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원철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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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차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내용 중 “당해 주차요금의 10/100을 할인할 수 있다” 를 “당해 주차요금의 20/100을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렇지 않다.로 개정하고 전문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요일제 차량의 “10/100을 할인하려는 것을 20/100으로 할인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급지가 도봉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급지라면 우리는 해당이 없고요. 사대문 안에 종로나 중구 이렇게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는 데가 1급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도봉구지역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1급지가 없습니다. 우리구는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 감면하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20% 감면을 전체가 해당이 되네요. 20%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지금 전자태그 부착하고요. 요청만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20% 감면한 금액을 받게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전자태그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20%를 할인해 준다. 그런데 확인절차가 없으니까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3회를 위반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3회 위반을 해서 세금감면됐던 것을 환급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재가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럼권은찬위원

제재가 환급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3번을 위반한 차량이냐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무조건 전자태그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고 나중에 자동차세금이라든가 감면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3번을 위반하게 되면 바로 부과를 하잖아요. 그때 부과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을 해 볼 것이고 사실 전자태그에 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그 사례를 적용해서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일단 10%에서 20%를 감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좀 더 할인폭이 넓으면 더 좋아요. 지금 현재 100%가 안 됐어요. 도봉구 전체 몇 % 정도가 전자태그를 붙였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물론 장소마다 조금 틀리지만 주택가는 항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전자태그를 붙인차량이 도봉구 전체차량에 몇% 정도가 됩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지금 뒤에 나와 있지만 요일제 참여차량이 43%정도 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43%면 나머지 한 56-57%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참여폭을 높이려고 하려면 20%가 아니라 생각 같아서는 30% 내지 50%를 해 주게 되면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서울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낮출 수도 있지만 일단은 서울시 조례를 따라가는 것으로 봐서 일단 20%를 감면해 주는데 20% 감면해 주는 방식이 미비할 것 같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자태그를 거의 관리하고 부착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고 이러는 것인데 공영주차장에 할인을 하려고 하면 전자태그만 붙였다고 해서 어떤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붙이지만 관리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아닙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자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20%가 강제적으로 할인이 되는데요. 아직 세세한 것까지는 운영을 안 해봤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기준 없이 감면해 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보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도봉구에는 1급지가 없고 2,3,4,5급지 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지하철역에 가까운 공용주차장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하철 환승을 목적으로 해서 주차를 했을 때 도봉구에서 감면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환승이란 개념의 주차장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2군데 창동하고 19번 종점있는 그쪽 2군데가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권은찬위원

서울시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결과적으론 2군데 빼놓고는 지하철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주차장은 도봉구에는 없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시에서 2,3,4,5급지에 대한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있는 데는 50/100을 할인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봉구에서는 그런 것을 적용을 안 받고 일단 지금 2군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 10%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간에 우리 구는 감면해 주었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원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요구한 경우 전자태그를 붙인 경우는 운영해 왔습니다.

자료

자료김원철위원

보니까 10% 감면확대 시 주차요금 수입은 연 1,760만4,000원이 감소된다, 이렇게 추정돼 있는데요. 20% 감면을 해 주면 그 세외수입 감소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0% 감면해서 45%를 계산할 때 한 1,700만원 정도 세수가 결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10% 감면확대 시 주차요금의 수입은 연 1,760만4,000원이 감소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로 감면했을 때 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산술계산으로 3,400만원이 맞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2008년도 후반기 재무건설위원으로 위촉되어 같이 우리국소관 업무를 고심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후반기에 새로 재무건설위원님들 위촉되신 분들이 계셔서 건설교통국 산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2억1,01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66억7,141만 1,000원보다 31%가 증가되어 총 218억8,1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된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8억 4,843만2,000원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의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5억3,06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21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사업에서 광원개량 및 보행등 격등시행으로 예산절감액 74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에서 계약용량 조정 및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74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노점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 744만1,000원,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3,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하수과소관의 추경예산액은 41억6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6간 도로개설보상비 및 공사비 32억, 쌍문1동 481-6에서 473-17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5억600만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관리사업 시설비 중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은 2억5,566만8,000원으로써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 중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공사비 5,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보수공사비 6,700만원,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공사비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공사비 4,800만원, 자동차 관리 공공운영비 중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공공운영비 4,0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2억2,703만7,000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49억9,296만2,000원보다 24.5%가 증가된 총 62억1,9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의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1억9,954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48만9,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49억9,296만2,000원보다 12억 2,703만7,000원이 증액편성된 총 예산액 62억1,9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의 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제반경비로 9,806만4,000원, 불법주차장 위반과태료 및 과태료 징수에 따른 행정소요경비 4,760만원,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3,800만원, 주차단속원 국민건강보험률 상승분 90만3,000원, 노인장기 요양보험금 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48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10억1,460만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을 원만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8억4,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죠?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명서

설명서권은찬위원

233쪽요 . 그리고 예산안은 192쪽

명희

문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 서로 시간 절약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찾으셨어요? 예산액은 한 1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학교 주변의 과속방지턱을 통학로 개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스쿨존 하는 거 그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공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와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하기는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되고 6,000만원이 편성되면서 추경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여 추경요구액을 5,0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본예산 때는 2억원을 요청했는데 자체심사에서 깎였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깎인 금액이 그럼 2억원에서 6,000만원만 됐습니까, 그때? 6,000만원만 깎인 거예요, 6,000만원만 반영이 된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6,000만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5,000만원해도 9,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 과에서 추경을 요구하기는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자체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자꾸 깎이는 이유가 뭐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건데 자체 심사나 무슨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래요. 자체 심사를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전부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20%면 20% 삭감 전액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와서도 또 다시 그것을 환원하는 것을 보면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은. 그래서 산출금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산출금액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산출금액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지금 2억원을 요청했다고 치더라도 4,000만원이 모자란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자라게 하면 공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뒷받침되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충분히 구민들의 요청에 충족해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새로운 시설공사할 때 재활용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서를

설명서를권은찬위원

보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올해 한번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봉구에 총 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42개교.

은찬

권은찬위원

42개교 중에서 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현재 우리가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학교 주변은 전체 다 하게 돼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하고 또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학교

초등학교권은찬위원

, 유아원 그렇게만 하지 중학교, 고등학교 통학로에는 설치를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총 완료한 것이 42개교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완료하였고.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니까 42개교라는 것은 초등학교, 유치원이 그게 42개교라는 이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권은찬위원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완료됐으면 이게 2억원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작년도 어린이집 공사 같은 경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 작년도 12월 말경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지금 상반기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주변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주변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어린이집을 하면 설명서에 언급이 돼야 되는데 신창초교 등 외 42개교 딱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42개교가 다 끝났고 어린이집은 그렇게 설명서에 적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창초교 외 42개교는 현재도 9개 초등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2007년도 연말에 시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현재 상반기에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권은찬위원

부족하면 예산요청을 할 적에 많이 잡았다가 뭐 이렇게 깎여서 하지 말고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요청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2억원을 요청했는데 6,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이 부족하다 이거야, 부족한 데 추경에 6,000만원을 해서 1억1,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루봉길을 보면 신방학중학교 앞에서부터 방학2동 동사무소 가는 길에 통학로 개선 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아요. 그 구간까지 4개 내지 5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표시가 시작하는 데와 끝나는 부분만 노란선과 흰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하니까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다른 학교주변을 보면 아스콘 바닥에 30㎞라고 내용을 써놨지 않습니까, 통학로 주변에 써 놨는데 그런 표시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운전자들이 학교주변 길이가 한 500m 가는 동안에 과속방지턱을 5개 정도 계속 지나가다보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인식을 하고 급브레이크를 잡고 해서 거기에 표시를 한다든가, 아스콘 바닥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는 데와 끝나는 지점에 안내표시판이라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봐요. 그래서 이 구간은 학교주변 도로다, 몇 킬로미터로 달려야 하고 과속방지턱 위험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안내표시판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들로부터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방지덕을 너무 난무하게 설치하다 보면 도봉구 전체 골목다마 과속방지턱으로 되어 너무 설치가 많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고 자체 타당성 여부를 현지조사해서 심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면표시 30㎞ 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표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과

경찰청과권은찬위원

협의가 아니고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 군데가 아니고 오봉초등학교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 경찰청하고 협의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속방지턱이 너무 난무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철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과속방지턱 예산이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6,700만원 반영이 되어서 1억2,700만원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과속방치턱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연간단가에 의해서,

은찬

권은찬위원

시설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집 앞에 과속방지턱을 해주시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바로 해줍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구 관내 총 8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첫째 차량이 지나가면서 차량무게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열과 겨울철 수축, 팽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설치한 곳이 조금만 지나면 페인트라든가 아스콘이 자꾸 벌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파손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원래 공법보다 일단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더라도 차가 덜컹거리는 면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개발을 해서 10㎝ 파던 것을 30㎝ 내지 20㎝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경사각도도 설치규정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차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금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에

설치에권은찬위원

대한 질의는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도봉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긁힌 부분들이 눈에 띨 것입니다. 전수 조사하셔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차량하부가 닿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깎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 때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학로 개선사업을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진 것이에요. 표지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신방학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개선사업을 했는데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대로변 10m 이상 도로에는 안 됐었어요. 골목길만 했는데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대로변에도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여기는 그렇게 해도 좋겠다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운전자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표시판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표시판을 해달라고 그러면 또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로에 과속방지턱 6,7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하는 횟수나 철거하는 횟수나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감사 때 질의하게 되면 설치하는 비용보다 철거하는 비용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민원이 들어왔다고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민원이라는 것은 일부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합니다. 민원을 접하는 대로 전부 구청에 와서 얘기하면 구청직원들 머리아파요. 그것이 왜 머리가 아프냐 하면 이 민원은 그 사람 본인 혼자의 민원일 수도 있고 소수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10m, 20m 양쪽 도로의 주거든 상가든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야 된다.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분들이 허락했을 때 과속방지턱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친분이 있다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해놓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또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이 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잡혔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설치 6,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스콘 파업으로 공사자재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권은찬위원

