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과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교통도로국 결산자료만을 별도로 모아 작성한 결산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현액 2,226억8,685만8,000원 중 1,152억1,572만2,64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도 이월액은 966억2,394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108억4,718만9,36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전용입니다 묵현 3, 7리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어 당초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민간자본이전 목에서 시에서 직접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7년도 계속비는 총 36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360억569만6,000원 중 532억6,983만7,900원을 지출하였고 823억6,272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소송판결 결과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총 2건에 2억6,006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금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5건에 966억2,394만6,000원이며 사유별로는 명시이월비 11건 122억8,173만6,000원, 사고이월비 11건 19억7,948만6,000원, 계속비 33건에 823억6,272만4,000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억7,630만4,00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56억6,594만5,150원이고 지출액은 10억6,167만5,580원이며 잔액은 46억426만9,570원으로 금년도로 이월 사업하였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 46억426만9,570원은 사고이월비 1억136만4,000원과 계속비 5억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8,290만5,57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도 말 37억8,384만7,950원에서 2007년도에 8억1,198만5,700원이 수납되었고 2,343만2,200원이 지출되어 2007년 말 현재 45억7,240만1,450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2쪽부터 15쪽까지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령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 2004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의 보상이 협의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을 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중에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와 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여 수용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와 3회에 걸쳐 협의 후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절차에 의거 수용 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시 출장일수 등을 적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출장여비를 과다 계상하였는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2007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정원 29명에서 19명으로 조정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8호선사업은 당초 사업선정 시 종합적인 사업계획 분석이 미흡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나 삼봉리 주민들에 대한 수혜계획이 중단이 없도록 기술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군도 8호선은 ‘9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차산리 구간을 완료하고 삼봉리 구간은 보상시행 중에 있으나 잔여구간 도로개설에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연차별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집행․결산에 효율을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수해예방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빗물펌프장 증설사업에 3억6,900만 원의 기금을 투입하여 재난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마을단위 주차장 확충방안 재검토와 체납액 징수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 주차장 확충을 위해 주차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철도 형하공간, 이면도로, 시가지 인근에 국․공유지를 조사 발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총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결산자료 1페이지 전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맨 위에 결산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2,226억8,600여 만 원이 되는데 이월액이 966억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거의 절반수준인 한 46, 47%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이월액이 거의 절반 정도 되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자료 1페이지입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계속비사업이 전체 이월액이 55건에 960억인데요. 계속비사업이 33건에 820억입니다. 이거는 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비용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우리가 5년간 계속비사업을 하면서 이월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또 문제점도 발생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진행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 협의보상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거는 계속비로 책정한 금액이 한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960억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는 있을 겁니다. 사업별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예산이 현액 대비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 예산부족이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절반 가까이는 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타 사업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무슨 사업 어떤 민원사항이라도 해결해 달라면 항상 예산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좀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철저하지 못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런 사업별로 계속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월액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예산불용액 대상이라든가 또는 이월사업비 명분이 있나 확인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총괄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결산자료 1페이지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을 13억 정도 했는데 이게 분야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집행부석에서 자료 찾고 있음) 13억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과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과별 세부사항 내용을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요.
진장
김진장위원
과별로 데이터가 아직 없습니까? 데이터 나온 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과별 데이터를 과장들이 갖고 있는데요. 이거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이거 결산 끝나기 전에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장
김진장 위원, 질의 마치신 거예요?
진장
김진장위원
서면으로 제출한다니까, 끝나기 전까지.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페이지 280쪽 택시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당초 계획하였던 브랜드택시보다 신청이 적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준공예정이 2008년 9월 30일,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 한 두 달이 남았는데 목표치는 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300대에서 199대를 하고 101대를 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말 현재 51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량이 50대가 남았는데 50대는 요즘 택시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거는 업계와 협조를 맞추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우리 증인, 과장께서는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좀 잘 대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8,765만8,000원이지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여 대가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 금액 갖고 충분한 거예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그 101대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택시 브랜드화사업이 큰 이슈화가 됐었지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당초 택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원치를 않는다! 이런데 우리 증인, 과장께서는 이거는 예산이 잡혔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준공이 2008년 9월 30일까지인데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있으니까 그것도 1년이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올 연말까지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반납할 겁니까? 정확합니까?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서 275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교통혼잡지역의 소통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일으키고 지출액도 일으켰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뭡니까?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경기도에서 발주를 해서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공사발주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설계가 작년 11월 말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초에 이 설계서를 납품 받아서 공사발주를 하게 됨으로써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 일어나고 지출이 일어났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부분적으로 그 사업 중에 부분적으로 계약이 된 부분이 있고 계약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별 사업을 묶어서 이게 교통혼잡 개선사업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하나의 개선사업으로 봐야지. 그중에서 하나하나 일어난 걸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그 사업비를 확정이 된 사업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예산 승인되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여러 군데 중에서 몇 군데가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고 지출이 된 겁니까? 실지로.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한 부분이 일어났으면 이거 전체사업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거고 지출이 일어났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랬을 때 사고이월을 시켰어야지.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이게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혼잡개선사업 전체예산에 31개 지점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목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 발주가 됐다 해서 그 부분만 잘라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를 명시이월을 시키기는 우리 행정처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전체로 일어난 거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고요. 행정처리상 어떻게 어렵지요? 그렇게 했을 때, 사고이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하다가 보면 중간에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고 또 주민들 민원도 발생되다 보면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됩니다. 사고이월을 했을 경우 계약된 금액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구분되어 있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산준칙에 좀 맞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조성대위원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밑의 건인데요. 팔당1리 마을내부도로 개선공사, 아까 질의했던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5억을 세워서 원인행위액도 하나 일어나지 않고 지출액도 없습니다. 원인행위가 없으니까. 전액이 다 이월됐어요. 그 사유 좀 밝혀 주십시오. 그 사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팔당1리 내부도로공사는 당초 철도시설공단과 팔당1리 선로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철도시설공단과 당초에 협의할 때 철도시설공단 땅은 무상사용하고 추가편입되는 토지만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과정에 철도시설공단 관리자들이 바뀜으로써 당초 협약한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 땅은 무상사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계획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최종 중앙선복선 전철화사업이 완료됐을 시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금월 달부터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 9월부터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아니, 7월부터 시행할.
광호
이광호위원
7월부터 시행하려고.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의를 할 때 무상사용을 승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문서로는 했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문서로는 했는데 실제 관리자들이 바뀌면서 그것도 국가 땅인데 국가 땅을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자 이렇게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문서로써 그렇게 협의를 해 놓고서 그러면 그쪽에서 뒤집은 거 아니에요? 협의를, 약속을.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없어요? 시에서.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저희도 문서로는 일단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완료되면 매수를 하겠다고 저희도 문서로는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매수시점에는 저희도 좀 못 하겠다고 버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매수를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우리 내부방침을 정하고 문서로는 매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버틸 때까지는 버티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식으로 여기 속기록에 남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문서상으로는 매수하겠다고 해 놓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무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했어요. 무상으로 해도 좋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부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우리가 사업지연이 되니까 독촉을 해서 그 사업 통보를 당초대로 해 주려고 하니까 부이사장이 이거는 원래 규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너희가 문서 보내 준 게 있지 않느냐? 가능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부이사장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는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다고 저희가 항의를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은 문책을 해도 규정에 어긋난 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부이사장 얘기가 맞는 거예요. 당초에 실무자가 검토를 잘못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용 안 할 수가 없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졌어요. 그쪽에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수용으로 해서 원칙대로 법으로 간다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동완 과장 얘기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실무자의 실수로 우리가 당한 꼴이 됐는데 나중에 산다고 하고 우리도 버티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추정매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토지매입비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12억 정도.
