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희재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직한 총무팀장입니다. 김성진 인사노무팀장입니다. 임종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임성환 해누리타운관리추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2007회계년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8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원래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유럽·미주 쪽으로 했었죠?

자매교류가 아니고요, 우리 직원 국외연수를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지금은 일본으로 바꾸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주하고 유럽은 일인당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 행정문화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지방자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라든가 복지, 청소 이런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연수할 수 있어서 일본으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미주·유럽보다 일본이 배울 게 더 많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가 더 오래되고 우리하고 근사치가 많은 일본을 다녀오는 것이 벤치마킹할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의 기대심리나 사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유럽 쪽으로 가고 싶은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유럽 쪽으로 국외연수를 안 보낸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 필요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연수를 갈 계획이 있으면 유럽으로도 직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측 윗분들 의도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 여론수렴을 해서 가는 겁니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우선 당장 현장업무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많이 하고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선진행정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니까 거리도 가깝고 경비도 적게 드는 일본을 선호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다면 아이러니 하잖아요. 문제성은 있다고 보죠?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80페이지에 보면 1억 5,691만 8,000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용되었는데 왜 이것이 전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래 계획은 체력단련실을 8층 옥상에 할 계획으로 예산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직제개편이 되어가지고 창의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그 옆에 30평 정도를 더 증축해서 창의정책담당관실을 만들자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담당 실무자들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전용을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판단을 한 것이 자치행정과에 일반운영비가 23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예산절감 부분 20%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 돈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실무담당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비에서 지금 3,303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또 전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사 공공요금에서 이렇게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편성시에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이게 예산계상 할 때에 문제점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문제에요. 이렇게 되면 뭐하러 처음에 계획하고 예산 다 짜서 올립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필요하면 여기다 쓰고 저기에 필요하면 저기에 쓰죠, 그렇다는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대로 사용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물론 전용이나 유용은 의회 승인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과에서 과로 가는 것을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시에 항상 많은 고려를 해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쭉 보니까 해맞이행사도 그렇고 이게 예산 잡힌 거하고 지출하고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로가 된 사항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이게 항목별로 부족해서 제로인지, 아니면 딱 맞게 쓰기 위해서 제로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다 써서 제로입니다.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어떻게 딱 맞게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계약을 그렇게 했거든요. 용왕산 해맞이행사 같은 것은 이벤트회사에 계약을 할 때에 딱 2,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 쓴 겁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이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군데에서 견적도 받아보고 이 예산 가지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도 똑같이 2,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에 보면 직원 학비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록금의 몇 % 정도의 기준을 두고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대학원생, 대학생, 방송통신대학생한테 주는 것이고요, 우리 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에 다니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전체가 시립대학교 다니는 거에 한해서만 이렇게 80만 원, 50만 원, 20만 원, 125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대학과 대학원, 방송통신대학은 시립대학과 관계없이 전 대학을 통틀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 금액을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등록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에는 지금현재 이렇게 지급되었지만 이 정도 지급해도 지급의 범위가 충분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도 해 주고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직원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인원이 대략 몇 분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대학원은 작년에 16명에게 지급했고 대학은 35명, 방송통신대학은 3명, 시립대학 교양캠퍼스는 39명입니다.

시립대학이 제일 많고 지급액도 최고 높은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에 준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각 공직자분들의 선택적복지 기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체력단련실을 처음에 2억 정도에 시작해서 4억이 넘게 개·보수하고 새로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8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와 그 정도의 인원에서 변화가 없거든요. 시설은 굉장히 좋게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 80여 분도 소중하기는 하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예상보다 배 이상 오버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공무원들한테 선택적복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체력단련실이 다 시설이 되어가지고 "연간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AS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치자면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공공기관에서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수반되는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연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더 커지는데 그 부분을 더 깊이 인식을 하고 갔었으면 하는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선택적복지 측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분들은 복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우리가 단체협약을 1년에 한 번씩 맺게 되는데 예전보다는 현격히 많이 복지가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최고가 1,100포인트였는데 금년에는 1,500포인트로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한테 전부 1,500포인트의 혜택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1년에 한 400포인트 정도 인상된다는 것은 상당히 복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진행해도 좋지만 양천구의 예산상 할 것을 다하면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법 근거에 의해서 계속 예산이 집행되니까 다음 회기에는 또 상관이 없는데 근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잠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정2동 청사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파악은 하셨습니까?

예.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노인회관 쪽에 저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서 그걸 다시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세입부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됐다는 거는 없고 신정2동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검토보고를 썼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쪽은 체납할 이유가 없거든요. 200만 원을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래서 한 번 9개월 정도 밀렸다가 다시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단체에 대해서 체납여부를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 부분은 39쪽을 보시면 46%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방문할 때 의원들과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상공인과 계획을 세운 예산은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인원을 더 확보해서 같이 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번 또 다시 짚어볼 거고요, 지금이라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획을 세울 때 여유 있게 세우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2쪽 테니스단을 보시면 38%인 9,000만 원 정도로 거의 1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테니스단의 성적이 우수하지 못해서 대학에 다니는 선수 스카우트까지 제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이 아직 총무과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스카우트를 해서 올해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표만 봐도 알 수 있도록 1인을 스카우트 할려다 오지 않았다는 거를 전문위원이 힘들지 않도록 여기에 써주시면 아, 이거는 이렇게 되어서 1억이라는 돈이 남았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남기지 않도록, "이율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잡아놓았으니까 전부다 혜택을 주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해야 직원들의 사기나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여유롭게 언제든지 창구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쪽 구민의날 행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분명히 550만 원 잡혀 있었는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총무과 할 때 한 번 짚고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이 사업계획 산출기초내역서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해 자료요청을 좀 드릴 게 그 대상이 적어서 예산이 잘 집행이 안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에서 14개동은 월 30만 원씩 해가지고 360만 원이 다 지급이 되었는데 목3동은 300만 원이고 목5동은 2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황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동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고 예산요청이 없을 경우에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의문스러운 게 활동 좀 하고 신청만 해도 나올 수 있는 예산 같은데 왜 두 달씩 이렇게 빼먹었는지도 궁금하고 목5동 같은 경우에 21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목5동 자율방범대가 나중에 생긴 겁니까?

예산지출 할 때 지구대의 활동일지를 확인받은 후에 그걸 첨부해서 저희동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없거나 한 경우에는 한두 달간 지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은 계속 내려가는데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안할 경우에 예산이 집행 안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방범대가 없다가 나중에 구성된 경우도 있고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 1억 7,373만 원 정도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감소가 되었는지?

