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와 홍순창 간사님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질의를 하실 때, 한가지 내지 두가지를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필요없는 소모적인 것은 버리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5대 후반기 의회 출범 후 사회도시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인 첫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할 안건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국별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입니다. 평소 우리국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흥섭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문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은 1,058억1,700만원으로 977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29억7,400만원 사고이월은 12억2,400만원이며, 집행잔액 38억6,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 397억7,100만원 중 390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집행잔액 6억1,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1,600만원으로 4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의료급여비 청구 건수 감소 등으로 5,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억3,000만원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고, 생활안정기금 신청 저조 등으로 집행잔액 22억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379억5,300만원 중 351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연 등으로 12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6억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장애활동 보조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7억8,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73억3,900만원 중 172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비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환경미화원 임부임 등 집행잔액 9,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4억5,800만원 중 4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8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00만원으로 97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5,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4억8,300만원 중 53억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기부족 등으로 15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5억4,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4,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강길입니다. 먼저 임기규 도시국장께서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지방4급 행정리더과정 입교로 부득히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상욱 건축과장입니다. 박종국 건설과장입니다. 최상일 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 222억4,033만570원으로 165억3,164만6,08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이 31억8,425만5,770원 사고이월이 4억6,180만9,750원이며 20억6,261만8,970원을 불용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부터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억3,489만3,000원으로 37억7,839만9,29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 예산 중 1억778만9,900원은 부산진수도사업소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확충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도로유지 보수비, 조명시설 보수 및 정비, 보안등 설치공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1억4,870만3,8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1억5,163만4,000원 중 48억3,2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이 9억331만3,280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로는 공동주차장 대상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비 7억400만원과 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범천동 창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연계한 공기부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1억9,931만3,28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4억1,590만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비비, 소규모공동 주차장 건설 시설비, 차량탑재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적립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4억1,346만4,950원 중 10억1,500만8,02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이 9억8,563만3,100원, 사고이월이 2억5,401만9,850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야 6·7지구 지정이 2007년6월27일에 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주)동산건설에서 아파트 건축 후 당초 계획시설을 기부체납하기로 하여 부암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공사비 집행잔액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억5,880만3,9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2,000만원 중 1억1,337만2,37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662만7,6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가야로변 쌈지공원 조성, 범천동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2억2,639만3,620원 중 67억69만46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9,530만9,390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3,039만3,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거제천 및 전포천지류 복개구조물 보수·보상 사업 특별교부세가 결산추경 확정후 교부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도로개설공사 관련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당해 공사완료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394만5,000원 중 9,175만5,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 218만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는 사항별 설명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심사시에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20페이지, 예비비 지출,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3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세입 결산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과지원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 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장 김영훈입니다. 서비스연계계장 이병건입니다. 생활보장계장 조흥제입니다. 통합조사계장 최성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165페이지까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7억7,155만5,000원이며, 390억6,648만4,000원을 지출하고, 특별교부세 9,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1,107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157페이지 사회복지예산 불용액은 287만5,000원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46만원과, 무연고 행려사망자 감소로 인한 장의비 집행잔액 100만원 등입니다. 155～157페이지에 걸친 명시이월예산은 2007년12월28일 특별교부 결정되어, 놀토프로그램, 한공동체 만들기,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예산 등으로 편성, 이월되었습니다. 157～158페이지, 복지사업예산 불용액은 3억1,948만3,000원이며,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집행잔액으로 예산은 1년분이나 2007년 하반기 이후에 사업이 시작됨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158～159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예산 집행잔액은 2억8,871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1,433만원, 인력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집행잔액 3,100만원 및 부양의무자조건 완화 등의 수급자 증가 예상에 못 미침에 따른 수급급여 집행잔액 1억4,33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1,666만3,000원이며, 4억5,799만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866만7,000원입니다. 의료급여 불용액은 4,786만7,000원으로 주로 의료급여 진료비청구 및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대불금 신청이 없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64페이지, 제지출금 불용액은 1,080만원으로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대불금회수수입으로 지출이 없음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6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3,074만4,000원으로 융자 및 홍보물 제작 등에 2,767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101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4억7,332만원, 예비비 2억원, 예치금 15억2,874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고생
고생양용식위원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복지사업 경상적 경비의 민간경상보조에서 놀토프로그램 운영비 3,2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놀토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토프로그램 주로 초등학생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교 안 가는 토요일날 오후 생산적인 교육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에 이 예산을 나누어주어가지고 운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2007년도 연말에 확정된 관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놀토프로그램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소득층자녀들은 일반 학원에도 갈 형편이 못되고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방과후 관리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놀토프로그램을 붙여가지고 애들에 대해서 방과후에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양용식위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가 아동들의 참여도 및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참여도는 높은 편이고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또 복지관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복지관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본인부담의료비가 본예산에서 4,494만4,000원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에서 608만8,000원 증액시켰다가 오히려 연말 결산 추경에서 무려 4,353만2,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 및 구료비가 저희들 주로 말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입니다.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는 통상 연말에 저희들이 가내시 예산 편성해서 주로 편성해왔다가 거의 1월달 되면 확정 내시가 됩니다. 확정내시가 될 경우에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회 추경때, 또 과다편성했다가 2회 결산추경때, 삭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초수급자가 2007년도에 부양노부자가 2촌에서 1촌 이내로 줄어든 관계로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보다도 증가수가 적고 그리고 또 예산액과 다음에 수급자수가 4.8% 정도 증가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액은 21% 정도 추계를 높게 잡은 관계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에양용식위원
대한 개선책 수립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국비에 대한 구비 부담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구 나름대로 추계를 내서 시나 보건복지가족부에 다가 우리 구에 예산은 이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하여튼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인부담의료비는 지난 1회 추경 편성시에 집행부에서는 구비 608만8,000원과 시비 608만8,000원 등 총 1,217만6,000원을 증액시켰지만, 우리 구의회 심사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다는 이유로 구비 608만8,000원을 삭감시켰지요?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비전문가인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관계는 본인부담 의료비, 이 분야관계는 2007년도에 의료급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됨으로 해서 1종에 본인부담이 생김으로 해서 2종 지원해 주던 것이 2007년7월1일부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정지가 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양용식위원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예상되는데 불구하고 추경에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키는 불미스러운 예산 편성은 꼭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용식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복지과에 보면 국비가 일반적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같이 겸하는 부분이 많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앞으로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꼭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복지사업과에서 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계 숫자를 보내지만,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보내준데 대해서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너희 맞게 해달라는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십시오. 복지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사업 지원비가 2억5,303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사업이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2007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써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 시 자체 개별형이 있고, 구 자체 개발형이 있고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책읽어주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표준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독서.
