원이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36건에 161억 5,150만 4,970원이고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6,755만 3천원으로 U-수호천사 외 서비스구축 사업 6건에 대하여 5억 3,195만 3,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 의회 청사 방송장비 교체 외 98건에 497억 9,349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이 고속도로변 대형 목판 설치 외 117건에 377억 5,140만 1,1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기타특별기금 공기업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조 9,855억 923만 1,666원이고 부채는 488억 9,318만 1,175원입니다. 순자산은 1조 9,366억 1,605만 490원입니다. 재정운용결과는 수입이 2,916억 2,283만 259원이고 비용은 2,131억 3,171만 9,023원입니다. 운용차액은 784억 9,111만 9,336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내역은 2007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8년 6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사항 11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양해해주신다면 기타 부분별 자세한 집행사항은 해당실과소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7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포함한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2억 6천여만원이고 수납액은 15억 8천여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6,4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8천만원이고 적립금은 전년도 말까지 52억 6,5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한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5억 5,100여만원을 적립하였으며 68억 4천여만원은 당해 연도 사용액은 5억 6천여만원입니다. 수입 결산총괄로는 실제 수납액이 재활용품 관리판매 수입 등으로 68억 4천여만원이고 지출결산 총괄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등으로 5억 6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기금 결산사항은 2007회계연도 결산서 중 기금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와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12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12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개선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시정사항은 시정조치해서 저희 회계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결산검사결과를 매년 보면 반복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액이 과다 발생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매년 어떤 계수가 자꾸 적어져야 되는데 물론 세수가 많이 가용자원이 많이 발생되고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면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매년 이런 부분이 답습되는 것은 이 시점뿐 이지 돌아가면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625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월액 중에서 40%가 해당되는 그런 수치가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 분석이 미흡했다든지 또는 사업편성에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특히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세입 결손에도 보면 못 받은 사유가 재산처분을 했는데도 실익이 없어서 우리가 압류만 해 놨지 받을 실익이 없어서 돈을 못 받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하더라도 또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사전 분석을 해서 과연 여기에 실익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것을 사전 검토를 해서해야 되지 무조건 어떤 면피용으로 재산에다가 압류를 한다 이것은 행정에 신뢰도를 가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유의해서 다음 연도에도 또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가 있다든지 또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또 각 실과별로 질문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적정한 세입 추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실수납액 수준에 세입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입 예산액이 3,807억인데 실수납은 4,653억이거든요. 무려 1,6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상당히 너무 심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입니까? 세정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입니다. 여기에 있는 세입부분은 비단 지방세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나 또 추경예산자료 제출할 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33억원이 국도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게 받아온 국도비를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누가 답을 해야 됩니까?

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선 감척으로 내려 온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감척대상자 남은 차액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합해진 차액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 볼 수는 없지만 좀 자체 집행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반납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당초 예산규모 1% 이상을 확보토록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령에 지정되고 있고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총괄 현황은 총 5건에 7억 2,667만 5천원으로 예비비 예산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8억 6,755만 3천원이고 그 중 7억 6,969만 6천원을 승인해서 7억 2,667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8억 7,894만 1천만원으로 승인과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우리가 예비비 사용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재해보상금 이런 부분으로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U-수호천사 서비스 구축하는 것 빼고는. 그러면 재난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은 추후에 국가나 이런 데로부터 다시 보조받는 것은 없습니까?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 속에서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여기에서 지출한 것은 국도비가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를 다시 살립니까?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쓰고요. 내시가 되면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지출이 없어져야지요.

지방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방비 부담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U-수호천사 서비스구축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입니까?

