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10:14) 박남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원더풀 2008 군정 홍보책자 제작을 해서 배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2,500부를 발간했거든요. 2,500부 전부다 배부됐나요?

이건 일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놓고 저희 군을 찾는 분들에게 홍보책자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2008이 금년도에 처음 제작된 건 줄 알았더니 사무감사시에 답변할 때 2007년도에도 있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자명이 그동안에 원더풀 2008로 돼 있었나요?

아니요, 올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도 11월 16일 착수 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 5월 23일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하셨다고 보고하셨거든요.그리고 다른 간담회 자료에서 본 건데 환경생태보존 부분 워크숍을 군청상황실에서 같은 날 개최를 했다고 보고했어요. 맞습니까?

예.

25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대개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관련 교수들도 있었고 그 분야에 관련된 분들이었습니다.

군정자문교수단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때는 군정자문교수단을 참여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분야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시기를 언제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그런 관련 교수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석상에서 각 실과별로 의원님들을 상대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상시에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계획으로 9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고를 한번 하셨죠?

예.

그런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가칭 태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앞으로 제정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투자유치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이 내용이 흥미가 있더라고요. 투자금액의 몇 % 정도를 부여할 것인지?

이 사항은 기업이 우리 군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지원내용을 담을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세제지원이라 든가 부지 제공 내용이라든가 건축시설 보조금 지원이라 든가 융자알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야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시책이 있는가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군 관리계획이라든가 연안관리계획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정말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태안군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0) 7쪽, 21세기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당초 발전방향에서 약간 수정이 됐죠?

예.

수정하시면서 추가 예산 소요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 관계는 아직 추가된 것은 없고, 추가된 부분은 뭐냐면 유류피해가 나서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내용을 더좀 보충하기 위해서.

당초 계약금액에 변동은 없다?

예, 그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9쪽,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 전면 실시, 민경보 민행보 사회단체보조금. 100%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교부할 때 조건에 명시해서 주고 저희가 계속 확인할 겁니다.

지금 100%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재정혁신 예산절감 추진에 있어서 국가정책에 따라 예산 10% 절감목표 설정. 또 2008년도 경상경비 10% 예산배정 유보. 이게 확정된 얘기죠?

이것은 상부로부터 공문이 와서 상부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계획을 세웠는데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77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다 지켜질지는 연말에 가야 가시화되는데 저희가 예측할 때는 한 3%선 정도는 가능하지 않은가? 10%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공문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건 너무 무리더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금년에 절감계획을 세우고 부족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절약해 보겠습니다.

사업경비에서도,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을 했다면 무조건 10%인 1,000만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잡은 것같더라고.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10% 절감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 안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들이 자재값이 상승되고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중앙정부 지침이라고 해서 10% 뚝 떼서 사업을 한다면 업자들이 불평하더라 이거에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계획은 10%인데 3%밖에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각종 물가가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유동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민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태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어디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료확보해 보셨어요?

어디가 돼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돼 있는 곳을 벤치마킹....

충청남도에 돼 있는 데가 있을 거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규제완화 해서 인센티브를 뭘로 주느냐?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부지제공 뭐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인허가상의 규제완화. 이 내용이 아까 실장님 말씀에서 빠지더라고. 바로 이겁니다. 인허가상의 규제완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줘라.

그건 기본적으로 포함시켜....

