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남오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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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대림지역에 두암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까, 아니면 무슨 공원입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공원의 성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몰라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박정자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박정자위원

예?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어린이공원인지 아니면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어린이공원입니다, 두암어린이공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수차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대림지역에 현장점검이 있어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을 때 그 어린이공원 주변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LPG 가스통입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불법으로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터진다고 가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가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분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이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 재산조회를 해 보면 전부 다 그 분들이 집들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정도의 생활형편이 피신 분들입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그렇게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아마 인근에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 또 화장실도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찾지 못 하고 인근 주택가로 전부 들어가서 사용하고 계시니까 매우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나가봐서 이것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아마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주민들 민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젓이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거기를 수금을 해 간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짜증나서 혼을 내놨어요. 왜? 요즘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 하나도 없다. 내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댔습니다. 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에게 보고할 때는 1차 계고장을 보냈다고 했는데 계고장은 몇 월 며칟날 보냈어요, 몇 회를 보냈습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지금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언제까지 정비하기로 했습니까?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계고장을 보냈는데요. 하나는 지난 5월말까지 정비토록 1차 보냈고,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 7월말까지 일단 정비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더 이상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는데 하루속히 꼭 정비하도록 하세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은 그런 공무원 좋아합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대방천변에 무단으로 도색차량이 있었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 정비를 못 한 것을, 국장님이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됩니다. 송규태, 주차문화과 그 직원이 해결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고도 왜 오해를 받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두 번째는 대림지역에 대림정형외과 건너편에 동진건축자재 앞 도로 한 번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현장은 지금······.

박정자위원

못 가보셨지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전체적으로는······.

박정자위원

오늘 한 번 가보세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박정자위원

가 보셔서 거기도 정비 좀 하시고.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얼굴을 들고 본 위원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조금만 위반해도 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물리고 하면서 왜 저 집은 저렇게 버젓이 집 앞에다 자재를 쌓아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봐주느냐 이거예요.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간에 BS마트 앞에 또는 대방천변 가로공원에 사실 포장마차 음식을 사먹으면 더더군다나 여름철에 비위생적으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가로공원에 전부 구정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나무를 고사하고, 전부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몇 사람들을 위해서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야간에까지 가로공원에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도 점검하셔서 꼭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면 같이 해당부서의 국장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서로 업무 협의하셔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추진 실적 보고 중에 디자인노점거리 확대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 롯데백화점 바로 영등포사거리부터 영등포시장로터리 있는 데까지, 그쪽에서 봤을 때는 우측 부분이죠. 2007년도에 시범가로 조성, 디자인 가로 조성이 완료된 걸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 직접 주말 같은 데 나가보셨나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죠.

김기중위원

주말 같은 데 한 번 거기 직접 나가보셨나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주말에 별도로 나간 적은 없고요.

김기중위원

담당하신 분들 중에서 주말에 직접 나가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바로 이 지역에 한 번 나가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고서만 보기로는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돼서 아주 보행하기에도 편리하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보기 좋게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보고서, 제가 직접 한 번 여기 끝에서 걸어봤어요. 그날 게다가 비까지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보도 폭 자체가, 워낙 그 지역이 좁은 부분도 사실 있긴 있지만 그런 보도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일정 부분의 보도를 차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특이한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손수레 디자인을 노점상 분들하고 공동으로 협의해서 새롭게 확정 지은 건가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디자인을 협의해서 확정지었다는데 어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그때 디자인을 하셨나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노점상 대표도 있고 또 주부 대표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디자인에 대해서 비용을 준 것도 없고, 자기네들 스스로 비용 부담해서 하는 건데 하나당 한 300만원 이상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우리가 더 고급으로 더 멋지게 이런 게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기중위원

