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읍·면포함),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벽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총무국소관의 세출결산, 주요사업, 이월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군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85억7,600만원을 포함한 4,277억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572억8,4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367억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4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은 205억7,800만원으로 지방세가 116억5,600만원, 세외수입이 89억2,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7억9,3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187억8,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 등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14억4,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4억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70억5,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6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의료급여기금 등 10억200만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회계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6,300만원을 포함한 253억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230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미집행액 22억9,200만원 중 다음 연도이월액 18억1,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현행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만 군민의 화합의 장인 군민의 날 행사에 1억4,400만원, 서생면 청사 신축공사 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 19억9,100만원, 범서읍 청사 신축공사 부지 및 지장물 보상 에 22억7,700만원, 웅촌면 청사 신축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 23억5,200만원, 계속비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400만원은 군수권한대행체제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인사관리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 5,100만원과 공무원 해외파견 여비 1,000만원은 교육대상 인원감소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단체지원에 영유아 보육수당 2,300만원과 직원 재해복지보험금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사관리의 읍·면 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및 지장물 보상 집행잔액 5,100만원, 정보관리의 시·군·구 정보화공통시스템 장비리스료 1,2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삼동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 외 1개 사업에 12억2,900만원, 사고이월 범서읍 청사 신축 외 1개 사업에 2억9,900만원, 계속비 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9,100만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4,300만원으로 4억1,5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찬 총무과장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인사관리에 국외여비 전문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전액 미집행한 사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충제위원
111페이지, 국외여비 1,000만원 집행이 전혀 안 됐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당초 공무원 1명을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에 4명을 보내는 걸로 대체를 하고 그것은 미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퇴직공무원 위로여행 경비는 따로 입니까? 이것하고 틀리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인데요. 이것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1명을 외국으로 파견하려고 했었는데 미국 델라웨어주립대 쪽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이것은 미집행한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외빈…….
이몽원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계획을 했으면 한 대로 해야지,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처음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입이 닿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성과도 없는데 이런 파견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돈 하나도 안 쓰고, 불요불급한 데 소규모 사업하는 농어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돈 주려고 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더 어렵고, 이런 돈은 편성해 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게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계획이 변경됐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몽원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1차, 2차 추경까지 다 했는데.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이 변경되면서 못 따라 간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117페이지 외빈초청여비 90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네요?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군수님께서 부재하시다보니까 외국에서 외빈을 초청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여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외빈이라고 해놓은 게 현재 우리 군하고 교류하고 있는 외국 자치단체 말하는 거 맞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최근에 교류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외국이.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판진시, 문등시, 래서시, 교주시, 대마시 중국만 하면 5개입니다.
조충제위원
5개나 있는데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교류는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계셨더라면 시장님을 초청을 했을 건데 지금 판진시라든가 문등시는 사람들이 자주 왕래는 합니다. 왕래는 하는데, 우리가 정식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 돼서 초청여비가 남은 겁니다.
조충제위원
9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교류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정리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 만큼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새로운 단체장이 오시면 앞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필요할 거고, 현재로서는 여비가 필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사실상 군수님 계셨더라면 판진시라든지 왕래가 됐을 건데.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군수님 일은 7월 정도부터 일이 일어났고 그 이전에 6개월 동안 한 명도 초청을 안 했느냐 이런 질의도 가능하거든요. 1년 12개월 중에 2007년도는 5,6개월 정도 부재했지요? 그러면 상반기에 초청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 판진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군수님 부재로 인해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부군수님이 판진시로 10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초청은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초청은 못하고 부군수가 직접 판진시로 갔다 이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부군수님이 가시긴 가셨는데 정식 초청은 못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해외견학 그 다음 외빈초청 여비는 우리 울주군에 울주군수님이 있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군수님이 없었다 해서 외빈초청을 안 하고 또 국제교류 관련 도시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태만히 한다면 향후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항상 사장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찌됐던 우리 울주군의 군수님 부재로 인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예산을 추경 때라든지 결산검사 때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공무원은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다 아닙니까, 판진시에.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공무원도 교류하고 있고 오늘도…….
