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소 소관 가. 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7일 문경시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된 사업 중 가은 원북리 외 3개 지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사업은 환경부 승인지연에 따라 현재 사업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상수도시설 긴급 상황대책 마련에 대하여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배수구역 구획화사업 즉 BLOCK SYSTEM이라고 합니다. 기본안이 완료되어 년차별로 시행하겠으며, 상수도 누수율 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노후상수도관 및 누수관 교체를 총괄예산 124억원으로 62㎞를 교체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차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입니다. 2007년말 옥내누수 및 동파예방을 위한 홍보물 30,000부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실적 및 징수사항,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17억3,500만원을 부과하여 16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1,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중 6,000만원은 과년도 분이며 5,300만원은 금년도 분입니다. 수도사용료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이체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 급수현황 및 확대계획입니다. 급수현황은 전체 75,223명 중 일반상수도가 82%, 마을상수도 12.4%, 기타 우물 및 자가 펌프 등 5.6%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는 213세대, 올해는 175세대에 대하여 개인급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배수관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은 5개 지구에 16억6,400만원으로 산양 송죽, 현리, 신전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문경 상리지구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급시설확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4개 지구 5억900만원으로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8개 지구 4억8,500만원으로 2007년도에 5개 지구, 금년도에 3개 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수질검사 주기는 원수는 일일, 월간·분기검사가 있으며, 일일검사는 자체실시하고, 월간·분기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일일검사는 정수장별로 자체실시하고, 주간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월간·분기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10개 지구 8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 3개 지구와 금년도 7개 지구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현황입니다. 수도관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및 수리실적은 1,437개소에 수리비는 5억7,52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질연속측정 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정수장 4개소에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연차사업으로 점촌, 문경정수장은 설치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동로 정수장시설현대화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조달청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은 정수장도 연차별 계획대로 추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조달구매는 주철관, 레미콘, 아스콘, 기타자재 등 총 28건에 3억7,08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4건에 2,29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2008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배수관확장사업 3개소에 15억5,500만원으로서 문경 상리지구에 대하여는 집행완료 하였으며,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급시설 확장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스케일부스터설치공사 3개소에 1억4,0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하수관정비에 따른 노후관 교체공사는 사업시기의 미도래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4건에 2억8,900만원이며 1억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200만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은 7개소에 6억3,800만원으로 3억6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3억3,200만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 14개소에 16억7,100만원 중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1,2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자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4페이지, BTL사업을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조가 된 것입니까?

예,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50%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러면 흐르는 물이 굉장히 많겠네요. 노후관 교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습니까?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다면 1㎞에 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면은 어차피 상수도, 하수도관은 비슷한 길로 갑니다.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렇게 할 때에 파헤치는 것을 보고 노후관으로 보이는 것은 교체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우리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수도 없이 파야 되니까, 한번 파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재비와 기타 조금만 들이면 그것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에 5개년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도 같이 하수관거사업 병행해서 상수도관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시내만 해당되는 겁니까?

누수율은 문경시 전부다 입니다.

4개 수도시설이 있는데요. 전부다 포함한 것입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점촌, 문경, 가은, 동로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는 누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시설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4개 지역보다도 시에서 마을상수도도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까?

마을상수도는 주민들이 원하면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만 하면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7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액이 6,000만원이 있고, 현년도 포함하면 1억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돈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 검침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고지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납기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것 까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하게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진납부의식 해놨는데, 현년도에도 지금 체납된 분들인데, 과년도 것을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먹고 내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사 대장 같은 것을 보고, 노후관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2007년도 사업으로 했는 것인데, 노후관 교체사업은 실제로 부분적으로 몇 m씩 해가지고는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누수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을 몽땅 바꿔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내만 하시지 마시고, 면에도 어차피 문경시민 아닙니까, 이런 곳도 노후관 교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노후관 교체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환경부까지 가서 협의를 해봤는데, 기본 환경부의 시각은 수돗물은 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체내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신규 확장설비 같은 것은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의만 하고, 하수관거 BTL사업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보조를 못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합니까?

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하시느라 수고는 많으신데, 다음연도에 시장님한테 말씀하시던지 예산계에 말씀하시던지, 건강에는 운동도 좋지만 맑은 물을 먹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누수율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이 많으면 수도요금도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수율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농사철이 도래하고 해서 공사를 안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문경시 예산 전체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인데, 용역, 설계 다해놓고 6개월 7개월 미루어서 이자를 남기려고 그러는 것인지, 공사를 미루게 되면 공기단축으로 급박하게 하자면 사고가 나는 것이고, 공사가 부실해 지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하셨으며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이러다 나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용, 전용, 불용액, 잔액 그기에 내재되는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경시의 본청 공무원들이 먹는 물이 수돗물 입니까? 사서 먹는 겁니까?

