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네, 현재 80%입니다.

복합복지센터 내에 각 시설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당초 이것을 계획했을 때에는 1층, 2층 임대시설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을 통해서 운영비를 조달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중 준공예정에 있음으로써 원래 개관은 내년 예정입니다. 9월 이후부터는 한 3개월가량 건물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시범가동 하면서 그 다음에 1~2층 임대를 주더라도 계약을 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기간을 내년부터 시작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올해 수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건물을 신축하면 준공되기 전에 이미 계약이 다 됩니다. 은행, 학원, 병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공시점에 모든 시설이 되고 해서 시작되어야지 우리처럼 공실로 비어놓았다가 3개월동안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 공실로 비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추경예산에는 세입이 계상 안 되었는데 본예산에는 1억2,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제 이야기는 우리가 당초 취지가 1~2층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했었고 그런데 추경에 세출예산은 1억1,200만원인가요,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은 안 잡혀 있다 이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미 건물 임대를 받을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시설이 있었다면 이미 타진이 들어왔겠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좋은 위치의 입지조건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미 이것은 소문이 나 있으니까 뭔가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단계가 되어 9월 준공과 동시에 학원이 오픈되고 이렇게 돼서 세입은 자연스럽게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세출은 편성되어 있는데 세입도 편성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순리인데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의 노력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던지, 규모가 적당하지 않던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1층, 2층이 임대가 잘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임대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세입을 안 잡았어도 본예산에는 1억2,500만원을 현재 세입으로 잡아놓은 현황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현재 임대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들어오고 있고 현재 협의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내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위탁에 관한 동의안만 통과되면 모든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추진하겠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우리과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센터를 봐도 공실률이 꽤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학원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1,170㎡이고 평수로 따지면 350평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유명학원이 350평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우리는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을 것입니다. 위치나 규모로 봐서 제가 볼 때 쉽지 않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서 동의안으로 올릴 때 지금쯤은 나름대로 구청이 백방으로 뛰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단락 짓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원래 건립목적 취지에 맞게끔 세출은 올라와 있는데 세입은 없다 이것이에요. 2009년도 본 예산부터 돼 있다, 이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면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것은 다분히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본 예산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 본 예산에 세입으로 1억2,500만원이,

잡혀있다 이것이에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단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군데 접촉했는데 규모가 적어서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한다.’

대형학원이 들어오기엔 규모가 작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학원보다 작은학원들이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로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인력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계획이 시설공단에서 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인원이 한 11명 정도 판단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2명 정도는 기술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안내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 판단으로는 11명중에서 2명 정도는 현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봉문화정보센터는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 셈이고, 창4동의 어린이 정보문화센터도 같이 문화원을 통해서 위탁을 준 형식이거든요. 그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성이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문제는 또 별개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서직도 있어야 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별도 채용하고, 현재 여러 구청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을 보면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은 시설이 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음이 현재 조사 됐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파악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첨부 자료로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도서관이 세군데 있는데 어디는 어디서하고 어디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게 통일성이 없고, 업무가 연계되지 않는다 이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별도로 사서직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도 뭔가 연속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청사관리처럼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해가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관문제나, 경로당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파트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맞고 시설관리공단은 그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정도 이런 개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방학동 복합복지센터가 건물 전체 기능이 도서관 전체 용도의 단일기능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정보문화센터 등 관련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을 위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방학동 복합복지센터가 아시는 것처럼 1~2층은 상가용도 또, 3층은 일부 경로당 용도이고, 그 다음에 3층, 4층, 5층의 일부는 작은도서관 규모 이렇게 복합적인 용도이다 보니까 도서관 기능을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전체에, 그간의 노하우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서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도서관 관리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상가임대 등 시설관리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 포괄적으로 위탁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사서직이나 전문직을 충분히 계약직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요. 시설관리를 중심에 두면 아주 행정적인 공무원의 마인드죠, 통일시켜 가지고 관리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용자인 수혜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가 잘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도서관을 이용할 때 과연 도서관 기능으로써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 시스템은 잘돼 있는지,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지 이런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냥 통으로 맡기고 이런 것을 원하실 텐데 주민과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만큼 제 기능을 잘 수행하느냐 이게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립창동운동장이 한 지붕 네 가족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주고,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년간 도봉구에 청소년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조례목적은 도봉구 청소년 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육조례라든가, 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조례 이런 데는 개별조례에 위탁에 관한 사항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 있고 또,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위탁절차는 어떻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유독 청소년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탁관한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위탁은 간략하게 제9조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만약에 제대로 된 시설을 법인체나, 법인에게, 개인이나 위탁을 주려면 개별조례를 좀더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몇 조에서 몇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도봉구 청소년시설들이 더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잘 운영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준용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마당에 조례에 위탁과 관련된 내용자체가 개별조례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조례에 먼저 정비가 돼 있고, 조례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조례에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계획부터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게 맞다고 개인 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혹시 마음에 두신 내용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정성과 도덕성 이런 것들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봉구 사무에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봅시다. 거기에 청소년시설을 위탁주는데 있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조례라든가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전문가를 선정해야 되고, 공무원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은 뭐냐 하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아무런 규정사항이 없어요. 그냥 내 입맛에 맞게끔 선정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위탁주면 끝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왜? 올해 우리가 방아골복지관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운영을 잘했던 간에 법인이사 중 1명이 뭔가 법적인 논란이 있지만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위탁도 탈락시킨 마당에 조례에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선정심의위원회만 세세하게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운영위탁에 관한 규정을 좀더 세세하게, 아까 6개 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둔 것처럼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 조례나 보육조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우리구에서도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장학사, 현직 고등학교 교사, 동 자치위원,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강남에서 지금 세세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구에 못 지 않게 우리들도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용석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이 조례에 직접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 위탁받은 시설은 도봉청소년독서실하고 쌍문동 청소년랜드가 있습니다.