광호
이광호위원
12억 정도.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마을 내부도로는 필요한 사업이지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숙원사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지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그런 좀, 협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사업은 금년도 안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까?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당1리 마을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설명을 쭉 들었어요. 국장께서도 부이사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반납을 해야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시설공단하고 협약을 잘 맺고 났을 때 세워 놔야지 이거 낮잠 자는 돈 아니에요? 이거 지금 금고에서.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시설공단으로 돈을 줬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줬어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그 토지매입도 시설공단에서 매입을 해서 남양주시장 명의로 하기로 하고 지금 사업비 일부를 집행을 했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위원장님!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교통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9페이지에.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59페이지에 예산 확보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편입 미확보가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예산부서에다가 전입금으로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파트 쪽에서도 일반회계의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에다가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편성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미확보 이유가 그겁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전입금도 도시계획세의 10%면 얼마가 됩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약 한 9억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9억 정도 됩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이 문제는 본 위원하고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인 조성대 위원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를 했었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 해소를 위한 집행의지가 제가 없는 거 같아서 굉장히 난망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데도 지금 시에서는 물론 어려운 주차장 확보 문제도 있겠지만 주차과태료를 계속 떼고 있고 지역에 가면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원성이 자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웃 시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담벼락을 허물어서 주차장 확보하고 있고 그런 행정을 보면서도 참 부럽다 이런 마음도 느낍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치계획을 잡을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8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제49조 제3항 신설조항에 의거하여서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수익금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좀 참조할 것을 권유하고요. 추가로 조례개정은 법적인 조례개정을 해서 저희가 법적인 뒷받침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차장,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주차장확보 노력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 같습니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런 거 주차장 확충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9억이라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네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서 366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5억9만 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44억7,900여 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한 76%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거의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주․정차위반이라든지.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주․정차위반이라든지 검사지연이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사실상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가산금이라든지 이러한 강제조치조항이 약간 좀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자동차를 나중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할 때 내겠다 이런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시즉시 이거는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다가 계속해서 좀 누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07년도에 징수된 거에 대해서만 여기 기재를 한 겁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이거는 2007회계연도에 당해연도에 부과되어서 한 거하고 과년도에 부과됐던 금액을 징수한 거를 합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과년도 누적된 거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과태료 된 거는 폐차시점이 되면 다 내지를 않습니까? 낼 수밖에 없잖아요? 폐차 시키려면.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전부 다 납부를 해야지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랬을 때에 76%는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계가 있지요? 2006년도, 2005년도, 과년 3년과 비교했을 때 이게 현재 미수납액이 어떻습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미수납액은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수납하고 하면 당해연도에 약 37% 정도가 수납이 되는 걸로 보통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매년.
광호
이광호위원
매년 연평균 몇 % 정도 됩니까? 수납액이,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수납액이 당해연도만 쳤을 경우에 약 37% 정도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7%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러다가 보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로 얘기하면 2007년도에는 2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납비율이, 당해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평균에도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수납비율이, 연평균 비율이 37%라고 했을 때 24%밖에 안 되면 14%잖아요, 차이 나는 게. 연평균에도 3분의 2밖에 못 했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당해연도 게 약 5억.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연평균보다도 한 3분의 2밖에 못 했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2007년도 당해연도 수납비율이,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납의지가 없던지 아니면 과태료가 남발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에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과태료가 남발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태료가 발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놓치지를 않고서 전체를 다 부과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수납의지가 없는 겁니까? 징수의지가 없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에다가 전체 압류를 걸어 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시 수납은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같이 좀 노력해 주셔야 돼요.
동완
김동완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과태료가 너무 남발이 되면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거거든요, 책임을. 이게 현저하게 떨어져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37% 대비했을 때 24%밖에 안 되면 현저하게 연평균 수납비율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수납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적극적인 방안을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2쪽에 있는 군도 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공사는 요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렇게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은 1998년도에 시작한 거 맞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섰던 첫 해에는 행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첫 해에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2006년 이전까지 91억9,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산리 구간 2.2㎞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해비치 녹인CC 거기에서 공사시행을 해 가지고 2.2㎞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봉리 구간에 대해서 지금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삼봉리 구간이 얼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2.4㎞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물론 경위는 어떤지 모르지만 ‘98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여기 공사의 난이도를 보면 큰 공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년 동안 아직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후에 예산이 얼마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추후 예산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추후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지금 더 소요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상식선에서 주민 입장에서 볼 적에 공사 시작을 한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이제 95억 정도는 집행을 했고 200억이 더 확보가 되어야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업비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좀 갔다 와서 거기에 터널을 뚫을 때 저희 것도 같이 좀 뚫어 달라 그런 부분도 가서 건의도 했고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쪽에서 도로를 뚫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도로를 뚫어 줍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죠. 그게 같이 교차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군도 8호선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게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빨리 완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삼봉리, 차산리 쪽에 주민의 숫자로만 단순히 계산해서 본다면 그렇게 교통량도 많을 거 같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래서 늦는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니까 추진을 못 한 건데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보에 과장께서는 주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00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상으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0억을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복안을 가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거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도 어느 정도 지금 약속은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말에 한 번 더 채근을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 사업파트에 약속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 지역 의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사업파트에다가 또 확인을 해 봤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말되기 전에 도비 확보하기 전에 저희도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이거는 했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물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열심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기서 행정적으로 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 가지고, 이게 사실 ‘98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3분의 1 정도뿐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도 이해를 하시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도의원님들이 약속하신 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아주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218쪽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총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20억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서 그때 개략 사업으로 120억 예상했는데 지금 설계 나온 부분이 500억 이상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집행 안 되고 이월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2006년도 12월에 용역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됐고 그다음에 그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금 지적 분할 측량, 감정평가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아직도 그렇게 진행됐다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옛날에는 그냥 용역만 해 놓고 사업비가 안 서면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국장님하고 같이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하면서 용역 중에 모든 행정절차는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완공하는 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게 완공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완공시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전체 그 저기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전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한 2010년 정도 봐야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06년에 해서 지금 진행도 안 되고 2010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저희가 토지공사에도 일부 그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갈매역 있는 쪽. 그쪽에는 한 38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토지공사에다가 지금 시행하는 걸로 협약서 체결 중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모자라는 그 예산, 부족예산 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도비 25 이렇게 편성지침이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국비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떤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비는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시비는 그거에 의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무리 없이, 이천 몇 년도까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10년.