예산이 많아요. 제 책상에 올라온 게 자치심사에서 깎였다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심사에서 왜 깎이느냐 이거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아쉽기도 합니다. 매년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연례적으로 추경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되니까 사실 저희도 행정이 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고 자체심사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면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것은 구 재정여건상 법정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다른 재원이 있을 때 나중에 주겠다는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례적으로 나머지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을 합니다마는 추경반영 시도 사실은 저희 건설교통국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시루봉길은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학교주변에 건널목이 평지로 이뤄지지 않고 과속방지턱 형태로 건널목이 좀 넓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시면 왜 과속방지턱이 많으냐 하는데 그쪽은 건널목 두 개가 과속방지턱 식으로 넓게 높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만스럽게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신설할 때 사실은 주변에 10m 내지 20m 인근의 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시설할 때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혹시 차가 지나가는 충격에 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지. 그 인근은 하고 있습니다. 인근은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규정과는 보다 완화해서 개선해서 충격을 좀 덜하도록 시공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기존의 과속방지턱도 일체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너무 충격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갈 때 차 뒷부분에 닿아서 차의 손실은 물론 주변에 소음까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발견하고 일체조사도 한바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의 예산까지도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교통학로 주변개선은 전에는 사실 초등학교주변을 위주로 하다가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도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 9개교 주변에도 하고 어린이집도 확대하다 보니까 금년 계획했던 물량은 다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6,000만원 예산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5,000만원만 반영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쿨존 문제는 극히 일부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수요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공색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논란이 자꾸 길어지니까, 과속방지턱 요청을 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설문조사를 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방학초등학교 앞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국장님말씀대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과속방지도 시작과 끝에 그게 한 2m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나갔는데 끝에만 있지 가운데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데 보행자표시가 없는 거예요. 표시가 없으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행자표시를 하시든 안하시든, 아니면 적색 칼러 그것으로 씌워서 표시를 해 주던가 해야지. 흰선과 노란선으로 표시를 양쪽 끝만 해 놓고 가운데는 그냥 아스팔트색깔 검정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착오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행자들도 표시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보행자는 물론 차량운영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토목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쌍문동 효문중고등학교 도로확장 공사하는 건이 있었지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은찬위원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총공사비가?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7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7억원 중에서 공사비는 얼마이고 토지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보상비가 5억원이고 공사비가 2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게 잡혀있지요. 지금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당초 저희들이 덕성여대 땅의 학교용지 일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경찰청하고 현재 규제심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현재가 과장님 말씀대로 총 공사비 7억원 중에서 공사비가 2억원이고 토지보상비가 5억원이라 하면 당연히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토지보상비는 추경에 감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학교본관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그 맞은 편 쪽 효문중고등학교 쪽에 보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덕성여대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보도가 안 돼가지고 건널목 쪽에 계획했던 자전거도로는 보유를 하고 차도를 보상 안 하는 대신에 경비를 가지고 차도 쪽으로 보도를 넓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보도에 서있는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시설물을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드린 것은 본예산의 7억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2억원이고 토지보상비로 해서 5억원이 따로 잡혀있는 거예요. 과장님 보고 7억원을 가지고 이것으로 공사비를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보상 행위가 안 이뤄지고 덕성여대와 땅 매입 건이 안 되고 토지보상비가 안 된다고, 과장님이 차도를 줄여가지고 그것을 보도로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비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추경에는 감편성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무슨 차도 얘기를 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처 못하고 일부 감될 소지는 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감추경하든지 별도로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현재 차도가 몇 미터도로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4차선 도로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4차선 도로입니까? 4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지금 보도가 들어오려면 몇 미터 폭으로 보도가 되어야 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지금 1m50이 되는데 3m50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3m50을 확보하려고 그런다. 3m50을 확보하게 되면 4차선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를 하면서 660m 정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660m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는 차도가 당연히 그 정도는 줄고 나가겠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넓어지겠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공사가 지금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도가 1.5m라고 그랬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2m정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m정도요? 지금 도봉구 내에 보도가 2m 안 되는데도 엄청 많아요. 굳이 여기 덕성여대가 얼마나 사람 통행량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2m도 안되는데 3m, 1.5m를 더 늘린다고 해서 차도를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차도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성길 차도의 폭을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려는 것은 현재 덕성여대 땅이라든가 인접의 다른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보도가 1m뿐이 안 됩니다. 1m뿐이 안 돼서 덕성여대에서 종합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때 교통영향평가 시에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기를 422-1번지 그쪽에 1m정도를 덕성여대한테 내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는 덕성여대 쪽에서 내 놓겠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된다, 그러면 또 내놓지 못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서라도 좀 승인이라도 해 달라.그래서 보도를 그쪽으로 넓히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차도를 좁혀가지고 인도를 넓혀줄 계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인도를 넓혀주게 된 동기는 그 부분에 가로수가 또 덕성여대 쪽에 펜스가 쳐져있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들이 교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쪽 도로 폭이 4.7m 내지 한차선의 폭이 5.5m정도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필요이상으로 보도, 차도 폭이 넓다 그래서 특히 효문중고등학교 학생들 통학로가 좁으니까 인도를 확장해주자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됐고요. 보상비문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할 경우에 덕성여대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때 보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덕성여대 쪽에서는 우리한테는 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았으면서도 약 1m 펜스를 뒤로 밀었습니다. 밀었으면서도 자갈이라든가 보도블록을 깔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맨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 지나간 사람들 옷이 찢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보행에 불편이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차도를 좁혀서 인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하게 되면 폭이 한 3m까지 넓혀지겠습니다. 넓혀지는 이유는 사실 저희는 이 공사를 하면서 그 옆이 다 녹지인데 가로수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되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차지하는 부분은 경계석에서 한 1m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3m 보도를 넓혀도 보행로확보는 2m뿐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최소한 학생들의 등하교길 보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 공간은 확보해야 된다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공사를 할 때에는 아까 자전거도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보류하게 된 것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에는 그쪽 주변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을 없앤다면 그 동네사시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극소수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더 초래한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도 연계성이 없습니다. 일부분만 딱 도로를 만들어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쌍문1동 사무소 앞에서부터 과연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가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일부분만 하게 되어 있어서 제 의지로 이것은 자전거 도로가 마땅치 않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주변의 주민들한테 오히려 편리한 시설이고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쪽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보도공간이 덕성여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접의 보도가 한 1m20정도 됩니다. 또 나머지 공간은 우리 구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마는 그 공간은 부득이하게 차도를 좁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예산이 많이 드느냐 저쪽 산 밑으로 늘렸을 때는 가로수나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이게 옮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차도 쪽으로 내려면 모두가 옮겨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됐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입장은 토지보상비를 감편성하고 공사비를 다시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토지 보상비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공사비를 전용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그렇지요. 관련부서까지 협조 다 했는데 관련부서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자꾸 이런 논리를 펴지 마시고요. 감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차도 쪽으로 인도가 들어오게 되면 전신주가 총 거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말씀에 차도로 들어오게 되면 가로수도 있고 전신주도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총 전신주가 몇 개고 가로수가 몇 개냐는 것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해당구간에 전신주는 7개 그 다음에 가로수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또 일부구간은 하수도시설을 옮겨야 할 구간도 있고 도시가스 시설도 있고 복합적으로 시설물들을 많이 옮겨야 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시설물을 옮긴다. 본 위원이 정확한 구간을 잘 몰라서 과장님하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신주가 총 16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로등이 18주가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가 봤을 적에 그리고 벚나무라든가 나무들 심어놓은 것이 100여개주가 지금 있어요. 전신주 옮기는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옮깁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은찬

권은찬위원

한전에다가 요청 말씀을 얘기 했죠? 그런데 우리가 요청해서 옮길 적에는 전부 우리 부담이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한전에 부담을 시키는 걸로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부담시키는 걸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한전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 예가 없어요. 한전 측에서도 이설을 하는데 비용을 준다고 그러면 50대 50으로 가든지 아니면 구청 측에 100% 넘깁니다. 하여튼 오늘은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성은 없고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토지보상비 5억원이라는 돈은 감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차도 쪽으로 돌아온다 할 적에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5억원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토지보상비를 안 해 주니까 이 5억원 가지고 그냥 공사를 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 토지보상비는 감편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660m 거리에 전신주 16주, 그 다음에 모든 지작물을 옮기는 이설비가 얼마, 산출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날이니까 오늘 뽑아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 때 그것을 뽑아서 위원들 책상 위에 깔아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충분히 잘 인지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요점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회의에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여러 사업부서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업부서는 연간단가가 다 있잖아요,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매년 그 연간단가 자체가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아스콘 씌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추경 때나 본예산 때나 예산이 다 똑 같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 자체가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를 했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떠한 수해가 나고 해서 많이 망가졌으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데 어떻게 매년 똑 같냐는 얘기예요, 연가단가 금액이 매년 보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시설유지관리에 드는 연가단가 금액이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유는 그 시설유지관리 공사가 어느 특정한 부위를 가지고 그 공사단가를 산출해서 한다면 그때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시설물 전체가 언제 어떻게 유지보수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하고 또 공사도 연가단가 계약은 성격이 공사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연가단가 금액이 13억원이다 해서 13억원 모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모자랄 수가 있고 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본예산 때나 추경 때나 예산 올라오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스콘을 씌운다 이거예요, 도로에. 아스콘을 씌워가지고 그 내구연한이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년 아스콘 씌운다는 말이에요. 오래된 것도 있고 하겠지만 어떻게 매년 씌우는데, 아스콘 씌우다 보면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갈 때 있고 좀 많이 들어갈 때 있는데 추경 때나 본예산 때나 예산이 매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매년.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것은 사업 물량을 비슷하게 매년 하겠다는 의도가 있겠지만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금년에는 물량이 좀 많겠다 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여건상 지난해 본예산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하자라는 식으로 하니까 매년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관내 일을 하다 보면 그 한 부분만 아니라 전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민원이 생기고 수요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0억원을 가지고 쓰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어요