이순걸위원
우호도시하고 모든 것은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안 계셔서 초청 안하는 부분, 그 다음 여기에 국제교류도시 방문해가지고 위 항목에 국외여비에 2,100만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외견학은 충분히 4차에 걸쳐서 나가니까 집행이 됐을 것이고, 국제교류도시 방문해가지고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부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이 판진시 가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교류 도시방문에 3,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군수님이나 기타 공무원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 집행을 1,500만원 정도, 나머지 2,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이런 국제교류도시 방문, 이럴수록 오히려 우리 울주군은 건재하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교류도시에 방문을 적극적으로 했어야지요. 정 이게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 갈 공무원이 없으면 우리 의회라도 보내주십시오. 울주군을 위해서 국제교류도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국제교류도시에도 의회가 있을 것이고 충분하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울주군의 건강한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어야 될텐 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전부 집행잔액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권한대행으로서 군수님 역할과 부군수님 역할을 같이 하시다보니까 부재 시 공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망설여진 거고요, 또 그 이하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판진시나 저쪽에서는 부시장이라든지 국장 선은 내왕을 내 하고 있습니다.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 단체장 간의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장만 교류할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도시 방문해가지고 3,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우리 울주군에 군수님만 국제교류도시 가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나 집행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안으로 갈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회라도 집행부를 대신해서 국제교류도시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국제교류도시에 우리 울주군을 대표해서 방문을 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군수님 이 안 계신다고해서 편성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삭감시키는 이런 경우는 타당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해서 당초 예산은 3,600만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군 관내 사정이라든지 때문에, 당초계획은 군수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과 함께 방문할 계획으로 잡았지만 군수님 부재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이 수립되면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이맘 때쯤 다시 결산검사 때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올해 예산도 적절하게 군수님이 어떤 상황으로 해서 부재중이면 부군수님이라도 내빈을 초청해서 우리 울주군의 발전된 모습이나 울주군에는 아직까지 이상무라는 부분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외빈을 초청하고 또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더라도 충분하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강하게 국제교류도시도 방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공무원한테 주든지 의회를 주든지 예산을 전액 집행잔액으로 삭감처리 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금년부터 당초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있으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교류도시, 우호도시, 자매결연도시는 어떻게 다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자매결연을 하자면 의회의 승인 사항이 되니까 그걸 피해 가기 위해서 목적은 같으면서 교류니 우호니 이렇게 도시가 늘어나고 실제로 말을 우호니 교류니 하면서도 실지는 왕래가 별로 없고, 자매결연도시가 되면 집행부와 의회까지 같이 합쳐서 갈 명분이 생기는데 교류나 우호에서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교류나 우호도시에서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매결연도시를 추진하려는 도시가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매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우호도시는 행정적으로 교류라든지 그런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그 당초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올해 계획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활발한 교류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민의 과정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예산으로서 의회에 사전에 심의도 받고 해서 활발한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양 도시 간에 우호가 되든지 교류가 되든지 자매결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양 단체장 간에 자매니 우호니 교류니 하니까 단체장이 부재중이면 그 자체가 지금 흐지부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단체, 지방자치단체끼리 맺을 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인적교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단체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매결연이나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새로운 단체장이 바뀌어도 되는데 우호도시니 교류도시니 하면 단체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또 소원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의회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900만원 잡혀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군수 권한대행이 계시는데 이것도 예산 잡아놓고 집행 안 할 겁니까?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도.
이순걸위원
초청할 것 있으면 하시고 우리가 국제교류도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집행하는 방법을…….
조충제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작년에도 사장이 되어서 전혀 예산을 쓰지 않았는데 또 당초예산에 그대로 올려가지고 내년 결산되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의 좋은 안도 나왔습니다. 꼭 단체장뿐만 아니라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집행부 예산이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관한 부분도 편성되어 있듯이 우리도 2회 추경이나 있으면 의회도 국제교류도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집행부만 국제교류도시 방문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의원님들의 연간 해외에 갈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가 있는데, 의원님들의 1년간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있는 조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목이 다른 거거든요. 국제교류도시 방문은 목이 잡혀서 가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은 다른 데 행안부에서 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울주군을 대표해서 국제교류도시 방문하고 또 거기에 계신 분을 우리 울주군에 초청을 해서 서로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뭔가를 해야지, 명분만 교류도시 5곳만 있으면서, 우호도시 있으면서 교류를 해야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방법이 있는지.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우호협력도시나 아니면 자매결연, 교류협력도시 방문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 도시 장이 초청을 하면 의회 의원도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이나 교류협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양 도시 간에 서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고 서로…….
이몽원위원
뭘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줍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이몽원위원
우리 울주군의 중소기업이 울주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매도시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중소기업 간에 사업목적을 체결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이런 우호협력이나 교류협력 이런 것보다는 자매결연을 해서 확실하게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누차 하자고 하면 그런 사항은 우리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자매결연은 잘 안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외빈초청 이런 부분이 군수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의 표본입니다, 표본. 군수공백은 몇 개월밖에 안되는데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4대 중점사업을 하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왜 안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공백의 표본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금년에는 하반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이몽원위원
조충제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에 돈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또 편성을 해가지고 이 돈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외빈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와야 그 사람들도 보고 우리를 초청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갈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가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외빈초청계획은 외고 산 옹기축제라든지 언양·봉계불고기축제라든지 초청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초청했으면 자기네들이…….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금년에는 하반기에 초청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저희들을 초청할 계획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서도 초청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꼭 의원들도 동참을 해가지고 그 도시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행사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하반기에 외고산 옹기축제라든가 언양 불고기축제 할 때 우리도 초청하고 상대방 도시에서도 우리 울주군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제교류나 외빈초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나중에 서면으로 좋은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위로여행경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게 맞습니까? 116페이지 303에.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11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조충제위원
110페이지 포상금 이겁니까? 이게 퇴직공무원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맞습니다, 포상금.
