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50만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천호 1.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창종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의에 앞서 5대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윤규진 신임 의장님과,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이해식 구청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구민의 바람대로 강동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행정 개선방향과 아울러 가로 간판정비에 대해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행정의 방향과 향후 대책에 대해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분리 후 주택 앞에 비치되어 있는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도록 한 지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의한 분리 배출은 수거와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주민들에 비해 단독주택 주민들의 고충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은 음식물쓰레기통이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단독 주택간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기 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용기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은 늘 민원의 발생과 이웃간의 분쟁, 그리고 구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봉투를 다시 선별해 내야 하는 이중적인 작업과정을 필요로 함으로써 처리비용의 증가와 이물질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용봉투를 사용해 오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용용기 사용방식을 도입, 확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아직도 종량제를 도입하던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던 우리 강동구가 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수거처리방식을 고집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청소 2008보고서에서 음식물 배출처리 관련 종량제봉투 방식을 지양하고 음식물폐기물 원천감량을 추진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약 9억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폐기물 처리 개선 연구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첫째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배수전 처리 시스템과 두 번째 분쇄 후 직방류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세번째로 음식물쓰리기 처리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저감 기기인 소멸, 건조기, 녹즙형 기기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그 방식이나 기술은 계속해서 몰라보게 발전할 것이며, 새로운 기술 및 장비의 도입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위생적으로 운반처리 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이루어 질것입니다.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8월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인천시 부평구는 가정에서 봉투대신에 스티커를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붙이는 이른바 바코드에 의한 용기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며, 서울시 각 자치구도 납부필증제도와 거점수거 방식 등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을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약 2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원 이상이 증가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에는 물기가 30%이상 차지하며, 이러한 물기만 제거해도 약 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장께서는 단독주택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의 개선 의지와 향후 발전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가정용 음식물 음식쓰레기 저감 기기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 준비 중이고, 서초구에서는 각 가정에서 구입 시 일부 보조하는 방안과 공동주택에 있어서 건조 소멸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는 등 각 자치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공동주택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음식폐기물 처리 방식에 의해 시범사업을 거쳐 서울시 사업으로 확정해서 배수전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분쇄후 직방류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향후 음식물폐기물 사료화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후속 대책을 세우고 기존의 공동 주택 뿐만 아니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건조, 소멸기 설치 등 음식폐기물 처리 방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우선 SH공사가 주택 설계단계에서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향후 강동구 청소행정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뒤떨어 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래지향적인 강동구 청소행정에 대한 신임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금년에 공공 디자인을 통한 거리 혁신을 선언하고, 약 8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동구청앞길을 포함한 20개 자치구의 2008디자인 서울 거리 추가 선정을 하는 등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이외에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천호사거리에서 영진약품 건물까지 약 530m에 총 약 38억원의 시, 구비를 투입하여 동부 수도권의 관문인 천호대로를 국제수준에 걸맞는 모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4월 옥외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를 통하여 천호대로 외 25개 노선에 약 65.1㎞에 걸쳐서 내년까지 노선에 위치한 모든 업소에 대해 옥외 광고물 판류형 간판을 모두 입체 문자형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간판정비와 경관개선을 위해서 휴일도 없이 전심, 전력을 기울여 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새로운 강동 건설을 위해 노력 하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간판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관련업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협조를 위해 올 연말까지 2차선 이하 도로변 옥외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허가요건을 갖춘 것은 적법으로 간주해 합법광고물로 허가 처리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유예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판 정비 사업에 있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적극협조를 하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지난 2007년 11월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5만 3,000여개의 광고물 중 49%인 약 2만 6,500여개가 불법이며 작년 말 5,036개소가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정비해야 할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진척시켜야 하는 간판 정비 사업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의 필요성과 관련법에 대한 확실한 홍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때 간판 정비는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해당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위해 주민 참여형 간판미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타 자치구는 해당 점포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주민 참여형 제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도 약 2만여개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정비사업에는 적지않은 주민 부담이 요구됩니다. 최근 유가급등으로 국가 경제가 나쁘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와 내수시장의 불황으로 영세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 십, 수 백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정비하라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선뜻 협조를 하겠습니까? 우리 제35조에 의하면 “특별정비 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할 때에는 건물주나 점포주 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광고디자인 개선안의 제공은 물론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금년 2008년도 기정예산 책정 현황과 또한 융자 지원여부 그리고 향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사회의 변화는 그 구성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강동구의회도 제5대 후반기가 시작되었고, 구청도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구청장을 맞이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여 미래의 강동건설에 힘을 합쳐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둔촌동 출신 안병덕 의원입니다. 2007년 7월 19일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B고등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 위탁급식을 하고있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28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리는 대형 급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상은 지난 7월 10일자 동부신문의 강현숙 기자가 기고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학교급식 지원과 조례제정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제가 지난 2년여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5분발언과 구정질의를 통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직영급식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과 조례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해식 구청장은 취임 후 구정연설을 통해 급식 청정구역 강동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또한 지난 보궐선거에 중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가칭 “강동구 유기농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여 강동구내 적정 부지를 확보하고 급식 직영농장과 유기농업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교급식의 생산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취임하신 지 한달밖에 안 됐지만은 구청장으로서 중요한 공약사항이므로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이 섰을 것이라 여기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3년 대규모 학교식중독 사고와 2006년 위탁급식업체에서 공급한 학교 급식 자재에 의한 식중독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식중독 사고를 겪으면서 서울시민 약 22만명이 참여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하여, 2005년 3월 10일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현재 전국 234개 자치구에서 33개 지자체는 시행하고, 조례제정은 43개 지자체가 제정했으며, 40개 지자체가 의회에 조례가 계류 중이고, 30개 지자체가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을 못했던 것은 지난 2005년 전라북도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당시 행자부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되어 대법원은 “우리농산물”지원이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서울시 등 자치구 조례가 사문화 되었다가 이번에“우리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수정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내에 친환경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활용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 공급을 하고 이 유통시설을 활용시 우선지원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급식 직영농장과 유기농업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교급식의 생산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과연 급식 직영농장의 운영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 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재정 등 여러 형편상 구 직영농장 운영보다는 서울시와 그리고 각 자치구와 보조를 맞춰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를 통한 각 자치구가 공동구매 방식이나 또는 구 자체에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을 통한 계약재배 등 생산자가 직접 구매 특히나, 한살림 같은 검증된 친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도 직영급식방식을 권장하고, 서울시도 이번 개정 조례에 “직영급식학교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을 유도”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 전체 학교에 약 53%에 머물고 있는 직영급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우리 강동구도 조례제정이나 학교급식지원 사업시 직영급식학교 우선지원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강동구 관내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전체가 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제8조 경비부담 등”에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재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관내 약 6만 6,000여명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구 직영농장 운영 그리고 직영농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유통방법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 학교급식지원 재원조달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우선돼야 하지만 우리 구 재정적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 예산액의 5%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금년도 학교지원사업비가 우리 구 재정 형편상 5%로도 아닌 2.95% 약 25억 4,400만원이며, 이 예산도 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에서 구청장이 공약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투자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등은 어떻게 병행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우리농산물 급식지원에 대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통해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참으로 허공에 소리치는 메아리로 되돌아 왔습니다. 