수도사업소는 현재 물을 그대로 먹고 있고요. 시청 본청에는 수돗물을 정수기에 연결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정수기가 요즘은 위에 물통을 엎어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수도관에 연결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들은 수돗물을 정수해먹고, 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그냥 먹고, 전에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물이 좋다고 하셨는데, 자기들은 정수해먹고 일반시민은 그냥 먹으라는 논리가 물 내용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라기보다는 찬물은 더욱 차게, 뜨거운 물 나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물을 그냥 바로 마시는 것 하고, 정수를 하던 찬물을 만들어 먹던, 뜨거운 물을 먹던,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이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관계 말입니다.

예.

악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것 방법 없지요?

사실 이것은 수급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전기나 마찬가지로 단전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단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민을 상대로 단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결손 처분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대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니까, 93%정도는 자진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정도가 자꾸 누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독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잘구레한 문제인데, 과오납 같은 것 이것도 법률상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오납 몇 푼 안 되는 것을, 우편료 들어가야 되지. 수도사업소는 그런 것 없습니까?

저희들은 우편으로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수 담당자들이 다 있으니까, 인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자동납부 안되어 있는 사람 통지 보내는 것을 아무렇게나 두고 가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한 가지 바꿔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월납 되는 수도요금의 경우, 마지막 납기를 넘기면 낼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꿔서 체납요금을 같이 포함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 1월 21일 문경새재상가번영회 에서 유희시설부지내 불법상행위에 대한 적법처리 및 인도 경계에 고정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와 공원내 식당이용차량에 대한 백색표 실시 및 모든 차량을 정식주차장으로만 주차유도 할 것, 그리고 공원입장료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유희시설부지는 본 안 소송인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이 2008년 4월 23일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퇴거소송이 상주지원에서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민원인에게 회 신하였습니다. 상가식당 이용차량에 대한 백색표 실시는 현 제도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 시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했으며, 공원 입장료 무료화는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재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이나,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발주가 보류된 상태이며, 제1주차장 포장보수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된후 금년 3월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문경새재내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촬영시 사용료 징수철저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훼손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새재 도립공원내 문화재 촬영시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34조에 의거 경상북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와 체결한 대왕세종 오픈세트장 협약기간 만료 후 관계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겠으며, 기타 방송사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서의 촬영허가는 자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촬영전 사전 철저한 교육 및 당부를 하고, 촬영 후에는 시설훼손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내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선비상 보조설명대 설치촉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새재를 널리 알리고,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경새재 디카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문경새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새재 도립공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여 매월 2명을 선정 문경전통도자기인 부부찻잔을 선물해 줌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내 촬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말까지 주식회 사 SBS 외 4개 업체에서 총 18회 에 걸쳐 촬영하였으며, 사용료는 46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입니다. 사계절썰매장 리플릿 제작 등 새재 도립공원 홍보를 위한 유인물 4종과 옥소권섭의 유행록 등 책자 2종 등 총 8종을 발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문경새재 입장객 및 주차수입 현황입니다. 입장객은 2006년 1,009,000명, 2007년 995,000명 이었으며, 2008년도에는 6월 23일 현재 543,000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2006년도 10억2,700만원, 2007년도 10억3,300만원이었으며, 2008년도에는 6월 23일 현재 3억2,600만원으로서 작년 동계대비 관광객은 15%정도 증가하였으며, 2008년 4월 10일 입장료 무료화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및 수입금액은 2006년 112,000대에 2억4,100만원, 2007년 104,000대에 2억2,700만원, 2008년도는 6월 23일 현재 36,000대에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촬영장내 전시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대왕세종 촬영장내 전시시설 설치 실적은 없으며, 제2회 추경에 도비를 지원받아 5,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전시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경새재 홍보현황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과 문경새재 박물관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플릿 2종 75,000매를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관내 관광지, 공원 입장객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으며, 새재 도립공원내 모든 관람시설과 유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홍보용 소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 등 언론보도 자료 제공과 문경관광안내원과 문화유적해설사 14명이 오미자체험관내 안내소에서 새재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내 해설하는 등 다시 찾는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원 시설물 보수내역입니다. 시설물 보수는 전기시설 7건에 2,400만원, 홍보 및 안내시설 12건 1,200만원, 화장실 보수 4건에 440만원, 기타 15건 9,800만원 등 총 38건에 1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관광객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내역입니다. 산책로를 오르내리면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오토바이에서 매연이 많이 나와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금년 5월 신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촬영장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재가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신고가 제기되어 제2회 추경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예산 1,50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내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원내 편의시설은 화장실 25개소, 파고라 7개소, 안내판 97개소 등 총 9종에 39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촬영장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주흘산 등산로 입구 원두막 설치, 생태공원 입구 목교설치, 친환경 간이화장실 개체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제1주차장포장보수공사, 대왕세종 오픈세트장 매표소설치, 자연생태전시관 항온항습기 설치 등 총 4건에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태공원 목교설치공사 방문자 센터 및 초곡교 친환경 보강공사, 일지매산채 배수로설치공사 등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민원 접수사항에 보면, 문경새재 상가번영회 에서 요청한 내용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문경내에서 관광객 수입에 대한 대부분이 문경새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상가번영회 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물론 민원이니까, 해결은 해주되, 우리 지역에 대다수가 보면 문경새재 상가는 그래도 먹고살만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새재관리사무소나 우리 지역에 어떤 나름대로 활동한 부분은 있습니까?