됐어요김용운위원

, 됐고요. 제가 그건 나중에 각과 별로 자료를 다 요청할게요.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력운영비 중에서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된 인력운영비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노조하고 임금협상되는 부분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이런 분들은 매년 노조하고 임금협상하는 것 아닙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하고 무기근로계약자가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하는데.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10월 달에 하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 정도에.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본예산 때 예측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오일영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보다 그냥 상회할 때가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본예산할 때 정확한 수치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금협상 때 올해는 5%면 5%, 10%면 10%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추경 때면,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하고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이 지난해 9월에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10월쯤에 임금체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9월쯤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7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10% 내외로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 또한 2006년도 10월에 반영된 임금이 아니라 2005년도 10월에 반영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물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협상이 금년 10월에 됐다고 하면 이것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면 2006년도 말에 체결된 임금의 25% 내지 30%를 예산에 반영해야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는다든지 금액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작년에 추경 때 올라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작년에 2007년도에는 안 왔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년 추경이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마땅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좀 재정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부서에서 요구하니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만 하고 추경에 반영하자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부득이 구 재정여건이 그런 걸 가지고 저희 부분만 하자 할 수 없고 그래서 매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와는 달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추경 때는 감편성할 때는 감편성하고 필요할 때만 해 가지고 필요 부서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런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 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토목하수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227쪽에요.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도로개설 아시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분이 후반기에 재무건설위원회로 오셨는데, 지금 여기보면 중랑천 제방도로 확장 구청장 방침이 있었고요. 지금은 서울시 투자심사해서 조건부승인이 2008년 5월 15일로 등록이 돼 있네요. 이 내용을 지금 계약하고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의 도로공사 구간의 연장은 총 6m를 12m로 확장함으로써 총 220m가 됐습니다. 공사비는 총 96억원인데 보상비가 75억원, 공사비가 한 2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우리가 서울시에 전체 다 보상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안 되고 30억원만.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려와

내려와김용운위원

있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 30억원은 구비로 하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구비라는 겁니다. 전체 75억원이 듣는데 그래도 한 15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30억원을 반영한 것은 금년 10월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나야만 아파트 입주권 서울시 전체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선택권이 없고 서울시가 지정하는 지역에 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언제까지 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금년 10월까지 돼야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월까지 되겠어요? 예산이 확보 되겠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 이미 감정평가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 감정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빨리 돼야만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빨리 보상에 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은 특별교부금 30억원 내려왔고요. 지금 이번 추경이 30억원이 올라왔고, 지금 이게 월 초에 했으니까 보상된 데는 없겠네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아직 보상된 데는 없습니다. 보상평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0억원인데 나머지 36억원은 어떻게 해요. 시비는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시비는 이걸로 끝납니다.

머지

나머지김용운위원

66억원을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 본예산 때 30억원을 또 해야 되겠네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내년에 반영해서 그것은 공사비도 있고 추가 보상해야 될 보상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서울시 지적사항이 동부간선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에 신호체계를 적절히 융화되게끔 조절해서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지난번 재무건설위에서 그 지역 현장에 가셨던 거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이게,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못 갔어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20m 이내 도로여서 구가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서울시가 계속 96억원 사업비에 대해서 회피하고 안 주고 민원이 굉장히 극심했던 교통사고 유발이 많은 그 지역이죠. 그래도 이게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된 그 원인제공이 서울시이니까 20m 이내를 넘지 않는 도로라도 사업비 얼마 주셔야 된다, 계속 요구하다가 그나마 이 투자심사 받아서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그 도로비인데 이 예산 30억원이면 60억원 가지고 일단 보상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그래서 나머지는 본예산에 해서.

상이

보상이김용운위원

75억원이라면서요? 60억원 가지고 돼, 어차피 본예산에 다 해야 되는데 일부가 되는 거죠. 진행형으로 되는 거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현재 나머지 부족보상비는 주차장 차고지하고 아파트 입주권하고 관련 없는 데는 조금 뒤로 미뤄놨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권은찬 위원의 과속방지턱 다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어떤 열에 의해서 과속차량에 의해서 또 큰 차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이 마모가 되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도색문제도 열관계로 해서 파손될 수가 있고 하면 다른 방법 같은 것은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순찰을 해 보면 마모라든가 손상, 파괴 이런 게 상당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구나 이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제도를 고쳐서 마모가 잘 되지 않는 대리석이라든가 또 그러한 특수 자재를 써서 한번 시공하는 방법 그런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과천이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횡단보도 자체도 페인트가 아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해 놨고 방지턱도 그런 식으로 해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해 보고 그게 좋으면 전체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반론을 제시하는 것보다 먼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주관도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도의 차속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또 건널목 쪽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특히 건널목 부분은 남자들은 사실 구두가,

이힐

하이힐김용운위원

때문에 그러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여자분들은 굽이 있기 때문에 발목을 삔다든가 하이힐이 부러진다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건 안 되겠다, 다만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좀더 검토해야 될 것은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유식감속 재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층에 덧붙이니까 얼마 안 되면 또 구멍이 나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제가 실무 직원한테 그러지 말고 아예 그 부분을 요철해서 파자, 파서 그 재질을 두껍게 하면 닳아가지고 기존의 아스팔트 색이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석 부분도 저희도 특히 유럽에 가면 거기에 많은 차도, 인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에도 좋고 차속도를 감속시키는데 좋다 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질을 사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스쿨존을 하면서 유색페인트를 지금 칠하지 않습니까? 여기 도봉산 가는데, 도봉산역 있는 쪽에 그것이 되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스쿨존 사업이라 해서 도색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해서 10m면 10m, 5m면 5m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이것은 사실 질의사항이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도봉구 지도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3,000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이-방학간 경전철 진행사항은 2007년도 6월 26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서울시장님이 발표하시면서 확정된 안이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최근 사항으로 2008년도 6월에 포스코 건설 내에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포스포건설과 서울시와 민자사업투자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완료에 따라 우이-방학간 경전철 사업도 동등한 조건으로 건설한다는 사항을 이 협약서에 명문화하였던 게 큰 성과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에 민자투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 협약은 포스포가 60%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40%한다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진행중이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름대로 로비하지 않으셔도 됩니까? 로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이-방학간 경전철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유관기관, 관계부처, 경찰청 등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승인은 2008년 11경인데 경전철사업단과 국토해양부에 업무협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솔직히 제 사비를 쓰면서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송구스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전철 문제는 갑지구와 을지구 당정협의 시에 구청장님께서 두 분 국회의원님께 각별히 부탁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전화라든가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두 분 국회의원님들께 매달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드에 밑그림만 그리는 식으로 말만 할뿐이지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두 분 국회의원님께도 수시로 부탁드리고 실무진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단위에서 현재 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대충 아는데 그래도 손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여쭤보는 것은 그것을 함으로써 애로사항이 있나 여쭤보는 것이고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볼게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요구를 한다는 것이 쑥스러워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국장님 경전철 사업이 지난 재무위 때도 관심을 가지고 또 도봉구의 큰 관심사업이잖아요. 우리 해당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확보되어야 일을 하지 않겠나 많이 논의되었던 일인데요. 지난 본예산에 2008년 활동비 충분히 확보 못 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지난년도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서면으로 만들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완성되는대로 최근에 이뤄진 경전철 사업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보내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국토해양부라든가 포스코 건설의 경전철 사업단 이런 곳을 그냥 전화상으로만 로비하는 것은 저희도 힘이 듭니다. 사실 업무추진비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만 금년도 추경편성 때도 업무추진비는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고 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권으로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지난년도에도 예산이 없는 것을 상임위에서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업무추진비 약소하지만 확보해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경전철사업비가 추경예산 사업과 맞지 않는다고 해당부서에서 많이 어려워하시겠지만 일단 거론이 되었으니까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셨고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토목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창동5동 286-20호 한신휴플러스 인도개설 문제인데요. 몇 년간에 걸쳐서 통학로에 대한 인도가 없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 굉장히 위험해서 시급을 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07년도 9월에 2008년도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른 것을 조정해서라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신휴플러스 주변 도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총 140m가 보도가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한 20m 정도는 1억3,500만원투자 해 가지고 20m는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한 120m 구간이 없어 가지고 통행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추경예산의 보상비로 4억5,000만원하고 공사비로 해서 총 5억원을 요구했으나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것은 본예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몇 년 전부터 거론된 부분이고요. 한신휴플러스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 해야 될 부분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 전부다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설명서 227쪽 도로개설에 관한 보상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철거비나 이런 것은 뒤로 좀 미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서라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보상부분도 지금까지 이뤄진 것도 없고 10월까지 해야 된다 하지만 10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27쪽 제방도로 그 구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구간은 10월말까지 보상이 완료돼야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보상에 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상이 완료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고 공가로 쓰면 노숙자라든가 불량한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사고날 위험성이 있고 화재날 염려도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자마자 바로 철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엔 부득이 보상비 외에 2억원을 더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에

나중에이경숙위원

15억원도 내년에 보상비로 편성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보상비 일부분도 편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32억원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진행과정이 아직까지도 감정평가도 안 하셨다면서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저희들이 현재 감정평가는 보내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월까지 확실하게 완료가 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떤 돈이든 조정을 해서, 이것도 민원 해소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시급하고 어느 쪽은 시급하지 않다는 논리측면에서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번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이번에 창동견인보관소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도봉, 노원, 성북은 시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4월 공문에 12월 말까지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자체 운영하라고 해서 부지를 마련중에 있었습니다. 하던 중 사진에 철도청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 중에 최근 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걸 운영함으로써 연 2억5,000만원 정도 절약도 되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이번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설명잘 들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준비되지 않았었는데 추경예산 계상이 끝나고 지금 작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추가요청서가 올라오게 된 거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그러면 이 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예비비가 한 13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업만 발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하수과장님 아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의 시급성에 대해서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갔던 곳이지요. 창동초등학교에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고 정말 구가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30억원 그쪽 도로 내는 걸 어느 걸 먼저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30억원 보상이 점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30억원 예산에서 이쪽도로 확보비를 차후에 저쪽 25억원해서 본예산에 나머지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가를 질의하신 것입니다. 저도 같은 관심사였고 이 도로 개설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30억원 예산의 시기적 설명을 당부드렸던 건데 조금 이해가 덜 되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질의내용은 그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억원을 책정하게 된 배경이 우리 도봉구 추경에 남는 예산범위 어느 부분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보상대상 세대수가, 아파트입주권 부여대상이 36세대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30% 해 가지고 총 6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고 나머지를 내년에 추가하겠다고 15억원 정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희

문명희위원장

올 10월까지 60억원이 다 필요하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10월까지 보상이 간다면 6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서종태위원

192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법률개정으로 4,000만원 정도 추경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등기우편물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아마 요금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에 현재 자동차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한 80억원 가량이 체납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수를 늘릴 겸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징수를 많이 달성하는 실적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 새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과태료도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최고 77%까지 가산세가 붙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법적행위로서 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물로 보내던 것을 이 법에 의해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물량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우편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용은