9월 21일날 1억 1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었는데 구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선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시비부담금이 없었다면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선정될 수 없어서 그때는 최선의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셨던 수호천사의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따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간 얘기이지만 사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맞겠지요?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 나가게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남아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지금 총무 소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남해안 선벨트 광양지역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하고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남해안 선벨트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고 23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이런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계획을 해서 우리 남중권 경제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별도로 이런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접목을 시킨다는 것 과연 설령 용역을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접목이 가능할지 국가적인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는 우리 입맛에 맞게 이것해 주시오, 이것해 주시오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성을 가져오겠느냐 만약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안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1억만 또 용역비를 날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안해야 됩니다. 우리 전남에 예를 들어서 발전위원이 있다고 하면 이 분이 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이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 되고 이것을 용역을 해서 꼭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욕이 있다든지 그러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다만, 남중권 경제자유구역 선벨트 계획 자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이 위원회에 광양출신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 세 분이 계셨을 때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을 찾아서 먼저 한 건이라도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빨리 서둘렀을 때 다른 자치단체가 하기 전에 우리가 서둘렀을 때 균발위에서 상위 용역에 우리 것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심정입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염려하는 것은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이것이 잘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의 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사장되면 우리 시비만 1억을 날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정록 교수하고, 개인으로는 우리 시장님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님이나 이정록 교수의 발언권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보다 빨리 서둘러서 균발위에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해외연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유가인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차량도 격일제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해외연수를 최대한 절제를 해서 무엇인가 정부의 어려움 또 국민이 어려우면 우리도 동참해야지요. 금년에 해외벤치마킹을 안 간다고 해서 우리 도시발전이 10년이고 20년 후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좋은 부분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키고 정말 세계 속에 우리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지금 6개월 정도는 유보해서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 중앙부처 방문, 전라남도 방문, 전화, 향후 우리 공무원들 찾아보고 하는 것이 약 140회 정도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국도비 확보가 지금까지 확보된 내역이 수치적으로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 약 5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당초에는 국비 갖고 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427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 150억 지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도로 자체는 국가사업인 항만으로 가는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150 이상을 우리 자치단체에 좀더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고 그 공사 자체를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 말이지요, 저희가 산건위에서 도시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해도 국비를 못 가져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힘으로만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이 몇 번 중앙에 가서 요구를 해도 이것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에서 지방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공정이 지연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령 우리가 국비를 못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비로 사업을 마무리 한다면 현재 60억이 있어야 마무리 되는 이 사업을 28억 세워 준 것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러한 동측부두 연결도로가 빨리 끝나가지고 이것이 개통이 되고 지금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어떤 지금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노면에 흙이 유실이 되고 또 자꾸 해서 공사가 더 지연이 되고 공사계약자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이런 것을해서 되겠습니까?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더라도 이런 계속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갈라 먹기식으로 농어촌도로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는 이런 도로를 수십 건을 만들어놓고 이런 도로는 빨리 해 주지 않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내년 본예산에 60억 세워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왜 이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해양수산부 시절에 해양수산부를 찾아갔고 국토해양부도 찾아가서 2회에 걸쳐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과론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무튼 이번에 추경에 28억 삭감을 할 것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60억 세워 주세요. 그리고 담당관님이 자리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세요. 내년 본예산에 60억을 세워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28억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결국 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8억 예산이 편성 안된다고 그러면 태풍이 왔을 때 슬라이딩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주민들이 봤을 때의 미관상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고 내년에 28억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시간이 없어서 자꾸 말씀드리가 그런데요, 28억 주면 일부 노면에 포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60억을 세워 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 60억 예산만 지원해 주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60억 세워 주세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앉아계시는 이서기 위원님 와우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지가 난다고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기 위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것 좀.

그것 한다고 해서 먼지가 안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28억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와우주민들도 좀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 6개월만 참으시면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해 주세요. 거기 또 2020년까지는 거기에 시가지 와우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60억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저도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최근 정부에서는 여행수지에 적자폭이 매년 커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을 자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된 것이 정부정책하고 역행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에게 그 만큼 노력을 했으면 또 그만한 분위기 쇄신도 하게끔 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여행을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할 것이 뭐가 있어요. 현금을 얼마 줘 가지고 성과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리고 광양 동측부두는 지금 몇 차선인데 몇 차선으로 포장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것을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6차선인데 2차선만 먼저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그것 몰라요?