새재 상가번영회 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뚜렷하게 활동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에 어떤 혜택을 받는다. 온천지구 주변의 상가는 텅텅 비어 있어도, 새재에는 그래도 문경시로 인해서 사실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연계하면서 새재관리사무소와 또 어떤 민원도 스스로들 해결 해주는 역할도 해주면서, 아니면 자연환경정화활동을 나름대로 캠페인도 하면서 지역에서 우리가 보기에 그래도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유기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은 언제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이 되어서 연기할 계획을 통보 받았습니까?

설계를 작년말에 마쳤는데, 금년 발주할 단계에서 공식 통보는 아니지만, 통보를 받아서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유희시설부지가 환매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전역을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설명을 못 들었지만, 야외공연장이 영상문화복합단지에 포함될 계획이다. 하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여튼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획대로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어떤 계획이겠지만, 해당부서하고 절충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KBS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시민들이나 너무 공원지역에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들이 많았었고, 이로 인해서 관리사무소에서 KBS쪽에 요구하는 부분이나 그쪽에서 어떤 촬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문화재 주변에서 촬영하면서 문화재를 훼손하고 하는 이런 행위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KBS같은 경우에는 차량통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자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촬영장이 자기들 개인 시설인양 무분별하게 통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저희들 통제 인원들 하고 수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원칙을 세워나가야지 KBS에서 인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느슨하게 하면 또 다른 팀이 왔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리나 인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료 징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12만원도 있고, 18만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가 도립공원이 되다보니까, 모든 규정은 도 자료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재내에서 영화나 TV드라마 등을 촬영할 경우에는 오전 오후 한나절에는 12만원, 야간에는 18만원, VTR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야간 각 6만원씩 받도록 도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장 내에서는 영화는 200만원, 드라마는 100만원씩 받도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촬영장 내에 촬영하는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촬영장 외에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나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도 조례로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20만원, 십몇만원인데, 이 부분을 인상시켜서 할 계획들은 없습니까? 금액이 좀 적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조금 저렴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용료 수입보다도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의회 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물론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겠지만, 한나절에 12만원, 하루 종일이면 24만원하지만 여기에 딸려있는 각종 차량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하게 해주시고, 다른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대비를 하고, 특히 우리 문경새재는 이런 촬영장을 보는 것보다도 자연이 좋아서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불편을 야기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사실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새재유희시설부지내 불법 상행위에 대한 적법처리 및 인도 사이에 고정 휀스 설치 요망, 언제부터 소송이 재개된 겁니까?

최초 소송 말씀입니까?

예, 기간이.

제가 담당 사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먼저 소송을 재개했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7년이면 1년이 넘었는데요. 4월 23일 문경관광개발(주)가 (주)레저텍컨설팅간의 2심 소송, 이게 언제쯤 판결이 내려질지 확실히 모르잖습니까?

예, 지금 대법원에 계류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사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측으로는 10월경 판결이 안 내려지겠나, 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상가, 식당이나 매점에 있는 분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기존상가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장 철거를 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판결이 나지 않고는 물리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상가들은 세금을 내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했는 그 분들은 안내지요?