우미
도우미김진수위원
파견한 사업이고요? 아동에 대한 책 읽어주기 독서도우미 파견사업은 사업내용을 볼 때 주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2007년 예산이 4억3,000만원에서 지금 집행은 2억5,000만원 정도 되었지요? 불용액이 1억8,349만6,000원 불용액이 42%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는 예산액은 연간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시행을 8월부터 시행이 되어 늦게 시행이 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에 100% 되어야 되는데 소득을 초과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는 그런 두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보면
보면김진수위원
표준형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해서 일의 추진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일단 복지부에서 대행업체가 지정되면 구청이 직접 나서서 업체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주민들의 복지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진수위원
? 그 점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복지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자체개발형사업지원비가 1억8,00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자체개발형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개발형은 잉글리쉬스타트 어린이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월달부터 접수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어교실로 양정에 있는 동의과학대학하고 동서대학교 양정캠퍼스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진수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설 영어학원의 경우는 수강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사설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의를 수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서대학에 위탁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질 높은 영어교육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구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사업들은 저소득층의 그런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기교육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8년도 제1회 추경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비가 구비 1억2,500만원, 시비 2억2,500만원해서 총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그 예산은 한곳 내지 두곳의 특정학교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혜택이 편향되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각종 인력 채용도 해야되고 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특히, 원어민 영어강사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동서대학하고 동의과학대학 두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두군데를 사업수요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이에김진수위원
비해 우리 동서대학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체개발형 사업은 많은 어린이에게 참여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고, 특히, 구비부담율이 총 사업비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 예산도 적게 듭니다. 이처럼 구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주민에게 만족스러운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되므로, 내년도 2009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구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국비와 시비를 더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은 하는데 현재 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지금 중복 내지 이중성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자체개발형 잉글리쉬영어교실이 표준형사업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이쪽하고 좀 중복됨으로 해서 약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관계로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그대로 계속해도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나가고.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5페이지 봐주십시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이 예산 현액 5억원에 대해 집행액은 2,668만원에 불과한데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 4명에 2,886만원 밖에 융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제일 까다로운 보증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현재 150% 최대생계비 150%를 200%로 늘리고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18명이 7,500만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생활안정기금은 조례 제정 취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금
융자금김진수위원
대부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은 대출조건이 매우 까다로와 저소득 주민들이 대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대출이 저조하다면 본위원은 특별회계를 존치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회계를 폐지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저소득층이 유일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국비나 일부 시비보조되는 기금이고 한시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해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이삼년 정도 더 해보고 그때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인지해서 2009년도 예산에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165페이지 민간융자금 2006년도에도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은행 문턱이 너무 높은 관계로 보증을 서시는 분이 없고 그렇다면 제도 자체를 바꿔달라고 분명히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 정도도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뒤에 개선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저소득 주민들에게 있어서 300만원, 500만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보증인이라든지 그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은행 문턱이 높다라는데 이것 정말 형식적인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결산 심사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럼 특별교부세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홍보를 다시 해 가지고 그 홍보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저소득 주민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용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5% 정도도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형식적인 사업 밖에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하셨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보증인 두명을 한명으로 줄이고 또 2년 거치 3년 분할을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줄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최저생계비에 50%를 200%까지 늘이고 그 이후에 매월 부산진구신문에 다가 홍보를 싣고 별도 홍보를 만들어가지고 또 저소득층에 배부도 하고 저희들도 기초수급자 생활보호 신청 들어올 때도 상담할 때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들 많이 알렸습니다. 알린 결과 상반기 중에는 작년도 1년에 4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18건이 들어온 것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 금액 자체를 아예 절반 정도로 줄이고 싶은 의향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금이 되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손을 대고 하기에는 관련 조례 개정도 있고 지금 현재 타구도 공히 다 이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없애기는 쉬워도 다시 만들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홍보라든지 주민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놀토프로그램 운영 특별교부세가 있거든요. 이것 3,200만원인데요. 놀토프로그램을 어디에다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너무 사항별설명서 작성에서 단위사업장 결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일히 과별로 실과별로 계장님들께 전화해 가지고 이것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도 명확한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놀토프로그램 운영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놀토프로그램은 사업비가 3,200만원이고 4개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1개 복지관에 800만원씩 지원해 줬고, 주로 내용은 갯벌체험이라든지 밤따기, 숲생태체험이라든지 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래프팅체험이라든지 시기별로 어떤 테마를 마련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선미위원
보면 복지관에 저희들이 예산이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에 18억이라는 4개 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놀토프로그램이라는 것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놀토프로그램은 저희 구가 특별히 주문을 해서 이것 한정된 계산에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생각할 때는 복지관에는 운영비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같은 것은 특별교부세를 일부러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자체내에서 사업 자체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놀토프로그램 재정도 어려운데 3,200만원씩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비하고 복지관 사업비하고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공히 놀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이 현재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번 시책을 우리 구에서 좀 특별하게 이 분야에서 해달라 복지관에서 8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복지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부터
언제부터김선미위원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8년부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 한번입니다.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선미위원
한시적인 것으로 올라온 것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것은 예산상에 있어서 조금 절감 차원에서 복지관 자체 내에 생기는 이윤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결재가 올라오면 한번쯤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우리 김진수 위원님하고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기금있지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금고같은데 보면 저소득층들이 대체적으로 집이 없습니다. 물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집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보면홍순창위원
그분들한테 전세금 대출을 해가지고 새마을금고같은데도 신용으로 대출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보증인 세우기도 굉장히 힘들뿐아니라 한사람 정도 한다면 전세금 대출로 전환을 해서 그러면 집 주인이 보증을 설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주거에 좀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 생활안정기금은 학자금이라든지 전세금도 지원이 융자조건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홍순창위원
? 그래서 좀 전세금쪽으로 주민들 학자금같은 경우는 보증인을 세우고 갚아 나가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세금은 떼일 염려가 없잖아요. 집주인하고 전세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기금운영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금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기금이 떼일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는 안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홍순창위원
. 그런 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전세금 운영방안 이런 쪽은 떼이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서민의 접근해 가는 기금운영 방향이 필요하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집주인이 보증을 서주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용어사전을 제작하셨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465만3,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용어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것 같은데요. 몇 부 정도 어디에 배포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500부를 제작했습니다.
디에
어디에오경은위원
배포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사회복지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 책임자하고 각 동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사회복지공무원을 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이 내용에 대한 개념 숙지는 어느 정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계별로 한권씩, 동에 동도 일반 행정직들이 볼 수 있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지관
복지관오경은위원
같은 데는 배포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도 다 나갔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부씩 나갔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500부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요청이 들어온데는 수시로 배부를 했습니다.
족한
부족한오경은위원
수량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여분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경은위원
용어사전을 만들었으니 유용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어떤것은 가나다순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은 가나다순으로 안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음에 교정을 보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교정을 보셨으면 쭉 가나다순으로 보다가 히읗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교정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들 때 잘 만드셨으면 합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158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에 100만원, 장비구입비에 6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당감복지관에, 각 구군에 한개씩 있습니다. 이 장비는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광역푸드뱅크에서 들어오는 것이 당감에서 모아서 나누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무자할 때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푸드뱅크 사업이 사실 유용한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야 하는 것이 푸드뱅크가 광역에서 올 때 거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는 음식이 오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제가 보았을 때 보니까 일주일 남은 것을 갑자기 확 풀어서 복지관에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이 그 과자를 받아서 아이들은 금방 먹겠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탕 이런 것은 며칠 씩, 2주, 3주, 한달, 초콜릿 같은 것은 그 이상도 두고 드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때는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된 것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감복지관에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유효기간이라든지 식품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이번에도 냉장고를 새로 바꾸어서 싱싱하게 보관하는데.
