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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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중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지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청취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입니다. 최난주 감사담당관입니다. 박현일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김범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서정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상구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유성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안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주재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조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김영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계속비결산현황, 채권·채무결산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황, 재무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제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8,269억9,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7,329억500만원으로 940억9,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163억5,200만원, 사고이월액이 223억7,400만원, 이월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553억6,300만원이나 이중 12%에 해당하는 67억6,300만원을 지방채에 상환하여 순세계잉여금은 486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8,235억2,1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8,350억3,400만원, 수납액은 1조8,269억9,700만원, 불납결손액은 3,700만원, 미수납액은 79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제2쪽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제3쪽 관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4쪽 재원별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이 1조6,912억7,500만원, 자체수입이 558억1,800만원, 이월금이 631억9,200만원, 지방교육채가 167억1천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의 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쪽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8,235억2,100만원, 결산액이 1조7,329억500만원으로 결산잔액이 906억1,6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관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입니다. 세출결산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9,044억3,200만원, 물건비 821억5,400만원, 경상이전 6,219억8,900만원, 자본지출경비 550억8,300만원, 국내차입금상환 627억700만원, 전출금 65억3,800만원으로 인건비가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상이전 중에 사학지원인건비가 있고 각종 인건비관련 부담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약 73.3%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7쪽 주요 사업별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전년도 이월사업결산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4건 136억3,500만원 중 95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37억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8,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5건 84억5,700만원 중 84억5,200만원을 집행하여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 외 27건에 163억5,2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서버구입 외 21건으로 223억7,400만원으로 총 387억2,7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제9쪽과 제10쪽 이용이체 및 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본청 각 과별로 1,317억600만원을 이체하였고, 예산전용현황은 전국체육대회 운영에 6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제10쪽 예비비결산현황과 제11쪽 계속비결산현황은 결산내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6년도 말 현재 788억6천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1억1,700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789억7,700만원입니다. 채권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료 100만원, 토지매각수입 8억2,300만원, 수업료미수납액 4,6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772억5,800만원,잡수입 8억4,6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6년도 말 현재 953억5,2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214억9,400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68억4,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교육채발행채무가 424억8,300만원이고 학교시설민간투자사업채무가 743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제12쪽 공유재산증감현황과 제13쪽 물품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4쪽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재무결산작성지침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재정상태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총 자산은 1조7,402억1,600만원, 총 부채는 319억4,100만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082억7,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총 수익은 1조7,295억5,900만원, 총 비용은 1조6,942억9,700만원,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52억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근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결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이 모든 예산을 쓸 때 보면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처리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 개선방안이 뭐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대개 저희 자체 재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한 내용들이 시기에 늦게 저희한테 오면서 저희가 미처 집행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 경우에도 저희가 추계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어느 정도의 여유분을 둬야 될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혹시 부족액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는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100보다는 조금 여유를 둬서 하게 되는데 그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함으로써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교육청만 보면 자립도가 약 3.2%밖에 안 되는데, 보고서와 같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거의 의존예산인데 우리가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평상시에 교육청 선생님들이나 교육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학부형들이, 또 주변에서 느껴 오던 사업들을 몇 년에 거쳐서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가져오는데 정부로부터 돈을 가져오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각종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 그 기간이 무려 1년, 2년이 아닌 걸로 봅니다. 그럼 그 기간에 그 사업을 위해서 뭣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이 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신청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염두에 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청사를 짓겠다 하면 이 청사가 교육관이 어째서 필요하다, 어째서 이 교육관이 필요한데 전라북도교육관 신청을 해야겠는데 돈이 약 100억원이 들어간다, 어떠한 구상으로 그런 계획도 없이 100억원만 요구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모든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모든 것을 심사분석을 해서 이것이 수요 능력도 여러 가지를 평가해 가지고 그 분석에 의해서 ‘야, 지금부터 이거 추진하자’, ‘사업비 따오는데 노력를 하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하면, 지금 예산이 보통 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많게는 해 가 바뀌고 적게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에 이런 준비를 해서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시행해서 착공하고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지 매년 관습적으로 예산을 이월시키고, 50건에 예산 이월 또는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또 예산을 신청하고 받아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수요 측정이라든가 계획을 분석해서 그 계획 분석한 것에서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100억원을 가지고 왔으면 어떤 성과가 올 것이고 이 집을 짓는 데는 뭣뭣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원가는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표준 뭐가 있습니까? 원가계산 같은 것이. 있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정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면 같은 교실 증축을 한다하더라도 전주하고 정읍하고 각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같은 것을 하는데 달라. 이게 뭣인가 단가라든가 원가 계산에서 무슨 차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 학교도 전부 다, 지금 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고 했는데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로 가자는 겁니다, 노조도. 어떻게 보면 운영 자체는 경영논리로 경제논리로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예산서대로 무엇을 했을 때 이 예산서 과목대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분기별로 예산 1조8천억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얼마, 어떤 과목은 몇 월에 쓰고 어느 것은 몇 월에 쓰고, 이중에 교육부로부터 사업비가 보통 교육부가 옛날부터 가만히 예산 가지고 있다가 연말 가서 쓸 데 없으면 딱딱 내려 주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예산 서 있는 1조8천억원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나와서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매월 분기별 심사분석을 해서 추진한다면 이런 것이 생길 수 없다, 명시이월나 사고이월이. 그래서 이걸 추진함에 잘못 추진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주고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런 관습적인 것이 없어질 텐데 왜 이걸 않고 있냔 얘기입니다. 연간 사업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을 해 가지고 합니까, 주먹구구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연간계획이나 중간에 심사 분석이나 추진점검 같은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오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온 다음에 추진해야 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든가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절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저희가 변명입니다마는 예정한 대로 그렇게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지역이 김제입니다마는 김제 무슨 교육회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교육청사하고 교육회관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신축한다고 한지가 아마 연초에 플래카드를 했더만요. 그래서 그간에 작물 심던 사람들이 ‘아, 학교로 좋은 건물이 들어서는가 보다’ 해서 거기에서 작물 심고 뭐하던 사람들이 안 심었어. 안 심고 4월, 5월이 지나가고 하니까 너도 나도 심는 거예요. 이게 진작부터 이뤄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설계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사전 준비 없이 예산만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도 이월될 수 있는 확률이 다분해요, 지금.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공기가 길어지면 이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미리 준비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려면 내가 무슨 대학에 자식을 보내야겠다 할 때는 어떤 분야가 부족하니까 어떤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겠다는 계획이 나오듯이 교육청 살림도 계획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이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말고 성과계획과 성과와 원가계산 이런 회계 자체를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서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채권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채권이 증가해서 1억대로 증가했습니다, 연간에. 그래서 이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수업료 미수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학생들한테 수업료 입학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물론 감면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내야 될 학생들 그중에 저희가 100% 다 수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그럴까? 학교에 낼 수 있는 사람은 경제력이 있으니까 내보냈을 텐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고민스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제를 해 준다든가 또 장학금을 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 100% 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졌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돈을 줬는데 학생이 중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수업료를 고의적인 어떤 그런 저기에 의해서 미납이 된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수업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과거에 해 왔었습니다마는 그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저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나 학부형들께 충분히 설득을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혜택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그 사고학생에게는 학부모와 연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체납 미수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 지도의 문제가 되겠죠. 한발 더 나가기 전에 이걸 만나서 처리해 주고 가정에 부모님들이 생활부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급자기 어려워진 것은 자체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획과 중간 성과 분석, 분기별 분석을 해서 또 사업의 모든 원가나 손익을 따져서 경제논리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질의가 동료위원인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성 있는 질의도 있으니까 답변을 하실 때 감안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섭

송병섭위원

우선 세입목을 봐주시기 바라요. 세입결산항을 보면 07년도 미수납액을 보면 숫자상으로 11억8,300만원에서 07년도에는 80억원으로 상향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대개 10억원 정도가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사 신축관련해서 채권을 얻도록 지방채를 얻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가 차입해야 될 부분을 미뤘습니다. 지방채를 2007년도에 차입하지 않고 2008년도에 차입하도록 그 차액이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하자면 차입을 안 했는데도 숫자상으로는 80억원이 계상돼야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차입하도록 징수결정을 해 놨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미수납액으로 분류가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표기금액을 80억원으로 기표해야 하는 원인이 뭐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그해에 모든 수입이 부채를 얻더라도 채무를 해서 얻더라도 들어오게 돼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함해서 그게 1조8,300억원 되는데 그중에 70억원을 차입하기로 한 것도 포함해서 들어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70억원 차입승인이 언제로 돼 있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07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언제쯤으로 승인이 됐냐고요? 이 결산서에 지금 8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정확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러니까 80억원은 그 70억원을 포함해서 또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수납된. 그래서 80억원이고 저희가 주된 것이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늘었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전년도처럼 보통 한 10억원 정도가 될 텐데 80억원이 된 큰 주된 이유는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매년 10억원을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80억원으로 는 것의 주요 원인이 70억원을, 승인날짜가 언제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07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사실은 못 쓴 것 아닙니까? 못 받은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물론 그거를 예정대로 진행을 못한 거죠. 청사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그당시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70억원을 차입해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007년도에 승인돼가지고 2007년도에 못 썼다는 얘기가 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본예산에 계상할 정도로, 승인날짜를 물으니까 2007년도라 그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07년도 본예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07년도 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12월달 본예산에 의원님들의 확정을 해 주신 거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에 승인 내지 내시가 됐다고 해야 맞는데 부감 답변이 2007년도에 승인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뭔가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2006년도 12월 말에 의원님들이 2007년도 예산을 의결해 주시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이라고 하면 같은 의미로 저는 답변을 드린 건데…….

