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인사가 급하니까 빨리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 어제 준 자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주요현황을 보면 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조직개편 계획이 없는 곳이 포항을 비롯해서 8곳이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경시를 비롯해서 계획 중인 곳이 5곳이고 의결된 곳이 김천, 어제 영천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봉화군하고 해서 세 곳인데, 그리고 전국 추세를 봐도 246개 시·군 중에서 의결된 곳이 39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상정된 곳이 84군데... 상정이야 부결될 수도 있고 의결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안부 지침대로 안 따를 때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 또 총액인건비에서 얼마를 감액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0월에 최종 조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현재 타 시·군도 아직까지 안하는 곳도 많은데 유독 우리 경주시만 발 빠르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9월이 되면 의회가 열리고 하는데 그때까지 타 시·군 전체인 전국구도 보고 경북도 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추세를 봐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직제개편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두 번 개최해서 그 중 의회의 의견이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는 그대로 두고 8개 과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낸 모양인데, 어제 들으니까 3개는 명칭을 변경해 주고 5개는 현행대로 하고, 축수산과, 해양수산과를 축수산과로 통폐합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문제도 소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해서 올렸는데도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정말 소위원회 구성 자체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좀더 지켜보고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건은 보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