세제지원, 부지 제공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합니다. 인허가상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지도를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해 줘라.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인허가를 내는데 몇 년 하다가 포기하고 가는 사업자도 많이 있어요. 큰 꿈을 안고 왔다가 1년, 2년, 3년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서 사업자가 지쳐서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늦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인허가상의 규제완화 또 공무원들의 자세. 이것을 필수적으로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최우선적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얘기가 맞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6)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역량 결집으로 활력군정 창출이 되겠습니다. 군민 화합과 결속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읍면 부녀회장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또한 태안향교 유림과의 대화도 마쳤는데 그동안에 수렴된 건의사항은 각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사항을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황실을 3개월동안 운영했고, 산림치유 집체교육을 2박 3일 숲체원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도 100명 정도를 산림치유 집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내 교장선생님과의 대화를 금일 추진할 계획이고, 또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 종사자와도 대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특히 직능별 대화창구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55쪽, 군민적 태안사랑 운동 전개를 위해서 그동안에 태안 경제살리기 전국단위 워크숍 세미나 개최를 건의한 바 있으며, 전국의 태안 향우회원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1사 1촌 결연관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자매결연 행사지원금을 신설해서 마을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자매결연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2,400정도를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또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서 태안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이 행정교류 하는 곳이 고성군과 동해시가 되겠고 자매결연으로는 강동구와 서초구입니다. 많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보은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앞으로도 태안방문을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단위 워크숍 및 세미나를 지속 개최 건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자생능력 강화를 위해서 9개 단체에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단체별 특성을 살려서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1개 지구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근흥면지대에 사무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확보가 안 돼서 미진한 사항으로 계속 토지확보에 노력하고 지구대별 방범용 무전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합니다. 이 사항도 추경에 의원님들께 건의드린 바, 확보를 위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이장의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상해보험을 183명에 대해서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장단 체육대회나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군정을 빛낸 올해 이장상을 신설해서 연말에 최우수 4명을 추천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각종 행사의 간소화를 위해서 태안군 표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고, 1일 명예군수제 운영은 9월 1일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름사고 이후 군정발전에 유공한 명예군민을 계속 선발 표창할 계획이고, 여성 위주로 군정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을 건의,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내 유관기관과 군민화합 자체대안을 마련해서 실무급으로 정례화를 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 종합방침을 수시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자 인사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부서장 책임경영제를 6월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주의 평정을 통해서 승진인사나 성과급 지급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7월중에 개편해서 조직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인력 충원 및 고시업무에도 차질 없이 공개시험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준비되고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기본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이수의 의무시간제를 지속 추진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 잘하는 정부의 도약을 위해서 각종 부서별 토론회를 활성화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부서별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시간을 1시간 단위로 준수토록 하고 보고서는 1매 원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1과의 1자랑 만들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9쪽,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각종 질병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제도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시책발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도 복지카드 사용분에 대한 기금을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녀보육수당 지원도 적극 지원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 및 해외견문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엠캐슬 콘도회원권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한 회원권은 한화 3매, 엠캐슬 2개입니다만 상반기에 2구좌를 구입하고 앞으로도 2구좌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공직자 배낭여행도 현재 1개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해서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환경 개선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당직근무인력을 축소하고 방호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방호용역비가 1,200만원, 당직사령을 축소한 결과 1,6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앞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공개 활성화는 홈페이지에 정보 목록이라든지 세부기준을 게시해서 사전 공표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창의적 행정실현을 위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실용정보 정책방향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공직자 특수연수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2일간 간부급으로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3기 공직자 특별연수를 9월중에 실시하고 변화촉진자 동아리 등 각종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즐거운 일터 및 신바람 나는 행정 전개를 위해서 고객만족 CS 31개 과제를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17건에 대해서 심사 중에 있으며 즐거운 일터조성과 다짐방송 및 직원 특강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짐방송은 매주 화요일 12시 40분에서 15분간 방송하고 있고, 직원특강은 4월 1일 이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DB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고 민원 접점부서 서비스 품질측정에 대한 민원응대, 업무처리 등을 배양할 계획이고 그룹형 벤치마킹 및 현장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2쪽, 살기좋고 경쟁력을 갖춘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을리더 육성교육을 올 4월에 2회, 6월에 2회로 130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좋은 마을 공모를 해서 현재 심사를 확정해서 4개리, 소원 1개리, 원북 1개, 이원 2개리로 4개리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추천해서 시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도 제2기 출범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과위 구성 등 사무국장제를 도입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63쪽, 직장협의회 지원 및 직장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직장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매월 실무자 연석회의를 1회씩 실시하고 있고 간담회를 개최했고 현재는 배구대회를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사무실에는 독서방을 설치해서 양서를 비치해 놓고 점심시간에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시총회가 9월에, 한마음다짐대회가 9월, 임원 연수가 9월, 가족음악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특히 12월에는 임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태안을 위한 정보화기반 구축입니다. 유비쿼터스 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시군구 행정정보 백업센터를 구축 완료했고 민원실과 태안읍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했습니다. 특히 통합망 3차 구축망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군에서 1억6,000, KT에서 1억9,300을 별도 부담해서 실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불건전한 게시물 차단을 위한 솔루션이라 든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전자문서 시스템 교체 등 유비쿼터스 기반구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40) 54쪽, 읍면 부녀회장과의 순회 대화 추진. 8개 읍면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해보시니까 주로 어때요? 부녀회장님들이 회관 증개축, 도로포장 이런 건의가 들어오죠?

우선 처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대개 읍면당 15건 정도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표출됐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유출 사고 이후 방제인건비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표출됐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거의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8개 읍면 예산 대충 계산해 봤습니까?