다행히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 우리 앞에 학교급식 지원이 현실로 다가온 것에 대해 다소 그 준비가 늦었지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지난 구정질의에 구청의 답변은 교육환경의 개선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학교급식에 지원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면서 구청은 교육환경개선에 좀 더 집중을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은 이 두가지의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구청에서도 다음 회기에는 조례안을 제출할 것이라 하는데 본의원도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다음회기에 제출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도 높이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거의 아침을 거르는 우리 자녀들의 왕성한 성장기에 우수 식재료를 써서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운동으로서 이는 참교육의 생활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문제로 인한 촛불 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관심이 식생활에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동구를 급식청정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도면밀한 정책수립과 구의회와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민의 동의를 구해서 공약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규진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하여 1,1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특히 언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1동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강동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도 [님]자를 붙이지 않는데 강동구의회는 주민 곁으로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회기가 열리면 본회의 발언 인사말에 의장[님]하는 것은 구민 여러분들이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기에 본의원은 겸허히 주민 목소리에 고개 숙이고 앞으로는 연설문 내용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책임자인 이해식 구청장은 강동구민을 걱정하고, 민선 구의원, 시의원 출신으로 강동구청장에 취임했으니 이제는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 중 체육전용구장 유치에 대한 진행과정과 또한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타기운동 그리고 강동구민 누구나 민원을 접수 시 해결 결과에 투명성 여부와 공무원 인사 등을 질문하고자 하니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시 체육전용구장을 꼭 유치해야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내 대기업들이 유치되고 기업투자가 활발하고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되면 강동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강동구민이 체육을 통하여 한자리에 모일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 5일근무제로 바뀌면서 청소년들의 체력단련 장소가 한정되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는 약 38%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체육전용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큰 이슈입니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고덕 샘터근린공원 맞은편 467번지 일대가 좋을 것이라고 본의원이 전 구정질문 시 질문하였습니다. 하루속히 467번지 일대를 체육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기업유치가 성실히 진행되고 강동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명문 학교로 발전시키려면 이 사업은 미룰 수 없는 사업이자 구청장 의지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한마음체육대회를 2년에 한번 개최하는데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면 강동구민이 상, 하 스텐드에 앉아 행사를 치루지 못하니 앞에 서면 보이고 뒤쪽에는 그저 앞사람 뒷머리만 바라보는 현상이 되어 강동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일부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축소되어 가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니 현재 공시지가와 거래가격이 낮을 때 그 지역을 체육용지로 지정하여 강동구 미래를 위하여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고유가로 인하여 나라전체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실천하여 점진적으로 구민 모두가 자전거타기를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교통소통 원활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에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도로 등 의욕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큰 진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세계가 고유가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강동구민 모두가 주머니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본의원도 꼭 동참 할 것입니다. 앞서가는 행정, 부지런한 공무원, 역동감이 넘치는 강동구 발전에 구청장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강동구민은 누구나 민원을 접수합니다. 민원 접수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 각 팀의 공무원들이 법에 준하여 열심히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처리되고 해결되면 구민 모두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 해결이 안 되면 모든 책임이 공무원 담당자에게 화살이 돌아가 공무원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은 나태한 행정으로 인하여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1세기 바른 행정, 선진 자치구 정착을 생각하여 본의원은 이와 같은 월별 민원 처리 결과를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공무원들에게 칭찬도 보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질책도 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른바 능력실명제를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특히 근간의 공무원 인사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인사는 차치하더라도 현안인 길1·2동 통합과 천호2·4동 통합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암사 1·4동이 통합되어 암사1동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구 암사1동과 암사4동 주민간의 화합이 쉽지 않은 것도 본인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통합 준비를 하면서 겨우 동 실정 파악을 끝내고 주민과 직능단체 통합을 실행하려고 했던 동장님들을 이번 인사에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바람에 생기는 행정 공백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특히 지난 인사에는 길1동 동장은 재무과장, 길2동 동장은 길동 통합동장으로 발령했다가 4일여만에 각 승진한 과장을 내정한 사실을 보면 구청장은 무슨 이유로 인사를 단행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동과 천호2동 주민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항간에 들리는 졸속인사라는 설에 대하여는 구청장 본인은 자유로우신지와 주민들을 무시한 이러한 졸속인사 단행에 대하여 구청장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의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호대로 공사 현장 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살수차를 매일 사용하여 강동구 도로가 획기적으로 미세먼지가 줄고 깨끗해짐은 물론 육안으로도 깨끗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상수도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제외한 물을 한강으로 버리지 않고 그 물을 살수차에 투입하여 거리 청소를 하다 보니 예산 절감은 물론 물 부족 국가에서 아주 좋은 경영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능력 위주의 공무원들에게 더욱 아이디어 개발에 지원을 해 주시고, 본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한낮에 열기가 30도를 매일 오르내리는 이 때에 살수차를 아침에 하는 것 보다 온도가 최고치를 오르내리는 낮 시간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리면 지면에 지열 온도를 막고 전체 에너지 절약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동구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천호대로 공사는 서울시 관할 도로라 하여 본의원이 몇 번 지적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서울시 담당공무원하고 상의하겠다고 합니다. 문제의 요지는 토목공사시 생태공원에서 상일중부IC간 도로 왕복 약 6㎞ 정도 되는데 집중호우시 방치된 토사가 주택 또는 하수구로 유입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여 조기 예산을 집행하여 도시로 진입 관문인 천호대로를 조속히 완공하기를 촉구합니다. 현장에 공사 진행을 보면 80년대 선거공약을 보는듯 합니다. 선거를 의식해 장비가 며칠 동안 바닥흙을 파헤치고 하수관은 몇달째 현장에 투입되어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도로가에 버젓이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이런 공사 늑장 행정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에 강력히 시정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지만 한나라당 당적으로 구의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한 때는 구청장과 같은 당원으로서 일 하였기에 앞으로 강동구 발전과 주민들에게 약속한 일들을 실행하며 자치단체장으로서 본연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구청장, 칭찬받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도 적극 도와드리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합리적인 강동구 발전에 기여하면서 4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과 더위에 고생하시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에 대하여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하여 천호2동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16일 국무총리 훈령 제433호로 태극기사랑운동 실천 지침에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주된 추진 배경은 우리 사회에 급격한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다원화, 이질화로 집단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는 등 국민 통합이 어렵게 되고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민족 정체성 또는 고유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국민 통합과 민족 정체성 확립은 태극기 등 국가 상징의 선양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기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모두가 태극기 사랑을 통한 국민 통합과 민족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시행 지침 중에 국기 보급의 확대를 보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전입신고 또는 혼인신고시 태극기 세트 증정, 아파트 입주시 입주민들에게 태극기 세트를 증정토록 권함이라는 항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강동구는 태극기 게양에 대하여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 보급에는 도외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동구에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권장한 것을 도외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에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대하여 구청장은 선관위에 질의를 직접 해 봤는지요? 만일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태극기사랑운동 실천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실행하려는 의지는 보였는지요? 요즘 촛불시위 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흔히들 우리나라는 큰 어른이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큰 어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가 아닐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 또한 어렵고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청장의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면 오히려 다른 자치구보다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동구는 현재 천일·천동간 도로개설 공사, 고덕동 뒷길, 천호대로, 선사로 확장 공사, 암사대교 건설 공사 등 서울시 사업을 유치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자체 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강일동 통합청사 등의 굴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해식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공약한 많은 사업들이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진취적이며 성과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건전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에서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인센티브를 받아오거나 국가 또는 서울시의 사업을 유치한 경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해식 구청장 취임 이후 강동구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법률에서 싸움을 벌여 법제처로부터 행정안전부의 법률 해석은 사실상 잘못이라는 법령 정비 촉구를 받아내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가경정예산에 1,240억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하게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2008년도분만 2,240억원이 자치구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서울신문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구청장 취임 이후 최초의 성과가 아닌가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는 얼마나 많은 재정 수입이 돌아오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일들을 해낸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휴대폰 단말기 한글 입력 방식 천·지·인 특허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디지털 네임즈 대표의 1,000억원대의 법정 분쟁이 6년만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996년 특허 출원한 한글 입력 방식을 삼성전자가 무단 사용했다며 휴대폰 한 대당 3,000원으로 계산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도 유명 했습니다. 