조충제위원
미집행이 이만큼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는 퇴직공무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퇴직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성과상여금이 집행잔액이고…….
조충제위원
아, 포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포함이 되어서 12억5,00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이거든요.
조충제위원
성과상여금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이 금액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12억5,000만원 중에 성과상여금…….
조충제위원
이만큼 금액이 남아있는 게정상이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남아있는 것이 317만원인데 이것은 성과상여금을 산정하는 데 정확하게 떨어지게 산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조충제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에 인사관리에 일용인부 2,083만3,000원하고 일반운영비가 5,054만8,0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우순노위원
일용인부임에 2,083만3,000원하고 일반운영비에 5,054만8,000원 이게 지금 미집행 됐다고 적혀 있는데…….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인데요.
우순노위원
퇴직금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일용인부임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현원의 10%까지는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원의 10% 라고 하면 6명 정도를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중간정산금을 청구한 사람은 3명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6명 중에…….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6명을 잡았는데 3명만 청구하고 3명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일반운영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남은 내용은 공무원 위탁교육비인데, 위탁교육비를 보면 산정을 저희들이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중견관리자 양성자 과정을 당초에 5명을 계획했는데 교육은 실제 3명이 갔고, 신규교육대상자도 40명을 예상했는데 19명이 갔고, 여성간부양성과정이라든지 간부공무원 정책세미나과정도 실천을 못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애당초에 계획했던 인원과 현재 실시한 인원의 차이는 왜 그렇게 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신청한다고 해서 교육원에 갈 수 없는, 입교를 전국적으로 다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다 한다고 해서 교육원 사정상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순노위원
애당초 40명을 추천해가지고 했는데 19명 갔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1,2명도 아니고 그 정도로 차이가 날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저희들 당초목표는 그렇게 잡고, 이 공무원위탁교육은 연초에 계획을 합니다. 저희들 연초 계획대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각 교육원 사정이 다 있으니까 그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희망을 해도 입교 승낙을 얻지 못하면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물론 애당초 계획을 할 때는 좋은 취지에서 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교육기관과 애당초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타협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동시에 협의가 못 이루어지거든요. 각 교육기관마다 교육프로그램을 쭉…….
우순노위원
미리 프로필이 나와 가지고 보고서 신청을 하면…….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걸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데 하다보면 전국적으로 어느 부분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그쪽에서는 다 소화를 못 시켜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어쩔 수 없이 못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순노위원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우리 업무의 하나의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의 질의에는 혹시나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교육 갈 사람 신청자가 없어서 한 것은 아닌지.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교육을 서로 가려고 신청을 많이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이 좀 늘어나든지 해야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교육이, 의정연수원이나 이런 데는 교육자체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데, 공무원 교육을 1년에 의무적으로 몇 시간이상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직급에 따라.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5급 이하 같으면 1년 연간 50시간 의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송정문위원장
50시간이면 하루 8시간만 잡아도 며칠입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기관이 부족해서 예산이 남아돈다면 교육기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따로 거기에 맞는 보수교육을 보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108페이지 203-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8,4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1,775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218페이지입니다. 집행사유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표기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고, 이것은 저희들이 군수님 부재로 인해서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없는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엑센트를 줘가지고 까맣게 칠해 놨는데, 그리고 보통 보면 아예 당초예산 때 경상적경비나 아니면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0% 정도 깎고 5% 정도 일괄적으로 깎잖아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군수 부재도 있지만 근 20% 가까이 되는데 깎은 금액에서 20% 이 정도로 남으면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못 쓰도록 하면서 왜 총무 부서에만 돈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작년에 여건상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군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돈도 사실 모자랍니다. 작년에 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남았을 뿐인데 금년에도 저희들 10% 삭감했습니다마는…….
이몽원위원
그리고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맞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여기에도 보면 420만원 편성해가지고 326만2,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근 80% 남은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 분야도 사실은 저희들 것이, 부속실에도 그전 같으면 손님 접대비로 커피라든지 접대비로 물품을 삽니다. 사는데, 지금은 사실상 군수님 부속실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거기는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이런 행정공백이 얼마만큼 문제를 발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자료요청을 좀 합시다. 소특자금인데, 소특자금은 융자를 안 하고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언제부터 안합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금년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부분이 법률로 폐지됐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조례 폐지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상환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환이 도래되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지금 상환 도래되어서 못한 것은 6월 달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폐지를 시키면서 보증인에게도 독촉을 보내놨습니다. 사후에 상환이 안되면 보증인재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도 불용처리 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불용처리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소특자금을 불용처리 한 예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불용처리 한 예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보면 소특융자금액 있지요? 명단하고 체납액하고 체납자명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회계정보과장은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계정보과소관 및 읍·면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608페이지를 보면 예치금,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금 중에 예치금이 보관기간이 5년 맞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결산검사 할 때도, 여기 결산검사대표위원도 계시지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세입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결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를 좀 늦게 해서, 지금은 세입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다 세입으로 조치되었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이몽원위원
과장님, 물론 지금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넣게 되어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무슨무슨 보험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4대 보험이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런데 보험이……
이몽원위원
한 개는 뭡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건강보험인가……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의료보험입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입니다.