몇 차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8차선인데 4차선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뒤에 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분리해서 포장을 하면 공사비가 50%가 더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포장을 일괄 한꺼번에 다하든지 아니면 전체 그냥 두든지 해야지 일부 포장하고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할때는 먼저 해 놓은 그 부분도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부서로 하여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벤치마킹이 이름만 그렇지 과거에도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외연수나 벤치마킹해서 우리시가 채택한 정책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에는 그룹별로 맞춤형으로 나갑니다. 도시분야, 하수도, 환경 그래 가지고 갔다 와서 그 그룹에 포함된 사람들이 전부 다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보고 작성을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없게끔 전직원에게 갔다 온 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바꾸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보고 금방 이야기했던 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저것 할 수 없어서 못 가겠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격한 사후 검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주로 해외벤치마킹을 가면 어느 나라로 갑니까?

동남아하고 영국, 미국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동남아 가서는 무엇을 배워 옵니까?

동남아도 일본이라든지 싱가폴 우리보다 더 선진 도시를 갔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배워 오면 물론 세계적인 것이 많지요 우리 공원계획이나 이런 것을 짜는 것을 보면요 벤치마킹 안갔다 온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하든 무슨 비석을 세우든 아니면 무슨 정자를 세우든 간에 하나를 하더라도 세계적인 것을 해 놔야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성공을 하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것을 하나도 채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요. 물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럽겠지만 벤치마킹이라는 용어가 붙는 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다가 적용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안 되지요. 꼭 나가면 배워 갖고 와서 우리시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오셨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신규사업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통제실 자동제어 프로그램 그래 가지고 7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곧 순천대로 이것을 준다는데 꼭 만들어야 됩니까?

현재 지하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오래 되어 가지고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각 층별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년 동안만 버틸 수 있으면 버텨가지고 순천대에 넘겨주지 우리가 7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또 넘겨주고 그럴 겁니까?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보수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정지가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현재 3년간 입주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운영측면에서도 반드시 리모델링 되어서 공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자치혁신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이 뭡니까?

전라남도 청소년육성 조례에 보면 인재육성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500억 정도는 모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다 출연을 합니까?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출연합니다.

언제 이 조례가 되었습니까?

조례는 오래 된 조례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학생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까? 증액을 한다면 1년에 한번씩 내면 되는 것이지 증액을 한다면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동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군에 배분을 해 가지고 일정 비율로 예산규모 비율로 해서 지금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대 광양 캠퍼스 건립 50억 관계는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충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지원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한 것은 어떤 의도로 한 것입니까? 아무런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조례도 안 되고 상임위 부분에서도 어떤 안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뭡니까?

우리 고등교육법 7조 1항에 의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7조 1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고등교육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것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7조 1항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양에 첫 삽을 떴을 때 어떤 결과물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그런 지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순천대학에서도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광양에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설립을 하겠다는 종잇장 하나도 안간 이런 상태에서 우리시가 50억을 편성을 해서 준다는 것은 너무나 판단의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갑론을박해도 별다른 내용이 안나올 것 같아서 제가 23일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몇 가지를 질문드릴 때 충분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오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곡 신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를 6천만원을 제출을 했다가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1천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이 성립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동식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왕하면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1천만원을 삭감이 되어서 5천만원 수준으로 맞추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하면서 최첨단 화장실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최첨단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좋은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5천만원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네요.

