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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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재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 인사) 한종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종근 환경위생과장 인사) 임석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 인사)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3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58억 9404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05억 8886만 3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55억 4882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777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6228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776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3055만 93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1826만 793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229만 1410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조자료 7쪽, 8쪽에 일반회계 및 10쪽에 특별회계 내용으로 이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19억 515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279억 9225만 857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9억 5924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7766만 원에 대하여 지출은 9억 7647만 363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18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조자료 16쪽의 내용으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쪽 저희국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3720만 6000원이며, 지출액 또한 2억 3720만 6000원으로 이는 국고보조 보육사업 부족분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운영기금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기초생활보장기금, 가정복지과 소관에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 소관에 식품진흥기금, 청소행정과 소관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전년도말 현재 47억 3461만 5121원에 대한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 7856만 617원이며, 지출액은 4억 1098만 6052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 218만 9686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상세한 결산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자찬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진학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철우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쪽을, 참고자료 이겁니다.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기타잡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세 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67억 6372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억 1533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7억 1534만 6000원 입니다. 기타 잡수입 내용으로는 홈플러스내의 4층 200.3평의 무상사용권 포기에 따른 보상금 수입 1억 2000만 원이며, 국고보조수입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외 3개 사업 2억 9217만 1000원 입니다. 시비보조금 수입은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강화 활동비 외 5개 사업 63억 5155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에서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먼저 5쪽의 아홉째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의 아홉째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7억 771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4억 596만 13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118만 665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기타직 보수 5200만 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000만 원, 민간이전위탁금 1억 2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 5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집행잔액 상세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쪽의 여덟째줄 경상예산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520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당초 예산편성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시의 인건비로 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로 구직영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 채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6쪽, 여덟째줄입니다.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및 자원봉사도우미 사업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은 서울시 확정내시액 축소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잔액 1억 2900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잔액 9200만 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잔액 36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잔액은 복지관 직원의 휴직 및 신규채용 등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미지급이며, 음악회 등 소음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미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잔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상반기 예산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집행잔액 5700만 원은 공사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고 해서 “변화를 주겠다” 그렇게 그때 답변했던 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소 위원님 문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요,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할 때 그때 한 해 동안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꿔보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해보니까 사실 모든 게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금 이외의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고, 더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거를 바꿔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위주로 한 사회복지법인을 한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사회복지법인 쪽으로 변화를 준다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단법인 강서사회복지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김병진위원

진행할 예정이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곧 그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게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사 모집, 이사 모집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자기가 출연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그 이사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들고 서울시와 법원에 등기를 해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금년 안으로 가능하나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안으로는 만들어야겠습니다.

내년

내년김병진위원

예산관련해서도 금년 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될 거 같은데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안으로 만들고 내년에 또 민간위탁 해가지고 함으로써 우리 자원봉사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에

기왕에김병진위원

준비하시는 거요 금년 안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서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 더더욱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자격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청에서는 답변이 “그것은 법률도 위반 한 것이고, 소장선임과정이 잘못됐다, 6월쯤 되면 운영주체를 분명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의 질문에 이제 무슨 법인체를 만든다고 그러니 그동안에 뭐했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과장님! 최소한도 그때 잠정적으로 올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쯤 되면, 즉 말하면 “법인화를 시키든 관리운영주체를 바꿔서 인사부분에서 문제점이 됐던 부분도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이제 법인을 만들 계획이나 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동안 도대체 뭐했다는 이야기에요? 예산결산을 하면서 숫자하나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확인하고 잘못된 거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위원들이 오래전부터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렁이 담 넘듯 슬쩍 해놓고 이제 뭘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 뭐했다는 이야기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두 분 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내용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 추진이 빠르지 못해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 중으로는 법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최소한도 6월 달까지는 법인의 준비를 완료해서 문제된 인사도 바로잡는다 해놓고 이제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짓말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준비하는데 그렇게 애로가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8월 중으로 법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굳이

굳이이영철위원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매우 곤욕스럽고 전전긍긍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전에와 달리 의원들이 한번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게 법인을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도 제가 질문을 그때 할 때 말이에요, 지금 타구 사례를 보셔야돼. 지금 우리가 전자에 유영 청장님 계실 때 우리 사단법인을 만드셨죠? 사단법인가 그때 재단법인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자세한 건 제가 안 있어가지고요,

어허

어허이명호위원

! 나 참 미치겠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다는 건 들었습니다.

인을

법인을이명호위원

만들어가지고 그분 임기 관두고 나서 법인을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타구 사례를 보면요, 거의가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무슨 법인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시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있잖아요? 법인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법인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 할 거 같으면요, 우리 시민 중에 독지가께서 자원봉사에 이러이러한 돈을 내놓겠다 할 때 받지를 못합니다.

