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110쪽에서 1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한꺼번에장공현위원
전부?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나씩
하나씩장석종위원
넘어가지 한꺼번에 7장을 넘겨버려요.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 님께서 바쁘신가봐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저는 바쁜 일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11쪽에요. 자체사업 밑에 총 예산 이 1억3천인데 사고이월 하고도 잔액이 1천1백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말씀한번 해 주세 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1천1백6십6만4천 말씀이신가요? 오세준 위원 예.
그 관계는 저희가 곰소젓갈 홍보탑 설치해서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7백3십6만6천원이 남았고요. 예산 액이 총 5천만 원이거든요. 집행 액이 4천2백6십3만4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7백3십6만6천원 남았고 수산발효식품 개발 및 기술계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서 입찰 잔액이 3백6십5만9천원이 남았고, 위도 어민회관 건립이 62만9천원이란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총 집행 잔액 1천1백6십5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이렇게 남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입찰 잔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입찰
입찰오세준위원
잔액이?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애당초오세준위원
사업비 선정할 때 예산 을 세울 때 과다 세웠고만, 미리 예측을 못했고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공개 경쟁 입찰 을 하다 보니까요.
예산
예산박천호위원
을 아끼셨네요.
공현
장공현위원
117페이지 제일 마지막장요. 당초 예산 1천만원, 전년도 이월 예산 6억3천만원하고 6억4천4백만원 중에서 5억7천3백만원으로 지금 원인행위를 했거든, 그런데 그 원인행위 한 내용중에서 1천1백만원만 지출 을 하고 5억6천은 사고이월 을 시켰는데, 지출 예산 은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지출 을 했는지 그리고 사고이월 예산 은 왜 또 무엇 때문에 5억6천을 사고이월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 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죄송하지만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공현
장공현위원
117페이지 제일 마지막.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여기에 5억6천1백만원하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5억7천3백만원 원인행위 해 가지고 1천1백만원은 지출 을 했거든, 1천1백 지출 한 사업은 어떤 사업에 지출 을 했고, 또 5억6천1백만원은 어떤 사업인데 사고이월 시켰는가? 사업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가 6억3천4백5십5만8천원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갑판동선 도장공사 예산 액에 4억3천만원이 나가고 전기조명건설에 7천1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천1백4십9만2천원이고요. 지금 집행액은 지출 에 1천1백8십만8천3백원은 작년에 전기공사 선급금 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천1백은 전기공사 선급금 으로 지출 을 하고 5억6천은 무슨 사업인데 같이 원인행위를 했는데 사고이월 을 시켰는지? 그 부분은 그냥 나중에 과장님 충분히 파악이 안되신 거 같은데 사고이월 시킨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가 3백7십6만4천원인데 6십6만원 원인행위 해서 지출 을 했거든, 그러면 나머지 3백1십만4천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시설비 가 사고이월 되면 부대비는 원인행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사고이월 되는 것인가?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같이 이월합니다.
월된
이월된장공현위원
근거 저한테 제출 을 좀 해 주세 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제가 제일 수산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과 예산 이 약 한 금년도 224억중에서 한 60억2천만원 정도가 이월되었거든, 약 27% 거의 1/3 가까운 예산 이 이월된 것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좀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예산 이 편성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에서 집행까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13쪽 봐 주세 요. 시설 및 부대비 있죠?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를 합한 것이 시설 부대비죠? 위, 아래 합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별도입니다.
임기태위원
예?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별도입니다.
