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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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윤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길윤옥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 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하되 소관 상임위 예산이 아닌 경우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사하면서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진행방법은 의사일정과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7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위원장님께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 한번 터치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대외적으로 지금 독도관련 해 가지고 아주 경북도나 국가적으로 지금 아주 이슈화 돼 있는 시점인데 저희들 예결특위가 열리다보니까 본회의에서 건의서 채택이 준비가 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고 있으면 더없이 다행이고 아니면 우리 특위 위원장님 이름으로 아니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회 이름으로 건의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발언하겠습니다.

진태

전진태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근위원

예.

길윤옥위원장

예, 지금…… 예, 국장님.

진태

전진태사무국장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또 일부 상임위원장님하고 의논이 됐는데 21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본회의 개최 안 됩니까? 본회의 개최되기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여기 예결특위 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2차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10시에 본회의를 개회해서 규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결의문 채택은 저번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안 하고 규탄대회를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규탄대회하는 그 내용은 머리띠 두르고 어깨띠 두르고 그다음에 앞에 현수막 내리고 규탄사 읽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윤옥위원장

이해가 되시죠?

구자근위원

예.

길윤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001억원보다 837억원이 늘어난 7,838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인 5,025억원에 14% 증가한 5,7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976억원보다 6.7% 증가한 2,10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11.24% 증가한 192억원, 세외수입은 12.65%인 68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0.39% 증가한 122억원, 지방교부세가 31% 32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지방채 발행 없이 자주재원에 비중을 둔 예년에 비해 비교적 짜임새 있는 세입예산 편성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보다 넓은 세원발굴과 체납액 일소 등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세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력충원 등으로 인건비가 24억원이 증가했으며, 물건비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인상으로 28억원, 경상이전 124억원, 자본지출 508억원, 보전재원 10억원, 내부거래 12억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감액으로 8억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70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7억원, 보조금에서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600만원, 물건비 3,000만원, 경상이전 18억원, 자본지출 41억원이 증가되고 융자 및 출자 6,000만원, 내부거래 1억원, 예비비 및 기타 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폭이 큰 주요사업을 보면 유가인상에 따른 농촌지역 비수익 손실보상금 5억원, 서민의 대중교통이용 지원에 따른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2억원과 소도읍개발사업인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9억원, 수질개선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출금이 1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1.2%인 7억원이 증액되어 63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늘어나 12.1%인 102억원이 증액된 9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 경상경비 절감으로 확보된 투자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의 보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수출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기업육성 인프라 구축, 애국지사 기념관 건립, 농촌복합체육시설 설치 등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확대 등 시정의 현안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익사업에 중점 투자한 점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원배분에 역점을 둔 비교적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은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중요성, 집행가능성과 시민의 기대효과 충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는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적절한 심사를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부터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읍면동사무소 예산안과 함께 서면심사로 대처하고 계수조정 시에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적하실 위원님께서는 삭감·검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129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연구용역비 구미비전2030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이거는 제가 또 지적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내용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꼭 3억을 주고 해야 하는 당위성과 타당성 이런 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비전2030 연구용역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우리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계획, 지방복지계획 등 이런 중앙 종합계획이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시가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해야 할 이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중기·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도에 계획연도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년간 구미비전21이라는 계획이 한번 있었더랬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하마 6~7년 되고 또 이게 급변하게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용역비 3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용역비 3억은 사실상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적은 이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면 적어도 5억 이상 돼야 되는 걸로 이래 판단이 되는데 또 용역비를 5억 해 가지고는 과연 성사가 되겠느냐 이래서,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3억만 했습니다. 했고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사업 내용이 지역현안이라든가 각종 특성, 잠재력 등 지역에 대한 제반 여건을, 모든 여건을 실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중앙이나 도 각종 종합계획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신정부 정책방향이라든가 운영계획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말하면 5+2 광역경제권이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라든가 또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시키고 또 구미공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우리 미래성장 동력사업 발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첨단IT융합사업 등 이런 세계경제 및 산학 변화 추이 이런 걸 반영을 시키고요. 또 산업이라든가 교육, 문화, 관광, 구미시 전반적인 각종 분야별로 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것입니다.

길윤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5억이 들어야 될 정도인데 3억 가지고 한다면 다음에 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음에 또 예산을 또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유수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업체는 사실상 2억, 3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 주지도 잘 안 합니다. 이런데 저희들 힘으로 안 되면 시장님한테 부탁 해가지고라도 용역업체가 이걸 3억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래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업체가 어디 선정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3억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으로 봐서는 돈 3억하면, 3,000만원만 해도 되겠는데 또 3억 가지고 모자란다고 또 말씀하십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예?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용역 안 합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비전21 그러는 것은 지역 용역업체에서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지역업체를 하려는지 아니면 중앙업체를 하려는지 확정된 것은 없는데

허복위원

용역은 우리가 또 이래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용역비가 많은데 용역을 하고 나서 아무리 좋은 용역이 나오더라도 예산이 또 수반 안 되고 뒷받침 안 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갈 수도 없고 무조건 우리 용역하는 거는 아무튼 우리 구미시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이번에 용역비 총 얼마 올라왔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하나 제출 했더랬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허복위원

아니요. 우리 구미시 전체 용역이 얼마나, 배계장님, 얼마 올라왔어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제출했더랬습니다. 했는데

허복위원

용역 안 해도 용역, 예산 주려고 용역, 용역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용역이.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계가 안 나왔는데 일단 이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 허복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 줌) 위원님들은 전에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허복위원

볼 동안에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길윤옥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석호진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미비전21하고 구미비전2030 용역을 지금 주자고 달라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 내용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연도 수만 다르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연구, 기본적인 거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같지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석호진위원

근데 구미비전21할 때 몇 년도에 해 가지고 언제까지의 구미비전를 위해서 이렇게 당초 예정을 했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의 계획이

석호진위원

언제까지 내다보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계획연도를 보니까 2001년에서 2020년까지 돼 있습디다.

석호진위원

그렇지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저희들 하는 거는

석호진위원

지금 만약에 구미비전2030 한다면 그거하고 중복되는 연도가 많이 겹쳐지잖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겹칩니다.

석호진위원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요즘 급변하게 하루하루가 변하는데 2030년도의 비전까지의 지금 세워 놨다, 용역을. 내년도에 예를 들면 2~3년 있다 또 이거 비전21매로 이렇게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1~2년도 내다볼 줄 힘드는데 20년 뒤에를 내다보고 비전 짠다, 요즘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인데 그리고 당장 예를 보십시오. 구미비전21 2020년까지를 예측해 가지고 해 놨는데 하마 드롭 됐잖아요? 이렇게 너무, 진짜로 현실이랄까 5년 뒤 10년까지 이래 보든지 해야지 아직도 22년 남았는 것까지 비전을 해 가지고 다, 똑같은 일을 자꾸 중복하는 거예요, 지금.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비전21이나 2030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연도만 달라요, 인터벌만.

길윤옥위원장

예, 계장님 추가설명.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기획담당 이성칠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2001비전이 20년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20년 계획으로 통상 경상북도계획도 20년, 그리고 중앙계획이 있습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있는데 국토종합계획이나 상위계획들이 5년마다 이게 계속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2001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2002년부터 2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마련했지만 거기에 제시 됐는 안건이 100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반영이 되고 추진 중인 사업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성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세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예, 예.

석호진위원

왜 질문하는가 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구미비전21가지고 20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연구용역비 나갔고 베스트로 용역이 나왔는데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마따나 5년마다 어떤 다른 것들이 바뀌고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지금 판단해 보니까 이게 쓸모가 없어지니까 같은 문구만 테마만 바꿔 가지고 이 용역을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는 용역을 다시 주자는 얘기거든요. 틀린 거 뭐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꼭히 그래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장기

석호진위원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야 되고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세부사항은 조금씩, 조금씩 있겠지요. 그거 다 인정하고요. 그럼 그때 용역줄 때 구미 20년까지 최선의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비전21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왔는데 주변 환경이 급변하게 변하다보니까 지금 현실에 안 맞다,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 했는 건 무용지물, 투자 됐는 돈 이거 다 무시하고 지금 테마를 다르게 해 가지고 연도를 변경해 가지고 또 하자 이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꼭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2020이 전혀 지금 2030을 한다 해 가지고 전혀 트렌드가 바뀐다 하는 건 아니고 2020 속에는 보면 그 당시에 2001년도 당시에 가상해서 비전 제시 했는 내용이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량전철화사업이라든지 대구 간 도로확장이라든지 또는 테크노폴리스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석호진위원

아니, 아니요.

허복위원

그거 하면 경전철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이거 언제 합니까, 이거?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아니, 그게 가시화가 하매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아니요. 우리 석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리죠.

석호진위원

아니 지금 말이에요. 20년 계획 잡아놔도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2030에도 비전21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추가 항목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됐는데 지금부터 22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뭘 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기간을 축소해 가지고 이래하고 아주 50년 계획으로 장기플랜으로 해서 청사진을 한 팀을 따로 데스크를 구성해 가지고 진짜 구미 50년 뒤에 어떻게 변할 건지 이거 따로 하시고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이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별 효과 없으면 드롭하고 새로 해 가지고 지금부터 뭐 한다, 이렇게 온 이것만 보면 그래 되니까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원래는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실제 저희들도 답변할, 솔직하게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장기종합계획이라 그러는 그런 거는 구미비전21이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구미비전2030이나 큰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내용 면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공단 같으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을 해서, 내용면은 판이하게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비전 2030년까지 구미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또 40만 구미시에 앞으로 20년 단위 비전 없이 행정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이해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미21비전 계획이요, 구미 2020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구미시 어떻게 하겠다 자료 받아서, 끝났으면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대로 추진해도 20년까지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지금부터 일어날 거 플러스 가미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통째로 무시하고 지금 새로 다시 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거기서 수정만 해야 될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 계획을 검토하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2030년까지 이어 나가기는 그렇고 또 수정할 대부분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해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래서

허복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허복 우리 위원님.

허복위원

용역비를 아까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빠지는 것들이 많죠, 여기에?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거의 없습니다.

허복위원

뭐 없어요, 있는데. 있어요, 빠졌는 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실시설계 이런 거는

허복위원

여하튼 있어요. 용역비가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계장님 없다 하는데 또 있다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하여튼 빠졌어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는 다 뺐습니다.

허복위원

빠졌습니다, 용역비. 여기 빠졌고 우리 비전21하면서 그때도 설명이 지금과 설명이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게요.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시장만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요. 아무리 잘 해 놔도. 그런 용역을 자꾸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 말고 다른 시장님 들어오시면 또 바꿉니다, 이거. 정통성도 없고 연계성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끼리 나중에 토론 한번 합시다, 이거. 이상입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물론 현 시장님이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수립할 이런 책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시장님 때문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국도비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도 방문하고 이런 걸 많은 걸 하다보니까 이거는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래 가지고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복위원

변하는 거 한두 가지는 변해야 됩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하고 관계없이

허복위원

똑같이 갈 수 없죠. 똑같이 갈 수는 없고 변한 거는 변하셔야 되는데 변한 부분에 의해서 그것만 연구해서 삽입시키면 되는 거지, 전체적인 틀을 다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 부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석위원님 하고 허복 부의장님 말씀이 보완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3,000만원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들어갑니다만 이게 실무기획단을 운영해서 21을 갖다가 연동화를 시키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주무담당 이상으로 해서 46명으로 워크숍을 3박4일로 좀 나가서 한번 고민을 해서 이 계획을 보완시키자, 이래 처음에 해 왔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 사례가 경기도 부천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결코 그게 아마 구미시에 우리 장기비전을 세우는 데는 역시 그래도 전문가를 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 좀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길윤옥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참고로 하시고,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그러면 우리 2001년도에 20년 장기계획 세웠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예, 예.

한정우위원

지금 올해 2008년도인데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단계별로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예, 예.