내용은서종태위원

제가 알겠는데요. 보통 체납액이 건 당 얼마정도 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건 당 많은 것은 몇 백만원도 있고 500만원, 700만원, 300만원 평균치로는 한 30만원내지 20만원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의 우리 지방세 고지서도 그런 식으로 등기로 보내고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30만원 이상 부분만 등기로 보내고 그 30만원 미만짜리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해 가지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구에서 그런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세무부서하고 한번 알아서 시행을 하실 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예산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아까 우리 김용운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전철을 유치하는데 사실 우리 40만 구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 가지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큰 틀은 위에서 결정을 하지만 박병선 과장님이 동분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결정이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빨리 방학역까지 시행을 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신지호 국회의원님이나 김선동 의원님도 정책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도봉구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자꾸 접촉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만일에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경전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도봉의 경전철이 건설되는 시기가 앞당기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볼라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볼라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설서 23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00만원되어 있네요. 이 볼라드를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 또 엄청난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게 볼라드가 인도가 있는 데는 필요가 없겠지만 차도, 인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볼라드를 설치를 해 놓는데 이거할 때 인근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집단민원 생긴 것을 한번 보면 이론적으로는 그걸 해 놓으면 교통사고도 안생기고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좋은 일이니까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가 전부 상가인데 상가에 있는 분들이 엄청난 불만을 갖고 항의하고 또 진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라드가 꼭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89쪽에 예산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나와 가지고 노점단속에도 무기계약직이 따로 있나 보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근로계약자가 건설관리과에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팀에 한명, 가로 정비팀에 한명, 그 다음에 도로관리팀에 9명, 총 11명인데 편의상 관리팀하고 가로 정비팀 2명을 가로 정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노점상을 전담하시는 사람은 한 분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은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노점상은 직원들도 가로 정비팀에서 보고 있고 또 우리직원들이 버거우니까 용역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다

여기에다서종태위원

무기계약직까지 쓴다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상용직이 우리 과에 11명이 있기 때문에 팀으로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직이

상용직이서종태위원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직원이 모자라니까 그 직원을 거기에서 사용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기초질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는데 아직까지 노점상에 대해서는 손도 못대고 있고 심지어는 노점상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구청형편을 어느 정도 아니까 설득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그냥 확산되고 이런 것까지도 방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정비해서 숫자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새로운 노점상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특히 도봉산 입구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옛날보다도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서 더 이상 확산이 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시선유도봉이라는 시설물이 있지요. 그게 여기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여기 237쪽에 보니까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에 내용은 들어 있더라고요.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본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시선유도봉.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서종태위원

있죠.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몇 개정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은 2007년도까지는 구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월 27일부터 서울시 도시기반본부로 큰 대로변은 이관되고 지선도로 부분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리 시선유도봉이 총 1,535개이고 우리 구가 151개가 됩니다.

아니

아니서종태위원

, 저는 금년에 몇 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느냐 그것만 묻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로는

개수로는서종태위원

몇 개 안 되네요. 지난번에 TV에 방영된 내용을 보면 시설물의 보통 정상가격이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3만원 정도는 설치가 가능한데 비싸게 하는 데는 10만원씩 한다는 것이 반영되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설치를 하실 때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실제로 한신휴아파트 옆에 인도가 없음으로 해서 사고위험이 아주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월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입주권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된다는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또 안전도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신휴아파트 옆에 인도 설치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제방도로.

종태

서종태위원

그 얘기는 별도의 얘기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인도개설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 하냐는 것에 이것만 제가 묻는 거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미개설 구간이 한 120m 정도 되는데 보도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급한 것도 있고 급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예비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 제방도로의 보상도, 보통 그냥 보상 같으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데 제도가 바꿔가지고 어떤 입주권이 안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보상에 응하지도 않고 보상에 응하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인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업 부서에서의 예산안 목적이나 내용 근거 계획에 의해서 집행은 잘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것을 보니까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 게 아니라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하수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쌍문1동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5억원하고 시설비 2억원해서 감편성 얘기도 나왔는데 그 현장을 몇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 앞의 도로에는 저희가 자전거 도로 때문에도 같이 가보고 어제도 저희가 한번 돌아보고 어제 덕성여대 쪽에서 땅을 내놨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내놨느냐 해서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덕성여대가 토지 주지 않습니까? 덕성여대 그 주인하고 만나봤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구를

누구를김원철위원

만났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차장님인데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 차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은 조건부로 하려는 거 아닌가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체육관을 지으면서 우리구에서 조건을 걸었는데 우리 구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하고 학교 측하고 그때그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원철

김원철위원

체육관이나 골프장을 승인을 해 주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내용이?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자기들 공식적으로는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의 의중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협의 결과 시설계획과에서 당시 교육부에도 협의했었는데 대학교 용지 내에는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골프연습장으로 나간 데가 없어서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불가능합니다. 학교용지 내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써야지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경찰청이 규제심의를 해서 도로를 인도로 넓힌다는 얘기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도로가 아까 4차선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말만 4차선이지 4차선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일부는 4차선이 있고 학교 바로 앞에서는 거주지 우선 주차제 하다 보니까 잡아먹고 있고 실제 운영은 2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자

거주자김원철위원

우선 주차제 하다가 지금 다 지웠잖아요. 거기는 다 지웠고 인도도 지금 고민해야 될 사항이 2m가 좀 빠질 겁니다. 그렇죠? 1m 80㎝정도 되는데 가운데 벚나무가 있어서 그 효문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비가 오면 한 사람만 우산을 쓰고 다녀야지 교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도로가?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부분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길만 넓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중심,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현장을 나가서 보고 인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 벚나무가 필요한가 안 한가를 일단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목하수과장이 현장에 나가본 것은 저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두 차례 나가보고 또 덕성여대 실무자는 제 방에서 한 두어번 접촉이 됐고 현장에서 접촉이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보도확장 공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또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현장중심의 행정행위를 했구나 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고견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님께 많은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칼라 아스콘 같은 것은 추경에도 신화초교를 비롯해서 42개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칼라 아스콘을 학생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칼라 아스콘을 깔고 CCTV도 달아주고 그래서 사전에 학생들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어느 학교든지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사고율로 봤을 때 어느 학교 앞이 사고발생률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학교 쪽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신화초교, 거기가 차도와 인도 그 쪽이 구분이 없는 뒷골목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교통사각지대로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개선해 볼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 신화초등학교 앞이 사고발생률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사고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량은 어디나 다 똑같겠습니다만 신화초등학교 뒷골목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숭미초등학교 앞에 삼거리는요. 과장님 아시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리막

내리막김원철위원

길인데 그런 데를 칼라 아스콘을 전면적으로 깔아서 어린이 사고발생률을 줄여야지 신화초등학교 앞에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마는 숭미초등학교 앞에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김원철위원

현장 좀 나가보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물론 신화도 개선하겠습니다마는 숭미초등학교 쪽에 칼라 아스콘으로 해서 포장을 하고 했는데도 칼라 아스콘이 쉽게 변색이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개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방법으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쌍문3동 쪽이나 쌍문1동쪽 학교주변에는 칼라 아스콘으로 다 해서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에 방지턱 하나밖에 안 해 놨기 때문에 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차량이라든가 대형화물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안전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아스콘이라든가 CCTV 같은 것을 더 해 놓으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저 같아도 CCTV 있고 시속 30km, 20km가 나오면 위반을 안 하거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아까 국장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업부서 참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목적이나 내용은 다 그럴싸한데 과장님들이 보다 더 현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부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아까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창동견인보관소 위탁계약이 12월로 종료 되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철도청으로부터 사업부지를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못 했습니까? 아니면 왜 예산이 이렇게 짜깁기로 들어왔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최근 들어서 장애인들이 장사를 하고 나니까 우리한테 사용을 하라고 그게 최근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랴부랴 본예산 한 다음에 추가로 올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철도청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협의됐습니다.

두로

구두로김원철위원

협의는 됐겠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물론 구두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초등학교는 이미 2007년 완료하고 어린이집 앞에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신화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숭미도 이미 했는데 우리 김원철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변색이나 탈색 돼서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뜻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업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탈색이 상당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차들이 충분히 도색이 된 후에, 완전히 마른 후에 차량이 통행이 되면 되는데 차량 정체 이런 관계로 해서 장시간 포장하고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지금 김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내리막길이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 사업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또 본예산에 100% 못 해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 공연장을 짓기 위해서 몇 십 억원을 투자를 해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의 모든 행정이 시급한 문제를 먼저 사업부서에 배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느끼고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창5동의 도로개설 문제 이것은 삼풍제지 소유의 땅이고요. 그렇죠? 그게 원래는 기부채납을 그때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원래 삼풍제지 전체 소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낼 적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사업을 하면서 과거 90년도 이전에는 공공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기부채납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많이 사업시행됐으나, 그 이후에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조건은 부당적인 조건이라고 해서 위법판단이라고 해서 못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하면서도 그런 도로는 확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90년도 이전에는 기부채납조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허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게 도로 폭이 12m이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거예요? 아까도 덕성여대, 효문중고등학교는 10m 도로인데 인도를 넓히기 위해서 도로로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2m 도로면 벌써 인도가 설치됐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종국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현재 창5동 휴플러스 앞의 도로도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여기 덕성여대 앞 보도 확보하는 것도 미처 2m가 안 되는 구간 중에서 현재 효문중고등학교가 1, 2학년밖에 없습니다. 1, 2학년밖에 없는데도 등하교 시에는 차도로 일부 내려와서 걷는 학생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권은찬위원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 도로가 주도로가 아니란 말이죠. 아파트 진입을 하기 위한 도로 아닙니까? 창5동에 있는 도로가. 현장에 가보셨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로가