이명호위원

자, 국장님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까지 자원봉사가 생긴 이래 우리 예산 안 들어갔습니까? 예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운영도 시비 안 나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이 나옵니다. 그 예산보다 더 많은 일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말이에요, 지금 등록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7만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그게 전부다 허수 아닙니까? 그냥 직능단체에다 막 집단적으로 와서 등록만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하고 이런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운영을 어떻게 하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법인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왜 다른 구에는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왜 우리구만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저거를 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를 단위자원봉사대를 계속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한 건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이명호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답변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만

조금만이명호위원

하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선은 최고 우선은 일도 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은 우리 구에 지금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애인

장애인이명호위원

노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아마이명호위원

서울이나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많이 돼있는 데가 없잖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이명호위원

구에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자원봉사하는 관리팀이 없다는 것도 그게 문제입니다. 법인은 그다음이에요. 자원봉사팀을 빨리 만드시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일을 하셔야돼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언제 법인이 없어가지고 부실한 센터를 운영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 과거 유영 청장 있을 때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잖습니까? 또 구청에서 직영으로 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런 저런 거를 잘못된 거 잘된 거를 이제는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독지가들이 지원해주는 그것 때문에 법인이 한다 그건 내가 볼 때 설득력이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이건 한번 내실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타 구의 하다못해 우리보다도 저소득층들이나 장애인들이 아주 그냥 정말 10%도 안 되는 그런 구에서 자원봉사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명호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진단을 해주시고 좋은 안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자원봉사팀을 조속히 만들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원봉사팀을 만들어서 행정이 지원하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스스로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완비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법인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이 필요하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회에 봉사활동을 할 때에 1섹터를 관공서로 봅니다. 2섹터를 민간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에서 할 때는 법적 테두리내에서 해야 되고, 민간인이 할 때는 그런 법적 테두리를 아주 벗어나 있습니다. 3섹터는 관과 민이 합쳐져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없도록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섹터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1, 2, 3섹터의 필요성이 뭐냔 말이에요? 1섹터나 2섹터나 3섹터나 마찬가지로 필요성이 뭡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성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화를

활성화를권오복위원

하는 데는 법인이 필요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의

법인의권오복위원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비영리....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권오복위원

사단법인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법인을 만드는데.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과장님 지금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후반기에 이 예산도 없는데 뭘 하겠다고 한 겁니까? 진실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추경예산을 곧 다룰 텐데 추경예산에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 하나도 없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만들 때는요, 이사들이 출연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갑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권오복위원

과장님, 무슨 사단법인 하는데 이사가 출연금을 내고 그래요? 사단법인 본인이 직접 몇 번 만들어봤어요.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물론 사무실을 만들고 필요한 집기를 만들고 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 기본 자산이 있잖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인

사단법인권오복위원

하는데 무슨 이사가 출연금을 내고 그래요? 비영리법인에서. 복지법인 만들 겁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권오복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도 다시 말하지만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많이 만들어봤어요. 정관 만들고 등기함으로 인해서 이후의 문제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상항에서는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 예산일 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을

법인을권오복위원

만들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단법인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최소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놔서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은 다음에 대화가 이뤄져야지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0%도 실현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대로

사실대로권오복위원

얘기하세요. 자료요청 할테니까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일리가 아니라 사실 아니냐 얘기에요, 사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법적 검토에 의하면 이사의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권오복위원

과장님, 추진하고 있었으면 추진하고 있는 팀장이 누굽니까? 사단법인 추진 누가 했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연계팀장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든.....

이크

마이크임화숙위원

대고 하세요.

아서

앉아서권오복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실체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실체적 접근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보세요.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센터에서 말씀 나오셔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양천구를 가봤습니다. 양천구는 20억을 들여서 재단을 만들었고, 동작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검토는 재단으로 만들기는 시기상조고 돈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하자 그런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일단 500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그래서 저희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모임체는 이사회로 구성돼있습니다. 그 핵심자체가.

알고

알고권오복위원

있습니다. 됐습니다.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그래서 그 상태까지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팀장, 됐습니다. 이와 같이 돈이 필요하고 사단법인의 형태는 설립이후에 운영하면서 운영형태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인을 만들 때 등기하고 하는 그런 위탁업무를 했을 때 사단법인을 만들 때 우리가 직접 하지 아니 하고 법무사라든가 위탁해서 업무를 할 때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팀장 얘기대로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사단법인 등록하는데. 운영 말고 사단법인 등록하는데. 등록이후의 구성원의 예산도 편입이 되어있어야 될 것이고, 새로운 형태로 출발하면 이 자원봉사센터가 출발하면 최소한 올해 하려고 하면, 후반기에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예산이 반영되고 의지가 투명하게 돼있어야 될텐데 아무것도 돼있지 않은데 어디서 갖다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실현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검토단계이상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법인 하려고 그러면 정관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등록을 하려면 정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등기한 다음에 이후에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금년내 후반기에 하겠다 하겠다 하니까 실체가 없는 걸 하겠다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까 우리팀장님 답변 중에 양천구는 20억을 들여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참 부럽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한 4년, 5년전에 우리 강서구에서 폭설이 와가지고 눈 피해를 복구하러 가는데, 우리 NGO단체에서 몇 군데 복구를 하러 가는데 우리는 우리차 구입해서 연료비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내서 다 가는데, 준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양천구에 가서 무료로 통행권 해가지고 그 경비까지를 타다가 강서구가 썼었습니다. 이미 양천구는 오래전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인근의 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전부터 노출돼 있었어요.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노출돼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시간도 과장님이 문제는 실체없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실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후에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추경 반영할 그런 시간도 있구요, 실체적인 접근을 바로 하셔서 사단법인 만드는데 시간 안걸려요. 한 30일이면 모든 것 다 끝납니다, 30일이면. 정관 만드는데 시간 걸리지 뭐가 시간 걸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후반기 예산편성하셔서 지금 이렇게 갈망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바로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실체적인 접근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해서 정말 올해 후반기, 과장님 말씀대로 후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좀 해주십시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권오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예산, 자체사업, 용역비 좀 봐주십시오. 3000만 원이 예산액에 세워졌었는데 불용됐어요, 그렇죠? 이게 보훈회관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불용이 돼가지고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2008년에는 설계용역 좀 들어간 것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용은