이몽원위원
넣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보면 시설공사 총 1,486건 중에 약 48.6%인 723건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설계변경은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공사를 줄 때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전체 비용을 다 준다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 할 때는 4대 보험을 다 안 들고 2개 보험만 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시점에 그 4대 보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보험료를 주기 위해서 또 감액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준공시점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거든요.
이몽원위원
2006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 비용만 주면 그만인데 2006년도부터는 법이 마련되어서 정산하게 되어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정산하게 되면 보험을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1486건 중에 723건이, 약 50%가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업체별, 이런 4대 보험을 다 들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했다고 해서 안 들고 하면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보험료는 다 줬는데 자기들은 보험을 들지 않고 돈을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밝혀서 이런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는 공사를 아예 안 줘야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산할 때 보험을 다 정산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험료를 주고 나면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업체는 가입을 안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보험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지금은 준공하기 전에 보험 정산처리 안 하면 우리가 준공검사라든지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일단 723건 설계변경이 있은 업체의 현황과,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726페이지 재산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의 공유재산에 일시적으로 지목이 전이나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건축물을 건립하지 않은 곳이나 이런 데는 일부 전이나 답이 될 수 있는데 행정공유재산에 전이나 답으로 된 지목의 재산이 이렇게 많은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대지나 잡종지나, 임야는 수목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대지, 임야, 기타는 빼 놓고 전과 답에 대해서 재산액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현황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나 대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목상, 공부상에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현황이거든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현황에 주차장이나 대지를 사용했으면 행정에서 앞장서서 현실 지목대로 바꿔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서 그런데 주민들은 지목대로 처음에 대부할 때는 경작을 한다고 대부를 해서 갑니다. 우리가 지목별로 매월이라든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금 여력이 없어서 확인을 안하다 보면 일부는 채전으로 하다가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이렇거든요. 대지나 이런 용도로 쓰면 대부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목대로 하면서도 실제 사용은 조금 다른 데로 쓰고 있는 예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송정문위원장
그런 소규모 임대를, 그러니까 소규모 공유재산을 임대한 것은 제외하고 행정에서 취득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전이나 답으로 방치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웅촌면사무소처럼 짓기 위해서 진행 중이다 이런 것은 제외하고, 재산이 엄청 많은데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공유재산이 지목상 전답이 많은 것은 서생의 영어마을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답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예외적인 것은 제외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전답의 재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방치되어 있는 전답은 제가 오래 전부터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경작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지라든지 밭을 가꾸면서 또 과수원을 하면서 우리 군유지가 자기 과수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사실은 논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전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도시과에서 매입해서 서생면 일원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당초 목적이 뭐며 몇 년이 경과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런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 소규모 재산 임대하는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고 우리가 당초는 목적이 있어서 군유재산을 잡아서, 여기에 순수하게 군유재산을 잡아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 그런 것을 찾아서, 회계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앞으로, 인근에 몇 천 평을 방치해 놓으면서 불과 1㎞도 안 되는 곳에 또 50~60억을 들여서 토지를 취득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방치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한번 작성해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은 특히 1차적으로 담당 실·과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고유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놓고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담당 실·과장님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저희는 총괄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담당 실·과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검토목적에 자기들이 안 쓴다든지 목적이 아니어서 잡종재산이 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그 재산은 우리가 직접 검토를 합니다.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저희 권한이 되는데 사실 1차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과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느어느 목적으로 했으면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그 목적으로 안 쓰고 있는 대단위 재산을 몇 건 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장
도시과에서 그 재산에 대해서 목록과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머지 지목상 이렇게 해도 일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일부는 또 토지 소유자와 공유재산 매매가 안 되어서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은 제외하고, 아까 서생면처럼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서생면 말고 또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웅촌하고 몇 군데 말고는 대단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록은 제가 일단……
송정문위원장
웅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웅촌면사무소 지으려고 해 놓은 것……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공유재산 취득한 지가 1년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았고요. 5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외하고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방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정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255만5,000원이고 통신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788만1,000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1,255만원은 전산실에 있는 주 전산기입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국비가 40% 지원이 됩니다. 군비가 60%고, 그 전체금액은 7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6년부터 6년간 저희가 리스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군비가 750만원, 국비가 5,000만원 되어서 국비 5,000만원은 올해 반납했습니다. 리스료는 그 목적 말고는 못 쓰도록 되어 있어서 반납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잔액은 작년에 의회에 IP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예산액은 약 4,500만원 되는데 공사하고 잔액이 500만원 그 다음에 청사보안시스템이 2,000만원에서 잔액이, 공사하고 나서 방송실 실·과 조정하고 정비공사를 한 잔액을 합해서 780몇 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마을방송망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마을방송망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청내 방송실만 약 30만원 정도 남았고……
이몽원위원
IP전화기는 지금 몇 대 설치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의회만 설치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군수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별관만 이사할 때 하려고……
이몽원위원
그런데 전화기를 보니까 국산이 아니던데요. 꼭 외제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국산이 전화기가 안 나온답니다. 삼성하고 외국회사가 기술제휴를 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뿐이고 직접 국산만 나오는 제품이 없어서 그 제품을 택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사용함에 있어서 기능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기능의 전화기인데 그 기능을 몰라서 불편한 점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는 단축 전화번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IP전화를 쓰기 전에는 일반 전화라도 몇 번만 누르면 단축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축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상세기능도 잘 숙지가 안 되고 하니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 설치된 부분에는 단축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설치를 다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를 한두 장으로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단축기능도……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우순노위원
애당초 설치하기 전에 설명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만 해 놓았지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사용하면서 사실 더 불편하다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어디에……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이 있어서 통신팀에서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들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요약을 하나 만들어서 자세하게 직접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산도 많은 종류의 전화기가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는데 외국산을 설치하면서 취급설명서, 그러니까 외국산 수입이라도 판매할 때는 취급설명서를 한글로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취급설명서를 하나씩 배부해 주고 또 취급설명서 요약을 해 주면 쉬울 건데 지금까지 취급설명서를 본 일이 없습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빠른 시일 안에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리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 울주군청 내 공무원 전체 다 개인번호 부여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화 말이지요?