몇 월입니까?

올해 3월 27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들이 그 당시에는 이사들에 대한 범죄 조회까지는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안 했었는데 방아골사회복지관 이사들의 결격 사유가 나오면서부터 우리들도 바로 조회에 들어가서 지금은 위탁업체에 대한 범죄조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 운영계획안은 2월 5일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2월 5일에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위탁체는 탈락시켜 버리고 어떤 위탁체는 위탁주면서 적용해야 되는데 조회 검사도 안 해보고 위탁을 주고 사후에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협조공문계획서 운영계획안에 보면 여성정책팀장, 노인복지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다 있어요. 다 해 가지고 국장님 선정 한 것 아닙니까? 계획안 만든 것 아닙니까?

관련부서 다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청소년시설은 법인이사장이나 이사 범죄조회경력 안하고 방아골복지관은 해갖고 나타나니까 탈락시키고 이게 형평에 맞냐 이것이지요.

물론 이사장이나 시설장에 대해서는 조회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심사하기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서류를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까 얘기한 게 수정되는 것입니까?

수정되는 내용이 아니고 시설장이나,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범죄 조회를 완료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대표를 제외한, 법인의 이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회를 안 했었는데,

안 되지요, 시설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소충족기준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위반을 누가하냐 하면 법인이사장 및 이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장이든, 선생님이든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아골복지관은 법인이사 중 한 명이 특경법상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 위탁 탈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사장에 대해서는 조회를 했고,

이사에 대해서 안 했다는 것이지요?

네,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경력 조회한 내용 주시고, 최근에 독서실은 빼고 쌍문동 청소년랜드 위탁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 국장님 같은 운영계획안인데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이사 범죄경력 조회를 안 하고 왜 방아골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위탁 부적격을 내린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할 때 법인대표 및 법인이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부서장한테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 청소년시설 문제 만큼에 대해서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서류를 확인해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분명히 방아골복지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관련시설도 법인대표 및 법인이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확인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확인할 의무도 있고 만약에 그것을 제가 확인 안 했다면 지도감독에 대한 제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관련 회의지시사항을 통해서도 분명히 신원조회 절차를 확행하도록 여러 차례 강조한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시설은 그냥 법적인 논란이 있는데 규정을 갖다대고 어떤 곳은 조회도 안하고 이런 문제는 도저히 행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이해도 안가는 부분이고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2006년에 한번 있었고, 2007년 이후부터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미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위원 구성현황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행하는 것이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좀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전체 증감액은 25억6,220만7,000원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액은 937억4,8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액은 1억1,926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분야에서 9월말 준공예정인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659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표준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지원인원이 당초 예상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1억9,012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체개발형사업인 경로당방역서비스는 사업취소로 인해 1억668만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를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19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분야에서는 방학동 복합복지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전출금으로 1억1,121만4,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8억61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분야에서 경로당 건립 및 재건축 관련 12억2,580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1,345만6,000원, 노인교통수당 2억2,058만4,000원 등 총 14억78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504만원, 농아인협회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3,948만5,000원 등 총 1억4,452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2억4,711만2,000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3억6,786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으로 3,824만7,000원 등 총 6억5,321만9,000원을 서울시에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따라서 4억2,185만2,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등 4,857만9,000원 등 총 4억7,94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6억6,194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분야 중 서울시 예산액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6억9,954만5,000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1,771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지원 5억7,752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8,105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민간시설 영아기본 보조금지원 1억5,730만원, 만 5세와 무상보육료지원 3억7,092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1억853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방학3동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교재교구 등 필요장비 구입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억1,91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환경과소관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2억2,473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조성을 위한 감정평가결과 당초 확보된 사업비보다 40억5,858만7,000원이 늘어난 71억2,042만6,000원으로 부족사업비 30억6,183만9,000원 중 국비 60%를 제외한 12억2,473만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액은 총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분야 중 노후차량(청소차량 4대) 매각에 따른 유류비, 검사 및 수리비 등에서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환경미화원 조기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2007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297만9,000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784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5,082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은 2007년도 결산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1억1,720만3,000원 및 융자금원금 회수 이자수입 441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638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1,52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5,08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지원금 1억1,52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산지추진반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야 하나 검찰청 회의관계로 아마 부재중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포괄비는 별도의 성격입니다.

성격이에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 땅이 국가 소유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경부이고 지금 부서이름이 뭡니까?

