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으시는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면서 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7회계연도 71억2,609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69억2,200만8,060원, 집행잔액은 2억408만6,940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408만6,940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347만5,000원, 예산절감 7,613만350원, 예산집행잔액 5,594만7,220원, 보조금 집행잔액 5,853만4,37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보건소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현황으로 앞에 설명 드린 바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부속서류 164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하단에 두 번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체예산이 29억1,622만 원인데 지출액이 28억8,507만8,560원입니다. 잔액이 3,174만1,440원입니다. 이 부속서류에 보니까 이 잔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1,347만5,000원이고 그다음에 예산, 순수한 집행잔액이 185만3,990원,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82만2,450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 1,347만5,000원이 무슨 사업인지, 왜 미발생이 되었는지, 미발생이 되었으면 그 사업비 자체가 추경이고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경에 미발생 사유를 알았는지 그런 사항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거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으로써 시비 잔액입니다. 미발생 된 시비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당초에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돗물 불소화사업 이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2억408만6,940원입니다.

2억4백.

8만6,940원입니다.

그러면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전체예산이 2억4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347만5,000원은 그러면 왜 이거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죠?

저희가 2003년도 7월에 구강보건법 제10조 5항에 의해서 주민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수질평가위원회하고 주민의견수렴의 반대로 해 갖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2억400 중에서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하고 1,347만5,000원만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 그 국․도비 보조금 5,853만4,370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68쪽을 보시면.

몇 페이지예요?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268쪽을 보시면 맨 하단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비 그 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이 되겠고 그 금액이 총 금액이 약품비가 1,925만 원인데 그 부분에서 순수 시비 부담분 1,347만5,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금년도 불소화사업이 2005년 말에 중단이 되었는데 예산 성립과정이 중앙부처하고 시․군․구 예산 성립이 그 갭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기이 예산이 성립되었고요. 2007년도에도 이제 중앙에서는 시․군․구에다가 불소화 농도조정사업을 계속하라, 그래서 이제 중단시키지 말고,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관련으로 예산 성립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장님 말씀하고 다른 것이, 과장님 말씀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 모든 예산이 2억400이라고 말씀하시고 소장님 말씀은 지금 그 사업이 1,925만 원.

불소화사업, 그 부분이 초등학교 뭐 그런 관련 불소양치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순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그 부분은 1,925만 원인데 집행 자체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2억400 중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1,925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불소농도조정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하지 말아라. 안 해야겠다고 판단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2005년 11월입니다. 중단시기가요.

아, 그것은 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건 2007년도 예산인데 2005년 11월에 했다면 2006년도도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고 2007년도도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산 세우고 안 했다면 그것은 아니고 혹시 예산 세우고 나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2007년도 언제쯤이야 그게 답이 맞는 거지, 2005년도 얘기는 답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중단을 하였는데요. 2006년도도 계속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2006년도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다 마찬가지로 이런 스타일로 되었습니까? 중간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제가 그 예산 부기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비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 내려올 때 국비를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반납하지 말고.

제가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요.