이몽원위원
예,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IP전화기는 몇 개까지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되면 일단 회계과에서 와서 특히 실·과장 정도, 담당 정도는 입력이 되어서 단축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일어, 한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기능이 있는지 몰라도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외국어가 좀 짧다보니까 무슨 기능인지, 휴대폰 같은 것은 만져보면 대충 감이 오고 아는데 이것은 그 기능이 있는지 몰라도 한글기능이 없으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IP전화기는 저희들 휴대폰과 기능이 동일합니다. 그 기능이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려면 우리 본청과 읍·면에 전화기가 다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화기만 되기 때문에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전화기도 많이 나오는데 왜 국산 전화기를 안 쓰고 외국산을 쓰냐 하시는데 전에 의회에서 쓰던 키폰전화기가 지금 생산이 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2010년까지 전부 다 IP전화기를 도입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든 LG든 키폰전화기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화기를……
송정문위원장
아니, 정부차원에서 전부 다 설치를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국산이 생산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국산과 제휴를 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지금 삼성은 미국 어바이어와 기술제휴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LG는 캐나다 노텔과 기술제휴가 되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전 실·과와 읍·면에는 몇 년까지 보급계획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안 그래도 올해 추경에 별관만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관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읍·면과 전 실·과에, 소요예산을 아직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억 전후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내년에 전 실·과와 읍·면에 다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기종을 선택할 때 일반인이면 누구나 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기는 기계치가 있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도 저희가 편리한 제품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평소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지방세과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대해서 체납액이 215억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억 이상 8명이고요, 5,000만원 이상은 18명, 2,000만원 이상은 86명, 1,000만원 이상은 196명입니다.
조충제위원
다시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억원 이상은 8명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18명, 2,000만원 이상은 86명, 1,000만원 이상은 196명입니다.
조충제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 매일 징수반을 운영해가지고 두 개 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없어서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하고, 번호판 차량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과 체납차량이 없어가지고 개인이 가져가기 힘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최근 언론에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콘도라든지 골프장 회원권 등까지 조사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것은 전체 108건에 고액체납자는 거의 다 받았고요, 20명 정도 8,000원 균등할주민세, 면허세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건은 체납자 전부 수납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우리 군의 방향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계속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사 추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체납세에 대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20건에 대해서는 8,000원, 9,000원 짜리가 있어서 독려하기 좀 힘이 들어서…….
조충제위원
결손처분액이 17억9,000만원이나 되네요. 구체적인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사후에 추징 건이 생기면 다시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만 해 놓은 겁니다.
조충제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조사나 실태조사는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출장 나가면서 일일이 다 합니다. 행방불명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형제간이라든지 가족관계는 다 조사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약 34억6,000만원 정도 되지요? 과오납반환액이 34억6,000만 가량 되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법인세할주민세를 납부하시면 환급금이 많이 생기거든요. 재수정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관이라든지 S-oil이라든지 저런 수정 건이 들어오면 갑자기 몇 억씩 나가게 됩니다. 쉽게 해서 예를 들면 울산 현대자동차 나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급에서 낸다 아닙니까, 주민세를. 그게 나중에 환급금이 생기면 몇 십억이 나가거든요. 우리 울주군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환급금이 많습니다. 월급에 대해서 저희들 나가는 것이 아마 연초에 4,5억씩 나갑니다.
이몽원위원
혹시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은 조금 있긴 있는데 저번에 밝혔듯이 700여건, 800여건 됩니다.
이몽원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게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됐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안 받아봤고요.
