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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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과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7일 농촌지도과장 심원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원자 수가 현재는 없네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지금 얘기는 안되었지만 근래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난 1회 추경때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1회 추경때 6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요조사를 할때는 10여명 정도 있었습니다만 여건이 바뀌고 해서 지금까지 신청받은 사람이 풍기 2명, 안정 1명, 총 3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3명이라도 시행을 급박하게 하고 잔여 인력은 추후에 홍보를 해서 올해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처음 신청을 받기전에 여론을 들어보면 수요는 많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막상 받아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하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먼저 결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이혼율 이런 관계로 꺼리는 사람이 많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총각이 꺼리는 것은 문화적인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것인가, 2세가 생겼을때 어떻게 할것인가, 걱정을 저희들이 덜어 줄려고 애를 많이 쓰고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농촌총각들이 당초 수요하고 저희들이 가서 국제교류 결혼 의사를 타진해 보면 갈등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늘 할려고 신청을 했다가 다음날 본인이 와서 취소를 하고, 갈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신청을 받기전에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인원을 파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들어 풍기같으면 20명 대상이 있다, 그러면 읍면장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을 몇일날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면, 사전에 결혼할 동기도 물어보고, 미리 결혼 사람의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좋은 조건도 있고 예를들어 결혼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얘기를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언어, 문화 관계도 사전에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이창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21명을 현재까지 결혼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완료된 사람이 18명이고 18명중에 자녀가 출산된 사람이 9명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선한데 따라서는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방송보도에 나오듯이 사회적인 무리가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적정기를 놓쳐서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어느정도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풍기읍에서도 보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교육을 하는것도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사전의 교육을 20명이든 30명이 되었던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는데 교육을 한다면 아마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신청을 받으면 두사람이 되었던, 세사람이 되었던, 오늘 세사람이 됩니다만, 그 세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루종일 교육을 합니다. 선정하는 절차,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는 방법, 결혼이후의 생활, 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에게 견학 아닌 견학을 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결혼 한 분도 교육을 하잖아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합니다.

이창구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가정불화가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서로 비교를 하겠지요. 자기 사는 모습과 상대방이 사는 모습이나, 언어교육보다는 문화적인 것, 우리 영주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언어교육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영주의 실상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든지, 그런걸 많이 해야 되는데, 언어만 하게 되면 거기가서 서로 비교밖에 안하더라고요. 우리집은 어떻게 사는데, 너희집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불화가 많이 온답니다. 언어보다는 문화나 실생활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월요일날 부부가 33쌍을 경주를 같이 견학을 하면서, 부부가 같이 못오는 세쌍은 고부간에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은 농촌생활을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는가 이쪽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촌생활,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하는 향토음식이라든지 또 고국에 있는 향토음식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우리음식과 같이 매치를 시켜서 퓨전형태로 만들어 발표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을 어렵게 3천만원을 세웠는데 다 활용을 못한다면 담당부서나 의회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홍보라든지 교육이든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명심해서 소기의 목적이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것이지만 농심나눔쉼터 설치 사업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4군데 하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금년에 4군데입니다.

이창구위원

설치를 다 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설치 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구위원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도비가 결정되고 저희들도 도비 결정에 따라서 시에 2차 추경때 삭감조서를 낸적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경이 있다는 사안을 통보받고 사업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5월달에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네사람이 모여서 견학을 하고 네분이 있는 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지역에 있는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추진하던 중에 도로부터 사업중지 명령이 내려와서 사업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지를 했는데 앞으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448쪽 각종 홍보물 제작 예산집행 현황, 6백8십만원으로 영주농업대상 수상자 우수활동 사례집 발간을 했네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예산집행된 만큼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민선4기를 맞아 농업의 큰 줄기가 천부농프로젝트 해서, 억대농가를 천호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환으로 기존에 영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착하고 모범적으로 되는 작목별 선도 농가를 선정해서 그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분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농가에 주면, 농가가 자기와 유사한 작목을 하는 분들의 사례를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직접 방문해서 배울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에서 기술개발된 사례 중 농가에 보급된 사례가 있어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콩중에서 부석태가 1948년도에 우리나라 콩의 효시가 됩니다. 그동안 장려품종에 밀려서 콩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미국 유전자 은행에 연락해서 원종을 가져오고 지역의 현존하고 있는 재래종을 수집하고 또 우리나라 유전자 은행에서 부석태를 가져오고 해서, 부석태의 복원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이걸 복원을 해서 영남농업 시험장에 있는 국내의 유일한 콩 연구실과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품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화 되기전에 현재 우리지역에 있는 장류를 생산하는 장류가공공장하고 부석태를 가지고 생산하게 되면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장류는 부석태로 만든 장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품종이 현재 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안전하다고 봐서 종자증식을 4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자증식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부석태를 100헥타 정도를 재배하고, 이 100헥타가 나오게 되면 영주지역의 우리 장류는 100% 부석태로 생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부석태 종자가 없어 다는 못했습니다만 지역재래종을 가지고도 지역 장류 생산공장하고 매치를 해서 100헥타 정도를 단지화 시켜서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식량작물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콩과 벼농사가 주된 작물인데, 벼 농사는 건강기능성식품 웰빙식품으로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보고, 기능쌀을 상품화 시켜서 기능쌀 브랜드 고아미를 날씬미로, 깜찰 이렇게 3가지를 넣어서 세트를 만들어서 선비숨결 대표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사례집이 나온 것이 있어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사례집에 나온것도 있습니다. 벼농사 사례집에는 벼농사에 대상을 받은 분이 장수에 계시는 송희찬씨인데, 기능성쌀 작목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걸 하면서 예산집행된 것은 얼마입니까? 개발을 하면서……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기능성쌀 말입니까?