협의한 부분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추적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통일된 디자인이라고는 밑에 주황색으로 색칠이 된 부분하고 위에 실질적으로 음식을 놓거나 좌판 놓으시는 분들 스테인리스로 해서 좀 깨끗하게 만든 그런 정도 수준 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노점이 크게 바뀐 게 없다. 이런 정도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게다가 그날 비가 와서 그런 부분도 더 강했겠지만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앞에까지 내거나 차광막 색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황색 차광막으로 해서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나라에 가나 다 똑같이 노점상 문제나 이런 것은 당연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노점상을 같이 유치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풍물시장 비슷하게 해 가지고 노점 좌판의 디자인이라든지 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 정도 통일화시켜서 누가 보기에도 좀 깔끔하고 예쁘게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주지 못 해서 그쪽에 자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디자인 시범가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시범이라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다른 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8년도 가로조성 구간도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시범이라는 의미가 전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올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시니까 좀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지나가면서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는 우리가 그쪽 노점상연합회나 하시는 업주 분들하고도 같이 많은 대화를 하시겠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다른 사례도 많이 찾아보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일시장 명품거리 조성 및 조광시장 주변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 2단계는 일단 다 완료가 됐지요. 계속해서 적발을 하시고 계도활동도 하시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좀 미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까 인정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3단계는 36개 점포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 정도가 어떻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반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들 대표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해서 36개소 중에 33개소가 이미 간판 정비는 완료를 했고요. 간판 정비와 동시에 차광막도 같이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3개 점포가 못 하고 있는데 그 못 한 사유는 건물이 낡고 또 좀 뒤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못 해서 그것을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변이 정비되고 하니까 민원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부서 간에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하겠지만 간판을 새로 바꿔서 달긴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좀 우후죽순으로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에서도 획기적으로, 의욕적으로 ‘디자인 서울’ 이런 것 때문에 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각 자치구에서도 디자인 관련 부서까지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비하는 구간 하나하나에,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다르긴 하겠지만 부서 간에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하셔서 잘 유도를 해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간판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같은 값이면 구청에서도 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업주들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림역부터 영등포역 후문까지 해서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차 구간인 영등포 대우아파트 구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또 영등포역 후문까지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한 8월경이면 보상이 중토위에서 결정 나면 공탁을 해서 공사하는 데는 얼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공탁이 걸리면 8, 9월 그렇게 바로 착공할 겁니다.

김기중위원

9월달 정도 되면 착공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김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한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불법 노점상이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세계 앞 노점상들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통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또 당산역에서 선유로 쪽으로 오는 불법 노점상에 관해서 두 가지 건으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 후에 상황이, 단속현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는 아까 김기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다시피 현재 거기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려고 노점상연합회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최소한 2회 이상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과다 적치라든가 불량, 뭐라고 그럴까, 난립된 포장 같은 것을 전부 걷어내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당산역 주변도······

윤준용위원

지금 신세계 앞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3대, 4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획기적인 해소방법이 없으신가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 폭이 좁은데 거기에 수십 년 전부터 해온 노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작년도에 보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 하셨거든요. 영일시장 그 건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걸 소신 있게 과감히 처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앞에도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과감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상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공무원 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상시 아침에 운동을 나가거나 여러 가지 로 보면 동·하절기에 가로등 소등시간이 다릅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일출시간이 다르니까 다릅니다.

윤준용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남산중앙통제소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동으로 조종됩니다.

윤준용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없나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부분적으로 소등이 되고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달아주고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소등은 남산통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말로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 하면 날이 훤하게 밝았는데도, 전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켜져 있더라고요. 얼핏 남산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구, 지방자치에서도 그런 걸 건의해서 소등시간대를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괜히 쓸데없는 전력을 낭비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양평2동 한강 시민공원 접근로 설치가 사실은 양평동 주민들한테는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인근에 보면 강서구와 마포구 같은 데는 접근로 설치를 벌써 몇 개씩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운동이나 기타 여가선용에 굉장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보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접근로가 확보됨으로써 여타의 기반시설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수영장이나 아니면 여타의 것들이 체육여가선용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씩 있으면 지역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주민들은 거의 투자심사에서 충분히 통과가 될 것이다. 저번 달에 오세훈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 현수막도 내걸고 하여튼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요구를 시장님한테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은 말로는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반려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을 바랄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노력해서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 방침을 우리 쪽에서 빨리 마련을 해서 시나 한강사업본부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건 내년도로 밀 사업이 아니라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윤준용 위원님 말씀하신 한강시민공원 접근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동안에 한강사업소하고 상당히 여러 번 미팅도 갖고 이게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했는데 한강사업소에서도 워낙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통과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광진구에서 토끼굴이 똑같은 게 하나 같이 올라갔는데 광진구께 아마 위치적으로나 또는 시민들 이용도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진구는 자기네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올렸는데도 떨어트렸어요. 그런데 이쪽은 현재 아무런, 타당성 조사 정도만 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2개를 같이 싸잡아서 전체적인 위치나 또 시민이용도 이런 것을 재조사해서 전체적인 한강관리를 하는 쪽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해 주겠다 하면 바로 부결인데 이건 반려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올리면 되게끔, 저희 영등포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광진구 때문에 손해를 봤고 그래서 광진구 시의원이 워낙 되지도 않는 거 드세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우리가 거꾸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따로 추진을 하든가 해서 이걸 광진구 안 되는 거 같이 붙여 가지고 하면 우리만 손해 보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막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한강사업소에서 그쪽에서의 얘기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올려주면 편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계할 여건도 안 되고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올리면 되거든요. 사업주관부서도 한강사업소고 그리고 이건 서울시의회에서도 주민청원제를 가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이건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를 바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따서 먹어야지요, 익었으면. 감 떨어질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데는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어떤 돈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어디서라든지 하다못해 예비비라도 그런 건 써서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게 구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접근로가 몇 개 있지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저쪽에 당산역 옆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유도공원 들어가는 보도육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윤준용위원