실과별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받고 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처음 읍면 부녀회장님들과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 다오. 안 되면 뭐하러 왔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읍면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선정방법을 택해 주셔야겠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조성될 수 있는 식으로 비화될 수 있어요. 하여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이 볼 때 우려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6쪽, 행사간소화 태안군 표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지금도 보면 읍면의 조그만 행사까지 군수님이 안 오시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까지 기다립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감을 엄청나게 토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정 못 오시면 부군수님, 아니면 부군수님도 어려우면 해당지역 면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님들이 대행하시도록 하든지 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여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더라는 겁니다. 행사의 간소화, 이런 매뉴얼을 제작할 때는 어느 어느 행사에는 군수, 부군수님이 참석하고 그 외는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주라 이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굳이 조그만 행사까지 군수님이 다 오시려다 보니까 이런 불평이 많이 나오더란 얘깁니다. 더 심도 있게 해 주세요.민간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단체가 본 의원이 볼 때는 JC, 로터리, 라이온스 빼고는 거의다 관주도에요. 그런 데는 같이 하시라 이겁니다. 내빈 소개도 일괄 소개로 해 주시고 뭔가 이런 표준 매뉴얼을 제작할 필요는 있어요. 처음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의회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 의견, 민간 사회단체 의견을 들어서 심도 있게 매뉴얼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44) 박남규 의원입니다. 55쪽에 보면 1사 1촌 결연을 유도하시겠다고 하면서 행사시에 마을별로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1사 1촌 결연을 맺은 부락이 몇 부락이나 됩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1사 1촌 행사장에 가보면 격차가 많이 나요. 선택을 잘해야 해요. 물론 1사 1촌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태안군에 있는 부락이 피해를 봐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지원만 할게 아니라 실태 파악을 잘 감독하셔야 해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 자생능력 강화를 위해서 9개 단체에 3,4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단체 5개와 미지원단체 4개 단체인데 지원단체 5개 단체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9개 단체가 있는데 집행해 준 데가 5개, 아직 시기 미도래로 지원금이 안 나간 게 4개 단체라는 겁니다. 9개 단체 중에서 사업 완료한 곳은 5개 단체이고 아직 지원이 안 된 곳은 4개 단체입니다.

그럼 9개 단체는 나와 있네요? 어느 단체라는 게.

예, 그게 다 예산 신청이.....

그럼 아직 지원되지 않은 4개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통과......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조한무 의원님께서 행정간소화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이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은 있는데 그 답을 내리기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에요.이건 간단해요. 2월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똑같은 내용을 보고하셨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못 하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보고를 하는데, 참석내빈 일괄 소개, 상장문은 안 읽고 전달하기.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읍면단위 행사는 읍면장이 하시고, 읍면단위 행사 지역의원들이 하면 되요. 군단위만 군수님이 하시고 군수님이 정 그런 행사장에 가서 인사를 하고 싶으면 의식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셔서 악수 한번씩 하는 것도 큰 인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읍면단위에서 군수님을 더 우러러보고 존경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에요. 군수님이 꼭 가서 축사를 해야 그 행사가 빛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식부터 바뀌어야 해요. 그게 바뀌지 않고는 절대 행사가 간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2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우선 군수님 하면 의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요. 행사 주체와 성격에 따라서 축사내용이 바뀝니다.

자료를 각 시군에서 다 받고.....

시군에서 받을 필요 없어요. 타시군 고민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군이 앞서가야지 왜 타시군 얘기를 자꾸 하세요!

군수가 읍면을 안 다니고 군단위 행사만 다니는 부분도....

다니시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식행사 끝나고 가서 악수하시는 게 훨씬 더 볼품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으니까 하기 전에 한번....

하기 전에가 뭐요, 지금 빨리 하시면 되지.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않는 거요. 그 다음에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 및 해외견문 기회 확대. 콘도회원권 구입하지 않으면 여가활동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시설들이 가까운 데도 얼마든지 있어요. 오션캐슬과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원북이나 소원이나 남면 같은 데 훌륭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를 선호하는 것도 문제요.

이건 예산이 선 사항이요.