도가
별도가임기태위원
아니지, 2개 합쳐야 그것 나오는거 아녀?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는 별도로 예산 을 편성합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401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01, 03 합해야 그게 되는 거 아녀? 그런데 예산현액 이 5억2천1백4십2만9천원, 지출원 액이 4억5천1백1십3만3천원, 그러면 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되던지, 명시이월 이 되던지 그래야 맞겠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지금 집행잔액은 하나도 안되었는데, 명시이월 이 6천2백7십5만9천원, 지금 명시이월 이 되려면 6천5백2십9만6천원이 되어야 숫자가 맞아요. 그런데 계수가 안맞아요. 그리고 지출원 인액이 4억5천6백1십3만3천원이고 지출액 이 1억3천5백4십6만6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출 못한 것이 사고이월 되겠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사고이월 이 어떻게 해서 3억2천3백이 되었던 말이야, 3억2천6십6만7천원밖에 안되는데, 지출 하고 나머지가, 이거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명시이월 6천2백7십5만9천원은 당초 원래 잔액으로 나가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냥 이월해 가지고 바로 올해 반납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는고만요.
자가
숫자가임기태위원
안맞는다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이것을 잔액으로 하게되면 저희가 국고 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계수
계수장석종위원
숫자가 안맞는다고 하는고만
임기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 현액이 5억2천1백4십2만9천원 아니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출 원인행위를 4억5천6백1십3만3천원을 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나머지가 원인행위 안한 것이 6천5백2십9만6천원이다 그 말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6천5백2십9만6천원인데 지금 명시이월 은 6천2백7십5만9천원만 했어, 그러면 나머지 2백9십2만9천원은 어디 갔냐 그 얘기에요. 잔액도 없고, 명시이월 도 안하고 그 돈은 어디 갔냐고,
수가
계수가장석종위원
안맞다 그 얘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무자
실무자홍춘기위원
쪽에서 빨리 답변을 해줘요. 이렇게 된 자료를, 잘못되었다든지, 뭐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것은
이것은임기태위원
지금 시간 많이 지나가니까 별도로 작성해서 설명해 주세 요. 지금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한 것 같어.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제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임기태위원
수산과에서 잘못 낸 것인지, 결산 서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것인지, 이상하게 합해서 그랬는지, 모자라는 것이 부대비로 또 들어가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숫자만큼이 부대비로 들어가 있어요?
임기태위원
예.
석종
장석종위원
위원장 님이 야무지게 뭐라고 좀 해줘.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이거 잘 작성해 가지고 임기 태 위원 님한테 보고 하세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2백5십2만7천원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 틀림없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25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패
백합종패장공현위원
이식지원 사업이 있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8억 예산 을 세워 가지고 3억을 재료비로 전용을 했단 말여?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편성할 때 당시에는 예산과목 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잘 못한 거예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잘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으면, 예산 부서 에서라도 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3억이라는 돈을 편성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서 편성을 잘 했어야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편성할 때는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을 민자로 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 전용을 해서 재료비로 해서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장공현위원
부분들은 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세 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 282쪽 봐 주세 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293쪽.
각을
생각을장공현위원
잘못 한 것인지... 지금 명시이월 보면 지출 은 원인행위로 하고 지출 하고 남은 것을 명시이월 한다고, 다음 년도 이월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고이월 대상 아닌가?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앞에 거하고 잘 안맞아요. 213쪽에 있는 거하고, 293쪽에 있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엔 집행 잔액이 있네?
부기
부기장공현위원
내용 자체가 뭐가 좀 잘못 된 거 같아요.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 을 1억3천5백 했으면 6천2백이 남으면 이것은 사고이월 인데, 명시이월 로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집행 잔액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불용액 처리 한다는 것인데....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만요. 3억8천3백3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써졌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된 거예요? 다음연도 이월액이라 그러면 명시이월 ....
렇게
이렇게장공현위원
생각이 드네요. 예산 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 4억5천하고 그 차액분 6천2백은 명시이월 을 시키고 4억5천에서 1억3천5백은 지출 하고 3억8천3백은 집행 잔액하고 사고이월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것이 3억8천3백이 사고이월 대상이 현황에 들어가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이해는장공현위원
가는데 이 3억8천 사고이월 여기 현황에 잡혀 있냐고?