가장 큰 이유가 원어민 영어교실이 작년도 사업계획을 연초부터 1년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보궐선거도 있고 사업 계약관계가 좀 늦게 체결되고 해가지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 중에 10월부터 두 달을 하고 특강을 한 15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강좌에 수강료가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세입은 세입이 있을 경우에 또 지출이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 실질적으로 결손은 없는 돈입니다. 세입을 잡으면 다시 위탁운영체가,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 시행이 덜 되었고,

그다음에 구청장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선거 전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98페이지에 23억 2,700만 원이 이체되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에 2,700만 원, 자치단체등 이전비에 220억,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해가지고 23억 2,7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체는 작년도에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교육지원과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전부 교육지원과로 이체된 내용이고요,

과장님, 위원들은 과장님하고 얘기할려고 원인분석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보다 더 꿰뚫고 들어오셔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체가 되었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이체된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 주어야 결산이 되는 것이지 답변을 못하면 결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해당사업비가 전부 이체가 된 건데요, 이체가 신설일 경우에 저희과로 편성된 예산이 전부 거기로 이관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체내용이 나왔다,

예, 전부 교육지원과의 해당사업 부분을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전부 발췌해서 넘긴 겁니다, 그 이체금액이.

그 이체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자치행정과가 보면 불용액이 25억 정도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3,400 정도가 되었고, 그렇죠?

목3동 청사건립을 하면서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대부분 절감액이 보통 10~20%에 해당되는 걸 목표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고요, 큰 사업은 목3동 청사건립비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예산집행잔액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원이 30.3% 밖에 안되었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목3동 청사건립비가 30.6%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좀전에 위형운 위원이 얘기한 통장자녀 31.9%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통장자녀는 통장님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파악이 덜 되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자녀가 보통 90명 내지 100여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9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동별로 해당자녀를 신청 받습니다. 통장임기가 1년 이상 도래해야만 지급을 하는데 통장들이 신규로 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를 지출하는데 그 중에서 기타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자들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는데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덜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비율로 따졌을 때 예산편성을 했다가 덜 쓴 부분이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1년에 두 번 통장자녀를 파악하는데요, 한 90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예상해서 한 80~90%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학교측이나 장학금 수혜대상 여부 또 통장교체를 해서 1년 미만인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측은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9,100에서 2,900이란 말이에요. 수요예측이 그렇게 31%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건 예산세울 때 좀전에 얘기하신 대로 1년에 두 번씩 파악을 한다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더 상세히 파악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강사료 지원액이 30.3%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강사료가 예년에는 저희가 초창기에 모든 강좌의 강사료를 2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그 이후에 동호인 문제라든지 또 강사료를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가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도와 금년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스스로 강사료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예산을 덜 편성했고요, 꼭 필요한 노인강좌라든지 전통적으로 계승해야 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자체수강료로 강사료를 대체하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 자체가 많이 압박을 받는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프로그램은 지원을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안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각 자치센터가 공히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금년도부터는 전기료까지도 헬스장 있는 데는 분리해서 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동에서 프로그램 강좌가 필요해서 요청될 경우 저희가 개별심사를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 외에 동호인 성격이라든지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그리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은 억제하고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지금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파악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헬스장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이 자립도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헬스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동청사 시설 규모상 헬스장을 전부 설치해 주지 못하고 있고 헬스장이 있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 자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운영비 면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요금 부분도 일부를 지원할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동에서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를 내도 아깝지 않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강사선정부터 프로그램까지 타 시·도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취소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정책아카데미 사업을 전혀 안했죠?

예, 작년도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청장이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후에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있고 해서 1기부터 4기 수료 원우회, 그당시에 수료생들이 결성한 게 원우회인데 원우회 사무국장 모임을 제가 두 번을 가졌고요, 원우회 회장 모임도 재작년에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공론화를 하지 않았지만 원우회간에 갈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양대학에서 연세대학으로 위탁기관이 바뀜에 따라서 연세대 수료생들은 연세대로 계속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또 한양대 수료생은 한양대 쪽으로 전환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작년도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보류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연세대, 한양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책 자체가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구청장의 의지대로 간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학교가 지정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가야 어떤 연결고리가 될 것 같은데 자꾸 혼선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우수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당초에 한양대학에서 연세대로 바꾸게 된 것은 구청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한양대학에 위탁해서 수료생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으로 바꾸어서 그때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또 2년 정도가 경과하다 보니까 한양대나 연세대나 결과적으로 강사진이 좋으면 대학은 상관 없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좋으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수진이 좋은 학교하고 다시 한 번 협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결집되어서 말 아닌 말을 자꾸 만들어서 구 행정이나 구의회 행정을 자꾸 간섭하고 침해하는 이런 우려성도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4기까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4기까지 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그래도 말 좀 하는 사람들, 즉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많이 수료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식을 쌓았다, 평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에 가면 "선거법을 위반해서 5만 원 내라" 어느 때 가면 "무료입니다" 이게 정책의 혼선이고 주민에게 혼선이란 말이죠. 이 사업을 2007년도에 안 했습니다마는 또 할 계획은 있는지요?

금년도를 지금 구상 중이고 여러 개 학교와 협의 중인 것이 15주 내지 16주 과정으로 12월 중순 이전에 수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셔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단체가 형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꾸 어떤 행세를 하게 되면 사실 어려운 사람은 누구겠느냐, 제가 지목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기능적으로 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참여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동사무소 직원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미집행잔액으로 96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식당운영은 작년도에 45만 원을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50만 원으로 인상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식당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여부가 불분명해가지고 보험료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보험료 잔액입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가입해 주는 것이 맞냐, 아니면 동장에게 예산을 배정해서 동장이 식당 종사자를 채용하니까 동장이 가입해 주는 게 맞냐 그 문제를 검토 중이었는데 저희는 동으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각 동의 주민센터 직원들의 식대는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지금 전체 공무원들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동사무소 식대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한 달에 50만 원씩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동 구내식당에 대한 환경부분 문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보조적인 수단만 지원하고 있고 식대는 봉급 외에 받는 기타수당에서 대개 지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대를 동에서 보통 월 2만 원 내지 3만 원씩 부담을 해서 쌀값, 부식값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내의 지하식당에서 식사하는 거하고 각 동청사의 20명 안팎 되는 직원들이 식사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물론 구청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음식의 가지 수가 많은데 각 동별로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식단의 질 면에서는 동에서의 식사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식사량도 적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필요한 식단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고 감면에서는 구청이 유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같은 경우는 식대를 1식단에 100원인가 얼마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지원은 지금 형편상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CCTV 확대설치 운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보면 8개소에 확대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8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계획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추경에 1억을 예산편성 해 주셔서 저희가 지점에 대한 주민설문을 받고 해서 1억 원이면 보통 9대 내지 10대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와 주민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한 게 8대였습니다. 그래서 8대를 설계해서 할 경우에는 1억 원이 더 넘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형편상. 그래서 설계를 하지 않고 저희가 조달구매해서 총액을 가지고 협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 기존에 있는 관제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장비가 10대 미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8,100만 원을 써서 이렇게 지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운영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겠네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본 장비시스템으로는 추가설치가 어렵습니다. CCTV는 요즘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건 이상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든지 또 전화로 CCTV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데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든지 별도로 큰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위가 다르긴 하지만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해누리타운을 가지고 총무과에서도 아까 다루었지만 주민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는 현상태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민을 위해 어떤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우선시가 되는 거에 대한 것을 좀더 시급히 해결해 나가는데 우선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을 진행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때도 탈이 많았었는데 올해도 계획하고 있나요?