병섭

송병섭위원

2007년도 이전에 승인 내지 본예산 계상이 됐어야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이 2006년도 12월달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겁니다. 2006년도 12월달에 책정을 해 주신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부 다 꿰고 있을 수는 없지만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만큼은 부감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숫자상으로 틀렸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07년도 80억원으로 상향된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 결산내용이 80억원 처리를 08년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어떤 처리를 말씀하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06년도 미수납액이 11억8,300만원에서 07년도 결산내용에 보면 80억원으로 상향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미수납 내용은 70억원이 기인됐다는 원인을 밝혔으니까 08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금액은 07년도에 그렇게 미수납액하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 초과수입하고 그런 부분 다 포함이 돼서 2007년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결산보고를 드린 겁니다. 미수납액만큼은 저희가 집행을 못한 거고요. 초과세입이 잡힌 것만큼은 집행이 된 거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세입결산내용에 세수결함이 있으면 다음해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예산편성 할 때 1번 원인규명 안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저희가 합니다. 그 부분은 2008년도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예를 들어서 청사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8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 연이어서 중복된다는 양해를 했으니까 최병희 위원님이 물었던 결손처리 내지 그쪽으로 만약에 불용액으로 잡혀 있던 것이 털어버리는 방향은 그 기간이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업료 입학금 경우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년 지나고 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별도의 위원회보다는 지금처럼 결산할 때 저희가 기간이 지난 것은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액수만 올라온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발생한 것이 1년이 지난 것은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했고요, 1년이 안 된 것은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만 액수가 여기에 기표돼서 올라온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불납결손액은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연한이 언제예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2007년도 말에는 그 기간이 도래 안 됐고 금년 말에는 털어버려도 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미수납된 금액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징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혹시 납부가 늦어지고 저희가 징수를 못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넘어서면 금년도에 결산할 때 그 부분은 불납결손액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07년도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07년도 결산 기점으로 해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액수만 올라왔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미수납액은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경과가 된 금액은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경과된 금액은 불납결손액으로 해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에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 불납결손액은 항목이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불용액 처리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 부분은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의 부분은 세출 쪽에서 저희가 못하는 거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세입결산 내용에 들어있는 불납액이, 뒤에 물어볼 겁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그거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냐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렇게 연관이 됩니다. 저희가 수납액을 못 받은 금액만큼 저희가 세출에서 그만큼 사업을 적게 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줄이든가 털어버리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편성돼서 올라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좀 먼저 물어서 그렇지 그 관계 유·무만 답변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출에서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사업에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하시고 70억원에 대한 것은 개선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개선하는 걸로 세입부분은 질의를 끝내고 세출부분의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연관성이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2006년도 443억800만원에서 우리 결산서에 보고된 내용은 07년에는 518억8,900만원이 불용액 총액입니다.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06년도, 07년도 증가액이 75억원이 숫자상으로는 증가한 겁니다, 불용액 액수가.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자료에 있는 대로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매년 400 내지 500억원이 불용액 처리되고 있는 그 원인을 부감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숫자를 떠나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중간 중간에 점검은 해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앞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불용액이 큰 경우는 일단 예비비가 한 390억원 정도가 됩니다. 예비비는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의 경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비비이외에 가장 큰 거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는데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할 때 도교육청의 전체 인건비를 한 항목으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학교 급별로나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갈래를 나눠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보면 한 40개 항목에 인건비를 책정을 합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조원 가까이 되는데요, 9,5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세우면서 한 항목으로 1조원을 세우면 저희가 여유분을 아까 말씀드린 여유분을 조금만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한 40개 항목으로 이걸 나눠서 세우다보니까 그 항목별로 변동이 생겼을 때 인건비는 부족하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유분을 그중에 예를 들어서 1%만 잡아도 전체적으로 한 1조원이 되기 때문에 한 100억원 정도가 여유분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산을 해 보면 인건비에서 91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더 정확히 추계를 해야 합니다마는 부득이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교육예산은 불용액 처리가 됐을 때 상부로부터 어떤 질책이나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물론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면서 그 불용액이 부서에서 또 관계공무원이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또 문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자체적으로 문책을 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선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일 강점일 수밖에 없다, 예비비. 편성 주된 걸로 수용을 하고 싶은 것이 인건비상의 1% 정도, 그러면 1조원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원 정도. 그것은 질의하는 위원 쪽에서나 답변하는 쪽에서나 한번 용인해 보자고요. 100억원을 빼고 나면 518억원에서 약 400억원 정도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예비비가 한 390억원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예비비 중에서도 인건비에 충당된 우선순위를 봤을 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519억원인데요, 그중에 예비비가 390억원이 불용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병섭

송병섭위원

부감 답변은 그런 거네요. 318억원 정도는 예비비 중에서도 인건비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닙니다. 예비비가 390억원이 불용이 됐고요, 인건비는 따로 한 91억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519억원 중에서 약 483억원이 예비비하고 인건비로 인해서 불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518억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명분있는 불용액이 인건비에 약 1% 정도가 100억원인데 그것 외에도 또 명분을 세울 수 있는 불용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00억원 정도를 전부 다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는 예비비로 봐야 된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닙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물은 것처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할 건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뭔가 어떤 예산 세울 때 근거에 의하고 과년도 거의 어떤 기준하고 종합적인 토대를 가지고 예비비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물었을 때 518억원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건 아니고 명분을 따지자고 그러면 인건비의 수급불균형 때문에 우선 세워놔야 된다는 것이 얼마예요? 그러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비비는 별도의 항목이고요, 인건비 중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한 1조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여분을 하기 위해서 1%를 하면 한 100억원 정도는 인건비 속에서 융통성 있게 해 놉니다. 그중에서 결산해 보니까 남은 불용액이 92억원이 남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이 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중에서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것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책정하는 건데, 물론 저희는 예비비나 인건비, 이게 390억원하고 90억원해서 480억원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좀더 추계를 넣어서 정확하게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계획이 변경이 됐다든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급해야 할 원인이 발생을 안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도와 신문에서는 말입니다. 교육청 예산처럼 복마전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이 없다고들 혹평을 합니다. 예비비도 좋고 인건비에 대한 예비비도 좋습니다. 518억원이라고 그러면 뭘로 해도 과다한 거예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지 지금 아까 계속 제가 반복을 합니다마는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만약 518억원을 안 쓰고 반납을 했다가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상부에서의 어떤 질타나 견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느냐. 없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전국의 각 시도에서 불용액 처분이 된 액수가 과다한다거나 뭐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질책을 가하라고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래서 설명말씀을 드렸는데요, 519억원이나 하는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을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각각의 사업별로 보면 내부적으로 사연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같은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가 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사전에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책부분은 그 담당파트에서 정말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고의로 잘못을 했다든가 그렇게 했다면 물론 문책부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개선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수업료를 못 받아가지고 세입결산에 결함이 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한 4,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전라북도 내에 전체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4,500만원도 못 받아가지고 세입결손을 초래하면서 도는 예산이 519억원 정도가, 어떤 항목이 됐든 간에 총계가 519억원을 쓰려고 했다가 하여튼 못 쓰고 반납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럼 부감께서 해야 될 일은 4,500만원도 결손으로 올리고 뭐하면서 그거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못 받는 거 숫자상으로 나열하면 뭐합니까? 불용액은 519억원 정도를 약정, 하여튼 뭘로써 명분을 세워도 못 쓰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불용액이 519억원이 발생한 거는 저희가 교육부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08년도 다음해 연도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못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국가에다 반납한다는 뜻이 아니고 07년도마감을 하는 시점에서 518억9천만원이 하여튼 못 쓰고 이월한다거나 하여튼 못 쓴 돈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못 거둬들인 돈 수업료 아까 물었더니 4,500만원 정도라면서요. 그 기간은 탕감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인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감께서는.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세입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업료 부분만이 아니고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세출의 불용액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에 추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잘못됐든지 어쨌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저희의 어떤 소홀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이 불용액 때문에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답변은 되도록이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선점을 갖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원인이 불용된 사유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았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변경이 되었다든가 또 납부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사유들이 각각 있는데요, 그 사유에 맞춰서 사안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부감의 정성을 제가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불용액 중에서 가장 큰 거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액수가, 항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제일 많습니다. 390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91억원으로 그다음 많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인건비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교사수급 관계라거나 이런 것이 증폭이 불투명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냥 수용하기로 하고 예비비 쪽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적체돼서 불용액 처리한, 예비비 항 중에서 말입니다. 가장 불용 처리가 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되세요? 예비비 중에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 예비비는 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못 쓴 이유가, 어렵게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자꾸 그런데 못 쓴 이유가 예비비 중에서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액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발생이 안 됐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걸 쓰기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생길 수 있는 걸 예비해서 해 놓은 건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발생 안 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유발생을 안 해서 그렇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하여튼 줄여야 되는데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데는 공감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세워놔야 되는데 지금 몇 년간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비비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전체예산의 2%가 적당하냐, 3%가 적당하냐 그런 부분은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재정이 어려울 때는 예비비 규모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2007년도의 경우에는 약 39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다만 예비비가 그해에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처럼 불용액으로 남습니다마는 또 그해에 미처 예산을 세울 때 생각지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가 거기에 맞춰서 쓰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험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편성요람에 보면 2% 내지 3%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건 세운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액수의 과다에 대해서는 부감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모든 사람들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의 머리에도 여하튼 총액 개념으로 봐서 519억원 정도가 못 쓰고 남은 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에서 약 100억원 정도는 인건비에 대한 걸로 수용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예비비 390억원 정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액 개념으로 줄여야 된다는 데는 동감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그 외에도 물을 것이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부를 했는데 동료위원들의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다음 질의, 다 동료위원님들 한번씩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신경을, 그렇게 답변에서 두루뭉술해서는 안 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사업별로도 또 소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그 불용액에 말입니다. 불용액이 얘기가 나와서 다음에 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불용액에 약 50% 이상이 11건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3.2%뿐이 안 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런 불용액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50% 이상 불용이 남은 사업이 11개라는 뜻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걸 제고해 주라는 얘기지, 지금 말씀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없는 살림에 학교를 꾸려가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리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됐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BTL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은 금년도에 완성을 해 가지고 개교를 하고 시설을 완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침이 바뀐 거 아니에요? 말씀 잘해 보세요. 지침 바뀐 거 아니에요? BTL사업. 진행 중에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5개년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2006년도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완공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렵게 BTL사업이 도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교육청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조례안을 통과했건만 국가에서 이 조례 폐지가 왔어요.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폐지왔다는 뜻이 저 말씀이시죠? 본인 개인들한테 환급해 주라고 했다는…….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신설아파트가 설 경우 학교용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법안이 사실은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처음에 법안이 됐을 때에는 입주하는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위헌결정이 되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환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법이 바뀌면서 개인한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고 사업자한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사업을 하면 아파트사업주한테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사업자부담이라는 것은 개인 수요자부담이나 똑같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전가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건 어느 특정한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폐지하고 다른 걸로 사용하려는 것이 교육청에는 당장에 혼선이 왔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원하고요. 다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늦게 도착해 가지고 간주처리 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게 본래 간주처리라는 예산기법이라는 것은 편법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시가 12월 28일, 29일 심지어 30일까지도 내시가 오는 것이 있는데 다 이해는 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10월달, 11월달 오는 예산도 같이 더모리해서 같이 간주처리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문