앞도로가권은찬위원

주도로고 인도를 내고자 하는 도로는 주도로가 아닌 부도로란 말이죠. 아파트 진입을 하기 위한 도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12m의 폭에 12m의 도로라 그러면 아까 효문중고등학교는 제가 예를 들은 거고 거기는 차도를 들어와서 인도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12m 도로이면 주도로가 아니고 부도로면 당연히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이 4억5,000만원에 판다고 요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억5,000만원에 인도 폭만 이렇게 해서 땅을 파는 것도 의문스럽고 4억5,000만원씩 들여서 하느니 어차피 사진상으로 보면 아파트 진입도로고 이게 옛날 창동역으로 가는 골목길이에요, 이게. 골목길이면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그러면 12m 도로라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 2m 정도를 빼서 차도 쪽으로 인도를 내주는 것이 더 낫지 4억5,000만원씩 들여서 땅을 그 정도까지만 사가지고 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 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위원님 그거는 현재 현황도로가 12m가 아니고 도시도로가 12m인데 아직 2-3m 정도는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로폭이 12m인데 12m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까지가 12m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거기까지가?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권은찬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도시계획상 12m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2m 도로라 그래서 이건 주도로도 아니고 부도로인데 굳이 4억5,000만원씩 들여서 땅을 사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것 잊지 마시고 다 받아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강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석으로 주택과장인 제가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열심히 활동하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억1,9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소관 사항으로 아토피 없는 웰빙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기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7,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도시경관과소관 사항으로 행정운영 경비 등 4억3,56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특별검사원 수당 부족분 2,04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관리과소관 사항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위해 7,9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추경 예산액은 총 3억5,243만4,000원으로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에 2억441만4,000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 사업에 8,802만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 수입 8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1억8,72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비 및 개량비로 1억9,5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재무건설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과장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기 관련해서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아파트 실내공간 측정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생된 사람들이 있었나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집증후군이라고 우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지난 200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100세대 미만일지라도 구청장님의 방침을 득해서 새로 신규로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용하는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권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아파트에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현재 기존 아파트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것이나 또는 가구 등에서 유해물질들이 상당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개인용품, 향수, 스프레이, 페인트, 신나, 락카, 바닥제, 벽지, 접착제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랄지 등등해서 유해요소가 상당히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만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 장비는 1,000만원 갖고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실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기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사놨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것은 간이측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치가 초과돼서 좀 정밀하게 측정을 해 봐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전문기기가 아니고 간이측정기기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아파트라든가 새집증후군과 관련해서 많은 장비라든가 타일 같은 것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깊이 판단을 하셔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5쪽이 되겠는데요. 현수막 게시대 3개소 교체가 되고 27개소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봉구청이 관내 동주민센터 9개 동 청사 측면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가 14개인데 9개 동만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4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차적으로 추경에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우선 급한대로 먼저 설치하고 추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정

추가경정김원철위원

예산안에 보면 관내 동주민센터 9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9개 동주민센터가 어디 어디며 왜 5개 동주민센터가 배제되어 있는지?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일단 구청하고 보건소 2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해서 설치하고 나머지 미설치 주민센터는 내년 2, 3월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나머지 주민센터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 9일 날 개정됐습니다. 대통령 제20911호 개정돼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시달은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도 현수막을 함부로 달지 못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교체되는 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구청에서 롯데백화점 가는 쪽 사거리의 중심가에 보면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품격 있고 재질도 좋고 홍보효과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사실상 건물벽면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주민들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낯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인데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조성과 관련해서 디자인 서울조성 실시, 설계 및 전선에 필요한 예산인데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예산지원 받는 것이 없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거리는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41억9,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지중화 부분은 한전이 50% 그 다음에 시에서 25%, 구비 25% 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억원 내지 13억원 정도가 내년에 소요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3억원에서 3억5,000만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1개 소당 15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100% 시비입니다. 그 나머지 일반운용비부터 공사비, 설계비 일체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90%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10%가 저희구 부담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원철위원

편성이 되면 내년부터 한전에서 50%를 받고 시비 25%, 구비 25%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도봉구 전체가 돼나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봉산역에서 포돌이 광장까지 전선주 36개를 지하로 매설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케이블이라든지 통신선은 업체별로 비용을 부담해서 지하로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도봉산길 3거리 입구에서 도봉산 포돌이 광장까지만 하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것만 하고 끝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 생각은 집행부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대로변 특히 쌍문역 주변에 학원가 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그 지역을 점차적으로 지중화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4대 때도 쌍문역 주변과 관련해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한전에서 5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수유역 같은 데는 지중화사업이 잘되어 있고요. 노원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쌍문역 주변도 내년에 한전과 협의를 하셔서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조금 아까 김원철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민간유치하신다 그랬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현수막은 자체적입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용 상업용 게시대고요.

용은

상업용은김용운위원

민간유치를 하고 우리 공공용은 예산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공공용은 그야말로 명명그대로 공공기관에서 홍보용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상업용은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민간유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매리트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그럼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 게시대를 신청을 해서 보름에 얼마씩 돈을 받고서 하고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넘어가는 겁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을 절약하고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우선 수동식 노후된 11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사업해서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확대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모든 사항을 민간업자가 설치해서 5년간 운영권을 갖고 5년 후에는 도봉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신청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불편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일단 신청을 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본예산김용운위원

때 편성을 안 한 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 때 상업용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글쎄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산에

본예산에김용운위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2007년 현수막 게시대 비용이 100% 불용됐고 이번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이게 유지보수비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됐더라고요. 그때 내가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답변 하신 내용이 이 부분 예산은 유지보수비고 앞으로 향후 어떤 민간유치를 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겠다, 예산절감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신규로 5,500만원 정도 추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민간유치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이 공공현수막은 민간업체한테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까지 추진 안 했는데 결국 연말되면 똑 같은 추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민간유치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우선 김용운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 안 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불용이 됐어요.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유치를 하면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있어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지금 계약하고 설치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라는

설치라는김용운위원

게 신규설치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신규설치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신규설치이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수동식이 아니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지금 현재 수동식은 없어요. 전부 기계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5개소 중에서 수동식이 11개소고 그 다음에 기계식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동식을 저희가 민간업주한테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걸 교체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는

교체하는김용운위원

거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수동식이 몇 개, 기계식이 몇 개?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수동식이 11개 그 다음에 기계식이 14입니다.

나는

나는김용운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리고 2개가 공공용 게시대고요. 그래서 총 27개소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현수막 게수대를 공공용으로 1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자체가 옛날에는 대당 700만했어요. 조금 절감이 됐는데 이게 특이합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지금 일반 게수대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존

기존김용운위원

게시대하고 틀린 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틀립니다. 사진 한번,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나중에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4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이 10개를 하고 4개 센터는 내년 본예산 때 하신다고 했는데 동별 주민센터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게 공공용 게시대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많이 떨어져서는 안 되고요.

과연

과연김용운위원

그런 장소가 있느냐가 문제지요. 거의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나옵니다. 주민센터 별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로 했으면 나름대로 장소까지 대충 어느 정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일단 동주민센터 동장의견을 들어서 희망하는 곳을.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이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14개 동에 장소는 미리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과장님께서 추경에 5,500만원으로 안 된다고 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아니, 그 전에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용운위원

올렸으면 일단 예산확보를 한다고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14개동에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지금 방학1동, 방학2동 주변 어디 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편성하셨으면 나름대로 14개동 장소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근데 게시대 그러니까 자꾸 일반게시대를 연상하시는데 위원님, 그것 아니고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 일반 게시대하고 틀리네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해했어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는

나는김용운위원

일반 게시대를 상상한 거예요. 면적이 크다보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하여튼 이정도면 장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197쪽에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본예산 때 23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었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로 올라온 게 또 360만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과는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광고물팀하고 그린파킹팀은 기존부서에서 이동이 됐지만 도시경관과는 신설과에 대한 과 업무추진비가 없이 지금 현재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과 업무추진비가 있었지만 저희만 없이 굉장히 어렵게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여기 편성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어려움은 많지만.

용운

김용운위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추진경위 조치계획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건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자료에 보시면 소송개요라든가 이것은 간단히 나와 있고 내용은 서면을 보시면 다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판결 결과물이 엊그저께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2/3 이상이 사유지인데 바로 근접한 동익건설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가 개설되고 그 당시에 동익 아파트하고 도로개설한 상대 공원용지가 6필지가 되는데 유난히 이 필지만 당시 전체에 공원내에 펜스를 쳤고 또 진입로 등산로, 계단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토지주가 도로점용 보상을 받아갖고 그러면서 펜스 설치비용도 아파트에 부담을 시켜서 다 했고 지금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소송을 했는데 현재 결과는 패소했지만 내용 검토한 결과 부당이득금 92% 정도가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그 상대 변호사에게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계상해가지고 판결을 내렸느냐 이걸 빨리 반환하지 않으면 우리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주에게는 앞으로 쌍문근린공원의 보상을 가장 지연시켜서 100년이 걸리든 그 훗날 제일 끝에 보상해 주는 식으로 시범을 보여줘야 될 그런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하면 약 38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에서 이 돈을 갖고 여기다 먼저 해 주면 문제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쌍문근린공원이나 둘리공이라든가 저희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한 등산로 하나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쌍문근린공원의 등산로는 너무나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 구간을 폐쇄시켜가지고 이 토지는 항소를 해서, 또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대법원에서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땅을 가장 후에 보수해 주는 것으로 하고 시범을 보여줘야 될 그런 토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사진도 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 소유주가 과다청구한 내용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감정결과를 변호사가 계산을 잘못해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봉구 담당 변호사하고 잘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대법원에 항소하라는 방침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해결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설명서 214쪽이요, 여기 보시면 도봉산 입구 위험수목제거 5,000만원이 이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민원 때문에 된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이 자료를 보시면 지난 연말에도 이쪽 지역 의원님께서 여기 포돌이 광장에서도 도봉산 상가단지 있고 탐방지원센터까지 사이에 버즘나무가 기형목으로 한 91주가 존치돼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난 여름 태풍 때 나무가 넘어져서 긴급 출동된 소방서에서 구조를 했고 또 그래서 그걸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서 하라고 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못했고 방금 도시경관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도봉산 입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데 이 쪽에 이런 기형목을 방치하면 되겠느냐.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몇 십년간, 이 상가도 1, 2년 있던 상가도 아니고 계속 있는 상가인데 이런 것을 미리 왜 본예산 때 안 하시고 추경 때 하시느냐 이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급하게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도시경관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하고 있는데, 밑에는 깔끔하게 하고 위에는 위험수목을 방치하고 엉망이 된다면 밑에 한 결과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같이 시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에서는 동감을 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가

여기가김용운위원

북한산관리공단 거기 아닌가요, 여기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물론 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지역인데요.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굳이 우리구예산 가지고 해야 되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쪽하고 여러 번 협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나무를 국립공원에서 제거하고 정비해 달라, 그래서 자기들은 도저히 예산 수반되면 못 하니까 구청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북한산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 어떤 부분 서류라도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좀 보내주시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양쪽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버즘나무가 91주인데요. 수형이 좋고 한 나무는 배제하고 필요한 지역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 옆에 녹음이.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지금 오른쪽에서는 상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 상가 앞으로도 쭉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결국은 양 옆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보면 상가 쪽하고 반대쪽은 임야입니다. 임야 쪽의 나무가 성장이 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산 쪽에서 밀려나고 기형목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또 이 나무로 인해서 차량통행이라든가 사람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불편이 초래된 나무는 제거하고 녹음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 존치 가능한 나무는 존치하고.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싹 제거하는 더 깨끗해요. 싹 제거 하는 게 깨끗합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물론 플라타너스가 외래 수종이라서요. 저희들이 놔두는 것보다 제거하는 게 원천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왕

이왕김용운위원

하시려면 싹 제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지금 화장실 옆에 녹음이 필요한 지역에는 조치를 해야 되고.