한정우위원

그때 만들어 놨을 때 우리 2008년도에 적용이 돼 가지고 반영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그게 저희가 분석하니까 80%

한정우위원

80%?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예, 예. 지금 반영이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한정우위원

물론 그렇죠. 이게 장기계획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다들 세우지, 안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변화 때문에도 바뀔 수도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대통령 마인드에 따라서도 바뀌어 질 수도 있는데 먼저 이런 부분들을 세웠을 때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더 서느냐 안 서느냐가 그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2020년에서 2030년 하니까 지금 10년간 지금 좀더 앞으로 나가서 또 다시 경쟁을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저희가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좀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우리 행정기관의 계획은 장기계획은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기존 20년 돼 있는 거는 2020년까지 가는 그거고 새로 하게 된 동기는 국가계획하고 광역계획에 변화가 변경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장기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장기계획을 50년, 몇 십 년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20년 하는 것을 그 중에서 성취한 것도 많고 아직 10년이 남았습니다만 국가계획하고 광역, 도 전반적인 계획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 계획하고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길윤옥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계획도 대통령 바뀌어서 완전히 확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그거하고 연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구미시하고 연계하고 또 사업도 그거하고 연계함으로써 우리시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일단 국가계획과 광역계획의 변경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을

길윤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까지

허복위원

나중에 토론합시다, 그거는.

길윤옥위원장

토론, 아직 질의·토론 더 하시고

허복위원

나중에,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길윤옥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질의·토론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하고 검토로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다음은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은 135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장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14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이거 예산과는 상관없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 우리 담당관님 뵙는 김에, 결산검사 하실 때 그날 다른 사정이 있어 안 나오셨죠,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있었습니다.

박세채위원

어제 결산할 때 오셨어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있었습니다.

박세채위원

어제 오셨어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채위원

그러면 도서관 문제 그거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해 달라고 그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입니다.

길윤옥위원장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167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정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전희영입니다.

길윤옥위원장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17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담당관님, 상임위에서 검토의견 다뤘는 2건 179쪽에 기획특집홍보비, 그다음에 TV공익캠페인프로그램 제작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기획특집홍보 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승격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시가 30년 전 또 30년이 지난 현재 지금 발전상과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홍보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어렵더라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세채위원

담당관님, 당초에 1억5,000 세워줬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당초에 1억5,000인데 이거는 1억5,000은 지금 현재 언론사 창간일이라든지 특집에 대해서 썼는데 30주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소요량이 좀 불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박세채위원

당초에 한목에 다 세우지 그랬습니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당초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상 계상이 다 못 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 놓으면 오버 집행하고 추경에 또 세워 달라고 할까봐 이게 자꾸 커지는 걸 견제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그다음 두 번째 5,000만원 TV캠페인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30년사로 인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대구 같은 데 보면 신천 샛강살리기 이런 이거는 캠페인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TV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구미에는 공단을, 또 특히 공단에 우리 IT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IT산업들을 캠페인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자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세채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말입니다.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

저는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가 퍼뜩 안 갑니다.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캠페인이라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캠페인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마이스터는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학벌관계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 있는 전문가, 장인정신 대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각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학벌위주로 채용하던 것을 진짜 장인정신에 의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구미 홍보를 토미입니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타 시군과는 비교가 안 되도록 잘 우리시를 홍보하고 있다는 이런 업적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제를 해 줘야 되는 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일단 저희들 저도 산업에 있다 와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계수조정 할 때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을 하면서 마이스터에 대한 공약사업을 해서 우리 구미전자공고가 마이스터로 학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욱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 캠페인 자체가 구미시 우리 첨단산업을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길윤옥위원장

아, 잠깐, 예.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박세채위원

저희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다음에 있는 시립도서관 쪽은 보니까 상임위에서 검토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 이래 받게 그래 하지 마시고 없는 부분은 저희들 서면심사로 대처하고 다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래 합시다. 그래 하고 상임위에서 이거 검토 의견 없는 이런 해당 부서는 가서 일선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서면심사를 하고 그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허복위원

박위원님, 의견이 틀립니다. 저는 여기 예비심사에 없는 부서에 지금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무조건 오라 하이소.

박세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그러면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361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석호진위원

한 가지 여기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보수비가 매년 몇 억씩 들어가지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3억 정도 됩니다.

석호진위원

올해는 얼마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올해도 3억, 용역비 포함해서 3억5,000정도 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용역 놔두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3억 정도 됩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3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3억도 사실은 매년 1,000석 이상은 안전진단을 「공연법」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안전진단 말고요. 유지보수비로 배관이라든지 노후화 된 시설 설비 수리유지보수비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시설비로 해서 3억 정도 돼 있고 시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작년도 본예산 세우면서 위원님께서 몇 분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번 시설비를 해서 하지 말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라, 이런 지적이 계셔 갖고 저희들 올해 사실은 70억 정도 사업을 세워서 2011년에 사실은 아예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이런 3대 계획안은 지금 마련해서 올해 사실은 균특이나 이런 데 올려 봤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이쪽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3대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이 3대 계획 부분은 올해 위원님들한테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저희들 여기

석호진위원

예, 예. 제가 이제 찾았는데 지난번에 기억이 나 가지고, 산업건설에서. 기계실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2008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전체는 7억1,6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 올린대로 4억이, 이게 4억은 사실은 저희들이 2002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석호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와 보면 매년 이만큼이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들어가더라고. 그래 4년간 이거 안 해 버리면 삼사십 억 되는데 차라리 삼사십 억 주고 새 건물을 짓는 게 안 낫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 19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하는 데도 예산이 들지만 이거는 전부 안전진단을 하면 그게 A, B, C, D 이런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E, F 이런 거는 바로 보수를 안 하면 이거는 위험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허복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듣죠.

석호진위원

예.

길윤옥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석 중인 관장님을 대신하여 관리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은 365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허복위원

관장님도 안 계시는데,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총무과 소관은 18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 있죠? 여기 필요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고 이럴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먼저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외 해외연수 예산을 증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증액 사유로는 금년부터 항공료가 30 내지 40%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도 중앙에서 업무관련한 연수가 예년에 비해서 30% 늘어났고 그런 거하고 그래서 또 작년보다도 새마을국제화 교류사업이 작년보다도 3~4명이 늘고 그래서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4,000만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보통 직원들이 선진문화체험 장소는 어디로 주로 갑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거는 도 중앙단위에서 시행합니다. 시군별로 한 명이나 두 명씩 추천 받아서 가는데 주로 환경 같으면 환경 선진국에 가고 노인복지 분야면 노인복지 분야 선진국에 그런 데 견학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작년 이거 경험으로 보면 전부 동남아가 50% 넘지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안 갑니다, 동남아.

석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규모 70명 가잖아요, 올해?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주로 유럽이 많습니다. 동남아는 거의 없습니다.

석호진위원

몇 박 며칠 정도 갑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보통 5박6일에서 7박8일, 8박9일 길면 이렇습니다.

길윤옥위원장

그리고 통장협의회 맑은 물 낙동강 살리기 범시민대회.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사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2,000만원 더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꼭 일회성 행사를 최소한 줄이도록 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또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래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매년 이·통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하고 있는데 통리장들이 참석하고 작년 경우에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경비라든지 또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각 읍면동별로 일부 좀 찬조금을 거둬서 행사를 치렀는 것 같습니다. 찬조금을 좀 지양하는 대신에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증액시켜주면 행사를 원활하게 하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통장님께서는 일선에서 늘 고생하셨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사를 지원하려고 2,000만원 증액을 했는 것 같습니다.

길윤옥위원장

과장님, 이걸 꼭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사실은 이·통장께서 수당으로 조금 나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증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다른 여타 다른 단체들도 많은 저게 있는데 하여튼 일단 두 가지 다 제가 일단 검토로 계수조정 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관변단체가 안 많습니까? 통장협의회, 또 자연보호, 또 새마을남자지도자, 부녀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가 있는데 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기준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 단체별로. 매년 예산파트에 저희들이

김상조부위원장

다 모릅니까, 지금?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부위원장

그러면요. 각 단체별로 경상보조해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단체별로 이렇게 비슷해야 되지 한 쪽으로 몰리면 아마 의문점이 좀 남잖아요.

임춘구위원

김상조 위원님, 예산부서에.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 행사는 작년부터 우리 남유진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행사가 진행 됐는 거니까 이번에 2회째거든요.

김영호위원

3회째 아니라?

김상조부위원장

2회째입니다.

박세채위원

아니라, 3회째라.

김상조부위원장

3회째입니까?

박세채위원

2회하고 올해하면 3회째.

김상조부위원장

3회째입니까? 그러면 경상보조를 새마을협의회 쪽 단체, 또 자연보호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차등을 주면 안 되잖아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윤옥위원장

우리 김상조 부위원장님이 하신 거 서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검토는 안 돼 있습니다만 과장님,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지원. 설명을 한번 들으셨습니까? 설명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먼저, 이 문제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시에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일종의 시간관계상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남대학교에서 금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향토생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54억이 소요되는데 대학에서 104억 정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50억 정도로 학교출연금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칠곡, 고령, 달성, 영천, 상주해서 14개 시군이 지금 3억에서 5억 정도 출연은 확정됐고

허복위원

과장님, 참여하는 시군하고 참여안 하는 시군하고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위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대구에 경북에 있는 다른 대학들이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우리 다 해 주실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허복위원

예, 앞으로 예를 들어서 경운대학도 해 주고 대학이라 하는 대학은 다 해 주실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연차적으로 일부 지원으로

허복위원

학교서 요청만 오고 학교서 향토관 건립 계획만 있으면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수가 얼마나 입학 재학생이 있는지 또 우리 재정 여건이 되는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교 향토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허복위원

사전에 계획돼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이런 걸 추경에 다 올라와요? 예산계장님, 추경에 돈 없다, 돈 없다 해서 우리는 동네 필요한 거 하나라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는데 엉뚱한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 질문에 명확한 답변만 한번 듣고 이거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허복위원

제가 질문했는 거기 때문에.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향토관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복위원

예.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은 이미 경북대학교는 3억을 투입해서 경북대학교 재학생들 중에서 사실상 기숙사에 들어가서 매년 30몇 명씩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남대학도 대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대구경상권에 소재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면학을 도와주고 또 하숙집 같은 거 얻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3억을 투자하면 내년도에 30명 정도가 기숙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허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5억을 도와주시면 50명 들어갑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5억을 하면 더 늘어납니다.

허복위원

더 늘어나고?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예, 부담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대구에 있는 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죽 있는 대학은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그런 대학도 저희들이 실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우리 지역 학생이 얼마가 되는지 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허복위원

실익은 뭐로 따집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실익은 우리 학부모들하고

허복위원

경제적으로 따집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허복위원

실익은 제가 볼 때 따질 게 없고 대구에 하면 경제적으로 하면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학교는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당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 시민들을 위해서 참여할 방안이 있다면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이것도 의회에 간담회라도 한번 통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생소하지는 않을 건데 간담회도 한번 통하지도 안 하고 막바로 예산부터 계상되니까 제가 질문한번 했는 건데 일단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86쪽 됩니다. 통리장자녀 장학금 고등학교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감액분이 있네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박세채위원

제가 조례개정을 해 갖고 확대 시행하라고 조례개정을 해 놨는데 돈 남는 걸 훌 깎아버리면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 전에, 조례 그 전에 예산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올해 경우에 43명이 대상자가 안 돼서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아서

박세채위원

제가 조례 개정했는 부분이 통장들 임기 2년 이상 해 가지고 수혜되는 부분을 법이 우리 조례로 통리장 정수조례가 보면 2년 임기 끝나고 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하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죠? 농촌지역은 없지만 그래서 또 그게 너무 과다하게 되다보니까 2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하고 싶은 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복수로 이게 돼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이 한 번 더 해 갖고 4년 하고 나면 무조건 하고 싶어도 일을 아무리 잘해도 경쟁상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지원조례가. 그러다 보니까 2년하고 장학금 수혜 보도 못하고 그만 두는 분들이 있고 해서 처음 2년 하는 임기 동안이라도 1년 지나고 나면 대상이 되면 장학금 좀더 확대 시행하라고 부서에 물으니까 아직 올해 예산이 남아 있다 해서 조례를 개정해 줬는 겁니다, 제가 6월 달 임시회기 때. 근데 조례 개정이 안 됐는 게 아니고 조례가 개정됐으면 이 예산은 놔두고 일단 올해 후반기라도 대상이 있으면 주려고 생각해 주는 게 서로 이게 맞는데 그 남았는 돈을 3,000만원 감해 버리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불쾌한데, 너는 조례 바꿔라, 나는 돈 없애 버릴란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더 갑니까, 이게? 많은 돈도 아니고 3,000만원인데 이거 감해 버리니까, 그래.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조례 개정 전에 삭감요구를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구하고 난 뒤에

박세채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책자 인쇄가 언제 나왔는데요? 임시회 회기 끝나고 난 뒤에 이거 책자 인쇄 안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총무과 시정계장 장도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장 장학금은 있잖아요. 1년 단위로 1년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초에 학기 1/4분기 시작되기 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줄 수도 없고 내년기에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주고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1/4분기하기 전에 매분기 4분기를 다 줍니다.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올해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조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기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위원

조례가 바뀌고 나서 이후에 그 전에 해당 안 됐던 분이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허복위원

후반기에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그러니까 1년 전체를 주기 때문에 올해 거는 끝났고

허복위원

아, 1년 전체를?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예, 그렇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허복위원

1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내년기에, 내년기에 2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허복위원

그때 집에 가는데 통장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그러니까 지금은 혜택이 안 됩니다.