워크숍을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작년에 그 워크숍 한 거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참여율이 저희 예상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박 2일로 저희들이 한 것은 당일로 하다보면 여유롭지 못하고 너무 새벽에 가서 밤늦도록 해야 되는데 또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요인도 일부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 한다면 부담이 가더라도 당일로 하는 것으로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각 동별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워크숍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예.

저는 이걸로 대체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지금 여성회관에서 별도의 교육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워크숍을 격년제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 그것을 전체 다 모으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몇 개 동씩 합해서 하더라도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직접 참여를 해 봤는데. 최대한 참여율을 높이려면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권역별로 몇 개동씩 묶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그것을 더 잦게 하는 것이 역량강화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 워크숍을 대단위 20개동, 지금은 18개동으로 축소되긴 했지만 이렇게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워크숍을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상임고문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설문해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편성 전에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개의 주민센터에 많이 하는 데는 두 개 하고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면서 두 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00만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각 동에 특화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말에 예산이 일부가 남아 있을 때 추가로 요청하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과장님으로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특화프로그램을 지난번에 김연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프로그램을 특화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가야 할 길이 특화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꾸 발굴해서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프로그램 사업은 어렵지만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시 권역별 사업으로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특화프로그램은 지난 번에 우수사례를 몇 가지 보고드렸듯이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꽃길 조성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양천구의 특화프로그램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주민과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에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발표회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교수들 자문단이 하는 말이 서울시의 대도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다는데. 서울시 도심권에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특화프로그램 개발이 거의 없다는 거죠, 대학교수 자문단에서. 그래서 결국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을 공정하게 선정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로 해서 그 쪽에 전념까지야 못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자기 사업에서 남는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이런 결과가 나왔듯이 저도 그런 쪽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사회가 생활이 안정되어서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이 많았을 때는 그게 잘 맞아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현 실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든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운영이 2007년도 예산은 다 되었는데 시간때문에 2008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면 12월달에 시작해서 다음 해 1월까지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업비 예산을 연도별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겨울방학은 1월부터 시작해서 마치고 여름방학도 같은 해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익년도 1월달 사업비에 지출하고 그 전년도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르바이트라는 게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일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서 학생들이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확대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모집하는 계획을 진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50명씩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각 자치단체의 평균을 내서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에 아르바이트생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협의회 회의가 원래는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구협의회는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1회 해서.

지금 몇 회 하셨나요?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2007년도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2007년도에 3회 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이 4회로 잡혀 있거든요.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계속 자치위원 협의회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건지, 동별로 20개동에 자치위원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자치위원 중에서 동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박람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박 2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1박 2일일 경우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나가고 또 박람회를 가는데 작년도에는 속초를 갔다 왔거든요. 1박 2일은 불필요하게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해가지고 당일로 축소해서 사업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약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4회면 4회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궐선거가 있었더라도 끝나고 바로 해서 4회를 채우시는 것이 그리고 또 외부로 나가는 건 딱 4회를 정해놓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같은 것도 제대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걸 막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아카데미를 계속 다른 대학이랑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장수문화대학도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세요. 그 노인분들이 1년만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수문화대학도 그런 경향이라 지금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교육지원과에 정책아카데미가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교육지원과가 없을 때야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했지만 교육지원과가 생겼으니까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지원과로 넘겨주셔서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5만 원을 내고 저희 예산 5,000만 원, 6,000만 원이 쓰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정책아카데미가 이거 말고도 아카데미교실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여러 구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 해 주시면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지원과랑 협의를 하시고 윗분들의 지침사항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안건을 제시하셔서 교육지원과로 넘겨야 되겠다 하면 자치행정과에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에 대해서 해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도 6,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올해에도 또 진행이 안되면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그 원우회분들을 당해 낼 재간이 없으세요.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죽하면 해누리타운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가자고 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대학을 한 대학으로 하지 말고 연대면 연대, 서강대 등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거 듣고 싶은 분들은 자원해서 올 거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은 4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2억 7,991만 3,000원이거든요. 이건 지원하는 분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안되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상·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내서 각동에 공고도 내고 플래카드 같은 거 홍보도 하고 각동을 통해서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다보면 신청인은 많은데 결국 은행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탈락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된 인원보다 대부가 적게 나가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지원을 해서 희망은 다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혹시 될 거라고 해서 너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을 1만 원도 못내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세금을 갚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지, 아니면 예산기금 공모를 차라리 하지 말든지. 왜냐하면 그 100만 원, 200만 원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안되었다고 하면 주민들이 좀 서운해 할 것 같거든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출대상 자격을 좀 완화해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총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효과가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조례도 개정했고요.

그러면 그 조례부분에 자격기준이 완화되었겠네요?

조례의 자격기준이 강화된 것을 완화시켜서 수혜대상층을 많이 늘리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예산이 남은 이유가 범위가 확대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지역에서 몇 사람이 신청한 걸 보니까 이게 누군가는 보증을 서야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오해가 없는 게 신청해도 안되는 경우 누가 보증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명확히 명기를 해 주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무작정 많이 남아서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더러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안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근간은 안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보증제도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보증제도는 대출심사 하듯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존속되리라고 봅니다. 보험으로 보증해도 가능여부를 저희가 타진했는데 보험보증은 안되고 결국은 재산보증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한 서류를 은행측에 전부 넘기면 탈락자가 아주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가 잔액으로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신청이 많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 사업을 하고 하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관리를 하면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대부이율이 3%면 은행에서 1%인가요?

은행수수료는 없고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과장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부분을 저쪽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 사실 대행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인하시키세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택을 받는 분들은 3%만 내면 되지만 그 기금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우리은행에서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구청과 은행과의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나쁜 게 있다는 게 아니고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자기은행을 이용하는데. 그걸 좀 말씀드려서 이 분들한테 혜택을 2%로 내리시든지 그런 혜택규정을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래은행측도 일종의 이익을 보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행수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현옥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원종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대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종일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7쪽이고 세출결산은 21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51쪽부터 60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구청장기 종목별 대외지원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2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각 협회별로 측정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책정기준은 그 전년도에 배정했던 비율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참작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750만 원은 축구하고 배드민턴이 최고로 많은 회원을 확보해서 책정을 한 건가요?

예.

그러면 또 협회장배 지원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는 그게 맞지만 일부 신생팀이라든가 재원마련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괄지급보다 조금 상이한 지급을 해 주다가 어느 정도의 연수기간을 두어서 그 궤도에 올라오거나 연수가 되면 거기에 맞게 일괄지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어머니배구대회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연합회장배 대회를 치렀나요?

작년에 안 치렀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은 각 종목별로 협회장배를 다 치렀는데 배구는 치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구협회 위원들끼리 내분이 있어서 치르지 못했습니다.

지원예산은 또 최고로 많습니다. 얼마죠?