용운

김용운위원

꼭 필요한 지역은 제거 하면 안 되겠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외 제거 대상 기형목은 다 했습니다. 91주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 5,000만원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제거 하는 거 금방 되잖아요. 디자인 거리 같이 병행해서. 올해 다 끝나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예산만 수반되면 제거하는 것은 가을에 낙엽이 지고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지금 217쪽 보면 방학3동 구립어린이집 옥상공원화사업해서 예산이 5,0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마다 옥상이 기와된 데가 있고 또 어떤 여기처럼 공원화사업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이 옥상녹화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와나 이런 지붕은 못하고 평슬라브에서 징검다리 녹지조성입니다.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철새들이 지나가면서도 마음껏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건물 자체도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온도의 변화도 많고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상녹화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건물이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인지 아닌지 구조안전진단을 의뢰를 해 갖고 거기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시비지원이 가능하면 시비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비라도, 시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구비 예산의 2% 이상은 구비 자체에서 우선 녹화를 해야만 시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 둘 중의 하나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옥상에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공원화 사업을 해서 어린이들이 어떤 실습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어떤 신청받지 마시고 내년에는 어디어디 나름대로 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이 되지 않은 게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일정하게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접수받은 것 중에 가장 시급한 것, 금년 같으면 실버타운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실버타운 같은 경우 여기 지역구 위원들이 다 계시지만 누가 얘기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과에서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역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건물의 옥상녹화라든가 아파트 담장 허물기 해 보면 상상외로 굉장히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담장 허물기 하는데 보통 주민설명회를 공사 중간에도 10번 이상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각자 자기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건물 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을 일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원장에 따라 성격이 또 달라요. 어린이 안전 때문에 더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우선 신청자에 한해서도 건물안전 구조에 이상이 없는 데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예산액은 매년 예산액은 확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이게 시비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되죠.

원이

지원이김용운위원

되는데, 전부 구비로 한다면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 시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서에서 계획성 있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경관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릴게요. 아까 현수막 민간 유치하는 거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민간

민간김용운위원

유치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으니까 착착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벌써 계약체결해서 진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저는 주민 입장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포구, 용산구, 송파구가 민간사업자한테 16만5,000원씩 15일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고요. 강동구가 15만4,000원, 중랑구가 14만8,500원인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가 금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민간유치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진행상태가.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진행상태가 설치를 못 하게 제가 제동을 걸어서 일단 주민들이, 물론 이 게시대는 도봉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 인접 구에서도 이용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담, 부담액. 그 부담액을.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담액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3만원이잖아요. 하나 다는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5일 기준으로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것이 지금 제작비까지 해서 아마 5만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게

신청하게김용운위원

되면 현수막을 본인들이 달잖아요, 가서.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15일 되면 제가 알기로는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우선 게시대 이용료가.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게시대 이용료가 3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계식이나 수동식이 11개를 교체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민간유치로.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그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왔느냐는 얘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 진행상태가 현재 수동식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이용부담액의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아, 민간유치를 하실 경우에는 그 금액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수동식에서 기계가 바뀌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민간유치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도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설치를 해 주고 돈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금액이 조금 전에 16만원, 17만원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 더 성행하지 않을까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마포, 용산, 송파,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3만원으로 하더라도 지금 거리에 온갖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는데 민간유치 해가지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게시대가 아닌 그런 불법 장소에다가 게첨하는 것 그 문제는 시민의식의 문제이지 장소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시민의식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현수막을 요즘은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토요일 날 달았다가 일요일 저녁에 떼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럼 한번 과장님 관내 쭉 한번 돌아보세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번에 공공용 청사용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고 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내년부터 정비를 제대로 하려고.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민간유치 현수막 게시대가 얼마만큼 디자인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보름동안 16만, 17만원, 20만원 돈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지금 6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지금 현재 신규로 발생되고 하면 모르겠지만 수동식도 나름대로 잘 사용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굳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민간유치에 줘서 그것을 다 뜯어내고 교체를 해 가지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현수막을 나중에 설치 된 것은.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현수막 한 게시대에 몇 개 답니까? 6개, 7개 달아요. 그러면 20만원만 잡아도 120만원이에요. 그럼 민간유치를 했을 경우에 1,000만원 들어간다고 쳐요. 그럼 120만원이면 그건 차라리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지금 어떤 문제가 없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수동식하고는 기능이,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민간유치한 것 현수막 게시대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좀 갖다 주세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하실 때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해 보세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질의내용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면 회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입니다. 일단 도시경관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지난번에는 상업화된 게시대고 여기 올라온 예산은 공공건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공공건물이라고 보면 일단 도봉구청사 앞쪽에도 현수막이 지금 많이 붙어 있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지금 건물 주변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행사용으로 일시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행사용이든 일시적이든 간에 본 위원이 항상 구청사 앞에만 오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무슨 무당집도 아니고 빨갛게 파랗게 해서 펄럭거리고 말이야. 구청은 잘 지어놓고 만날 현수막은 펄럭대고 이게 항상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제 그걸 깨끗이 보완하신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시안인가 디자인 검토해서 아까 복사해서 하나 준 걸 보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기껏 해 봐야 2개, 그러면 도봉구청에 지금 많이 걸릴 적에는 4개, 5개씩 걸리는데 그러면 이것 설치를 여러 개 하실 겁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거기다 2개 개첨하는 것 이외에는 내년부터는 일체 이유불문하고요.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이유불문하고 단속을 심하게 하고 그래도 일반 구민들이 다는 현수막은 오늘 달면 금방 떼어가지고 가고 그렇지만 관에서 다는 것은 특권을 가져서 계속 걸려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여태껏.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건 믿어보고요. 이 현수막 게시대 재질이 뭡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게 재질은 스테인리스고요. 녹슨 현상 방지 및 미려한 디자인인데 규격이 2.0에 6.6, 세로형 2단계씩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이 총 높이가 6.6m이고. 그 다음에 폭이 2m.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안에 두 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는데 맨 처음에 563만4,000원 계상해서 올라온 것은 구청사만 일단 하기로 하고 올라왔다가 추경이 열린다니까 다시 동사무소 9개로 늘어난 거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애초에는 14개소를.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애초에 14개소인데 일단 56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했던 것은 자체 심사에서 일단 구청사 하나만 해 보자라고 지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에

애초에권은찬위원

어디하려고 563만4,000원을 했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동 1개소하고 구청하고,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공공현수막 게시대 1대 설치에 556만원이 들어가는데 기 예산을 563만4,000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추경에 5,260만원이 올라서 6,100만원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2개소는 무슨 2개소예요.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이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권은찬위원

것도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중장기계획에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나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대상시설물이나 소요액은 아니고요. 법령이 개정되고 시급성이 있고 단속업무를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넣지 않고 관련법에 의해서 한다면 요청한대로 돼야지 요청한대로 자체심사에서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7월 16일자 서울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서울시 타구청의 사례가 있습니다. 현수막과의 전쟁해서 현수막 없는 구 얘기했습니다. 어느 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광판 비슷하게 설치해서 현수막이 없는 구로 만들겠다 해서 선포식을 한 구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타구청의 모범적인 사례로 일간지에 실릴 정도면 우리구청도 도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강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이디어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기대효과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바림직하지 않다.

살면

못살면권은찬위원

못사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 기대효과가 못 미치고요.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홍보효과라든가 광고효과도 별로,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이 장단점을 확인해 보시고요. 불법현수막 수거한 양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처리비용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수막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부 환경업자들은 시장바구니를 만드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수막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우리구에서 수거하는 수거 인력비, 폐기물 처리하는 처리비까지 따지면 나올 것이에요. 지금 당장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라 하는 소리는 아니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강남에 직원을 보내든지 자료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

료가

전기료가권은찬위원

얼마가 들고 설치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 지금 현재 가로수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보다 현수막 없이 깨끗하면 좋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중화사업 한다고 그랬는데 도봉산 입구에 지중화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관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위에서 잘 꾸며놓고 전선이 지저분하니까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한전에서 50%하고 구비, 시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도시경관과가 십분 발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폐기물 처리비는 1차 정례회 때 이석기 의장님께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견이 좋아서 앞으로는 재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강남구청 전광판은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직원한데 지시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타당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떨어져서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강남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96쪽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는 18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경관 개선이라 그래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중기재정계획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디자인 거리 말씀 하십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196쪽 세부사업 설명서에 도시경관개선이라 그래서 총 사업비가 5,280만원 올라온 것이 있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5,2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진행중입니다.