허복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예, 예.

허복위원

그러면 조례 이후에 올해 해당은 됐는데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내년기에 할 때 그때

허복위원

2년 적용 때문에 못 됐는 분이 박세채 우리 위원님이 조례개정을 해서 해당 받으실 분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분 안 돼요?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예, 그 분은 내년기에 하기 때문에 1년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아니 얘기가 이렇습니다. 장학금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조례 개정됐으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딱 1년 치를 줄 수 있는데 6월에 개정했으니까 반 분기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1년 치를 준다, 허복 부의장님은 내년에 임기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례가 바뀌었는 그 시점부터 해당은 되잖아, 법적으로 줘도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6개월 치 주면 되고 지금 7월1일부터 내년 6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주면 되지요. 못 줄 거 뭐 있어요? 예산 이거 우리 계수조정 해 가지고 다시 살리면 되는 건데.

박세채위원

아니 근데, 잠깐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추경도 아니고 그래 1회 추경에 왜 하필 이거를 감하느냐는 말입니다. 돈 3,000만원 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연말에 정리추경에 감해도 되는 부분을 왜 벌써 그래 조례 바꾸자말자 이거를 감해 버리느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어차피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그거 놔두고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쓴다든지 연말에 정리해도 되잖아요, 그 돈이 남아 있으면? 그래 이해해도 되는 부분을 왜 하필 이래 감합니까?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통리장 낙동강 물 살리기에 좀 해 볼게요, 저도. 사실 이게 남유진 시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통리장협의회 일선에서 애 먹는다고 행사가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지나고 올해 3회 째죠?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예, 예.

박세채위원

이 부분이 2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폐단이 지금 많이 이렇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통리장협의회 우리 시비를 주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2,000만원 줬죠?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처음에 올라 가지고 지금은 3,000만원입니다.

박세채위원

아니 1회 때 얼마 줬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1회 때는 2,000만원

박세채위원

2,000만원 줬죠?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예, 예.

박세채위원

작년에 3,000만원 줬죠?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예.

박세채위원

올해 5,000만원 올라옵니다. 추경에, 그죠? 근데 이 분들이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저희들 시비 주는 거 가지고 행사를 끝을 내면 돼요. 근데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지금까지는 일부 뭡니까……

박세채위원

그냥 고만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다, 아니다 짧게, 짧게 합시다,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그 금액 갖고만 행사 안 하잖아, 그죠?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예, 그래 가지고

박세채위원

통리장협의회에서 다니면서 농협이고 온 데 찬조를 받습니다, 그죠?

담당

시정담당

장도익 예, 예.

박세채위원

그다음에 또 각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에 통장협의회에서 동네 다니면서 또 찬조 받아요, 동네 다니면서 상가에. 그래 갖고 뭐 하느냐,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티나 이렇게 동네 위상 살린다 하면서 그래 찬조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는 못하도록 했어요. 왜 너희들 잔치하는데 너희가 동네 다니면서 찬조를 받노, 너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돈을 해 가지고 잔치 벌여주면 가서 차려진 음식에 캠페인 한번 하고 결론은 이벤트 놀고 술 마시고 오는 거 아닙니까, 행사가? 하지 말라 해서 우리 동네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폐단이 지금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없는 행사를 만들어서 지금 일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한번 취지를 파악해서 1억이면 1억 정확하게 시에서 주는 돈 말고는 찬조를 못 받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받으러 다녀도 괜찮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경기가. 근데 통리장협의회에서 다니면서 또 기관단체 찾으면서 찬조 받아, 또 동네가면 동네에서 통리장들끼리 또 찬조 받아, 시에서는 시비 대로 예산 갖고 자꾸 논란 벌어져, 이래 가는 것 같으면 안 하도록 끝는 게 맞죠. 사기진작이나 그런 부분 애 먹는 거 저희들도 다 알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했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대미지가 뭔지도 알지만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공무원들이 끊어주고 안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없는 행사 만들어 가지고 2회, 3회하면서 벌써 이렇게 온 데 파장이 생기면 정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주는 게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돈 이거 3,000만원 되는 거 통리장 조례 바꾸는 거 이런 거는 벌써 깎아버리고 이런 데다가 행사성 이런 데는 돈 올라오고 예산편성부터 잘못 됐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 올라올 때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여기 일회성 소모성 하지 말자고 수차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면 입장이 난처합니다, 정말. 이러시지 말고 아예 예산편성 때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길윤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짚고 가야, 186쪽은 어떻게 할 거라요?

석호진위원

뭐요?

길윤옥위원장

186쪽.

김영호위원

통리장장학금.

박세채위원

깎아 가지고 줄 방법이 없다하는데 뭐.

석호진위원

아니요. 줄 방법, 계수조정하면 돼요. 우리 조정 때 살릴 수 있어요.

김영호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든지 뭘 해야 되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삭감했는 걸 만약에 집행 여론을 총무과 의사를

허복위원

또 삭감하면 살아나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삭감했는 걸 살려놓더라도

박세채위원

배계장님, 저희들 제가 저번에 이거 심의하기 전에 물었을 때는 감했는 부분 우리가 예산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은 우리는 없다면서요? 지방의회는. 국회는 법을 다루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자기들끼리 결의만 하면 만들어 주는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감액 했는 거는 아니고 새로운 거를 증액 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안 한다 그러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당초 있던 거를 삭감하려는 거를

길윤옥위원장

아니, 지금

김영호위원

이거는 그 부분하고 틀려.

석호진위원

업 시키는 거는 관계없다 이거잖아.

박세채위원

삭감시킨 예산이 이래 올라왔는데요.

김영호위원

예?

박세채위원

아니 이거는 결국은 남았는 예산을 지금 감해서 3,000만원 정도 감해서 들어왔잖아, 그죠? 저도 이 예산 감했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걸 감했는 걸 살릴 수 있어요?

김영호위원

우리가 다시 감하면 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영호위원

다시 감하면 사는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들어보시고

김영호위원

살면 집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는

한정우위원

지금 조례 개정 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있는데 6개월 대상자 중에 내년에 들어가 가지고 통장을 못할 분들이 있어요. 그 자녀분들이 몇 분이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에서 조례 개정됐으니까 지원해도 되잖아. 2분기까지는, 1/4분기, 2/4분기 안 되니까 3, 4분기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이걸로 쓰면 되지.

길윤옥위원장

예, 하반기 부분은 해 줘도 되잖아요.

한정우위원

아까 계장님 이야기대로 내년에 하면 돼요. 근데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박세채 위원이 그거 해 가지고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 대상자가 내년에 일률적으로 되면 올해 안 받지, 2분기는 안 받잖아요? 4분기 아예 다 받지. 그 사람은 괜찮은데 내년에 안 될 사람이 있다니까. 그 부분을 소급이 아니라 여기 조례 개정 됐으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챙겨야지.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산서 유인되기 전에 집행 각 부서에서는 기획실에 올릴 때 조례 개정이 되기 전이니까 그냥 올린 것 같애. 올린 것 같은데 그게 그냥 그대로 이게 돈은 얼마 달라하는 게 아니고 감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냥 한 것 같고 해서 이걸 다시 감해서 살려놓고 해당 자녀가 얼마 되는지 우리 총무과나 여기서 파악을 해서 집행하고 남은 거는 정리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박세채위원

근데 그 자녀 선별하는 것도 위원회가 있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냥 대상자 파악해서 주면 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길윤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조례 개정은 다 돼 있으니까 1년 치를 무조건 줘야 된다는 그런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년 해당되는 부분만 주면 되니까 하반기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더 조사를 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검토로 일단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

검토로 해 가지고 일단 계수조정 때 검토로 넘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저랑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 어떻게 합시다.

허복위원

배계장,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라, 이거?

길윤옥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186쪽은 검토로 해서

김영호위원

계수조정 할 때 해 주면 안 되겠나.

길윤옥위원장

예,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쪽부터 204-5쪽까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703쪽부터 7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자산취득비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지난 예비심사 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 검토로 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교육장 내에 의전실에 들어가는 그런 집기입니다. 설치한지가 거의 9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당초 저희들 계산할 때 조금 고급스러운 걸로 하려고 단가가 조금 높았습니다. 저희 특히 도내에서 우리 민방위교육장은 도내에서 저희 구미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조례 때 우리 대관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좀더 품위 있는 그런 자산을 취득을 한번 해 보자 싶어 가지고 그렇게 계상했는 겁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김상조 부위원장님.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검토를 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역구라서 갔다 왔는데 안에 소파 이 부분 말고 바깥부분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아마 10년을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파 계상된 부분이 너무 과다 편성됐는 것 같아서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10년을 사용했더라고요. 했으니까 잘 해 가지고 바깥하고 안쪽하고 그리고 또 대관도 조례가 다 통과됐잖아요.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거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석호진위원

한 가지만 좀 저거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아까 호화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낮게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소파 1개 80만원씩 13개를 사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석호진위원

80만원짜리 소파는요, 초호화판입니다. 1개당 어디 교육장에 쓰는 소파가 80만원짜리 시장실보다 더 낫네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석호진위원

교육장에 맞게끔 소파도 저렴하게, 요즘 얼마나 많은데요. 20만원만 주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최대한도로 저렴한 걸로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80만원짜리 소파 쓰는 데가 우리 구미시 관내에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몇 군데 있는지. 이런 발상자체가 아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민방위교육장입니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십시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길윤옥위원장

물론 우리 과장님, 품위 있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좀 아주 절약해서 튼튼하고 좋은 소파로 저거 하시고 우리 또 김상조 부위원장님이 현장에 또 방문을 갔다 오셨으니까 밖에 있는 이런 것 쪽에도 있다니까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그래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길윤옥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길윤옥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세무과 소관은 20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우리 세무과에서는 우리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징수를 많이 잘 하고 계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걸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앉아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은 211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과장님.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허복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자꾸 이런 인연이 자꾸 되는데 초오유봉 우리 언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등산연맹에서 산악연맹에서.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초오유봉을 지금 8월30일부터 10월15일 계산해 가지고 47일간 등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게 우리 정확한 명칭이 뭐죠, 그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시 승격 30주년 기념

허복위원

아니요. 그거는 민간단체에서 명칭이 뭐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산악연맹입니다. 구미시산악연맹.

허복위원

산악연맹에서 초오유봉을 가는데 산행을 하는데 우리 연맹에서 우리시한테 요청이 왔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허복위원

뭐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허복위원

그러면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시승격 30주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저희

허복위원

책자발간, 여하튼 30주년 말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일단은 의미를 좀 부여해 갖고 평상시 하는 행사까지도 30주년 기념이라 하는 단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좀 쓰고 있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허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5,000만원 지원하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허복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자기 산악연맹에서 가는 거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허복위원

근데 읍면동에 배당은 누가 했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 배당했는 거는 아닙니다.