공현
장공현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이게장공현위원
6천2백3십6만7천원이 명시이월 대상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액요.
이월
사고이월오세준위원
에 3억8천3백이 없는데...
저는
저는장공현위원
이해가 갑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지금 방금 얘기대로라면 3억8천3백이 사고이월 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고이월 에 없다 그 말이에요. 306페이지 보면 없어요. 그런데 말 자체도 안맞는거 아닌가, 이월 사유가 용역완료 후 세부사업 한다는 것은 안맞는 말 아닌가? 306페이지 사고이월 란에 없는데,
인호
하인호위원장
사고이월 306쪽 한번 보세요.
액이
금액이임기태위원
좀 틀릴 뿐이지, 사고이월 을 하긴 했고만,
인호
하인호위원장
사고이월 여기 있는데.
액이
금액이임기태위원
좀 틀려.
액이
금액이장공현위원
대처나 좀 틀리네.
세준
오세준위원
3억2천짜리가 그거란 얘기여?
인호
하인호위원장
3억2천 그 밑에 2백5십3만7천 있잖습니까?
래도
그래도오세준위원
안맞지.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맞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3억8천3백인데,
까지
저거까지박천호위원
하면 맞죠. 6천2백8십6만7천원하고 2백5십3만7천원하고 3억2천을 하면....
수를
계수를임기태위원
다시 해줘요.
에서
여기에서장공현위원
시간 끄니까 계수 안맞는 것은 차질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이거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 요. 계수가 분명히 잘못된 거 같은데,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경리담당 안나오셨어요? 경리담당이 여기 설명 좀 하면 안돼요?
집행
집행장공현위원
잔액은 3억8천3백이...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사고이월 에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2천이고 집행 잔액이 3억2천 똑같은 것은 또 뭐여?
이월
사고이월임기태위원
3번째 다음연도 이월에 3억2천6십6만7천원, 집행잔액이...
임기태위원
예?
잘 못써졌지?
것은
그것은임기태위원
별도 정리한번 해줘요.
도로
별도로장공현위원
정리해서 얘 기한 번 하게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경리계장 오시라고 하세요.
임기태위원
넘어갑시다.
공현
장공현위원
넘어갑시다요.
음에
다음에임기태위원
한번 따져 보고 ,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부터 경리계장 오시라고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 생활지원과장 이옥순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먼저 결산 서 122쪽~1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개운하고만,
공현
장공현위원
123쪽 민간위탁 21억6천3백이 어떤 예산 이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사업장에 참여하는 인건비 입니다. 원래 계획이 250명 있는데, 한달에 다 참석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가 남았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집행 잔액 2천7백 남은 건 아는데,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21억6천1백을 원인행위 하고 21억3천6백을 지출 하고 지출 못한 금액이 2천5백 한 3십만원 정도 되더라고 그것이 어떤 사업성격이면 왜 지출 을 안했는가 하고 따져보려고 하는데,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
건비
인건비장공현위원
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339쪽에서 34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 결산 3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노인복지담당이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118쪽~1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6쪽~1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27쪽 기타 보상금 3백6십만원 세워놓고 왜 집행안하고 그대로 이월시켜버렸죠?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 사업인데요.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탁기관에 사고 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긴급 예비비 쪽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위탁기관이 사고 가 안났다 그 얘기지?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26쪽~1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129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억1천9백 원인행위 해 가지고 3억6천9백 지출 하고 5천만원만 사고이월 시켰는데, 왜 같이 집행하던가 하지, 사업내용 성격이 다른가?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경로당 신축이나 구입 건인데요. 봉래경로당이 공리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키고 올해 완공했습니다.
