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연일 30도를 오르 내리는 폭염계절에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김성범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제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칙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내용으로는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서 정원을 최대한 축소하여 총 정원 1,051명에서 1,031명으로 20명이 감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내용으로는 집행기관 조정은 1,026명에서 1,006명으로 20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2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795명에서 781명으로 14명이 감되었으며 직급별로는 7급 4명, 8급 10명이 감되었고 4급, 5급, 6급, 9급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도직은 45명에서 44명으로 1명이 감되었으며 직급별로는 지도사 1명이 감되었으며 지도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은 181명에서 176명으로 5명이 감되었으며 직급별로는 10급 5명이 감되었으며 6급, 7급, 8급, 9급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별정직, 연구직, 정무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번째 참고로 위 사항은 2008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민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성을 고려한 총액 인건비제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원의 총수)의 내용 중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51명에서 20명이 감된 1,03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관별 조정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026명에서 20명 감된 1,006명이며, 의회사무국 정원은 25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직급별 조정 내용으로는 일반직은 795명에서 781명으로 7급 4명, 8급 10명으로 총 14명이 감 되었으며, 지도직은 45명에서 44명으로 지도사 1명이 감 되었으며, 기능직은 181명에서 176명으로 10급이 5명이 감 되었음, 별정직(27명), 연구직(2명), 정무직(1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책방향 연계성 고려와 총액인건비제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원 조정시 인위적인 감축과 직급별 차등 감축으로 조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행정의 능률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식명칭이 총액인건비라고 하죠?

예.

이렇게 줄였을때 정원을 조례로 이렇게 줄여 놓았을때에 총액인건비로 내려오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줄인대로 내려 오나요. 그러면,

예. 조정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줄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부에서 인원감축에 대해서 지시가 있어서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 남원만 줄어드는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고요. 참고로 우리 남원시는 1,051명에서 20명이 줄어서 1,031명인데요. 1.9%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20명 감축분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배정된 예산중에 20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들겠죠.

예.

그 돈이 얼마나 되요?

약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6억이,

약 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3,800만원 정도,

8억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닌데 이렇게 했을때 만약에 조례로 줄여 놓지 않고 정원을 그대로 두면 우리한테 불이익을 당하는것이 어떤것이 있어요?

산술적으로 보면은 숫자상으로 보면 불이익 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696억원이 총액인건비의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696억을 다 사용하는것은 아닙니다.

20명을 줄여 가지고 보고를 했을때 8억이 줄어들었을때 문제는 없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들어 그냥 놔두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왔을때 어떤 조치가 예상되나요? 불이익을 당한다면 만약에 줄이지 않고 8억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여지고요.

굳이 이렇게 숫자를 줄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감축만 해나가면 되지,

인센티브를 받느냐 못받느냐 그런 차이인데 중앙정부에서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교부세 등 해서 감소는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가 696억인데 내년도 같으면 20명분을 감한 가령 688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2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구태여 불이익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총액인건비제가 696억원인데 중앙정부에서 696억원을 그대로 현재 주는것은 아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이 한도내에서 당신들이 돈이 있으면 여기까지 써라 그런 리미트를 정한것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안 줄이고 놔 두었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셈은 되지만은 이것이 인건비에 준해서 그것이 해석되는 것이지 이것이 리미트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것으로 사용하는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 보다 자동 정원이 좀 조정이 되어 있었죠? 다른곳 보다,

정원이 아니고 현원.

. 현원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었고 과거에 단체장때 부터 신규를 억제를 하면서 특히 최중근 시장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그것을 더 강력히 추진을 해서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원이 좀 조정이 되면서 총 정원제에서 우리가 좀 자유스러웠죠. 다른곳 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의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도 규제를 강화 해줘야 하는데 정규직을 현원을 총정원에서 자꾸 줄여가죠. 추세가 그렇죠?

예.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예.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을 줄이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비정규직이라든가 다른 절차에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요령껏 많이 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최중근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도 한 30여명이 되죠. 지금 채용한 인원이 어쨌든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정규직들을 현원에서 줄여가고 뒤에서 채용을 하고 그런데 돈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별 효과성이 없다 이것이 꼭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점도 같이 좀 연구를 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원을 줄여서 아까 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6억이네 10억이네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이 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것들도 앞으로는 신중을 좀 기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꼭 행안부 지침에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실속이 필요하다 이런,

예.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8년도 5월 13일에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맞게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4 개정내용중에서 남원시세 감면조례의 제15조 4의 7내지 10인승 이하 전망조정 자동차에 대하여 현 감면조례에서는 2008년도에는 자동차세 66%를 경감하고 2009년도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만은 33%를 경감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소형 일반버스 세율 65,000원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한 차량은 현 감면조례와 같이 2008년도에는 자동차세 66%를 경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자동차의 33%를 경감을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은 2008년 5월 19일에서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후에 시달 되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방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의4(7인상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호 내용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기존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된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남원시 공원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효율적인 공공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공원사업소에서 조례에는 6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광한루원, 관광지, 음악분수대는 현재대로 존치를 하고 기능이 상실된 동편제거리, 골프연습장, 시립독서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야외무대 춘향문화예술회관, 멀티프라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전통문화체험관, 승월교 무지개 분수, 교룡산 국민관광지를 추가해서 총 11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각 과에서 업무분장이랄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규정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어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공원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위치 및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공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명칭과 위치) 별표의 관리시설물 중 기능이 상실된 동편제거리, 골프연습장, 시립독서실은 삭제하고, 현재 새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야외무대, 춘향문화예술회관, 춘향멀티프라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전통문화체험관, 승월교무지개분수, 교룡산국민관광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중 기능이 상실된 시설물과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신규 시설물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공원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