이상문위원

저희들은 10월 회기에 11월회기에 결산총회까지 맞춰드리는데 10월달 온 예산도 간주처리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할 수 있는 기간 범위 내에 오는 건 당연히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합니다. 다만 저희는 사정이 도청하고 좀 다른 것이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교육위원회에 저희가 올릴 때 대개 그 부분이 8월이나 9월경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말하자면 추경이, 교육위원회에서 10월 중순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거기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온 예산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려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올라온 거는 부득이 12월 말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닌데요,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10월 17일, 18일, 24일, 30일 이런 때 온 예산들은 입장이 곤란해서 안 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니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에 저희가 올릴 때는 그전에 올리게 됩니다. 교육위원회에다 저희가 올릴 때 2007년도 경우에는 10월 15일날 교육위원회에다가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렇게 하시죠. 간주처리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숨은 예산도 많이 있어요. 때문에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시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 최종결정 시한 전까지 당도한 내시된 예산들은 추경으로라도 우리가 추가변경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있습니다. 되도록 우리 간주처리예산이라는 것은 문자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에 답변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518억원에 대한 불용처리 부분 있잖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반납 않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문

이상문위원

급여는 보통교부세로 오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문

이상문위원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 처리하게 돼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문

이상문위원

시설비는 미지급되는, 도래가 안 되고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거지요?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이월이 됐다든지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518억원이 몽땅 남은 양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만한 예산편성을 했다 그리고 학생들 또 교사들 수당 지급문제 이것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 불용처리가 됐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렇게…….

상문

이상문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불용처리가 될지언정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본청에 갖다 둬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해야 될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 하나 질책을 하자면 학생후생복지지원비 있죠? 시도하고 5 대 5 매칭펀드죠? 그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문

이상문위원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해야 할 돈들이 남았다는 것은 변명을 들어보니까 홍보가 덜되고 신청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돈 4,500만원 회비를 못 거둔 부분은 무엇이고, 후생복지기금 남아가지고 불용처리 한 부분은 또 무엇입니까? 또 이런 부분은 전출도 과감하게 했더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후생복지사업비는 대개 보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학교에 자율수강권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하고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다른 목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업료를 예를 들어서 납부하지 못한 애들한테 그것을 보상해 준다든가 그렇게 쓰기에는 회계상 맞지는 않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말씀을 잘못하고 계세요. 그게 부적절한 돈이라니요. 불우한 학생들에게 불우한 유아들에게 쓰라는 돈이지, 그게 부적절한 돈이라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생들한테 후생복지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신지.

저소득층 자녀에게 시·군과 5 대 5 매칭펀드로 주게 돼 있는 학생후생복지비 그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그러면 유아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5 대 5로 돼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10월부터 12월까지 모집을 해봤더니 모집이 안 됐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럼 홍보는 안 했습니까? 이게 없을 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유아교육비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유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에 포함시키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포함을 해서 해 왔었는데요, 유아에 대해서도 의무교육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35억원 정도를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도 금액이 충분히 예산이 남아서 다시 또 추가로 받았었습니다. 추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신청인원이 적어서 1억5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신청인이 적어서, 그것은 조금 저희들하고는 안 맞는 답변 같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저희가 좀더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이상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주처리예산을 의회에 보고 않습니까? 교복위에다 보고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간주처리 하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한 이후에 오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결산 올릴 때 같이 올라옵니다.