정애
이정애위원
10년까지 가능한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여기 지금 복잡하고 굉장히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아직 집행도 안 되고 이런 문제 잘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219쪽에 있는 거 지방도 383 있죠? 용정~오남 간 도로개량공사.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도 총괄 예산 얼마가 들어갑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650억 소요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50억 소요가 됩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발주의뢰를 해 놨고 보상계획 공고를 지금 45일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쯤으로 보는 거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완공시기가 언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내년 1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09년도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게 2009년도까지 정말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약속은 정말 지키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정체지역이고 시민들이 굉장히 이 도로 383도로에 대해서 그냥 뭐 굉장히 민원이 지금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제가 노파심에서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토지보상 같은 거는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그 절차에 의해서 저거를 하고 수용절차까지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 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도비 받는 거 문제없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도비를 작년에 70억을 받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기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저희도, 위원님 지역구시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도 엄청나게 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거기가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1공구는 지금 개찰이 돼서 금주에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요. 8월 10일경에 8월 초에 이제 기공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8월 초에 시장님이 휴가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만 지금 잡고 있는데 2공구는 다음 주에 개찰이 돼서 바로 그 사업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올해 70억을 예산지원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먼저 엊그제 47번 국도 대책회의 할 때 6월 달에 2청에서 도로 총괄,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총괄관리 2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00억 이상을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사실 아까 전 의장님도 군도 8호선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군도 8호선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우창 의원님이 지사님한테 군도 8호선 예산을 50억 이상 달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얼마 전에 뵈었는데. 근데 그게 383도로 같은 데로 예산이 가게 되면 군도 8호선 같은 예산도 삭감이 될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전직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에서 군도 8호선 같은 거는 많이 밀리게 돼 있습니다. 383도로 사업비가 내년도 100억 이상이 온다면 군도 8호선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또 시․군도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리고 군도 8호선 같은 경우는 민자고속도로 지금 계획이 있어 갖고 공교롭게 우리 구간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터널구간을 거기 설계, 이제 박부영 과장이 뛰어다니면서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너희가 개설을 해 달라. 그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 드는데. 그래서 11월 달에 설계가 마무리 되고 이제 국토해양부하고 고속도로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사업비에서는 오남 383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군도로가 예산지원 받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그 383도로 공구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쪽에는 제가 볼 때 이제는 보상 같은 게 좀 수월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구간 구간.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관계도 지연된 사유가 행정절차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행정절차를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다시 지금,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절차가 지연되고 또 협의보상 쪽으로 전에 갔는데 지금은 시장님께도 건의해서 예산확보가 다 되면 바로 3차 독촉까지 하고 공탁 들어가서 그냥 사업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3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 예산확보를 하고 내년도 연말까지, 위원님도 걱정되지만 저희 시로서도 엄청난 그런 부담스러운 도로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요, 국장님.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군도 8호선 같은 경우엔 2004년도까지 예산 세워지고 2005년도부터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3년 이상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아직도 이월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11억 정도가, 2007년도 말 기준했을 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거기까지는 계속 진행을 해야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그게 이제.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이 있는 만큼은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예산이 편성 안 된 연도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순위에서 좀 밀려서 예산편성 순위에서 좀 밀렸다든가 그런 거고, 예산이 뭐 10억 미만 예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가격도 좀 부족한 그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도로 개설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뭐 70~80억 드는데 예산 뭐 8~9억 갖고 지금 보상도 할 수 없고 그런 입장,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설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 기본설계 안 된 구간도 있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이월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애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땐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타당성이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공정으로 간다면 앞으로 20년이 더 지나야 이 도로는 완공이 되는 겁니다. 역 계산을 해 보면. 30년 걸리는 이런 도로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순위에 밀린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완결을 지어야 돼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사이가 적정기간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10년이 됐는데도 3분의 1밖에 못 했어요. 자꾸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보상가격은 자꾸 높아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10년 전에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했다면 3~5년 내에 집중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게 10년 이상씩 늘어지니까 자꾸 토지보상비는 높아지고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자꾸 밀어 놓으면 그럼 이거 건드려 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건드려만 놓고 그냥 말 거예요? 이거 그러면 완공시킬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 나갈 겁니까, 그러면?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답변드릴까요?
조성대위원장
이광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호평 간, 수석 간 지금 4기 이석우 시장이 들어와서 뭐 말씀하시기는 바가지 썼다는 소리를 듣는, 얘기하잖아요. 그때 보상했으면 절반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계획을 발표해 버리니까 지가상승은 돼 버렸고, 군도 8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해서 지가가 상승이 됐을 때 우리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그게 딜레이 될수록 예산의 폭은 점점 증가된단 말이에요. 이걸 따져 보고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민원 들어오고 저기 들어오고 필요하다 그러면 다 발표해 놓고 나서 용두사미꼴이 되면 나중에 그 예산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선순위 아니면 우선 계획 자체를 잡지 말았어야지, 계속 땅값은 올려놓고 어떻게 이걸 감당할겁니까, 지금? 지금 383 오남 거기도 6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70억밖에 예산확보 안 해 놨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340억 됐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340억입니다.
조성대위원장
해 놨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올해 예산까지.
조성대위원장
올해 예산까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내년 2009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러면 뭐 거기야 틀림없이 해야 되겠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나머지들 보면 다 그렇게 한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방안, 대안 이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다른 타 도로. (도로건설과장에게) 지금 임송~송능 구간이 군도 몇 호선인가? 3호선인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군도 2호선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2호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올해 예산을 썼는데요. 우선 보게 되면 시급한 쪽, 도시계획도로도 한 20여 건, 뭐 도시계획도로 같은 건 수십 건이 다 지금 일반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결정 돼 있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도로 같은 경우도 어디어디 계획하고 공람하면 다 알죠. 다 아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몇 조 원이 들어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제가 추정한 겁니다만 3조 원이 들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만 하려면. 그런데 그것도 우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국장님.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계획한 거는 10여 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집행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집행 예산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왜 너희 그때 해 놓고 지금 와서 여지껏 사업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갖다가 왜 다른 데 쓰고 지가를 올렸냐. 지가라는 거는 우리가 계획선이 난다고 해서 지가 상승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고 어느 도로고 우리 계획선 그은 거는 다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업에 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엄청 편하죠. 예산 거기다 갖다 넣어 주고 그 사업 2년간이면 2년 딱 끝나는데,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입액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무부서에서 세입액을 잡으면 세입액이 100% 또 세수가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결손액이 나고 안 나고는.
조성대위원장
저기 국장님, 좀 간단히 말씀, 답변해 주시고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사업투자에서 밀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당초에 계획을 해 놓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안 한다 하는 거는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다 민원도 많고 또 해 달라는 사업도 많죠. 네? 신규로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경․중, 완․급을 따져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벌여 놓은 사업은 완결을 짓고 신규 사업으로 넘어가야죠. 이게 원칙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해 놓은 사업을 그대로 완결 짓지 못하고 계속 그냥 신규 사업 이것저것 다 건드려 놓으니까 이런 꼴이 난단 말이에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원칙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한 거 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하고 다른 데 하고, 그러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민자도로 같은 데 450억이었었는데 1,000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들어간 게요. 그리고 383도로 같은 경우도 340억이 들어갔는데 내년도까지 65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우선순위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도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더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럼 도로건설과장도 민원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진다고 국장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민원이 많은 데로, 사업을 여기 지금 2001년도에 했는데, 이해하기는 2004년도에 벌여 놓은 게 거기에 민원이 더 많으면 그거 먼저 가야 되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민원 저거는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민원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성대위원장
아니, 이게 잘못했다고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인정을 하시면 그런 쪽으로 노력하시면 되지, 현실을 누가 모릅니까? 여기 위원들이. 그거 알죠. 돈 많으면 탁탁 한 번에 해 버리면 되는데 지금 이 불용액이나 예산을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해서 지금 이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이 금고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그 금고에서 잠자는 돈을 우리가 계획성 있게 쓰면 예산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돈이 없어서 전부 다 이 사업 벌여서 안 돼서 세워놓은 거를 전부 다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계속비로 가든 사고이월을 시키든 명시이월 시키든 갔잖아요. 근데 그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이 지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도로건설과장 인정하시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래서 이런 방안, 대안을 강구해라. 그 현실을 몰라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한다고 질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지금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10년 이상씩 된 거, 이렇게 장기적으로 된 거는 완결을 지으십시오. 할 건지 말 건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안 하려면 포기를 하고, 네? 이월액이 1,000억 가까이 돼요, 교통도로국만. 아까 모두에 질의했지만.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이 도로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20쪽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현재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7호선 그게 마석택지지구계에서 너구네고개까지 1.32km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5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 부담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12월 달에 이 예산이 들어 와 가지고 3회 추경에 12월 21일 날 마무리 추경에 넣어 놓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올해 들어온 또 16억하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시계획인가 그것까지는 지금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인가가 나오면 토지보상절차가 이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토지보상부터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이게 시행업체 5개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주택사업 승인조건에.