로당
경로당장공현위원
것이고만,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없으시면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육시설임기태위원
개보수도 거기 것인가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임기태위원
지금 예산과목 을 잘못 본 것인가? 3천만원짜리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289쪽~29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오세준위원
근로작업시설 설치를 어디에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공기부족해서 사회복지 관에다가?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노인 사회복지 관 주변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다
거기에다오세준위원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요양시설로?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거
이거임기태위원
예산 만 여기 서 있고 사업은?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업은 저쪽에 공공시설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역개발과.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공사발주 해 가지고 집안침하문제로 해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오세준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에요.
임기태위원
장애인연합회에 들어갈 것여 뭐여?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인요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노인요양시설은 별도로 있고 이것 별도로 있고 이거 2동 짓는거 아닌가?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 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맨 마지막에 질문 한 것이 장애인 시설여 지금,
글쎄
글쎄오세준위원
이게 그것인데,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장애인시설 있습니다. 그것도 발주를 해서 집안침하 문제로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뒤에
뒤에오세준위원
노인요양시설은 있고만,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거기
거기임기태위원
3가지 짓죠?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4가지 짓습니다.
임기태위원
노인요양시설, 아동보육시설, 자애인 작업시설, 또 하는 뭐예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노인 작업센터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오세준위원
센터에서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거기에서 노인시설도 해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사회복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하나, 노인요양시설 건으로 2건, 보육시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장
없으시면 사고이월 298쪽~2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고이월장공현위원
시킨 예산 금년에 다 마무리 했어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다 완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장
없으시면 기금 결산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1쪽~38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135쪽~1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예산 분석을 해 봤는데, 실과소에서 제일 예산 을 이월시킨 과가 환경녹지과라 판단이 들어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환경녹지과 예산 이 141억7천만원인데, 약 51억5천4백만원 이월을 시켜서 전체 예산 의 한 36%를 이월시켰거든, 예산 을 세울 때는 그 예산 이 꼭 필요해서 당해연도에 지출 하기 위해서 예산 을 세웠는데, 거의 40%라는 예산 을 이월시켰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었거나, 그런 2가지 사안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 을 이렇게 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유야
이유야장공현위원
있겠지만, 과장님이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많은 돈이 이월되지 않도록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37쪽요. 시설비 4억1천9백8십1만5천원 사고이월 시킨 것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예.
은천
선은천임기태위원
사업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끝난 거에요?
전에
전에임기태위원
뭐 심는다고 하도만 심었어요?
식물
수생식물임기태위원
뭐죠?
임기태위원
저수지에다가는 수련 심었겠지만, 옹벽 사이에다 뭐 심는다고 붓꽃 설계해 놨다고 어쩠다고 그때 그런 거 같은데 그거 심어졌어요?
안 심어 졌으면 안 끝났고만 다 끝났다고 그래요.
뭐 심을 것인가 결정 되었어요?
꽃이
붓꽃이임기태위원
뭐예요?
와서
나와서임기태위원
얘기해 보세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붓꽃이 부안군에서 재배한 곳이 있어요?
것을
이것을임기태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천에는 창포를 심어 가지고 창포가 어떻게 보면 정화식물이라고 하잖아요.
물도
물도임기태위원
정화하고 창포 재배한 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그 농가의 애로사항도 타결도 좀 해달라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붓꽃 설계했을 때, 창포도 붓꽃과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파란 창포 심는다. 파란 창포 줄포에 있는데 그건 번식력이 없습니다. 지금 뭘 보고 자꾸 파란거 심는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파란 거 있는 곳하고 노랑 붓꽃 있는데 가서 한번 비교해 봐요. 번식력도 없는 파란 붓꽃을 부안군에 있지도 않는 거 심으려고 설계해 가지고 그걸 고집하는 것인가,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 수차례 창포를 옹벽사이에 심어 가지고 옹벽도 보호하고 정화도 하고 또 농가 소득 올리는 방법 연구하라고 하여튼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 했었거든, 그런데 계속 붓꽃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봉황농원이 붓꽃이 많다. 다시 한번 가서 봐요. 많은가,
되면
완공되면임기태위원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하여튼 알았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141쪽요.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2억4천1백을 지출원인행위 해 가지고 9백5십2만원이 지금 사고이월 되었거든, 어째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공현
장공현위원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 1억6천만원 예산 이 서있는데, 이것이 다른 거 아니고 물품 구입하는 예산 인데, 사고이월 을 1억5천7백이나 이월시킨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런 납품업체에다가 계약 을 했지?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지출 에 2백6십1만9천원은 어떤 물품 구입액인데...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14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22억9천4백에서 8억9천을 원인행위 하고 그 원인행위 한 것 중에서 5억2천은 사고이월 을 시켰는데, 그것은 또 이해가 가는데 17억1천1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17억이라는 돈을 이월시킨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장공현위원
순수한 군비는 아니고만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 액이 8백에다가 전년도 이월에 5천만원 해서 5천8백만원을 그대로 또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그러면 전년도 5천만원 이월할 때는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했을 텐데, 왜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또 집행잔액으로 남겼는가....