이몽원위원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전년도부터는 많이 줄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부과착오로 생기는 과오납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도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전산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금이 나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결산처분액이 아까 조충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18억이 생겼는데 결손처분액은 전년도보다 어떻게 됩니까? 약 몇 %나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2007년도 결산했을 때는 아마 17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17억하고 전년도도 17억 하고. 작년에는 징수액이 21억 받고요, 17억 정도 결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에서도 우리 울주군이 우수기관으로 해서 2등을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국세는 나중에 시간이 흘렀더라도 만약에 결손 처분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 변동이 있어서 생겼을 때는 그것을 다시 부과하는 국세는 그렇던데,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몽원위원
결손처분을 해 놓고 신경을 많이 씁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년에 분기별로 4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과년도에 결손처분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 부과되어 있는 그런 세금도 거둬들이기 힘든데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 건데 어떻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시의 지적과에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재산이 나왔을 때 재부과를 해가지 고 압류조치하고…….
이몽원위원
자동적으로 이월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체납액이 다시 돌아오지요.
이몽원위원
연락 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매분기별로.
이몽원위원
결손 된 시기도 한 5년 넘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채무관계는 10년 이상 되면 무효잖아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세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만 할 수 있지 5년이 지나면 못합니다.
이몽원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금액은 매년 도래될 것 아닙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 대신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갑니다.
이몽원위원
압류를 걸어놓고 결손처분 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은 부분 결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몽원위원
재산이 없는데 압류할 수 없는데, 재산이 있으면 돈을 거두면 되지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재산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결손을 합니다. 해 놓고, 5년 안에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5년 넘으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시효소멸 되어서 없어지는 거지요.
이몽원위원
못 받잖아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재산이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에 걸어 놓을…….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효소멸 된다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그런 금액도 매년 도래될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은 저희들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 기간동안에 많이 회수한다고 봐야 되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동시효소멸기간이 5년인데 자동차세나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재산이 큰 경우에는 거의 다 압류를 잡습니다.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하여튼 과오납 이런 부분은 부과착오로 생긴 과오납이 되도록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결손처분도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결손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거기에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봐 주기식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 지방세는 행자부 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조례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결손처분이 됐다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봐줄 수 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전산상에 하자가 있을 때는 꼭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에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서 차량탑재형기기 구입해서3,900만원 예산 확보한 일이 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구입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구입해서 저희들 갤로퍼 한 대가 있는데 지금 회계과 소속으로 들어가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짝수, 홀수 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차를. 그것은 특별관리가 들어가서 짝수, 홀수 없이 언제든지 출장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상시에 7대 하는 것을 요즘은 10대 정도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나가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평상시에 7대 정도 하는데 한 1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차량의 체납 외에도 차량소유자의 다른 지방세 체납까지 다 체크가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자동차세 체납한 것 그것 일부 받으려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다 나타납니다.
송정문위원장
다 나타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타날 뿐이지.
송정문위원장
지방세외수입은 아니고 지방세는 다 나타난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런 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지방세는 다 나타납니다.
송정문위원장
도로교통은 과태료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런 것은…….
송정문위원장
과태료 외 지방세 체납에 대해선 차 넘버와 차 소유자가 일치하면 전산상 나타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지방세는 전체 다는 나타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 세외수입도 체납세가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걸 보완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안 그래도 보완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좋은 기기를 샀으니까 사기 전보다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많으면 나중에는 한 대쯤 더 사서 탑재를 해서 울주군이 워낙 넓다보니까 남부, 서부 다니면서 확보를 해야지 이 한 대로서는 좀 힘들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사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기계는 이 차량 저 차량 이동이 가능합니까? 차량에 탈부착이 쉬우냐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속도 40km, 80km 달리는 것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하신 내용이?
송정문위원장
다른 차에서 이동이 가능 하느냐 말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동이 불가합니다. 안에 내부장치가 많이 있어서 컴퓨터도 다 들어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그 차량에만 가능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 안에서 영차도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컴퓨터 출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는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그 차량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차량은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134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있지요. 보니까 전용을 8,000만원 했네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참고자료 45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 했네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전용사유가 뭡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전용사유는 우편요금입니다. 옛날에 우편요금을 이장한테 수수료를 준다든지 자동차세 일일이 할 때, 그래서 안된다고 생각해서 우체국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전용해서 별도로 우체국과 수의계약한 금액에 대해서 8,000만원입니다.
이몽원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결과는 아마 3,000만원 정도 작년에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부 다 보내는 것을 우체국하고 계약을 하면 우체국에서 일괄 다 해주니까 또 관리도 쉽고, 반송이 됐는지 개인이 직접 수령을 했는지.