아니, 접근로가요. 쉽게 말하면 토끼굴인데 토끼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산동에 옛날 오래 전에 뚫은 거 그거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의 타구를 보면 한강변을 끼고 있는 구들은 다 지금 토끼굴들을 다 예산 받아 가지고 뚫고 있어요. 강서구에도 지금 2개나 뚫었고 마포구, 인근 저쪽 용산구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만 지금 아무런 접근로에 대한 것을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숙원사업을 굉장히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양평동 뿐만 아니라 영등포구민 이쪽 부근에서는 당산동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쪽 양평동의 접근로를 확보함으로써 거기에 수영장이나 이런 기타의 것들을 다시 유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마포구의 망원지구 같은데 보면 수영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여의도도 수영장을 끼고 있는 데마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동에도 접근로를 확보해서 거기 수영장 같은 것을 유치하면 지역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건 우리 구 발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접근로 설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43쪽인가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고 확보하는 거 있지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주차문화과입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입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94년도부터 했습니다.

박남오위원

언제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94년도요.

박남오위원

지금 현재 1면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2004도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오위원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돼 헷갈리네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1면 만드는 데는 우리가 6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1면이 얼마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600만원이요.

박남오위원

600만원, 그렇게 많아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한 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600만원입니다.

박남오위원

아니, 담장 허물고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거요, 한 가구.

박남오위원

한 가구에?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박남오위원

1면이 600만원?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한 가구에 2면 만들면······.

박남오위원

차이가 나잖아요. 1면, 2면, 3면 차이가 나잖아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거기에 50만원 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남오위원

1면이 얼마 지원해요, 1면 만들 때, 2면 만들 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최초로 1면 만들 때는 600만원이고요. 추가할 때 50만원이 더 가능합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1면 만드는데 600만원, 추가하면 2면 만들면 얼맙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50만원 추가됩니다.

박남오위원

650만원. 600만원 그렇게 많이 지원이 바뀌었습니까? 250만원, 300만원 줬는데 언제 6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누구요, 과장? 과장 답변 못 하면 팀장!

헌영

이헌영그린파킹팀장

그린파킹팀장입니다. 2005년도부터 5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남오위원

600만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헌영

이헌영그린파킹팀장

1면은 600만원이고요, 2면은 750만원, 3면부터 100만원씩 추가 됩니다.

박남오위원

그런데 왜 50만원이라고 해요. 자체가 안 맞잖아요. 2면이면 75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모르네. 팀장만 알고 있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웃음

박남오위원

금방 하나면 50만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6월말 현재 94가구인데 이건 언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2004년도 지금까지?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이건 지금 금년 겁니다. 94면······.

박남오위원

팀장! 그러면 2004도부터 지금까지 몇 면이 된 겁니까, 몇 가구가 된 거냐고요?

헌영

이헌영그린파킹팀장

예, 그린파킹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106동에다가 주차면이 1,938면을 했습니다. 현재 보고 드린 94면은 올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입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 지원된 거예요?

헌영

이헌영그린파킹팀장

시비 구비 각 50%씩 해서 33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점검은 1년에 몇 번합니까?