유희
박유희위원
아, 조건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렇게 지금 승인조건이 나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성실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총 107억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31억인가 이게 들어왔고 7월 31일까지 다 납부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납부가 지연이 되면 이 확․포장공사가 또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원인자부담하는 업체에서 만약에 지연이, 공사대금이 지연이 된다면 시에서 강구책은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를 지연해서 납부를 하면 저희가 이자발생분 그것까지 해서 납부고지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이자만 납부고지를 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사업준공 자체가 안 되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오남리 우회도로 있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 업체가 한두 개 업체가 납부지연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작년인가? 갑작스럽게 시에서 책임하에 포장이 돼서 된 부분이 있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명확하게 원인자부담하는 업체한테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꼭 해 놔야 돼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시행자는 돈이 없다, 없다 상당히 미루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 도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 장치를 확실히 해놓으셔야 돼.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장치로 옛날에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서로 밀고 안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보완장치로 우리 시에서 받아 가지고 협약해서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니까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관에서 직접.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시행은 시에서 합니까?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그건 저희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서 나중에 추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심도 있게 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페이지 246쪽 군도 6호선 팔야~내방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총 145억7,800인데요. 예산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돼서 올해 9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올.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9월.
유희
박유희위원
9월에 준공예정입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거기 가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있거든요.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확보가 100% 다 확보가 돼 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75쪽 진건읍 금강아파트 사능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거기에 보면 그 이월사유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시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쓴 거죠? 당초예산이냐? 아니면 1회 추경예산이냐? 아니면 2회 추경예산이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2007년도에 5억이 확보가 됐고요. 2008년도에 1억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지소유자들 작년에 계속, 이게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토지수용절차를 이행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협의보상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득이 이월이 됐고 올해 지금 두 분 거에 대해서 다 협의가 완료돼서 어제 사업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니까 지장물이 3건인데 2건만 지금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 협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완료됐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5쪽 이게 아까 오남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것도 원인자부담으로 시행자, 시공자가 내서 부담해서 된 도로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가 보셨어요? 공사 다 안 끝났는데, 우리 과장님.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마무리 공사가 남았잖아요. 대림아파트에서 우리병원 쪽 가는데 지금 공사가 남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 15억이 무슨 사업비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160억 예산 세워서 그걸 용지보상비로 해서 쓰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197억이었는데 여기 230억인가 이렇게 내서 사업시행자가 그 도로개설을 한 사항이고 이거를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15억9,700만 원이 지금 남은 상태고요. 거기에 보면 미보상된 필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2,318㎡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로 지금 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럼 남는 거는 그 예산사용 목적이 보상으로 지금 잡아 놓은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보상이고요. 각종 압류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정리가 다 되면 찾으러 오는 걸로 해서 이월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오남 우회도로에 민간시행자니까 원인자부담하는 업체에서 다 돈은 지금 다 들어온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한테 납부를 한 게 아니고요. 거기 시행대표사가 공사시행을 다 한 거죠. 감리만 저희가 하고.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렇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제가 얘기드린 거는 거기에 우회도로 옆에 대림아파트에서 우리병원 구간이 있어요. 그게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어요. 그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우연하게 병문안 가다 왔다 갔다 보니까 거기 아직 다 안 된 부분이 있다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제가 한번 현장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현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좀 그쪽이 학교통학로 저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을, 어차피 돈이 다 집행이 된 거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서 216쪽입니다. 국도 46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1,825억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800?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25억.
광호
이광호위원
1,825억. 현재 2007년 말까지 378억 정도 되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2008년 말까지 올해 것까지 예산확보된 게 어느 정도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게 300.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전부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게 전부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1,500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사업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확보된 30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궁집 앞에.
광호
이광호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궁집 앞에 거기 지금 0.8km를 시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한 252억이 지출이 됐고 또 나머지 원인행위가 돼 있어서 사실 지금 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1,500억 정도 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 나름대로 또 예산확보나 그런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지금 예산 구성비가 시․도비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시가 낸 국도기 때문에 전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전체 시비로 앞으로 1,500억 정도를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라니까. 그럼 2009년도 얼마 정도 확보하려고 그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내년도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글쎄,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완공시기가 계획시기가 언제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이거는 201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2012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지금 BTR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예산까지 포함된 건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평내까지 BTR사업 때문에 지금 6차선으로 확장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이게 383도로와 중복되다 보니까, 그것뿐 아니라 민자도로하고도 올해 또 중복이 돼서 민자 쪽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안 급한 게 383도로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BTR이 지금 계획이 우리가. (도로건설과장에게) 2.3km인가요, 도농구간이? 그 5.4km 중에서 우리 구간이 2.3km인데 왕숙천부터 도농삼거리까지요. 근데 지금 구리시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 BTR예산을 의회에서. 그래서 가지고 지금 BTR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6월 30일 날 와서 도에서 용역을 한 걸 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위원님들 그날 참석하신 분이 계시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건 행감 때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러다 보니까 BTR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조금 지연될 것 같고요. 또 사업비 지금 확충을 해서 시에서 고민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예산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채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자 해서 지금 기채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얼마 어떻게 한다는, 예를 들어서 이윤은 얼마를 부담하고 총액적으로 얼마를 기채를 한다는 거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쪽으로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12년까지 완공계획이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요. 217페이지 양정~율석리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19억 소요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9억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완공시킬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거기가 수자원공사 부지다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말이면 협의가 완료가 되거든요, 무상사용허가 이런 부분이. 그게 되면 한 8월 중에 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그 10억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만 차수별로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언제? 내년 말인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6월 달이면 완공.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내년도에 한 8억5,000 정도 부족하니까 위원님, 그것 좀 한번 세워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222쪽이요. 화도 도시계획도로 중2-201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정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보상은 다 이뤄졌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잠깐만요.
광호
이광호위원
222쪽.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게 화도지구대에서 심석고등학교까지 가는 400m 구간인데요. 이게 작년도 1회 추경에 10억이 섰고 2회 추경에 10억, 3회 추경에 14억 사업비가 섰는데 현재 이게 조금조금 예산이 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상 통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거의 사업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3회에 걸쳐서 또 성실보상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려면. 그래서 지금 7월 25일까지 3회에 걸친 성실보상협의 통보가 갔기 때문에 이건 8월 중이면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갑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보상?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보가 다 돼 있어야지만이 토지수용공탁금이 공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비 다 확보됐습니까, 그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지금 보상비는 확보가 됐는데요, 그간 다시 재감정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느 정도 부족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한 9억8,000 정도.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건 이번 추경예산에 좀 확보를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연말은 조금 힘들고요. 내년.