이몽원위원
그로 인해서 정보유출이라 든지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정보유출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항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없습니다.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편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몽원위원
전용까지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747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은 저희들 수용비인데 수용비를 작년 1년 동안 못써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몽원위원
전용금액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관계없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우리가 우편물을 처음에는 이장을 통해서 부과를 해봤다가 우편물로 보냈다가 지금 우체국에서 직접 자기들이 봉하고 해서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고시서만 주고 주소만 자기네들이 작업해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서약서도 다 받습니다. 우체국하고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번 재산세 고지서도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이몽원위원
특히 주민세가 많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정기분이 많습니다. 주민세도 균등할주민세가 있고 자동차세, 재산세 그런 것들이…….
이몽원위원
이장을 통해서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장을 통하면 더 안 들어가지요, 저희들이 수령증 도장을 받아오면 자기 집에 도장 가지고 있다가 찍어주니까 본인이 안 받았다는 경우도 말썽이 많고…….
이몽원위원
이것은 등기로 오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이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입니다. 지금 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이 더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고지서 양도 많아지고, 우편물 요금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몽원위원
예산 절감이 된다 이거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저희들 관리도 쉽고요.
이몽원위원
관리도 쉽고 하면 사람 하나 줄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 업무는 솔직히 맨날 늦게까지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용직도 많이 있습니다. 인부임사역도 저희들 10명 정도 씁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한 가지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업무는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목표액도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또 연말 되면 제가 듣기로는 지방소비세라든지 소득세가 편입되어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몽원위원
아무튼 조금 편하고 효율성 있고 예산절감도 된다니까 좋은데 이런 부분도 업무처리에 잘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30만원 이상은 등기,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이라고 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것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랑, 이장은 지금 사실상 금액에 관계없이 도장을 받아오라고 해서 등기취급과 똑같이 했다 말입니다.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렇지요.
송정문위원장
이장을 통해서 도장까지 필요 없이, 일반우편은 그러니까 수취인을 만나지 않거든요. 우체통에 꽂아놓으면 끝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렇지요.
송정문위원장
이번 1분기 재산세에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하면 번지내만 투입하면 되지 반송의 의무가 없는 것 같이 앞에 써 놨어요. 그 문구 못 봤습니까? 또 30만원 기준이 각종 도시계획선까지 포함해서 30만원입니까, 본세만 30만원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본세만 3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도 그 금액이 좀 넘었는데 그냥 우체통에 꽂혀있더라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본세가 아마 30만원 안 넘었을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본세만 30만원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목적세는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목적세는 아니고 그냥 재산세만 30만원이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금 큰 재산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택에서 재산세만 30만원 넘기가,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없거든요. 울주군에 아파트에 넘는 것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파트는 없답니다.
송정문위원장
일반주택에 본세가 30만원 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일반주택은 좀 보기 힘들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 고 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가건축물, 주택은 해당사항이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이란 상가건축물을 말합니다. 상가건축물은 재산세가 많이 나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 재산세의 95% 이상이 일반우편물로 전달되는 것인데 이장분들한테 전부 사인을 받아오라, 이 방법이나 이장을 통해서 우체통에 투입하는 방법이나 어떤 것이 다릅니까? 요금이 더 많이 든다 말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계속 말썽이 생긴 것이 지방세법에 명시를 하는 이유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수취인 안 해버리면 저희들이 패소되거든요.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일반우편물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법상 일반우편 자체가 집에 본인이 받든 안 받든 도착만 하면 수령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의신청 하더라도 무조건 도착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의 신청 건의 맹점이 있어서 옛날에는 이의 신청을 하시면 본인이 고시 지시를 안 받았다고 하면 취소를 시켜줘야 됐거든요.
송정문위원장
행정의 전달의 편의성보다도 이의신청을 대비해서…….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편물법이라든지 우편법에 일반우편이라도 집배원을 통해서 그 집에 넣었다고 인정만 되면 전달로 인정하니까 그렇게 바꿨습니까? 갑자기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행정하기도 힘이 들었고, 우리 지방세법을 각 시·도에서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만든 취지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만 가면 수령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따고 해서 그러면 30만원 이하는 일단 정리를 하자 해서 30만원 넣어놓은 겁니다. 지방세법상 명시를 시켜 놓은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이장을 통한 전달방법과 일반우편물에 의한 전달방법의 우편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까 말씀을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일반우편이 3,000만원 절약된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리고 일반우편의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일괄관리를 해주거든요, 등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지금 계약을 안 하고 저희들 일일이 하면 등기를 다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많고요.