동별로 1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데도 동호회 결성이 잘 안되고 또 집행부 내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자면 동호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마련이 안되어 있다는 거에요. 원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예산만 집행해 줘가지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집행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우선이냐, 그것이 우선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이 한 번 확인하고, 어머니배구협회 각동의 임원들하고 같이 한 번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하고 그 분들이 느끼는 문제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은 10년 가까이 동네에서 배구를 권장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동호회가 결성되어서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체육센터를 활용하기도 힘들고 학교마다 복합화 사업으로 체육관은 되어 있는데 협조가 안돼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예산만 자꾸 투입하는 거 보다는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협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더 논의를 해서 대회가 우선이 아니라 동호회가 각 동별로 활성화가 된 다음에 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복식부기, 단식부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지금 과장님하고 가까운 자리에서 얼굴을 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하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할 때 확실하게 약속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난단 말입니다. 지금 8년, 10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은 전혀 회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고요, 지금 부가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명확히 명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현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정건수 평생교육팀장이 휴가 중으로 업무대행자인 문윤영 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흠 교육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사항별설명서 세입은 7쪽, 세출은 61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교육지원과는 이체가 많죠?

이체가 아니고 보조금 받은 것이 6,100만 원 있습니다.

86쪽에 있는 학교지원금으로 이체가 24억 7,100만 원, 그렇죠?

예.

뒷장으로 넘어가도 이체가 쭉 있죠. 왜 이렇게 이체가 많은지?

그건 저희가 작년 2월 26일자로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타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과에 예산을 넘기면서 전부다 이체처리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거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이체되는 부분도 사실은 이체만 뽑아서 의회에 알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분명히 과 신설로 가면 이체금액이 의회로 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결산서상에만 이렇게 올릴 일이 아니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관행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왔다는 것은 뻔히 알지만 이 자체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보고사항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미 지나간 일이라 다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관례화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엔평화대학유치팀이 다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거 다 불용처리된 거죠?

9,500만 원 중에서 작년 4월달에 유엔평화대학 조지차이 총장이 와서 한 번 식사대접 할 때 일부 조금 썼고, 47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일부 급량비가 부족해서 전용해가지고 150만 원 쓴 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불용했습니다.

이게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비율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즉 테마별 베스트특강 26.3%, 기타 보상비도 18.5%,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료 지급도 22.9%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테마별 베스트특강은 작년에 8회를 개최했는데 당초 저희가 강사비하고 홍보비로 책정해놨던 비용이 강좌마다 전부다 만원이 되니까 별도로 홍보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플래카드도 한 2개 정도만 제작한다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과를 신설해서 과장님이 새로운 과를 맡아서 이체시켜서 받은 돈이지만 그러면 예산편성시에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잘못 편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인쇄비 같은 그런 것을 계상했던 것인데 강좌마다 저희가 모집공고만 내면 조기에 마감이 되니까 구태여 다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거나 유인물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워낙 홍보를 잘 해서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관심이 많아서 홍보를 조금 했어도 수강생이 많았다, 결국은 그렇게 판단이 되겠죠?

하여튼 지금까지는 베스트특강이 상당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1년에 8회를 하는데 대학입시 수시 특강이라든지 과학탐구 사이언스 매직쇼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다 조기에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2009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홍보가 잘 되어서 조기에 마감이 된다면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편성 할 때 이만큼밖에 안 썼으니까 비율로 해서 편성을 해야죠.

지나간 다음에 독후감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만일 조기에 마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하면 됩니까? 일관성 있게 가야지. 이때에는 "이렇게 해서 안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이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상태로 이렇게 호황을 이룬다고 하면 사실 홍보비는 상당히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감안해서 계상을 해라" 하는 얘기는, 어차피 구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가 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경기침체가 되면 될수록 강의료가 비싼 곳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양천구는 교육지원과라는 과가 생겼기 때문에 홍보에서는 타구보다는 좀 손쉽게 갈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고 직원들께서도 수고를 하시지만 감안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에요. 이게 예산집행 때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세워놨다가 안쓰는 것이 예산절감은 아니다 이거에요. 세워놓은 예산에서 최대한 어떠한 유형을 갖추어서 절감했을 때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지 집행하는 것을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차이다 이거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필요없는 예산을 안 쓸려고 하다보니까 절감한 것인데 저는 의견을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절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좀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배경을 깔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하나마나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학교에 계속되고 있는데 자체평가가 서울시교육청하고 나오는 예산하고 많이 분석을 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보조금 집행 평가서를 아직 우리는 못봤거든요. 정산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중간중간에 사업이 바뀌어서 서명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딱 어느 학교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못된 사항은 없지만 집행액 예산에 대한 평가가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정산받아서 정산 결과를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1쪽에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그런 사항 같은 것,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을 60개 학교에서 쓰면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 놓은 것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후에 자체평가를 하셔가지고 평가서를 완벽하게 하셔야 다음에 또 예산을 세울 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신규 과이다 보니까 불용액도 얼마 남아 있지 않은데 다른 과의 수억씩 되는 예산보다도 딱 필요한 사업만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얼마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평가서에 교육지원과 만큼은 제대로 되고 있다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사항에 보면 저희과는 사전에 수강료를 먼저 받기 때문에 언제나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생지원팀 같은 경우 평생학습 수강료를 납부할 때 카드결제는 없습니까?

카드결제가 20%~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카드수수료 비율이 한 2.5~3.3% 사이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관공서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이계철 민원행정 및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소흥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경용 여권접수팀장입니다. 끝으로 박수미 여권교부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106쪽에서 109쪽까지, 556쪽, 561쪽까지이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책자는 7쪽, 21쪽, 70쪽, 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책자구입 하는 게 1,200만 원이 잡혔다가 500만 원 정도 책을 구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대략 이 정도 예산이 잡힌 거죠?

예.

그래서 책을 구입하실 때에 80, 90%는 되어야 정상 같은데 왜 집행을 반도 못되게,

사실 책을 자료관 할 때에는 일반 교양도서보다는 행정에 관계되는 전문서적 같은 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그 정도면 직원들이 만족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했습니다.