광호
이광호위원
8월 중에 보상이 끝나면 이거 뭐 짧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8월 중에 토지수용절차가 가면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걸립니다, 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올 11월이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발주가 들어가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급한 사업이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근데 이거 과장!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거만 8월 달에 보상을 하고,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개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하천정비가 있잖아요, 그 개복.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 사업은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재난방재과하고 도로건설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물론 그 국 소관이지만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거 완공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 도로건설과요?
조성대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건설과하고 다 그쪽 개복하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해 주셔야죠.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로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고 저희는 올해 받아만 주고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에.
조성대위원장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거죠?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완공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내년 한 6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 6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거기 상가들이 집중돼 있는 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거기 상가들뿐만 아니라 급한 도로, 장날만 되면 아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잘 아시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주민들 피해 없고 상가들 피해 없도록 이렇게 신속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서 250쪽입니다. 256쪽하고 같이 연동되는 것 같아요. 축령산 우회도로 개설공사하고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그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별도의 사업인데 같은 지역.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노선은 같은데 축령산 진입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축령산 휴양림 진입도로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계속 3년 동안 그대로 그냥, 사업이 그대로 그냥 잠자고 있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것도 그간에 협의보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다가요. 이번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노선지정 공고를 해서 지금 수용절차 밟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협의보상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 사업비도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도에서 축령산관리사무소 그쪽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5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저기 축령산 우회도로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진입도로 말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 250쪽 축령산 우회도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5억 지금 확보하는 거를 이우창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오면.
광호
이광호위원
이건 총 사업비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19억5,000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19억5,000?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한 14억 정도 부족한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요, 14억5,000이 확보가 돼 있고 5억이 부족한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5억만 있으면.
광호
이광호위원
5억만 더 있으면 된다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건 금방 해결할 수 있겠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건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11차년도까지 가고, 진입도로는 여기 결산의견서에 지적을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결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281쪽 맨 위에 용정4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내가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합니까? (웃 음) 예산을 1억5,000 세워 놓고 전액이 다 이월됐습니다. 그렇죠?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도로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공사의 계획결정 이후 건축허가가 가능한 사항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됐다고 이렇게 이월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럼 이게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방도 383호선 이거 계획결정을 몰랐어요?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아, 계획결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왜?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이때 당시에는 도로에 그 회관이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일부 들어가는 걸로다 나와 있어 가지고.
광호
이광호위원
네?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설계도면상에 개략 설계할 적에는 일부 마을회관이 들어가는 걸로다가 해서 마을회관 건립비로다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땅이 하나도 없이 다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 중인 관계로 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광호
이광호위원
계획결정 수립단계에서 신중하지 못한 거죠?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당초 신중하지 못한 게 아니고 미리 예상을 하고 했는데요. 땅이 남는 걸로다가 계산을 했는데 땅이 다 편입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것이, 그 신중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안 나온 상태에서 계획선이 앞만 저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설계를 하고 끝나다 보니까 그게 다 마을회관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는 그 뒤쪽으로 앉혀 줄라고 이월을 시켜 놨는데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지금 마을에서 그 토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물색이 안 되면 또 이월되겠네?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아니, 금년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275쪽 질의하겠습니다. 사능1리 교량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굳이 동절기에 협의매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동절기에 콘크리트포장관계들은 공사를 중단하기 때문에요. 이때 협의매수를 그때 시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그때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이게 매수는 되고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네, 매수가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됐어요?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음 질의, 276쪽 수리시설 정비사업 있죠?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비닐하우스 철거 지연과 하천수위의 영향으로 1월~4월 공사추진 완료 그랬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동 지역에 하우스 있는 그 화훼단지, 아니.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채소.
석주
이석주도시정비과장
채소류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배수로를 넓히는 사항인데 비닐하우스 10동과 그분들이 겨울에 물을 뽑아 쓰고 하다 보니까 배수로에 수위가 상승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거는 거꾸로다가 동절기에 땅이 좀 얼어야지만이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같이 이월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준공 다 끝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서류 388페이지 하단부에 이렇게 보면 재난관리기금 그 항에 보면 돈 액수는 45억9,5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자가 45만7,7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영하는 저거에 비해 가지고 이자가 좀 현저하게 본 위원 생각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왜 이자가 이 정도뿐이 되지 않느냐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자유적립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둘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 현재 45만7,700원은 보통예금 2,240만1,000원짜리 그거에 대한 1년 치 이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이렇게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 결산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 재난방재과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심의위원회 여기는 안 했다라고 그랬는데 안 했으면 왜 기금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매년 거치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지상으로 2006년도에 덕소 펌프장하고 도농 2펌프장 거기서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시작은 2007년도 자체에서는 지출 점검한 결과 지출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2,3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글쎄, 집행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자금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보통예금이나 자유적립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액수 같았으면 과장께서 그 계획을 예상되는 재정계획을 세우실 적에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과반수 정도 한 2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했었으면 그 이자수익은 더 많았을 거 같아서 얘기를 이거를 하는 겁니다. 괜히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놔 두어 가지고 이거 45만7,700원이라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이게 위원님! 저희가 45억을 5개 구좌로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보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4구좌가 있는데 이거가 연도 발생비율이 45만 원이고 나머지 정기예금에서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에 한해서 들어온 거만 여기 결산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45만 원이라는 거는. 다른 게 2007년도에 이자발생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이자발생이 2007년도 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저희가 자유적립 예치한 게 2006년서부터 3년 거치 해 가지고 2009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4구좌를 이자수입 발생량은 3년 후에는 4억9,728만 원이 됩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자발생만?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재난관리기금현황을 지금 이렇게 자료로 해서 나눠 줬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월까지 해 가지고 이쪽에서 1년 정도 하면 얼마 된다는 거까지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질의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예산절감액에 보시면 아까 서류 검토해서 갖다 주신 거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3,200만 원을 이걸 절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44개 대에서요, 정비를 해 갖고 39개 대로 줄였습니다. 그 5개 줄이면서요, 그만큼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5개 대에서 줄여 가지고.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44개 대에서 39개 대로 줄여서 보조해 줄 거 남아서.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보조금이 그만큼 절약됐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절감된 내용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76페이지 잠깐만요. 페이지, 281페이지요. 거기 보면 월산천 등 4개소 수해복구사업이 있지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동절기공사 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이월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는 본예산 사업비예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그거는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에 공사발주 해 갖고 2건은 완료됐고 그다음 해로 2건만 이월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2건이 발주되면 1건은 다 완성이 됐습니까?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맹동천하고 묵현천 수해복구공사 2건은 다 완료됐고요, 그 당시요. 월산천 외 1개소만 2008년도로 이월이 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추경사업비로 집행이 된 거예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다음은 276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토지보상이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이 보상비는요, 환경보호과에서 사능천 정비사업 공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사능천 정비사업에 보상, 보상비를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집행이 지금 됐습니까?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각 파트에서 보면 요번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재난방재과 예산절감사유를 쭉 보면 하천관리시설비 입찰차액도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고 재해대책 시설비, 임차장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1억7,300여 만 원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원래 예산회계법상 입찰차액도 예산절감으로 들어갑니까?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거기서 저희가 입찰차액하고요. 잔액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그만큼 덜 해 갖고 거기서 남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본 위원은 저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규정에 보면 입찰차액도 예산절감으로 들어가냐고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방침에는 절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그 낙찰률이 있지 않아요. 낙찰률 85%면 절감사유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인데 8억5,000만 원이면.