꼭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나눠주는 것도 배워야지 예산이 섰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예산확보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부득이 불필요하다면 안 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답은 있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향전환을 해 주셔야 한다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51) 종합민원실장 고종남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절, 신속, 생동감 있는 민원실 운영 외 7가지 사항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먼저 친절, 신속, 생동감 있는 민원실 운영에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처리기간이 6일 이상 민원, 총 106종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을 30% 단축 운영하면서 이를 민원처리 마일리지와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전화 및 SMS문자로 전송해 주는 민원처리 캐치콜제를 운영해 나가고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민원처리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착 활성화로 금년 11월부터는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온라인 대민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만남과 대화의 장에서 생생한 의견 수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쾌적하고 살기좋은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개 단지 1억3,0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그동안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지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2회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위해서 10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 후에 연말에 건축물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네 번째로 태안 남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300-15번지 일원 3만8,860평방으로 90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주차장 등 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확정된 후에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스터플래너를 선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운영계획 및 정비방향 설명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담 추진인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국 각시군마다 수당, 용역비, 용역방법 등이 상이해서 국토해양부에 세부지침 시달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원MP 선정과 디자인팀 및 마을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성되는 대로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제도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0페이지 공공용지 합병정리 추진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국공유지 34,682필지 중에서 합병대상 토지조서를 작성해서 10월까지는 촉탁 등기하여 관련부서에 정리결과를 통보하겠으며, 임야조사도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은 도에서 시군별 작업일정을 지정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저희 군은 당초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간 일정이 잡혔는데 바로 어제 연락이 온 사항은 다음 주부터 태안군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서 다음 주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조사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허가된 6,057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으며, 금년 1월 이후에 토지특성이 변동된 2,300필지에 대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와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 지적측량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쾌적하고 질서 있는 선진교통 구현입니다. 그동안 여성 주차단속요원 4명을 선발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신호등과 스쿨존 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 특히 2009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태안 공영여객 자동차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끝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태안 우체국 뒤 토지매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토지주의 협의 불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주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과 기 설치된 5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시설 등 정비로 쾌적한 주차장조성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59) 34쪽과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여권사무 업무개시를 언제부터 했죠?

6월 16일부터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여권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리신청제도를 폐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 보니까 어때요?

보통 하루평균 10건 정도 됩니다. 6월 16일 이후 파악을 해 보니까 240건이 발급됐습니다.

전자여권, 관용여권은 8월 25일부터 발급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발급하는 것은 전자여권이 아닙니까?

전자여권 아닙니다.

우리 군이 시범으로 선정되서 전자여권을 한다고 했는데, 왜 8월 25일부터 하게 돼 있나요?

시스템 정비가 그때쯤부터 된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00) 41페이지,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시판 정비. 태안군 내 전량을 대상으로 합니까?

사실은 전량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전량을 해야 될 거에요. 오래 됐죠. 시대감각에 맞도록 바꿔줘야지 워낙 보기싫어요. 전량을 대상으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전량으로 하자면 개소당 20만원정도 잡고 전체가 650개소입니다.

전에 어디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광고주로부터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 표지판은 2002년도에 광고주의 협찬을 받아서 설치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계약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현재 저희도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광고주가, 협의단계인데.....

우리 군비가 투자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정 안 되면 전량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왔어 요. 너무 노후돼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공영여객 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화장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고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고.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어. 버스를 타고 가서 터미널에 정차하기 전에 입구에서 내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하얀 판에 빨간글씨로 하차장이라고 써놨는데 분위기가 중국 어느 시골에 온 것 같더라고요. 좋은 말로 해서 “내리시는 곳”이라고 한다든가 뭔가 발전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안 해도 되요. 오늘 가서 고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03) 태안 남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7년 7월 10일 현재 확정이 됐고 몇 년까지 합니까?

2012년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8년 4월 21일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해당 주민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시군 담당자 회의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마스터플래너와 같이.

지역주민들과는....

아직 설명회가 안 됐어요.

그럼 지금 용역중입니까?

아니요. 용역을 못 하고, 아까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군마다 수당, 용역비, 용역방법 등이 전부 상이해서 저희가 세부지침을 내려달라고 건의를 해 놨어요. 그 지침이 오는 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마스터플래너와 상의를 해서 용역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2007년 7월 10일날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됐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용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됐죠. 그리고 사업을 총괄하는 실장님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카바하시겠습니까? 이게 종합민원실에서 할 사업이 아니거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건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 12개 시군을 보더라도 대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담인력을 몇 명씩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전담인력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부군수님도 참석했으니까 자체적으로 전담인력을 차출해서, 2개월동안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세부지침이 하달되지 않으면 주민설명회나 용역을 주지 못할 입장이라는 얘기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세부적 지침이 있어야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용역을 주고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세부지침 없이 어떻게 예산확정 해서 1년동안 지연된다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MP선정이라는 게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김광현 교수로 선정이 됐는데 이분이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시책방향, 추진방향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특정인을 선정했으면 그분한테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분들과 생각이 다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태안군만 이런 게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건의한 겁니다.