내용은임화숙위원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립장애인 자활센터하고 보훈회관이 지금 같이 한 동에 설립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그런 용역조사가 들어갔느냐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장애인회관과 보훈회관을 같이 짓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곧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투자심사가 끝나고 사업계획이 완성되고요.

임화숙위원

투자심사는 다 끝났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통지는 못받았습니다. 끝나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서

거기서임화숙위원

타당하지 않다고 부결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투자심사 통과됐고요.

예, 지금 이게 설계비였었는데.......

임화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그런 거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건 사회복지과에.....

관된

이관된임화숙위원

건 알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끌어안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투자심사 끝났으니까 곧바로 설계들어갈 겁니다, 설계용역.

그걸

그걸임화숙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 이번에 구립장애보훈회관 추경예산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설계용역까지는 어느정도 끝내놔야지 뭔가 일이 진척이 이 추경을 통과시키면 일이 진척이 팍팍되지 여태까지 설계용역 작년에 불용시켰고, 올해까지 또 손놓고 있고 그러면 이제 추경 통과되면 그때부터 일을 하려고 시작하면 결국 동절기 된다고 또 사고이월시켜 버리고, 강서구 하는 일이 거의 이렇더라고요. 추경예산 가져가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짚어보는 겁니다. 설계용역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투자심사가 나와야 설계용역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시에서 소위원회에서 통과했어요. 그래서 통보가 오면은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보는

통보는임화숙위원

언제 올 예정이죠?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달 말쯤이면 올겁니다.

하튼

여하튼임화숙위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결산서 책자 38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부분에요, 이동목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보조사업인데요, 1억 2284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0원입니까? 어떤 위탁업체한테 이 돈을 다 주고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은요, 전부다 민간위탁하는 곳에 지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1억 2284만 원이란 돈이 어떻게 계상이 됐냐는 거죠. 예를들어서 시에서 이렇게 돈을 내려다 주면 이걸 우리가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시에서 이 만큼 받았으니까 이 만큼만 너네들한테 줄 수 있으니까 이 만큼만 목욕을 시켜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방화6복지관과 가양5복지관의 민간위탁중에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우리구에서 인건비란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그 만큼만 내려주는 겁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화숙위원

먼저 액션을 취한다는 거네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화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맨 밑에요. 주민생활지원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부분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200만 원, 7275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3554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초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건가족부에서 사업시행을 후반기부터 시행토록 시달돼가지고 그렇게 남은 겁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후반기부터 시행을 하는데 국·시비는 1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돈이 내려왔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임화숙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1년 전체를 할 수 있는 돈이 한 7200만 원 정도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올해는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하시려고 총 사업비를 1억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거랑

그거랑임화숙위원

연관돼서 하는 건데요, 21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인데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71?

임화숙위원

211. 추경예산안이요. 2008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장애인운전능력 개발센터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11페이지입니까?

임화숙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서 사업설명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경정예산서요?

임화숙위원

예.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11페이지요?

임화숙위원

211페이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내시액 내려오는 게 우리에게 통지할 때와 그다음에 확정될 때의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작년 10월 10일날 내시액이 8800이 내려왔는데 금년 1월 18일날 확정통보로 1억 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액입니다.

임화숙위원

그 내용을 잘 알겠고요, 그러면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소랑 연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비만아동 그거는요, 학교 학생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보호자와 그다음에 비만아동을 치료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시켜주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때마다 바우처식으로 돈이 나갑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비만이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때부터 비만을 바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조비가 많이 남아서 반환하는 걸 보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후반기만 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를 했고요, 어차피 이렇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면 좀 적극적인 일을 하셔서 안남기고 다음에는 보조금을 최소한으로 남기기를 그렇게 부탁 당부드립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권오복위원

예산중에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등록봉사자들 시간수당이라고 하나요, 지급이 되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권오복위원

6페이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6페이지요?

권오복위원

예.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보상금은요, 보험료, 우리가 자원봉사시키면 위험으로부터 보험료를 드리게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여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시간당 얼마씩, 5000원씩인가 얼마씩 지급되죠? 맞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과장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각 주민센터에 상담가라고 그러나요, 자원봉사 상담가, 있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두명씩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명씩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의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주민센터에 있는 상담실에서 상담해주고, 또 서비스할 부분이 있으면 봉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권오복위원

주민센터 우리 강서구 관내에 상담가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있는가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을 상담가, 상담가라고 하면 최소한 사회복지사, 아니면 또 심리상담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법을 단기간내에라도 수료를 하고. 다양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상담가의 영역이 많이 넓고 그런데 통반장, 반장했던 분들, 통장했던 분들을 갖다가 몇 시간 교육시킵니까? 지금. 그 분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 제일 처음에 상담가할 때에 한 네시간 정도 시킵니다.