보통
보통오경은위원
광역에서 들어오면 바로 배포가 되는데 냉장고가 필요한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혹 보면 바로 안 가져가고 다 배포 안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조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오경은위원
푸드뱅크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건강상의 사고는 없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너무
너무오경은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름이 다가오니까 음식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면밀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날짜가 다 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안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드뱅크 음식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아껴서 드신다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1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28만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서 252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굉장히 집행율이 낮거든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인 의사분 세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연장승인이라든지, 선택 병의원 승인 이런 쪽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수당이 남게 되었습니다.
산을
본예산을오경은위원
살펴보니까 7만원씩 3명 12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결국 두 번 정도 실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추경이나 2차 결산추경에서 다 삭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가 되어서 남는 돈은 다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은
오경은위원
중간에라도 반납을 못합니까? 다시 돌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반환금으로 해서 익년도에 한번에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오경은위원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하셨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에 의료보호대불금입니다. 지금 의료보호대불금이 전액 300만원이 불용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종 수급자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종 수급자가 본인 부담금 20만원이 넘었을 때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것이 지금 전액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20만원 이상 드는 의료수급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데 이것은 무이자이지만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불금이고, 이것 말고 지금 유사한 지원책으로 긴급의료비라든지 또 이웃돕기성금으로 부분적으로 의료비 일부를 보조해줍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신청건수가 없어서 300만원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신청건수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다른 서비스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작년도 그렇지만 대불금은 거의 이용을 본인이 돈을 안 갚을 수 있는 순수 지원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나중에 이자는 없지만 갚아야 하는 대불금을 이용을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2007년도도 전액 불용이고, 2006년도는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것을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시에서 대불금 의료급여사업 분야에서 내려옵니다.
것도
이것도오경은위원
시비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되도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이
그것이오경은위원
왜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6년도부터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이
적립금이오경은위원
현재 2억1,500만원 정도 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말 현재 2억1,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에 사용액이 216만9,320만원인데 그 내용이 왜 사항별 설명서에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장 진입에 의해서 공동사업체로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한 두사람에게 반환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왜 사항별 설명서에 없느냐는 말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적성 지침서에.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이 내용이 결산서에는 나와있거든요. 결산서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똑같은 기금인데 왜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일괄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내용들도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알아야지 결산심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제가 복지사업과도 이야기를 할 것인데, 자세한 내용도 없이 그냥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항별 설명서에 작성이 되도록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졌더라면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삽입을 시켜야지, 빠진 부분을 그냥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내년도 할 때에는 이 사항을 자기들이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실과에서 뭐가 빠져있는지, 없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안 넣고 해주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할 때에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 사항은 내년에 총괄해서 넣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경은 위원님 말씀은 푸드뱅크 날짜가 다 된 식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면역성이 약한 아이나, 노인들이 먹습니다. 처음부터 냉장, 냉동이 된 식품이면 모르지만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는 제품을 먹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님 질의하는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위원님이 하기에 불편하니까 상세히 해주도록 해달라.
연히
당연히김병환위원
삽입되어야 할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자꾸 앞에 지속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것만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결산서나 사항별 설명서를 보았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봐 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을 재무과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병환위원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155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부산시 한공동체 만들기 사업비가 1,600만원하고, 156페이지 부산진 한공동체 만들기 공동행사 보상금해서 1,1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회성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 구가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전달 체계분야 우수지자체로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한 사업인데 부산진 한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이름은 주민서비스박람회 두가지를 같이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앞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8대 기관에 민간이라든지 전체해서 체험도 하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하루 주민서비스박람회를 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공연이라든지 유치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를
행사를김병환위원
하고 나서 실적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상사업비에서 타는 것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교부세 예산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뒤에
뒤에김병환위원
보니까 국외연수비해서 2,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예산 2차 추경까지 다해서 2차 추경에 전부 끝나고 나서 이 점을 보면 집행부에서 보다 실제로 주민편익하고 가까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국외여행, 1회성 행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행정자치부 지금 행정안전부입니다. 상사업비를 교부할 적에 2억은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사업과 10% 정도는 관련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도록 못이 박혀져 있어서 그에 따라서.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과장님 못이 박혀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이.
침이
지침이김병환위원
그렇게 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서비스 관련되는 시책에다 이 2억을 쓰도록.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서비스 같은 것은 오히려 이것 보다 더 필요한 주민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쓰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관광하고 실제로 10월달에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이것 보다 더 불요불급한데 사용하면 안 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억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8,5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복지사업과라든지, 총무과 쪽에 주민서비스 분야에 쓰도록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이 상사업비 이 부분을 일회용이나 해외경비로 쓸 것이 아니고, 정말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어렵다 아닙니까? 다른데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이 돈을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 보다 더 급한 것 서비스, 그런데 예산을 쓸 수 있는데가 여러 군데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 쓰는 것 보다, 제가 볼 때에는 한번 10월달에 해보십시오. 이런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에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58페이지 일반사회복지 복지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해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 사업인데 지원비가 4,78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광역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광역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형은 부산시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세가지 사업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1, 3세대 통합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은퇴후 생애설계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상승과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EPM 프로그램 세가지가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병환위원
지금 1억9,344만7,000원인데 집행액이 4,782만원에 불과합니다. 불용액이 70.7%나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시책도 다른 표준형하고 구 개발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예산액이 하반기부터 사실상 서비스 시행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기적인 예산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세가지 시책에 대해서 1,3세대 통합교육이란 노인과 어린이들, 근로자들, 은퇴후 생애 이것 신청자가 극히 적었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위탁장소가 어디입니까?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3세대 통합교육 이 관계는 금정구 자활센터.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우리 부산진구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정되어 왔습니다.
홍보
홍보김병환위원
많이 해보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쭉 나누어 드리고 부산진구 신문이나 부산시보에 홍보도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에는 접근성하고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집행부에서 할만큼 다 하셨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홍보를 이 시책에 대해서는 복지파트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라든지 1,3세대 노인과 어린이, 은퇴후 생애 이런 쪽에는 해당되는 기업체 어린이집, 경로당에 홍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장소가 주로 금정구, 낙동, 학장 쪽이라서 우리 구하고 거리가 먼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병환위원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셔서 우리 주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병환위원
15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280억1,857만4,000원이 편성되어서 1회 추경에 11억이 증액되어 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회 추경에 다시 약 25억원이 삭감되었네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본예산 많이 잡아서 물론 시비다, 국비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증액시키고, 삭감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작년에도 누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2007년도에는 이렇게 과다 책정된 주원인이 부양의무자가 2006년도까지만 해도 2촌이, 형제간이 부양이 되었는데 2촌이 제외됨으로 해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대치보다는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급비 인상요인보다도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된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병환위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을
예산을김병환위원
편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비가 10% 잠자게 되겠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10%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이 예산때문에 결국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할 때 전 해를 토대로 해서 방대하게 잡아서 하지 마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메칭포인트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의 부적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복지분야가 국비, 시비, 구비 부담인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분야가 5%로, 2007년도 10%에서 5%로 많이 낮추어졌고, 예산편성을 보건복지부는 국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지침이라든지 명확하지 않아서 당해년도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1월5일이나 1월20일 그 사이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과장님, 이런 현상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속적으로 가내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대신에 지적하는 부분은 가내시가 되더라도 우리가 역대 사용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꼭 가내시를 했다가 들쭉날쭉 해야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 파트에 대한 사항은 해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분야, 시책개발, 폐지할 것, 신설할 것,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미리 입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국회에 예산을 내어서.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변동이 큽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어떤 부분이 2007년도에 해가 바뀜으로 해서 정책이 바뀌고 여러 가지 폭이 크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름대로 각 시도나 시군구에 내려오는 시점이 명확한 시점이 안 내려와서 대부분 지방에서는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가내시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렇게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합니다.