예산 표기 자체가 좀, 국도비 사업 예산 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추진해서 집행한 것은 집행한대로 하고 불용잔액은 불용잔액으로 남겨야 하는데, 그 군비만 예산 액으로 표기가 된 것이 좀 이해가 안가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불용액 으로 처리를 했는데,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시 예산 을 세워?
에는
여기에는장공현위원
사고이월 예산 이 없는데
임기태위원
유유동에서 도청리 들국화 심은 그리 넘어오는 길이죠?
으로
소격으로임기태위원
넘어가요? 도청리로 넘어가요?
청리
도청리임기태위원
들국화 심은 그쪽으로 넘어오죠?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거 연결이 안되면 지금까지 난 것은,
떻게
어떻게임기태위원
연결을 시켜야지 하다 말면 양쪽도 공사가 헛공사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해서 뚫도록 좀 해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
146페이지 기타 보상금 얼마 많은 돈은 아니지만 5백5십만원 예산 세워놓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타
기타장공현위원
보상금 은 실적이 없으니까 이월을 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은 행사에 관한 실비 보상 인데,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265쪽에서 26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조직개편으로 이체한 것이라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없으시면 명시이월 2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296쪽에서 29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선은천임기태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6억6천9백8십6만8천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돈은 반납할 돈이에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3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08쪽 밑에서 2번째 임도사업이 아까 방금 얘 기한 그 사업이에요? 유유동에서 도청리 넘어가는 거?
이월
사고이월장공현위원
시킨 것,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임산물 저장시설 2건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사업진도 부진으로 사고이월 을 시켰다고 했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임기태위원
표기 잘못한 것인가? 총 예산 이 3억8천1백5십9만4천원인데, 이월한 것이 5십9만4천원인데, 또 잔액이 3억1천1백5십9만4천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제로로 나와야 하는데 이거 잘 못되었어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경리계장님.
액을
이월액을장공현위원
집행잔액으로 보고 그렇게 했도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음연도 이월액 하면 그것을 뺀 나머지를 집행잔액으로 기술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보니까, 수치가 안맞아,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경리계장 안왔나?
담당
경리담당
채종남 예.
이월
사고이월장공현위원
양식이 이게 예산 편성지침에 나온거여?
담당
경리담당
채종남 예산 편성지침은 예산 계에서 예산 프로그램에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좀 이해가 안계가 되었더라고, 다음연도 이월한 것과 쓰고 남은 것을 해야 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집행잔액을 하니까 헷갈려, 예산 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만,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서 149쪽에서 1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50페이지 시설비 5번째 칸, 10억이 예산 에 서있거든 그러면 1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시설비 예산 액에 대한 몇 %를 시설부대비 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산 계상은 1백1십4만8천원 예산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보면 시설비 가 예산 액이 10억 아녀? 1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가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보조사업 은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뭔 보조금 사업여?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보조사업 에요. 210 항목에 보조사업 이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150페이지,
사업
보조사업김병효위원
밑에,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 예.