그러나 6년만에 삼성전자와 디지털 네임즈는 내면의 합의를 거쳐 소송을 돌연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은 골리앗인 삼성전자에 사실상 승리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행정기관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할 문제라든지 감독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를 다투는 일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자치구에서 중앙 행정기관과 서울시를 상대로 대립된 이해관계를 놓고 싸워서 이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청장의 공약사업을 보면 서울시와 협조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 유기농급식 등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신속하며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서울시는 물론 중앙행정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해관계를 놓고 선의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상급 기관에서 잘못 해석하는 법령을 바로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강동구 재정을 현저히 늘리거나 주민복리에 크게 기여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인데 살아숨쉬며 강한 경쟁력을 갖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 정책이 마련되어야 강동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발언했듯이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2008년 4월 18일 제159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이 지적한 적이 있으나 실행되지 않아 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강동구 내에 수영장 시설로는 청소년회관, 서울레포츠센터, 성일초등학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월드스포피아가 있습니다만 정신지체장애아를 위한 수영강좌는 특별히 다른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강좌만 개설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수영장에는 정신지체장애아를 위한 수영강좌가 없습니다. 특히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는 75개 수영강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강좌는 한 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막내아들이 자폐아라 지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것을 자꾸 질문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류의 질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호2동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조동탁 위원장님이 어제 질의한 내용이라 중복되지만 답변이 미흡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야기 하였으나 6월 19일 이해식 구청장은 천호2동 동정보고에서 지역 주민이 본의원과 같은 의견의 질문을 하였으나 뉴타운 지역내 공공용지가 확보되었으니 뉴타운 추진과 함께 동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답변 내용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정성용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였으나 결국 모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천호2동 신청사의 계획부지는 천호뉴타운 지구내에 8구역 안으로써 선사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구역은 2013년에나 노후도가 충족되기에 2013년 이후에나 추진을 하다 보면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좁고 열악한 환경에 현재 임대 동청사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직원들은 물론 이용 주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한 10년간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임대료 지출을 계산해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 천호2동 청사는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다리가 조성되면 현재 구천호2동 청사는 청사로서의 용도가 아닌 걷고 싶은 다리에 걸맞는 훌륭한 위치가 될 것이기에 고액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구천호4동 청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매각이 가능할 것이기에 이 정도면 신청사 부지 매입 비용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다만 신청사 부지는 현재 구천호2동과 구천호4동 청사를 매각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확보하여 도입할 수 있어야 지가 상승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임대보증금 활용 및 임대료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뉴타운 8구역 안에 조성될 공공용지는 주민복리를 위한 또 다른 시설로 대체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에 경영 기법을 도입하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현대식 복합청사를 건립하기를 천호2동 주민들과 본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당장 신청사를 건립하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그나마 몇 년 후에나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 출신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기자 및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제1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신임 이해식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150불에 육박하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산유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적자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호전될 기미가 없습니다. 일각에선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심지어 다른 한쪽에선 IMF가 수 삼년 내로 닥쳐올지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전의 낡은 경제운용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하는 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전략이 구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공공차량의 2부제가 도입되고 금융의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투자의 발목을 잡아 온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모적이고 시혜적인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시책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역시 이러한 경제의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의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되며, 어려운 경제현실은 종전의 행정 패턴까지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내 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를 위해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선거 기간 중에 다양한 공약을 내 놓으셨지만 공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잘사는 강동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 중에 제시된 공약이라서 모든 공약이 강동구의 재정과 사회기반 여건이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공약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제는 지난번 구정연설에서 제시된 것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미래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잘사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시책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지역의 발전입니까? 지역주민의 복지 확대입니까?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당찬 의지를 밝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시기인 터라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강동구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이고, 앞으로 구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중요한 역점시책은 3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강일첨단업무단지 조성과 천호 뉴타운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내고 조속한 시일에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건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강일첨단업무단지의 유치기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만큼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언제 입주할 것인지 입주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천호 뉴타운 개발의 경우는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 개발정비구역의 지정이 이루어진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두 축의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환상을 그대로 전파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언어도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강일첨단업무단지의 조성사업과 천호뉴타운 개발사업의 추진 성과와 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강동구 건설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업은 바로 재건축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건축추진반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직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도 계획과 달리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서울시의 디자인사업과 연계되면서 재건축 요건이 까다롭게 변경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고 또 주택 건설 및 재건축 시장의 침체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활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는 구청의 효과적인 지도감독과 각별한 지원시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추진반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생태적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시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사문화축제이고 그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되는 각종 문화시책사업이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문화사업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일입니다. 예컨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문화적 행사나 이벤트를 도입하고 그를 통해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상업의 문화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문화의 산업화 역시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강동의 활기찬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게임 또는 향토예술문화 등의 산업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는 선사문화축제와 생태도시문화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누구나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 구민의 생활수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생태적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어 에코도시, 생태도시 강동으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변함없는 주장입니다. 최근 그러한 노력들이 결집되어 상당히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사업이 그렇고, 그린웨이사업이나 성내유수지의 생태공원화사업이 전부 에코강동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는 양질의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청 앞길을 디자인시범가로로 조성하는 사업 또한 아주 의미있는 에코사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강동구의 행정이 바뀌고 강동구의 발전상이 바뀌고 구민의 삶의 질을 새롭게 향상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 구의회 생태도시연구회 회장으로서 치하를 드리며,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에코 관련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와의 적극적인 접목에 있어서 더욱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맑고 아름다운 강동 건설을 위해 오늘도 연구하고 현장을 답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우리 구에는 음용 가능한 관리대상의 약수터가 9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일자산 약수터가 3개소나 있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 전부 수질이 적합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기분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수기나 갈수기에는 때로는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약수터 관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날 둔굴,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둔촌동 어린이공원 부근에 충북의 초정약수보다 더 유명했던 둔굴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석하게도 오염되어 오래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 탄산 약수터를 복원하기 위해 지하수를 굴착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염된 약수는 결국 복원시키지 못하고 포기하고만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수터는 한번 오염되면 그것을 원상회복시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염되기 전에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염원 중 가장 큰 오염원은 사람입니다. 