헌영

이헌영그린파킹팀장

점검은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인센티브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헌영

이헌영그린파킹팀장

예.

박남오위원

주차장 사용하지 않는 주택 있지요?

헌영

이헌영그린파킹팀장

예.

박남오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헌영

이헌영그린파킹팀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돈은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주차장 사용 않는 집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헌영

이헌영그린파킹팀장

우리가 협의서 작성할 때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비 플러스 은행금리를 포함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상환도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헌영

이헌영그린파킹팀장

올해 지금 현재 2건 정도가 방치된 집이 있는데요. 현장점검해 보니까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가지고 집주인이 장애인이 이사 갈 때까지만 보류해 달라고 해서 한 집 정도는 보류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집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헌영

이헌영그린파킹팀장

예, 알았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리고 우리 윤 과장님 제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로정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등포역 뒤에 한 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영등포역 뒤.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뒤요?

박남오위원

예, 거기 한 번 가보십시오. 안 가보셨으면. 왜냐면 거기는 롯데백화점 알고 계시지요. 영등포역이 있어 가지고 또 CGV극장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이 끝나면 그 뒤로 나가서 밥을 먹으러 내려갑니다. 보통 저녁을 많이 먹으러 가고 술도 먹으러 가는데 그 뒤에 가면 포장마차가, 여기 팀장 있어요?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예.

박남오위원

포장마차 몇 개 있습니까? 안 가보셨겠네, 아직 온지 얼마 안 돼서?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예.

박남오위원

거기 오늘 저녁에 한 번 가보시고 파악 좀 해 보십시오.

형진

김형진가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박남오위원

4개가 있는데 우리 지금 도로과 도로연락 하고 있지요. 그 바로 앞에가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거기 역 뒤에는 신길2동, 도림1·2동, 신길3동, 영등포1동, 그 다음에 마을버스 타려고 대림동, 신길5동 다 그 뒤에서 마을버스 탑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 저녁에 한 번 가 보시라니까. 노숙자가 있는데 노숙자도 많아서 복잡한데 술 먹고 비틀거리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과장님, 팀장님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내일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단속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원한답니다. 각 단체에서 만일 합동단속을 한다면 계획을 수립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노점상 특히,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의도역에 가시면 여의도 전철역입니다. 여의도 전철역에 가시면 거기 포장마차 불야성이 된 데가 있어요. 그동안 여러 번 철거요청도 하고 해서 또 우리 해당 과에서 계고장도 보내고 고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여의도에는 한 40여 개 포장마차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다 정리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업무보고 된 것처럼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 부근이라든지 꼭 들어가서 문제가 될만한 지역들 여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역과 롯데캐슬아파트 있는데 이 부근은 아파트 부근이니까 포장마차를 지난번에 한 번 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같이 동원돼서 철거를 하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또 다시 영업이, 거기 보니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영업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철거를 한다는 것은 단속인력이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 일과성에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다 아예 펜스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차량이 못 올라가도록 화단을 전부다 차량 진입할 수 없는 화단을 설치하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역 부근에서는 우리가 금융특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금융공공디자인거리를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자동으로 내년이면 철거는 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와 살짝 비켜진 부근에서 포장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청에서 분명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속은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펜스나 볼라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롯데캐슬아이비 부근에 대해서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펜스나 볼라드나 여러 가지 등등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부근에서는 아예 진입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펜스가 설치되거나 볼라드가 설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거나 이렇게 또 현재 당장에 철거를 한 번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철거를 하실 건지 하는 추진계획을 서류로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진시장하고 대진시장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7억 구비를 이번에 올리셨는데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 1억 8,400은 시비 보상이지요?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근에 대해서는 가로등주를 교체하는 것을 신중하게 교체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통상 15년 이상 20년이 되면 자격요건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35년, 30년이 돼도 지금 재건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가로등주의 수명주기가 대충 한 15년, 20년이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파손 정도가 심각하게 되었을 때 가로등주가 교체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명등 기구를 교체하실 때 가로등주를 교체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어지간하면 가로등주 교체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본 위원이 앞으로 2년 동안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가로등주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킹(checking)을 하고 그 타당성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와 같이 가로등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차라리 우리 근본적인 가로등의 기본 취지에 맞게끔 등기구 교체라든지 도로를 밝게 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다가 비용을 쓰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 월등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고유가로 인해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격등제라 하게 되면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제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된다 해서 지금 가로격등제는 시행을 하지 않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다 보니까 구태의연한 격등제 이런 방침이 결정된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의 가로등 방침에 의하면 디밍(dimming)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밍(dimming)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가 쓰고 있는 게 400W, 350W 이 정도 이런 몇 개의 등 와트(Watt) 수를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야간에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400W나 350W를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한 12시 쯤 되면 대부분 사람 통행 보다는 차도 통행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와트 수를 확 떨어뜨리는 장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기료를 절감을 한다 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격등제와 동시에 와트 수를 떨어뜨리는 장치를 설치해서 전력을 절감시키는 그런 것도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전문가들이 잘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여의서로 하고 여의동로에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도면을 보니까 도로 상에 붙어 있는 보도에 자전거 길을 내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게.