저희들이 어제 설명을 했을 때 최첨단으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오늘 감액 조서를 받아보고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룡 동곡진료소 앞에 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1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수세식으로 만들고 앞에도 미관상 좀 보기 좋게 하려면 1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한데 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7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1천만원 가지고도 어렵기 때문에 회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사무실 재배치 공사 설계변경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청사 재배치 예산이 총 2억 7,50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부분, 전기, 소방, 통신 그래서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자체 설계지 무슨 설계가 필요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직원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니까 최소한 2천만원 설계비가 서지 않으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는 별도 설명도 드리고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직원들이 설계를 못한다 그 말이지요?

예, 배선, 통신관계를 빼놓고는 삭감이 되더라도 전액 삭감은 공사가 곤란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를 해 달라는 말입니까?

여기 전액 삭감인데 여기에서 정말 100이나 200를 깎아야지 전액을 깎아 버리면.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우리도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맡기십시오. 어제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까지 설계비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자체에서 설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시설부분은 절감을 하고 소방이나 통신 분야 그런 기술적인 분야는 맡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한지 2년밖에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 이상씩 가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청소년문화센터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총망라해서 문제점, 대책 이렇게 해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작성이 안 되었습니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장 한다고 4억 7천 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영세공원에.

예, 있습니다.

그 금액 갖고 모든 시민들이 환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정부시범사업인데요, 지금 광주, 인천, 서울, 수원, 우리 광양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장 제도가 금년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 중앙에 요구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납골당한다는 것을 절대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인데 지금 채택되어서 바람직스러운데 살아생전에 누가 가보고 정말 나 죽어서 여기 묻히고 싶다할 정도의 천국 같은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나왔습니까?

예산이 되면 설계 들어갈 것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계획구상에서부터 설계까지 한번 저에게 자료를 그때, 그때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산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53억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6,117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6,117만 4천원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원인자 부담금인 신설 급수공사 수입 1억원과 황금 황길지구 상수도공급에 따른 일반회계 보조금 1억원이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소한 반면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3,88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17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비 및 경상경비 6억 4,220만 5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동순천~광양간 철도 터널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일부 가옥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광양 무선마을 지방상수도 인입 주관로 설치비 9,500만원, 광양시립 영세공원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대실마을에 급수공사비가 지원됨에 따라 대실마을 지방상수도 인입 본선 설치비 8천만원을 편성하고 일부 누수가 발생한 마동 정수장 평지대 배수지 보수공사비 5,458만 4천원, 상수도검침용 PDA구입비 2대 292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반환금 1,476만 4천원, 그리고 국도상에 위치한 진월 선소교 측면에 메타기로 설치한 상수도관 지지받침대가 녹이 많이 슬고 부식이 심해 녹제거 및 도장 보수비 1천만원을 편성하고 그 잔액 2억 3,376만 3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압 섬진마을 상수도시설공사가 균특재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7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까?