영수
김영수위원
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입찰차액을 갖다가 예산절감액에 넣는 거는 좀 언밸런스 같아요. 경상경비 절감방침을 한다든가 다른 부분은 관외 출장, 최소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무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입찰차액은 아니, 꼭 여기 이 파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국에서도 그렇게 나열을 해 놨었는데 그 부분은 가슴에 닿지를 않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결산서 40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집행사업비 2,300여 만 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기금운영규정도 좀 얘기해 주세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2,343만2,2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 7월 10일서부터 7월 17일까지 집중호우 때 저희 지역이 5개 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21조에 보면 매년 침수된 지역은 지적도를 전역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때 이게 나간 돈입니까?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서 276쪽에 보면 호만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2억이 다 전체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호만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2억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가 이거 별도 해 갖고 사능천서부터 수진사까지 별도 호만천 정비계획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 용역 때 그 안에 집어넣으면 이중으로 저거하기 때문에 이거를 호만천 하류지역 그쪽으로 해서 용역이 확정되면서 12월 달에 공사발주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공사발주 들어갔어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그래 갖고 2월 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2월 19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월 19일 날.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계약되어 가지고 5월 25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지출액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아! 이거는 올해요.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그거 다 완공이 된 거예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공원화사업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하는 거예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공원화사업은 별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별개지요?
호복
유호복재난방재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웃는 과장 있음)
유희
박유희위원
잠깐만요. 그거 우리 과장님들 왜 웃으세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왜 없다니까 왜 결산하는데 웃고 그럽니까?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적을 하게 되면 신중하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상하수도관리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8억1,398만 원으로 상수도관리에 8억1,398만 원과 하수도관리에 60억 원이며 총 지출액은 66억537만8,000원이며 명시이월사업으로 1건에 1억1,168만2,000원과 예산집행잔액 9,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723억1,644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410억3,289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 367억1,554만5,000원은 명시이월예산 55억1,332만7,000원, 사고이월예산 6억623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305억9,5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906억456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607억3,307만3,000원이며 이월액 309억8,179만3,000원은 명시이월예산 3억7,276만3,000원, 계속비이월 예산 46억562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260억3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책자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가 30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입니다. 거기 3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거기에 보면 80%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홍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수비용이나 인건비에 대한 보수비용이나 이러한 부분 사항에 대해서 운영한 집행잔액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전체 불용액을 보면 31쪽 시설장비 유지비 거기에 그 페이지도 보고 기타 교체비 3,000만 원 이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됐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어떤 거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시설장비 유지비 성격은 저희 정수장, 배수장, 또 급수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수비에 관한 사항인데 취수장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터펌프라든지 또 건물유지 보수, 또 각종 실험장비 유지비를 예산편성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응급 시 갑자기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몸으로 봐서는 심장과 같은 부분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터펌프가 가동되지 않으면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설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배전반 이러한 사항이 응급으로 갑자기 나가는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응급으로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그게 보수비용이 집행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아니, 집행비, 여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저희가 1억7,000에서 5,700만 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너무 과다하게 이거 책정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저희가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면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포지션이 수리비가 1대에 한 7,000만 원 이럴 때도 있고요. 취수펌프 같은 게 고장이 나면 7,000만 원, 8,000만 원씩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고장 나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참 가동하기, 상수도 취수하기가, 수돗물 취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보충질의 좀.
조성대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거는 좀 분리를 해서 예산 목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그거를 예비상태로 두었다가 고장 나면 필요한 자금으로 예산을 해 놓은 건데 이게 경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유지비가 있을 거고 갑자기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을 텐데 이거를 좀 분리를 해 놓으면.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저희가 비목상으로요, 비목상으로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게 취수펌프 유지 보수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제어시스템 유지 보수비하고 비목상으로 나타난 것을 이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페이지 34쪽입니다. 위탁교육비 맨 위에, 이것도 당초예산액이 810만 원인데 거의 안 썼어요. 지출원인행위 32만8,000원은 이거는 어떤 걸로 쓰는 겁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이요, 우리 전기직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회만 한 것으로 이렇게.
광호
이광호위원
1번만 했다고요? 그러면 이거 810만 원은 몇 회 정도 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겁니까? 원래 위탁교육 할 때 예산 세울 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장비라든지 위탁교육으로 하는 건데. (집행부 담당공무원, 수도과장에게 내용설명) 저희가 위탁교육은 수질검사위원하고 전기 기술요원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광호
이광호위원
한 차례밖에 못 한 거예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정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위탁교육을.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집행부 담당공무원, 수도과장에게 내용설명) 수질검사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전기안전관리요원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스안전은 1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가스안전교육만 한 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수질검사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아니, 이 부분은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수질검사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그 교육을 받는 건데 작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안 내려와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교육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교육이 있을 거고 비정기적으로 자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꼭 받아야 되는 거는 정기적으로 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위탁교육 계획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획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교육이 없어 가지고 안 받은 겁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작년도 그 교육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광호
이광호위원
예측을 전혀 못 했나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과년도에는 수질검사요원이라는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교육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내려오지 않아서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위탁에 갈음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한 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꼭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는 꼭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았다면 책임이 방기가 된 거고요. 그런 거 예측을 못 해서라면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계획입니다.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대부분 불용액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예비비성격의 그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교육비 같은 거 충분히 내년도 교육이 뭐 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율적으로 어떤 교육으로 시켜야 되겠다. 목표설정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쪽 부서에서 철저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밑에요, 연금부담금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런 게 많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9,888만9,000원이 그대로 다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사업운영과장 고광정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직원이 상하수도관리센터에 근무하다가 근무지를 이쪽 시청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공무원들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공무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원칙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원칙이.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직원이 일반회계 시청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다가 부담금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연금은 세워진 거지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실질적으로 세워졌는데 일반회계에서 세웠기 때문에 세울 필요가 없었다!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몰랐습니까? 전혀 예산 세울 때.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당초에 연금부담금이 법적으로다가 봉급액의 몇 %를 예산에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좀 여유 있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크게 좀 말씀하세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일반회계에서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연말에 한 번 정도 집행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6년도 거는 어떻게 했어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2006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연금을 안 세웠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세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도 특별회계에서 안 세웠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왜 갑자기 특별회계에 세웠어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2007년도의 지침에 특별회계에서 연금부담금을 세우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작년도부터 세우게 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세우라는 지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지침대로 안 하고 왜 일반회계로 해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전체적인 직원을 다루다가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단 먼저 모든 직원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을 했고요. 연말에 가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상호 서로 총무과하고 이런 거 협의 안 해 봤어요? 그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그 관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침대로 했으면 특별회계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전액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전액은 아니고 일부가 집행됐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334쪽 이거는 전액이잖아요.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네? (집행부 담당공무원, 사업운영과장께 내용설명)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연금부담금이 급수비라든가 정수비, 일반관리비, 처리장비 등등 중에서 아까 보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떤 부분이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작년도에 연금부담금이 총 1억4,8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5,8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어느 한 목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세목이 있거든요. 급수비에 대한 거, 정수비에 대한 거, 그런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그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뒷쪽에 보면 36페이지도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나누어져 있는데요. 69페이지에 있는 것이 총괄적인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69페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69페이지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69페이지 어디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복리후생비 부분에 보시면요, 연금부담금하고 공무원재해보상금, 건강보험부담금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운영과하고 수도과하고의 예산편성이 정수비, 급수비, 배수비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앞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취합된 그런 사항을 질의한 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34쪽에 이거만 물어봤어요. 이거는 급수비입니까? 그럼.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30 몇 쪽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34쪽.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34쪽은 이게 정수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정수비?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정수비면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건강보험부담금 그 항목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이동이 되면 만약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왔을 때 미리 거기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정수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일반회계 쪽에서 인정하나요? 100%.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그렇지도 않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게 전액이 지금 불용액 처리된 건데, 34쪽.