작년에 사용된 걸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런 예산으로 과감하게 쓰여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의 현황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사항별설명서 71쪽에 28% 정도가 불용액 집행잔액이거든요. 올해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나가면서 늘 관심 있게 보는데 이런 경우에도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그때그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꼭 정하지 말고 다른 봉사 하시는 분이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거니까 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적절하게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오셔서, 꼭 한정된 분 말고 다른 분을 대체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없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피복비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가 줄어들면서 직원 근무복이 남은 거잖아요. 저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예쁜 가운을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유니폼을 민원봉사과 직원분들하고 다르게, 자원봉사센터의 조끼 같은 그런 거 말고. 민원봉사과는 양천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얼른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잡혀 있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쓴다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십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년도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총 예산액은 1,898억 6,152만 5,000원으로 1,965억 6,178만 5,43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1,937억 3,764만 9,100원을 실수납하였고 시효소멸 등 14억 6,332만 2,72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채무자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13억 6,081만 3,6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의 비율은 98.5%로 전년도 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기획관리 예산현액 4억 1,418만 2,000원 중 일부로 1억 2,561만 원입니다. 이 중 8,595만 7,460원을 지출하였고3,965만 2,5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워크숍 개최 5,097만 6,200원,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및 부서포상금 1,289만 원, 으뜸양천 아이디어하우스 운영 등에 2,209만 1,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혁신워크숍, 혁신우수 포상금, 으뜸양천아이디어 하우스 운영관련집행사유 미발생액 3,367만 3,800원, 기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53억 4,039만 9,000원으로 이 중 416억 2,985만 130원을 집행하였고 37억 1,054만 8,8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77억 6,905만 1,000원으로 이 중 350억 6,013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 27억 891만 9,8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예산은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보고에 2,465만 4,790원, 서울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집행한 으뜸상 시상금 560만 원, E-업무메뉴얼 구축사업비 등 사업예산으로 919만 2,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예산으로 민·행정소송 관리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임료, 승소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1억 5,415만 620원, 신정동 117-22호 외 7필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외 5건 배상금으로 1억 3,200만 1,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으로 구직원 청원 및 계약직원의 기본급 및 각종수당, 상용인부 퇴직금 등 인건비로 308억 5,905만 9,430원, 예산서등 각종 자료인쇄, 특별근무직원 급량비,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로 21억 9,601만 5,880원,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전산통계 예산으로 각종 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료, 특정회선 사용 공공요금, 전산 소모품 구매, 전산교육 강사료, 정보화지수 우수부서 시상 등 경상적경비로 6억 8,970만 4,160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관련 리스비로 1억 8,202만 2,640원, 자체사업으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불법자료 유출방지시스템 구매,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구매 등 전산개발비, 통신망 설치공사, 각종 전산장비 구매 등에 5억 6,755만 9,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4·25 보궐선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억 69만 9,000원,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 관련 토지보상비 외 4건에 4억 5,190만 4,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잔액 18억 4,578만 1,000원, 기타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등으로 8억 6,313만 8,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억 3,268만 원으로 그 중 9억 9,195만 74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072만 9,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뉴스 발행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2억 891만 9,960원, 민간위탁사업인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1억 4,015만 150원, 케이블TV 수신료 등 공공요금으로 1,170만 6,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0억 1,030만 1,000원으로 그 중 3억 7,656만 3,560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3,373만 7,4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소관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경상적경비로 2억 4,263만 2,710원을 집행하였고 회계관리에서 복사용지구입비, 결산운영 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1억 3,393만 8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부가가치세 미납부액, 복사기수리비, 복사용지 구입예산 등의 집행잔액 5억 9,545만 4,0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8만 3,350원이며 예산절감 등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억 3,153만 원으로 그 중 42억 7,041만 49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111만 9,5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사역 인건비로 12억 7,000만 원,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3,850만 5,460원, 사업예산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물계류 위탁관리비 등으로 28억 5,586만 320원,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604만 4,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사업예산 중 중소기업 판로개척지원금 2,852만 2,000원, 중소기업 제품전시판매등 집행잔액이 776만 원, 동물계류위탁관리비로 4,910만 7,000원, 기타 예산절감 등 7,573만 51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3,146만 원으로 그 중 4억 7,595만 6,240원을 집행하였으며 5,550만 3,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 조사와 관련하여 일시사역 인건비 등 경상예산 1,491만 1,850원,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책자 및 각종 고지서구매,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경상적경비 4억 2,666만 9,840원,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096만 2,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지방세 30만 원 이상 납세자 감소로 인하여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억 6,537만 7,000원으로 그 중 4억 5,483만 7,970원을 집행하였으며 1,053만 9,0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고지서 인쇄비, 우편송달 비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에 4억 3,377만 9,640원을 사용하였으며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구세 징수와 세외수입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25만 8,33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로는 고지서 인쇄 및 우편료 예산절감액 263만 4,350원, 기타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금으로 790만 4,6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총 수입은 19억 4,643만 6,569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2억 1,791만 1,569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융자금회수수입 14억 2,852만 5,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민간융자지원금 19억 5,500만 원으로 200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7억 452만 3,918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최재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찬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창의혁신팀과 고객만족팀을 겸임하고 있는 이봉선 팀장입니다. 이용환 정책개발팀장은 참석해야 되는데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5일날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 예산에 묻혀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세출예산은 세출결산 현황 책자 사업별설명서 36, 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 지출액이 219만 원인데 그 옆에 집행내역 등 해서 계산을 하시고 지출액을 여기에 기입하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예산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오면서 창의가 나와가지고 1억 원을,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계산이 틀렸어요, 계산을 잘 해보시라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금액 90만 원, 35만 원, 54만 원, 24만 원을 계산해 보세요, 219만 원인지 아닌지. 16만 원이 계산해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다음에 결산서 54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책정시에 잘못 했겠지만 명절휴가비 1,400, 가계지원비 6,000만 원, 연가보상비 5,000 해서 1,240만 원을 창의정책 쪽으로 해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저희과에서 전용이나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정책이 생기면서 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쪽으로 돌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창의정책담당관의 직원 명절휴가비도 부족하고 가계지원비도 부족하고 연가보상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뭉뚱그려져 있던 돈을 이쪽으로 넘긴 거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예산편성한 게 부족했을 경우에 포괄로 잡혔거든요. 저희과로 전용한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전용은 예산총칙에 의해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결산서에 보면 전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창의정책과에서 전용요구를 해 가지고 전용한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이쪽으로 전용한 거 같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그건 창의정책과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창의정책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쪽으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저희과로 넘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이 되면, 저도 예산을 한 10여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저희과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결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결산서 페이지가 창의정책담당관 거에요, 다른 데 거가 아니고?

지금 54페이지 예산운용 세항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50페이지에서 55페이지가 창의정책 아닙니까?

저희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이었고 그 중에 일부분만 창의혁신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산팀에서 연말에 인건비가 부족하면 인건비 이·전용을 예산총칙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은 1억 2,500만 원이고 그 중에 1억 원은 서울시에서 창의혁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2월 말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돈 1억 원하고 창의혁신팀에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 2,500만 원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기획예산과 예산이 맞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이 늦게 생기는 바람에 인건비나 명절휴가비를 줄 돈이 없었던 거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전용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만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보니까 연말에 신규채용자들이 와가지고 기타직 보수예산이 남는 걸 가지고 부족한 과목으로 바꾸어준 겁니다. 예산팀에서 한 거고 저희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페이지에는 창의정책담당관으로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없다, 나는 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분리가 되었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않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절감이다, 혁신워크숍 개최 해서 16.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 26.5%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시키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과가 일반회계 결산율에 비해서 약 20% 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2월 말에 서울시에서 1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창의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교부를 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계획했던 인원보다 조금 덜 시켜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차피 이게 2007년도에 쓴 결산액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계상을 할 때에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기획예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사용된 부분이 상당히 집행이 적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는 1억 2,500이었는데 올해는 4억 4,000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할 때까지도 1억 2,000정도 집행을 했고 3억 얼마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과다책정 되었다고 했는데 올해에도 과다책정된 건 아닌지 설명해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작년 10월 15일날 3개팀으로 출발했다가 감사담당관에 있던 고객만족팀이 올 3월달에 저희과로 왔습니다. 구 예산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가 작년 같은 경우 1억 2,500이지만 실질적으로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은 고객만족팀에서 쓰는 각종예산이 한 1억 5,000 이상이 되거든요. 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과가 새로 신설된 조직이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는데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많이 쓰여지지 않고 집행이 덜 되리라고 예상하는 건지, 아니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번 의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구개발비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복문제가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따져서 불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상당부분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작년 내용은 너무 늦게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올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창의정책과에서 한 건 아닐텐데 오사스는 여기에 예산만 있고 집행을 직접 한 건 아니죠?