까도
아까도홍순창위원
김병환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구비 부분에서도 결론적으로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더 구비가 나가야 할 부분에 구비가 못나가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복지파트는 본회의 때 올해 1회 추경 때도 어느 지원을 받았으면 기본복지 파트에 1회 추경 때 상당부분을 확보를 하고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내시쪽에 저희들이 구재정상 여건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정내시가 안 내려옴으로 해서 본예산 때는 기본적인 상당히 70～80%만 확보를 하고, 1회 추경 때 해마다 나머지 확정내시에 대한 부족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 부담분이 앞으로 10%에서 5%로 줄어들어서 우리 구에 미치는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타이트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타이트하게 해야만이 운영을 잘하신다. 편의성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은 곧 예산하고 연결되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이 많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이 부족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흥섭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노인청소년계장입니다. 홍연자 여성장애인계장입니다. 강정석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운우상 취업지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복지사업과 예산 현액은 379억5,336만5,000원으로 351억9,622만3,630원을 지출하고 12억9,020만을 명시이월 하였고, 6억8,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8,694만1,37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경상적경비, 1,235만9,000원 중에서 1,200만4,180원을 지출하고 35만4,82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3억3,358만원은 장애인수당,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으로 32억1,886만1,050원을 지출하고 1억1,471만8,9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억2,854만원은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등으로 2억2,776만9,480원을 지출하고 77만52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억5,435만2,000원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등으로 20억4,963만3,020원을 지출하고 471만8,980원이 남았습니다. 171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51만6,000원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1억3,557만4,180원을 지출하고 6,494만1,8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일시사역인부임 7,460만원은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5,908만8,930원을 지출하고 97만1,070원 남았으며,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배치 1,8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7,600만원은 저소득노인건강보험료지원으로 7,421만940원을 지출하고 178만9,0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634만5,000원은 노인돌보미바우처 홍보비로 381만1,200원을 지출하고, 253만3,8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76억6,808만5,000원은 경로연금 등으로 75억9,751만2,790원을 지출하고 7,057만2,210원이 남았습니다.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9억2,576만5,000원은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비 등으로 19억1,327만9,270원을 지출하고 1,248만5,73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4억9,373만2,000원은 노인일자리 위탁사업 등으로 13억482만310원을 지출하고 1억8,891만1,690원이 남았습니다. 17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5억1,800만원은 노인그룹홈과 소규모요양시설 건립비로 8억3,000만원은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고, 6,800만원은 2008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8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의 감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00만원은 전포3동 청우경로당 등 30개소의 경로당 개보수비로 3,970만5,710원을 지출하고 29만4,290원이 남았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결산추경시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56만원은 집결지자활지원사업지역협의체 운영수당, 여성발전기금운영 심의위원운영수당 등으로 168만원 지출하고 88만원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8,568만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등으로 5억7,311만6,150원을 지출하고 1,256만3,850원이 남았습니다. 177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4,060만원은 출산축하금으로 4,040만원 지출하고, 20만원 남았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8억64만7,000원은 성가정폭력 상담소운영 등으로 7억5,544만4,150원을 지출하고 4,520만2,85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700만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비로 2,679만9,760원을 지출하고 20만240원 남았습니다. 예비비 가운데 기금전출금 5,000만원은 여성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178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만원은 성년식 현수막 등 관련 예산으로 1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역시 성년식 관련 예산으로 2008년도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1,640만원은 청소년선도보호활동비 일환으로 1,610만원 지출하고 30만원 남았으며,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은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에 전액지출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5,469만8,000원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5,463만3,580원 지출하고 3만4,420원이 남았습니다. 179페이지 유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05만원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70만원을 지출하고 35만원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604만8,000원은 어린이집 가을운동회개최 등으로 6,454만4,000원 지출하고 150만4,000원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6,887만8,000원은 소년소녀가정아동 자립지원금, 대학등록금 등으로 2억6,725만7,700원 지출하고 162만300원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8억5,278만1,000원은 시설수급자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8억274만8,280원 지출하고 5,003만2,720원이 남았습니다.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37억6,889만2,000원은 공동생활가정,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136억53만8,040원 지출하고 1억6,835만3,960원이 남았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4억9,440만원은 보육시설환경개선 및 아동시설 환경개선비로 6,120만원 지출하였으며, 장애전담어린이집 신축비 4억3,320만원은 법인설립허가 및 건축허가, 입찰추진 등 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8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개보수비로 1,749만7,000원을 지출하고 50만3,000원 남았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만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4,930만9,450원을 지출하고 1,069만550원이 남았습니다. 실업대책,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1억5,000만원은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로 11억3,391만2,660원을 지출하고 1,608만7,34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재료비 3,4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비로 3,341만3,190원을 지출하고 58만6,81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마지막에 재출금은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지금 현재 복지사업과 예산 총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2억9,200만원, 사고이월이 6억8,000만원이지요? 어떤 사업액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6억8,0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불국토에서 하는 삼각정 건축비 6억8,0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사고이월해 가지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을 못하고 사고이월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착공을 못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향후
향후홍순태위원
대책은 수립되어 있겠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건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이 반발해서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사고이월되어 가지고는 재차 사고이월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주민의 반발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못하게 된다면 우리 구에,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에 기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가 시나 중앙을 상대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라도 하게끔 끌어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꼭 있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같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야지요. 다른 구로 돌리면 안 되지요.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에 불용액이 1억8,563만8,000원으로써 노인복지있지요? 노인복지에 2억8,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거든요. 거기에 견주어서 두번째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에 2억8,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위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가 내시가 된 금액과 실제적으로 집행을 한 금액의 차이에서 오는 사항이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한든지 그런 이유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장애인복지도 아직까지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구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 구에도 보면 등록 장애인이 해다마 약 1,000명이상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다 반납분이 불용액이 나오지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한번에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장애인 사무실을 확충을 해서 해 준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신 거동불편자입니다. 맞으시지요? 그리고 장애인이라고서 해서 선천성이 있고, 후천성이 교통사고나 기타 지역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부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1,000명씩 늘어난다고 하셨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홍순태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해서 등등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지에 장애인사무실을 요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 종류별로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고 자체적으로 그래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회마다 목소리를 댄다면 굉장히 관리하는 면에서도 어렵고 해서 부산시에도 그렇고 부산진구에도 그렇고 부산진구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시에도 있듯이 그 산하에다가 모든 것을 들어가도록 해 갖고 어떤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부산진구장애인연합회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산하에 여러 갈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제점을 해소를 잘해서 모든분들이 단체가 되어서 정말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좀 봐주십시오. 건강지원센터 개보수비 2,679만9,760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것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포3동 파출소에 개보수비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신 것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1월1일부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본예산에 뒤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와가지고 전용해서 쓰셨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니지요. 제가 금년 1월1일부로 왔으니까. 이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선미
김선미위원
2007년1월26일 집행을 했거든요. 과장님 앞전에 집행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간에 오시면 사업비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으시고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하였거든요. 그러면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 부족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이 언제냐하면 개소식을 2007년도4월2일날 했습니다. 4월2일날 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한 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도 듣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봤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목간전용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후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난 것이고 집행을 한 것이 이런 운영을 했다 한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그래 할지라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 것을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선미위원
