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과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실 예산현액은 246억4,162만2,000원으로 225억9,450만7,420원을 집행하고,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6,500만원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대비 8.0%인 19억8,211만4,58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8억6,668만3,000원과 구청 전체 경비성격인 공무원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6,389만2,290원 등입니다. 먼저, 73에서 74페이지 기획관리예산은 예산현액 7,134만6,000원 중 6,025만4,870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09만1,130원은 구정기획 관련 인쇄물 제작비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55만1,050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4만80원입니다. 다음 74에서 75페이지는 혁신분권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2,201만1,000원 중 5,5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6,668만9,5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2만1,410원은 혁신워크샵 등의 혁신관련 일반운영비와 혁신우수자 시상금 등의 혁신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5에서 76페이지는 법무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2,411만5,000원 중 7,541만9,5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869만5,470원은 소송위임착수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13만3,530원, 승소사례금 등의 보상금 집행잔액 168만7,600원, 확정판결손해배상금 집행잔액 3,869만4,340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는 통계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8,634만6,000원 중 8,616만4,80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18만1,20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관련 인건비와 통계연보 발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7페이지는 국제교류예산으로 예산현액 1,200만원은 직원 해외 선진지연수 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586만9,000원 중 567만7,35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19만1,650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는 예산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2,933만8,000원 중 2,829만7,27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104만730원은 예산서 부속서류 유인 등 일반운영비와 예산심의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8에서 80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223억1,786만원 중 222억 5,396만7,7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389만2,290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 집행잔액 3,522만2,640원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790만9,200원,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76만450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는 행정서비스 예산으로 예산현액 602만원 중 600만2,3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만7,7000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액자제작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18억6,668만3,000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실은 예산주관부서로써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푼이라도 아껴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연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일 재무과장입니다. 유갑 구세과장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입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숙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설명에 앞서 구 전체 총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70억3,706만1,570원이며 2,405억7,478만9,17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1,969억7,039만9,680원으로 미수납액 436억438만9,490원 중 46억2,143만2,110원은 결손처분하고 389억8,295만7,3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구 전체 예산현액은 1,970억3,706만1,570원으로 1,792억6,759만4,800원을 지출하고 95억1,394만5,0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5,552만1,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354억4,371만3,000원으로 336억7,937만5,550원을 지출하고 15억1,666만6,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4,767만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11억8,868만2,000원으로 109억9,824만5,010원 지출하고, 9,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43만6,990원입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현액은 140억4,260만원으로 136억9,397만1,530원 지출하였고, 2억6,96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902만8,4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60억5,468만2,000원으로 이 중 60억1,090만8,800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577만3,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현액은 3억2,994만원으로 이 중 3억2,977만4,100원을 지출하고 16만5,900원이 불용되었으며, 시세과 소관은 예산현액 3억506만2,000원 중 3억485만2,640원을 지출하고 20만9,3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예산현액 25억1,703만원 중 14억4,853만4,890원을 지출하고 10억3,906만6,700원을 이월하였으며 2,942만8,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현액은 10억571만7,000원으로 8억9,308만8,580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62만8,4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2008년도7월7일자로 연제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70억2,190만원으로 이 중 97.5%인 68억5,117만9,450원을 집행하고, 8,372만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 보수, 정액급식비 등 및 비정규직 급여 인건비 예산 29억 4,435만3,000원 중 29억2,110만5,730원을 집행하고 2,324만7,27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1억5,417만3,000원 중 1억4,567만1,540원을 집행하고 850만1,46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여비 예산 9,300만원이 편성되어 9,258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총액 1,348만원이 편성되어, 1,366만3,520원을 집행하고, 41만6,4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546만원 중 1억466만870원을 집행하고, 79만9,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예산 24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 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29억9,143만9,000원 중 29억4,255만7,790원을 집행하고 4,888만1,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149페이지 자체사업비 예산액 5억8,174만7,000원 중 4억9,329만4,180원을 집행하고, 145만2,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으로 재료비 예산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예산액 9,944만9,000원 중 9,906만 7,800원을 집행하고, 38만1,200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예산액 3억8,929만8,000원 중 3억8,852만6,380원을 집행하고, 77만1,620원이 남았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방접종실 약품 온도컨트롤 박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600만원 중 57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8,700만원은 2007년도12월말 병리검사실 검사기계가 노후 불량으로 고장나, 시급하게 2007년도 지방재정분석 평가 상사업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 1억3,584만8,000원 중 1억3,584만5,820원을 반납하고, 2,1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흥 기획계장입니다. 다음 장봉규 조직관리계장입니다. 다음 소재균 예산계장입니다. 다음 김옥중 법무통계계장입니다. 다음 윤성필 감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 지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07년도 구정연설 유인, 본예산서에서 제작부수를 몇 부 잡았습니까?

