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 발언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상당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지역에도 폐가구나 재활용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 직접 오시지 말고 전화를 드리면 저희들이 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고 오후에 전화를 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처리를 해 주는데 지금 시내 분들도 직접 찾아와서 이러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고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농촌지역은 사실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더디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저희들이 처리과정에서 지역주민들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지역까지 세심하게 홍보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즉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 그냥 일반 마대에다가 1포대 40킬로 정도해서 하면 저희들이 3,000원 받고 즉각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유리 같은 것 깨진 것 갖다 바깥에 놓고서 일반주민이나 모모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건 임자 찾기도 뭣해갖고 어느 정도 시간을 뒀다가 처리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주민홍보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 물 관리 먹는 법에 관련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저희들이 여기 일반 시내나 지금 인근 지역에는 광역상수도를 먹지만은 지금 농촌마을은 지금 마을간이상수도, 아니면 개인,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먹는데 그 법에 보면 마을상수도도 3개월, 6개월에 한번씩 먹는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갖다가 8개 항목, 26개 항목 해갖고 적합하다고 붙여놓고 불량일 경우는 먹는 물 금지를 하는데 개인 상수도 같은 건 사실 본인들이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있어요, 그걸 할려면 검사료도 많이 들고

예.

예, 위원님 국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역상수도 활성화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함께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오르막길 진입로는 이번에 부지조성 할 때에 조금 더 넓히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조금 뒤로 한 몇 미터 정도 더 넓혀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장티푸스는 1종 전염병으로서 치료비도 국가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충북대병원에 알아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드립니다. 법정전염병은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죠?

예.

통보를 해서 지역에 가서 역학조사하고 사후대책을 세우게 돼 있죠?

예.

앞으로 관내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아직 확실히 장티푸스다 그러면 병원에서 통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방지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과에서 지난 7월 2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또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정원감축 기조를 반영하고 업무 기능이 유사하고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여 꼭 필요한 일 중심의 조직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구조정은 기존 1실 10과 2 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면 의회에서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면 의회로 기구증감은 없으며 다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직급이 서기관이므로 기획실과 같이 과를 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기구명칭 변경은 주민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도록 간결명료하게 하였으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정책기획실은 기획실로, 주민생활복지과는 주민복지실로, 종합민원과는 민원과로 문화체육홍보과는 문화체육과로 건설재난관리과는 건설재난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되는 담당에는 보건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운영과 관리담당을 위해 주민복지실에 복지타운 담당을 신설하였고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정과에 친환경농업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바이크타운 업무 전담을 위해서 도시교통과에 농촌전략담당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체계화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보건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허브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생활원예담당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되는 담당은 업무의 유사성과 기능이 중첩되는 담당을 대상으로 통합 추진하였습니다. 행정혁신담당과 살기좋은 지역 담당의 업무 일부를 통합하고 군수님의 중점관심 및 핵심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전략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복지과 통합조사담당과 서비스연계담당을 통합서비스담당으로 통폐합하였고 경제과에 기업지원담당과 투자전략담당을 기업담당으로 또한 행정과 서무담당과 공무원복지담당을 서무담당으로 그리고 재무과에 세정담당과 과표담당을 세정담당으로, 재무과 경리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경리담당으로 각각 이관 통폐합하였으며 또한 담당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은 농정과에 특작유통담당에 경제과 유통식품담당으로 명칭변경 및 업무가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방공무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감축목표에 의거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되는 정원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준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정원 332명에서 327명으로 5명을 감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본 감축목표 1.5%를 감안한 수치이며 기관별 정원조정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320명에서 315명으로 5명을 감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2명으로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정원은 직급간 비율을 준수하여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법안예고기간을 6월 27일에서 7월 2일까지 하였으며 7월 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여러 고견과 부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민선 2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조직으로 더욱 활기찬 군정을 추진코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조례 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기능 조직 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업무 기능이 유사하고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여 효율성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기구조정은 1실 실과 10과를 2실 9과로 조정하고 기구명칭은 5개실과의 명칭을 조직과 기능 등을 감안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실과, 직속기관, 담당 신설과 담당 통폐합 등은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업무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조정한 것으로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기구조정과 명칭변경 등 이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은 군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를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30조 및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기본 지침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대비 95%로 지방자치단체별 감축목표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되는 정원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정원의 총수 조정은 총 정원 332명에서 327명으로 5명이 감축되며 기간별 정원조정 중 감축된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320명에서 315명으로 5명이 감하였습니다. 감된 내용은 본청 234명에서 230명으로 4명, 읍면 33명에서 31명으로 2명이 각각 감되었으며 증감된 정원은 직속기관 40명에서 4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공공부분 효율성 제고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조정을 권고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의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그리고 총액인건비 한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정원조정으로 발생되는 초과 현원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과에 농촌전략담당 신설사유에

예, 도시교통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전략담당은 앞으로 증평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크타운 업무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업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으로써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정과 업무와는 좀 차별화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촌을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획기적인 테마로 특화된 농촌으로 바꾸자는 그런 전략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시교통과에는 농촌전략담당이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고심해서 담당명칭을 짓긴 지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담당명 담당신설이나 명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서 다시 군에서 규칙 개정할 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교통과는 도시구역 내에 여러 가지 군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그리고 여기는 다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광고물 업무라든지 소도읍가꾸기 여러 가지 또 자동차관련업무, 인수행정에 관한 업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설명드린대로 농촌전략담당이라고 칭한 것은 우리가 도시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도시가 병행된 이런 지역으로 봤을 때 앞으로 농촌지역을 도시화 된 선진화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주로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동료위원 질의에 따라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하신 농촌전략에서 도시교통과의 담당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감이 농촌하면 농정과 이렇게 쉽게 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새로 생기는 담당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교통과 살기좋은 지역이 기획실로 넘어갔죠?

예, 업무가 일부 넘어갔습니다.

기획실로다, 행정과에서 행정혁신 하고 살기좋은 마을하고 기획실로 넘어갔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농촌하면 좀 주민이 그렇고, 혹시 제의견입니다. 도농전략담당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농전략담당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거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 저희들 규칙을 정할 때 위원장님의 고견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