한일선위원

아니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콩……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콩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비예산으로 했고 금년에 채종포……

한일선위원

올해 민간인들이 콩을 재배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검은콩이더라고요. 그것도 시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부석 서리태 부분만……

한일선위원

그 부분외에는 보조되는 것이 없잖아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저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메주콩의 경우입니다. 서리태도 상당한 기간 서리태 단지를 만들고 종자를 안정시키고, 서리태의 브랜드는 부석에 청운골 서리태라고 해서 경상북도 대표 브랜드입니다.

한일선위원

농작물에 대한 사례집이 나온 것이 있으면 한부 부탁을 드릴께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주시내 의원들은 몰라도 농촌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거론하기가 곤란한 것이 많거든요. 특히 농촌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여기 나열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필요한 예산, 지원해줘야 될 예산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개인 몇 명한테 배불러준 예산도 엄청나게 집행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개인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감사목록에 올라왔는 자료에 의해서 거론할 입장은 아니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부터 철저를 기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농민들한테 지원하면 차라리 앞으로는 농사를 다 지어 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온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농촌예산이 적지요?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 전체를 통털어서 영주시 농촌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농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하고 다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은 농촌예산이 총 영주시 예산을 봤을때 농촌인구를 비례해서 봤을때는 예산이 적거든요. 본의원은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를들어 예산을 천만원을 투자한다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지도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이 사례를 보면 정말로 집행 안해도 될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예산이 적은 것은 확실해요.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그냥 개인이 와서 신청을 한다고, 개인 배불러 주는건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사업목적을 공공성있게 분명히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드나드는 농민, 어제도 농정과수과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주 접하고 자주 직원과 유대가 있는 사람은 보조를 5개, 6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삼, 사과, 받을수 있는 것은 다 찾아서 받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예산을 천만원을 집행했을때 그 예산이 한두사람한테 흘러 들어가는것 보다도 농민들 다수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농촌지도과에 계시면서 그런 사례를 무수히 봤지요? 좀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론하기 곤란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론을 못하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천만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 일부 계층 한두명은 천만원 보조하는 그런 방법을 찾지 말고 천만원을 보조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 보시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만 계속받는 그런 기술센터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들 시범사업의 경우는 5년정도로 한번 선정되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추후 유사한 사업을 본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선정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목이 틀리면서 서로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까지도 앞으로 타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농촌지도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제 농정과수과장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가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계층만 받는다 라고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을 예로 들면, 한사람이 5개까지 지원을 받았어요. 모든걸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지,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걸 보면, 자주 공무원들하고 접촉하는 농민들은 계속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면서, 농가에 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단위 원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른걸 떠나서 기본자세가 안되었다, 그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456쪽, 478쪽, 480쪽, 483쪽, 단위가 천원인지 백만원인지 의원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아주 기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단위 표기가 빠진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기본적인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인정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478쪽 벼 육묘공장 운영현황, 투자사업에 자부담이 있는데 단위가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천원입니다.

강정구위원

경영성과분석의 지출 내용이 어떤겁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지출액은 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토라든지 종자라든지 연료비, 운반비 이런것들이 포함됩니다.