구정연설문 유인요?

예.

50부입니다.

알기로는 본예산서에서 160부로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부요? 박위원님!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자료를 실장님한테 좀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160부 맞습니다.

한 부 가격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박위원님!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절감을 20%한 예산액을 48만원으로 잡았지요?

예.

지금 45만6,000입니다.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4,000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불용율은 제가 보니까 5%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봐 주세요. 밑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1차 추경서 잡은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9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산에서는 지금 보니까 937만2,000원이지요?

예.

당초 예산보다 36만2,000원을 더 사용한 금액이지요?

예.

사업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그 의정비심의위원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인당 수당은 얼마나?

7만원 줍니다.

위원회는 몇 번 정도 열었습니까?

세번 했습니다.

본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은 210만원으로 잡았던데요?

예, 맞습니다.

2차 추경에서 14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액을 지금 보면 196만원을 잡았지요?

예.

이 사업은 2차 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불용액을 막을 수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운영의 묘미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75쪽입니다. 법무관리 봐 주세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불용율이 39.2%가 되네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소송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저희들이 사실 금액을 4,000만원 이상 잡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게 선고가 그 다음 해로 넘어가고 또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합해서 3,800만원 됩니다.

것이 그 이외에 판결을 못받고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사정에 의해서 그 해 안에 연말까지 판결선고가 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안에 12월달 넘기고 그 다음 1월달에 선고가 나면 결국 그 당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구정연설 유인물 불용율이 5%고, 법무관리 불용율이 39.2% 불용율 발생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은 추경을 활용한 적당한 시기에 불용율을 잘 막을 수 있었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체를 보면 불용율이 0.8%로 매우 양호합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예지력이 약한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면 추경이라는 제도에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맞지요?

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세세목간 사업변경에 따라 예산변동이 좀 많이 일어난 편이지요?

예.

허용된 범위라 하여도 예산 예지력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이런 국소적인 문제까지도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내년에 잘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 잘 하시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5페이지에 세입금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미수납이 되어서 다음년도로 이월된 현황이지요?

예.

처리현황에서 보면 소송 및 압류사항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맞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부속서류 15페이지입니다.

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예.

지금 다음 해 이월액 중에서 대단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소송계류나 재산압류 중인 사유가 대부분이지요?

예.

지방세 같은 경우에 57.6%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67%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어쨌든 재산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나 거소불명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절차상 보면 결손처분이 되면 결손처분이 되지만, 결손처분 안 되면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분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 같은 경우에 이거는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이죠?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거 고질적 체납과 무재산은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고질적 체납이나 무재산은 결국 저희들이 세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무재산이고, 재산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내지 않고 피하고, 회피하고 하는 것을 고질적 체납이라고 어느 정도 그렇게 분류는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상은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들이 이월액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신속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이 이월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신속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이 숫자만 차지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별 실효성없는 이런 예산내역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떠십니까?

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0.9% 정도 감소는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이월액이 제대로 행정처리의 기준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결손처리할 것은 제대로 결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79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억7,160만원 중에서 2억6,871만원을 지출하고 288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3월달에 선정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나눌 때 이미 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불용액이 발생했으면 왜 추경에서 처리하지 않았죠? 그건 이미 3월달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불용처리될 것을 알고서 추경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때 잘 하지 못했고, 또 서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새로 단체에 보조금을 줄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실 추경때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구에 정해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임의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사업설명서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에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돌발적인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 이걸 처리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여태까지 2006년, 2005년에도 예측하지 못한 사례로 인해서 중간에 단체 보조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사실 없었습니다.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3월달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돌발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대답은 이 불용액 예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8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해마다 똑같은 3월달에 예산을 배분하고 나면 남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서 분명히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똑같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서위원님! 앞으로는 불용액에 대해서 추경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연초에 배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의 기준과 배분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배분하고 난 이후에 남는 예산은 반드시 추경에서 정리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체크카드 사용은 의무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체크클린카드를 전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카드사용 있지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 민원 들어오지요?

그런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는 불평이 좀 들어오던데?