시간

네시간권오복위원

시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의 특히나 약자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주민생활지원팀이 동에 있는데 그 분들도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상담해줄 수 있을까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못하는 걸 이 분들이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센터로 보냅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깜짝깜짝 놀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어떤 문제로 이혼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에 무료변론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변호사들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권오복위원

제가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부부간에 살다가 부인이 아주 질병, 난해한 질병이 걸리니까 그냥 남편이 버리고 이혼을 요구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분이 상담을 수도 없이 어머니를 통해서 했어요. 했으면 주민생활지원팀도 그렇고 동에 나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무료변론 한번에 연결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혼시키고 기초수급대상자, 2급장애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전혀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산1동에 최시정 우리 사회복지사, 그 분을 이달의 공무원으로 칭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감사과에 연락을 했는데 이 분도 몰랐던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분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달 남짓됐는데 뭐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 분이, 최시정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지금 수급절차를 밟고 있는데 문제는 상담사의 자격이 문제라는 겁니다. 늘 그 분하고 대화했는데 해결의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담당에게라도 데리고 가서 더 깊게 상의하고 또 우리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분들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앞으로 이 보완이, 주민센터의 상담사 자격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하루에 일일근무인가 격일제 근무인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시간당 수당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찬교육, 아니면 유급,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사라든지 유휴인력이 있으면 그 분들을 교육시켜서 조금 대우를 더 잘 해드리더라도 실체적인 우리 복지정책에 접근해야 된다,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실질적인 우리 클라이언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책을 펴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 동이라든가 복지관에 나가있는 상담가는 어떤 수준이냐면요, 정말 내가 어떤 자원봉사를 받고 싶다, 또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연계시켜서 자원봉사센터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렇게 복잡한 사항 이런 거는 앞으로 건강가정관리센터라는 게 생기면 그런데서 중점적으로 해줄 그런 내용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아는 사람들은 어디를 핵심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분들은 상담사라고 딱 주민센터에 들어오면 상담사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대화해주고 해결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기가 못할 거는 과감하게 사회복지사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라도 철저히 하고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 자원봉사 자격을 받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은 한 동에 두명씩이면 한 80명 남짓 되지 않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40명 남짓하네요, 50명 미만. 이런 분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실제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사회복지과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이은영입니다. (이은영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생활보장팀장 김재중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의료보장팀장 박화목입니다. (박화목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자활고용팀장 김경일입니다. (김경일 자활고용담당주사 인사) 장애인복지팀장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별도로 배부해드린 결산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이 포괄설명을 해주셨고, 또 여기 위원분 중에 다수가 전부 추경까지 보고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고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정재무위 소속에 세 분 또 위원님 계신데 일단 설명은 생략하고, 핵심분야의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권오복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셔서 질의응답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없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참여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렇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것을 만들고. 그 전까지는 사회복지과가 선임부서였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이영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꼭 복지가 향상되는 건 아닌데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때요? 사회복지과가 선임과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물론 하는 일에 신생과에다가 선임과가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선임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복지정책이나 기획 이런 부분을, 주민 전반적인 생활의 지원 쪽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고, 사회복지는 취약계층을 맡으라는 의미로 분리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능숙능란한 전문위원 출신이라 답도 아주 잘 넘어가는 것이 모양새 좋게 잘 넘어갑니다. 어쨌든간에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끔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영철위원

복지가 제대로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우리 이종두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의 주민생활지원국의 아주 핵심적인 과가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하고 그 직위를 맡고 계시니까 더 분발해서 강서구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참고자료 좀 봐주세요, 9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77억이 예산현액이었다가 집행잔액이 4억 1450만 원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잔액발생 사유를 한번 봅시다. 사유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대상이 처음에는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리고 교육급여지급대상은 이렇게 예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나중에 최종 집계결과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집계를 계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셨는지 아니면 중간에 너무 잘 살게 돼서 자격이 상실됐는지 무슨 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말 기준을 해가지고 다음연도의 새로운 변수를 과감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전년도말에 2만 1622명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강서구에 거주하는걸 파악을 해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 수급자들이 노령층도 많기 때문에 사망한 분들도 있고 다른 데로 전출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1만 9000여명으로 집행이 됐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많이 남겼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477억 중에 4억이 남았다는 것은 아주 99% 가까이 집행을 했다는 얘깁니다. 제가 전문위원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불용률이 보통 통상 15%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2%내외밖에는 불용률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계산이 일단은 예측치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집행잔액이 퍼센티지가 높고 낮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숫자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합니다. 전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게 당연하겠지만요, 전년도말 더하기 빠져나간 숫자 더하기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적용해야 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나 결산할 때나. 그런데 작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 노인연금 숫자를 계산할 때도 최대 액수로 계상을 하고 최고의 숫자를 계산을 합니다. 어떤 면밀한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사실은 몇 명 숫자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차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사실 이거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수급자는 일정한 숫자는 아니고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숫자라는 걸 널리 감안해주시고요. 작년 결산 때 이 말씀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작년보다는 1억 정도를 덜 남기는 쪽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개정으로 65세이상의 자활사업대상자들의 사업참여가 중단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이 65세이상한테는 자활사업을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자활사업이 옛날에는 65세, 나이한계를 안 뒀었는데 65세이상은 참여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국비보조가 줄어든 거죠.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그동안 자활사업을 했던 65세이상 분들은 다른 보조를 받지 못하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가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자꾸 노인들을 줄이느냐 해서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분들한테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지마는 상부의 지침에 또 어긋나는 것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래서 당초에 65세이상 참여시키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분들을 참여시키지 말라 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은 걸로 이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임화숙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국가차원에서 내려오는 일인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과장님, 이 지침이 개정된 게 정확하게 몇 월 며칠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된 후에 2007년 아마 3, 4월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사업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화숙위원