김연근위원장

대개 그렇게 아시는데 예산총칙에 보면, 제가 몇 항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7항인지 9항인지 간주예산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인식을 안 하시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결산서에 같이 보고를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연말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12월 말 정도에 우리가 예산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예산을 간주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초에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규정에 맞아요. 여기 교복위에 계신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하셔야 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해석을 그것을 마지막에 올릴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교복위에서 상임위를 옮겼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교육청 관련된 결산심사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심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승인의 의무가 있어서 제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결산심사도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낸 수치상의 자료대신에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거를 평가하는 거를 주된 관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산은 어떻게 보면 예산과 결산이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의 최종단계가 저는 결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집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다음 예산 수립에 근거자료로 삼고자하는 게 결산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에 비춰서 2007년도 성과가 어땠는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요, 수치를 통해서 제시해도 좋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예산하고 결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요 정책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결산도 단순한 회계결산 의미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2007년도의 성과라고 한다면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사업별로는 저희가 초과한 만큼 잘된 사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말 추상적으로 답변해 버리시네요. 수치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해도 좋다고 하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다음 질의를 하기 어렵게 만드시네요.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2007년도 각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상세한 자료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책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그게 2007년도뿐만 아니죠? 2006년도, 2005년도 계속,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고 거의 대부분 중·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중·하위권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왜 유독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런 교육부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교육청 내부로 봤을 때 왜 그런가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있었나요?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 반성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부 차원에서 평가위원들이 지적해 준 사항들이나 또 타 시도에서 수범한 수범사례들을 참고로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따라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원인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16개 시도가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제시한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도의 경우에도 우리 시도의 여건과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평가하는 기준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방금 부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의 교육특성에 맞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앙정부의 평가에 미흡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같은 게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경우에는 중앙에서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60명이상인 학교는 통폐합을 하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지침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평가항목에 들어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면 그 평가에서는 점수를 못 받는 게 내려갑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평가항목이 전라북도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배점이 있는 부분인가요? 그거 한번 전체 보고서를 제가 보고 평가해도 좋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게 재정부분에 보고서로 들어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는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정확하게는 몇 년 전부터 지방교육혁신평가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하고 2006년도까지는 시도별로 순위를 전부 다 공개를 했지만 2008년도 평가에서는 상위 최우수 2개 교육청, 우수 3개 교육청 5개만 공개하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수, 최우수 합쳐 5개 교육청 안에 전라북도교육청은 혁신역량, 혁신과제, 자율과제 3분야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소규모농촌학교 통폐합문제가 가점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우수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 초에 평가한 정책부분은 미뤄져있고요, 혁신 관련된 부분을 금년 초에 평가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간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혁신부분은 그전에 평가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시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1회에 그치고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겁니다. 단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맞춰진 노력에 불구하지 않겠느냐, 폄하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아무래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본청 결산심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 사업별 예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이미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7년 결산심사도 그런 관점에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결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별 예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사업별로 바뀌면서 저희가 예산서 편성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면서 사업별로 과거에 과목별로 분산돼 있었던 때보다도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서부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산이 단순하게 회계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되고 또 회계적인 측면에서 결산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각각의 사업별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음해에 예산 책정할 때 피드백이 되고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새로운 예산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획예산파트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결산심사 할 때는 이런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가 주된 평가의 초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이런 준비를 꾸준히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부감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을 또 위원회를 바꿔서 뵈니까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초청에 관한 문제인데 원어민교사 채용, 영어교육문제는 풀리지 않는 요원한 답을 향해서 매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 관련예산이 7,800만원 불용처리 돼가지고, 불용처리 된 이유가 계획된 인원을 모집하지 못해서 생긴 차액으로써 지방이라는 약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교사수급상황이 어떤 계획된 비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원어민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교는 한 770여개 되는데 현재는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일로 돼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영어교육문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현재 몇 명 정도나 집계되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확한 상황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숫자가 집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영어교육 관련해서 특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실지 이 문제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또,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완해야 될 점, 여러 가지 현지에서 발생되는 문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이 원어민교사 활용하는 데에서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라면 이 문제를, 우리도 물론 영어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앓이를 안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하고 비슷한 주변의 나라들이 이 문제는 똑같이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 본 내용은 있으신가요?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교과부에 있을 때 원어민교사 관련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당시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검토하고 그랬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한다면, 일본도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원어민교사들을 저희보다 훨씬 많이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입하지만 여러 가지 유리한 요건이 원어민들이 생각을 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에서 올 때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볼 때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일본이 그런 선호를 더 받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처우를 훨씬 더 많이 해 줍니다. 월급이라든가 생활비, 주거 이런 비용들을 훨씬 더 많이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경쟁력이 많이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 문제를 풀어야 될 난제라고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들은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원어민교사들이 교실에 들어갈 때 우리 한국인 교사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방법의 틀 속에서 비용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아까 경쟁력 차원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보조교사 활용문제랄지, 지금 우리 법이랄지 고시가 된 틀, 방식 그 논리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아마 그게 또 막힐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꼭 그 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서 그것을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차원에서 보조교사, 또 저비용 고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금년도에 저희 영어교육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외국에 있는 우리 2세, 3세들을 초청해서 원어민교사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요, 500명 정도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조교사를 국내에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협력교사로 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교포 2세, 3세를 데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고국에 대한 여러 가지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보수가 적어도 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바로 그 문제거든요. 또 이주여성 관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지, 저도 구체적으로 깊게까지는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관계자분들보다도 깊이 있는 데까지는 뚫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정도 해결방법을 보니까 우리와 차이점이 뭔가라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처리방법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상당히 언어는 문화와 같이 고급화돼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인 언어 속에서는 그 문제는 언어와는 분리시켜서 관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 양성하는 어떤 큰 외교관이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그런 영어로 우리 교육에서 꼭 그것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이 관계를 봐줘야 되지, 꼭 우리보다 잘 살고 능력 있고 그런 어떤 지향적인 점에 관점을 두는 그런 교육방식도 지양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단적인 예로 제가 일본의 어느 사례를 언뜻 보니까 꼭 그런 잘 사는 나라, 비용을 지불하고 급료를 지불하고 하는 것이 아닌, 동남아지역에 한 8개국 정도가 있더만요, 영어를 쓰는 나라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나라에서 다양하게 수급을 해서 활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도 감안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제가 일면만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남아지역에 있는 영어권지역의 원어민들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쓰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 이주해 온. 그 가정에 온 분들도 상당히 원어민들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협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동화된 생활을 하지 않는 한 그건 언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그렇게 잘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이 영어 못한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텔레비전에서 외국에 교수하는 분이 들어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반기문 총장이 나오면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저 아저씨 말 재밌게 해.” 그런데 영어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한답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표현방법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이 분야에 관심을 깊이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위원님,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아마 국가에 따라서는 정식으로 보조교사로, 보조교사로 들어오게 되려면 회화 지도하는 자격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고려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결산심사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결산검사상에 보면 질의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결산위원을 출석시켜서 부족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결산심사에서 지적사항 못 받으셨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받으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그 점을 제일 많이 지적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불용액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 사업을 미리 예측하고 예상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사장시키는 금액이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크게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저희 자체 세입이 3%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짠 예산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연도 말에 절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예산을 모아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저희는 추경재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해는 해요. 그리고 그 설명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게 사실은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부서는 전문적인 업무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데 그것들이 우리 행정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교육청의 불용액 등을 보면 상당부분 계속해서 오래된 관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오래 되고 있거든요, 고쳐지지 않고. 아까 우리 오전에 질문 중에서 이상문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다른 위원님들과 좀 색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예비비문제. 예비비에서는 지금 갖다 쓴 것이 없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건 각기 보는 시각은 틀리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희가 마지막 3차 추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결산추경이라고. 그때 각 과에서 쓰고 남은 사업예산들 더 이상 못 쓰게 하고 전부다 그걸 단도리 해가지고 잘라 내서 예비비에다 집어넣는 그런 게 있거든요, 결산추경에서.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가 조금 많아집니다. 연도 말 되면. 일제 저희는 사업추진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짜투리 예산은 일제 못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다 써버리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죠.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설명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축성이다. 다음연도를 위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가장 좋게 표현을 해서, 하지만 예산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시각으로 봤을 적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한데 인건비 부분도 아까 설명을 부교육감님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연금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면 연금부담금도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그건 다음연도에 가서 정산해가지고 저희가 받을 건 받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어디에서 받아요? 관리공단에서 받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다시 그거는 정산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돌려받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연근위원장

돌려받은 자료를 얼마정도를 더 부담을 하고 얼마정도를 돌려받았는지, 그 돌려받은 예산은 또 어떻게 사용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정산하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김연근위원장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아니 그게 아닌데요, 하시면 곤란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관리공단에다가 연금지급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0억원 내야 되고 내년에 150억원 내야 된다고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인건비를 조금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실제로 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김연근위원장

감액해서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손계 처리한다 이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연근위원장

돌려받는다는 말씀 안하셔야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셨습니까? 책임량 채우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뭐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도 전문화된 교육기관이고 또 우리 전북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책임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원어민 초청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많이 예산이 남았었죠.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제가 그 예산이 얼마 남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부터는 우리 결산심사에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냐면, 사실은 수치 계수상에 나타난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다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쪽에서는 제대로 규정을 지켜서 사용을 했는지 또 만약에 원어민교사 초청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래서 그 성과가 우리 교육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런 성과주의로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과가 있어야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성과를 보고 예산심의와 의결에 바로 환류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문도 받으셨어요. 우리가 성과표를 내달라고 그랬죠, 우리 특위에서. 그것 안 내셨죠, 아직. 그런 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특별하게 이번 결산검사에서 아침에도 정책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분명히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들으셨으면 원어민교사의 사업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불용사유는 인건비 및 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또 원어민교사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국제결혼한 사람의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가 영어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 또 대학에서 우수학생들을 방학 중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어교육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용영어라든가 우리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또 원어민과 같이 수업에 참여해 가지고 실제 외국에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우리가 실용영어라든가 회화라든가 이러한 것들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남은 예산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겁니까, 원어민교사를 채용이라고 하나요, 임용이라고 하나요. 채용이라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채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래 저희들이 본청 자체비로 편성한 원어민교사의 수는 영어과 37명, 제2외국어 8명, 지자체지원 원어민교사 60명 해서 총 9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 그다음에 재부담금, 임차료 및 왕복항공료, 자산취득경비, 임용등급 차이 및 원어민교사 등인데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임용등급의 차이나 원어민교사 확보 지연에 따른 차액에 대한 인건비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원을 100명을 예상을 했으면 한 80명밖에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어려움이 있었으면 우리가 2007년도에 계획한 만큼 영어 원어민교사 교육에 그만큼 성과를 못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물론 원어민교사 수를 필요한 만큼 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원어민교사들이 열악한 농어촌에는 근무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확보를 해도 농어촌이나 열악한 환경 쪽에는 기피를 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면서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적정 인원수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면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원어민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농어촌의 아이들은 원어민교육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국제 결혼한 가정의 인력을 확충을 해가지고 아주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장수나 농어촌지역에는 그것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포학생들을 일선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학생들 자체도 농어촌을 상당히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농어촌에도 원어민교사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우리 예결위에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님들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학교자체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연근위원장

아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해도 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과장 유성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관계 예방교육은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재량교육과정에서 10시간은 성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교육시간을 통해서 성교육담당 선생님이 직접 교육을 시키고 또 많은 연수회와 간담회,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작년의 예를 보면 구성애 강사를 초빙해서 학부형교육과 학생교육은 학교에서, 또 학부모교육은 연찬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요, 그렇게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자 나타난 성과가 성폭력이 줄었습니까? 성폭력 사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성폭력 사고는…….

김연근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짧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물이?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 없지만 요구하신다면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알아요. 매년 교육청에서 그렇게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청소년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28.8%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그게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육과정에서 효과가 없는 성과가 없는 교육을 시킨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키는데도 교육을 효과 있게, 실효성 있게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 성폭력 수치가 피해자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다도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효과가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위원회가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 벤치마킹해서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청소년들의 문제가 성폭력 피해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게 컴퓨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대구나 우리 전라북도 모 지역에 있는 성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문제도 유해사이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 흉내를 내느라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유해사이트를 필터링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이 있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위원님 그 분야는 저희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유해사이트나 그런 부분은 과학정보교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하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전문지식이 없어도 교육청 연계가 되고 국장님까지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4월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4월인가 지난 4월인가.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과장님한테…….

김연근위원장

예.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그 문제만 빨리 말씀하시고 지나가시죠.

갖춰 있어요?

4월까지요. 어떤 연도 4월까지요.

그러면 지금 차단되고 있습니까?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월까지 각 학교에서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갖추었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 속에서 유해사이트에 관련된 예산을 시·군 교육청에 납부해 가지고 시·군 교육청에서 그쪽을 전부 다 각 학교별로 장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장치가 돼 있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작년도 예산이 지금 7천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 전 초등학교, 중학교에 내려 보냈습니까, 예산을?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러면요. 국공·사립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구입을 했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본청에서 저희가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일괄 계약을 했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자 그러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보안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걸.

김연근위원장

그 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 체결한 날짜가 다 있겠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배부한 학교명까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4월까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러면요.

김연근위원장

4월에 끝난 게 아니라.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작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 원어민에 인원이 38명, 8명, 60～9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못 들어서 그런데, 그 인원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원어민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과 47명, 제2외국어 8명, 지자체 원어민교사 60명 해서 총 현재 97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현재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기숙형 공립학교라든가 영어의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U프로젝트인가요?