약수터 수원이 되는 구역에 사람의 통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정다운 이웃과 함께 우면산과 청계산 산행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산행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 중 인상적인 것이 우면산 약수터 관리 현장을 보고 느낀 사항인데 비록 작은 일이지만 실제 보다는 크게 전해져 있습니다. 우면산에 있는 약수터에는 대부분 약수터 위쪽으로는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고목 등으로 자연스럽게 막아두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약수터도 우면산 약수터처럼 자연친화적으로 사람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방법을 약수터 관리를 위해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약수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연친화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활력과 품격이 넘치는 문화강동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된 영화 한 편이, 성공한 가수 한 명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1년 동안 생산하여 판매한 연간수입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고 또 침체된 도시를 문화적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도시의 활력과 발전을 재건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이처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문화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격조 높은 문화도시 강동의 실현 이상으로 경제의 문화화와 문화의 경제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문화가 경제 활성화에 버금하여 큰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요즈음 본의원은 강동구의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과 관련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010년 9월말로 완공이 예정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533억원 중 서울시 보조금으로 7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서울시 교부금은 현재 15억원 밖에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교부금을 확대하면 그만큼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받은 서울시 교부금이 동청사 교부금 보다 적은지 밝혀주시고, 최고 얼마까지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상 교부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하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처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때에는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에 숨결을 불러 넣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어느 해보다 이월예산이 많았습니다.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월금은 어차피 다음연도에 쓰여 질 것인데 뭐 그리 급하게 서둘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잔치는 끝났는데 다음날 병풍을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처럼 불경기일수록 특히 더 예산의 불용액을 줄이고 이월금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규모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긴축할 것인가, 또는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을 최소로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운용 기틀과 의지를 밝혀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08년도 올해의 예산을 가정할 때 이월금과 불용액에 대해 전년 대비한 대강의 목표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주당 출신의 유일한 서울시 자치구청장으로서 서울시와의 교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로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지원되는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만큼은 적어도 구민을 위한 사고와 실행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구민을 위한 여러분의 숭고한 일이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김종희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등 다섯분께서 구정의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질문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가능한 일은 구정에 즉시 반영 시행하고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차근 차근 내실 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창종 의원님,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용철 의원님,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구정의 정책방향이나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이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 먼저 질문해주신 김창종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 개선과 간판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사업 등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행정에 있어서 배출 쓰레기의 감량이나 자원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깨끗한 처리로 주민의 주거환경이 잘 정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종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침출수로 인해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평구의 사례나 거점수거방식등에 대해서는 이미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았으나 초기 도입과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보다 실질적인 우월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와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가 시판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 개선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개선방안은 아직 진행중에 있고 실제 시판되는 음식물 감량기기의 사용자 의견도 만족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음식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량의 정도에 따라서 음식물처리비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중인 고덕1동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음식물 감량기기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음식물 처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음식물처리 행정 시스템과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 큰 만족을 안겨주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판정비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사람과 돈을 끌어 들이는 경제효과로 연결되는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초인프라를 창출하는 요인중 하나가 도시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물과 아름답게 조화된 광고물은 도시 디자인의 한 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올해 6월초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2010년까지 정비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디자인 서울총괄본부를 중심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 발표 이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2007년도에 경관개선추진반을 구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을 통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맑고 매력적인 강동구를 만들고자 2008옥외 광고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1차연도인 2008년에는 4차선 이상의 구역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2차연도로 2009년 말까지는 2차선 이상의 구역을, 마지막 3차연도인 2010년 말까지는 이면도로와 뒷골목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정비에 앞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 정비대상을 제외한 4차선 이하 구역에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어서 순차적인 정비로 인해 주민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나 융자 지원여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 디자인 전문직을 활용하여 간판제작시 디자인을 무료로 제공하여 비용 부담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광고물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촉진하고 있으며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5조에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고 상위법이 보완중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정부의 지침을 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지원과 조례제정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고 또 오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안병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급식 직영 농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직영 농장을 제가 선거때 공약한 것은 우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농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2010년 이후에 가능한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시점에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및 생산자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구매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 그 의견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기농 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체험교실 운영은 우선 학교급식법이 규정하고 있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교육이 아주 중요한 가치중에 하나이므로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해서 사정을 봐서 이른 시일내에 적어도 임기중에는 급식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급식재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우리 구에 교육경비 보조예산도 부족한데 어떻게 재원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보조예산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그리고 우리 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대상에 물론 급식시설비와 설비비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급식에 대한 지원은 식품비 그리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에 대한 지원은 학교급식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또 서울시 급식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부터 지금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2010년도 1월까지는 전체 학교가 직영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부터 지원하고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취지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자녀들은 전액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우선 조례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준비중이신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또 가능하다면 의원 입법조례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1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6월초에 오세훈 시장님을 면담하고 우리 강동구에 주요한 현안 사업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유기농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소개해 드리고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시장님 말씀이 급식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고 옳은 사업이나 그것을 유기농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타 구와의 추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와 검토한 끝에 꼭 유기농 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다만 학교급식법이 규정하고 있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자재 공급이라고 하는 취지만 달성하면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전체 유기농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 품목만이라도 유기농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점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용철 의원님께서 체육 전용구장 건설과 고유가 시대 자전거 주차장과 자전거 통행로 조성 계획, 민원처리에 대한 월별 현황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한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동 통합에 따른 동장 발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살수차를 온도가 최고치로 오르내리는 낮시간에 물을 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함께 천호대로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기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라는 제안을 주시는 등 모두 여섯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용구장 건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람시설이 포함된 체육전용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은 우리 구에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람시설이 포함된 체육전용 구장 등은 구단위 기초단체에서는 단독추진이 어려운 막대한 예산과 부지가 소요되는 광역 체육시설입니다. 