참 시대와 세계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그런 지침인 거 같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참여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을 거 같지가 않아서 질문을 해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보건복지부에서 65세이상에 대해서 취업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혹시 이번에 65세이상 연금 주는 것 때문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쪽까지 연결이 돼있습니다. 다른 쪽의 복지를 하다보니까 연결이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정책에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된 거 같은데 그거 갖고 생활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물론 여기 수급자에 속한 분들은 별도로 생계비가 나가고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보다 좀 벗어난 분들이 취로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게 해드리고 좀 벌이가 있게 해드려야 되는 게 복지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데 참 걱정스런 부분이기는 하지마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하부기관 말단에 있는 제가 어떻게 변경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참 애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사각지대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그런 쪽으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쪽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복지관 중에서 약 95개가 있죠? 복지관이 서울시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

서울시의최동철위원

예산을 가져올 때 서울시 복지국에 과장님이 실무자로 가십니까? 국장님이 가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을 받을 때 말씀이십니까?

최동철위원

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건 경중에 따라서 과장이 가가지고 츄라이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거기서 해결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국장님 가셔서 빼서 오십시오!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95개 복지관 중에서 우리 강서구 10개를 차지하고 비중이 상당히 높잖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복지국에서 예산편성을 갑형·을형·병형 쭉 나눠서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 강서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 우리 복지관, 또 주민생활지원국 해당부서에서 지원받는 것을 신경쓰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미 책정이 돼있죠? 서울시에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편성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주 그런 쪽에는 밝으셔가지고,

최동철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또 혹시 지금 현재까지 해온 과정에서도 우리구에서 좀 편리성, 또 어떤 인센티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95개 사회복지관 중에서 우리구가 10개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규모가 큰 가양5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2000㎡이상 복지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더 크게 주는 걸로 지금 2007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다 나타나있거든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신 있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서울시 예산이 작업 중에 있고, 8월 되면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들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다가 전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년과 별 차이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하여간 어떻게든지 우선 관철시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최동철위원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 복지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강서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비중,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서울시 복지국에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구에 좀더 어드밴티지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부조자료 8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3275만 7000원 예산현액인데요, 1232만 7320원이 남았습니다, 37%가 남았습니다. 일을 덜하신 겁니까? 아니면 너무나 알뜰하게 쓰신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시민생활현장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활동하는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사회복지과에다 편성을 해놨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돈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때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임화숙위원

과에 전용도 대개 많이 해줬던데요, 전용액수까지 합치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아까랑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2009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신중한 편성을 해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정욱입니다. (이정욱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 송삼선입니다. (송사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 유영득입니다. (유영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저출산고령화팀장 한기정입니다. (한기정 저출산고령화대책담당주사 인사) 오늘 여성정책팀장 박인중은 제13회 여성중앙기념행사 관계로 여기에 참석치 못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서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41억 2544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은 240억 2213만 72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6억 818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2600만 원 중 12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징수결정액 4억 1845만 5000원 중 182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이는 경로연금 결식아동지원 등....

최동철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최동철위원

가정복지과도 바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히

천천히이영철위원

해요.

준환

황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히

천천히최동철위원

하세요.

명도

설명도이영철위원

안 듣고 답변을 금방 없냐고 그러면......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김경자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증가의 감소라는 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아이들도 우리가 전부 도와주고 있나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해가지고 180에서 220만 원 사이 나갑니다, 규모에 따라서.

김경자위원

아,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줄어들고 있어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고, 그 밑에 것은 또 보니까 경로당 신규로 짓는 것은 없죠? 이제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경자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탁드린 정책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는 노인회장님들과 기타 회장님들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경로당을 앞으로는 아카데미센터, 복지라는 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수급자들 지금 현재 10개에 있는 그런 종합복지관보다는 앞으로 그런 수급자가 아닌 일반노인들도 갈 수 있게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센터를 만드는데 그거를 좀더 노인아카데미센터라든가 꼭 영어를 짚어 넣어서는 아니지만 약간 좀 차별화정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걸로 몰아갈 수 있게끔 방향을 이제부터는 점차적으로 실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먼저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서구가 25개구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잘 생각하셔서 하고, 증가는 되도록 이면 진짜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위원

질의하시기 전에요, 위원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준환

황준환위원장

소개 했어요.

아까 인사할 때 했습니다.

제가

제가최동철위원

좀 착각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최위원님이 딴 생각하셨구나.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겁니까?