저희가 그 이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 2회에서 연 1회로 규정이 바뀐 겁니까?

예.

그러면 바뀌기 전에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1회를 했는데 비용이 2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회 할려면 440만 원 아니에요. 예산은 300만 원 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이거 이해가 안가요. 그다음에 2회째는 예산자체를 조금만 주어도 되는 건지, 그냥 산술적으로 보자고요.

오사스나 ISO 같은 경우에 2, 3년마다 갱신취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연중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씩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관리하고 다르잖아요. 관리를 하는데 심사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관리비가 보니까 이틀간 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했으면 비용이 220만 원 또 나갔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회로 줄었다면 220만 원, 예산현액이 440만 원이 되어서 비율이 50% 해서 집행잔액이 220만 원이 남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 원을 세워놓고 한 번 밖에 안했는데 그것도 이틀간 해서 220만 원이 나가고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규정이 바뀌었더라도 예산원칙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건지, 예측을 잘못 한 건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이 오사스 관련부서가 6개 부서거든요. 과거에는 3개, 3개 부서 해가지고 상·하반기에 한 번 나와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6개 부서를 상반기에 이틀간 하다 보니까 경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쪽에서 나온 사람 심사수당 인상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정확하게 할려고 하느냐면 묻는 취지가 내년도 예산액에 220만 원만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1회로 되었으니까 440만 원에서 반은 쓰지를 않고 300만 원을 세워서 220만 원을 썼으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 오사스 관련해서는 220만 원만 세워주면 될 것이다는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분만큼 올라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3년만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약 470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런데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70만 원보다 적게 들어가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법적사항으로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그런 거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오사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줌으로 인해서 브랜드라든가 안전 같은 걸 강화하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이란 게 어떤 안전이에요? 공무원들이 부정하지 못하는 틀을 만드는 안전이에요, 아니면 위해 당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이에요. 어떤 안전이에요? 완전한 시스템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구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느냐 이거지. 이게 ISO 인증을 받고 뭐하는 거는 기업에서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수익과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청이 ISO의 인증을 받으면 구청의 값이 더 올라가는 건가?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예측된 가치란 말이에요. 코카콜라다, 삼성이다 그 브랜드 가치는 그 기업을 매도할 때 주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으뜸양천을 주식시장에 올릴 겁니까? 자꾸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 그러는데 그 브랜드 가치는 내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오사스 같은 것이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느냐?"라고 제가 묻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에서 어떠한 포지티브(positive)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계단을 이용자 편의, 직원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같은 것을 예방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성인들이 다니는데 그거는 건축사가 처음부터 설계할 때 다 안전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건데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거는 이게 사실 결산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예산 자체가 이렇게 세워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추산을 해도 그렇고 앞으로 봐도 그렇고 이해가 얼른 가지 않아서 그러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년 주기마다 받는 건지, 5년 주기마다 받는 건지 언제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년도에는 얼마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다."만 하고 갔지.

내년 예산편성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할 텐데, 산술적으로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년도에 220만 원만 예산을 세워줄려고 지금 물어본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창의정책담당관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놓고 보자면 몇 개월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변화를 줄려고 하는 계획은 많이 잡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예산 대비 100%면 100%, 200%면 200% 거기에 맞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창의정책담당관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심히 올해 예산결산에서는 결과를 놓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약간 벗어나기는 했지만 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눈금으로 나타날 정도로 성과 측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어떤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성과측정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것은 그렇고, 창의정책담당관이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이 부분이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억 원이 2월 말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서 예산을 간주처리를 하다보니까 다소 방만하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안 질의답변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기획팀장입니다. 강성수 예산팀장입니다. 박병주 법제팀장입니다. 유우열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박양호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07회계년도 결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임위원회별 결산책자 8쪽이고 결산서에는 32쪽부터 3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별 결산책자 22쪽, 결산서는 50쪽부터 63쪽, 86쪽, 2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장님이니까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을 하면서 2007년도 예산을 쓰면서 전용하고 이체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전용한 것은 총 19건에 1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체는 그렇지 않아도 질의에 앞서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아까 창의정책담당관이 10월 15일자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사실상 인사도 안 되었고 기획예산과장이 겸직을 상당기간 했었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 기간이었고 업무도 또 폭주해 가지고 추산받아서 쓰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체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얘기할 사항이 줄어드는데 세목간 변경은 원래 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간주처리하고 전용한 경우가 있으면 메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를 언제 해요? 그러면 이체든 전용이든 원래는 구분해서 페이지수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아, 이 부분에 이렇게 전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이체가 되는구나 이거 파악을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대개 전용을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한 경우 부득이 전용을 하겠지만,

전용은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세목간 변경만 받아내는 거죠.

이용하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전용은 자체에서 하게 되는데 의회의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했다고 하는데, 2008년 문체과에서 총무과로 20주년 기념할 때 그때만 제가 제대로 보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좀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잘 챙겨주시면 이렇게 결산할 때도 난해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앞으로는 해소하도록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전수봉 홍보협력팀장입니다. 안기주 방송정보팀장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서의 세입결산 총괄 7쪽, 세출결산 총괄 22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78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또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20쪽부터 125쪽까지, 568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꿈나무소식지는 작년 보궐선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은 건가요, 집행하는 게?

학생들이 원고를 작성해서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했습니다.

보궐선거와 별로 관련이 없는 거죠?

그 대신 저희가 분기에 1회 발행하는데 3월달에는 사례비를 주기가 약간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약간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해 봤나요?

3월까지는 주지 않았었고 4월 이후에 저희가 2월달 발행할 때 의견을 물어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비가 얼마쯤 되나요?

학생들한테 한 건당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집행된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왜 적은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왜 궁금하냐면 이 꿈나무소식지를 발행해서 원고료는 총 200만 원인데 원고료가 적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3월달에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3월달에 발행을 안 했다는 건가요?

발행은 했습니다. 발행은 하고 사례비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안 줬다고 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해서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원고 제출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독려를 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원고료로 책정된 거는 200만 원인데 전체 집행금액을 보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발행하는 금액에서 차이는 낙찰차액입니다.

하여튼 이게 작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올해도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기획재정국이 양천구 예산을 쓰고 불용하고 남은 평균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인지 아세요?