김종태위원

지금 보도 폭이 아주 좁은 걸로.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좁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도 거기에다 반을 잘라서 자전거도로를 내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도 서로 쪽에 걷고 싶은 거리를 하는데 그쪽 서로 쪽은 걷고 싶은 거리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로 쪽은 상당히 좁아서 그 밑 아래쪽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하는 게 어떤지.

김종태위원

한강 고수부지 이야기하신 거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것을 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위쪽은 보도 폭이 너무 좁고 아래쪽은 여유가 있고 실제로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렇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나 서로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쪽에는 주민통행량이 행사 때를 제외하고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는 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동 1개소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추진하는데 미확보 동이 지금 4개 동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신길1동하고 여의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신길1동이 54번지에 있습니다. 신길역사 옆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김종태위원

아, 역사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없으니까. 1동 1개소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라고 돼 있는데 미확보 동이라 해서 4개 동밖에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여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남

윤용남주차시설팀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용남

윤용남주차시설팀장

여의도 지역은 기존의 주차 프로테이지(%)라고 하나요, 주차 보급률이 좋아서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길1동 같은 경우 신길역 부근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역사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길1동 주택가 내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에 부단히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계속 못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동 1개소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라는 그 취지에 신길역은 주택가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신길1동은 역시 이 보고 상에서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없는 걸로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측에서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질의는 많지만 대답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으시죠. 지금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 추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임대라든지,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과태료 하고 징수교부금 중에서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황하고, 물론 그 공유재산 현황에는 각 공유재산별로 세원까지 포함을 했어요. 세수가 얼마나 잡히는지, 도로사용료도 어느 도로에서 얼마만큼 잡히고 있는지 전체 현황표, 그 다음에 하천 사용료도 현재 하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현황표를 보여주시고, 그 공유재산 현황표 중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2008년도 상반기 분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여러 과를 접촉을 해 봤는데 사실 대민부서 관련된 부서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그 동안 접해 보니까 도로과가 참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조치 결과가 빨리 피드백(feedback)이, 안 되더라도 안 된다는 피드백이 빨리 조치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 동안에 도로과를 많이 접촉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다가 보니까 도로과에 대한 질의도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한 번 굴착을 하게 되면 일정 계획 기간별로 굴착계획을 전부 다 수립하게 되죠?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서 외부 같은 경우에 도로 굴착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중복 굴착을 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부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 부서라고 하면 바로 과장님 휘하에 있는 팀들 예를 들어 도로조명팀, 도로과.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도로개선팀이죠?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도로개선팀.

김종태위원

예, 도로개선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합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굴착복구팀에서 다 전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종태위원

아, 굴착복구팀에서.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다른 팀, 예를 들어서 도로조명팀에서 조명기계를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천생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간에 정보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을 했는데.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현