례가

조례가권은찬위원

만들어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디자인조례라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이 있는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시에서 기존에 디자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법적근거는 없고 관련법에 어떤 운영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제정하려고 추진하다가 시에서 경관법이 제정되어서 경관법에 보면 시·도·군 단위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빠지면 사업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법개정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시달되면 그 개정법령에 따라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아직권은찬위원

예고중이라고 써 있는데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중단은 아니고요. 입법예고가 끝나고,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법이 개정돼야만 조례도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지금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법개정 되는 게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보면 190쪽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30명 해놨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소위원 참석수당 7만원, 7만원은 무슨 근거로 위원회 30명씩 지금 일반구청의 위원회가 7명에서 9명, 많게는 11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명씩, 40명씩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석수당은 무슨 근거로 해서 참석수당을 줍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자료를 지금 제가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서울시 보조사업이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야지, 100% 구비로 가는 건.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보시면 알지만 위원회수당이 10%에요. 90%가 시비입니다. 자료를 제가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0%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설명서에는 100% 구비로 올해 추경예산이 3,315만8,000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3,315만 8,000원이 전액 100%가 구비인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데 일반운영비의 성격은 저희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다른 건 다 좋다 그거예요. 무슨 도시디자인조례 해서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인데 입법예고 중이라는데 그것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에요. 무슨 개선자료집을 발간하든지 이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원회구성에서 위원회수당을 주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지 조례도 없이 위원회수당으로 줍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편성기준이 시에서 내려와서 시지침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건데요. 산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것권은찬위원

말고 뒤로 가면 서울디자인 거리조성도 있습니다. 시 방침 아닙니까? 시 방침이면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야지. 지원을 안 받고 서울시디지인거리라든가 서울시 지정이 올해 2008년도 바로 시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1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마 권은찬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시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설계비 구비에 해당되는 10%만 지금 편성한 거예요. 90%는 서울시에서 돈을 줍니다. 9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받으면 저희한테 주는 이 자료에 구비 몇 %, 시비 몇 %가 디자인거리조성에.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여기에는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도시경관개선에는 없다는 소리에요. 저도 뒷면을 안 보고 질의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정책사업에서 다 예산에 수반해서 할 수 있는데 위원회수당은 조례가 된 다음에 해야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했느냐고 내가 질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안 되면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것은

이것은권은찬위원

저희가 의견서 달아가지고 예결위원회로 넘길 테니까 예결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건축과에서 온 건데 건축과를 짚고 넘어가야 예산이 되든지 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이 업무대행건축사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어요. 추경요구액을 2,040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 때는 1,428만2,000원 예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963만3,000원 예산으로 했는데 왜 자꾸 늘어나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아니고 본예산에 정확히 따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2,040만2,000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검수당은 아시겠지만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시 검사대행업무 수당입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을 할 때에는 당해연도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05년부터 계속해서 경기가 하강세를 타다보니까 감편성을 계속해도 불용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는 100건을 우리가 사용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62건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70건을 잡았습니다. 70건을 잡았는데 별안간 금년 초부터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164건이 나갔습니다. 특검수당은 70건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71건이 나가지고 특검수당을 지불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길음 뉴타운이라든가 성북구 쪽에서 뉴타운 사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전세는 살 수 없으니까 다세대주택 같은 것을 융자하고 전세금을 합하면 살 것 같으니까 계속 그걸 원하고 있고 계속 지음으로써 수당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계속 감편성하다가 금년만 이렇게 별안간에 경기가 확 늘어나는 바람에 수당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면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이라고 그러시는데 대체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은 업무대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그 업무를 대행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그 건물이 위법이 됐다 안 됐느나를 다시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하면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가 파견되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전달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사항으로써 1일 단가가 2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건이 더 나가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모자라서 2차 추경에 좀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거든요. 지금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당초 6월 11일 예산요구 추경편성할 때에는 건축허가가 106건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6일 현재 어제부로 164건해서 그 사이에 58건이나 더 허가 가나가고 해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건축법에권은찬위원

의해서 다세대건물을 짓는다는 허가가 들어오면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은 없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 방법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 주민민원을 많이 고려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허가를 규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도봉구에 빌라 참 많이 들어섭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빌라가 많아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험수목 제거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 데가 우리한테 준 자료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도봉산역 입구라고 그랬습니다. 도봉산역 입구라고 그러는데 여기 5,000만원 올라와서 준 것은 도봉산 입구에 포돌이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봉산역에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돌이 광장에도 위험수목을 제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오타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배부한 자료 포돌이 광장에서 도봉탐방 지원센터까지 이게 91주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자료는 도봉산역이 아니고 도봉산 입구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4,740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면적은 10.32㎢로 나와 있고요. 이 산출근거가 정확히 돼서 나와 있는 것이지요? 4,740만원이라는 돈은 정확한 산출금액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차량동원 위험수목 제거비 다 플러스하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다 있습니다. 수목 및 벌근제거가 91주 40만원 곱하기 3,640만원해서 다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다 돼서 나와 있는 거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위험수목이라 산출근거가 정확성이 없고 때로는 견적을 또 받아야 되고 뿌리부분은 굴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토공사법은 산출근거가 품셈에 의해서 다 정해집니다마는 위험수목 제거는 또 특수기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견적사항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00% 산출근거에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 산출근거를 할 때에 전문가한테 견적서는 공사를 안 해도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문가 몇 분을 불러다가 현장에 해 봤습니다. 하고 토공사비는 뻔한 것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냐 했더니 최소 5,000만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총 예산이 5,9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 요청액이 960만원이고 거기다가 5,000만원을 플러스 에 대해서 5,96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4,740만원밖에 안 들어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근거도 뭐냐면, 견적서라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견적서라는 것은 어떤 업체든지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몇 십만 원 차이가 나고 1-200만원차이가 난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5,960만원인데 4,74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오타가 났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같고요. 그래서 견적서를 아까 마찬가지로 예결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설명서 215쪽을 보시게 되면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구청장 방침으로다가 하는데, 총 사업비는 9억5,493만3,000원으로 했고 작년까지 투입액이 1억730만원 정도 투입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이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녹지랑 확충 및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 늘어난 녹지대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인건비라든가 산출금을 올리면 예산편성에 해 주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당시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부만 하고 일부는 추경 때 검토해 주마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올린대로 안 되고 추경에 다시 또 상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전담하는 인부를 채용을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부터 비교해 본다면 2006년도 우리가 1일 보통 14명 내지 16명을 쓰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13명 금년도에는 현재 1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대는 예년에 비해서 약 7만3,000㎡가 늘어났는데도 인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추경예산이 안 되면 가을에 가서 관리를 못해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말씀대로 인부들을 고정적으로 쓴 게 아니라 썼다가 다시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찬

권은찬위원

네, 매년하는데.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는 고용을 하지 않고 봄부터 시작을 해서 인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여름입니다. 여름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전지작업이라든가 겨울철 제외하고 인부를 고용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쉽게 얘기해서 12월에서부터 2월까지 안 쓰고 3월부터 11월까지 인부를 쓰는 것 아닙니까? 성격은 공공근로는 아닌데 공공근로 성격이 지금 있는 거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지난번에는 13명, 14명을 말씀하셨는데 3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주었습니다.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권은찬위원

처음 본예산에서 없는 사항을 3대 보험으로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 2008년도 들어와서 한 사업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사업을 했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007년 그전부터 계속해 온 사업인데.

은찬

권은찬위원

그 분들 보험이 계속 없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계속해 왔는데 일용인부임이 과거에는 없던 것이 최근에 또 노사협약에 의해서 또 뭘 지급하라 그래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97년 9월 7일자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휴일수당을 주라고 해서 지난해 소급해서 금년에 지불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소급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더 부족한 실정에 놓여지고 과거에 없던 게 자꾸 생기니까 인부인원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지급액은 늘어나는 숫자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부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상용직인부들은 노조가 있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조가

노조가권은찬위원

있어서 거기는 오래전부터 3대 보험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일용직은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일당식으로 임금만 줘 왔는데 관련법이 바뀌어서 3대 보험까지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4대 보험까지 적용이 되고 휴일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게 자꾸 늘어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3동에 원당천이 있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안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공사를 개인이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자료가 배부되겠지만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사업이라 해서 공사기간이 2007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구비 합쳐서 14억7,700만원이 됩니다. 시비가 14억2,300만원이고 구비가 5,400만원, 지난 해 부족분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비가 총액 14억7,700만원 중에 7억7,200만원은 연립주택 2동을 철거하면서 보상비가 소요됐고, 공사비는 6억1,300만원으로써 공사를 시행해서 지금 현재 90%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뒤 자료에 보시면 이 은행나무 8백년 넘는 서울시 지정보호수 1호고 이것이 현재 지정보호수라기보다 천연기념물로 앞으로 승격을 시켜야 될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에 원당샘이라고 있습니다. 이 샘도 유래를 찾아보니까 600년이 넘었고 도봉구 방학동에 사람이 정착하게 된 것은 이 샘을 기점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샘은 복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보호수 예산으로 시비를 갖고 이것을 복원을 하게 했습니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땅이 현재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로 인접에 도면을 보시면 1안, 2안 해 놨는데 그 전체 사유지 토지주를 만났습니다. 토지주도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전체 보상 안 하면 안하겠다고 해서 공사비는 이미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는 마무리하고 내년도나 금년 추경 예산이 되는대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토지주를 설득하고 있는데 그 원당샘하고 또 방학동에 경로당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금년 가을에 준공될 것으로 보이고 경로당 부지는 큽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큰 부지중에 50평만 그린벨트 내에 있고 나머지는 전답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생태연못을 하나 지으면 원당샘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한다면 진짜 멋있는 생태연못이 되지 않느냐, 시에 건의했더니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노인정 부지를 갖고 해봐야 원당샘하고 지정보호수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연계가 되려면 원당샘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를 연계시킨다면 진짜 지정보호수가 천연기념물로 변화를 하고, 원당샘이 600년 이상된 샘인데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샘이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복원되고 하면 노인정뿐만 아니라 방학동에 뭔가 새로운 도봉구 10대명소로서 부각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계획을 짰는데 이것 또한 예산편성 요구했지만 아마 심의자료에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원당천 사업은 서울시비를 받아가지고 특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일반 사업비하고,

은찬

권은찬위원

일반사업비로 받았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교부금도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지금 구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갖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원당천 그 위에는 연산군 묘지가 있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아까

아까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생태연못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시비를 교부를 받아서 생태 연못을 만들 것이고요.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요

계획이요권은찬위원

. 그런데 시비를 주겠다고 장담했으니까 과장님만 믿고 생태연못이 만들어지기를 바래야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근데권은찬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564번지에 원당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는 533-6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동아 3단지하고 우성아파트 사잇길에 경로당이 들어서게 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이

경로당이권은찬위원

들어서게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경로당이 있고요. 이것은 지금 구립경로당입니다. 원당경로당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구립경로당이라고 그러면 옛날부터 빌라에 사시는 분이나 원주민들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인데 여기 이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밭으로 다 막아놨고 생태연못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가려면 500m에서 한 1㎞ 까지 가야 경로당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전에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생태연못이 생기면 그냥 가는데 물위로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예산을 요청해 봤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경로당부지는 삼각형부지고 생태연못을 다른 곳에 만든다 하더라도 주민 이용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접근성은 원당샘하고 연계를 시키고 보호수와 연계시키고 우리 10대 명소로 연계시킴으로써 접근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지를 더 추가하지 않으면 생태연못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투자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를 높이려면 지금 도면 드린 그 원당샘 바로 밑에 2안에 있는 최소 부지 그 정도는 최소한 확보가 돼 줘야 여기에 생태연못이라든가 휴게광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나.