그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아마 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에 차질성이라든가 우려가 될만한 거 혹시 준비하시는 도중에 발견한 적은 있으신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현재 안을 만들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 교과부 안에다가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623쪽 보면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예산 불용처리가 약 한 7,8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어민교사가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의 차이하고 또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어가지고 원어민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의 농어촌지역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확보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원어민교사 확보가 지연된 것하고 임용등급의 차이 즉, 인건비하고 부담금에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얼마 전에도 보도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원어민 중에 쉽게 말해서 조금 불량한 사람이 한국에 넘어와서 그렇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적발이 됐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도 원어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분상의 조사를 하다보면 범죄경력이 있거나 마약 등 이런 복용 경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어민 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원어민교사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어민교사를 유치하려고 사립학원이나 또 일반학원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는 이유가 전라북도 지역이 지방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거취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걸쳐서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보니까요, 외국인 원어민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못한다,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응할 만하면 또 교사가 바뀌어버리고 할 만하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준비하신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을 확인했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우리가 원어민교사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원어민을 확보를 하실 때 물론, 그래서 아까 그 이유에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만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사전에 출·입국이라든가 또 마약사범이라든가 또 자격미달이 되는 원어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더 외국하고 거래를 해서 그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하면 불용액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보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영어마을을 몇 개 추진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임실에 영어마을이 있고요, 한 다섯 군데인데 전주, 군산, 임실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주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도 작년에 개원했고요 그다음에 군산은 올 봄에 개원했습니다. 진안, 고창…….

상현

이상현위원

고창도 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고창, 진안, 군산, 전주, 임실 지금 현재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학생들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우리가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수용을 전부다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희망학생이 적은 경우도 있고, 또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다섯 개 영어마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거기에서 느낀 것은 우리가 영어마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한 학교에 하나씩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다섯 개 영어마을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학교에 한 명씩 원어민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물론 영어마을에 원어민을 투입을 시키는 것보다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한 분씩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원어민교사를 유치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도 필요하고 또 원어민교사가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남원지역에도 영어학습을,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뭐 기숙형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통학형으로 바꿔서 설계를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교사진이라든가 모든 인원은 도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을 짓고 하는데 지자체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실지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회 주최를 할 때 담당 남원에 있는 교사들만 모였지 도에서는 전혀 한분도 안 오셨어요. 굉장히 그것이 잘못 됐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설계도면을 보면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교육을 봤을 때 교육의 주체라든가 교육의 프로그램을 보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지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좀 좁힌다든가 부족하면 다시 줄인다든가 해서 하면 되는데 교육을 가르치는 설계도면을 하는데 규격만 딱 맞추어서 몇 평 들어간다면서요. 그 기준만하고 설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안타깝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설계감리사 그분한테 여쭈어봤습니다. 교육내용이 주로 뭡니까? 그랬더니 설계하신 분도 교육내용을 뚜렷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차후에 건물을 지어놓고 점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래요. 얼마나 제가 황당하고 놀랬는지, 아 그러면 교육프로그램도 모르고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비좁다든가, 그 도면을 보니까 비좁습니까, 안 좁습니까? 좁습니다. 왜 짓습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 설계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 이게 결국 지속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건데, 왜 이렇게 가느냐라는 걸 보고 굉장히 아쉬웠으며, 교육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보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넣고 방학기간 중에는 일반 교사를 상대로 연수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시설물을 보니까 기준이 초등학교 기준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시설이. 그랬을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물론 연수를 하면 영어에 관련 연수를 하겠죠. 그런 것이 좀 걸맞지 안잖냐, 설계하고 실제 프로그램하고 좀 동떨어지는데 이게 좀 맞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없으시냐라고 했더니 건물을 지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건물 구조를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렇게 되면 영어교육, 말 그대로 영어학습센터, 영어마을은 지속 가능이 불가능하다. 둘째,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서 구분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딱 돼야 하는데 원어민 초청을 해놓고 거기에서 꿩도 잡고 매도 잡고 다 잡으려고 하니 이게 핵심이 없지 않느냐. 이걸 정확한 프로젝트를 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초점을 잡고 면적이 좁으면 좁은 만큼에 인원수용과 그리고 설계를 좀 갔으면 좋겠다, 외면적인 설계보다는 내실화 되는 교육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바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결핍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그 학습센터가 하는데 통학형인데 예산이 너무 좀 과다금액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실제 해 보니까 그 학생수에 비해서 너무 비좁은 공간에 많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놓으셨던데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제 설계가 돼서 건물이 지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건물에 맞는 프로젝트가 짜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는 것,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 학생들한테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영어를 전공한 영어선생님들이 정말 영어로 전담교사가 배출이 돼서 그 분들이 직접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만이 장기적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 맞아 떨어지지 각 학교별로 원어민교사를 유치해서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실로는 무리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속가능한 교육의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적인 한국인 교사 영어교사를 양성을 해서 그 양성으로 인해서 좀더 영어의 전문성과 그런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우리 전북교육에서부터 좀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두 가지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교사들을 연수를 통해가지고 영어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해서 영어교사들이 원어민교사가 없어도 영어교육을 전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호주 또는 뉴질랜드 쪽에 어학연수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연수를 통해가지고 자질향상을 해서 현재 학교에 투입해서 원어민교사보다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시기적으로 바로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어민교사와 우리 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해 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 좋은 방안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연수 많이 가지 않습니까. 보름정도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로 해서 영어전문교사를 파견근무해서 연수를 받고 온 다음에 그게 몇 년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원어민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또 영입을 하는 도중에 차질이 생겨서 불용액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터 세워놓고 원어민을 초청을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뉴질랜드나 호주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력기구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충분한 교사가 몇 월 며칠에 출입국사무실에 신고까지 돼서 정확하게 3월 1일이면 3월 2일부터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에 맞추어서 그 기준의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거론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2007년도 예산집행 중에 미집행, 즉 불용된 것 중에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보니까 여러 과에 나누어져 있어서 어느 국에서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단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전라북도 학교급식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느 국장님 소관인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급식위원회가 교육국 소관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체육보건과 소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께 나와서 그러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과장 유성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먼저 학교급식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 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국장님, 부감님 전부다 급식위원회 위원으로 팀이 단체들 도청,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위원회는 구성됐는데 2007년도에는 단 한번도 급식위원회를 하지 않았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학교급식법이 4월달에 4월 23일인가요, 정확한 기억은 4월 23일에 급식법이 바꾸어져 가지고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예산은 2006년도 급식위원회 예산을 그때는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설치 못했지만 그래도 각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해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서면 결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교 급식위원회가 구성된 건 언제입니까? 처음 구성된 거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4월 10일경쯤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 4월경?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2006년도 12월달에 최후 확정되지 않습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때는 급식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급식법상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만들도록 의무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라는 거는 그걸 어떤 의미이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 안 세웠습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안 세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어떻게 불용처리가 됩니까? 아,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겁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개최 안 한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이 발생 안 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성주

김성주위원

행정서비스 현장심의위원회는 한번도 개최 안 해서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불용인데 급식위원회는 불용이 아니라 아예 안 열렸다 이런 얘기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는 예산상의 관련 문제는 아니네요, 그러면.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개최가 됐나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3월달에 전체 학교에게 학교급식 방향을 설정하거든요. 그전에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개최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위원회만 만들고 서면질의로 해서 중요한 사항을 의결을 했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8년도에는 3월달에 위원회 개최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했다 이거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2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급식위원회는 1년에 한번 정도 열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열지만요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 방향을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2월달에 열어서 전부다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 학교 급식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2월에 열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열 수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2008년도 예산에는 몇 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한 4회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보니까, 2회 내지 4회로 되어 있네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금년도 예산은.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주 여십시오. 뭐 그것 아껴서 불용됐다고 해서 결산위원회에 와서 왜 안 썼냐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정책도 좀 심의하시고 의견도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각종 위원회가 여러 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전라북도청도 위원회 관련된 일부 부실 위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몇 위원회 참가 하는 데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2주마다 한번씩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십여 명의 지역의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그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교육청도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법으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성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문가 의견도 청취하고 또 도교육청 행정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회 1년에 한두 번 개최해 봐야 얼마 예산 들어가지 않고 다 합쳐봐야 4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열지 않아서 불용 처리됐다고 이렇게 문서 작성해서 와서 계속 논란되는 거는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각 과장님들께서 소관 위원회를 잘 좀 자주 개최하셔서 이와 같은 결산 때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고를 어디에서 운영하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느 은행 계통이죠? 어디 은행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농협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이자수입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자 수입부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수입보다도 많은 예산을 했거든요.

상문

이상문위원

어떻게 해서 올라왔죠, 그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한 16억원 정도 더…….

상문

이상문위원

16억원 정도 되는고만요.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됐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게 예년에는 교과부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내려 보내주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아마 세금이 잘 걷혀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적시에 자금을 주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나름대로 운영을 잘해가지고 예금이자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교부액이 일정기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고효율 이자로 예치할 수 있었다 이 말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바로 그래요. 생각이 다르면 이러한 16억원이라는 돈을 또 우리가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쓸 수가 있잖습니까. 이런 분야는 무조건적인 잘못만 지적하지 말고 잘 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성과급제 내지는 인사평점에서도 그분들을 보호를 해주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앞으로도 고효율 이자발생을 위해서 그 맡은 직무에 충실할 수 있고 앞으로도 업무에 그분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또 두드리면 열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런 자금들이 일시에 좀 내려와 가지고 또 고효율 이자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펴주시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좀 희한한 것은 예비비를 한 푼도 안 건들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럼 원칙을 세웠습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재해·재난으로부터 그러한 예산만 예비비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는 자체적으로는요, 천재지변 그러니까 재해 났을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를 쓰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재난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뭐 학교에 약간의 불이 났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바로 교육부하고 상의 해가지고 저희가 재해대책금을 타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혹시 재원 배상이나 포상이나 이런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학교를 짓는데 자금은 한정적으로 내려와 있고 그런 보상금액 같은 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보상금이 부족…….