그건 사실 좀 약간 규정에 맞지않는, 약간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실장님! 정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불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투명한거는 좋은데 돈이 헛되게 많이 나간다.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산다, 부전시장에. 그건 새마을부녀회 거기서 배추를 산다, 이 앞에 길거리에서 파는 노점상에는 싸단 말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런데 이 노점상에는 카드기계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원어치 사면 배추가 15포기인데 노점상은, 카드기계가 있는 가게에서 사면 10포기 밖에 못사는거라. 그랬을 때는 이것 또 예산이 헛되게 집행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헛되게 나가겠지요? 그래서 단체에서 불평은 그게 불평이에요, 불만이고. 그래서 이것을 카드를 절반을 사용하고, 절반은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입한 것은 모든 경비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 이게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저희들이 이 지침을.

구청내에서 정한 지침이에요? 안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우리가 그래 만들었습니다.

구청에서 그래 만든 것 아니요?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보면 거의가 밥먹고, 간식하고, 이래보면 단체에서 쓰는게 플랜카드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지출이 정확하게 지출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정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이 15만원, 20만원일 때 5만원, 10만원 차이가 난다는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단체에서는 불만이라고.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카드를 반 쓰고, 50%, 현금을 50% 지출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다면 실장이 이걸 개선해 주라고.

예,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살 때 노점상에서 사는 것 보다는 오히려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그런데서 사면 문제가 생기질 않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사게 된다면 결국 카드가 없기 때문에 좀 말씀하는 그런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많다. 헛 돈이 지출이 많이 된다. 똑같은 물건이 좋은 물건도 살 수도 없고, 비싼 물건을 할인마트나 내지는 카드기계를 소유한 점포에서만 살 수 밖에 없으니까 손해가 많다. 그것이 단체의 불평 불만이거든. 그것을 해소하려면 우리 실장이 잘 좀 충분히 검토해서 헛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백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백대성 위원님 질의에 참고해서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세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영태 총무계장입니다. 설만호 행정계장입니다. 장종길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이태희 정보통신계장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예산 현액은 111억8,868만2,000원으로 109억9,824만5,010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은 이월하여 1억43만6,99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대부분 부산진구의회 보궐선거 일반수용비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세항별로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 1,097만원 중 601만7,900원을 지출하고 495만2,100원을 불용 하였으며 이는 부산진구의회 보궐선거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서무관리는 예산현액 4억2,461만8,000원 중 4억1,310만2,950원을 지출하고 1,151만5,050원이 불용 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인사관리는 예산현액 93억7,708만3,000원 중 93억1,266만4,7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441만8,240원으로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사회진흥 예산현액은 1억9,665만8,000원으로 1억8,704만8,450원을 지출하고 960만9,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은 예산현액 3억9,462만2,000원 중 2억9,041만1,1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21만890원으로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2페이지, 통신관리는 예산현액이 2억2,952만1,000원이며 2억2,935만8,2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6만2,790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주민자치센터는 예산현액 5억4,240만원 중, 5억3,697만2,860원을 지출하고 542만7,14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동 주민자치센터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4페이지,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예산현액 1억1,021만4,000원 중 2,007만3,030원을 지출하고 기타직 보수 및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일반운영비 중 14만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제지출금은 예산현액 259만6,000원 중 259만5,740원 지출하고 2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동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동소관 예산 현액은 140억4,260만원으로 136억9,397만1,530원을 지출하고, 연지동사 및 임시동사 임차료 등 2억6,96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902만8,4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25개 동사무소의 인건비와 일반보상금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쪽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가 있지요? 중앙지, 지방지 구독이 각각 몇 부씩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6부고, 지방지는 12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보면 월 1부 가격이 중앙지는 1만2,000원이고, 지방지는 1만원을 잡았지요?

예.

예산을 처음에 얼마로 잡았습니까?

신문구독 우리 1건당 1만원씩 잡았습니다.

예산은, 230만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보면 결산 지출액이 160만8,000원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부분, 급량비, 차량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7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말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진 것은 중앙지하고, 지방지 예산을 얼마를 잡았느냐고 그걸 물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160만8,000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9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아시고 나오실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보면, 30.2%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예.

교체를 봐 주세요. 그 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기를 400매 구입하는걸로 되어 있지요? 예산서에 400매 구입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400매 구입은 다 하셨습니까?

예, 구입은 다 했습니다.

가로기 교체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160만원입니다.

178만5,000원이면 증액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얼마가 증액 지출이 이루어졌습니까?

18만5,000원이 목간, 증액 지출되었습니다.