당초에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개보수하고자 섬진마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공사가 2009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하수도 공사할 때 도로 굴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소화해야 되겠고 그래서 군장마을로 돌리고 거기 하수과에서 공사하고는 구간만 우리가 이번에 상수도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 위치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수도 공사하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없게 해 주세요. 섬진마을이 우리 광양에 요즘 매화가 우리 광양시화 비슷하게 되었는데 지금 섬진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화마을로 전국적으로 더 알려져 있는 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먹을 물조차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에 빨리 편성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읍에 무선마을 이번에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에 그 동네만 없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지요? 광양읍에서 유일하게 무선마을만 안들어갑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메인관만 뽑아주고 메인관에서 가가호호로 들어가는 부담금은 롯데건설에서 해 주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8년도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본예산 393억 8,091만 1천원 대비해서 10억 2,963만원이 증액된 404억 1,053만원이 되겠습니다. 647쪽 사업지출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 국내여비에서 684만 4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6억원은 사업예산에서 삭감하고 자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2억 7,118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3쪽 자본수입입니다. 중마지구 개발사업 전출금 상환금이 당초 90억원 이었으나 금회 1회 추경에 10억원을 상환받아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자본지출입니다.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영농휴경보상비 200만원과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준공에 따른 매립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1억 6,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억 2,460만 6천원을 포함하여 48억 8,226만 6천원은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323만 4천원 예산절감하였고 또한 기본예산 예비비는 중마지구 개발사업 전출금 상환금 10억원을 포함해서 10억 2,763만원이 증액된 69억 9,20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만도시국장에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기술 용역한 것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36건 정도 기술용역을 했는데 이중에서 발주한 것이 18건이고 미발주가 16건에 1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10억이 기이 돈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책을 여러분들이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금년도에 추경에도 각종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에 접목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에 용역을 해 놓고 실시를 안했다는 것은 타당성 검토나 적극적인 검토없이 일방적인 계획성 없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미발주 건수가 나왔고 금액도 10억이 넘는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또 이것을 중장기적인 계획 또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나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우리 시정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금방, 금방 하게 되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다음에 주시고요,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총 36건 중에서 16건이 미발주 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파악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규명을 해 보고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부터는 발주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빌딩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벤처빌딩하고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후판공장과 여러 가지 산업기반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시로 지금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1년 내지 2년 정도가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공장 설립까지 상당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시에서 어떤 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들 앞으로 벤처기업을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그런 벤처빌딩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3억을 비롯해서 작년 특별교부세로해서 국비로 2억원이 왔습니다마는 상사업비로 가져왔는데 이 2억을 추가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편성해서 총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는 현재 1억, 도비가 2억, 그 다음에 국비 2억해서 총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 국민은행을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 국민은행이 민간업자에게 매각이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광양읍에 있는 119 광양소방서에서 쓰던 건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 만약에 있으면 다른 건물도 활용할 수 하도록 하겠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음에 집행할 때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필히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건물은 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119소방서 농업기술센터의 부지하고 일부 교환하는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소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이 몇 개가 있다고요?

31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를 해 보면 31개 업체에서 대부분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 되고 있는 업체가 약 20여개 업체가 되고 약 10여개 업체는 어려운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자금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벤처빌딩을 설치를 하면 우리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자금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가 지금 벤처기업을 우리 전라남도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 2억을 그런 측면에서 확보해서 일단 사무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무실만 제공하고 그 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또 나가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빌딩은 구입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중요자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자산의 취득 및 매각에 의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는 검토하고 있는 소방서 119 건물은 공유재산심의를 이행을 했습니다.

아니, 의회에 동의안을 받았어요? 지방자치법 제39조를 보면 의회 의결사항 이렇게 해서 항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네 번째 항목에 나올거에요. 대통령령에 정하는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일부 건물에서 리모델링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고 아까 119는 우리 재산을 매각을 도재산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교환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교환할 때 매각 및 취득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 의결사항을 안받으셨네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왜 매번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또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사전에 의결을 안받으면 해 주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재산과 시 재산을 교환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없어요? 광영 상설시장 화물승강기가 기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증액분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을 장흥이나 강진 저쪽 하여튼 유명한 시장이 있던데 보면 주변하고의 사이에 장옥 그런 것을 멋지게 해 가지고 시장이 대폭 살아나는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가서도 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광영동 상설시장 같은 경우도 시가 짓는 건물하고 인근에 있는 기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설시장 그 사이에 장옥으로 연결을 해서 상당히 전봇대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장옥으로 연결해서 거기에 할머니들 이렇게 해서 나와서 집에서 재배한 이런 부분도 팔게끔 해야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 뉴욕 같은데를 갔을 때 그런데도 발달이 되었고 장흥인가 거기도 그런 부분이 많이 돋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조해서 시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그런 모습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천만원을 도비, 국비까지 포함해서 7천만원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이번 8월 달에 착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가를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상가까지 포함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주변상가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에게 하나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옥룡 백계소하천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2억이 있는데 이 농어촌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농어촌도로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하천을 어차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정비하는데 연접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를 하면 공사 시공상 어려운 점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에서 절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로 성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만이 예산확보도 용이하고 사업에 대한 진도도 빠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 소요 된다고 그랬지요?