허복위원

어허,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읍면동장으로 배당 안 내려 보냈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 배당이

허복위원

읍면동에서는 설명이 잘못 돼 가지고 제일 하위까지 전달된 게 무슨 얘기인가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 등산 가는데 우리가 등산 가는 경비를 대 줘야 되나,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부의장님

허복위원

들으셨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한번 해 보이소, 그래.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일단 구미시 산악연맹에서 초오유봉 원정을 가면서 이왕 올라가는 김에 구미시민 8,201명에 대한 소원을 받아 갖고

허복위원

8,201명 그거는 무슨 말이라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8,201명을 소원 받는다 하는 것은 초오유봉 산 높이가 8,201m입니다. 산 높이만큼 구미시민의 소원을 받아 갖고 올라간다 해 가지고 8,201명에 대한 소원을 받으려고 어느 정도 읍면에 인구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좀 했고 이왕 가는 김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산악연맹에서 자기들이 예산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허복위원

과장님, 그래 하지 말고 우리 40만 아까 시민 말씀하셨잖아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허복위원

우리 5,000만원 주는 돈으로 40만 시민 염원을 거기 담으면 안 됩니까? 뭐하려고 개인별로 받아요? 돈 받아서.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래 일단은

허복위원

그래 우리시에서 한분도 없이 8,201명만 복 받지 말고 구미시민 전체를 40만 시민을 복 다 받게끔 하면 어때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좋지요.

허복위원

그래 하면 되지, 무슨 지금 어려운데 안 그래도 지금 세금 많아서 못살겠다고 구미시는 준조세가 왜 이렇게 많노 하는 게 구미시 아닙니까, 지금? 누가 시켰어요, 그걸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시켰다 하기보다는

허복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읍면동장들이 그랬다는 말이라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아니 시켰다하는

허복위원

아니 그거부터 답해 봐요, 그래. 자발적으로 읍면동장이 그래 추진했다는 말입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자발적으로 했는 거는 아닙니다.

허복위원

그러면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아니고 일단은 산악연맹에서 이러한 취지를

허복위원

산악연맹에서 그러면 공문을 내서 읍면동장님, 우리가 초오유봉을 가니까 경비가 모자라니까 좀 이래 경비를 도와주십시오, 이래 소원을 담아서 이래 도와주십시오, 공문을 냈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뭐라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니고 일단 산악연맹에서 이러한 뜻과 취지를 담아서 협조를 저희 시에다가 저희 진흥과에 구했습니다. 구해 가지고 일단 들어보니까 아, 괜찮은 그거다

허복위원

그래 그거는 저는 안 괜찮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40만 다 담아서 염원을 담아 보내면 되지, 무슨 놈의 특정인만 그래 돈 있는 사람만 담아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래?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특정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은

허복위원

다 담아보내면 돼요. 우리 시민은 어차피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시민들한테 강요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허복위원

강요했는 부분은 없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이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허복위원

우리 영향력이 있는 읍면동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민이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구 잘못 하면 찍히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

허복위원

예?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자율적인 참여를 촉구했을 뿐입니다, 그 자체는.

허복위원

자율적인 참여.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허복위원

지금 그래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했는 것이 이·통장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부분이 있어서

허복위원

그래 가지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재 수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재 수정은 이·통장이 활동하는 거는 전면적으로 중단을 다 시켜 놨습니다. 시켜 놓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뜻있는 사람들 동참을 호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허복위원

여기에 예산을 구미시에서 정 보태주고 싶거든 시민들한테 하지 말고 여기 예산을 우예 무슨 경비를 좀더 보태더라도 시민들 염원들 다 담아서 보내 주이소. 지금 말이 와전 잘못 돼 가지고 엄청난 말이 일파만파 돼 있어요, 지금.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읍면동장들한테 그러한

허복위원

자꾸 설명하면 또 다른 위원들 또 하실 얘기도 있을 거고 위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위원

초오유봉 등정지원 검토죠?

허복위원

예.

길윤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11쪽에서 보면 용역비 체육30년사 자료정리 해 갖고 2,000만원 삭감을 하고 213쪽으로 가서 체육30년사 발간하는 걸로 지금 1억을 올려놨네,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박세채위원

저희들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 할 때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저희들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0만원 이거 뭐 필요 있노 하면서 안 주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하신말씀이 있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근데 왜 이거 자료라도 수집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해 가지고 반년 만에 벌써 스스로 삭감하면서 이래 책자 발간하는 쪽으로 돌렸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일단 처음에는 체육30년사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요구를 했는 것은 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 사정상 2,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자료정리나해 보려고 자료 정리따나 해 놔야 만이 향후 에 20년 후에 체육50년사를 만들 경우에 충분한 50년사를 만들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자료정리하려고 2,000만원 갖고 시도를 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제가 판단이 좀 짧았었고 차라리 그 당시에 설명을 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2,000만원을 가지고 자료 정리따나 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거는 접고 체육인들의 강한 요구가 있어 갖고 30년사는 안 만들고 넘어가면 향후에 50년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고 1억을 책자 발간하는 걸로 돌려놨습니다.

박세채위원

그래 이게 말입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 배정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무리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이거는 해야된다라고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년간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해 보겠다고 내가 말한 부분에 부서를 옮긴 것도 아니고 부서를 지키고 있으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연말에 가서 도저히 내가 이거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반납을 하든지, 그리고 또 다음연도에 저희들 의회를 설득시켜서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지요. 본예산 다룰 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걸 기어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거라도 자료라도 모아야 된다고 하면서 2,000만원 배정받아 가지고 6개월 만에 스스로 반납하고 또 1억을 달라하고 저는 이게 말입니다. 의회를 정말 경시한다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판단 착오였었고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30년사에 대한 자료준비를 예산 편성되는 그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번 추경 요구할 때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개별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을 통해 갖고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라, 이런 거까지 했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도 한 발짝도 못 나갈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새로 이걸 접고 책30년사 발간하는 걸로 했었고요. 만약 이거를 다음 회기로 넘겼을 때는 별 의미가 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10년사라든지, 20년사, 30년사 하는데 31년사 해 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없고 이래 갖고 지금 현재 30년사를 반드시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올렸는 그런

허복위원

의미는 100년사가 제일 좋습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100년사를 만들고

석호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무슨 체육30년사를 발간한다 그래요? 체육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구미시 승격 30년사라 그래 가지고 되게 막 시끌벅적해요. 행사, 축제, 책 발간, 홍보물, 구미시 승격 30년사에 일부 항목에 귀서리에 체육부분을 삽입하면 되는 거예요. 구미시는 시고 체육은 체육이고 또 인력은 인력 다 30년사 각기 다 발간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구미시 승격에는 체육, 문화, 종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미시 승격 30년사 발간 안에 체육부분이 한 부분 삽입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복위원

그거는 여기서 될 일이 아니고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한쪽에 체육부분을 삽입하면 되는데 체육만 별도로 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자료 보관하기도 힘들고 수집하기도 힘들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우리 석위원님도 좋은 말 해 주셨고 배계장님, 배재영 계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봐요. 본예산서부터, 적으이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허복위원

본예산서부터 추경까지 30주년 말 들어간 게 몇 개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라도 주시면 아무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허복위원

출장소도 다 포함입니다. 30주년 말 들어가는 거. 이게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래 해야 되지, 이 부서, 저 부서 다 해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책자발간은

허복위원

예, 책자발간, 행사, 30주년 말 들어가는 거 전체. 초오유봉 이것도 들어가겠죠.

박세채위원

시승격 30주년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없던 국화축제니 이런 식으로 올해 30주년에 맞춰서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런데 30주년을 맞춰서 새로운 사업이 올라온 게 있는가 하면 기존 하던 행사를 30주년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게요, 그거는. 계장님보고 판단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좀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 자료하면서 기존 하는 거는 기존한다고

길윤옥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박세채위원

잠깐만요.

길윤옥위원장

예.

박세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했는 거 체육30년사 발간 이거 일단 저도 체육인들한테 꼭 필요한지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단 검토로 해서 좀.

길윤옥위원장

예, 검토로.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에 전달이 좀 됐으면 싶습니다. 30년사, 체육30년사, 무슨 30년사 이래 책자 발간이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미 만약에 이게 이대로 구미시 30년만 이래 했을 때 구미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선산군에서 구미시가 승격이 됐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모든 거를 30년사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다음에 50년 되면 50년사 예를 들어서 만든다, 이럴 때 그 전의 뿌리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선산군이 예를 들어서 체육 여기에 30년사 발간을 했을 때 그전에도 언급을 해 주십사하는 국장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걸 30년을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제작하고 발간했을 때는 그 전의 뿌리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각 부서에다가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각 부서에 발간이 되거든 그 전에 꼭 언급을 해 주셔야 만이 구미의 뿌리가 있지, 저는 각 예산서를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하셔 갖고 국장님, 각 부서에 만약 되거든 주시고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미30년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었습니다. 30년을 계기로 해서 구미 전반적인 30년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중에서는 개괄적으로 전면 분야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각 분야가 수록이 됩니다. 수록이 되는데 체육30년사는 별개로 해서 전문적으로 사진 등등 별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요. 임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선산과 우리 구미의 통합관계는 각종 통계 자료들이 별도로 분리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95년 이전에는 별도로 인용이 됩니다. 인용이 되고 '95년 이후는 통합해서 전체 통계자료 등등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그 점을 유념을 해서 '95년 1월1일 이전은 명확하게 양 개가 구분되도록 아마 그렇게 작성이 됩니다. 통계자체가 그렇게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되고 그 이후에는 50년, 40년 이거는 통합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자료수집 과 정리에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국장님,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만약에 시승격 30주년 이걸 책자발간이나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저는 짚어 주십사하고 우려를 기록을 남겨 놔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윤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앞에 모든 발간하는 책자에 보면 연혁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연혁이 딱 나와 있고 통계들이 별도로

길윤옥위원장

과장님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길윤옥위원장

지금 방금 주문하신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하신 요구하신 자료 그거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정말 우리 초오유봉 등정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정말 우리 허복 위원님의 말씀처럼 40만 시민의 염원을 다 담아서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해서 서로 상임위원회 존중도 필요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그냥 좀 해야 되겠다, 절대적인 어떤 의견을 거치고 이래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여기 각 상임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자기 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다 이해를 하고 왔든지 또 삭감이라 하고 왔든지 간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좀 존중을 해 주고 상임위원회가 틀렸다고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무작정 사정없이 이렇게 삭감도 이거는 살려, 삭감 이거는 어떤 이거를 뒤흔드는 게 돼서 다소 그런 게 좀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저쪽 상임위원회가 어떨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좀 신중하게 해 줘야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흐트러져요.

임춘구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산업건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길윤옥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참고하시고

임춘구위원

김영호 위원님 좋은 질의했는데 참고해 가지고 해 주이소.

길윤옥위원장

예, 참고하시고

허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길윤옥위원장

예.

허복위원

김영호 우리 위원장님, 또 임춘구 위원장님 바로 받아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 취지가 아니고요. 어느 위원회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궁금하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를 무조건 무슨 위원회가 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우리 예결위 그러면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기획행정위원이나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검토 요망해 놨는 거를 내가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삭감요망을 해 줬는데 나는 끝까지 내 혼자 그거를 살린다 한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번씩 심사할 때 짚고 넘어갈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영호위원

궁금해서 물어본다든지 이거야 가능합니다. 궁금한 거 안 물어보고 우예 넘어 가겠노, 알아야 되지.

길윤옥위원장

예, 우리

김영호위원

아까 그래서 석호진 위원님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건만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거든.

길윤옥위원장

김영호 위원님이나 허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얘기는 맞는 말씀이신데 서로 상임위원회별로 서로 존중은 하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짚어서 또 이거를

허복위원

아니요, 우리가 의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예산심사를 다 여기 다뤄 보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대 위원들 마음 상하게 할 위원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만 심사를 우리가 기획행정을 안 봤기 때문에 기획행정에 질문을 했고 질문했는 걸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 거지, 그걸 꼭 감정적인 위원회를 잘못되게 이거는 절대 아니라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검토로 해 가지고 계수조정 때 서로 또 상임위 서로 상의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김영호위원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회가 아니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수조정하고 할 때 이야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상대 위원님들 질문할 때 반박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그 점 이해하시고 그냥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길윤옥위원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에 대해서? 그러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241쪽부터 257쪽까지, 저소득주민주거특별회계 707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을 위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한다고 그런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 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부서 업무 자체가 과별로 보면 전부 시민들과 밀접하게 진짜 업무자체가 좀 3D업종입니다. 이 부서가 작년 본 위원으로 생각하기는 되게 고생한 부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사회복지과 하고 되게 시민들한테도 칭찬도 받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서는 다른 부서하고 좀 차별하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합시다, 이래서 전체를 맥락으로 보고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되게 호응이 좋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수의 조금 있더라도 좀 넘어가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과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 전체를.