상주세무서에 등록 했는 업체는 내고, 등록 안 했는 업체는 안내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 때문에 이쪽에 세금 내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될 겁니다. 세금도 안내고 불법행위 하는 분들은 판결이 나야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대책의 강구가 있던지, 아니면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그것을 그 사람들 조건에 건물 뜯고 하는 것은 주체가 문경관광개발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앞에 장사를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시유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 일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시오. 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어차피 수일내에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날 텐데 굳이 문제를 삼을 것이 있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시에서는 방법이 없고, 이러면 기존에 세금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빨리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안하고, 본 위원이 듣기에도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는 것은, 불법행위 하는 분들이 문경시민입니까?

최초에 점유했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서 우리 지역사람들한테로 임대형식으로 해서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역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우리 시부지 아닙니까?

시에서 문경관광개발(주)에 팔아가지고,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주)레저텍컨설팅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달린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못하는 겁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시에서는 개입할 법적인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시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관여하고 촉구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경관광개발(주)나 (주)레저텍컨설팅에 말씀드려서 기존에 상가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촬영 관련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소장님께서 조치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경새재라면 문경시에서도 관광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처럼 문화재에 못질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훼손 시켰을 경우 과감하게 촬영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요구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홍보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문경관문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시설물을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새재관리사무소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촬영장 징수관계 말입니다.

예.

얘기가 좀 비약이 됩니다만, 원래 KBS1방송국에서 방영을 하다 KBS2방송국으로 갔으며, 우리한테 효과가 떨어집니까, 상향됩니까?

아무래도 시청률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창출이 적으면 우리한테도 촬영료를 적게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촬영하고 있는 대왕세종에 한해서는 종결될 때까지 사용료를 안 받는 걸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대왕세종은 무료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안받는데, KBS1방송국에서 하던 것을 왜 KBS2방송국에서 방영을 하며, 그러면 우리는 KBS1방송국에 하던 것을 KBS2방송국에서 방영을 하면 우리는 조건을 걸어서 촬영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전제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KBS1방송국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피해가 없었는데, KBS2방송국에 방영을 할 때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때 할 때나 지금이나 똑 같으면 그것은 무슨, 그리고 메인포커스 같은 것도 9시에서 KBS2방송국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고위층이 하는 것보다 밑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소장님이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겠지만, 새재 입장료 무료화로 인해서, 입장료가 10억원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료화를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쓰레기 수수료 500원정도 받고, 도립공원이니까, 못 받게 되고, 결국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몸살을 앓고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이 대단히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이, 예를 들어서 주차료를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쓰레기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처리하고 하는 청소인부들의 일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료도 다른 도립공원이랄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책정한지가 오래되어서 조금 싼 편입니다. 이것은 인상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타 시설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참고로 도립공원 입장료가 무료화 되면서 도내에 4개 도립공원에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4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들이 회 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료화 됨으로 해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모았고, 조만간에 공식적인 건의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왕세종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시비를 어느 정도 들이고, 전체적으로 70몇억원을 투자하면 몇 년 내에 관광객 수가 늘어나서 입장료 징수를 하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지역 신문을 봐도 입장객이 무지하게 늘어서 여기에 대한 수익이 많이 올라졌다는 얘기들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2008년도현재 드라마세트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금액은 미미하거든요. 물론 대왕세종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시설물들이나 이런 촬영장을 구경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적다고 판단해서 당초에도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년에 이정도 수입이 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는 큰 관계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고유가이고 이렇다 보니까, 차량대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관광객 수는 예년에 비해서 15%정도 증가했다면 아무리 차를 가져오지 않아도 관광객 수가 많으면 주차도 때에 따라서는 좀 비슷하거나 늘었을 것인데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관광객 수가 체크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는지 이 부분은 파악이 잘 안되잖아요. 그냥 추산으로 15%정도 늘어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헤아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촬영장의 유료입장객을 기준으로 해서 무료입장객을 추정하고 무료입장객을 기준으로 해서 새재 도립공원 전체 입장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수는 늘어났는데, 주차대수가 줄어든 첫째 원인이 주로 근래에 새재에 오시는 고객들이 촬영장 고객이 많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결국은 촬영장 오시는 분들이 청·장년층보다도 노년층이 많다는, 그것도 또 개별관광객보다는 단체관광객들이 많다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버스로 단체로 오셔서 무료로 입장하는 고객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계선생 시비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문중에서 하는 얘기는 다른 시비들은 돌로 해놨는데, 거기는 상당히 좀 저거하게 되어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시고, 예를 들어서 문중이 좋아서 시비를 달라고 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반 그것으로 했는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을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귀정 어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 점검해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새재관광객 불편사항신고 및 처리내역인데, 대왕세종 세트장 단체입장요금 결재시 카드, 이것은 카드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밥을 1그릇 먹어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불편사항 내용에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드로 결재를 못하도록 아마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카드를 받게 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는 어차피 시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카드는 결재하지 말아라하는 지침이 있어서 못했고, 그게 아마 이번에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1,500만원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도 추정인데, 우리가 입장객 수에다가 입장료에다가 일정금액 3%를 곱해서.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카드가 되는 겁니까?