따라서 현 우리 구 여건상 적극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광역체육시설 계획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우리 구에 관람시설이 포함된 체육전용구장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자전거 주차장과 자전거 통행로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50㎞, 자전거 보관대 5,980대분의 시설을 설치하여 근거리 대체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주민들의 건강 증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많은 천호역 천호지하 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검토중에 있으며 지하철역, 학교, 쇼핑센타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전거도로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를 천호대로의 신답철교에서 길동 생태공원 구간에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중에서 있습니다. 또한 천호2동에 한강접근로 정비구간인 상암길과 즈믄길,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변 남측으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암사취수장에서 미사리 구간을 연결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진행중이므로 2009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까지는 도로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덕뒷길 확장 구간과 상일IC에서 한강에 이르는 고덕천에도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망 구축이 완료되면 근거리 대체교통 수단과 레저 활동으로서 자전거 이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민원처리에 대해 월별 현황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적극 대응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생활불편민원 등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은 문의 및 답변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특별히 게시자가 비공개 요청시에는 글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나 제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기한 민원도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에 의거해서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진정민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연2회 처리실태를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민원처리 실태 분석 자료를 지역신문에도 게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원담당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친절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 포상, 해외연수시 선발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에 대한 조속한 완료를 서울시에 건의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시행기관인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건의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과 업무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질의해 주셨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수영강좌 개설과 천호2동 청사 신축 등 모두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라 사랑 태극기 보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태극기 게양 등 나라사랑 추진을 위해 국경일 등에 주요 간·지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해 오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태극기의 중요성과 국경일에 많은 주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파트 방송, 각종 홍보매체 및 직능단체 등을 활용하여 태극기 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극기 보급을 위해 국기선양위원회에서 태극기를 보급받아 구청 민원봉사과와 동 주민센터에 태극기 판매대를 설치하여 한세트당 4,000원에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극기 대행진 등의 행사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태극기 보급에 힘써 왔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건국 60년의 해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광복절전야제 음악회 행사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태극기를 다른 기보다 높이 걸 수 있도록 국기게양대를 개선하여 태극기 예우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주민 모두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을 시에는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태극기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신문보도와 보도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런 정열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은 담당공무원이 서울시와 행안부 등 중앙기관을 상대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루어낸 성과라서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물론 전 지자체에 파급될 효과는 또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일을 찾아서 격려해 주신 심우열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인사고과 반영 등 충분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생활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구민체육센터로 수영 등 각종 강좌를 운영 어린이부터 각종 강좌를 운영하고 어린이부터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까지 모든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등에게는 30%에서 5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600m에서 1㎞ 이내의 근접지역에 장애인 재활과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울레포츠센터 수영장과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고덕사회체육센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서울레포츠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두개의 전용풀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나누어 17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아서 1개월에서 2개월 길게는 1년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문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용풀을 별도로 갖춰야 하고 특수교사나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개설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호2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천호뉴타운 개발지역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뉴타운 추진계획에 맞춰서 천호2동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천호2동 임대청사를 포함해서 21개 동청사가 있고 이중 20년이상의 노후된 청사도 11개나 있습니다. 청사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동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청사 신축 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단시일 내에 동청사를 신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강일동청사의 경우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건축비만 약 10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호2동청사를 포함한 노후된 동청사에 대한 신축계획을 우선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기 의원님께서 올바른 구정방향과 특색있는 강동구의 비전, 경기불황기에 바람직한 예산운용, 지역발전과 천호뉴타운 개발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또한 약수터를 오염원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며, 문화예술회관의 시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시는 등 모두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올바른 구정방향과 특색있는 강동구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김성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과 전략은 무엇이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당면한 개발과 성장이 먼저냐 아니면, 구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먼저냐, 무엇을 더 우선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엇도 우선이 아니다, 이 두가지 주요한 가치는 동시에 추구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추구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동을 하나의 회사로 보았을 때 구청장을 CEO라고 한다면 그런 입장에서는 성장이고 개발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구청장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수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구민들의 복지가 또 긴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은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당면한 주요한 현안 사업과 함께 또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모토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한 강조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지사업에 대한 강조가 자칫 개발과 성장의 속도를 늦추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추호도 그렇지 않고 역시 강동구가 이렇게 뒤처지고 낙후된 상황에서 더욱더 잘사는 강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모든 어떤 이념적 분쟁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 일변도일 때는 우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우 일변도일 때는 좌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지, 그것이 상호 충돌해서 싸움하고 또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기에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어느 때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인을 없애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줄이기 운동에 범구민 추진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솔선 실천하여 공공요금과 경상경비를 줄여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의 계획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재원을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주민편익사업 등에 효과적으로 재투자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과 천호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천호뉴타운 사업 추진성과와 또한 당장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뉴타운 사업의 중요성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호동지역은 60, 70년대 강동에서 가장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상권의 쇠퇴와 더불어 집장촌과 재래시장이 밀집한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 있었음이 최근 몇 년간의 일입니다. 따라서 시급히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어제 조동탁 의원님의 천호뉴타운 사업과 관련 구정질문에서도 저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선거에서도 공약을 했고,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천호뉴타운 사업이 조기 가시화가 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독려하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천호1구역 기본계획 변경 심의가 있던 지난 7월 1일 저는 서울시를 직접 방문해서 균형발전본부에 이덕수 본부장을 면담하였고, 회의 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뉴타운 사업과 관련되어서 간곡한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날 1년6개월 동안 끌어오던 개발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는 정비구역지정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호1구역을 뉴타운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뉴타운지구 전체 사업을 촉진하고 가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이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약수터 관리를 위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연수를 이용한 약수터 4개소와 지하수를 이용한 약수터 5개소 등 모두 9개소의 약수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수터는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고 많이 이용하는 주민친화형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0년 9월말로 완공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힘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수급에는 그다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시간이 증대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서 구민의 문화적 수요는 증가했지만 우리 구지역 내에 공연시설이 제대로 된 공연시설이 없어서 문화예술 향유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가능케 하는 고품격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타 예술회관과는 