최동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수개월 전에 여름이 다가오면서 선풍기를 노인정에 몇 대 좀 지원해달라,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마는 늦게라도 설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인팀장님, 상당히 요즘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 노인정이랄지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관심 좀 가지시고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빠른시간안에 행정이, 우리말로만 밀착형 행정, 복지 이런 것 보다는 실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참 평소에 관련 분야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우리 과장님을 존경합니다마는 지난 과정을 봤을 때는 전임과장님하고 또 비교가 돼요. 제가 이 복지건설위원장으로 한 전반기를 보냈습니다마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시설, 특히 우리 노인정 관련해서 두루 좀 살펴주시고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에 계신다, 우리 어른들이 거기에 계신다 이런 공경심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설치해준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작년에 자료에 13쪽을 보면은 집행잔액을 가정복지과에 원인별로 된 걸 보면 변경취소가 해서 8억 7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건수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17억 예산집행잔액중에서 약 9억 가까운, 8억 7600, 8억 8000 정도가 변경이 됐다 하는 것은 미래예측을 너무 못한 것 아닙니까? 어때요? 간단하게 답하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간단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이거 2007년도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국·시비의 가내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 들어와서 확정내시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 계획이 변경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철위원

. 그리고 12쪽에 보면 사회보적비 수혜금으로써 124억중에서 9억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적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설명중에 무료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식수인원 및 지원일수 감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따 내가 이걸 오후에 물어보려다 연관해서 물어봅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으로 올릴 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원단가도 올라간 것 인상 및 지원인원 인수가 늘어난다 그렇게 했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이것이 1362명에서 1412명으로 늘어나는데, 예산을 주라고 할 때는 인원이 늘어나고 여기서 잔액이 나왔습니다하고 설명할 때는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따 오후에 물어봐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내가 자료에는 인원이 무료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식수인원 및 지원일수 감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따 오후에 가서는 인원을, 예산이 우리가 구비, 시비하면은 1억 9000이나 추경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구비는 3800만 원이 올라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렇게 돼있거든. 구체적으로 1362명에서 1412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 9000을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 좀 앞뒤가 안맞은 것 아니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게 매칭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예산이 확정내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일년간 예산을 집행하다보면은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사실 우리가 잔액에서 이렇게 인원수가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1000명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900명 뿐이 못줬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그건 알고 있다니까. 아니 추세로는 잔액이 남는 것이 인원감소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났다니까요? 봐봐요. 1362명에서 1412명으로 늘어났어. 보니까 단가도 올라갔어. 단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인원이 불용액이 나왔을 때는 인원이 적어서 늘었습니다. 예산을 더 달랄 때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 이야기 잠깐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지금 늘어난 것은 우리가 당초에 금년에 우리가 지금 노인의 총 숫자를 갖다가 4만 24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달 현재로 해가지고 4만 4020명으로 이렇게 약 1390명 이상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보니까 추경에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추가편성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서 왜 남았냐고 물었더니 인원이 감소해서 남았다고 해놓고, 추경에서는 무료급식을 해준 어르신이 몇명이냐? 1362명에서 1412명이면 팔십몇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9억 6000인가? 9억 1000만 원을 128억중에서, 124억 8000만 원 중에서 9억 1600만 원은 예산잔액비율로 따지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이유가 차라리 아무말 안해버리고 알뜰히 살림을 했는데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거 인원감소로 해서 남겨놨다고 그러고 추경에서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하니까 안맞다 이야기예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을

지적을이영철위원

하면 어때요? 누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인원감소에 의해서 남겼다고 그러고 추경에서 인원이 몇 십 명 늘어서 딱 구체적으로 무료급식해야 할 분이 1362명에서 1412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수치를 해놓으니까 이거 안맞지 않느냐? 누가 물어봐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유로 해서 9억 1000만 원 못썼습니다, 124억 8000만 원중에서 10%도 몇 %도 안되는 우리가 예산집행잔액이, 집행율이 89%입니다. 그렇죠? 10% 남겨놓은 거는요, 사실 10% 남겨야돼요. 쓸데없이 쓰면 안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끼려면 불용이 많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이 아니다, 124억 8000만 원에서 9억 1000만 원 정도면 많은 것도 아닌데 내용에다 금액을 써놓고 인원이 감소합니다 해놓고는 추경에 주라고 할 때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늘어나서 1억 9000을 더주시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경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사유를 저희가 잘못 달았습니다.

없이

쓸데없이이영철위원

이유를 달면은 자꾸 그렇고, 답변도 위원이 명쾌하게 지적을 하면 명쾌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걸 했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지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 답변하니까 길어지고 회의가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인원이 적어서 남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인원이 늘어서 추경에 주십시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안맞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어때요?