상문

이상문위원

이월 돼가지고 이걸 보상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고 이월되면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여건도 철회 됐을 텐데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그런 건은 한 건 있는데요,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김제 동초등학교 경계 안에 주택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해서 그 두 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교문을 그쪽으로 내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평당 한 120만원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감정가액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주민이 터무니없이 200만원 넘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상가가 적어서 업무추진 못하는 건, 한 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 그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 경우라면 관에서도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이상 금액을 줄 수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하여간 학교 측하고 학부형 잘 타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정읍, 무주, 익산, 진안 지자체가 재정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상문

이상문위원

다른 시·군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도와주시는 그런 시·군은 정말 고마운데요, 그 조례를 제정 안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등한시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나름대로는 다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를 지금 시·군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 그게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자유스럽지 못할 텐데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그래도 저희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점 없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어요, 데이터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거는 법에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문

이상문위원

법률로 나와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 조례를 만든 시·군은 좀더 교육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상문

이상문위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지 않은 조례를 만들지 않은 지역도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때문에 아마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상문

이상문위원

급식은 가능한데 시설은 불가능 할 텐데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급식부분인데요. 조례 만든 시·군은…….

상문

이상문위원

나머지 10개 지자체 단체도 되도록이면 지원조례 함께 교육은 맞들어야만이 짐이 가볍습니다. 교육청 자체로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방과후학생지도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형성이 됐어도 우리 학부형들이 우리 사회시민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죄인들이에요. 교육청만 나무랄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면 되거든요. 때문에 이런 조례도 같이 14개 시·군이 같이 맞들 때 우리 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금년에 소년체전이 몇 단계로 이렇게 8위로 입상했어요. 그런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다른 분야도 같이 이렇게 최선을 맡은바 최선을 다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조례제정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설문제에 있어서 부안여고 지적당하셨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상문

이상문위원

저는 그 일면을 보고 우리 교육청이 지금 버려야 할 것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승주 국장대리, 부안여고 도서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먼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이 2006년도 12월 29일날 확정 돼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2007년도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고 이월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정률 약 90%정도 했습니다. 조만간에 완공시킬 수 있도록…….

상문

이상문위원

현재까지 공정률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부안여고하고 교육청하고 뭔 문제점은 없었어요? 이 예산을 누가 갖고 왔어요. 특별교부세로 왔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특별교부금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안 와야 할 예산이 왔죠? 제가 정리할게요.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한 단지 내에서 부지정비 조건으로 서류를 반려해 버렸고, 또 한 단지 내에서 미등기 건물 조건으로 다 반려했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안여고를 사실상 봐준 거예요. 좋게 말해서 봐준 거란 말이요. 1년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속에서 부안여고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을 봐갖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교육청에서 부안여고와 같이 이런 행정은 이제 그만 두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같은 울타리 내입니다, 울타리 내. 편입 토지가 학교 밖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부안여고에서. 공사를 재개하라고 했다 중지하라고 했다 재개하라고 했다가 중지하라고 했다가 또 최종 마감에 12월 13일날 재개, 뻔히 눈 올지 알면서 재개 허가 해놓고 동절기로 공사중지 명령 내리고 이런 우리 행정들 뭐라고 할까 핑퐁 치는 행정들은 그만둡시다. 우리 학생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어른들은 저러나. 3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청이라고 해서 싸 짊어지고 민원서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까. 가셔야 합니다, 지금. 지금 앉아서 이리 오너라 할 때는 나는 지났다고 봅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박수를 칠 때만이 비로소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우뚝 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해 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정보과학과 빨리 교육청에다가 연락해서 계약서 팩스로라도 넣어달라고 그러세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어민교사 이부분에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고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어민교사 인원 확보문제도 있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그 확보에 어렵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원어민교사들이 지방근무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온 분들의 신원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다보면 범죄 경력이 있다든가 마약 등 이런 것을 복용한 경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문화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원어민학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기피를 하는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는 인력을 확충해가지고 장수와 같이 장수는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또는 우리 대학생들 중에 영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방학 중에 또 선발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농어촌교육에 열악한 환경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도록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이제 하도 중앙정부라든지 교육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영어 위주로 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썩 흔쾌히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정말 우리 말, 언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암흑의 시기에도 우리말들 우리글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단한 노력들 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이제는 국가정책이 도리어 우리말과 글을 자꾸 놓으라고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해외 보내고 또 들여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여튼 무차별적인 이런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마 인식하실 것이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진행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보면 늘상 또 소외되는 사람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격차가 계속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의 뭔가가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백화점식 같은 그러면서 제대로 하나 정말 현실에 가깝게,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회균등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데는 아직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남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긴급하게 더 투입되고 지원돼야 될 부분은 도시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농산어촌에 더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어떻게 보면 세워졌고, 물론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교육비 들여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지역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더 다가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혜택이 골고루 누려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욱더 연구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상 아쉬움으로 남고 있어요. 많은 예산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학부모로서 느끼는 체감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세주택임대 반환금 미납액 있지 않습니까,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아직 미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포함된 것이 농촌지역에도 있나요, 아니면 도시지역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관리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전세자금 그 문제는 1996년도부터 원어민들한테 주택을 임대해주기 시작해가지고 IMF 터질 때 일어난 거거든요. 시골지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진안하고 장수교육청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군산고등학교, 전주·완주교육청입니다. 다섯 군데인데요, 저희가 전세자금을 회수를 하려고 해도 없어요, 아무것도.

은미

오은미위원

계약서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건 다 있는데 임대 해주었던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했거든요. 2000년도에 군산고등학교, 전주교육청, 완주교육청은 저희가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었고요. 진안교육청하고 장수교육청은 2001년도, 2002년도 저희가 소송해 가지고 이겨서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미 저희가 소송 부탁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소재파악도 안 되고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용정보회사라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다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 소재가 파악되고 갖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조치 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받을 수 없을 때 최악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10년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면 통보한 시점부터 다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 낼 때까지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행방불명이니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이것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미납액을 처리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고민을 무척했습니다. 이것은 1억5백만원인데 누가 기부자가 나타나서 기부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저희가 채권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이렇게 미납액으로 처리가 돼서 가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가 해마다 결산 때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상임위에서. 아픈 곳을 또 건드렸네요, 제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할 때는 빨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데 법에 채권 소멸기간이 10년이고, 저희가 한번 추심해 가지고 연락 될 때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기 때문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납결손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지금으로써 대책 없이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건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농담으로 누가 로또복권 당첨된 사람보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원어민, 도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지역에서도 원어민교사들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납액으로 처리가 돼서 계속 다른 위원들이 볼 때도 아니 미납액 이런 걸 제대로 반환을 받아서 농촌에다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 계속 이런 질책을 해마다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가 해마다 혼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걸 어떻게 뭔가 대책이 있어서 빨리 처리가 되어져야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이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한건 이건 1억원 짜리인데 8억원이 넘는 돈 또 한 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실직고 하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익산교육청 구청사 매각대금 8억원 좀 넘는 돈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해결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2004년도 5월 25일날 저희가 계약했거든요. 계약하면서 60일간 잔금 회수기간을 주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부칙조항에다 5년이라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5년이 내년 2009년 5월 25일이거든요. 내년도 5월 25일부터 60일 안에 잔금 반납 안하면 무효가 돼가지고 계약금 저희가 회수하고 건물을 받아들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받을 수 있나요, 확실하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저희 것이 된다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건물이 된다고요.

