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지금 1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SOS를 포함해서 19개 시설이 있고요, 12개 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됩니다.

2007년 기준에 구비 지원을 해준 곳이 연세아동센터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의 지침에 의해서,

안내지침서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식비 지원도 해 주고 하도록 자치구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동복지사업 안내책자에 있습니다. 책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규정이 그 지침서에 있습니다.

예,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방과후 아동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받고요, 시설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먼저 받고 생활이 넉넉한 아이들은 유보를 해놨다가 빈자리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감독을 하고 있고 순수한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회계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오래 전에 설치가 된 곳은 잘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설된 곳은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시설장들도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요, 한명숙 총리가 SOS에 왔다 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물량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민간에서 나오는 폐건축물 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전년도 수준과 비교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물량이 예년보다 적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개경쟁 계약을 체결해서 업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바뀌는 겁니다.

업체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겠죠. 회사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는 A라는 회사가 했다가 내년에 입찰을 해가지고 B라는 회사가 되면 B라는 회사가 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했던 A회사가 내년 입찰에 낙찰이 되면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다른 업체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최근의 것은 제가 다 봤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있고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고철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3년 계약이기 때문에 3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전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업무량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있고 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만 그만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선 행정동에서 구민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산·예산심사 시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이 잘 되어서 원활하게 복지건설위원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회계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7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부서 건제순에 의해 세입·세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입예산현액은 24억 4,346만 원으로 84억 1,43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6억 9,445만 원을 징수하고 57억 1,992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9,79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56억 2,202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1,882만 원이며 40억 2,6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2,47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및 체납처분비 수입 2억 2,907만 원과 시유지 매각 및 변상금 등 기타잡수입 5,979만 원, 과년도수입 3억 3,58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쳐 총 34억 220만 원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균형개발과는 5억 9,53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했으며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정택지개발지구 내 시유재산 임대료 및 체비지변상금 등 징수교부금 1억 5,789만 원과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하이페리온Ⅱ 지하사용 매각대금 등 기타잡수입 4억 3,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5억 582만 원으로 17억 1,68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8,14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건축법위반 과태료 5억 8,794만 원과 체납처분 및 과년도수입이 1억 9,342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금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쳐 9억 3,542만 원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780만 원으로 5억 51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7,58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원자판기 수입 및 점용료, 가로수피해 변상금 6,463만 원과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 1,967만 원, 국·시비보조금 3억 9,157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금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쳐 2,924만 원으로 그 중 2,793만 원은 파리공원 매점임대료가 체납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100만 원으로 15억 7,01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민원결재 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33만 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 등 1억 9,086만 원, 과년도 및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수입 2,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13억 5,300만 원 중 9,790만 원은 불납 결손하고 12억 5,515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중 9억 1,758만 원은 하이페리온Ⅱ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으로 회계년도 12월에 부과하였으나 납기가 다음해 5월로 금년에 수납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3억 3,757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25쪽과 결산서 154쪽에서 161쪽 그리고 196쪽에서 2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작년 9월에 기구 개편으로 결산현황 자료 및 결산서에는 4개 부서로 되어 있으나 주요사업비를 중심으로 부서별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 현액은 218억 1,716만 원으로 그 중 190억 7,245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535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3,935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04쪽에서 2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3억 4,996만 원 중 198쪽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 건축사보상금 1,113만 원과 200쪽의 공동주택사업비 20억 원은 주택과 소관이고, 204쪽의 일반운영비 중 952만 원과 206쪽의 목동신시가지 가치 높이기 용역비 2억 원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실제 총 예산은 21억 5,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별 지출과 불용내역은 경상비의 경우 1억 5,157만 원 중 1억 4,204만 원을 지출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미신청에 따른 713만 원을 포함하여 총 953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자체사업의 공동주택지원금은 총 20억 원 중 16억 9,555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포기 및 낙찰차액 등 3억 44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주택과로 편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952만 원과 목동신시가지 용역비 2억 원, 건축과 소관 예산 중 결산서 202쪽의 전년도에 이월된 문화의거리 도로개설공사 관련 10억 4,275만 원, 신정뉴타운 재정비용역비 3억 원, 204쪽의 시·도보조금 반환금 38억 1,711만 원 등 총 53억 6,93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은 경상비에서 509만 원이 불용되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문화의거리 도로개설공사비 10억 4,275만 원 중 6억 3,770만 원이 불용되고 자체사업비의 목동신시가지 용역비 등 5억 원 중 2억 4,868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9,784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4쪽의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건축관리예산 총 54억 1,451만 원 중 순수한 건축과 예산은 2억 5,465만 원이며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은 경상비에서 2억 3,415만 원 중 7%인 1,438만 원이 불용되고 자체사업비의 도시경관형성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기본경관계획을 용역 중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현황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54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물이흐르는거리 조성사업 및 양천근린공원 진입로 광장정비 공사비 6억 8,362만 원을 포함 총 136억 2,368만 원으로 123억 3,070만 원이 지출되었고 9억 5,667만 원은 오목근린공원 시설개선 및 신월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등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3,632만 원으로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6쪽에서 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의 예산액은 24억 2,899만 원이나 주택과로 사업이 이관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20억 원과 공동주택 안전관련 보상금 1,113만 원을 감하면 예산총액은 4억 1,786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437만 원이며 1억 1,348만 원이 불용되었고 그 중 일반운영비 1억 900만 원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불용액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6쪽에서 347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구에서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금액의 21%를 시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5억 원이며 징수는 6억 5,04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