강정구위원

상토, 종자, 운반비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운반비에 대해서 별도로 금액이 추가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상토 운반비를, 주문한 농가에서 육묘공장까지 와서 육묘공장에서 바로 상차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육묘공장에서 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유능한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2008년도는 상자당 2천9백원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실지로 농가에서 상자당 제2차 묘판을 가지고 가고, 운송관계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묘판 생산된데서 농가 포장까지 운반비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2천9백원은 육묘공장에서 나온 금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육묘공장에서 바로 나와서 이앙을 못하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바로 됩니다.

강정구위원

바로 될 때는 2천9백원을 받는다, 바로 안될때는 2차 묘판에 갔다가 운송해서 이앙을 하는데까지 해서 실지 로 농가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여태까지 2천9백원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계십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어린묘 경우는 2천6백원에 하고 있습니다. 중묘가 2천9백원입니다. 중묘의 경우는 가지고 가서 바로 이 앙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어린묘도,

강정구위원

어린묘라고 표현하는 것은 육묘공장에서 바로 나온걸 말씀하시는겁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육묘장에서 바로 나와서 묘판에 치상을 해서 일정한 기간, 30일이상 키운 것을 중묘라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2천9백원이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다음, 2천6백원은 어린묘이고, 어린묘는 현실적으로 바로 이앙이 안되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바로 이앙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농가가 가져가서 묘포기 숫자 이런것들이 과잉하게 들어갈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이앙기에서 조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정밀하게 논관리를 해야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어린묘를 가지고 가서 자기집에서 치상을 해서 묘판을 만들어서,

강정구위원

몇% 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금년의 경우는 일부이고, 실패를 했는 농가가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중묘를 사용하는걸로 ……

강정구위원

95%이상이 중묘를 하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다음 예비묘를 지원하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원량이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3,500상자 공급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금액은 얼마됩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상자당 2천9백원에 주문을 해서 4개 육묘공장에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비묘를 2천9백원에 계산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농가에서 예비묘를 돈을 주고 삽니까? 그냥 가져갑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비묘 공급자로 선정된 농가는 당연히 무상입니다.

강정구위원

일부 유상으로 한걸 알고 계십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통해서 농가가 그 당시에 이앙을 못하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된 것 까지도 알선을 다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비묘가 있는걸 알고 했는데 유상으로 합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비묘 공급을 하고 나서 두농가가 들어왔는 것은 육묘공장하고 협의해서 실비로 공급을 했고……

강정구위원

그것도 지적해 두고, 상토지원도 하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가에 상토지원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아닙니다. 육묘공장에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육묘공장에 상토지원 합니다. 백만원씩 4백만원입니다.

강정구위원

1개 위탁영농에 백만원씩 지원을 한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농가에 1원이라도 저렴하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육묘공장에서는 인건비도 오르고 힘들줄 압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육묘공장을 활용하면서 모든 인력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때 단위는 기본적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영주시에 농업기술을 책임지는 농촌지도과이고, 또 시범사업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지도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무감사라는 것이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도 6월 30일까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내려오는 전체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체로 1년것만 하는데, 사무감사자료 준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면 돈을 들여서 많이 했습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했다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야 된다, 본의원이 전체적으로는 못봤습니다만 대체로 정산서가 맞지 않는다, 인정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정산서가 맞지 않은 경우는 ……

박찬훈위원

농민단체나 작목반이나 시범농가를 보면 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못 만들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렇지만……