김연근위원장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기서 김영진 국장님 교육국장으로 취임하시자마자 여기서 난리 났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골머리 아프다가 뭔가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라는 그런 거겠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내년도 6월달 되면 구 익산교육청 청사 그거는 해결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그래요. 여기서 말씀드릴 상황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현실을 모르신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가시면 이게 참 굉장히 현실 적응하기가 어려우셔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신가보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현실에 대해서 잘 고려치 않고 좀 세심하게 검토하고 점검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런 결과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누누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다라고 싶어요. 그 방과후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특기적성교육, 불용액 처리 된 것 또 순회겸임교사 이 부분. 대부분 보면 다 소외되고 농어촌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쓰여질 예산들이 다 지금 불용액 처리 되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교육의 현실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거 정말 쓰고도 모자라서 더 예비비라도 써야 될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고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농어촌 순회겸임교사 이런 불용액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교육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순회겸임교사를 많이 확보해서 농어촌교육 수업 결손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무단한 사전계획의 차질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도 인원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인원 확보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이유가 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충분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수업 실시한 시수가 적은 것뿐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그런 것도 바꿔 생각하면 그런 예산도 예산이지만 농어촌에 교과전담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학교에서 교사를 딱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몇 학교 같이 묶어가지고 순회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도 개인이 혼자 하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간에 구색은 다 갖추어야 되죠. 살림살이 구색은 다 갖추어야 됩니다. 혼자 산다고 그래서 뭐 빼놓고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 숫자가 적다라는 이유로 열 학급 묶어가지고 이렇게 순회시키면서 겸임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일단 거기에서부터가 문제가 좀 있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생각대로 적은 학교에도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다 확보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학교에 적은 학생에 거기에 전 선생님 과목을 배치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겸임교사라든가 순회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어떤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특히 다양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둘, 셋 있는 학교에 또는 열 명 있는 학교에 전 교과선생님들 배치하기는 정말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미 우리 현실 교육은 그런 실정에 못 미처요 이미 멀리 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열 명, 몇 명, 열명 이내의 아이들의 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저쪽 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50명 이상의 적어도 50명 이상의 규모 있는 학교 아직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격하게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정말 숫자가 적다라는 이유로 그런 교육의 어떤 기회균등에서 교육의 평등권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뭔가 배제된다라는 것은 우리 교육정책이 계속 뭔가가 이렇게 숫자로만 계속 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도 하여튼 교사정원 배정 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 아닌데 국가에서 교사정원 배정을 할 때 농어촌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정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인건비 많이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인건비하고 교사 수 배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고요, 교사 수가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순회교사라든가 겸임교사 이를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순회겸임교사를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예상치가 아닙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학교가 참 유·초·중·고가 있어가지고요, 또 중등교육에는 각 과목별로 교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정부통계가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정말 많은 예산들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정말 더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요 이런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다 그런 모든 예산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다 가야 될 거거든요. 이게 뭔가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남게 되고 우리 아이들 더 많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에 대해에서는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이 작년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좀 새롭게 뭔가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물론 전체 다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남은 지역도 있어요. 이게 이유가 무엇인가요? 각 교육청 별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예산들이 남고 아니면 다 집행이 된 차이가 무엇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떤 차이점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급식학교 운영비, 중식비, 급식비 운영하는 이 예산들이 어떤 지역은 남고 어떤 지역은 다 집행이 되고 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농어촌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급식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협조하시고 그래가지고 거의 농어촌학교에는 전 학생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액이 생긴 것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수 변동에 따른 것들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조금씩 차액이 아니에요. 1천만원, 2천만원 넘어가는 그런 예산들인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게 이제 학생수 감소면 한 학교에 1년으로 잡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학생수가 감소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도에서 작년부터 친환경급식 쌀에 대해서 왜 차액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잘 들어오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지역에서 원활하게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도에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참석하는데 거기에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이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급식예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많이 내주셔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혹시 도교육청에서 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급식을 위해서 급식센터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급식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청은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좋은 안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야의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 급식을 실시하는데 많은 개선점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급식문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급식센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고생을 하시고 또 교육청과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해주웠던 걸 조금 오명을 벗으시고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뒤로 일번이고 뒤로 앞서다 보니까 앞으로도 뭔가 중간이라도 앞서가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하고 정읍하고 학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특수학교.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2010년도에는 개교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10년도예요, 그럼 내후년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아직도 장애아동들을 수용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 1학급씩 혹시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다는 안 되어 있지만 많은 학교가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농촌인데 거기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도시로 또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중, 삼중의 부담을 장애아동을 둔 또 가정에서 또 갖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우리 정말 공교육에서 그 누구라도 다 이렇게 감싸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그런데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부탁드리고, 그런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세워지면 의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고무적으로 검토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유해사이트 차단문제 그 문제만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가보시죠. 지금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서비스가 종료 되었으니까 각 지역 교육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금년 4월 30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4월 25일경쯤 해서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역 교육청에 어떤 내용이에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초·중등학교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NIS 보안서비스 계약 종료를 알린다는 그런 제목 하에서 자세하게 LG데이콤과 그다음에 SK 양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즉 SK네트워크 관리하고 있는 학교 전체를 갖다가 안내를 했습니다, 지역청별로.

김연근위원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안내를 하지 않고요.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초·중등학교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NIS 보안서비스 계약 종료, 이 공문의 3항을 보면 “계약기간 1차 15개월, 2차 5개월이 2008년 4월 30일로 종료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를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써 있는데.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저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공문 1번에 보면 공문 맨 위단에 보면 “과학정보교육과 2008년 4월 25일 3312호의 이첩 및 초·중등학교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NIS 보안서비스 연장 이용안내, 과학정보교육과 10226, 2007년 12월 3일 호의 관련임”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이건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학교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추진하고, 그 나머지 관계의 계약관계는 그 다음 공문에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해가지고…….

김연근위원장

아니, 여기에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연장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학교별로 개별 계약을 처음에는 저희가 시도를 한건 분명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바와 같이 그 공문의 내용상 보면 3항에. 그다음에 학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많은 혼선을 가져오고 또 업체를 선정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 현장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연근위원장

지금 4월 30일날 계약이 끝났을 때까지는 회선이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서비스 연장하는 겁니다. 이게.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는 어디 것을 사용했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니 전에도 지금 현재 계약이 3년 단위로 아마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본청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계약을 묻는 게 아니라 선이 깔려 있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계약업무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학교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처음에 현재 그렇게 학교 자체적으로 계약을 유도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김연근위원장

선이 깔려 있는데 계약이 종료 된다라는 것은 그 선을 회수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래서 서비스 연장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약을 종료…….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잖아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선은 그대로 살려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문에 보면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연장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계약을 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장님 이제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750여개의 학교들이 학교 자체별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많은 혼선을 가져올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청이라든가 학교의 요구를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업무를 검토한 결과 본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일선 현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후에.

김연근위원장

저한테 이걸 주신 게 이걸 뭘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서비스의 연장계약입니다. 그게.

김연근위원장

어디가 연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겁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거기 첫 장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첫 장과 두째 장에 양쪽 회사의 연장계약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 2008년 4월 30일까지 종료된다고 나와 있고만요. 기간, 여기 계약특수조건 제3조에 보면 “서비스 이용기간 전라북도 교육청 관할 각급학교 중 NIS 통신회선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5와 같다.” 제 이야기 들으세요, 과장님.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기간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5개월, 2번 무상서비스 기간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월 31일 2개월, 유상서비스 기간 2008년 2월 1일에서 2008년 4월 30일 3개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5개월간은…….

김연근위원장

5개월이 4월 30일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 뒤로 지금 연장계약 체결 의뢰 관계는 제가 공문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연장계약 체결 의뢰 관계가…….

김연근위원장

그 공문을 갖다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끝내지 말까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숙지를 못한 건 죄송하고요. 아무튼 4월 30일까지 분명히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계약을 유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김연근위원장

아니 유도를 한 게 아니라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라는 것만 주세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변경된 공문, 변경된 계약서가 아직 미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로 봐서는. 이 부분은 서류제출로 받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회의를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우리 이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사실 관계를 좀 확인을 하는 걸로 보충을 하죠.

김연근위원장

예, 확인을 해야 될 같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김성주위원

방금 이 공문을 봤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받았던 처음에 한 장짜리 공문 있지 않았나요. 그것 좀 잠깐 주시겠어요. 이 공문을 보니까 제목이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서비스 계약 종료 공문인데, 이 공문을 4월 29일자로 발송된 걸로 돼 있네요. 이건 내용은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읽어 주신 것 같고, 방금 또 같이 주신 공문은 2007년 11월 30일자 시행한 공문인데, 뭔가 원하는 자료가 온 것 같지 않아요, 이 자료로는. 2008년 4월 말일자로 유해차단 서비스가 종료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에 있어서 여기 처음에 3월 말에 보낸 공문은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가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한다고 변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성주

김성주위원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4월 말일까지 일괄계약을 분명히 했고요, 그 이후에는 유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 공문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는 아까 제가 처음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SK 네트워크 하고, 그다음에 LG데이콤의 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갈수록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뭔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쉽게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기한 거는 학교에서 유해차단 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갑자기 4월말 이후로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확인을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유해차단 서비스를 각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이용합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4월 말일까지는 계약 서비스가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 서비스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2개월간은 무상서비스를 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서비스 기간 중입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무상서비스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2개월이기 때문에. 무상서비스 기간이 6월 말일까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내용에 의하면 작년 12월달부터 시작해서 무상 2개월 포함해서 5개월이니까 4월 말로 종료가 돼요. 그 종료 공문을 보낸 건데 지금 7월달에 각 학교가 유해차단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요, 그거는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종료했는데…….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러니까 6월 말일까지는 무상서비스가 이루어졌잖아요, 2개월간. 그다음에 유상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약했습니까, 언제 날짜로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계약 날짜는 정확히…….

성주

김성주위원

조력을 좀 해주세요. 차분히 이야기 하세요, 시간을 드릴테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꾸 혼선을 가져오는데 4월 말일까지 계약이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개월간 무상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7월 1일부터는 유상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유도를 해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LG하고 그다음에 SK네트워크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유도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학교가 갖고 있냐고요, 교육청에서 예산 내려 보내주었어요, 각 학교로.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저희가 본래 본예산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본예산 속에서 지역청을 통해서 학교에 그것을 송금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유상서비스를 어떤 학교든지 7월 1일부터 현재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전에 두 회사하고 3년간 계약을 해서 유지해 오다가 그 계약기간이 종료하면서 계약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교부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계약 하도록 했다 이게 지금 계약방식 변화라는 이야기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것이죠. 4월 말일까지는 특교의 예산을 저희가 사용했었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장점이 있는 건가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무튼 회선이 양 회사에서 회선이 본래 깔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아무튼 두 회사에서의 SK하고 LG하고의 그런 유해사이트 상품 자체가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것이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회선을 이용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학교간의 자율선택권을 넓혀 준다든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든가, 부작용을 피한다든가. 이유 없이 그냥 변경을 했다가 그게 적절하지 못한 생각에 다시 또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처럼 답변하시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정보과학과 과장님으로 재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3년째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년째 되셨는데 그렇게 흐름파악을 못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정보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마는…….