지금 지식경제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다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입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입비용이 없습니까?

네, 매입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비용만 되도록 그런 방침이 서면 그 자리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땅을 매입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그 땅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매입비가 있을 것이고, 건립비가 들겠네요?

네.

? 예산을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25억원정도 든다고,

25억원이면 매입하고 건축까지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7억원에다가 18억원만 더하면 그게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가설계까지 된 걸로,

네, 2005년도에 한번 연습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시비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이 그 당시 반납이 안 돼서 쭉 흘러가다가 시에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창피한 거예요. 부서에서 국·시비 보조금은 당연히 정산해서 남는 돈은 반납하고 매년 이렇게 해오는데 이렇게 결산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2~3년 묵혀가지고 그쪽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반납한다는 것은, 이자까지 물립니까? 이자는 안 물립니까? 원금만 물리는 거예요?

네, 원금만 물리는 것입니다.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예산이 부기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실제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 가지고 사회복지 국·시비 업무를 집행하는데 실제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들 뜻하고 전혀 다르게 내려오는 수가 많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연말이나 25일에 내려올 때도 있고, 연간 단가에 따라서 내려올 때도 있고 국가시책에 따라 가지고 많이 느리게 계상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다음부터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로당에 체계적인 방역이 되지 않아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서 방역서비스 사업을 할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요구과정에서 이것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이 중복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우리 자체계획이었어요?

네, 자체계획이었습니다.

차원에서 추진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성할 때 우리가 무슨 근거로 국·시비를 받겠다고 편성한 것이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서울시하고, 지금은 복건복지가족부인데 올렸는데 처음에는 우리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위에서나 실무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는데 최종 사업승인단계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복 판단이 되니까 사업승인이 안 된 걸로 최종 통보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할 수 없다 이런 회신이 왔고 그래서 감축경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1년 정도 경과 됐습니다.

조례상 업무분장을 이렇게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조례집을 찾아보면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돼 있고 이러는데 1년이나 지났는데 해당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을 빨리 하십시오.

네, 관련조례를 확인해서 개정부분이 있다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중기재정계획에 건립할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당초 도봉구청 옆 광신코스메틱 임대건물 그 자리에 보훈회관과 장애인회관과 임대건물을 지으려고,

어디라고요?

위치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쌍문1동에도 추진하다가, 현재 우리구청 앞에 있는 임대시설하고 청소시설 거기도 추진되다가 주민반대에 부딪힌 경우인데 지금 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 그것을 분리해서 같이 지으면서,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저층은,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의회에 설명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 위치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구청 앞입니다. 광신코스메틱에 임대준 토지하고 그 전에 청소 파쇄장으로 쓰던 그 부지입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 바로 여기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0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로 복합건물을 짓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상 민자유치는 어려운 것 같아서 방향을 틀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 되면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복합건물을 지어서 몇 층은 임대 주고, 복지관은 쓰고, 보훈회관 쓰고,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임대사업 하시려고,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왜 이걸 질의를 하냐하면 농아인협회사무실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좀 해줬는데 모자라다 이래서 전세금 올라왔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를 해줬지요? 작년에 시각장애인 또 해줬지요. 현재 삼환빌딩에 있는 게 장애인단체연합회사무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예요, 장애인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단체연합회사무실이에요. 그런데 개별단체가 하나씩 자기 집을 찾아 나가겠다고 몇 년 전부터 시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다 집을 구해달라고 하면 다 구해 줄 것입니까? 과장님 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라면 개별적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3개로 분류됩니다. 25개 구청을 조사해 보면 사무실 나가 있는 것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개별단체들이 사무실을 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지체단체 17개 이러는데 개별적으로 전국 장애인단체에서 나누는 것이 3개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상은 없습니다.

아직 물색은 못했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보건소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9억9,758만3,000원보다 670만2,000원이 증가된 120억4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총 3,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외국인 전용 영문홈페이지 제작과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3,500만원을 신규 평성하였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과 관련,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분야는 총 1억3,974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조정한 것으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모자보건관리 사업으로 4,16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1억2,951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만성전염병관리 및 예방접종관리사업으로 3.143만2,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분야는 총 6,01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으로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암관리사업으로 6,020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보건분야는 총 5,07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으로 국·구비 5,8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방문보건사업이 242만8,000원 감액편성,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163만원 증액편성,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 662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보건소예산은 국고, 시비, 국비 이렇게 구성돼 있지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국비가 올라와서 추경에 잡는 겁니까? 예산을 잡을 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가내시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전년도 사업이나 이런 진도에 따라서 일단 그렇게 가정해서 내려오고 올해 들어오면 확정내시라고 해서 금액이 아주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경을 잡는 거죠?

네.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나는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추경을 잡는 그런 형식인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홈페이지 개편을 한다고 그랬어요. 2,000만원하고 영문홈페이지 신설, 영문홈페이지는 영어로 전부 나오게끔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3,500만원 이번 예산으로 잡았는데 기존 우리 보건소홈페이지가 거의 한 십몇 년 됐습니다.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굉장히 불편해서 예전에 미리 개편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영문홈페이지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그렇고, 이번에 성과 평가하는데도 평가항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