준환

황준환위원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철위원

걸 지적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위원장이. 다같이 가져가면서. 잘못된 거예요, 그거. 과장님 그렇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이영철 이원장님이 통쾌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언변술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뭐하고 하여튼 속 시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정책이권오복위원

왔다갔다하고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물론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발산동 영유아플라자 지금 불신의 단계 말하자면, 계획이 집행이 안되고 계속 우선정책에 밀리고, 후순위로 밀리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 업무보고때나 예산편성때 해놓은 것도 믿지 못하고 지금 계획에 의하면 설계가 끝나야 되는 그런 거죠? 시기죠? 공사가 발주가 돼서 지금 중간정도 올 연초의 계획같으면 건물이 다 지어졌어야지 지금 거의.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있어야 되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과장님 어떻게 예산도 없는 공사가 계획 먼저 돼있고, 또 추경에 얼마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유아플라자.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에 설계비로 1억 600이 기 편성돼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가 11억 900을 갖다가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위해서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어린이집은 국·시·구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구예산이 9910만 원 들어간 걸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일단은 설계가 끝난 다음에 토지매입까지 완전히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오면은 거기 매칭펀드에 의한 우리 9900가지고 기본적으로 금년에 착공까지 들어갈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너무 지금도 본 위원은 확신이 안가고 계획이라는 것은 금년에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죠? 일단은.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획은

계획은권오복위원

2008년 3월에 매입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2008년 4월에 설계발주를 의뢰해서 2009년 내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할 계획으로 돼있었지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이래도권오복위원

늦습니다. 이래도 지금 입주가 다 된 상태에서 영유아교육할 기관을 못찾아서 많은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시죠? 그 내용은 아시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예산을 세워놓은 걸 보면은 1억 600은 예산을 세워놓고 전반기 추경이 반영되기전까지 계획이니까 결국 이것도 공수표죠? 할 수 없는 걸 그냥 계획만 세우는 거죠?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로 볼 때. 영유아 보육정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후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칭펀드해서 우리가 기초 후반기에 어떤 예산을 세우게 되면, 추경예산을 세우게 되면 최소한 부지매입하고 설계들어가고 매칭펀드가 이루어지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건축비라든가 충당을 하면 되겠지요. 이거를 2008년 계획은 무산된 겁니다, 일단.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2009년 1월 달까지 준공이 안되니까. 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이잖아요, 2008년 계획은.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이 조금 늦어질 따름이지 지금 계획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지금 골조 끝나고 내부인테리어 들어가야 내년 1월 달에 준공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안된 거잖아요? 돈도 없고.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이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예산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매칭펀드를 이루어가지고 최단시간내에 영유아플라자가 건립이 되어서 보육정책의 연구와 더불어서 구립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유아에게 보육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확실하게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가능하겠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권오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은 결산심사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정책적인 이런 질의는 좀 예산심의라든가 이런때 활용해서 질문을 해서 회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임화숙위원

봐주세요. 결산서 387페이지 보시면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아동센터 전세금이 8000만 원 국비로 지금 편성이 됐다가 전혀 불용이 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전세금 8000만 원으로 화곡동의 뉴타운개발예정지역이라는 소문에 의해서 임차건물 미확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하실 겁니까? 지역아동센터.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국비에서 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자없이 무이자로 이 돈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곡본동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하는 분이 이 예산을 안받고 국고보조를 안받고 직접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은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게 했습니다.

임화숙위원

그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정말 훌륭한 분이시군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그러 그 분 자체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물론 여러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이러면 한군데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그게 걱정돼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요, 결산서 8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니면 보조자료 13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뭔데 이렇게 3억 3362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0원이 되면서 이렇게 알뜰하게 집행이 됐을까요? 이건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 간주처리돼서 내려온 내용같은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보조자료 13페이지 제일 위에 사업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공항어린이집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공항어린이집에 어떤 시설을 하셨는데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다 알뜰하게 집행이 되셨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공항어린이집이 당초에 동청사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축을 하면서 사용된 예산입니다.

임화숙위원

건물신축하는데 공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히 대답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로 질문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사비로 들어갔습니까, 물건사는데 들어갔습니까 하고 일일이 다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결산서 1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면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 부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808만 5000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위탁금에다가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한 사유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비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사업비로 세목을 변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 2007년에 별로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언제 시작됐고 사업 규모가 어땠고 효과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이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장려를 하고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바우처사업이 지금 유료서비스로 가다보니까 사실 지금 수급자도 여기에 차상위 이하는 50%를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일반인은 거기에 필요한 시간당 비용을 치러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2008년에는 어떻습니까? 2007년에 비해서.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2008년에도 지금 그래서 추경에 감편성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실 거 같은데 의외로 참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을 안 하시는 건가 해서 보니까 위에 보니까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홍보비해가지고 다른 세목에서 500만 원을 전용해서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2007년에. 그런 걸 봐서는 홍보를 안 하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나 참!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돈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하는 돈 몇 만 원의 차이가 물론 크겠지만 굉장히 활발해야 되는 사업이 저조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근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종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용갑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생활공해팀장은 식품안전대책반으로 근무명령되어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동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동식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공중위생팀장은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최삼범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최삼범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참고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세입현액은 11억 469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 49만 341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13억 480만 7530원입니다. 수납액 13억 480만 7530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양동 별관 주차요금 수입인 기타사용료에 545만 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7억 8376만 3720원,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환경위생과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제안설명은 자세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종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본 위원이 세입세출과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 그 대신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곰달래길과 저쪽 7, 8동, 또 본동 위해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최삼범 팀장이하 여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새벽 3시까지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발언 중에, 물론 곰달래길은 저도 요즘 두어 번 가봤습니다마는 거의가 완료됐고 지금 7동쪽이 약간 미흡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때당시 한번 돌아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50%정도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숫자가 잘못됐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차후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5분발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희 상임위에서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범 팀장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범