다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컨셉 디자인을 실시하는 등 기본준비부터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덤프연대 파업과 우기 등으로 당초 일정보다 약 22일 공기가 지연되었지만 동절기 공사 등을 통해서 공기를 만회하여 2010년 9월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는 총 533억원이며 국비 20억원, 서울시비 72억원, 구비 441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시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 주관과에 기준 개선을 지금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 이후에도 강동문화예술회관을 잘 운영해서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창조적인 문화도시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명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시청하신 강동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강동구민이 모두 다 행복한 강동구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의사일정도 무사히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오늘 질문주신 다섯 분 의원님 중에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신 안병덕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심우열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덕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학교급식과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아주 소상히 답변하셔서 제가 추가 설명드릴게 없다는 말씀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철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건설 관련, 또 민원처리 관련, 또 동통합에 따른 동장 발령의 문제점 이런 세 가지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대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만 첨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용구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고덕동 467번지에 운동장을 유치하는게 어떠냐,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재차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은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또 저희가 종전에 세운 2015 장기발전계획에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다만 현재 진행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지 대규모 예산사업이 좀 완료된 후에 예산사정이 호전되는대로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 구는 구민들의 휴식 및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서 동명근린공원이라든지 신암초등학교 또 직업훈련원 등 3개소에 인조잔디축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재 조성 중인 일자산공원 내에도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등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관련해서 소상히 답변 올렸습니다만 현황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 홈페이지 공개 여부를 보면 우선 인터넷 민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생활 불편 민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올리신 분한테 저희가 SMS문자를 발송해서 접수가 됐다, 또 부서 처리중이다, 답변 완료다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발송을 해서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와 달리 진정 민원이 있습니다. 진정민원은 저희가 공개를 하는데 강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종합민원 또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표 목록에 들어가시면 진정민원을 저희가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 인터넷 민원은 전체 1,111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약 310건, 그 다음에 「생활 불편 민원」이 800여건 이렇게 들어왔고 고충민원, 진정민원은 102건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민원을 잘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기별 한 명을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 또 포상 또 고객만족 대상은 1년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표창과 포상을 하고 있고 또 대형 사진을 청사에 게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베스트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한 명을 선정해서 마찬가지로 표창 또 포상 사진을 게첨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 분기별로 민원을 친절히 처리한 공무원들 한 20명씩과 분기별 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번 길동 통합 또 천호2·4동 통합에 따른 동장 발령 문제점 또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7월 7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동통합과 또 하반기 공로 연수와 관련해서 과·동장급에 대한 전보가 있었습니다. 또 7월 12일자로 5급 승진 관련 보완 인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흘만에 동장이 바뀌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길2동장이 동통합 직제개편에 따라서 7월 7일자로 길동장으로 보직 변경이 되었고 또 7월 12일자로 5급 승진자들이 이제 교육이 끝나서 일선에 배치하는 전보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동장이 부임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장에 대한 인사는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연과 학연을 초월해서 능력과 실적 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또 이번에 사실 구에서는 새로 통합되는 동장에 누가 적임자인가 그 물색에 많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 부임한 두 동장은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또 남달리 친화력을 갖춘 분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천호2동장과 길동장으로 전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복인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그 두 개 동은 외부적으로 통합이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통합 전 각 동별 지역 정서가 아직도 잔존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곳에도 편중되지 않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주민 화합을 이끌어낼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암사1·4동 통합시에도 사실은 제3자를 동장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 주민 화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임 동장과 주민들께서 합심해서 두 동에 지역발전을 이루고 직능단체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해서 심우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직원 사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성과를 보상하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발탁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승진은 2명이 있었고 2006년 12월달에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킨 직원이 하나 있고 그 때는 천호뉴타운사업 추진에 유공으로 해서 특별승진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지역경제과에 기능9급을 첨단업무단지 유치에 공헌한 유공으로 기능8급으로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또 특별승급, 호봉승급인 특별승급 시킨 분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특별승진과 승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포인트 제도를 운영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가점을 부여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 유공이라든지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표창을 수여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등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인사 제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렇게 재정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금 제도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우열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부동산 교부세 관련 사안은 중앙 행정 기관을 상대로 법령의 미비를 바로잡아서 우리 구 재정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충분한 인사고과 반영 등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잠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취득세, 등록세는 서울시세입니다. 시세의 절반을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거래세는 완화를 하고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산세에서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부세가 연말에 파생돼서 종부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세목은 재산세에서 분리해서 형성된 세목입니다만 국세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재산세가 감소가 되고 또 이 거래세는 대개 광역자치단체 세목,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세입니다. 서울시도 거래세가 감소되다 보니까 취·등록세 재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자치구 교부금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법령의 미비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라든지 또 법제처에 누차 이 법 미비 사항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쉽지 않아서 사실은 법제처에 법령 해석 심의를 다시 해서 해당 부처에 입법의 미비 사항이니까 이걸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자치구하고 같이 윈윈전략을 쓴다고 해서 법을 글자 그대로 문리해석을 하면 교부금 재원이 될 수 없지만 처음 태동할 때부터 전체 세목의 취지로 볼 때 당연히 교부금 재원이지 않겠느냐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프로정신을 갖고 끝까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저희 구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25개구가 다 해당되는 공통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잘 안 됐으면 괜히 교부금이 더 오니 덜 오니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뻔 했는데 다행히 잘 돼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왜 강일동청사보다도 교부금을 적게 받아 왔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해식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6월초에 일주일 단위로 두 번씩이나 시장님께 쫓아가서 청장님 모시고 쫓아가서 돈좀 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한테 올 특별교부금 몫이 한 35억 정도, 지금 저희한테 교부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20억은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쓰는 용도로 또 15억은 강일동복합청사 짓는데 쓰는 용도로 저희들이 교부 받아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2010년 가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2004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33억 중에서 국비가 20억, 시비가 72억, 나머지 441억이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연도별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작년말까지 약 96억, 그 다음에 금년에 이번 추경에도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 229억, 본예산 45억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207억 이렇게 하면 재원 부담은 다 될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정확한 금액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받은 것 만큼은 더 받아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투입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김용철 의원님 질문 사항 중에 보복인사에 대해서 유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의원님께서 속기록에서 정정하신다고 해서 제 말씀도 유감스럽다는 말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춘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경기침체기에 바람직한 예산 운용과 이월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의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59억 5,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으나 금년 들어 6개월 연속 71억 5,300만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2007년 7월에는 1배럴당 69.9달러였으나 오늘 현재 134달러로 두 배 가까이 급상승하고 수입 원자재 가격도 오늘 현재 92.5%가 상승하는 등 1998년 IMF 수준의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제하더라도 공공요금과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최대한 절약하여 절감 재원을 효과적으로 주민 편익 사업에 재투자하여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금 과다 발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05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여 2006년도 보다 2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이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조정교부금이 140억원을 받았고 초과세입 등 274억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월금 1,005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405억원, 특별회계 274억원으로 679억원이며 명시이월액 83억원, 사고이월비 230억원, 보조금 집행사용 잔액이 1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05억원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금 등 초과세입금 269억원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원,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131억원이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74억원의 내역은 초과 세입금 128억원, 예비비 사용 잔액 102억원, 암사4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집행잔액 23억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4억원, 기반시설 집행잔액 7억원입니다. 