처음에 4,500만원을 요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2,7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개보수로 부족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전용했다는 것은 운영비 자체내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용이라는 의미가 운영비로 써야 될 것을 시설개보수비로 쓰고 또 4,500만원을 개보수비로 편성을 시켜놓고 2,700만원이라는 약 60% 정도 밖에 개보수비가 쓰여지지않았는데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원해 가지고 둘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기에도 까깝하고 시설 개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였거든요. 이것은 주먹구구고 난림식으로 하는 개보수비로서 뭔가를 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 저희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잠깐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복지사업과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개선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편성 과정에서 4,500만원이 필요했다면 4,500만원 전액을 다 써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개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급급하게 2,700만원을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운영비를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운영비 자체도 부족할 수 있을 것인데, 운영비 2,700만원도 개보수비로 쓰여졌다는 것은 운영비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서는 방금 4월2일날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석달치 운영비를 지출 안했습니다.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 장소를 구청 안에 다가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전포3동 거기다가 전용을 해서 한데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답변은 그 것 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3개월 정도를 이미 개소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마침 합당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썼다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 부분을 빼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3개월치를 같이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그 부분도 예산 편성 남용이라고 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저희들이 가본 결과 제대로 된 개보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점은 많이 사료를 다시 해 봐야 되지않겠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1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애전담어린이집이 당감동쪽에 세워질려고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해 가지고 거기 신축이 못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14일날 여성가족부로부터 장애전담보육시설로 선정이 되어서 신축된 국고보조가 12월7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조달청 전자입찰을 해서 계약자를 선정하고 공사 착공신고를 해 가지고 7월10일부로 공사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공기를 두어서 지금 신축을 할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지금 장애전담어린이집 신축이?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지금 7월달에 들어와가지고 계약자가 선정이 되고 지금 착공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지금 공사 중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언제가김선미위원
준공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7월10일날 공사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4개월을 두었기 때문에 내년도 11월말까지는 공사가 될 것으로 그래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부산진구에 장애인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한군데도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여성부와 시와 우리 구가 전부 검토를 해서 장애전담보육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서 그 지역을 선정했고, 그래서 국고보조금까지 교부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장애인 복지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아동부양수당은 본예산에 1억6,140만원, 국비 1억2,980만원, 시비 4,842만원 편성했지만 1회 추경에서 1억4,460만원을 증액시켰다가 제2회 추경에서 다시 1억500만원을 삭감하고서 불용액이 754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액이 극심하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시비 예산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18세 미만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시비 내려오면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너무 체계가 없었다고 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과다 배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국시비가양용식위원
내려와서 사용을 하는데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구에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은 안 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국시비 변동이 하도 많아서 예산이 남아돌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비는
국시비는양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돈 있으면 내려주고, 돈 없으면 안 내려주는 것처럼 보이고 시비가 내려오고 나서 편성해야 하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부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관계 절차를 밟아서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용식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꼭 강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4페이지 노인복지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가 8,573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노인돌보미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 노인돌보미를 보내서 간병이나 가사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과 개금종합사회복지관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96명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항은 1억8,596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인원을 잘못 추정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2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줄였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거동불편한 사람을 간병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96명 이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있는데 왜 확대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경로당이나 동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기피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본인양용식위원
부담금이 몇퍼센트 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월 27시간은 얼마, 36시간은 얼마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어느양용식위원
정도 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27시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은 3만6,000원, 그리고 수급자는 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36시간을 월 지원을 받으면 일반인은 4만8,000원, 수급자는 2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도 얼마전에 전화가 왔습니다만 아들되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어르신이 그 돈이 아까워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국시비 지원이 되는 만큼 너희 구민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을
혜택을양용식위원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노인돌보미 사업은 추진실적도 매우 저조하지만 예산편성도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되었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적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용식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유아복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액이 6,524만6,000원이 전액 구비로 집행되었는데 요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썩 좋지 못한 사항이고 또 민간보육시설이 개인의 사업차원이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아이들을 적게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물론 핵가족화 된 경향도 있지만 보육문제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이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공립어린이집도 많이 짓고,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재정이 좋을 때 같으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구 재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키운 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길을 내는 것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선시 되는 일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6,400만원, 물론은 민간보육시설 여기 보면 6,400만원 큰 돈이지만 6,400만원을 들여서 몇 년 후에 6억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640억도 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일에 과감히 투자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몇 년 전에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연료비 지원액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사정이 좋지 않자 지원액을 다시 삭감한 사례가 있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튼
여하튼양용식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을 때 우리 구의 재정만 있다면 복지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특히 우리 지역에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에게 복지를 펼친다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들이 청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장애인의 입장이 안되어 보고 장애인이 불편하다, 덜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순창
홍순창위원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 청사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도 올 수가 있고, 엘리베이트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가
휠체어가홍순창위원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안내대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도
보조원도홍순창위원
대기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안내하는 직원이 안내를 하고,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홍순창위원
우리가 장애인들을 인권을 보호하고 그 분들의 활동에 나름대로 말로는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시설이 안 따라 준다. 많은 그런 애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내에
진구내에홍순창위원
장애인들이 활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열악하다고 생각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1회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지만 5년마다 금년도 처음으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그것이 안되면 개선도 하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장애인 시설 자체는 소비성입니다. 생산성이 아니고 소비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열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그 분들이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 이런 시설에 보면 지금 노인네들이 많이 흐트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기금은 나가고 그런 노인들에 대한 보조도 다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흩어져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노인 거주지역을 한번 만든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아파트를 지어서 그런 분들을 수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보면 지역별로도 그렇고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짓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보면 노인시설이 전혀 없는 구가 저희 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노인종합은 복지관도 짓게 되고, 전포동에 보면 노인시설을 지으려는 법인이 있고, 개금지역에도 추진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금번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건의를 온 것이 지역별로 노인시설을 짓자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도 하고, 같이 노력하자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과 의회와 우리 대표되는 구의원님과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가져오도록 연구도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설이든, 관에서 하든 실버타운을 지어서 그런 예산이 집약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적은 돈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홍위원님 말씀처럼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시비로 알고 있는데 결산내역이 2,567만1,56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애인
장애인오경은위원
복지일자리가 몇 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집행이 2,567만1,000원이 되고, 불용이 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씩 주 3, 4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월 20만원, 쉽게 이야기해서 인건비가 20만원정도 되다 보니까 추진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노인일자리 사업처럼 크게 살림에 보탬이 되지 못하지 않나 보는데.
결국
결국오경은위원
사업의 성격은 노인일자리 사업처럼 형식이 일주일에 서너번씩 한달에 20만원씩 주어지고 있는데.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대상을 다만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곤혹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장애인들이 진구에 몇명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약 1만8,000명 정도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중에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 2급은 거동이 불편하다고 보고, 5, 6급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3, 4급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에 취업이 힘들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나라에서 국시비로서 사회적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2,500만원 구에 20명밖에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것은 사업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보아도 더 많은 사람을 확대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추진을 했으면 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액이
불용액이오경은위원
없다 하더라도 3,000만원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이렇는데.