예, 청사게양용 국기하고 구기, 새마을기 구입 등이 당초 예산에서 구청용이 4호기가 84만원이고, 동, 보건소용 7호기가 268만8,000원이고 합이 352만8,000원을 예산을 잡았지요?

예.

330만1,650원이면 집행잔액은 22만6,35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보니까 6.4%였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현수막 제작이 예산은 40만원 잡았지요?

예.

57만4,600원으로 예산 보다 지출액이 17만4,600원 초과금이 발생하였지요?

예.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반수용비에서 예산활용 현황을 간략하게 봐도 중앙지나 지방지 구독에서 불용율이 30.2%입니다. 그 다음 청사게양용 국기, 구기, 새마을기 구입에서 6.4%가 발생되었고, 가로기 교체와 구정홍보 현수막 제작에 세세목간에 사업변경으로 인한 증액지출이 이루어졌지요?

예.

물가변동 등 물가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이루어진거죠?

예.

예산편성을 예산예측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잡아가실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을 좀 확실히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서무관리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불용율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동 직원 연가보상금입니까?

동 직원 연가보상금이 제가 보니까 불용율이 8.3%입니다. 우리가 보면, 인건비나 이런 사업은 예산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쉬운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는 예측하기 쉬워도 우리 연가보상금은 직원 개인당 연가를 얼마나 갔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보상해 주는건데 특히, 동직원들 요즘 출산휴가라든지, 거기 지금 6, 7명 나가고, 또 퇴직하는 직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가보상을 100% 예측하기는 힘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출산휴가가 동에서나 이런데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여성들이 보통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여성들이 47% 정도 됩니다. 요즘 출산휴가를, 육아휴직도 전에 1년하다가 3년으로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가를 많이 갑니다. 출산관련해서. 그렇게 출산휴가를 가면 또 연가보상금이 중지되기 때문에 좀 여기에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이것도 여성 뿐만 아니고,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예, 전 직원 다 해당되는데 특히 요즘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고 또 육아휴직 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도 그렇고, 각종 수당도 그렇고 전에 보다 조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전에는 1년 인건비라든지, 연가보상금을 잡아놓으면 비슷했는데, 요즘 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2차 추경에서 이 사업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연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예측이 안 된다면 제가 봐서는 이게 예측 부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월에나 잡았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이루겠는데, 벌써 익년 다음해는 10일이나 한 15일 남았는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한다면 제가 봐서는 이게 예산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특히 인건비라든지 직원관련 예산은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잡기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혹시 또 부족하면 당장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해 줘야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은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세세항목간에 잦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늘 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건데 예산서에 예산편성 근거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것과 달리 결산서에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 근거해서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2006년도 결산을 할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90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본예산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세계시민운동추진홍보물 내역으로 28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280페이지?

사회진흥에 90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그 항목이 안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사회진흥에 일반수용비에 세계시민운동추진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2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결산서 내역에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철도시설이전건의 서명부제작 예산으로 45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건 중간에 별도로 사업이 필요해서 교체가 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세계시민운동하는 이건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인, 전 업무가 우리 환경정비라든지 전체 다가 지금 세계시민운동에 거의 포함되는 그런 것입니다. 딱 무엇을 해야 세계시민운동 한다라는 그런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부산진세무서 이전서명부 제작 등 거기로 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2006년도부터 예산서를 볼 때마다 이 사회진흥 파트에 세계시민운동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질의를 드렸을 때, 이 사안은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시민들의 무슨 의식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업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사업은 항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걸로 봐서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제 이야기는 세계시민운동을 좀 넓게보면,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철도시설물 이전이라든지, 세무서 이전도 포함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008년도 사업에는 이 항목은 어떻게 잡히게 됩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사업에는 이 항목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계시민운동으로 넣어놓고 그 당시에 필요한 사업을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내려올 때 의식개선이라든지, 환경정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과 비슷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이 사업은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현수막, 홍보물, 포스트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현수막 그런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구민들의 의식개선이라든지, 환경정비, 이 모든게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현수막, 전단 및 포스트, 상황판 및 보고회 인쇄물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본다면 도대체 이 사업의 내용이나 정확한 추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편성시에 잡혔던 사업의 내용과 결산의 사업내용을 전혀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아주 포괄적인 사업을 하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 2008년도에 예를 들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어떤걸 하겠다는걸 당초에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른 예산계획이 나오는게 맞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할게 아니고, 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도록,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재무과, 구세과, 시세과,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 37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