박주현도로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아, 잘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외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도로굴착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내부 간에는 서로 통보를 안 하고 자기들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여의도에 조명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앞에 각종 교통안전 개선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죽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조명팀에서 그것을 지나가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사는 벌써 반이 진행된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전신주 지중화를 못 하게 되고 반은, 공사가 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공사를 했고 미리 보도가 만들어진 곳은 전선줄이 위로, 지상으로 걸쳐있는 현상인데 지금 다시 지하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얼마 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 내부 다른 부서의 공사에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구청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채널은 명쾌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과 관련해서 서울시 방침이 ’08년 1월 29일자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이 7월 17일죠. 그러면 약 6개월 정도 얼추 돼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1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한 게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서울시 방침을 가지고 우리 구도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고 6개월 동안 노력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중간에 여러 번 보고도 받고 했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토털 6개월이 지난 이 기간 동안에 1개의 실적도 해당 없다고 보는 것은 하여튼 그 동안의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반기에는 확실한 추진실적을 가지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타워가 준공된 이후에 시스템 다운이나 에러, 고장 관련해서 몇 건 있었습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건이라고 따로 모아놓은 것은 없는데 처음 시행 초기에, 5월 9일날 준공을 했는데 5월달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6월달 하고 지금 7월달로 넘어오면서 많이 줄었거든요. 요새는 한 1주일에 1번 정도 그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가장 최근에 다운됐던 적은 언제입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 자체가 다운된 것은 어제도 한 번 다운이 됐었습니다. 이게 24시간을 돌리다 보니까 과열이 돼가지고 어제 아침에 한 번 다운이 됐었습니다. 바로 업체 불러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송수희위원

저희가 첨단기계식 자전거 주차타워라고 해서 언론에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구청에서도 굉장한 자랑거리로 알고 있는 타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죠, 7월 16일날 구청 공지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공지가 오늘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어제 오전 9시 49분 50초에 올리셨는데 이 내용이 “금일 오전에 주차타워 내 개인 주차공간에 에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장시간 계속 해서 무인단말기 내 컴퓨터를 켜두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9시 반에 모두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되었으니 자전거를 주차하지 못 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타워가 에러가 된 순간에 이미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올리셔야 되는데 내용이 완전히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9시 반에 모두 정상 가동이 됐다고 하면 금일 오전이라는 게 어제 오전 몇 시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이미 구청 공지에다가 주차타워가 이렇게 해서 다운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를 바로 하면 거기에 사람 이 항상 상주를 하면 바로 조치가 되는데,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때는 사실 그 이전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마 와서 보고 그런 불편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때 인지를 하면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띄워서 이렇게는, 그 전에 이미 조치가 되거든요.

송수희위원

저는 이 공지사항이 삭제가 됐는지 몰랐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보내오셨어요. 여기 ‘송수희 의원님께’ 이렇게 쓴 게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실 텐데. 이 고장이 나서 본인이 불편을 겪으셨대요. 그런데 불편을 겪으면서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의 불편을 겪었었는데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래서 에러가 났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든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밤 12시가 아니고 오전 9시 반이라는 것은 우선 공무원 분들께서 출근을 하셨을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팩스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16일날 물론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공지를 지우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공지 올려서 저희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니까 그냥 지워버린다, 없다. 그래서 본인이 뽑아놓았던 것을 저한테 팩스로 보내왔어요. 앞으로 이 주차타워가 첨단기계식 자전거 주차타워라는 걸 강조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공지를 올리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 자체가 새벽 5시나 6시나 언제든지 꺼지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만큼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왜 열어둡니까? 올리셔서 일단은 불편한 상황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정상 가동이 돼서 조치가 됐으니까 다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올리시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차문화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지대 노란색 선으로 줄이 그어진 부분에 대한 주차단속도 저희가 합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합니다.

송수희위원

평일날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주일 같은 경우, 일요일날 같은 경우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근의 한강고수부지 근처에 가면 차량이 엄청나게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일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불편하시지만 양해를 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안전지대 부분에 차를 많이 세워놓고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송수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교회 주변은 일요일날 차량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단속은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합니다.

송수희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전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런 경우라고 해도 단속이 이루어져서 차량이 있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그런데 너무나 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송수희위원

사고가 났단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사고가 났다는 얘긴 듣지 못 했는데요.

송수희위원

지난주에 민원인 한 분께서 본인이 노란 선 안에다 주차를 해 놓고 접촉사고가 있어서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교인이시기 때문에 좋게 좋게 처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안전지대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는데요. 아무리 주일에 교회 부근이라 하더라도 물론 안전지대 부분에다 차를 얼마나 세울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고장 차량이라든지 긴급한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도로변 같은 경우는 응급차조차도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 트럭으로 오셔서 과일도 팔고 계시고 먹을거리를 팔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라도 그런 경우라도 안전지대만큼은 비워놓을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강

이재강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