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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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경제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애라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하신 주요 추진현황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앞장 표지에 보면 임시회 회기가 7월 14일에서 2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임시회가 며칠까지인지 모르십니까?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23일까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하는 바람에 정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구애라위원

보고서 제일 앞면에 있는 것을 실수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구애라위원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구애라위원

앞으로 좀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예.

구애라위원

재무과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2번 세외징수 강화라고 있는데 재무과에는 세외수입 세목이 뭐가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재산의 매각, 임대, 변상금, 또 수수료, 공공예금의 이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애라위원

그런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전부 관리·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상균

오상균재무과장

소관별로 재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과실은 재무과에서 하고 세금에 따른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희자

박희자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분에 대해서 과년도 분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과년도 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위원

그리고 재무과 5쪽에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46.9%인데 부과과 4쪽에 보면 세입징수 실적이 98.56%인데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균

오상균재무과장

우선 재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은 5쪽에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또 각 동사무소에서 증지라든가 이런 수수료 받는 겁니다. 그게 한 절반,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도 6월말 기준으로 절반, 그렇게 해 가지고 한 47% 상당을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기간이 경과되면 그렇게 받으니까 한 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라든가 이런 공공예금 이자도 기간별로 징수를 합니다.

구애라위원

재무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다면 세무과 세무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오상균재무과장

재산관리는 우리 재무과에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 자치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쪽 1번 인력란 일반직에서 정원 23명에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8명으로 되어 있고, 또 세무과 소관 1쪽 1번 인력란에는 일반직에서 정원 35명에 5급 1명, 6급 5명, 7급 5명이고, 부과과 소관 1쪽 1번 인력란에서는 일반직에서 정원 48명에 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또 지역경제과 1쪽 인력란 일반직에서 정원 23명에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으로 되어 있고, 지적과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전체 정원하고 급수율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인원하고 비율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 정원이 23명인데 5급, 6급, 7급이 13명이에요. 또 세무과 정원이 35명인데 5급, 6급, 7급이 11명입니다. 또 부과과는 정원이 48명인데 5급, 6급, 7급이 14명이고요, 지역경제과는 정원이 23명인데 5급, 6급, 7급이 13명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T.O 정원 현황은 업무에 따라서 옛날에는 총무과 지금은 행정지원과에서 정원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업무 형편에 구 전체적으로 봐서 매기기 때문에 약간의 숫자는 과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애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하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어제 전산정보과 보고를 받다보니까 제가 누차 했습니다마는 전산정보과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지역 업체와 계약관계를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60몇개 업체하고 금년도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재무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제 전산정보과에서는 무슨 업체고 뭔지 잘 몰랐는데 재무과에서는 대충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업체하고 금년도에 계약한 거요.

상균

오상균재무과장

자료는 뽑으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현순위원

어제 전산정보과에서도 3개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재무과는 모르는데 지역경제과는 알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원 업체들을 각 부서에 지시한 사항은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래요?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고현순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번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조그마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금액에 한도되는 것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런 보고를 받다보니까 반가웠는데 전부 아직 지금도 파악도 못하고 있네. 말만 한답시고. 한 가지 더 묻는다면 보통 5월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환급 같은 걸 하는가 안 하는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세무사라든지 가서 얼마씩 돈을 줘서 계산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개개인이 혼자 계산할 때는 잘못 계산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환급해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통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예를 들어 소득세가 150만원 간다면 우리 여기에서는 지방세가 15% 아닙니까? 15만원. 지금 우리가 그거 환급해 주고 있습니까?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세청 전산실에서 자료를 컴퓨터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정된 것은 세무서에서 처리한 그 다음 달에 저희 구청에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 관계를 작년도에 한 실적이 있으면 참고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같은데요, 14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죽 보니까 총예산액은 금년도에 121억이 확보돼 있는데, 기금 확보된 게 맞죠? 융자 지원할 그거요.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현순위원

금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에 12개 업체가 17억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해서입니까? 신청한 업체의 기준이 미달돼서 그렇습니까?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는 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지역방송, 지역신문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업체가 지금 많지를 않습니다.