로는
자체로는오경은위원
할 수 없습니까? 마인드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자체로 하려면 구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에서
구에서오경은위원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책과 시책과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는 저희들 해당되는 부서와 예산부서와 전체를 아울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어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이나 그런 것도 의지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 확대를 못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재활용사업소 같은 사업장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우리 구에서 마련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오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2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이라든지, 건강도우미고 다음에 우리가 1억956만원을 투자해서 등록장애인 중에서 보조원이 없이 활동하거나 업무수행이 가능한자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22명을 하루 8시간씩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복지업무 등을 행정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그것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8,000만원 지급된 내용이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이기는 예산 사정상 무리가 있고, 이것도 예산사정을 고려하면서 차츰 확대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인
장애인오경은위원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동들에게, 노인들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맞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17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것인데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결산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만40세와 만65세 되는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시에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시에서 2007년도에 이 제도를 없애서 2008년도도 물론 없습니다만, 만 40세와 만 65세 되는 해에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함에 따라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제도 자체를 2007년도에 없앴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구에서는 따로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시는 것처럼 요즘 건강공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여성발전기금에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원을 아주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에 어떤 내용이 지출이 되고 있느냐를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복지사업과에 기금이 2개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이 내용은 왜 사항별 설명서에 빠져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별지에.
별지
별지오경은위원
안 받았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밑에 안 깔렸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안 깔려졌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여성발전기금 200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왜 내용이 사항별 설명서에 빠져있느냐는 말이죠.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빠져 있으면 몇 개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에게 주세요. 빠졌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가요. 가져오세요.
금에
기금에오경은위원
대한 부분이 왜 빠져있느냐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두에 재무과에.
외희
강외희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에게 묻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하고, 결산은 재무과 재무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주무부서에서 저희들 부서에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아마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것을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결산부서인 재무과에서 시정되어야 될 사항.
경은
오경은위원
재무과에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복지사업과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니까 6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양성평등관련 교육도 있고, 저출산에 관련한 특별강좌, 여성주간기념행사, 저소득모자가정 현장체험 학습, 신생아출산 축하카드 발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출된 비용이 50% 이상이 신생아출산 축하카드 발송에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지, 여성관련 시설설치라든지,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지원이라든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와
취지와오경은위원
목적에 신생아출산 축하카드 발송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출산.
경은
오경은위원
고령화정책에 의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보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이 산모들이나 젊은 층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의 성격상 사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오경은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여성발전기금의 집행내역을 보았을 때 기금의 용도가 여성의 발전의 부분입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한 여성들이 수상한다든지, 아니면 여성권익을 앞장선 여성들에게 수상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여성 발전을 위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신생아에 대한 부분, 저출산의 정책에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성발전기금에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덧붙일 것은 우리 결산내역서에 보면 저소득 노부자 가정지원이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10월7일인가부터 우리 법이 바뀌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한부모가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한부모가정 지원법으로 바뀌면서 그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그렇게 명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건강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셨고, 저가 또 이승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몇 시간씩 토론을 벌려서 오늘 두분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최고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할 때가 어느때가 자존심 최고 상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는대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비를 전용한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의원님들 마음이 상했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지금 이번에 내가 지금 2007년도 결산보니까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금 과는 이과는 아니지만, 얼마전에 1차 추경때 총무과에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럴때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가 가히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자존심이 있겠지만, 우리 각 의원들도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안 줬는데, 전용했다든가 예산을 유용했다거나 예산없는 것을 다른데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벌어졌을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하거든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 또 건강지원센터 솔직히 좁지요? 저희들 그날 우리가 작년에 할 때도 좁다. 좀 큰데로 해라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한치앞을 못 내다보고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71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3,557만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용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집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1급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서 신변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일상생활전반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과 개금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108명 정도됩니다. 집행액은 1억3,500만원이고 불용액이 6,500만원 정도.
병환
김병환위원
2회 추경도 깎아서 7,607만5,000원을 깎았지요? 불용액이 현재 6,494만2,000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것
그것김병환위원
두개다 합하면 우리 본예산 50%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50%가 넘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2년전에 의회 들어와가지고 계속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전것을 가지고 결산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바탕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계속 중복된 것이 이런식으로 불용액이 생기고 삭감하고 또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이 건은 2007년도 신규사업이 되어가지고 5월달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타 건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 누누히 지적하셨고, 문제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병환위원
개선토록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재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하고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 섰을 때, 정말 개선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저가 지난번에 5분발언했는데 무등록경로당, 누적된데가 많거든요. 우리 동사무소에 의뢰했지요? 조사할 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정말 꼼꼼하게 세세하게 보고를 우리 구청에 복지사업과에 다가 했는데 누적된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그 몇 군데가 많을 것입니다. 다시 내년 1월1일부터 우리가 지원되지요? 36만원하고 46만원 76만원 지원되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40만원하고 36만원하고 예.
해서
합해서김병환위원
76만원이 지원되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누적된 부분에 무등록경로당을 세세히 살펴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내년1월1일부로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5분발언 말씀하셨고, 그 건을 저희들이 대책도 세워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무등록경로당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병환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어느 동 25개동 전체 누락된 경로당이 몇 군데냐? 동별로 해서 자료주시고 내년 1월1일부로 똑같이 한군데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복지과장님, 한시간동안 서셔서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175쪽 뒤에 보면 부녀복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서 여성자원봉사회활동보상비가 12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보상비의 지원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76쪽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여성자원봉사원 활동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자원가사봉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어려운 가정 김장 담아준다든지 무의탁노인 위로 방문, 또 성금도 주고, 무료급식소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40명이기 때문에 연간 3만원 정도에서 보상비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김진수위원
구의 다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잠시 동안의 캠페인에 참석을 해도 밥 주고 교통비 주고, 차 한 잔 마시는 정도의 회의에 참석해도 몇 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관내의 불우시설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정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가사봉사원들에게 교통비조로 1인당 월 1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회원이 40명인데 연간 120만원 지원되는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80만원, 2006년도에 96만원 이래되다보니까 예산을 보통 편성하면서 전년도 것을 보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여성자원봉사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을 어떤 보상금조로 그래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열심히 하게끔 저희들 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진정으로김진수위원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교통비 정도라도 실비가 되는 수준으로 보상금을 인상시켜 주면,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2009년도부터는 봉사활동 보상비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진수위원
178페이지에 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공부방 인터넷운영 및 PC유지보수비 400만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 4,000만원 등 총 4,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청소년공부방의 시설상태와 이용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청소년공부방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청소년 공부방에 예산이 지원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작한 것은 보면 70년도, 80년도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개금에 있는 청소년공부방같은 경우에는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고, 그런식으로 양정에 있는 것은 BBS에서 쪽에서 해왔고, 이런식으로 해 오다가 몇 년전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면 시설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근봉사자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월 50만원 정도 사례를 받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은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공부방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작년도인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과자를 공부방 관리자로 근무시킴으로써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이 낡고 학생들의 이용율이 저조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는 곳이 세군데가 있고, BBS에서 하는 곳이 한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 점검도하고 지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뿐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잘 이용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의때도 이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유아복지의 민간경상보조에서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2,3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의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집행액 5,670만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맞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성의
여성의김진수위원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이건이 전부 다 시비 사업인데,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2004년도에 4,200만원, 2005년도에 7,000만원, 2006년도에 5,600만원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고 지역 주민의 위원님들의 여론도 저희들이 관계되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유아복지의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5,72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50대25대25로 부담하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07년도의 시설별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 관내에 국공립시설은 구청장이, 쉽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5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3,0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사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방수를 한다든지 배관공사를 한다든지 아이들 대피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초읍에 있는 소현과 전포동에 있는 연수, 개금2동 예슬, 양정2동 양병, 소명 이래서 5개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5,700만원 들여서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과장님, 시설별로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공사현장을 확인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사실