은찬

권은찬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1안, 2안이라는 게 토지매입하는 거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전체하면 좋은데,

은찬

권은찬위원

2안 정도로 했는데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원당샘이 있는 데서 이것을 막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리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 한 500ｍ에서 한 1㎞사이를 걸어가야 경로당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이 없다면 울타리를 바로 쳐야 되거든요. 치게 되면 훗날에 또 토지매입하게 되면 울타리를 또 허물어야 돼요. 그러면 예산낭비를 초래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공사는 하되 울타리공사를 지연해 다오. 추경예산 반영결과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생태연못을 해 주겠다 했으니까,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생태연못은 서울시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자체심사에서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소 면적을 약 560㎡를 확보하려면 약 3억원 정도에서,

은찬

권은찬위원

2안으로 했을 적에,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1안까지 다하게 되면 9억원이 더 소요되고,

제가

제가권은찬위원

만약 토지주라고 그러면 토지를 판다고 할 때 이걸 한 쪽만 잘라서 팔지는 않을 거예요. 사려면 다 사고 안 사려면 관둬라 이렇게 나가겠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토지주가 여러 명으로 공동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일단 약 3억원 정도, 과장님은 구청부서에서 예산 요청을 할 때 9억원을 요청을 했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3억원을 요청했습니까? 3억원을 요청해서 최소한 2안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 그 경로당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돌아가는 일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땅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00년 지역의 터전이 원당천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원당천이 방치가 돼 있고 현재 사유지인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아까 부당이득금 한 것처럼 남은 땅에 셈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면 또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3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자체심사에서 반영이 못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필요하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종태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진열 과장님이 그 동안에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도봉의 요소요소가 많이 환하고 밝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방학 사계절 광장만 하더라도 가로등주에 화분이 설치되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어제 아침에 창동고등학교 앞에 새마을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도봉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수준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관리를 잘해야 도시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녹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용운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엊그제 신문을 봤더니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상공원화 사업이 도시의 열섬현상을 막아서 에너지낭비를 막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공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들한테 공원을 제공해 주는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선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도 효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그런 개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협의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리권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가 되고 옥상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하시고 또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칭찬해 주신 점은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경고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옥상녹화는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녹지공간입니다. 이것을 징검다리 녹지라고 하는데 동식물이 징검다리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특수방안인데, 일반 시민들이 이것 해 놓은 것 보고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곳을 보면 도봉경찰서 또 여성복지센터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도봉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에 해놓았는데 거기 직원들이나 또 이용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 도봉구가 웰빙공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금년에도 5,000만원 추경예산 올린 것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비로 하지 않으면 구에서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인센티브로 반영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억압이 아니더라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정계획수립하고 매년 계획적으로 해 갔으면 하는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도 자료를 주신 것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그 동안 점용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땅을

땅을서종태위원

사는 건 아니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여기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땅을 활용한 등산로 또 도로부지라든가 개인 소유물을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사용하지 않은 전체 면적을 계산해서 돈을 인출해 간 겁니다, 이게 1억9,800만원을.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 조사를 해 보니까 약 92%가 과다계상되고 실질적으로 지불할 수 있다 하더라도 92%가 과다계상된 돈이 인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대법원에 항소해 가지고 파기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 가지고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또 일어난다면 업무의 과중도 있지만 구재정 손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과장님이 적극적인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니까 믿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부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쓰고 있는 산책로가 토지주가 계단까지 만들고 오픈해 놓고 지금 달라고 사용료를 받아가니까 여기가 둘리공원 조성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지금 쌍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훼손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토지주에게 뭔가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산책로를 폐쇄시키고 생태복원되도록 폐쇄시켜 버리고 보상을 최후위로 제일 늦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악용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개인의 사욕을 채운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임영택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두 개를 설치하는데 결국 동사무소 벽면에 붙이는 것은 그대로 붙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붙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벽면에 붙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이 대개 서울시에서 공문 지시가 내려오거나 계획이 내려와서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권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플래카드는 가장 고전적인 홍보방법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나 주민세 고지서가 나가면 당연히 그 고지서가 나갔으면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납부를 하면 되는 건데, 과거에 그런 타성에 젖어서 꼭 뭔가 붙입니다. 붙여야 안심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재산세를 내고 주민세를 내봤습니다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붙어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고지서가 나왔고 이것을 안 내면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내 재산상에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이것을 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임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플래카드나 현수막 수요를 대폭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습관적으로 매년 이렇게 상례적으로 하는 계획,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플래카드 안내해 놓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되겠고요. 만약 그런 것이 제대로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두 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벽면에 붙여있는 것만 하더라도 5개, 6개 많을 때는 10개 정도 붙어있는 것을 봤고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붙어 있잖아요. 특히 구청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랑할 일이 많고 그 부분까지 지나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랑 두 개로 되겠느냐 지금 현재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에 1/4도 안 되는 것을 해놓고 일체하지 말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디자인에 맞는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의를 받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상례적으로 하는 플래카드는 대폭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구민들한테만 불법 플래카드를 붙이지 말자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세요. 동별로 최소한의 플래카드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필요하다면 4개 정도라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확고한 주민과에 약속을 통해서 공공 플래카드 불법 게시부터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불법 플래카드를 단속해주면 좋겠고요.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절대로 붙일 수 없는 지역이 있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지역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일부 불법현수막이 아직도 게첨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상 2개식만 하더라도 9개동밖에 안 되고, 2개식 하려면 예산도 모자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확보되면 동별로 1개씩 붙이지 말고 4개동 내지 5개동으로 대상을 줄여서 4개 정도 붙일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획기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정말 우리구는 플래카드 붙일 장소만 붙는 이런 거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전액 삭감하셨고 92쪽 보면 금년까지 5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해야만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되어서 감면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16개 구역입니다. 그 중에서 3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3개 구역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 구성요건은 주민 50%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사업시행자가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조사해보니 여러 가지 용역업체의 비리가 존재한다거나 추진위원장에 전횡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기초자치단체, 구청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조례로써 확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 50%, 시비50% 들여서 정비계획수립을 아까 말씀드린 노후밀집도가 도래한 연도가 예측이 되어 있어서 우리들은 1구역과 14구역, 15구역 도봉동, 창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노후밀집도가 충족되는 것이 2008년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반기에 지켜본 결과 추진위 구성이 현재로써는 이뤄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세 구역 중에서 한 구역은 구성이 되어서 신청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일단 하반기에도 계획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차피 불용이 예상되고 추경을 하게 돼서 감액처분을 하고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재차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은

창동은서종태위원

몇 동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도봉동하고 창동 440-95호 일대고 창동 453-24호 일대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행정구역으로 몇 동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창3동입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이 분들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서종태위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말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단정해서 추경에 삭감하고 감액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들에게 문의가 있다거나 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거나 접촉이 있었다면 당연히 존치를 하겠는데 현재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드리는 말씀은 행정의 관례상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추경에 미리 예측을 해서 감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거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어차피 연말에 가서 불용이 되도 문제점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연말까지 우리들이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는데 그럴 조짐도 없고 또 추경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차피 불용될 것을 재정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꼭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우리들이 자진해서 감액처분시킨 것입니다.

그것

그것서종태위원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추경재원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감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추진위원회나 주민동의 같은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들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삭감됐다 내년까지 기다려라, 이런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신중히 생각해서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시비는 하시라도 수요가 발생하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너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관리과에서 깔아주신 것 건축물 기초대장 정비 사업비가 필요해서 올리신 거죠?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경숙위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이수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기초대장 정비기초 자료는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정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두 개 자치구가 시행을 했고, 2007년도에는 서울시에서도 6개 자치구가 했습니다. 옛날말로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시절에 자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200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6개 구청이 됐는데요. 용산,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동이 국비로 전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그때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예산확보를 위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올해 시행을 하면 50대 50으로 국비가 50%이고 저희 지방비에서 50%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40대 60으로 되어 가지고 국비가 40 또 지방비가 60% 되면 지금 예산자체가 7,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50%, 50% 해 가지고 약 7,9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10% 더 올라가니까 약 800만원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내년도 말까지는 끝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에 할 거면 8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시경관과 오늘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죄송한데요.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관해서 지금 도봉산거리 그쪽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어쨌든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했고 김원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하셨고 해서 또 조금 전에 서종태 위원님도 도시미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도봉구에 삶의 질을 높이고 어쨌든 우리가 도봉구에 왔을 때 첫인상이 도시미관 아닙니까?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추경 예산안에 한 3억원 정도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거기 앞서서 지금 강북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강북구의회와 함께 구청과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한다고 신문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중화사업 이전에 지중화사업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정비사업을 업체간에 KT나, 우리가 지중화하기 전에 불량 공중선에 대해서 합동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칼라 표기하는 부분,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을 큰 대로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선들에 대해서 지중화사업하기 이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우선 도봉산 입구에서 포돌이 광장까지는 디자인거리로 선정해서 저희가 전담하게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인 소관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점용료를 받고 상호간에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경숙위원

상황에 대해서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입니다.

차피

어차피이경숙위원

도시미관이니까 업무부서간의 협조를 얻어서, 지난번에 도봉산입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간판만하고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그 옆에 있는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고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조요청이 충분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하고 팀장들 직접방문해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드나무를 철거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노점상 정비도 전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경우에는 대폭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냈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병행해서 건물이 지금 한 7개동이 있는데 외관하고 지붕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손을 못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물주로 하여금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조금전에 권은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과 같이 서울시에 물론 거기에 준한 일이긴 하지만 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제가 보류되는 바람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으로

서면으로이경숙위원

주셔도 좋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을 제가 조금 혼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액구비가 맞고요. 이것은 지금 의회까지 보낼 단계까지 돼 있었는데 시에서 조금 법령을 정비해서 준칙안을 주겠는데 말씀이 계셔가지고 잠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할 때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계수정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구성 인원들이 어차피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그 분들을 뽑으실 때 모시는 분들을 정말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역할을 최대한할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들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내에 대학 있잖아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추전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업체 기타관련 주관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가 심도 있게 논의돼서 바로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을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결된 추경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님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