예,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편의시설 향후계획에 제1관문앞 자연생태공원 입구 목교설치는 벌써부터 시에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지금 올린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출렁다리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이게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대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출렁다리는 문화재하고 또 주변 여건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목교로 변경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교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협의회 할 때도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출렁다리하고 목교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목교가 조금 덜 들어갑니다.

싸게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내구연한은 목교로 하면 더 빠른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은 같은데, 목교라고 해서 순수 나무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철골이 다 들어갑니다. 겉에만 나무로 포장을 하는데, 대신 나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협의회 할 때 보고한 사항하고, 목교로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요?

지금 예산 3억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 금액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억오육천정도면 안될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은 목교로 하던지 출렁다리로 하던지, 문경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서 시설물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기획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답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집행만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자꾸 축소가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TV에서 2TV로 옮겼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율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질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앉아서 1플러스 1, 2플러스 3, 이러면 행정이 재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시는데 그런 스페이스를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특히 새재관리사무소는 엘리트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문경시 업체들입니까, 타 지역 업체들입니까?

리플릿 제작.

예, 팜프렛하고 전부.

외지 업체에 준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지역 업체입니다.

우리 관내 입니까?

예.

거의가 긴축 재정을 하자면 긴축을 할 때는 약간 미흡하지만 관내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2006년, 2007년, 2008년 어떻게 해서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는 온천개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제3자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온천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도 없습니까?

2005년도에는 제가 오기 전에 그때는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회 는 존속해 있습니까?

위원회 는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7명, 외부인사 7명해서 14명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존속은 해야 되겠네요?

온천 법에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은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광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온천 사용료가 계속 줄잖습니까?

예.

많이 줄지요?

예.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겠지요. 본 위원도 온천에 자주 가 보는데, 온천내부에서 인원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사용료도 줄어드는데, 온천내부시설을 왜 그렇게 자주 합니까? 리모델링을 굉장히 자주 하잖습니까?

리모델링은 저번에 탕 합친 것 하고.

탕을 왜 그렇게, 기존에 있던 탕이 시민들이 와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리모델링 했습니까?

그것은 그 전에 문경온천의 특징인 탄산천탕이 적다고 해서 이벤트탕 2개를 없애고 탄산탕으로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온천 사용료도 적은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에 의해서 바꿨습니까, 시에서 자구책으로 리모델링을 했는 겁니까?

자구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탄산탕이 적다고 많이 말씀을 하고 해서 탄산탕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온천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탄산탕 적다고 그런 것까지 다 들을 것 같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관광객도 줄고, 인원이 줄어서 사용료도 적은데다가 계속 리모델링,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한푼의 시비를 최대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문경온천하고 종합온천하고 경쟁관계라든지 어떤 아마 개인온천이다 보니까, 냉탕하고 샤워시설은 지하수, 자체 지하수를 이용하면 가격이 싸죠?

적지요.

금액 적으로.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지금 사용량을 보니까,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이용객 입장수나 전반적으로 봐서 물 사용량에 비해서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문경온천에는 작년 6월말을 비교해서 일일 평균 109명이 늘었습니다. 작년 6월까지 평균이 360명인데, 올 6월말까지는 469명입니다. 109명이 늘었고, 물 사용하는 것은 문경온천에는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종합온천에는 좀 줄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온천수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업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경관광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저기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써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면, 우리 온천까지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샤워시설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때 씻는 부분이 조금 적어서 확대한다거나, 그 다음에 각 기능성 마다 스위치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온천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금 기존의 있는 방식대로 운영을 해나가실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도 관광지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아, 온천하면 진짜 대형 어떤 스파로 해서 밖에 노천탕도 있고 거기서 모든 부분을 끝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온천에 대한 대비책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두시고, 지역마다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 문경온천은 작품으로 봐서는 잘못된, 너무 좁은 가운데 처음 시도가 잘못된 그런 부분인 생각이 들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장기적으로 온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나름대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갖추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천개발사업소에 경상경비하고 수입액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7,000만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 났어요?

예.

왜 묻느냐하면, 김지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타성에 젖어서 2,000만원 손해 보면 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떤 길이 있다. 어떤 계획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하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일만 보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또 개선해야 되는 것은 개선해야 되고,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