그건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실 홍보정책과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엄청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에요. 불용은 안되었고 여하튼 예산을 줄일려고 했던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낙찰차액이 생겼고 무슨 DM발송 대상자가 감소했고. 그런데 업무별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를 미실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은 어떤 방법으로 낙찰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전자계약을 하거나 공개입찰을 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구입비에서 지금 사용을 많이 안했죠?

예.

왜 사용을 많이 안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월간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동아라든지 여러 가지 잡지를 구독했는데 거기에서 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못한 사항도 있고 해서 한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36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예산절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산절감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절감도 있고 저희가 가능한 필요한 책자를 구독할려고 노력한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구입해서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다방면의 책을 구입해서 봐야 된단 말이죠.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구를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장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결산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약팀에 전일권 팀장입니다. 지출팀에 안택병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이경섭 팀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저희과 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8쪽에 세입부분이 있고 81쪽부터 82쪽에 세출부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수지 상황 총괄표 434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밀도가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밀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1㎡당 2만 8,92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2006년도에는 2만 8,817명이에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재무과에서는 우리 세수가 많이 늘어나서 좋겠네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세수가,

그다음에 주택보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자기 집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 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8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직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문직은 그 전 같으면 행정직이던 분야가 세무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 이런 측면으로 많이 전문직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현황에서 세무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겁니까? 세무직은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여기 표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 늘어나는 것이 보건소 의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로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겁니까? 2006년도에는 14명으로 했다가 2007년도에는 21명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만든 총괄 책임자가 재무과장이니까 재무과장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면 내가 다른 과장한테 질의할 테니까.

물론 저희과에서 만들기는 했는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는 과정은, 총괄만 했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괄이니까 총괄자한테 묻지 이걸 누구한테 묻습니까? 저도 왜 늘어났는지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52% 정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몇 %였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교부금 %가 달라지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까, 낮추는 게 좋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높은 게 좋습니다.

낮은 게 좋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낮아야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지.

교부금을 깎아버리면 또 안되니까요, 현재는 자체에서 자금을 확보할 능력이 많이 있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50%를 넘고 안 넘고가 차이가 많거든요. 넘으려면 아예 확 넘어서 장기적으로 의존재원이 없이 그냥 가게 하든지 그 정책결정을 잘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그 숫자를 과년도 수입으로 빼든지 돈이 안 들어온 걸로 하든지 그걸 미수납액으로 많이 넣든지 숫자를 49.9%로 맞추든지 해서 뭔가 작전이 필요해요. 그걸 머리를 잘 써야 시에서 자체부담률을 적게 준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그걸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인드를 갖게 할려고 일부러 여쭈어 보는 거에요. 꼭 예산 결산에서 다 끝나서가 아니라 이런 걸 기화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역설적인데 우리 구민은 우리 양천이 잘 사니까 우리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는 서울에서 3위에요. 강남, 서초 그다음에 우리 양천이 3위다 이거에요, 부자로 따지면. 송파구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강동도 "니네들 까불지 마라"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10몇 위에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욕구는 3위에 가 있단 말이에요. 3위에 걸맞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70, 80%는 가주어야 되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신월동과의 불균형 때문에 낮아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잘 해주기 위해서는 자립도가 높은 게 좋은데 "자립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립도를 따질 적에 한계선이 넘어가지 않게 머리를 한 번 잘 써보세요. 우리는 실제가 그렇더라도 외부에 말할 때에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더 주시오" 그렇게 해서 받아오는 작전을 써야 된다, 재무과장이 전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연구를 하세요. 저건 예산과 거니까 나는 몰라 그러지 말고 그걸 전체적으로 연구를 잘 하셔서 세무과 니네들 돈 나중에 받고 자꾸 독려하지 마라 그랬다면 1월달에 가서 확 한 번 해보고 또 끝에 가서 계수조정 할 때 하고, 파도타기를 잘 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없어서 그런데 재정력지수 계산하는 방법을 혹시 아세요, 들어보긴 했습니까? 우리 재정력지수가 몇 % 정도 되는지 계산 안해 봤습니까? 됐습니다. 그것도 가서 공부하세요, 재정력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이거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다 갖고 있는 분이 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얼마인지 이게 나와줘야지. 이 자료들 양식이 다 바뀌어가지고 경상수지 비율이 얼마인지, 몇 가지 부분들이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어느 쪽으로 더 배분해도 되겠구나. 어느 쪽은 과다하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산출된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서 얘기할 적에 명확하게 "이건 안됩니다."하고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이 결산이 꼭 단회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양천구가 일인당 세금 내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인당 재정규모는 44만 9,000원이고 세금은 일인당 10만 2,000원 냅니다. 2006년도에는 8만 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6만 9,000원을 냈어요. 이게 1만 원, 2만 원씩 막 뛰고 있어요. 뛴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산세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 구세는 한 사람 앞에 평균 10만 원이니까 5인 가족이면 50만 원은 내겠구나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를 한 번 생각해볼 여지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결산수지 사항을 하실 적에 쭉 더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437쪽 지출잔액증명서가 있는데 해마다 이걸 볼 때마다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수입에서 총 합계가 2,729억 8,000인데 쓰고 남은 잔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437쪽에 보면 우리은행에서 도장 찍어 주었잖아요. 은행에 총 들어온 게 이거에요.

수입액이 일단 들어온 금액이고 그 중에서 과오납금을 뺀 순수한 차액이 세입금입니다.

그러니까 과오납 빼고 2,727억이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돈을 주라고 명령한 건 2,353억인데 나간 거하고 똑같습니까? 반납액이 또 왔어.

돈이 나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차액은 무슨 뜻입니까?

지급액 중에서 반납액을 뺀 금액입니다. 차액이 실지 지급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잔액은 또 얼마입니까?

총 세입금액에서 지급명령을 뺀 금액 387억이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맨끝에 있는 지급명령을 빼고 387억 2,197만 9,630원이 잔액이라는 얘기에요? 확실하게 해 주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12월 말일자로 딱 떨어집니까?

예.

이게 12월 말일자에요, 2월 말일자에요?