길윤옥위원장

복지환경국 전체를?

석호진위원

예.

길윤옥위원장

우리 석호진 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전체를 일괄 검토로 해서 그래 하는 걸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위원

일괄 검토면 여기

석호진위원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 에 있었으면 하지만 특별히 지적, 그런 배려차원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여기 복지환경국 내에 있는 각 과장님들 다 지금 배석해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길윤옥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그러면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일괄 선산보건소하고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구미보건소 소관은 30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선산보건소 소관은 329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허복위원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고 또 지적 1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우임수 지적 1건 돼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셋째아 이상 306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인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셋째아 이상 출생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고 10년 동안 보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조례신설 진행 중이고요. 7월1일부터 시작을 하면 그 이전에 출생한 셋째아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다음 2009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허복위원

그때까지 이 예산이 삭감돼도 무슨 문제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우임수 예, 아직 신설이니까.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평생교육원 소관은 351쪽부터 35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여기 삭감된 내용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51쪽하고 356쪽에 있는 내용.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에 있는 강의실 마루바닥 설치는 금년도 2월 달에 사실 준공이 됐지만 1,2기 평생교육과정 대상자들과 강사 선생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의견수렴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이상이 온 답니다.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시멘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루를 깔아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건강을 도로 해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한정우위원

실 1개가 몇 헤베 정도 돼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301호는 122.4헤배고요, 지하 3호는 88.8헤베입니다.

한정우위원

면적이 그래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할 때 현장에 마루바닥을 깔게 되니까 천장하고 높이 때문에 천장도 손을 볼 생각으로 사실 그래 했는데요.

한정우위원

어디 지하에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지하하고 301호하고

한정우위원

아니 천장이 든다고 해서 그냥 들려지나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천장이 이렇게

한정우위원

석고 돼 있어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석고보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마루바닥을 깔게 되면 높이가 좀 낮아집니다.

한정우위원

안 그래도 저도 거기 가봤기 때문에 5㎝인가 이래 해 놨대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강사용만 돼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래 또 어제 아래 했던 걸 그걸 또 다 걷어낸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근데 교육생들이 계속 해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시멘트에 데코타일만 깔아가지고 하는 거는 없답니다.

한정우위원

지금 돼 있는 데도 바닥에 돼서 천장 그대로 돼 있는데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쓰니까 마루바닥을 높이게 되면, 만들어 가지고 높이면 천장하고 높이가

한정우위원

지금 마루바닥 설치 해 가지고 돼 있는 데 없어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마루바닥 아닙니다. 마루바닥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시멘트 바닥입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301호하고 B2 여기 말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다른 데도 없습니다. 마루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운동이 건강을 해친다 그랬는데 신을 건강을 안 해치는 신을 신고 오면 돼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스포츠댄스용 신발을 신고 합니다. 하는데

허복위원

그거 하면 괜찮잖아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하는데 그 학생들 얘기가 그거 신어도 안 된답니다, 그게. 마루바닥을 마루로 깔아 줘야 충격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길윤옥위원장

강의를 하실 때 지금까지 교육장으로 이용해 보시면서 아셨는데 왜 설계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그랬느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데는 마루바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건물로 새로 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쪽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하여튼 1,000만 까면 돼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 정도만 하면 저희들이 위에 손 좀, 이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그렇게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수강생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뒤에 거 설명」하는 위원 있음

「뒤에 거 하나 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 것도 설명해 주이소」하는 위원 있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356쪽이 됩니다. 여성대학 우수동아리 어울림 한마당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못했는데 그거는 구)금오공대 자리에서 하다보니까 장소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고 사실 여성대학 우수동아리가 지금까지 지역사회발전이라든지 사회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여성의 지위권익이라든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자기들이 전부 다 자부담으로써 금년에만 해도 지금 15회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 어른들한테 자장면봉사라든지 식목일행사라든지 농촌에 감자 캐기 일손봉사라든지 시설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분들한테 재교육 차원에서 교육도 하루하고 특강이라든지 자기들의 활동했는 사례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합도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습니다.

허복위원

지금까지는 진정한 봉사하셨네. 예산 지원 받으면 봉사가 희석되는데.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이거는

허복위원

좋다 합디까?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줄라 하지 싶은데.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행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한번 특강을 해 주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봉사비를 주는, 비용을 주는 건 아닙니다.

허복위원

우리시에서 일부러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만, 보니까. 그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겠는데.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비용은 안 줍니다. 이거는 하루 그분들한테 특강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재교육차원에서

허복위원

근데 이게 민간위탁금 무슨 그분한테 안 줘요? 그럼 누구한테 돈 주는데요, 이거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우리가 업체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도록 주최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성대학으로 직접 돈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바로 주는 건 아니고.

길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상록학교, 시민학교 있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이 부분 올해 당초하고 추경하고 해서 시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 한부 좀 주시고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박세채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어떤 뭐라 해야 되노, 노래교실이라든지 문예강좌라든지 할 때 평생학습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예.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예산이 지금 없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국비가 지금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2억 확정이 돼 가지고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해 주려고 그걸 예산을 신청해 놨는 게 지금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박세채위원

그래 그 부분이 국비 내려오면 해 주고 나머지 우리 시비에서는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시비에서는 저희들이 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강사를 보내줘 가지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직접 읍면동에서 주관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안 그래도 동에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초에는 없어 가지고 그 계획을 안 잡았었는데 늦게 조사를 다시 하니까, 조사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몇 군데 읍면동에서. 그래 가지고 그걸 국비에다 잡아놨습니다.

박세채위원

제가 참 우스운 게 말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내가 물어보니까 예산 있대요. 하면 된다하더라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노래교실 한번 하자 해 가지고 봉곡동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 연말 돼서 끝났고 연초에 팀이 연계돼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보고 예산 있다 하니까 해 봐라하니까 준비 다 해 놨는데 확인을 하니까 예산이 없대요. 왜 예산 있다 하던데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 그게 하반기 가야지 예산이 선다, 이러더라고. 그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선다 하길래 내가 지금 추경 이 책자를 다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근데 없어, 지금 하는 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국비로 2억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되면서 거기에 있는 예산입니다.

박세채위원

강사해서 노래교실 한번 하려고 이걸 6개월 넘게 지금 동에 끌고 가면서 사람 어물쩍하게 이래 만들어. 돈 몇 백 만원 안 되는 거 갖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 조사할 때는 읍면동에서 그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허복위원

읍면동에 1회에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때 못했습니다. 그 후에 조사를 하니까 들어왔습니다.

허복위원

읍면동에 얼마까지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몇 개월하느냐, 몇 회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하고 이런 걸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적정 금액이다 판단하면 그걸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동에 주무계장님 보고 신청하라 할 테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거 안 그래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세채위원

상록학교, 시민학교 이 부분은 자료를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연차적으로. 이상입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2시? 2시까지 할까요?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리 부위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투자통상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81쪽부터 390쪽까지, 농공지구특별회계는 723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7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위원

과장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이소. 왜 돈을 받아야 될 것인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추경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자료로 위원님 책상 앞에 하나씩 배부를 지금 했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에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을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미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금년도 5월6일 날 지정을 받아서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하면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기 위해서 중국지역에 상해 포동지구와 소주 개발구 또 홍콩과 싱가포르 등을 가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에는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384쪽에 민간위탁금 중에 동북아 IT허브화 전략 심포지엄 관련해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지식경제부의 차관보님을 모시고 우리 구미에 산업이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중앙정부에서 구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심포지엄을 하반기에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민간위탁금으로 투자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일본 부품소재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에 1회 갈 예정이고 또 미국에 신재생에너지 엑슨모빌과 관련된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갈 계획이고 그 이외에 수도권지역에 수도권에 신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그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3건을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이외에 자매결연도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인트호벤시와 자매결연을 2003년도에 해서 금년도 5년마다 재 체결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그 이외에 오쯔시가 금년도 1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이미 의회 의장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7명을 초청을 이미 받았고 오쯔시에 110주년 행사에 우리시가 물산전을 하고 또 일본에 있는 어떤 오쯔시에 특산품을 가지고 10월 달 우리 하이테크페스티벌 할 때 일본에 오쯔시의 특산품을 물산전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위해서 해외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급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외유치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우리가 투자유치 활동 설명 했는 것도 참고해서 우리 해외기업이 이전할 때 우리 구미로 이전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라서 꼭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자료를 보며)

한정우위원

이게 작년 실적이에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한정우위원

작년에 몇 번 나갔다 왔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작년도에 유치를 두 번 나가고 올해는 지금 4회 정도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보시면 유치를 지금 했는데 지금 현재 민선4기에 들어와서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또 하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예산배려를 많이 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 10개 기업이 2조4,000억을 지금 투자유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미국에 금년도 5월 달에 가서 미국에 하루 가서 했는데 투자유치설명회 했는데 돈이 8,700만원 소요되고 또 경북도가 서울에 투자유치설명회 하는데 1억2,000정도 소요되는 어떤 그런 예산을 감안했을 때 적은 예산으로 이런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그거는요? 지금 한참 독도 때문에 외교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오쯔시하고 관계는 이거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당장에 일본에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가 국민적인 정서나 우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당장에 이런 중단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지만 또 실리적인 문제에서는 우리 구미가 11개국에 45개 기업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개 기업이 일본기업입니다. 특히 오쯔시에는 도레이 본사가 있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도레이 본사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오쯔시와 자매결연했는 어떤 그런 선례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민간단체에서 오쯔시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우리 투자통상과는 기업유치나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고 또 어떤 각 부서마다 교류는 또 쉽지 않고 이런 점도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열성적으로 움직여서 성과도 얻을 건 많이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만 또 제가 처음에 판단할 때 아, 이거는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이래서 체크를 했습니다만 늦게 설명자료 어제 듣고 오늘 받고 이래 보면 꼭 필요하기는 한데 제가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래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계수조정 할 때 그냥 이래 좀 살려놓고 와도 되는데 사실 다 우리 특위에서 또 한 번 더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래 왔습니다. 해서 너무 번거롭게 하고 막 이래 고생을 시킨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한 걸 이 시기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도 내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또 계수조정 할 때 이거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줘서 우리 구미지역은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지원하는 일에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김상조 부위원장님.

