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유효근 위원님께서 백남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백남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남영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 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 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정책 및 사업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절차로써 결산은 예산 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 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결산의 내용,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및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별 예산 집행의 효과성, 예산의 전용 여부, 예산 편성 산출 착오로 불용액의 과다 발생 여부, 사업 추진의 미흡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 반납액의 과다 발생 여부, 체납 및 결손 처분 사유로 발생한 미수납액 적정성 여부, 사고이월 단위 사업별 타당성 검토, 예비비의 적정 지출 여부, 각종 보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 파악, 각종 기금의 운용 실적과 효과 등 항목을 중점 검토한 결과 세입 결산 총괄 미수납액은 전년도 605억 59백만원에서 21%가 증가한 732억 93백만원으로 126억 3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여 658억 84백만원으로 8,59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6%가 증가한 7,408백만원으로 4,13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71%가 증가한 2,774백만원으로 2,289백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체납액이 심각하게 증가하였으며 우리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 계획 등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체납액에 대한 다양한 징수 활동 전개와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 65,884백만원 중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총 미수납액 중 약 70.7%인 46,599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정기적인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재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행정의 신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박길양 의원님외 네 분의 결산 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명시이월 사업의 판단 착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 부적정, 기금별 이자수익 비교 및 이자 운용 수익률 제고, 민간 행사 보조 예산 계상 및 집행,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소홀, 체육진흥기금 연말 잔액 과소 계상,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와 총수입 및 지출액 증빙서상의 비교 및 검토, 채권 중 사유재산에 대한 임차권 관리, 물품 관리시스템의 개선,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및 민원 발급 현황, 장기 지연 사업 관리 문제, 총 13가지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편성토록 하고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의 변경 및 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긴급한 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총괄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부서별 답변은 담당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되 먼저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이 8,716억이 있었고 금년도 예산액이 9,901억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63.8%로서 경기도내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도 다른 시군보다는 많지는 않은 편이고, 채무 관계도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에 실링을 준 것을 보면 388억입니다. 내년도에는 503억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 상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55.4%인데 저희가 63.8%로써 양호한 편입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분기별로 예산 집행 실태 및 사업비 예산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년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집행이 늦어져서 년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에는 판단 승인액 보다 초과하여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마무리 추경시에 사후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주민숙원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영구입니다.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홍보과에서 명시이월 된 8건 중에 남양 향교 소화전 설치 공사는 지난 해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거기에 지하수를 파서 그 물로 소화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도를 끌어서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그것으로 해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하는 바람에 늦어져서 지금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전곡리 물푸레 나무 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전곡리 물푸레 나무 보전 사업은 지장물이 있는데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2회나 3회 추경에 계상된 것들이 이월이 되었고, 이월된 사업들은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대부분 완료를 했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한 가지 부진한 것은 용주사의 효행 교육원 생활관 신축인데 이 건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세 차례나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부결이 돼서 4회째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주사 효행 교육원은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학생들이나 불교 신자들이 거기에서 기숙을 하면서 불교 문화를 체험을 하고 효행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장소가 부족해서 별도로 생활관을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내에 효행 교육관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1층으로 계획을 줄여서 신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어서 효행 교육의 장소로써 하는 사업이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문화재 훼손이 없는 사항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판단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경관 조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훼손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화-석천 도로 확포장 공사, 이화-석천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 서신-제부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에 대해서 판단 착오로 인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화-석천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올 8월 11일날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착오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화-석천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와 서신-제부 확포장 실시 설계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편성할 때 같이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을 했으면 이러한 지적 사항이 없을 텐데 저희가 행정 착오로 인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 파트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제부도의 가장 큰 특징은 모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백응춘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이월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 승인액 보다 439만원이 초과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산 착오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변태흥입니다. 왕림지구 구거 정비 사업은 작년도 지방교부세로 3회 추경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3,354만 6천원에 대해서는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 착오로 해서 잘못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회 단체 보조금 중에 경상비 성격도 있기 때문에, 경상비 중에서도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은 반납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서

네.

장애인 체육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7명입니다.

네.

네,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150명.

네, 8월 초순경이면 옵니다.

합격자가.

결원 58명입니다.

일단 106명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낭비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인구가 그만큼 우리 화성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예산규모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 관리하는 쪽에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금년도말까지 2011년도 계획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내부 위원들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내부 위원들이라고 하면 내부 공무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 6월에 1차 워크숍을 가져서 기본적인 시안정도는 마련을 했습니다. 실천을 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기본 시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실질적인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년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되어서 지난 행자위원회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 내부에서 바꾸어 가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형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을 전체 실과소,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아직은 거기까지 파악을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80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1%입니다.

당초 금년에는 172억이었다가 현재 85억 남았습니다.

목 변경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전용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목을 잘못 편성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비나 부대비,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성격 같은 그런 예산은 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2억 1천을 감해서 시민방범순찰대 차량 10대는 기증을 받았고 10대는 이 비용을 전용해서 구입해서 읍면에 지급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설비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와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의 비교 및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분류상 일관성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2007년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개 회계가 공존 하였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준공기업 특별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일반회계하고 준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하반기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 했습니다. 그런데 전환과정에서 790만원 정도 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한 것을 하반기 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세입으로 안 잡고 결산에서만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그 금액의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특별회계로 정식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업무미숙으로 한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반환의 현황이 생기지 않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억이상 사업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편성과 집행 과정의 소홀함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담당이 누구십니까?

박윤환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수요에 최대한 충족이 되도록 편성,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의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사업적 타당성에 근거해서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것이지요?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소요된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해도 되는 것을 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예산 56%밖에 지금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윤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회계년도에 성립된 예산은 1회계년도에 다 지출이 완료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원래 급속한 도시화가 팽창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 장기 계속사업이 늘어나는 실정이고, 그래서 행감 때에도 위원님들께 계속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매월 1억 이상 사업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 실시하고 있고, 부시장님 책임 하에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내에 성과관리계를 신설해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추경 때는 조정을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매번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잖아요?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해도 되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해서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는데 굳이, 계속 개선하신다, 개선하신다 그랬지만 개선된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또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박윤환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월사업은 건수나 금액 면에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이 81건이고 금년이 71건입니다. 금년에 5월 31일로 마감을 지었지요?

박윤환 네.

그런데 예산이 1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박윤환 그것은 4월말 1/4분기 기준으로 집행 실적을 뽑았던 것이고 현재는 36% 했습니다.

하여튼 계장님 말씀처럼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반드시 심사분석을 거쳐서 실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셔서 불용액, 이월액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박윤환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일부 재정 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은 각각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예산편성과 집행에 임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