사업
보조사업장공현위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가 10억인데 시설부대비 가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시설비 가 지금 4억9천6백만원이 지금 사고이월 되었는데, 시설부대비 는 1백1십4만8천원이거든, 그러면 시설부대비 도 시설비 에 대한 비율만큼 사고이월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물론 위원 님 생각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부대비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4억9천6백 앞으로 사업할 때는 부대비 없으면 업자한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지는
그러지는장공현위원
않겠지만 그 비율에 맞춰서 이월시켜서 같이 맞춰서 사업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부대비로 다 집행했기에 좀 그것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49쪽~1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비
시설비장공현위원
가 사고이월 될 때, 시설부대비 도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행위
원인행위장공현위원
안하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시설부대비 는 자동으로 되고요. 사고이월 조서 를 거 꾸밀 때 사업비는 저희가 사고이월 조서를 꾸며서 옮기잖아요. 그런데 시설부대비 는 자동으로 이월이 되더라고요.
것이
그것이장공현위원
무슨 규정이 있나?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글쎄 예산 부서 에서. 저희가 별도로 사고이월 을 안시키거든요.
주현
김주현전문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291쪽에서 29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
닭이봉장석종위원
팔각정 공사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장석종위원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8월말까지는 끝날 거 같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8월 말까지, 보수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지하 1층에서 전체적으로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관상 보기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은 전망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 1개 층은 휴게소에서 커피숍이라든가, 커피만 팔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요. 1층은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리는
관리는장석종위원
어떻게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지금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휴게소를 주면서 그 사람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이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진입로 있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거기
거기장석종위원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전기를 좀 빼줘야 할거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도 진입로 관계 때문에 국립공원과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 에 지금 빠지고 저희가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가로등 시설을 저희 군비대로 하거든요. 하고 일단 석분이라도 갔다가 관광객들 탐방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깔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장석종위원
새로 고치면서 맞춰서 도로변 정비를 좀 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299쪽~30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읍
소도읍장석종위원
육성사업 예산 10억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여기 돈은 국민은행 앞에 광장조성 하는데 토지매입하고 그다음 건물철거하고 조성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조성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일단 광장에 나무 좀 심고요.
보상
보상장석종위원
은 싹 나갔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보상 다 나갔습니다.
철거
철거장석종위원
언제 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있지도 않은 다른 얘기를 하길래 일단 조정 중에 있는데요.
기는
거기는장석종위원
임기 태 위원 이 담당이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갑자기 보상 받아서 고맙다고 다 인사까지 했는데, 뭐 휴업 보상 까지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휴업 보상 있지도 없는데 지금 어디 뭐 다른 사람이 소스를 넣었나 봐요. 수협이사라는데 쉬니까 거기에 따른 휴업 보상 을 달라고 해 가지고.....
석종
장석종위원
그 사람이 그쪽으로는 도사인가 본데, 해주 것은 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마음 많이 달래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보상 까지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또 다른 거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걸고만요.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302쪽~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1쪽~3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특별회계 353쪽~35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59쪽 기반시설 사고이월 이 이게 무슨 돈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금 으로 해 가지고 건물 같은거 짓고 하면 개발시설 부담금 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돈 사업비 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시설부지 내에 용지 보상 을 했거든요. 용지 보상 에서 협의지연이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임기태위원
5억4천7백인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임기태위원
이것이 지금 얼마가 들어왔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금년에는 없고 이게 지금 특별회계 가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금년부터 이것 또 기반시설 부담금 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올해까지만 운영을 하고 회계자체를 없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대명콘도에서는 얼마나 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때 5억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대명콘도에서요. 저희가 또 일 정부 분은 반납을 해줘야겠더라고요. 그 부분은요.