조성대위원장
이게 기재를 잘못했던지, 그지요? 여기 기재에는 분명히 연금부담금 9,800만 원을 전제를 다 불용액 처리했는데 지금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기재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만.
광호
이광호위원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곤란한 사항은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솔직히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시청에서 특별회계 건 일반회계 직원이건 간에 총괄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을 겁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2009년도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연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지금 세항이 6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여기 급수비에서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그리고 금년도는 분기별로다가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도저히.
조성대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여기 34페이지에 대해서 위원장이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조성대위원장
여기 보면 운영수당이 있지요? 5,789만 원, 그지요? 34페이지에 보면. 34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이거 하나만 다 지출이 아주 싹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보면 피복비서부터 연료비 같은 경우는 6,800을 세우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게 4,400이에요. 네! 연료비 같은 것도 피복비, 운영수당만 다 100% 지급된 거예요. 그러면 이 34페이지 하나만 보더라도 자, 운영비 세운 거는 당초 연도에 세운 거 그대로 지출이 다 됐는데 나머지들은 많은 돈이 불용액 처리됐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2009년도 이 불용액 처리를 보고서 예산을 집행해 줘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영수당이라는 거는 다 지급이 됐어. 다 지출이 됐는데 연료비도 6,800만 원인데 4,400만 원이 남아 있고 피복비서부터 다 많은 게 불용액이 처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과다하게 청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비가 운영수당이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피복비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작업복을 맞추어서 시설장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는 우리 2개 정수장이 있는데 그 2개 정수장에 연료비입니다. 그러니까 경유 이렇게 난방을 하기 위한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실질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10% 절감계획을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는 15%를 절감계획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성대위원장
아니, 잠깐요. 6,800인데 여기 좀 읽어 보세요. 불용액 처리된 게 10%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게 20%씩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든지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70% 이상 불용액 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러면 시정한다고 그러면 되지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그러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그렇게 합리화 시킨다면 2009년도 예산 짤 때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짜도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또. 또 그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10% 내외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많은 거를 해 놓고 자꾸만 예산절감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희가. 그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산준칙이라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급여, 연금 이런 거는 다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계 구분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지만 상하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남양주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총무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다 넘겨야지요. 특별회계에서 세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아까 우리 사업운영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안 했다가 2007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에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회계에 있는 공무원이나 다같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교류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일반회계에서 다 모든 것을 부담했었던 연금이라든가 인건비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연금부담액을 일부 세우기 시작한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이 지침이 바뀐 거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세운 것 중에서 일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보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사전 협의가 안 이뤄졌어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건 내년도 예산이 있겠지만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연금부담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속 나와요. 공무원 재해보상금 등 전액이 다 불용처리됐어요. 그러면 이거 사전 협의가 안 됐든지 사전 계획이 잘못됐든지 지침을 잘못 해석했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명년도 예산 세울 때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무원 연금부담액하고 재해보상비 두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 많은 돈이 지금 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급하게 쓸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잘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조성대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2쪽.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41쪽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42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료비 아니, 연료비는 이거 계산이 빤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수기 돌릴 때,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돌려 보니까 연료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다 이게 계산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추가된 장비가 있다면, 계산이 충분히 빨리 나오는 건데 어떻게 불용액이 거의 다 불용액 처리가 되냐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거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차가 5% 이상 차이가 나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이 부분은 사업운영과 부분인데요. 과다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6쪽이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건데요. 전기손익수정손실 3,000만 원인데 이게 195만7,63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사업운영과장에게) 운영과장님이 이거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전기손익수정손실 195만 원에 대해.
조성대위원장
이거 설명 과가 어디예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사업운영과에서.
조성대위원장
그럼 그 과장님 나오셔서.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사업운영과장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년도 요금을 반환해 줄 때.
광호
이광호위원
네?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과년도 요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과년도 요금을 반환해 줄 때 그 요금을 예산을 세워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반환해 주는 거예요?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과년도 요금에 대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과․오납금에 대해서?
광정
고광정사업운영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수도과장님. 네, 과장님 결산서 10페이지에 오남가압장 신설공사 사업비가 6억2,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한 3억3,700만 원인데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서 10페이지 아래에서 한 다섯 번째.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오남가압장 신설공사 부분이 지금 어디냐 하면 오남 배수지가 옛날에 용정가압장에서 오남배수지로 올려서 오남지역으로 물을 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수계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남리 동부아파트 앞에 가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압장에서 이쪽 신일아파트까지 가압을 해서 물 공급을 하고 용정가압장에서 배수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용정리하고 그다음에 신일아파트, 신우아파트 이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신설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6억2,500이 소요됐던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집행잔액은......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수도과장에게) 그 수계, 수계를 정리했잖아, 수계를.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수계정리를 했기 때문에.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수도과장에게) 다시 설명을 드려.
정애
이정애위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남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집행잔액이 3억3,700 이렇게 되잖아.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아, 이 부분은 미집행액이죠. 집행은 다 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미집행액이에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그때 당시에 미집행이 돼서, 준공이 돼서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있죠? 도곡정수장 순간혼화기 설치 및 제어시스템 개선공사.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이것도 다.
정애
이정애위원
똑같은 사업비 2억 중 9,200만 원 집행잔액 이것 똑같은 겁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이것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처분명세서에서 배수관 처분가액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관 팔면, 처분가액이 여기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이게 취득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해 배수관을 묻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취득원가하고 공사비라든지 장부가액인데 처분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교체하면서 된 거 처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그 부분은 교체하면서요, 우리가 그거를 철거하지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걸 누가 가져가요? 여기 시에서.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철거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라 버리고 땅속에다 묻어 놓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냥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우리가 그거 철거를 하면 공사비에 2배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오히려?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그거를 처분이 지금 철 같은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처분가액이 안 나와 있어서. 거기다 묻는 거예요? 자체 공사하는 데에서?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 용어에서 매립자산이라고 보는데요. 처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페이지 59쪽이요. 시설비 7건, 시설비 부대비 6건 이게 준공 다 이렇게 미도래 된 것은 이월된 겁니까?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배수지 공사는 금년도 9월 15일 날 준공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녹촌리 급수관로신설공사는 8월 5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진접 팔야리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3월 27일 날 완료를 했고요. 월문리 배수공사는 2009년 7월 8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약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차산리 맹골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7월 16일 날 준공할 계획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오늘이네요.
조성대위원장
어저께지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그다음에 병합계량후속사업은 6월 13일 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GIS사업은 6월 24일 날 준공을 완료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앞으로 준공하는데 이상 없는 거죠?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사고이월된 거 또 설명 좀 해 주세요. 맨 밑에 60쪽.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61쪽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60쪽.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아, 60쪽.