예, 알았어요.

그럼 국토해양부에서 세부지침 시달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8월 전에는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은 90억이나 확보됐으면서 아직 소식이 없느냐는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8)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상규입니다. 46쪽,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지원입니다.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27일간 개최되겠습니다. 관람 예상인원을 110만명으로 잡고 총 사업비는 155억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의 부서별 업무 지정을 한 바 총 55개 분야에 79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부서별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요 진입로 로드체킹을 통한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임시 주차장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는 총 90명 중 현재 40명을 협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초까지 범군민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켜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주진입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정례적인 추진사항 보고회를 통하여 준비사항을 세밀하게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지역 균형발전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사업은 이원 지방상수도, 안면 우회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에 100억원, 2009년 이후에는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개발, 신두사구 생태공원조성, 황도교 가설,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등 4개 사업에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 사업은 정상 추진중이고 2009년 사업은 도심의회를 통과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사업비 신청중입니다.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추진사항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백사장항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만 신두사구 생태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합니다. 거기서는 투융자심사라든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사전환경성검토 등 모든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실무부서를 찾아갔고 장관님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특별보고 등을 통해서 금년도 이행조건으로 조건부 합의를 해 줄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는 백사장항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건부 합의사항에 대해서 지속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태안 종합에너지특구조성입니다. 그동안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태양광은 이미 LG CNS에서 14메가와트급으로 6월말부터 상업발전을 개시했는데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LG측에서는 2차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현재 3기의 측정기를 설치하고 풍향 측정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열에너지사업은 간척지 내에 사전에 경관식물을 시험 재배 중에 있고 또 주민들과 이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원예협회, 화훼협회 등 단체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상풍력 추진에 있어서 환경성검토를 위한 용역 진행중인데 학암포 선주협의 등에서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충분히 설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태안 쏠라캐노피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 11개소와 교육시설 26개소에 대해서 발전사업 허가가 이미 나있고 다만 우리 시설사용에 따른 수수료 문제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행정기관과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현재 협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행정기관 11개소에 대해서 9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은 행정기관에 준하여 협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른 환경 및 생태계 교란문제, 보상문제를 갖고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발전측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과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어도 금년 말 이전에는 우리 군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서부발전측에서는 내년도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현재 주민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만큼 용역결과와 주민 공감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전략추진단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16) 종합에너지특구조정 관련 해상풍력, 지금 학암포 선주협의에서 반대함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인가, 환경성 검토입니까?

환경성 검토입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조사중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좀 아쉬웠고. 이제 모든 행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해당되는 사람, 지도급에 있는 해당되는 읍면장이나 지역의원들이 먼저 알아야겠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극비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알면 그 화살이 어디로 오느냐? 읍면장, 지역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지금 태양광발전이 LG CNS에서 14메가와트짜리가 시험 가동되고 있죠?

시험가동이 아니라 상업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9월에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예.

지금 효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때요?

전국에 여러 태양광발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LG에서 분석한 바로는 최상위권으로.

그래서 2차 사업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2차 사업 장소는 어디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군내로 2차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가 9월말로 정부보조금이 끝나죠?

9월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액이 현재상태로 9월말까지 끝나고 10월 1일부터는 규모별로 적게는 100원부터 300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상당히 건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추진계획은 어떻다고 봅니까? 마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더, 지금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차액지원제도라는 게 전기요금에서 일정부분씩 세이브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유가가 140달러를 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우리나라 때문에 세계적인 자재난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종합에너지특구로 조성되는 우리 태안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쏠라캐노피 프로젝트사업에서 행정기관 11개소라면 태안군내에 있는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협약이 진행중에 있고 9월말에 완공한다고 했고, 교육시설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시설은 결과적으로 적어도 도교육청에 국가시책이라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었습니다만 모듈값 상승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령의 한도내에서 사용료를 경제성에 맞도록 조정해 주는 결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교육청을 설득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매사에 협의가 된 사항에서 발표가 되고 계획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그게 거꾸로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추후라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가로림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에는 군의 입장발표는 12월중에 하신다고 했죠?