임기태위원
19억 더 넣으란 얘기인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10억을 더 내야 한다는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하수도에 따른 기발시설 부담금 을 낸 것일 겁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서 161쪽~1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 282쪽~28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82쪽, 3월말일자, 4월 1일자에 난 것인데 돈은 왜 8월 6일날 나갔는데, 5월달에 나갔나?
인호
하인호위원장
282쪽 어디 말씀하세요?
임기태위원
282쪽 제일 마지막 복구지원 재해 보상금 , 사건은 3월 말에 났는데, 1년 반 뒤에 돈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출 일자가 08. 06이 뭐예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08이 아니고 07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임기태위원
8월 6일이라는 말씀 같은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8월 6일자로 나갔습니다.
임기태위원
긴급하다고 예비비 썼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갔나?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 국·도비 확정이 도에서 늦어 가지고 저희가 잠깐 좀 늦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없으시면 명시이월 2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94쪽 마지막요. 예산 은 2억9천9백 세웠는데, 명시이월 이월은 사유가 사업장 선정 지연으로, 예산 세울 때 어디에다 세운다고 안정하고 그냥 예산 만 세우는 거예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 경찰서하고 군측하고 협의가 될 때 CCTV를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장소선정이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위치선정을 해서 설계가 되는데, 위치선정이 굉장히 경찰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다 한다고 했다가 또 위치를 바꿔서 저기에다 해야 한다. 그러는 바람에 위치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늦게 되었습니다.
관광
관광박천호위원
CCTV가 우리 관내에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한 것이 5군데하고 지금 추가로 3군데하고 금내에 3군데를 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11개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시군별로 보면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또 내년에 요청이 오면 또 해야겠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뭐 그거야 군수 님이 거절하면 안해 줄 수가 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방범용이기 때문에 안해 줄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내년
내년임기태위원
예산 세울 때는 장소를 확정해 놓고 예산 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도 계속 요청을 합니다. 미리서 장소를 설정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쉽게 그것이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309쪽~3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줄포임기태위원
시가지 수해복구사업은 금년에 끝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는 끝납니다.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도 확보 다 되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09쪽에 �V랑지구는 어디 지역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풍랑지구는 상서 풍랑지 구인 데, 작년 수해복구로 된 그 곳입니다.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금 결산 3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202쪽~2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09쪽에 시설비 가 실내체육관인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9쪽요? 예. 실내체육관 예산 입니다.
임기태위원
실내체육관이 언제 준공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준공요? 지금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확보는 다 되었는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현재 140억 중에서 70억이 확보되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임기태위원
이 더 와야 할 돈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균특요.
균특
균특홍춘기위원
외에는 국비나 도비 확보한 거 없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도비 10억 받아 가지고
아까
아까홍춘기위원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40억요.
홍춘기위원
140억 중에 도비는 10억?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비는
국비는홍춘기위원
하나도 없고?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균특으로
예. 없습니다.
특은
균특은홍춘기위원
뭐 군비나 다름없는 것이지,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수한
순수한홍춘기위원
군비로 짓는 다는 얘기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균특사업비로,
임기태위원
실내체육관 그전에 기금을 줬었는데,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기금은 없고요. 일반 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그건 체육진흥기금으로 6억 주는 거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전에
전에임기태위원
5억,
홍춘기위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더라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실내수 영장 관계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있고요.
정이
규정이임기태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전에는 실내체육관 하는데 5억4천인가 줬는데, 국비를,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께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둘 중 하나 하라 그 얘기고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2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2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 2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시기미도래라는 말이 무슨 말여?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마 그때 2006년부터 지금 얘기가 되었거든요. 2006년도에 예산 이 16억이 섰는데 당초에 실내체육관하고 제가 알기로는 실내수 영장 하고 같이 그쪽에 지으려고 하려다가 같이 한꺼번에 유치를 하려다가 그 뒤 하반기에 위치 문제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위치 선정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발주를 못하고 예산 이 이월되고 한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시기미도래라는 말이 어찌 적절한 말이 아닌 거 같아,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