총사업비는 22억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계획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되어 가지고 금년에 투융자심사 들어갔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22억 짜리 공사를 2억 이것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토지 보상금만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소요 되는 토지보상비가 약 6억 6,300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6억 6,3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2억만 세워졌는데 2억만이라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측량하고 또 감정평가까지 완료하고 일부금액이 약간 남으면 연말정도에 보상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약 1키로 정도됩니다.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되겠네요? 2억씩 하면. 이것 가지고 또 누구 논은 사주고 누구 논은 안사주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 삭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체면 보고 조금 찍어 발라놓은 이런 예산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하려면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든지 그래야 만이 되는 것이지 돈 22억 짜리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이 사업에 돈 2억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리버사이드 빌리지 조성사업 서천변 산책로 시설비에 4억이 있는데 이것 뭡니까? 이것 건축과입니까? 그러면 건설과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1억 5천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신규사업 쪽에

1억 5천은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는 뭡니까?

이것은 좀 착오가 있는데요. 이것은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삭감에 동의합니다. 숙원사업을 전부 다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정비 이것이 뭡니까?

해양부하고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은 그대로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등기부 등본은 있는데 실제로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지 과세대장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지 또는 등기부 등본상 건축물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하고 위치가 다른 경우 그런 경우를 전수 조사해서 일치를 시킨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부담분이 4,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성되면 전국망이 형성되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시 것부터 정확히 건축물 대장이 정비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신청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27건에 9억 3,800만원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1억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9억 이상 들어온 것을 1억 갖고 해결할 수 있어요.

본예산에 1억이 있기 때문에 2억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공동주택이 몇% 차지합니까?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6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60% 이상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미흡하게 해 가지고 민원만 자꾸 발생되고 하물며 우리 시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줍니까?

사실 저희들도 추경에 약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나누어 놓은 것 보면요, 우리 과장님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에 1억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법적절차를 안 밟은 것도 수없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도 그것을 확보를 못 합니까? 신청 들어온 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주세요. 이것은 시정질문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웰빙리버사이드 빌리지 조성사업을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조직개편 전에는 자치혁신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 중에 저희과에 행복마을계가 생기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만 우리 과로 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책로는 다 거기에서 합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태인궁기 도시계획도로가 6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인도까지 만들려면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앞으로 인도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3억 3천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데 왜?

주위에 지금 각종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포장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는 언제합니까?

보도라든지 가로등 문제는 주위에 주거지를 개발한다든지 통행량을 봐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기존에 2구로 넘어가는 도로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까?

이번에 연결 안 됩니다.

연결시켜야 도로의 가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합니까?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굴을 뚫습니까? 아니면 구배를 줘가지고 들어갑니까?

아직까지는 실시계획이 안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태인 해안도로는 승인 났습니까?

연안관리계획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8, 9월달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10월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는 거의 다....

부지 매입은 완료되었고요.

공사비는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3억 갖고 공사발주 됩니까?

발주 가능합니다.

장내지구에 산업단지 조성에서 토지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예산서에 있는데 그 부분이 옛날 콘크리트 그 지역을 우리시가 공영개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보니까 금호동 폭포 앞에 버스승강장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주민과의 대화 때에 나오던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이번에?

예,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다가 광영동에 어디를 갔더니 초당골이라는 음식점을 갔더니 덕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닥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닥나무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낙엽지고 겨울에 잎사귀가 없게 되면 보기가 좋지 않는데 이것은 사철수에요. 넝쿨이면서 완도지방인가 어디가 이것이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덕나무를 지금 우리 있는 시설에다가 올린다면 좀 사시사철 푸르고 꽃도 좋고 상당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한번 광영동 초당골이라는 식당에 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 나무를 한그루만 심으면 약 2년 이내에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덮을 수 있게 활착력도 좋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