광호
이광호위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상수도 이설공사 이 부분.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구간 중에 상수도 매설된 부분을 이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에 따라 이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거 끝나는 시점이 이 이설공사의 준공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준공시점하고 같다?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좀 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설해야 되는 거니까 전일 수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상하수도사업 결산서 26쪽, 26페이지요. 이 문제도 좀 전에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1억이란 돈이 넘게 또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이것도 아까 수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저희도 시설장이 하수처리장이 24시간 계속 가동되는 시설이라 그 중에 가동 중에 일부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는.
유희
박유희위원
똑같아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즉시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해 갖고 고장이 안 났을 경우에.
유희
박유희위원
상수도사업과 똑같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건 뭐 되풀이 되는 질의인데 여기 봐도 문제점이 또 있어요. 연료비 또 29페이지. 이거도 아까 지적된 사항으로써 같이 한번 재고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런 건 좀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그 내용 중에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12억8,616만1,800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수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수과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절감한 내역이 4억8,751만9,800원을 예산절감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산절감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작년의 경우 전기인버터를 설치해 가지고요. 전력요금을 한 8%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력기 자동이체를 통한 전력기 요금절감, 그리고 저희가 조경수를 심을 때 조경수를 외부에서, 저희가 직접 구입하지 않고 기증을 받아 가지고 심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정원수를 심을 적에 나무를 다른 데서 기증을 받았다고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거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해서 심을 예정이었으나 일부 기증을 한 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 저희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정원수를 심은 사례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엔 기증을 받았다라면 나무가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기증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떤 경로로 해서 기증을 받았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 별내택지개발지구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단풍나무 아주 조그만 단풍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그것을 판매를 하지 않고 저희한테 기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조경수로 심었습니다, 처리장에.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결산서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건천, 왕숙천 재이용사업 사업보류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건 저희가 하수처리수를요, 왕숙천 상류로 끌어올려 가지고 하천수로 재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진건처리장이 아시다시피 협동산업 염색폐수로 인해 가지고 폐수에 색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안 좋을 거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보류를 해 가지고 그걸 진건처리장 증설사업비로 전용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잠깐 기억이 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염색 그거 못 잡았죠? 아직도.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는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데요. 시각적으로는 그게 아무래도 염색이 색깔이 있는 폐수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2003년부터 계속비로 이월한 이유입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 진건처리장 증설하는 사업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토록 이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 불용처리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이거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정책사항으로 설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 11월까지 설치하도록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요,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측정에 신뢰성 같은 게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에서 많이 환경부에 유예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요. 이게 1년 유예가 되면서 법적인 사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2008년도 예산을 저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6억을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이시니까 이거 잘 알겠군요. 우리 시 하수처리장 연간 총 처리시설 용량이 얼마나 되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연간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연간.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하수과장에게) 시설 규모만 말씀드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연간 총 처리량은 7,800만 톤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300만 톤이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7,800만 톤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7,800만 톤.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운영비 21억2,000만 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총괄원가계산서에 나왔듯이요, 인력운영비가 21억, 동력비가 7억7,000, 약품비가 7,500,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가 14억8,800, 민간위탁비 4,049억, 감가상각비 71억, 경상경비 12억, 기타 경비 3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경상경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경상경비가?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12억.
정애
이정애위원
12억2,000만 원 정도 되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리시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이 기간은 저희가 구리시에 하수를 처리하는 그 기간까지는 계속 저희가 운영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기간이 그냥 저것도 없이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운영하는 한.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상 2011년까지 자체 처리장을 계획하게 돼 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2012년?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11년까지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1년?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수를 계속 구리시 쪽으로 해 가지고 처리할 경우 계속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구리하수처리장을 우리 남양주시하고 구리하고 합동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를 보내는 한 우리가 운영비는 계속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가 갈 때까지는 운영비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조성대위원장
처리비용 얘기하시는 거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처리비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총괄 원가에서 그 사용료 수익을 뺀 금액 적자가 279억7,000만 원으로 지난해 우리가 한 300% 인상했잖아요. 그렇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여기 또 나왔듯이 의견서에 보면 309%라는 기록적인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건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또 이래서 우리가 올릴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우리가 하수도는 지난번에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300% 이상을 올려 줘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주셨는데 사실 현실화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은 그 하수도요금은 수도요금과 같이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아직은 인상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우리 여기에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결국은 하수도를 인상함으로 써 시민들한테 굉장히 가중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적자를 메우는 발상에 저는 동의를 100% 할 수가 없는 게 근본적으로 이 과잉 투자설비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와 낮은 유수율 때문에 이 이유가 됐는데 이게 다 시민들이 몽땅 안고 가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사항이 된 거죠, 소장님. 현재 우리 시 하수도 현황을 보면 2007년 기준으로 하수도 유수율이 43.1%, 하수관거 보급률이 41.9%, 가동설비 자산사용 효율이 0.43㎡/1,000원으로 전반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고 있잖아요. 외부감사에서도 요금인상보다는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영업비용 축소 및 유수율 향상 등 경영합리화를 시켜야 되고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도대체가 이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먼젓번에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도 우리 신규 투자로 진건하수, 물론 하수처리장 신규가 굉장히 필요한 거는 느끼는데 진건하수처리장 증설로 244억, 지금하수처리장으로 1,100억 원, 팔현리 시설로 38억 원, 능내처리장 20억, 약 1,300억 원이 굉장히 큰 액수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과잉설비, 이런 영업비용 과다 발생으로써 결국은 시민들한테 하수도료를 올려야 되는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장님께서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요금인상보다는 경영개선, 또 경영합리화 이런 쪽으로 좀 아주 긴급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제가 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마는 수도 같은 거는 워낙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개선사업을 통해서 현실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수도는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돼,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미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시설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가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공기업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참, 수도과 지적했던 문제가 하수과 그대로 다 있어요. 연료비, 연금부담금 다 똑같은 불용액이 거의, 당초예산액이 거의 다 불용액 처리되는 걸 보면서 이건 소장님, 이거 예산수립할 때 사전 조사나 추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철저하지 못했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차기연도 예산수립 할 때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좀 예산수립 과정에서 철저하게 사전 조사 추계를 하셔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 예산반영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렇게 예산이 썩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소장님. 저기 세입․세출결산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거 물어보고 좀 끝내려고 합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사업비에요, 이거는요. 도곡취수장 취수구 개선공사해서 공사기간을 보면 2006년도 12월 1일서부터 2007년도 3월 5일 날 공기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15억을 세웠어요, 사업비를. 근데 사업비가 들어간 게 7억4,500, 그 밑에를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해서 20억을 세우고 사업비는 이건 2007년 8월 20일 날 공기가 끝나는 건데 3억2,900.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거는 제가 개연설명을 드리고, 도곡정수장 같은 거는, 박 과장님! 박 과장!
조성대위원장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아니, 이거는 사업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다 끝난 사항이고요.
조성대위원장
끝나서, 여기 공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반도 안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거는 수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기이 추진실적과 여기에 보면, 11쪽에 보면 분기실적 비용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여기 10쪽에 보면 기이 추진실적에 대한 총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그 도곡취수장은 7억4,500으로 돼 있고 여기 단기실적 결산에 보면 7억4,668만8,420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건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조성대위원장
15억이라는 걸 다 집행했다?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기이 추진실적과 단기 추진실적으로 구분됐기 때문에.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네, 구분을 해서 이제.
조성대위원장
도대체 이런 자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홍길
박홍길수도과장
위원장님, 10쪽하고 11쪽 사항은 연계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요. 2006년, 여기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이 연계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서 최종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 실시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예결특위 부록(p15～21)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