일단은 서부발전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먼저 초안에서 나타난 해수교환율이라 든지 갯벌면적 감소에 대한, 어떤 식으로 그걸 보충해 줄 것이냐? 이런 대안이 나와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서부발전주식회사의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분들도 금년중에는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확실했을 때 태안군이 입장발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태안군과 의회의 입장발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 하실 일들이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24) 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상 문제점으로 관계부처에서 사전 행정절차 선행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균특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의무조항이요. 아까 보고를 할 때 앞으로 계획을 지속적인 협의, 설득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목표로 삼아서 진행이 되어야 균특사업비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그리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임시주차장 문제인데, 90명 100필지에 대한 승낙서를 징구했다고 했는데 주차장화 하려면 매립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으로 있을텐데 예를 들어 토지주가 내 논에 매립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한 다음에 그후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파내줘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토지주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 라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협의하는데 대체적으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구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복구작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추진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꼭 그분들이 하지 말아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안 하는 방법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자는 조금 억지이고, 후자는 전체적으로 대다수 해당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 임대료도 싫고 매립해서 쓰고 흙만 파가지 말아라. 그런 조건이거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민원화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좋은 행사를 끝으로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오면 고생한 보람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군이나 의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런 것도 날짜에 쫓기지 말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어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등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우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첫 번째로 자원봉사 나눔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유류사고로 우리 군을 다녀간 자원봉사자가 120여만명에 달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은과 우리군 자원봉사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무료 급식차량이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지원 결정된 바 있고 수탁기관으로 우리군 자원봉사센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DB구축사업을 충남도와 연계해서 추진중에 있고 현재 29만명이 구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DB구축사업을 충남도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군의 미입력분 10만명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급식차량은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주문제작 의뢰중으로 10월 초부터는 급식봉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확대 모집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자원봉사 인증표를 29만명에 대하여 발급했고, 도내에서 일부 가맹점이 할인혜택을 7월부터 부여하고 있으나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자체로 지역정서를 감안하면서 8월부터 확대 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로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3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 정보화, 장애인도우미, 국토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 2단계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이번 3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공원화사업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별공공근로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생계안정을 위한 특별공공근로사업을 7월 2일부터 41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7월 31일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조끼를 일괄 지급한 바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전원 가입했습니다. 또한 폭염시간대 휴식할 수 있도록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아침 7시부터 탄력적으로 적용, 운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로 참전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이 사항은 6.25참전용사와 베트남 참전용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우리 군은 도내에서 네 번째로 지난해 조례를 제정, 금년 초부터 호평속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원대상 기준 중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참전용사들의 편익을 위해서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는 유류유출 방제를 위한 자원봉사와 지원에 전념해 왔고 앞으로는 그동안 하지 못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이동급식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봉사단 편성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1월에는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이동목욕차량 운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입욕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량을 활용한 입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군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과 운영비 5,400만원을 승인해 주셨고 또한 수탁기관으로 태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선정하였고, 목욕차량은 충남공동모금회에서 배분 결정되어 현재 7월 25일경에 주문제작 의뢰할 계획으로 9월초에 인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당초 도내 3개 시군만 지원계획이었으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시군의 목욕차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타시군과 같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로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목욕차량 운영인력으로 사회복지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확보하여야 하나 간호사는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보건의료원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또한 사업시행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계상된 예산을 적의하게 제2회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체결과 공증절차를 거치는 등 목욕차량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감동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그동안 총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34건에 1억6,0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28건 1억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을 종전의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단순 업무를 지양해서 다양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정에 고심하면서 읍면별 형평성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사업은 그동안 군민체육관 진입로에 58등, 부적합가로등 102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청포대 가로등 60등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피해 관련 13개 해수욕장 가로등 106등은 현재 사업자가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읍면 가로등 신설공사는 현재 현장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에 있고 다음 주중으로 자체 설계를 마친 후에 조속 발주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즐겨찾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안면읍, 근흥면, 소원면, 이원면 등 4개 읍면이 실시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원북면과 남면이 신규로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태안읍과 고남면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통합서비스 구현과 26쪽, 내실 있는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27쪽의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복지지원, 28쪽의 긴급지원사업을 통한 위기가정 최소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제작업무는 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추진되는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총 1억원의 예산을 갖고 상반기에 37가구를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37가구에 대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하자보수공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불만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교체사업은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읍면에 재배정 해서 10월말까지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보다 예산을 절반수준 확보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수요물량을 소화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2009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동안 소화못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10) 자치센터가 완료된 곳이 5가운데이고 추진중이 한 가운데죠?