이몽원위원
그래도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우체국하고 수의계약이라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각종 신문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우편물이 많이 오는데 우편물을, 물론 번지를 잘 몰라서 기재 못 돼서 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우체국에 가면 자동분리기거든요. 그게 다른 집으로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남의 집에 것 오면 반환해 줍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우체국의 배달하시는 분 보시면 거의 다 이장님보다 더 잘 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우편물이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이게 옛날에는 한달에 가정집에 배달되는 우편물이 편지 외에 별로 없던 시절에는 괜찮은데 지금 각종 우편물의 홍수로 인해서 필요한 우편물도 모르고 그냥 넘겨서 보지도 않고, 각종 홍보물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장이나 판매시설이나 이런 데서 오는 광고용 홍보물인줄 알고 그냥 한꺼번에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이 요즘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우편물까지도 버려버린다 말입니다. 그 방식이 전달이 나은지, 최소한 이장분들은 양심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 집에 직접 전달 내지 우체통에 아무렇게나, 아파트 같은 데 어떻습니까, 1층 들어가는 출입구에 전부 우체통이 있습니다. 살짝 꽂아버리지만 아파트 이장을 통해서 최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집 출입구에 있는 투입구 내지 우유주머니 밑에 문틈으로라도 넣어놓는 게 전달방법입니다. 어느 전달방법이 주인에게 확실하게 전달된다고 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지금 워낙 범서 같은 데는 행정구역도 크고 이장님들이 전달하기 실지로 힘듭니다. 촌에 조그마한 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신상파악이 다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 법상에도 30만원 이하 우편물은 도착만 하면 수령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일일이 이장들 수당을 주려니까 관리 감시도 해야 되고, 저번에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더 좋다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대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요즘 세월이 많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옛날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 수당이 전혀 없어도, 이장의 수당도 지금 현수당의 반도 안 될 시절에도 당연히 이장으로서 또 우리 주민들의 세금부과니까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1년에 자동차세도 그때는 많이 나올 때는 4번까지 나왔습니다. 1,2,3,4분기, 그 다음 에 건물분 토지분해서 2번 나왔습니다. 6번 정도와 또 면허세, 각종 그런 세금이 1년에 7,8번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세월이 그만큼 변한 게 무상함을 느낍니다. 잘해서, 그렇게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지역마다 읍·면 공무원하고 이해당사자분들하고 해서 더 좋다는 방식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겸용을 한번 해 보세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등기가 와서 지금 보니까 우편물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인을 못 만났을 때 등기는 직접 만나서 사인을 해 주고 교환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등기우편물 해가지고 메모를 해서 붙여놓고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데 아파트관리실이라든가 어디에 맡겨 놨다, 찾아가라는 표시를 해놓고 가잖아요. 만약에 그게 반납이 됐을 때는 그 후에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이 반송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순노위원
우편물을 못 받아서 반송이 됐을 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오면 저희들이 반송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순노위원
어디에요? 우체국에다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우순노위원
반송요금이 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반송요금이 없을 건데. 계약을 한 것 같으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재발송을 다시 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우편물 취급하는 쪽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30만원 이상에 몇 건이며, 지금 전달이 안 되어서 반송한 게 있습니까? 이번 1분기 재산세에.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끝이 나면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에 대한 우편국과의 배달관계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한 최종적으로 효율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방세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나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그 대안으로 전에 시행했던 이장님을 통한 배달관계, 배달했을 때 배달여부를 증명할 길이 없었다, 그때 영수증을 별도로 받았다든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장님과 납세자간에, 군에서 이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하면 그 납세자가 이장하고 다툼을 벌이는 소지가 자주 발생했고, 빈도가 높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우편으로 전체를 등기로 보낸다든지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수취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반송이 되어 옵니다. 반송이 되어 오면 개개 건별로 반송료를 저희들이 또 부담해야 하는 이중적인 비용부담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 다 해소하기 위해서 우체국과 계약을 하면 반송이 되더라도 반송료를 저희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이 예산절감액으로 따지면30% 정도 된답니다, 반송료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여러 모로 고지서 전달이 확실히 됐다는 증빙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1분기 재산세 겉봉투 견본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만약에 반환이 됐다면 우체국에서 연락이 오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최종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징수유예 할 수 있으면 2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가 만약에 부과됐다, 반환이 되어서.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반환금은…….
이몽원위원
반환이 돼가지고, 물론 재발송한다 아닙니까? 어떻든 발송은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발송을 하는데 재산세 부과기간이 지났다, 부과기간이 지나서 그걸 수취했다, 이렇게 됐을 때 항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만약에 본인이 안 받았다고 했을 때 그다음 달이 되면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기간을 15일간 주거든요. 앞에 게시판하고 인터넷에 개개인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면 공시송달 자체가 안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15일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지방세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지방세 부과기간도 대충 홍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겉봉투하고 지방세, 그러니까 자동차나 토지분, 건물분 납세기준일이라고 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예를 들어 6월1일 현재 소유자라 하든지 그 기준일도, 또 최근에 바뀐 게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바뀐 것은 없고 기준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인쇄 팜플렛 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 고지서하고 별도로 출력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회의중지
15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마무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고생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144페이지 지적관리보조사업, 이월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적 동원하고 하는 그겁니까, 다른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이 지적관리 보조사업은 도로명건물번호에 의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어서 올해 20%는 용역비하고 80% 정도는 시설비로 해서 올해 벌써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시설 발주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용역비와 시설비, 시설비는 간판 세우고 이런 것……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시설비하고 용역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순노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불용처리 됐는데 전산개발비는 어떤 겁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전산개발비는 작년도 에 지적측량 결과도 1만5000매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에 약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로 계약했습니다. 그 잔액이 968만원이 남은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