김상조부위원장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마 5공단 유치를 또 구미 우리 40만 시민들이 아마 좀 기분도 들떠있고 좋아할 건데 지금 1공단에 대한 대책은 뭐 없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1공단에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 협동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화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과거에 1단지에 대단위 공장이 이렇게 섬유공장이 큰 틀을 차지하고 있다가 섬유공장이 인건비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지역이 공단에 비어있는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 11개 지역을 이렇게 소규모로 필지를 분할해서 다른 IT산업을 유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8개 단지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협동화사업을 통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필지를 갈라서 소규모 IT산업이 유치되도록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청와대까지 가서 제도적인 문제, 또는 지식경제부 이런 부분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산업관리공단 지침에 500평(1,652.9㎡)이상이 되는 어떤 부분은 분할이 가능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소 필지로 부르는 어떤 갈라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의 어떤 이익을 마진을 남긴다는 어떤 그런 지적 때문에 소규모 필지를 분할하지 말라 하는 그런 지적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이 부분을 좀 풀어서 IT산업을 육성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런 부분도 1단지도 되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부동산 쪽에는 잘 모르지만 지금 1공단에 토지매각을 분할해서 이렇게 쪼개서 쉽게 말하면 양도양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 하면 또 큰 그룹을 하면 1공단 지역에는 윤성방직이라든지 코오롱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유화섬유 쪽이라든지 또 합섬은 아마 중국이라 하는 물길이 들어가서 거기에 하지만 또 5공단도 좋고 6공단도 좋고 4공단 좋지만 기존에 있는 공단도 구미시가 적극 대처해서 분양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국비를 지원 받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1공단도 진짜 공단 자체가 잘 돌아가도록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신도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토지만 밀고, 밀어서 넓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1공단, 2공단도 진짜 투자통상과장님답게 진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저녁 되면 죽음의 도시로 전락하는 것 같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을 지금 우리시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김상조부위원장

자꾸 투자를 유치를 하면 왜 자꾸 바깥으로 가려고 합니까? 기존에 있는 공단에 거기서 이렇게 재건축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유치를 하면 되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공단은 사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지부진하고 무대책인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1공단에 대한 리모델링 구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국토해양부 또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 이렇게 해서 있었고 그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도 있었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공단을 알기를 과거에 이런 소규모 협동단지라든지 이런 곳이 완전히 이렇게 슬럼화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로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구미직물협단이라든지 동국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들 지금 섬유업체에서 IT업체로 바껴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크게 방림방적이라든지 동국방직이라든지 이런 70,000평(231,406㎡)씩 이래 되는 부지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방림방적 문제도 이번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웅진케미칼이 새한을 사면서 그 땅을 희망하기도 했고 했는데 이제 밑에 이렇게 임원진에 물어보니까 팔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 임원진들이 경영진하고 교감도 없이 그런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실제로 시장님이 방림방적에 회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거를 팔 생각이 없느냐, 웅진에서는 아주 그거를 희망을 했습니다. 70,000평(231,406㎡)인데 그런데 그때도 방림에서 자기들 지금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팔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현재 빈 땅으로 있는 상황이고 동국방직은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그거는 경락이 돼서 그거는 일부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사용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경부하고 산단공하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하는 협동화사업소규모 분할을 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거는 가닥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시도 그런 어떤 리모델링 내지는 새로운 어떤 기업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순천향병원 앞에 사원아파트단지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 지식경제부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다 하셨습니까?

길윤옥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와 상관없이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줬는 자료 5페이지 보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투자유치 했는 민선4기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기업을 보면 1조6,0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가장 큰 게 LG디스플레이에서 1조3,000억을 MOU체결 7월10일 날 한 것으로 인해서 거의 국내기업이 1조6,0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LG디스플레이가 1조3,000억을 투자했을 때 아마 고용인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기숙사 문제가 사실상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옆에 우리 석호진 위원장님 계시지만 또 본인이 당사자가 이야기하기 그렇다, 이런 느낌도 들어서 제가 대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회사 업체 측에서는 석적 중리 쪽으로 가격대도 괜찮고 하니까 지금 그쪽으로 기숙사 부지를 모색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1,500명이라는 인구가 석적으로 갔을 때는 칠곡에 소유되는 그런 전입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어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20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실제 투자통상과에 저도 이렇게 업무를 접할 때 실제로 기업에 지금 많은 부분이 지원이 가는 비율을 따져보면 1조3,000억을 투자해 가면서 저희들이 시유지 20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이런 부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투자해 주려고 하는 모양새에 비해서는. 그렇게 되면 인동 쪽에다가 그런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봉곡동 쪽에도 LG인재관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을 가지고 회사 측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오픈을 시켜서 저희들끼리 간담회장에서 잠깐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그래 거쳐서 될 일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간부회의를 거쳐서 시장님께도 보고가 되고 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모색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인구 1,500명 같으면 우리 웬만한 면에 반 정도 인구가 되는 인원입니다. 그런 게 타 시군으로 간다 하는 게 모양새가 그렇고 하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좀더 연구를 해 주셔서 어떤 우리 구미시에 지방세라도 납부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이상입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위원

죄송합니다.

길윤옥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혹시 예외인데 저도 투자통상과니까 또 이래 들어와 가지고 한번, 지금 5공단 부분 문제가 밖에서 자꾸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떠도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주 안에 지금 부지확정, 곧 발표 계획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아직 그것도 확정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근위원

진행사항을 핵심적인 부분은 빼고라도 간단하게라도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제가 공단 지정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5공단 문제는 수자원공사에 이미 지식경제부로부터 타당성 검토지시가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입지가 공포가 되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든가 하는 이것이 조만간 될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럼 시중에 지금 2주 안에 하는 게 아주 전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거의 다 된 걸로 마무리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그런 얘기 어디……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겁니다.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수고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신데 우리 5공단도 좋고 정말 6공단도 좋고 다 좋겠죠. 근데 1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과학경제과 소관은 391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지적된 부분 HEV용 이차전지 시험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보면 HEV 이차전지 시험센터 구축이라 하는 란에 2억을 올려놨습니다. HEV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Hybrid Electric Vehicle)하는 건데 즉 다시 말해서 전기자동차를 얘기합니다. 뒤에 이차전지 하는데 전지 중에 일차전지와 이차전지가 있습니다. 일차전지는 한 번 쓰고 다 쓰면 버리는 게 일차전지고 이차전지는 재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이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투자통상과에서 설명한 투자유치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인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구축 사업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요즘 보면 4공단에 엑슨모빌이라든지 일렉트로바야라든지 GS칼텍스라든지 이런 자동차관련 배터리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생산기지가 있으면 시험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차전지에 대한 시험센터를 건립하고자 지금 많은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미시는 산업기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설치가 되면 우리 동북아권 아시아권에 대한 거점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 빠르게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올려 놨는 것이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 하면 하나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2억 투자하는 거 이거는 크게 보면 크고 작다면 작고 이런 건데 우리가 또 노력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 했나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나, 이런 질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려놨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2억뿐이 아니잖아요? 2억 들고 그거면 다 되는 것 같으면 2억이 아니라 다 드리지. 문제는 뒤에 지금 280억 정도 든다면서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 사항은 구미 시비만 전체 투자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80% 이상은 국비를 따오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국비 따올 수 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게 용역이 됐다고 해도 사실상 100% 구미에 유치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꼭 되도록 최선의 각오를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이차전지 우리 구미에 일렉트로바야, GS칼텍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그거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앞으로 LG나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도 다 모두 미국 가서 센터인증을 받고 검사 시험을 합니다만

한정우위원

아니 그런 회사들이 있느냐고요. 이차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앞으로 많이 더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올 것으로 판단한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업체들 말고는 지금 그거 하는 데가 없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거의 시작단계라고 보고 이게 이차전지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윤옥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단 넘어가 가지고 봅시다.

길윤옥위원장

예, 김상조 부위원장님.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399쪽에 민간경상보조 쪽에 이거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중앙시장 이벤트행사, 선산종합시장 이벤트행사는 국비 내려와서 요새 재래시장 살리자고 하는 이벤트 행사잖아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컨설팅을 위한 홍보용 이벤트입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이 부분은 국비네,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전체 다 국비

김상조부위원장

전체 다 하는데 산업유통단지 이거는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것도 전에 명의가 공구상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산업유통단지로 명칭이

김상조부위원장

3공단에 공구단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거기 이벤트 행사도 전부 국비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노동복지과 소관은 40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현장에 누가 한번 가봤나 우리

「김도문 위원이」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개나리아파트가 우리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인데요. 도색이 문제가 아니고 재건축 해 줘야 될 수준이에요, 지금. 모든 게 노후화 돼 가지고 일부 부분적으로 전에 취사도구도 조금 보수했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거는 도색은 당장 재건축 할 형편이 안 되면 도색은 해야 되는 그런, 20년 넘었고 되게 열악해요.

한정우위원

다른 설비 같은 것은 괜찮아요? 20년 넘은 것 같으면 쓰지도 못할 건데.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근데 기타적인 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죽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담당기사도 돼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면 '95년도에 도색을 한번 하고 그동안 우리 예산반영을 못해서 도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1억원 확보해 주시면 물론 외관상도 아름답겠지만 도색을 해 주면 건물 유지가 오래 가고 외벽에 물이 스며들면 건물이 또 부식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해 주시면 쾌적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지난번에 이거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지원한 적이 있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근데 우리 과는 작년부터 이 업무가 왔습니다. 사실상 왔는데 시설비 중에 수도전이라고 있는데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다 못하고 올해 200세대인데 작년에 예산 올려 가지고 100세대하고 올해 또 100세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수도전을 새로 교체해 주려고 그게 녹슬고 해서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물론 바깥 저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석호진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게 보면 안에 내부가 그때도 많이 저거하다고 노후화 돼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래 투자하는 것보다는 새로 정말 부수고 짓는 게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근데 저희들 생각에는 부수는 거는 쉽지만 그래도 사람 들어가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집 관리를 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이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쾌적하게 돼야 되고 기본적인 거는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허복위원

저번에 매각 쪽으로 검토가 안 됐습니까, 그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과에는 작년에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매각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이게 지금 전에 같으면 우리가 이게 당초에 되면 국비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섬유가 주축이 될 때는 사실상 섬유공장에 기숙사들이 좀 적고 해 가지고 기숙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 아까 투자통상과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섬유공장이 거의가 영세한 섬유공장이 없어지고 사실상 IT 쪽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개나리아파트 도색해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허복위원

도색이라도 한번 하자?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도색은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보다 더 10년 됐는 금오아파트가 30년 됐습니다. 사실 그게 좀더 오래 됐고 이거는 20년 됐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입주는 100% 다 돼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길윤옥위원장

입주는 100% 다 돼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입주는 개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공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동성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거의 다 활용은 하고 있다,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이번에 외국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이용 많이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13쪽부터 414쪽까지, 도시교통특별회계 695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특별회계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하고는 별 그거는 없습니다만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거 하는 거보다는 계속 이런 지원금보다 마을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이렇게 지역별로 해 가지고 2대 정도 이렇게 방향을 도개나 산동, 장천 이런 식으로 해평 이런 식으로 하나하고 또 선산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한쪽은 저쪽 옥성, 무을 저리로 해서 그쪽으로 하고 이래 가지고 2대가 교대로 그쪽으로 이렇게 선산까지만 해 주면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비용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작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 지금 90개 노선이 있습니다. 90개 노선이 있는데 40개 노선은 2005년도에 저희들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 쉽게 말하면 버스를 1대를 운행하는데 최소한 16인 이상이 돼야지 운전기사를 두고 또 버스 감가상각비, 또 기름값 이게 되는데 그 미만 된 노선이 40개 노선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선을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수요대응형 그러면서 선산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버스를 선산, 무을 안곡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을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쯤 되면 1대 더 사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옥성이나 이런 골짜기로 한번 그럴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걸 사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구미시에서는 부담이 더 증가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최하 16인 이상이 돼야지 버스 똔똔이 되는데 16인 이하 될 적에는 버스회사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좀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하는 거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사실상 작년 2/4분기까지 기름은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보다 18%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절약이 됐는데 기름값이 작년보다 40% 올라 가지고 기름값만 순수하게 1/4분기까지 5억7,000쯤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또 매년 보게 되면 노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노조 1인당 작년에 6만1,000원씩 해 줘 가지고 1억9,500만원 정도를 또 인건비로 또 나가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올해도 아무래도 5만원 정도해 가지고 1억6,000정도쯤 안 들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름값에 대한 보전해 준다 하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물론 고유가시대에 정말 기름값 오르는 거는 아는데 버스가 좀 작은 버스를 이용하면 그게 기름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버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우리 시내에 다니는 버스는 45인승 내지 50인승입니다. 그리고 선산, 무을, 옥성에 다니는 거는, 장천 이런 데 다니는 거는 35인승 중형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를 큰 거와 작은 거는 차 살 적에 조금 차이 좀 날 것이고 운행하면서 기름값 좀 차이 나지, 그 이외에는 똑같은 그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5일 장날이 있기 때문에 조만한 거 콤비 같은 거 25인승 운행했다가는 장날 같은 날은 또 차가 2대, 3대 가면 오히려 비용이 더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35인승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총괄해서 그냥 버스 지금 전체적으로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 이거하면서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님들께서 수차례 필요성을 얘기하시고 또 사전설명도 하러 오셔 가지고 그런 노력도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버스회사 홍보이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왜 제가 그런 감정이 드는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나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겠다, 아니면 그런 걸 받았다라든지 그런 말씀은 전혀 없고 버스 작은 거 사고 큰 거 사고 차이 돈 얼마 안 난다, 기름 모자라니까 돈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버스 제가 몇 분한테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는데 불편한 점이 없나, 그런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버스 내부에 버스노선 안내가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고 우리 승강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뭉텅거려서 이 승강장에 7번, 17번, 15번, 51번 서는 것만 안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노선표가 안 돼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버스승강장 표시만 돼 있지 비 오면 피할 데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면서도 그거에 대한 개선책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나머지 서비스 개선, 대 시민을 위해서 그런 자료정도는 하나 같이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설득과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데 한번 가 보이소. 버스시간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지냐 하면 손님 한 명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채워야 하는 시간은 1분이면 1분, 30초면 30초 기다렸다 출발합니다. 그거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특위하면서까지, 물론 좋습니다. 유가 올라가고 지금 전체적으로 혹시 잘못돼서 또 비수익노선에 발목이 잡힌다든지 이러면 큰 피해는 또 시민들한테 올 수 있는 거는 알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되 이야기할 건 이야기를 해서 요구사항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BIS(버스정보시스템)라고 지금 대구 같은 데 보게 되면 버스가 1분 뒤에 도착합니다, 2분 뒤에 도착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니까