사실김진수위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 받아 보수공사를 한 시설에 가보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부실공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 시작에서 완료시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건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좋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들이 좋은 지적하고 답변을 하지만, 실천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꼭 이루어지도록 바라겠고, 그리고 보통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사이동을 할 그 무렵에 예산 전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업과장님은 꼭 약속했다시피 혹시 다른 과로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일을 집행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가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주익수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상도입니다. 재활용계장 김상열입니다. 오수관리계장 박상철입니다. 재활용시설계장 최수철입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73억3,967만6,000원으로서 172억3,550만8,040원을 지출하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비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9,416만7,9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불용액은 6,632만8,250원으로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사업소 인부임 등 인건비 56억2,893만2,000원 중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여입, 병가 및 결근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터 18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67만5,16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불용액은 1,916만2,320원으로 청소차량 도색 및 재활용사업소 쓰레기압축기 및 스티로품 감용기 수리비 등에 따른 국·시·구비 집행잔액입니다. 188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불용액은 559만1,25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및 청소차량 차고지 시설관리비 등 시설비, 생활폐기물 등 반입 수수료 집행잔액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 산출용역비 1,000만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관리 예산 불용액은 169만15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 교부금 집행잔액 및 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문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의 결산 내역을 보면, 각목 내의 설정단위별 예산액을 초과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액이 2억1,650만6,000원 결산액은 2억2,034만1,000원으로 383만5,000원이 초과집행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액의 8,490만1,000원이나 결산액이 8,647만원으로 156만9,000원이 초과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을 운용하면서 과부족이 발생하면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호융통해서 집행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결산추경이라는 것이 9월달쯤되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정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우편요금같은 경우에는 저희과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과태료나 체납독촉장 등 독촉고지서와 정화조 청소 이행 각종 허가 사항 등 안내문을 발송하면 이것 우편요금이 많이 드는데 지금 작년도부터 일반운영비를 줄이라고 해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부득히 안 보내면 안 되는 법적사항이 되어서 보낸 것이 52만원쯤되고요. 자동차보험료같은 것도 편성을 조금 작게 해서 26만2,000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중에 하고 나서 불가피하게 집행하면서 조금 세목간에 정리를 해서 일반경비같은 것을 줄여서 다른데 쓰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김진수위원
이것이 각 목 내에 설정 단위간의 예산을 상호융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개개의 설정단위별로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금액대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진수위원
의회가 확정해 준 예산 금액대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86페이지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가 666만8,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304만3,000원보다 두배 이상 늘었고, 또 188페이지보면 시설비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비가 3,242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총 9대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진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카메라의 설치 운용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해서 예방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상용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밤낮으로 감시카메라를 감시를 하면서 계도 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슬그머니 버릴려고 하다가도 방송이 나가면 들고 들어갑니다. 예방차원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진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187에서 188페이지를 보면 청소관리의 기타보상금에서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290만원 구비가 180만원, 시비가 11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2006년도의 집행액 908만4,000원에 비해 68%나 감소한 금액입니다.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를 버리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4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1인당 50만원 한도까지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006년도에는 한사람이 1,054건을 해서 630만원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건 신고하는데 6,000원인데 1,054건을 신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줄은 것이 4월11일자로 조례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무단투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과 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민 전체가 무단투기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제도를 아까처럼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쓰레기 지연수거대책이라든지 그것을 시행을 해서 해봤는데 저도 6년동안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가 인적사항이라든지 냄새나는 것도 쭉 보고 해도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이런 것도 있고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이런 것도 그 주위에 골목에 있는 사람 대충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안면이 받쳐서 그것을 잘 안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시던데 많이 아시네요. 18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청소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양심거울을 설치했는데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네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양용식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양식거울이 어떻게 된 것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둥그렇게 해 가지고 반사경처럼해 가지고 거울을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양심거울을 설치한 효과가 당초 예산했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우리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주택가에는 설치 목적대로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 인적이 뜸한데 오다가 보면 거울같은 것이 있으면 자기 얼굴도 비치고 하니까 조심을 해서 주택가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데, 도심지내에 부전1동 신협, 범천1동 농협같은데 다수인이 통행하는데는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도심지내에는 이것이 안 맞는 것 같고, 한적한 골목길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버리는 사람이 거울이 있다고 안 버리고, 거울없다고 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래도 버리면 자기 모습이 비치니까 경각심을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방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한번양용식위원
더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설치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금재활용 사업소에서 집행된 결산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각종 소모품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수리비, 지게차 교체구입비등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2007년도에 총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30억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집 운반 위탁비가 23억3,800만원 되고, 인건비가 4억900만원, 선별장 시설개선이 1억4,8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보상금해서 1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용품
재활용품양용식위원
판매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작년도 2억400만원입니다. 양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인부라든지 그런 분들은 자활사업자하고 공공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손익현황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3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자활이나 공공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정상인들하고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은 작지 않나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살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려면 힘이 듭니다.
해는
손해는양용식위원
많이 가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손해 많이 갑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구청에서 꼭 재활용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도 대충 손해가 많이 나고 해서 인력을 줄일 방안이 없느냐 이야기하니까 공병 들어오는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겠다. 그리고 시설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 이것은 구에서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하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 확실한 재활용처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공부를 더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제도 개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인력감축 부분이라든지 해서 도출을 내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구의 재정 상황이 썩 좋지도 못하고 한데 확실하게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우리 구에 이익이 갈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여비가 240만원 책정되어 있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하게
진솔하게홍순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만원이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이 밤에 야간단속을 하는 내용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며칠 안 되었지만 담당자 결재가 올라와서, 꼭 필요한 사항이냐, 꼭 해야 맞느냐 물으니 직원도 고생하고 한데 그렇게 했을 적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야간 단속 건수가 2007년도에 78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5개를 무단투기 집중 감시 대상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매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 건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근무를 한다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덜 하지 않겠느냐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는데
묻는데홍순태위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쓰레기 투기자를 근절시키는 예방차원이냐, 아니면 예방을 하려는 목적에서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78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 예방적 차원도 있고, 투기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홍순태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욱더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88페이지 청소행정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820만원 들여 시행을 몇번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4박5일동안 4명이 일본 후쿠오카, 키타큐슈, 나고야 일원에 1회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갔다 와서 리포트나,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개진해서 가져 오셨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우수사례나 이런 것을 발표한 역사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발표는 한 적이 없고 내부결재를 해서 청장님께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 위원님도 일본이나 싱가폴을 가 보셨겠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일본 주민들의 의식형태가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저도 한번 갔습니다만 뒷골목에 가도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월15일날 아침 새벽에 청소를 갔는데 서면문화거리를 했는데, 주 쓰레기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단지, 소형 인쇄물 명함식으로 된 것을 거기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부산진구 전체 큰 도로에는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근절시킬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그 부분 자체가 광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구민 전체 골치덩어리인데 전단지에 있는 전화를 해보면 구청 605 뜨면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광고물광고계장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 부분은 도시안전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근절시킬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각 지역의 청소쓰레기는 앞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이태리 베네치아같은데는 쓰레기가 투기가 되어서 엉망진창이 된 것을 아시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도시
도시홍순태위원
기능이 마비가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시간도 분명히 주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환경이 깨끗하고 청소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이번 방학기간이라도 실행을 할 용의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학생들 체험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봉사점수도 받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홍순태위원
기회에 시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었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한다고 했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홍순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본 나고야 몇명 갔다오신 것 귀국보고서 썼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써서 청장님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한분
한분김병환위원
가셔서 귀국보고서 4분 가신 것, 현장에서 모든 있었던 일, 생각나는 것 여러 가지를 썼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재활용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재활용 순수 완전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말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인건비하고 모든 제반사항,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 파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부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얼마된다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2006년도는 자료가 없고, 2007년도는 전체 재활용 사업소에서 하는 인건비하고 전체 다해서 30억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판매대금이라든지 전부 다해서 3억1,600만원입니다.