고현순위원

없어요?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오고 계신데, 다 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원업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요즘 보게 되면 직능단체 회의실에 가서 동의 동정 그거 할 적에 많이 홍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또한 금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관계 등등 하는데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장님 담화문도 발표했고 또 오늘 자전거타기 하면서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분야는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항우 국장님이 세무과에서 오셨는데, 6쪽하고 7쪽에 걸쳐서 보게 되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은 데요. 국장이 근무하시다가 오셨으니까 고액 체납자들을 자꾸 늘어나게 하지 마시고 좀 잘 받아서 세수를 늘리게끔 노력하십쇼.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7쪽에 고액체납자 보면 500만원 이상이 445명, 182억인데 이게 다 도망간 사람입니까? 못 받습니까?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보면 고액체납자가 주로 기업이 많은데요, 기업이 파산 부도된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이 많은데, 저희들이 명단 공개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외 나가는 걸 제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파산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을 하는데 명의변경해서 넘어가면 그것도 저희들이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현재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얼마 전에 신문지 상에 보니까 울산 같은 데 보니까 골프장이고 헬스장이고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차량 관계로 전부 영치하고 하던데 세수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걸 본 일이 있는데요.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차량세가······.

고현순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해 가지고, 전에 제가 4대 때 행정에 있을 때하고 보니까 별로 줄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몇 년 지나게 되면 그냥 망실·손실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예,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불납결손은 해도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원천회수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체납이 없는 걸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 세금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안정적인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십시오.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세금 징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동세를 운영하고 있죠?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예.

고기판위원

공동세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세수가 얼마나 줄었죠?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 감소액이 한 1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고기판위원

17억 밖에 안 돼요?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예. 저희 구가 감소액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당초 가만 내버려두면 전체를 다 받았을 때를 따지면 저희가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구가 그렇습니다. 중구는 100%입니다. 딱 100%고, 저희가 한 97.4% 정도 됩니다.

고기판위원

세수가 지금 15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해 발표 계획하고는 완전히 자료가 다른 거네요? 그러면 공동세를 집행하기 전과 공동세를 집행하면서 세수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공동세 얘기를 꺼냈냐 하면 이번에 추경을 올렸죠? 추경을 올리면서 우리 기금을 가져 왔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한 차원이라고 꼭 해야 되는 사업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과정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한 51억 정도 우리가 기금을 가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져오기까지는 물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과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예.

고기판위원

맞다고 그러면 최초에 부과된 세원을 우리가 제대로만 징수를 강구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 기금을 전용해서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세수가 부족하거든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또한 서울 시 보조금도 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세가 있어서 좀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당면한 급한 사업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51억 정도가 기금에서 전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재산세가 이번 달에 부과가 돼서 나갔습니다. 나갑니다마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공동세를 시행을 하면서 강남이라든가 중구, 서초 이런 데서는 결사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세수가 공동세 실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결사반대를 했었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전혀 대처를 안 했잖아요. 우리 구는 반대를 하게 되면 서울시 교부금을 그만큼 우리가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세의 운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과된 세원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에너지 자원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유소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를. 그런데 지금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군데를 보면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말로서 한두 번 표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 중요성은 실감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기 이전의 문제라든가 또 들어오고 나서의 안전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상충된 의견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물론 지역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단독 주택이 들어와서 안전관리 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안전관리는 에너지 자원이라든가 가스, 난방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글쎄요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면 어떤 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은 그런······.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전점검을 나간 적은 없는 거네요?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주유소 그건 점검하고 있죠.

고기판위원

어느 팀에서 나가고 있어요?

항우

이항우재정경제국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1년에 영등포 관내에 주유소 및, 17쪽에 나와 있죠?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회 정도 현장방문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평균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하고요.

고기판위원

분기별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방문하신다 이거죠?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라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최초에 승인한 조건이 있죠?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 조건들이 주변에 주거환경이 조성되기 이전에 법령하고 먼저 시설을 해 놓고 주거환경이 뒤늦게 안착이 되는 과정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를 끼고 있는 주변의 주민들은 항상 불안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부천에서 폭발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사고는 예측이 없고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유소도 중요하겠지만 가스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말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회죠? 2회에 걸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을 했었죠?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당초에 우리 구가 바라는 큰 목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목표치가 어디까지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해서는 수시로 업체끼리 연결이 돼서 지금 수출 증대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참여했던 업체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소수 업체들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최초에 우리가 수주하고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최초에 수주는 몇천달러, 몇만달러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해서 거래하는 양을 보면 정말 경미하다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또 자칫 잘못하면 이 해외시장개척단이 외유성으로 비쳐져 버리는 그런 폐단도 있다는 것은 몇 번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9월에서 10월초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코트라하고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코트라에 그 업체들이 가서 실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지 그쪽 업체하고 연결이 가능한지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코트라 쪽에서 영등포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나갔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과정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10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지금 코트라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가 지금 제3차 계획을 짜고 있는 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정말 중소기업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요. 1차, 2차 때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번 제3차 때는 정말 극복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을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트라에서 그런 결론적인 과정이 나오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박영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