이러한 이월금은 모두 다음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나 예산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맞게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므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대비하여 2008년도 이월금은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중 144억원 강일동복합청사 건립비 중 31억원 등 큰 사업 등의 사고이월 요인과 올해 예산 절감 등 긴축적인 운영으로 집행 잔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2008년도 이월금은 약 9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울러 2009년 예산 편성시에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고 세출은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며 보다 많은 예산을 주민 편익 사업에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우리 국 소관 오늘 구정질문 중에 구청장님께서 전반적인 답변해 주신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방향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주셨고 김용철 의원님께서 하절기 온도 저하와 에너지 절약 효과를 위해서 도로 물청소를 낮 시간에 하도록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또 김성기 의원님께서 첨단 업무단지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창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을 보면 배출, 수집, 운반, 처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출 과정에는 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것과 전용봉투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 용기로 일반 주택 지역에서는 전용봉투에 넣어서 그 봉투를 음식물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사용할 경우 처리 과정에서 재선별해야 하는 문제점과 생산된 사료 또는 퇴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월정제에 의한 전용수거제를 실시하는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비교 검토한 바, 월정제에 의한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자치구의 경우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비닐류의 이물질 발생량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출량의 증가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코드에 의한 종량제 전용수거용기 배출 방법으로 부산시에 몇 개 자치구와 인천 부평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부평구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나 현재 각 가정에 지급된 용기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등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용기에 의한 배출의 경우 용기 크기가 한정되어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경우 부패로 인한 악취 및 부패한 음식의 재활용 곤란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구 수거방식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음식물 처리기술은 2005년 직매립 금지 이후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일명 디스포저라 불리는 분쇄후직방형 시스템이나 녹즙기형 기기 등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나 이는 환경부에서 하수오염도 증가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금지하고 있는 방식이며 환경부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의 하수관망을 개량해야 하는 등 당장 실시하기는 곤란한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도입중인 열풍건조방식이나 일부 가정에서 사용중인 미생물 소멸화 방식도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감량효과가 적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7월 14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가정용 음식물감량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악취와 청소문제 번거로운 필터교환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구매해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짐만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구에서는 조만간 이러한 방식의 도입도 예상을 해서 금년 5월 7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정용음식물 감량기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감량 정도에 따라서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방용 분쇄기를 거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하수관로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한뒤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우리 구도 시의 정책을 참고하면서 앞으로 보다 바람직한 배출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배출의 편리와 위생적인 측면에서 공동주택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깨끗한 처리를 함으로써 구민들의 주거환경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의원님께서 살수차 작업시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세 먼지를 제거하고 맑고 깨끗한 도로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도로 물청소작업은 새벽작업, 오전작업, 오후작업, 특별작업으로 나눠서 도로별로 주2,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및 민원방지를 위해서 현재는 측면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지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새벽작업을 지양하고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대로 앞으로는 하절기 동안 기온이 높은 낮시간에 도로 물청소를 확대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기 의원님께서 첨단업무단지의 기업유치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어제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는 강일2택지 개발사업에 포함돼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H공사에서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야 우리구가 추천한 기업과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SH공사의 사업진행보다 앞서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과 택지공급을 위한 지침수립 등 사전에 준비를 하였고 SH공사에 미리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을 좀더 앞당기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6월에는 삼성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 용지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나머지 7개 필지에 대한 용지공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대상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1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조속한 사업 완성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창종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창종 의원님의 간판 정비사항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김성기 의원님의 천호뉴타운 관련 사항과 재건축추진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장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강동구 장기발전계획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서브에 의한 결과를 보면 강동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첫째는 선사주거지 두 번째는 천호동 유흥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사주거지는 긍정적 의미에서 좋은 이미지일 것같고 천호동은 나쁜 이미지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천호동의 개벽없이는 강동의 발전은 공염불이다 이런 각오로 뉴타운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피피티를 활용해서 그간에 천호뉴타운에 대한 추진경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3년 11월 18일 천호4동을 1차로 지정했고, 2동까지 확대해서 지정은 2004년 3월쯤 됩니다. 2005년 4월에 개발기본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2006년 2월 9일에는 2구역 지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7월 26일에는 1구역에 대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1구역같은 경우에 설계자를 공모해서 층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온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날 기본계획변경 수립이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천호1구역이 논란이 있었던 층고에 대한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개발수법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됩니다. 첫째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방법, 두 번째는 재건축방식에 의한 것 우리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재개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어서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 열악한 여러 가지 업무기능이라든가 상업기능을 다시 부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개발하는 수법을 우리 재건축단지 고덕지구나 둔촌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방법은 재건축보다는 보다 강력한 수단입니다. 여러 가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의 여러 가지 공적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이 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조합원이 의무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조합설립후 인가가 나면 조합원 변경이 있더라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 이런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법들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구는 재개발 수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호1구역은 이 사업중에서 우리가 1구역부터 14구역으로 14개 구역으로 쪼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란선 1구역 이것은 천호시장과 집장촌을 포괄하는 1구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구역은 아시다시피 천호시장이 있고 423번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많이 받고 일반재건축 2구역 보다는 용적률면에서 많은 이익를 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애당초부터 상업지역이었었죠. 2구역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밖에 초록색 지역은 자율정비지역이라고 해서 아직은 건물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언제 재건축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노후도에 따라서 재건축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깔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3구역부터 10구역이 해당되는데 여기는 건물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2 이상 되어야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1구역하고 2구역이 되겠고 나머지 구역들은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흰색은 여기 천호공원이고 유수지인데 존치구역입니다. 그대로 두는 지역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1, 2구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1구역이 이렇게 삐죽 나온 것이 동서울시장을 넣다보니까 모양새가 이렇게 됐고 이 지역은 당초에는 30층 이하로 계획이 됐는데 조합에서 49층을 입안해 왔습니다만 층수가 너무 높다해서 그동안 서울시와 밀고당기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난 7월 1일자로 청장님이 직접 가시고 해서 40층에서 36층으로 결정이 됐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 지역이 당초 아파트 690세대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800세대가 넘게 지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111세대가 증가되어서 이익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거환경 조례에 의해서 요건은 충족했기 때문에 또 상위법령에 의한 기본계획승인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절차를 주민의견 수렴과 공람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9월중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금년 연말쯤은 정비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이 돼야 조합설립인가도 되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도 승인이 나서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1구역에 대한 건축계획도인데 40층 2동, 36층 2동 세대수는 801세대인데 분양이 696세대 임대가 100여세대 낮은 층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건폐율도 종전보다 많이 낮아져서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2구역입니다. 