활용
재활용김병환위원
팔아서 3억 얼마면 27억 얼마가 손해네, 2006년도도 누가 확인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병환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업체가 지금 점수제를 하고 있죠? 계속 4개 업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업체는 분명히 재제를 해서 나중에는 지역을 축소시키는 점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점수제 해서 착착 수집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 평가도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구청 앞에 와서 그것을 한다면 몇점, 안 그러면 지역에 청소가 안 되었을 때에는 몇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해 놓은 것, 점수제 해놓은 것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폐기물 계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일전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양해되시면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 일전에 가짜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해운대경찰서에 일 있었던 것 아시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도 예.
조사
실태조사김병환위원
해보셨습니까? 우리 부산진구 마크 찍혀서 팔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도 예, 현재 없습니다.
이죠
정말이죠김병환위원
? 확인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도 예.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청소부분에서 공청회를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들 몇 분하고, 청소 관련된 박사들, 집행부, 용역업체 다방면으로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때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보니까 생곡매립장하고 수용하고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면 청소, 생활폐기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용역을 계속 올려주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안 올려주면 안 된다고 해서 올려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6년도에는 6억1,295만2,000원이고, 전년도 들어서 상당히 한 5,000만원이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양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금액은 또 올려주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정말 한번 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파악은 안 되었지만 재활용이라든지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그런 상승되는 일반운영비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회
공청회김병환위원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의원님도 몇 분 나오시고, 박사들, 전문기관들 모셔서 한번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한번 해주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청소구역이 조정되었습니까?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일반주택 청소구역이 조정되었냐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말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양정같은데는 유창이 할 것이 아니고, 화승에서 하고, 범천동, 전포동같은 것은 유창에서 하고, 개금3동은 남양에서 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지역조정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평가제를 병행해서 내년부터 조정할 예정입니다.
셔서
하셔서김병환위원
내년에 용역 실태조사할 때 구역조정을 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야만 금액이 작게 나오고 정확한 조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하십시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가지
한가지김병환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손진만과장님 계실 때 의회 예산도 없이 8명 모집채용을 해서, 아시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미화원 말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그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거꾸러 가는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예산을 받고 인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역으로 해서 먼저 공고 붙여서 인원 모집 해놓고 우리한테 예산 달라고 하지 마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파악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구정질문할 때 자동차 수리 특히 청소행정에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수리비, 유류대, 보험, 부품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파악을 다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질문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주의 12명, 훈계 4명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치기로 하고 주의사항이라든지, 쭉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마이너스, 플러스 안 되는 기사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과외시간이라도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부터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을 시켜주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청소행정과 처음 오셨는데 부산진구 청소행정과 역사를 다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 마대제작 2007년도에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대가 9,000매.
것을
그것을홍순창위원
해마다 제작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매년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잔량이 왜 많이 남았느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봉투값이 3개월 조달청에 계약한 것이 조정이 됩니다. 우리가 8원에 들어오면 그것이 9원이 될 수도 있고, 10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이 되면 일단 1년치 정도 하고, 다음 년도 1/4분기 쓸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봉투값이 올라버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도 의심을 갖고, 의심이 아니고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하고 물으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해마다 봉투나, 마대를 사용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은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대충 예측은 되는데.
측이
예측이홍순창위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를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를 때를 대비해서 구입을 했는데,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현재 국가 유가라든지, 보면 지금 현재로는 단기간에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부분은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떨어지고 제 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측이라는 것은, 서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얼마전에도 1베럴에 148달러 올라가던 것이 지금 백삼십몇달러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들쭉날쭉하는 것이 유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원자재로 산정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그런 이유는 어느 정도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안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재고가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해마다 마대를 아까 가격 인상요인에 의해서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홍위원님 지적도 맞고, 국가 유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물가라든지, 원가에 반영이 되려면 3, 4개월 쯤 있어야 반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마대 제작이나, 종량제봉투는 전량 구비로 매입하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구비입니다.
렇기
그렇기홍순창위원
때문에 좀더 신중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질의가 계속적으로 반복 안 되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금방 무단투기로 인한 홍순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78건에 대해서 벌과금은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건당 10만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78건에 대해서 전부 벌과금이 부과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부과되었습니다.
것이
그것이홍순창위원
78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재활용사업소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경비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개인 재활용사업자는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좀더 우리 의원님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나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점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홍순창위원
차량을 2007년도에 몇 대나 구입을 했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1대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2억1,900만원이고, 차량 구입이 5,900만원인데 2대인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노면차량 말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노면차량도 차량이잖아요? 왜 자꾸만 말씀이 헷갈리게 노면차량은 차량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몇 대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2대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대면 2대지, 1대라고 했다가 또 2대라고 했다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은 압롤차량만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순창위원
차량 2대를 한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청소행정과에 운전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열네분입니다.
비가
급량비가홍순창위원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한끼에.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5,000원입니다.
분이
열네분이홍순창위원
2007년도 드신 급량비가 1,000만원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조기에 나오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055만원입니다.
니까
맞습니까홍순창위원
? 그리고 자동차보험문제로 그때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진구내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익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각 과장님도 기획실장님과 의논하셔서 우리 전 청에 관계되는 차량들을 보험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김병환 위원님이 그때 구정질문하실 때, 이 사항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재무과에 자동차통합관리부서를 하나 만들 것입니다. 만들면 거기서 전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내가
내가홍순창위원
먼저 주차한 것인데 김병환 위원님이 주창하셨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기획총무위원회있을 때, 내가 주창한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할
칭찬할홍순창위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상열계장님, 과장님, 우리 김상열계장님을 얼마전에 상담을 했는데 칩을 본인이 개발하신 것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렇게
저렇게홍순창위원
우수하신 공무원들은 청장님께 보고하셔서 표창을 주든지 보상금을 주든지 참고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 55면에 실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