지금 6곳이 실시되고 있죠. 남면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읍면별로 세세하게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거의 스포츠댄스, 노래교실입니다. 참여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강습, 교양강좌. 또 지금 외국인과 결혼해서 언어소통이 안 되고 풍습이 안 맞다 보니까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읍면별로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스포츠댄스와 노래교실은 여성분들로부터 대인기를 끌고 있는데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읍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발전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재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세정담당이 나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은 더 유예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28) 담당자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세외수입 관리강화, 자주재원 확대라고 하셨는데 당초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33) 자동차세 선납제 10% 할인제도가 1,401건 3억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 정도나 한 겁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5) 문화관광과장 김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고순서는 관광이미지 회복 및 활성화 추진 등 16개 시책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관광이미지 회복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류사고 이후 침체된 관광경기 활성화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그동안 세미나 개최, 수도권 지하철 조명광고,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다시 서는 서해안 만들기 행사개최, 또한 자원봉사 감사 대축제 개최 등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버스 내부 광고, 해수욕장 이벤트 개최지원, 신규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 등을 통해 관광이미지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대책 추진입니다. 유류사고 이후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이 불투명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해수욕장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해수욕장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적합으로 통보되었고 도에서 실시한 관능검사에서도 구름포 등 일부 해수욕장을 제외한 해수욕장 모두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난 6월 13일 번영회장을 모시고 운영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금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류피해 해수욕장 이용안내 입간판 설치는 물론이고 해수욕장별 1일 1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페이지, 유류피해 해수욕장 기반 편익시설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의원간담회를 통해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59개 사업 71억원의 국비를 가지고 노후된 시설물 보수정비와 종합관리사무소 신축 등 신규 기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 및 착공단계를 거쳐 금년 12월중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1쪽,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20여년간 우리 군 현안사업이었던 본 사업은 그간 준공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한 바 있고 지장물 52동 소유자 중 일부는 보상협의 분위기가 확산돼 가고 있으며 또한 관광협회 및 지주회, 지역주민간 통합협의체를 5월 21일날 1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리포는 기름유출 사고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조속한 사업마무리 후 관광지 지정 및 개발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공원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지속 가능한 개발시책이 반영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민원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그동안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발주하여 공원협회와 지난 5월에 계약하고 용역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관광개발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만리포 해수욕장 우수관로 개량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몽산포 집단시설지구 계획도로 개설은 토지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4쪽, 독살문화관 건립사업은 199페이지에 건설도시과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복합 추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국립 해양문화재 연구소 건립 추진은 의원간담회시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6쪽, 문화재 지정구역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는 사업비 27억원을 확보하여 보상대상 38필지 중 보상희망 35필지를 감정평가한 바 총 38억원으로 평가가 되어 예산범위내에서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안흥성과 소근진성은 보상대상 필지를 추출하고 8월중 사업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 후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쪽, 향토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은 일반적인 행사지원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8쪽,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시설 확충입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은 국비 16억, 지방비 3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중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문화체육부장관께 2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통 문화유적 보수 정비 관리로는 태안 마애삼존불 보호각 해체를 완료하고 현재 석축정비공법 선정 중에 있으며 태을암 대웅전 단청공사는 민자보사업으로 업자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9쪽, 태안 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태안군체육회 가맹단체장회를 개최하고 꿈나무 육성 및 전략종목 육성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워낙 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운동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기초조사와 자료를 수집한 후 2008년 11월중에 태안체육 육성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문화 정착입니다. 그동안 유인물에 있는 행사 외에 7월 5일 샌드비스타 마라톤대회, 7월 6일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태안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 제60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7월 31일까지 선수단을 확정 등록하고 씨름, 탁구 등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하면서 강화훈련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작년보다는 상승된 실적이 거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 안면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총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조잔디와 육상트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태안교육청에서 행정절차가 늦어져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이 지난 7월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교육청에서 이행 협의토록 한후 9월중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은 예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여러 대안을 제시했던 사업으로 그동안 6월중에 지하 터파기를 완료하고 7월 현재 사면 보강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은 사급자재 및 물가상승 등으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금회 추경에 신청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44) 81쪽,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52동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52동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만하면 다 끝나는 거요?

예.

그동안에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된다는 얘기도 아니네요?

해변도로나 중앙통로, 협의분위기가 성숙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오락시설 용지에 있는 지장 건축물 이런 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억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안 된다면 내년도에 건물주들이 더 인상해 달라고 하면 20억이 20몇 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보면 지주회, 관광협회, 지역주민과 통합해서 집단시설지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또 한 가지는, 신두리 사구. 천연기념물 제431호. 이것도 매년 감정평가를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했고요. 재작년 11월에 했고요. 작년에는 왜 안 했냐면, 작년에는 토지매입비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원이 반영되서 토지주들한테 의향 조사를 해 봐서 손실보상 평가를 하면 보상에 응하겠느냐 라고 해서 응한다는 토지주에 한해서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38억?