시비를 여기다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데 예산에다 써야죠, 이것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6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다면 이거는, 국비 내려오는 거 가지고 국비 몇 % 보조한다고 그래서 예산 그렇게 편성해 놓고 안 쓸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에도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내려줘 갖고요. 저희가 쓰지 않은 것으로 해 갖고 올라가서 경위서를 저희가 작성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은 당년도만, 당년도에 쭉 하다가 2007년도에 불소화사업을 안 했다고 한다면 중간에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2007년도뿐이 아니라 2005년도부터, 2005년도 11월부터 안 하기로 해서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안 썼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국비 내려오는 거 이것 안 받고 도로 보내고 시비도 예산 세우지 말고, 말하자면 이 1,300만 원이라는 돈은 다른 우리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이게 사장시켜서 끄트머리 남겨 놔 가지고 이렇게 결산할 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비율대로 보조한다면 그 예산을 뭐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미리 판단을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뭐 금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2008년도에도 혹시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 한다면 추경이라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삭감을 시켜서 다른 지역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 보니까, 작년 2006년도 결산서에도 똑같이 전액 아무 사용 안 하고 다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수돗물 불소화 조정사업은 지금 각 단체들이나 이런 반발로 인해서 또 많은 찬반론이 있어서 이게 뭐 ‘인체에 무해하다.’ 아니면 ‘치아 우식증에 좋다.’ 아니면 다른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 라는 갖은 공방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학교에서도 계속 연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불소화 사업이 초등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치아 홈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수돗물 불소를 물에 희석해 가지고서 치아 우식증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물로 양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거를 양호실에서 이렇게 물로 희석해서 그 액체를 만들어서 각 반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서 아이들이 당번을 정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불소용액된 물을 준다고, 치아를 헹구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의료인데 막 장난 식으로 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3, 4번씩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지침사항이나 아니면 주의사항이나 그런 것을 좀 각 학교마다 공문이나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해도 모든 친구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만에 하나 이게 어찌 보면 불소라는 게 어찌 보면 적은 양을 쓰면 몸에 좋은 거지만 또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학교에 공지를 해 주거나 아니면 지침을 좀 내려 주셔서 강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부속서류 274페이지 보면 지금 집행잔액은 없이 아주 다 집행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산모도우미 사업할 때 잠시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올해도 상반기에 배정이 되었는데 시행하다가 전년도 이월분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전국적으로 중단이 되었어요. 그랬다가 저기 전국 소득순위가 65% 이하 일 경우에만 자격기준이 되다가 50%로 강화를 시키면서 새로 7월 14일 엊그제부터 다시 재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양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 80%, 시비 20%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라면 그 피해는 당연히 출산예정을 앞둔 그런 산모들일 텐데 이 부족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20% 지원하는 부분이라 이제 국비에 따라서 시비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좀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도 이제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에도 찾아가서 남양주시에 특히 더 많이 배정해 주십사하고 부탁도 당부도 드렸고요. 저희가 또 공문도 내보내고 계속 요청도 하고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경기도가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7월 14일부터 재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말까지 마음 놓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너무 잘 되었고요. 어찌 보면 뭐 기저귀 지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산모도우미의 이런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오히려 출산이나 이런 산모들에게는 큰 혜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예산부족의 첫 번째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너무 좀 수요예측을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만약에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될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다각적, 저희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우리 도서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먼저 결산서 97쪽부터 99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 총 예산현액은 32억1,959만8,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7억1,802만7,6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로 4억3,210만6,000원이며 차인잔액은 6,546만4,330원으로써 모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2,788만1,380원, 예산집행잔액 3,112만6,4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45만6,530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총 2건으로 별내도서관 준공지연에 따른 인테리어공사비 2억6,909만6,000원과 별내 도서관 가구 및 집기구입비 1억6,301만 원, 총 4억3,210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여기 결산서 부속서류 305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으로 국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34만8,360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비로다가 50%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이제 시립도서관이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데요. 그 자료실을 보통 다른 도서관은 보통 18시까지 개관했던 것을, 아니, 열람실을 10시까지 하던 것을 11시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개관 연장에 따른 일반운영비, 또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사용된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기사용료라든지 난방 유류비, 상하수도 요금,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 뭐 프린트, 복사기 용지구입, 도서관리용품 구입,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일시사역인부로다가 5명을 고용해서 연장 운영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인데 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다른 시민편의 입장에서 또 새로운 그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요. 작년도에 첫 번째로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보조금이 팍 줄어 가지고 저희가 한 7,9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러면 왜 보조금이 줄은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 했고요. 올해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신청 도서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골고루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해 봤었고 그에 따른 장․단점이나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그런 문의사항 같은 것도 건의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또, 저는 집행잔액이 왜 남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국비지원이 좀 줄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305페이지에 보면 24시 도서대출 및 반납시스템에서 지금 859만9,700원 잔액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국비, 시비 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4시간 도서대출 반납시스템은 별내하고 진건이 이제 별내도서관이 새로 신축을 했고요. 진건도서관이 최근에 2006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 인식하는 장치가 기존의 바코드 방식에서 RFID자동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기종의 첨단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예측을 처음에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계구매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자동화장비 별내도서관하고 진건도서관에 각각 2대씩 무인반납기하고 예약대출기 2대씩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비 파악이 좀 안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장 이해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풍양출장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에서 144쪽까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출장소 총 예산현액은 8억679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8,257만5,1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421만8,84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2,421만8,840원은 부서별 경상적 경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가능한 한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에는 5개 과가 있으나 기관의 성격상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소관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