2월 말 기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잔액증명을 뗄 때마다 의심하는 것이 차인지급잔액 이게 잔고인데 이 잔고가 이월금으로 해서 여기 수입난의 맨 앞에 나타나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나타나고 또 수입금 해서 과오납하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회계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얼마에서 쓰고 남고 또 쓰고 남고 연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단회계년도지만 회계가 연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액증명서 양식이 국가에서 정한 양식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에요.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이건 양식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고 실제적으로 2006년도 말에 잔액이 넘어와서 금년도에는 수입이 이렇게 되어 합해져서 총수입액이 나왔어. 그다음에 과오납금 반납하고 차인금액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흐름의 연계성이 나오는데 그 연계성이 2007년도 거와 2006년도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연계성을 찾을 길이 없다 이거죠. 이 수가 틀리고 안 틀리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가 가계부를 쓰게 되면 월말에 잔액이 얼마 남고 이월하면서 그다음에 얼마 들어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봐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결산서 양식은 현재 법정양식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그런 내용을 아시고자 한다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이월금이 얼마에서 어떻게 쓰고 얼마 남고 내년도에 얼마 넘겨준다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안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예산 연계가 안되고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제가 아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걸 보완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길 경제진흥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과정 연수를 받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유통지도팀장을 소개합니다. 김미영 에너지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이흥옥 취업정보센터팀장을 소개합니다. 원산지관리반 김명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홍애숙 원산지관리추진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208쪽부터 212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83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4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액이 7만 7,000원인데 이것은 재래시장교육용 플래카드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48만 5,000원은 2007년도 11월 신영시장 준공식 추진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타보상금의 240만 원은 강사료였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전액 지원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아졌다는 것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만 원 중에 7만 7,000원을 플래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왜 남았어요? 플래카드 7만 7,000원만 쓰고 500만 원은 집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냥 플래카드만 할 거라면 10만 원만 책정하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재래시장의 비용은 거의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비에서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올해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양천구에서는 따로 구비로 예산이 잡힌 게 없죠?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운 것이 예산이 상급기관에서 전액 내려오는 거고 구비로는 집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플래카드하고 시책업무추진비만 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지켜볼려고 하는 게 이 타이틀은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활성화가 안 된 거죠? 국가에서 돈을 쓰라고 줘도 플래카드 하나만 걸고 특별히 쓴 거는 없잖아요?

현재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5개가 시설개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현대화 사업을 한 것이지 상인들이 활성화 된 거는 아니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 경영 현대화로 해서 신영시장에서는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신영시장하고 목2동 시장은 맞춤형교육프로그램도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 현대화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전통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 것에 대해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국가 예산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올해에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자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지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 지원액은 중기청에서 정했습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18%, 구비가 12%, 상인 자비가 1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 정도의 자비부담을 해야 되겠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형운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시장 활성화는 교육비 측면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비로 했는데 중기청에서 강사료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또 무료로 강사가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한가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교재 제작이라든가 우편물 제작 등 여러 가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기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비까지 부담이 안되고 중소기업 비용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바로 밑에 농·수산물 거래장터 활성화 부분에서도 보면 거의 지급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플래카드 비용만 지불이 되었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수산물거래장터는 농촌을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설날, 추석, 연말, 구민의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설날에는 우리구 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사전 주문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석 때는 현재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작년 추석 때 우리 양천공원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90여개의 업체가 참석해서 16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 역시 우리 구비 부담은 없었고 또 천사데이가 있었는데 이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플래카드 같은 간단한 것만 지원을 했고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나 농·수산물거래장터 활성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2007년도 예산대비 해서 책정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화순, 울진, 부여, 순천, 강화 이 5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서울시와 특수한 일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금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아직 예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우리구에서 또 할 지, 시에서 할 지 아직 예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농·수산물거래장터 활성화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는 반영시켜야 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 남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92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가 좀전에 얘기한 것처럼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폐쇄시킨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위형운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7만 7,000원 사용했고, 유기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4,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먼저 시비보조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비가 시에서 미배정 되었기 때문에 감해졌고요,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전시 판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오타가 났는데 776만 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집행내용에 보면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폐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는 당초에는 작년 구민의날에 우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해 보자라는 취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선거관계로 모든 행사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잔액이 남았고, 두 번째로는 목동역에 보면 옛날에 중소기업제품 전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2월 말에 목동역 지하철 현장민원실이 철거되면서 같이 옆에 있던 부스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액이 잔액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어쨌거나 내년에는 중소기업청과 다시 조율해서 국비가 얼마쯤 되는지 파악해서 근사치와 가깝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작년에 민간위탁금이 8,000만 원이었는데 4,9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위탁관리를 양주에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을 했지만 금년부터는 양천구수의사협회로 위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부상당한 개나 고양이, 유기된 동물들을 보호한다, 그렇다면 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는 부상당한 동물이라든가 유기된 동물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바로 이것을 현대퀵서비스와 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작년에 처리한 동물수가 487건이었고 4,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추측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면 사실 결산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집행을 많이 못하면 과다편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많이 참고하셔서 계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양천구에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이 많습니다. 유기동물도 많은데 현재 파악해 보니까 금년만 하더라도 5월달까지 유기동물 처리가 303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까지 총 해보니까 687마리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가정마다 많은 애완견이라든가 고양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본 다음에 내년에는 정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147만 원의 76.2%인 11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112만 원이 잔액이고,

그거는 알고 있고요, 왜 개최를 1회밖에 못했는지 설명을 해야죠.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융자 가능액이 없기 때문에 원래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회의를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융자해 줄 돈이 부족해서 회의를 한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수당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라고 해서 결산서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경제개발비는 뭐에요?

경제개발 이것은 과목인데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유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뜻을 모르겠는데 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목 장·관·항에 경제개발비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뭐에요?

3,000 경제개발비는 장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관입니다. 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목명이잖아요?

예, 저는 위원님께서 경제개발비의 참뜻을 질의하시는 줄 알고 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있는 작은 기업을 육성할려고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만들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1회만 하고 못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구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2007회계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심사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팀 권경상 팀장입니다. 재산1팀 김진복 팀장입니다. 재산2팀 김미연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천만석 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 최성진 팀장입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안에 세입부분은 26쪽에서 27쪽이 되겠고 세출부분은 116쪽에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회계년도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은 9쪽이고 세출부분은 87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징금 우편요금으로 예산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3,449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왜 불용된 겁니까?

당초에 공공요금을 저희가 1억 9,700 편성했는데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래는 그 기준을 재산세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료 같은 경우에도 반송을 하게 되면 반송료를 지불해야 하고 반송되는 건 주소가 불분명해서 전달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우편 30만 원 이하로 반송되는 건 저희가 반송을 안 받겠다고 발송하면서 표시를 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전달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반송료는 물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일반우편으로 취득세 금액이 많다거나 추징해서 나중에 이의제기가 우려되는 건수는 등기로 하되, 그렇지 않고 금액이 적다거나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일반우편으로 해서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우편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세울 때 그런 계산을 안하고 세웠나요?

예산세울 때 우리가 예산은 통상 추계로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몇 건 정도다, 그리고 30만 원 이상이 등기로 할 게 한 6,500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건수로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하는데 이건 절감한 건데 오히려 칭찬해 주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칭찬해 줄 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수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칭찬할 일이지만 과다예산 편성이란 말이죠. 수치상에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그렇게 생각할 우려도 있지만 지금 지방세 과징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2억 7,000에서 3,900이 집행잔액인데요, 전자고지로 요청오는 건 일반송달로 안하고 전자고지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본위원이 자꾸 얘기를 않죠. "전자송달을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절약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칭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하고 반문하면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드려야 겠어요.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잘 개발해서 등기우편 발송을 안하고도 전자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 조성복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배종진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이준년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강수자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장동철 팀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결산내역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은 26에서 27쪽, 세출은 118쪽에서 121쪽까지이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은 9쪽, 세출은 89쪽에 있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집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