예.

지금 11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그럼 27억4,200만원이 기확보 된 국비, 도비, 군비를 갖고 이것을 매입해야 하는데 30명은 전부다 동의를 했어요?

27억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협의가 전부 완료됐습니다.

이게 1년에 한번씩 예산이 확보되서 재감정을 하면 대개 몇 %가 인상이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 재작년 11월보다 5~6%.

10년 되면 50% 올라가겠네?

기획재정부 의견은 지금은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전부터 기채라도 해서 보상을 완료해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매년 평가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데 소유자들이 미매입한 6분, 평가 자체를 협의 불응한 사람이 2명이네요?

예.

하여튼 이것도 뭔가 매듭이 지어져야 사구관리, 사구를 이용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텐데 토지매입이 안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질이 오네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거기 관리사 신축비도 8억4,000이 반영돼 있는데 거기가 서정선 씨 토지거든요. 서정선 씨 토지가 무려 44만 제곱미터 이상 됩니다. 그건 또 토지사용승락을 흔쾌히 해 줘서 관리사 신축하려고.

매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93쪽, 청소년수련관 신축. 지하 터파기가 6월에 다 끝났죠?

예.

지금 사면 보강공사를 착공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했지만 녹색등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사례를 벤치마킹해 봤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인접부분에 우리와 유사한 사면경사지가 있는데 녹색토로 하지 않고 옹벽밑에 담쟁이덩쿨로 식생을 시켜서 그걸 타고 사면경사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녹색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을 사용했더라고요.

그것도 좋죠.

그래서 건설도시과....

인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건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또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9월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건축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겁니다. 빨리 발주를 해서 당초계획대로, 이게 자꾸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자재값이 예산이 더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당초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51)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과장님, 특히 태안경제살리기 대축제를 위해서 밤낮가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제명이 “당신이 만드는 축제”이고 슬로건은 “춤추는 바다 태안”. 행사기간이 7월 26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개막식을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오후 7시에 하고 폐막식은 8월 7일날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하고.장소를 태안군 전체 32개 해수욕장에서 합니까?

지금 기획안을 보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32개 해수욕장을 하는데 주무대는 만리포 해수욕장에 두고 부무대는 연포, 학암포, 신두리, 청포대 이런 데로 부무대로 두고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기획안을 제안하면 그에 따른 사업비를, 공연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그런데 지원해 주는 액수가 500이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청포대 해수욕장이라 든가 만리포해수욕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한 계획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각 읍면별 또 해수욕장별 번영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과장, 사업소, 읍면장, 유관기관장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통보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소외된 해수욕장도 일정한 매리트를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획안을 제출토록 읍면장들한테 긴급 연락을 준 바 있습니다.

13일간 이런 행사하는 거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련의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에 서지 않으면 전혀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태안군의 실정이에요. 어느 단체에서 어느 행사를 해도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도 못 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좋은 계획을 갖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행사 하나 준비하려고 해도 적어도 몇 개월 전에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읍면으로 지금쯤 얘기해서 번영회별로 무슨 계획을 올려라. 너희는 뭐 할래, 하는 식으로 해서 과연 사업목적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에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요. 아까 기획감사실쪽에 주문을 하려고도 했는데 정말로 정책이라 든가 자료를 내놓을 것은 내놓고 같이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뒷장에 보면 행사지원 체계도를 보면 봉사기업과 기획사는 또 명칭도 없어. 뭐가 이렇게 비밀입니까? 끝까지 비밀로 할거요?

비밀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어제 의원님들 자리에 놔드렸습니다만 일정한 장소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사실 못 드렸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기업이에요?

현대 자동차에서 독자적으로 출현해서 이번 행사를 갖는 것으로 돼 있고요. 기획사는 현대계열 이노션이라는 기획사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면 되는 걸 갖고 체계도라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무슨 큰 비밀인 것처럼, 내일모레가 26일인데 이게 뭐 비밀입니까?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냥 책상위에 놔드려서....

그래요,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누가 봐도 우리 움츠려있는 군민들 마음을 확 뚫을 수 있는 행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도 확실하게 알려줘서 의회에서 이런 것좀 도와 달라. 또 우리 의장님이 대회장을 맡도록 돼 있죠?

예.

하여튼 의장님을 중점으로 태안군민이 하나가 되는, 적어도 13일동안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