구자근위원

그거는 전체 예산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했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이 이래 있는데 무개는 방금 말씀하신 비가와도 그냥 비를 맞고 하는 그런 사람의 수요를 봐가지고 사람이 많이 타고 하는 데는 유개를 했고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버스회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줬는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연중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 개선을 위하고 이런 노력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어려운 사항을 예를 들어서

구자근위원

돈만 달라하지 말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를 쉬게 했다 하면서 이런 사항을 또 우리가 의회에 와 가지고 그런 얘기는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이거는 진짜 저희들 답답한 교통행정과에 답답한 그 심정을 아무도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면 못하니까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서류로

한정우위원

계속 협박만 당하네, 협박만 당해.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다

길윤옥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구위원님 질문 좋은 질문해 주셨고 또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버스를 또 안 세우기 위해서는 해 줘야 되는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 한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버스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요즘은 승강장에 손을 안 잡고 가도 된답니다. 자동적으로 복잡해 가지고. 가만 섰으면 저절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콩나물처럼 넘어가지를 안 한답니다. 이런 노선에는 아침에 좀더 증설시켜 줄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보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버스경영진단 연구용역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노선은 하고 조금 한 데는

허복위원

아침에 학생들 노선은 거의 손잡이가 없어도 그냥 가만있어도 지금 넘어가지를, 콩나물처럼.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한번 해 보이소.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15번 노선을 증설해 가지고 학생들 노선에 15번을 하나

허복위원

대번 아시네.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추가할 예정입니다.

허복위원

그래 그런 노선은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사실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예, 몇 개 노선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선은 증설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버스회사한테 요구해서, 그래 아침에 요즘 그래 그 더운데 손 안 잡아도 갈 정도 되면 얼마나 콩나물이겠습니까, 그래?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15번 노선이 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북삼까지 가고 하기 때문에

길윤옥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부 현실적으로 보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업체는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기가 구조조정하고 진단 잘 해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게 기본목표입니다. 이거 사기업이에요.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가 구미시민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버스회사만 설립해 놓으면 적자 날 일이 전혀 없어. 기름 값 오르면 올려 달라, 적자노선 보충해 달라, 그런 게 다 되니까 적자날 이유가 없지요. 해 준다고, 해 준 동시에 자구노력은 하고 있는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데 단지 유가 18% 인상됐으니까 18% 보전해 준다, 그러면 똔똔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내가 인원도 100명 쓰던 걸 90명으로 줄이는 노력, 전기세, 물세라도 휴지 한 개라도 줄이고 아끼자는 절약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전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자료 얼마 오르고 어떻게 됐으니까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좀 요구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핸드링하고 있지 진짜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회사가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최소한 경비로 최소한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그래서 진짜 경영을 잘해 가지고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지 우리 전혀 몰라요. 내가 이 일전에 한번 받아 봤는데 매번 보니까 똔똔이 맞춰 놨어요. 매년 그래요, 2개 회사 전부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구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부경영은 어떻게 하고 방만한 경영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버스의 서비스는 어떤지 이렇게 보상해 주면 다른 걸로 시민들한테 보상이 돌아와야, 배려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끝, 버스 내부에 타면 인상될 때나 안 될 때나 좀더 깨끗하고 청소성이나 모든 운전기사의 친절도, 난폭운전 이런 거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줬으면 서비스가 돌아올 수 있는 이것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제일 험하게 모는 차가요, 청소차입니다, 밤중에. 길거리 더럽혀 놓고 가는 거는 전부 청소차라, 막 흘려요. 제가 좀 밤늦게 가는데, 두 번째 난폭운전이 버스입니다. 이런 것도 단속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부가 바뀌었는 것 같애. 그 사람들 우니까 적자나니까 보상차원에서만 계속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병행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거는 좋습니다.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면밀히 체크 해 가지고 진짜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심하게 관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버스가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 1년에 1대당 1,111만원 줍니다.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주는 돈입니다. 유가에 우리가 세금을 덧붙여 가지고 주기 때문에. 여기 상태에서 그다음에 지금 일반회계에 우리가 재정 지원해 가지고 아까 내 40개 노선, 40개 노선 하는데 도비 달아가지고 이것도 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또 8억8,000 약8억9,000 또 갑니다. 그다음에 또 특별회계 가서 또 여기도 또 40개 노선이, 40개 노선 해 가지고 여기에 12억인데 41%나 42%정도 올린 17억을 달라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구노력도 하고 서비스 개선이 돼 가지고 그거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유가를 그다음에 시민의 편의를 그런 거를 자기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여야 주지, 그런 거는 전혀 안하면서 무조건 던져 놔 놓고 돈만 내놔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 걸고 검토고 삭감이 나오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하는 그거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전에 여러 가지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것도 아직까지 그거 안 하나, 시골에서 오는 시스템 해 가지고 인동까지 들어온다든지 선산이 구미역까지 온다든지 이런 그거를 누누이 이야기 하는데도 그거를 왜 안 하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4/4분기 때 무료 버스환승 계획을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2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 7월 달에 버스노선을 개편할 적에 선산 축, 구미 축, 인동 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2억을 가지고 4/4분기 때 10월 달이나 11월 달부터 한번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하기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 때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일단 그거 해 가지고 넘어갑시다. 이번에 이거는 특별회계 5억은 삭감을 해서 일단 개선하는 노력을 보고 그다음에 정리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좀 하도록 그럽시다.

길윤옥위원장

그러면 삭감 요청을 합니까?

한정우위원

예, 이거를 일단

「계수조정할 때」하는 위원 있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래 가지고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합시다.

길윤옥위원장

예, 계수조정 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이게 사실은 아까 구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관계 공무원이 업체를 대변하는 격이 됐습니다, 지금 입장이. 그러나 저희들은 평상시에는 또 업자를 질책도 하고 또 나무라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감량 운행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 감축운행 계획이 우리한테 접수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반려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미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시외버스, 시내버스 할 것 없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다가 유가파동이 이래 가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 전체 90개 노선 중에서 40개 노선 정도가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더라도 빈차가 다니는 차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어른들이 버스를 이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어떤 손실보전을 해 주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서비스개선, 또 경영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별도로 불러서 노조라든지 업주라든지 불러서 교육도 하고 현장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손실보전금 부분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허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윤옥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거는 계수조정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하고 관계없이. 사실상 교통행정과가 우리 본청 중에서 제일 힘든 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과에는 직위공모제를 내면 전부 다 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교통행정과는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예산까지 말이지 이게 지금, 진짜 일처리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진짜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어디 한번 인사계에 물어보시면 아시지만 직위공모제 하면 교통행정과에 올 직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진짜 저희들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이번에 화물연대하고 버스하고 이거 소리 없이 그래도 마무리 잘하셨어. 과장님 많이 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의회에서 못하잖아, 잘 했는 거는. 잘했다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하튼 내일 심사를 여물게 한번 해 봅시다.

길윤옥위원장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잘 좀 도와주십시오. 좌우지간 교통행정과 올 직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진짜 제가 부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적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부시장님, 교통행정과에 올 직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평정할 적에 잘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근무하던 직원들 다른 좋은 부서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걸 부시장님한테, 최영조 부시장님한테 내가 업무보고 할 적에도 간곡히 부탁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하지 마이소. 다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까지 좀,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허복위원

자꾸 눈물날라 해요, 자꾸 하니까.

장내 웃음

길윤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잘못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말이지 예산 해 가지고 푹 주고 좀

길윤옥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힘내서 하이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부동산관리과 소관은 415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우리 부동산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래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었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상조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575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문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차량등록 차량이 구미에 워낙 많으니까 등록사업소에 열심히 잘하신다고 다른 지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건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41쪽부터 447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715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길윤옥위원장

건설과 우리과장님, 특별하게 이야기하실 건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태풍 갈매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닥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태풍이 언제쯤 올라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21일경에 제주도에 도착인데 아직까지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태풍이 올라오더라도 큰 재해나 재난이 없도록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

만전을 기해 주이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길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건설국은 일괄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위원

따로 따로 해 보이소.

길윤옥위원장

따로 따로 할까요? 다음 그러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은 오늘 도에 회의관계로 못 나오신다고 전화가 아까 왔었습니다. 계장님이 대신 이렇게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49쪽부터 451쪽까지, 토지구획특별회계 711쪽부터 714쪽까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727쪽부터 730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737쪽부터 7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찍 나와 주시네요.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도로과 소관은 453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도 각 지역에 사업예산이라서 어떻게 체크도 할 수 없고 각 의원님들하고 이래 관계된 게 많아서.

길윤옥위원장

각 지역에 도로를 많이 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지적을 안 하시는가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건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63쪽부터 465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691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여기도 인건비하고 예산절감 그거밖에 없었어.

길윤옥위원장

그럼 건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은 467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우리 도시건설국에는 전부 다 일을 너무 잘 하셔 갖고 그런가 우리 국장님이 너무 일을 잘하셔서 그런가 어째

허복위원

예산 편성도 잘 하시고 일도 잘 하시고 그럽니다.

길윤옥위원장

하나도 지적사항이 이래 없고 참 잘 하시는 갑네요. (김영호 위원, 웃으며)

김영호위원

박세채 위원장이 처음이라고 많이 그냥 (길윤옥 위원장, 웃으며)

길윤옥위원장

위원장님, 그래 그냥 너무 봐주시면 안 됩니다.

허복위원

사무감사 할 때 한번 보죠.

길윤옥위원장

그럴까요?

허복위원

예.