상현

이상현위원

공부가 아니죠. 그 최종 결정자인데 횡설수설 답변하지 말고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하셔야, 지금 LG하고 SK 두 단체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있었죠. 기존에 있었던 한국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못하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었죠. 그거에 대한 압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인정을 하실 건 인정을 하셔야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3년간 계시면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다는 식으로 돌리시면 안 되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여기 현재 유해사이트 관계가 아니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때 SK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그런 많은 희망을 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해사이트 관계하고는요.

상현

이상현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쭉 하셔서 원활하게, 그 궁금하신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을 말씀을 주셔야지 공문자체를 두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원스럽게 답변을 주시던가 하셔야죠. 계속 질의하시죠.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무튼 부족한 부분들은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서류를 보완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를 방금 우리 위원장한테 듣고서 알게 된 건데 별로 어려운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방식 변경을 했는데 변경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셨고, 우리 이상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핵심인 것 같고만요. 여러 사업자들의 항의가 있으니까 풀어주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관계 업체를 선정할 때 많은 타 경쟁사들이 거기에 참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아마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 유해차단 서비스가 인터넷 회선 서비스와 연관이 돼 있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것하고는 거리가 좀 뭡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조금은 거리가 멀지요, 그것 하고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KT에서 인터넷 회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유해차단 서비스는 LG데이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직접적인…….

김연근위원장

아니, 과장님?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린 취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알아요, 뭘 아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교육청 예산이 열악해서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배급을 못하고, 얼마나 어려우면 각급학교에 시달해서 알아서 했겠냐 하고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않고 있는데, 저만 알고 있는 건데요. 왜 말씀을 무책임하게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어떤 회사를 묻는 게 아니라 자체 학교에서 사정이 이런 사정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한데 무슨 엉뚱하게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배부했다고 하고 뭘 배부했습니까, 배부한 게 어디 있어요. 저 두 개 공문, 저런 공문을 어떻게 답변이라고 여기에다 내미세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보완해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하세요. 자꾸 다른 문제 나옵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의회에 업무보고든 예산심사든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요 사전에 현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서 간명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불필요하게 해갖고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서비스 업체가 몇 군데인지 계약방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에 유해차단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 문제 제기한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관련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 예산 올라오면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질문의 의도가 학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시는 건데, 계약방식과 업체를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로 비화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결산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 학교에 실제 불편함이 없는지 예산이 실제 배부됐는지 정상된 서비스 이용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일괄구매 이야기 나오니까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부분인데 교재 일괄구매 이 부분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교재·교구 일괄구매에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오은미 위원님, 도교육청은 교재·교구 구입을 안 하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구매해서 그 지역으로 배분하지 않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 교육청으로, 그러면 여기에 교수학습자료개발, 기자재확충…….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초등교육과 614쪽 각각 11억원이 넘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초등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시·군 교육청에서 일괄구매 해가지고 일선 학교에다가 배분하는 건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범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수학습기자재확충 이 부분은 유치원에 교수학습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 회계의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각 시·군 교육청에서 일괄구매 해서 각 일선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거는 방금 614쪽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유치원에 학교회계의 전출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유치원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군 교육청에서 교육기자재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은 시· 군 교육청 예산으로 학습기자재를 자체 구입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의무 같은 건 없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육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따로따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 예산에 한해서는 그 지역교육청 책임 하에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시·군 교육장의 책임으로만 돼 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아마 2년에 한번씩인가 도 본청에서 감사 나가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일괄구매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 오은미 위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각 일선 학교의 물품을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건, 아니면 교육청 결정에 의해서든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주는 물품의 그런 사례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관련된 거는 더 말씀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물품은 어차피 학교에 필요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교재 같은 것,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교재입니다. 교재가 우리 학교에서 꼭 필요한 교재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 돼가지고 학교에다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창고에 쓰지도 않고 포장 끈 뜯지도 않고 지금 쌓여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어요, 도감사에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어렴풋이는 무슨 말씀을 하실라고는 알겠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제가 그걸 자료요청해서 제가 받았었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감사했던 자료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감사가 아니고 교재, 어느 학교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를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살 때는 교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재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교재선정심의위원회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교선생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필요한 교구를 선정해서 구매를 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되어 있게 되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어느 교재는 어디 어디 회사 것 어디 회사 것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 학교하고는 필요하지 않은 교재들이 와요. 그러면 그 포장 뜯어보지도 않고 쌓여 있다니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자세한 걸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낭비이고 어느 일괄적으로 교재나 교구 회사 지정해가지고 구매하면서 오가는 뒷거래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 불미스럽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요. 특기적성교육 이게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과후수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실 거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도 보면 학교에서 과목이 와요, 뭐, 뭐, 뭐. 그래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차라리 학원을 보내는 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방과후수업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질적으로 못 믿는 것인지, 이런 것들 계속 예산 세우고 뭔가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정책에서는 뭔가 이 방과후수업을 계속 직접 육성시켜서 뭔가 이렇게 사교육비 절감시킨다,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뭔가가 이렇게 흔쾌히 참 정말 좋다 이렇게 받아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물론 학교마다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교들은 잘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효과도 보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농촌에서도 아예 학원을 안 다니는 얘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신청은 안 해요 많이. 그래서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또 못하게 되고, 또 교사 확충도 안 되니까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제대로 뭔가 효과가가 미쳐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하여튼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열악한 여건 상, 사실은 농어촌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주변에 학원이 없기 때문에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부족한 면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시정이라는 거, 열악한 여건이라고 파악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에는 특히 강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강사한테 주는 비용도 특별히 어떤 큰 차등을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에 기피하는 현상이라든가 또는 농어촌 소규모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50명의 학생인데 또 물론 적은 학생인데도 열 몇 개를 다양하게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많은 과정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교사확보가 안 된다. 교사확보가 안 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촌에는 인적자원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럼 그 하나하나를 2008년도에는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뭔가 투자하자, 지원하자 뭔가 이런 계획들이 좀 단계적으로 세워져야 이것이 갈수록 안착화 되고 이것을 수혜를 입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걸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방과후수업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고충이 있다. 그럼 끝이에요. 교사확충에 대한 어려움 가장 시급한 게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2009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교사확충에 대한 대책을 세운 예산들을 내오세요. 아까 원어민교사들에게 전세보증금 집을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런 대책들이 나와져야 이것이 한해 한해가면서 성과가 되고 짜여져 가지고 제대로 안착이 되지, 이대로 가다가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이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이미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 예산은 들어가고 하는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농어촌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군 교육청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강사를 구하는데 저희들이 안내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려운 점을 노력을 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할 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는 학교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일단 사람도 없고 또 그것도 교사가 또 보충하고 있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일단은 많이 신청이 되고 뭔가 흥미 갖고 하면 어떻게든 방법은 그 안에서 또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미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못 가지는 이런 부분들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잘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김제 월촌초등학교의 경우는 적은 학생이지만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또 임실의 기림초 같은 경우에도 학생수가 한 40명도 채 안 되는데 관현악 모든 학생들이 악기 하나씩 다룰 수 있게끔 예원대 학생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차피 고생들 하고 많은 예산 또 투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백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느껴지는 어떤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이 이런 교육정책을 통해서, 아 뭔가가 좀 안심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되도록이면 밖에서는 큰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을 굉장히 삼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갖고 오십니다. 답을 알고 질의를 하는데 동문서답 엉뚱한 대답들 많이 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앞으로 1년을 같이 편성과 또 결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한 배를 타고 가야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경각심을 먼저 불러일으키고요. 노력하겠다, 고민 많이 하겠다. 물론 고민 많이 하죠. 이것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까, 뭐하는 소리입니까. 아까 유해사이트도 우리 위원장께서 알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 협조를 해주려고 하는데 “4월 25일 공문해서 4월 말일 날 마감되니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것은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이에요. “2개월 유상서비스가 있으니 또 해라, 필요하면 학교에서 해라.” 이게 전부가 다시 우리한테 질문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왜 스스로 함정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통을 겪게 생겼네요. 즉흥적으로 대충 나오는 대답으로 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알고 있고 웃고 있는데. 그것을 저 밑바닥까지 파헤치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숙제를 주어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맞들어도 부족하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체가 합심해서 해야 된다.” 오은미 위원이 물품구입이나 공동기자재구입을 모르고 하시는 소리 같아요? 냉장고, 단열기 하나를 내려주더라도 돈은 똑같이 주죠, 교육청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가 막히게 돈은 다 똑같아요, 220만원, 195만원. 이것이 지시 않고는 그렇게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결산감사 대비해서 짜 맞추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14개 시·군이 공동적으로 220만원 하자 이렇게 입을 맞추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같이 맞듭시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부족한 예산 있으면 같이 상정해서 예산투쟁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서로가 우리가 오픈 시킬 것은 과감하게 오픈시켜서 이렇게 서로 잘잘못을 논의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법에 있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사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회 우리 젊은 위원님들을 이끌어 주시는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의 전에도 지금 교육청이 외부에서는 상당히 큰일을 치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심의하자, 심사하자 이런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 선배님들 그런 말씀에 협조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되겠다라고 이해들 하시고 그랬는데, 답변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은 사실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 일이고,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는 서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는 그런 자리이니까 허리띠 풀러 놓고 편하게 서로의 고민을 발전에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영진 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에서 종합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종합 심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투자재원을 사장시킨 점,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에 따른 건전 지방재정 운용이 불합리한 점,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일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한 점, 예측 가능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면밀한 검토도 없이 불합리하게 예산을 전용 집행한 점,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집행이 적법하게 집행되지 못한 점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시 보고토록 하고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의견 개진에 대한 처리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김성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김성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