2구역은 면적이 작은 단점을 안고 있고 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건축물의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적률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당초에 2종 주거지역 7층 이하를 우리가 12층 이하로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시로부터 235% 용적률 받고 20층 이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에 이만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사업성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끝내놨으면 사실 구청으로서는 할일은 다해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합심해서 동의율 75%를 채워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갈등도 갈등이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 다음은 조감도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사업상 중재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결정 사항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2종 7층 이하를 12층 이하로 우리가 올렸고 20층 이하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층수를 1구역처럼 많이 높여 달라하는데 개발수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공공시설 부담율이 이쪽 지역이 높습니다. 약 20% 되는데 이것을 낮춰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용이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사업추진방식을 종전의 재건축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 유리한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추진경과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어쨌든 천호동 재건축 문제는 우리구의 역점사업이고 얼굴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재건축추진반 관련해서 운영을 잘해야 될 것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각종 규제가 낙하선처럼 많이 내려오고 또 값이 안정이 되면 규제를 푸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재건축 프로세스에 대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식견을 가진 그런 자질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감사담당관 하던 박희오 과장은 시청 경력도 풍부하고 추진력도 있기 때문에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절차가 복잡하고 각종 법규사항도 많고 또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익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서 집단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통합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배치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일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용철 의원님과 김성기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장께서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일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철 의원님께서 천호대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처리 대책과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천호대로 확장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우리구가 직접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불편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현장에서 서울시 담당공무원과 또 공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서울시에 건의함으로써 최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공사가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낙타고개에서 상일인터체인지 사이에 산재돼 있는 화원들이 대부분 하남시의 행정구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다소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이미 지난 4월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화원의 영업 성수기가 3월부터 6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과 중복이 되어서 철거가 일부 지연되므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현재는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경우 연말까지는 공사가 모두 마무리될 것입니다. 특별히 토사유출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비닐 덮개와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서울시와 협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천호대로 확장 공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어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호대로 확장공사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사구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아다리길에서 상일인터체인지 사이의 3.14㎞ 구간이 되겠습니다. 차로는 도로폭은 현재 30m에서 좁은 구간은 38m로, 넓은 구간은 50m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차선은 현재 6차로인데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보도는 도로양측에 설치가 되는데 좁은 구간은 3m이고 넓은 구간은 6m로 조성이 됩니다. 현재는 보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2002년부터 2008년말까지 입니다만 실제 공사는 2006년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년반 정도 기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80억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30억이고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이 150억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18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시행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겠고 현재 공사진도는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과적인 약수터 관리에 대하여 타구의 우수사례를 제시해 주시고 또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사례를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약수터는 구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모두 9개소입니다. 자연수를 이용하는 4개소와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5개소입니다. 전체 약수터에 대하여 분기별로 대장균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4분기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 군데는 그 당시에 출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수터는 검사를 못했으나 그 이후에 우리 보건소에 추가로 검사의뢰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3/4분기에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 수질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중에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주민들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약수터 안내판에 게시를 하고 또 아울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탱크 주변 관리에 대해서 서초구 우면산의 우수한 사례를 알려주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저희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 약수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수터 물탱크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또 수목을 식재해서 사람과 애완견의 접근을 막아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 주변지역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고 또 서초구의 사례도 저희들이 직접가서 관찰하고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양호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약수터로 활용하는 5개소중에 3개소에 대해서 심정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 심정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약수터 관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모두 9개소가 있습니다. 일자산에 3개소가 있다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고덕산에 2개소가 있고 기타 공원과 그린벨트내 임야에 나머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서 직접 지하수를 개발한 곳이 4곳이 있고 또 민간인 암사동 고덕산에 송악산악회라는 곳에서 개발한 지하수 약수터가 한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개발한 약수터는 보통 지하 80m에서 100m깊이로 굴착을 해서 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파이프를 설치를 해서 그 물을 펌핑을 해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물탱크에 저장을 해서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물탱크를 작년에 3군데를 청소를 하고 금년도에도 2군데를 청소를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검사횟수는 1년에 6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매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특별히 2/4분기는 우기이기 때문에 취약기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한달에 한 번씩을 합니다. 7월, 8월, 9월 이때에는 한 번씩을 해서 전체적으로 6번을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7개 항목은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또 분원성 대장균군, 또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또 증발잔유물 이렇게 7가지를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답변사항을 듣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식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태극기 보급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모든 구민에게 태극기를 지급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혼인신고를 필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고 가능할 것입니다. 그 또한 이것조차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앙양 중에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2008년도분만 2,240억원이 자치구에 교부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구가 다 포함되었고 우리 구는 얼마인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해서 질문사항 중 답변 내용 중에 본의원이 좀 아닌 것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울레포츠센터는 정신지체장애자가 아닌 신체장애자를 위한 수영강좌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스포피아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수영강좌입니다. 본의원이 말한 강좌는 신체는 이상이 없는 정신지체자를 위한 강좌입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강좌를 개설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는 예산이 별도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전문교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가능한 강좌입니다. 이런 시설은 수익보다도 구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하철 5호선 청구역에 가보면 청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합화 체육시설에 본의원이 직접 가봤는데 그곳에서는 전문교사도 없고 전용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지체장애아를 위한 수영강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벤치마킹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답변내용중에 또 한가지가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수영강좌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30에서 50% 혜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강좌가 없는데 할인혜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좌가 없으면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수영같은 경우는 자유이용권을 갖고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이용권에는 장애아를 위한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장애아하고 같이 할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를 위한 할인혜택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태극기 답변과 관련해서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전입오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국한해서 태극기 보급을 하면 휠씬 효과적이고 공선법에도 저촉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러지 않아도 선관위에 태극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는가를 질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전입하는 혼인신고 세대에게 제한적으로 태극기 셋트를 무상 증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구내에 주민 또는 건물전체에 대해서 무료로 증정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양태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국한해서 우리 동네로 이사오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오른 금액이 2008년도에 재정지원액으로 이것은 사업목적을 달아서 저희한테 온것입니다만 31억, 또 앞으로 교부금으로 올것이 41억 해서 금년에 72억 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장애인 수영프로그램 문제는 아마 그런 것같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특수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면 때문에 조금은 아마 부정적으로들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그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체장애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청구초등학교 복합체육시설에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10명 내외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도록 해서 충분히 벤치마킹 해 가지고 특별하게 시설을 개선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특수교사를 한 사람 두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전향적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