길윤옥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김상조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477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허복위원

지적사항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도심지역에 도로에 경계석 같은 거 이거 막 엉망진창이고 다 부서졌고 없고 이 빠지듯이 빠진 거 이런 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미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전혀 관계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적을 해서, 도로과에는 그거 안 보이는 모양이라, 암만 봐도. 볼 줄 모르니까 도로과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적을 해서 도로과에 이런 걸 좀 고쳐줘야지 구미 도시미관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건의를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이쪽 과하고는 또 별다를 수 있는데, 국장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석호진위원

요즘 도로경계 표지나 신호표지 같은 게 광택의 조명에 따라서 규격이 많이 있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얼마 전에 PD수첩에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발광이 야광 강도가 말이에요. 싼 거는 좀 며칠 못가고 흐리고 같은 돈 들여서라도 비가 조금 흐리면 빛이 잘 안 보이죠, 노면 같은 데도요. 야광페인트 도로에 형광페인트를 칠하잖아요. 도색도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 것도 잘해 주시는데 제안을 하자면요, 이런 걸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중앙선 노란선, 흰선 이런 데는 보면 오래 되면요, 잘 안 보이고 비가 오면 또 안 보여요. 아까처럼 경계석 이런 것도 파손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복판에 LED조명으로 위에를 막을 해 가지고 수명 관계없이 진짜 비가 오든, 눈이 오면 저절로 녹고 또 그러면 아주 손댈 것도 없고 그런 거 한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안 그래도 석호진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업무가 지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신설하고 확장구간이면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안전표시봉하고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로 포장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르식이 있고 할트식이 있는데 그거는 휘도라든지 또 그런 것도 야간 조도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차량이 많은 데는 빨리 퇴색되고 또 적은 데는 좀 오래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융통성 있게 우리 교통행정과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중앙분리대 거기 LED조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제도상에 건설교통부라든지 또 행자부 중앙지침에 대해서 아직 교통안전의 시설에 대한 아직 기준이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구미서 먼저 시범적으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를 저희들 안전협회하고 중앙에 교통안전시설을 담당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주도로가 대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금오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어느 구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지

김영호위원

금오산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 시범적으로

석호진위원

예를 들면 활주로 같은 데 공항에는 전부 다 그렇게 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활주로 등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러면 평생 오래 가고 식별이 가능하고 밝기도 밝고 좋다, 이거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국장님, 새로넷방송국 앞에 있는 데 거기도 야간 조명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설명 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LED조명이 현재 6개 라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조명이 여러 가지 외부에 말썽이 있지만 현재 전기사용료는 일반요금의 1/3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 또 지금 일반시민들이 낭비성이 많다 해서 양쪽에 2개 라인만 지금 켜고 있는 상태고 또 LED조명에 대해서는 LED가 특성이 아직까지 연구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자체발광은 돼도 남을 비추는 역할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색깔을 여러 가지 색깔을 내고 또 그런 것도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래서 색채라든지 변경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고 또 특성 이런 걸 분석해서 앞으로 구미가 LED 전자도시 이런 기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걸 좀 하시고 우리 운영상에 문제되는 거는 저희들이 전면 수렴해서 또 보완하고 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물론 전기요금도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전기요금도 1/3밖에 안 들고 저것도

길윤옥위원장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한번 잘 보세요. 저녁에 시민들이 눈이 부셔 가지고 도로 차사고가 나겠다 합디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TBC하고 몇 군데 방송사에 밤에 늦게 한번 가 봤습니다. 가니까 실제 보행자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차는 라이트가 강력한 불빛이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LED조명이 죽어 버립니다. 죽는데 보행자가 볼 때는 전망이 굉장히 좋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상반된 이야기가 있고 현재 조명도 불빛에 영향을 그런 말씀도 있는데 조도를 좀 낮추고 또 등수를 좀 조정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하여튼 신경 써 갖고 한번 제가 직접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시민이 제보로 의하면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확인하시고 불편이 없도록 그래 좀 부탁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그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상조 부위원장님.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적사항 2개 이래 보면 시지정 현수대 설치하고 시정 벽보게시판인데 도비를 받았네요. 받았는데 현수대가 어떤 겁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겁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설치하는 맹 그런 형입니다만 현재 우리 실태가 어떠냐하면 불경기 현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수대는 한정이 돼 있고 이래서 불법 사항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수대를 좀더 설치를 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줄이도록 하고 또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도 하도록 하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우리가 단속도 하고 또 합법화할 수 있도록 현수대도 또

김상조부위원장

현수대 지금 제일 위에 칸도 아직 사다리 매서 올라가서 묶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보통 보면 6단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과장님, 이렇게 타 도시에 여행 가보면 지금 현수대가 어디 사진하나 받았는 거 없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번 보시면 구미시에서 현수막 매다가 사고 났는 적은 없죠? 이것도 안전인데 이게 밑에서 롤러로 해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다 올라가더라고. 대구 달성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시설 새로 할 때 검토해 가지고

김상조부위원장

지금 아마 현수막 제일 위에 칸에 달 때 광고하시는 분들 아마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 아마 사다리서 떨어지면 거의 즉사입니다, 높아서.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타 도시에 가니까. 휴대폰으로 찍어왔는데, 전에 내가 줬는데 산업건설 쪽으로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에 보셨는 모양인데

김상조부위원장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좋은 건데 제가 그걸 좋은 자료를 제가 갖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이래 보면 참고를 하셔 가지고요, 아니면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석호진위원

좀더 발전하면요,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규모의 크기에 사각높이 딱 나오잖아요? 칸별로 6개, 7개를 현수막 달 수 있잖아요? 이 자체를 디지털화해 가지고 PC상으로 시에서 앉아 가지고 6개 업체가 오면 3일씩 허용한다 그러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PC상으로 일일이 갈 것 없고 여기에서 몇 번 지역에 딱 클릭하면 이렇게 해 주시면 그것도 좋아요.

김상조부위원장

이거는 하니까 이게 제작하는 데가 조금 다르게 제작해 놨더라고요.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석 위원님.

박광석위원

예, 과장님. 불법광고물수거 쓰레기봉투 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본예산 때 지금 추경에, 본예산 때 1,610만원을 잡았는데 추경에 왜 3,600을 또 다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 때 1,610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3,000만원 했죠? 했는데 이게 보면 우리 지역에 최근에 불경기 탓이 있는지 몰라도 벽보형하고 그다음에 전단지형 광고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 발생됐는 매수가 5월 말 현재로 전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벽보형이 31,600매 정도, 전단형이 약 36만5,000매, 그보다 좀 작은 스티커형이 189만3,000매 이래 가지고 약 229만매 정도가 발생이 돼 가지고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읍면동에 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20ℓ로 계산했을 때는 약 3만7,000매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거를 현가로 계산하면 2,000만원 상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광석위원

이거 매년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광석위원

근데 왜 본예산 때 많이 잡지 않고 왜 추경에 다시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추경에 그래 되고 이래 가지고 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잡히지를 못했습니다.

박광석위원

작년 예산에 본예산 때 추경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계산을 해서 본예산 때 다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죠. 했었는데

박광석위원

그렇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단형 광고하는데 거기 보면 바닥에 붙여놓는 거 있죠? 바닥에 많이 붙이는데 문화로에 가면, 이런 거 지금 물론 쓰레기봉투 보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그거를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미리 방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다 내 놨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처분 이런 거는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처분도 병행합니다.

길윤옥위원장

그러면 행정처분 했는 결과 있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윤옥위원장

그거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좀 심하거든요. 문화로에 가 보면.

허복위원

구미 전역 다 그럽니다.

길윤옥위원장

전역 다 그렇습니까?

허복위원

그리고 돈 대출해 주는 사람들 있죠? 현수막 붙여놓는 거. 무슨 캐피탈 하는 거 그거는 주로 보면 공무원이 없는 토요일, 일요일 날 활용을 많이 하거든.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수거를 하면 그 사람들 좀 근절이 될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길윤옥위원장

거기에 연락처도 다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단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허복위원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이 그거를 이용을 다 하는 거라. 토요일, 일요일 날.

길윤옥위원장

바닥에 그래 돼 있는 거 인건비 이런 거는 누가 다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단속은 합니다. 토·일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번씩 걸리면 우리 과태료가 200만원 상당 부과를 합니다. 하고 있고

길윤옥위원장

심각합니다.

허복위원

했는 자료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금액을 지금 담당 계장님이 개략적으로 우선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한 부씩 복사해 주이소.

길윤옥위원장

예, 그 자료를

허복위원

저희들이 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알 수 있도록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조계장님, 바로 지금 설명 좀 드리소.

길윤옥위원장

설명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세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 불법광고물 단속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시도 보면 무슨 1등만 하나 했다하면 난리 나요. 온 동네, 읍면동에. 우리시에서 불법 다 해요. 그것도 앞으로 근절해 주이소. 확대간부회의 할 때 건의를 해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그런 문제도 경제살리기 분야하고 하여튼 몇 가지 분야는 하고 나머지는

허복위원

경제 살리기는 이해하겠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잘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보시면 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시에 들어오시면 시 본청에 현수막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안 보일 겁니다. 저희 과에서 그거 해 가지고 우체국 이런 데하고 몇 군데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만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이소. 거기 특히 그냥 전단지는 수거하기가 좋은데 붙여 놓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떨어지지도 안 하고 띠고 나도 찐득찐득하게 사람 걸어 다니는데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그게 붙인 거하고 그냥 전단지하고 벌금을 한다든지 행정처분 할 때 차이점을 좀 두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차이점을 두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사실 매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길윤옥위원장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그런 거는 건의를 하고 법적으로 어떤

길윤옥위원장

접착제를 이용하는 거는 조례를 다시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길윤옥위원장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563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길윤옥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락공원은 지금 무슨 과고, 여기가. 보면 과학경제과에서 지금 동락공원에 설계 용역하는 거 하나 있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허복위원

그거는 누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합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허복위원

그러니까 동락공원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용역에 의해서 공원 전체 짜임새 있게 공원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마음에 들면 여기 하나 유치하고 저거 마음에 들면 유치하고 막 대중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필요한 거는 어디 갖다 놓으려고 합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본청에서

허복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 동락공원을 만들 때 계획성 있게 용역에 의해서 공원조성을 안 했습니까? 중간 중간 생각나면 다 갖다 놨어요. 네덜란드 풍차하면서 갖다 놓고 뭐 하면서 갖다 놓고 다 갖다 놨어. 나중에 진짜 좋은 게 하나 있고 구미시민이 꼭 필요한 거, 또 전자신종 하면서 또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는데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으면 이제 어디 갖다 놓을랍니까, 그거?

김영호위원

좀 있으면 항공기도 공군 전투기도 한 개 갖다 놔야 되는데

허복위원

그래서 계획성 있게 우리 동락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어요? 자꾸 이래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조금 있으면 진짜 필요한 거 있어도 갖다 놓을 데도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때는 어떡 할 거라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본청에 과에서

허복위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한테 동락공원에 설치를 하겠다고 협의요청이 오면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지금 현재 동락공원이 시설물이 너무 포화적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계획성 있게 좀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허복위원

우리 대기업에서 삼성에서 뭐 하나 갖다 놓자 하면 또 갖다 놔야 되고 LG에서 갖다 놓으면 또 갖다 놔야 되고 그러면 시민 나중에 또 누가 큰 상 한 개 탔으면 그것도 하나 갖다 놔야 된다하면 또 갖다 놔야 되고 어디 갖다 놓을랍니까, 그래? 계획성도 없이 그래.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협의가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허복위원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동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을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들여서? 용역 할 때는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공원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용역은 전부 어디 간 데 없고 생각나는 대로 즉석, 즉석 어디든지 뭐 기부 하나 하겠다 하면 여기 갖다 놔라, 뭐 하나 하겠다 하면 여기 갖다 놔라, 이거는 생각나는 대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공원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공원이 진정으로 될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성 있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수정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시설의 목적과 또 기존 시설에 주변에 조화가 되도록

허복위원

조화가 지금 안 맞는 게요. 제가, 갖다 놨는 게, 제가 얘기해 볼까요? 동락공원에 이것저것 즉석에서 생각나 갖다 놨는 게 한정도 없어, 거기 가 보면.

김영호위원

소장님, 거기 공군기인가 그거는 갖다 놨어요? 전투기인가

허복위원

다 갖다 놔요, 생각나는 대로. 용역하고는 관계도 없어.

김영호위원

갖다 놨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길윤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1대 갖다 놨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허복위원

좀 있으면 배도 갖다 놔요, 거기.

길윤옥위원장

또 우리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공원관리소장님 소관은 아닌데 국장님 계시니까, 동락공원 앞에 이차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거기에 속력을 되게 많이 냅니다. 사실 우측에 주차장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7번까지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석호진위원

주차장 들어가고 인입선이 거기에 있는데 그 도로가 엄청나게 속력을 많이 놓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구간 1번 주차장, 2번 주차장, 7개라도 턱을 좀 과속방지턱을 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과속방지턱을 해서 속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속도를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시설을 보강시키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건의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방침 내려와 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에 입장료 안 받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석호진위원

전면 저거 됐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석호진위원

그리고 그 위에 화장실 있잖아요? 사생대회하고 이러면 좌측에.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석호진위원

거기에 청소 좀 잘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 주이소. 가보니까 되게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길윤옥위원장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허복 위원님과 석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하셔 가지고 뭐든지 계획되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질서 있도록,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화장실 얘기도 하셨는데 화장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채미정도 너무 지저분하게 해 있고 너무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들 합디다. 거기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7월18일 날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