박찬훈위원

그분들이 가져오는 정산서를 정확하게 검토, 확인해서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맞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곳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가지 견적서 날짜는 오늘인데 하루일찍 지급되었다, 영수증에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한 예로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산물 영수증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10만원 이상은 통장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영수증만 첨부해 놓고 없다, 또 어떤 부분은 몇 백만원까지도 입금확인서가 없었다 말이지요. 무통장입금 사본 첨부나 이체를 했으면 이체 영수증이라든가 첨부 되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 우리 농민들이 제일 불만이 임원진은 괜찮은데 밑에 회원들의 불만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걸 과장님은 알아 주시고, 1백50만원인데 견적서는 11월 3일날 들어왔어요. 입금은 11월 2일날 했습니다. 첨부서가 들어오지 않은 곳에 입금을 시킬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세환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보조금 정산서가 있고 사업완료확인서가 있는데, 사업완료 확인서가 빠졌다, 예를 들어 부석의 김상환씨 같으면 보조금 정산서와 사업완료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김세환씨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서가 있고 사업완료 확인서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렇게 별도로 첨부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정산서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정산서를 잘못해서 패널티를 받아서 운영비라든가 돈이 삭감되어 나갈때는 담당부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는거지요. 정산서가 들어오면 통장과 맞춰서 들어와야 된다. 2번,3번 작목반 단체에 그런 것은 지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개선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437쪽 명시이월사업, 이것을 왜 계속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복지회관 건립……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3천7백35만3천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예.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작년에 조경공사를 하고 잔액이 발생되고 추가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은 7,272㎡ 가 있는데 도시계획관리지역에서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행위제한이 일어났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농업인복지회관 총 24억 들어갔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현재 만남의 광장과 주말장터를 할려고 1차 공청회를 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걸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또 조경사업을 했다? 어차피 이 조성사업을 하자면 조경사업을 했는건 다 없어져야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조경사업은 1차로 했던 것은 뒤 부분 사유지하고 경계지점에 장마로 인해서 사유지 있는 곳에 붕괴된 곳이 있습니다. 붕괴지역을 보완을 하고 또 축협에서 사용하는 초지조성을 하는데 양질의 소나무가 좀 나왔습니다. 양질의 소나무를 저희들이 깨서 심어서 조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옮기는 그 정도로 조경을 한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위원장, 나머지 사업내역서와 사업발주 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기본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영주시가 한치 앞도 못내려다 보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주말장터와 만남의 광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옆에 조경 시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예산이고, 계획성이 없는 영주시 업무라는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주말장터를 다시 기본계획을 하면서 앞전면의 것을 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거지요. 맞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보십시오. 복지회관을 다 바꿔야 되는데 ……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작년에 시공했던곳은 농업복지회관 건물 좌측의 소나무를 하고 중간 원형에 소나무 심은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1안이나 2안을 보면, 2안 같으면 그 앞에 소나무 심어 놓은데 지금 잔디를 만들잖아요? 같은 부서에서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거지요. 이런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만남의 광장과 저희들 농업인복지회관을 하면서 잔여부지가 7,272 ㎡ 가 생기면서 그 잔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잔여부지를 활용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일부가 들어갔고, 1, 2, 3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검토해서 지난번에 박찬훈 의원님하고 위원장님, 세분 산건위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데, 그날 공교롭게 상임위에서 시간이 안나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완료를 할려고 하다가, 의원님들이 전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최종 보고회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안, 2안, 3안 아무걸 해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발의했을때 좋은걸 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3안대로 보면 다시 해야된다는 겁니다. 2안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조경사업을 했다는 것이 중복예산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건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과에서 하는데도 계획성이 없는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그날 없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주차난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주말장터를 하면 제일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대형 13대, 소형 48대 내지 43대, 주말장터를 누가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참여하는 주차난밖에 안된다, 인터체인지 바로 앞에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것인가 이것도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거지요. 거기 좌우로 과연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농업인회관 사용 관리주체를 위탁을 줬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아직 안줬습니다.

박찬훈위원

누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위탁도 주지않은 상태에서 일부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농업경영인회관이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걸 고발해서 그때 모 분이 벌금까지 한 상태인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농업경영인 회관을 의회 동의도 없고 집행부 임의대로 모 단체에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줬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그 사무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상근직원이 한사람 있기 때문에 연락책만 하고 그 직원이 복지회관을 개관할때까지 임시 관리하는 측면에서 직원이 들어가 있는것이지, 그 단체가 이용을 전체하는 것은 아니고, 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주차관계는 제일 끝장을 보시면, 1, 2, 3안에 대해서 장점을 취해서 기본구상을 만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반 시민들이 주말장터를 한다고 했을때 주차난은 해결될 수 없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회관 시설 유지비가 섰습니까?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안 섰습니다.

박찬훈위원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만약에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면 무슨 돈으로 할겁니까?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농업경영인회관 과정에서 저가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그 자리에 매입을 할때 사유지 땅 주인과 구두 계약을 한 부분이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현재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땅을 그 가격을 주면서 자녀를 취업시켜다오. 그 부분까지 해결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땅을 매입할 부분에 그런 부분까지 구두로 약속을 했잖습니까? 또 주말장터와 같이 애플상가를 만든다고 할때는 그 상가를 하나 준다든가 이런 구두약속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 지역의 민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그런데 취업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두 약속한 것은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를 본의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한 분과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유야무야로 넘어간다면 농민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시기만 응급처리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거짓말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어렵게 그 땅을 희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할때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때는 집행부 전체 공무원이 욕을 얻어 먹는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해 주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황병직 의원님 질의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