최삼범위생감시담당주사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10년전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때 3대의원을 할 적에 “환경과와 위생과가 통폐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준공업지역도 늘어나서 위생과 환경과는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유사성보다는 당시의 13%를 구조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생과와 환경과가 통폐합됐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강서구의 업무를 해보시니까 환경과하고 위생과가 업무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이니 이걸로 볼 적에 업무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애로가 있습니까?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3년 전에는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과가 없어지다보니까 통폐합이 됐는데 지금 저나 국장님이나 생각은 똑같습니다. 지금 환경이나 위생이라는 것은 커다랗게 업무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할 적에 위생과랑 환경과를 분리해서 위생과는 보건 쪽에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리되는 걸로.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그런 계획이 구청에서도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강서구가 타 지역보다도 준공업지역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공해산업이랄지 위생사업에 대한 치중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형공장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행기 회사들의 급식시설이 지금도 있습니까?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다량 1일 생활용수, 폐수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데입니다. 양천이나 시내에 있는 거보다도 상당히 많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과와 위생과는 사실 분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담당과장님으로부터도 문구에서 그런 업무분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검토를 한 모양이니까 다행인데요, 어떻든 간에 중복이나 유사성이 없더라도 맡고 계시니까 특별히 신경 쓰시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의 출신지역에는 정말로 준공지역에서도 가장 강서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싫어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이라든지 또 공장들이 등촌1동에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행정지도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규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청소관리팀장은 하계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팀장 이원희 팀장입니다. (이원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유득희 팀장입니다. (유득희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16억 9285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억 8715만 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억 2237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중 13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6447만 9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징수결정액 7억 7020만 9760원으로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이는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쓰레기처리비 수수료로 징수결정액 6억 5867만 5160원에 실제수납액은 6억 5581만 3110원으로 미수납액은 286만 2050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436만 160원에 실제수납액은 3741만 160원으로 미수납액은 36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만 원으로 미수납액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46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92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7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760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2만 1130원으로 미수납액 중 13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다음연도 2258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이는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로 75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청소차량 구입비, 옥외 소화전 청소용수 사용료 등 총 1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이 213억 569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8404만 923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287만 2770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 중 주요집행 잔액 내역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과 청소도우미 인건비 예산으로 8890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청소차량 연료비 등 8962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청소행정업무추진비 및 환경미화원 격려비 등 238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행사실비 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포상금 등 1365만 4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으로 저소득층 규격봉투지원 예산 집행잔액이 281만 6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 참고자료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소화전 청소용수 사용료,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비 예산집행잔액 1258만 9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대형폐기물관리처리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집행잔액 6473만 1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으로 서남물재생센터내 하수병합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담금 집행잔액 6236만 5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매립용 쓰레기 압축기 구입 낙찰 차액 및 청소차량 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3579만 5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3억 7287만 2770원의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절감액이 9201만 92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억 6790만 80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95만 376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자료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어린이청소교실 매식비 예산 330만 원을 선진폐기물시설 견학비용으로 전용하고 청소차량 적재함 구매 예산 집행잔액 1535만 8000원을 이면도로 청소도우미 예산으로 전용하여 총 예산전용액은 186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2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7313만 490원으로 수납액은 1억 7016만 1305원이며, 지출액은 7214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7115만 17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8141만 1087원으로 수납액은 6276만 3137원이며, 지출액은 8767만 98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5650만 324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석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당초 900만 원이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하고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이 3700만 원 밖에 안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는 7400만 원씩 징수결정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과태료는 특성상 가산금제도가 없고, 또 청소과태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해서 5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김병진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은 그걸 만약에 안낼 경우는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일반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을 하고 있고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을 하고 저희구에서는 감액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으로

법원으로김병진위원

이송해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법원으로 이송해도 과태료를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간이재판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국고수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진위원

해요. 그다음에 한 10일전쯤에 정화조와 관련해서 화곡4동에 좀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하나 있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기가

거기가김병진위원

어디 업체예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스마일.

김병진위원

스마일이에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병진위원

조치를 취했나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확인서를 징취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저희 집 앞에서부터 150여미터를........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보고를 받고.....

김병진위원

동네주민들이 거의 한나절을 일을 못하고 물청소를 하느라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저희 살수차하고 우리 보유하고 있는, 중간집하장에 보유하고 있는 탈취제를 있는대로 다 쏟아붓고 또 저희 살수차로 대거 물을 뿌려가지고 하여튼 조기진화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김병진위원

재계약때는 반드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감안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김병진위원

좀 확인서를 받아놓으세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확인서 다 징취하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2008년도 기정액 1121억 4868만 1000원 대비, 36억 1694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157억 65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 239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2532만 700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1117억 1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액 1583억 6983만 6000원 대비 5.63%가 증가한 1672억 8516만 7000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1574억 1273만 1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7억 4410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81억 2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85억 7353만 5000원, 특별회계가 3억 4179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는 208쪽부터 293쪽까지가 되겠으며, 부서별로 주요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주민생활지원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억 806만 5000원 대비 0.72% 감소된 84억 4701만 6000원으로 610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경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 서울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액시달로 2억 244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 구비분담금 33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35억 5494만 2000원 대비 3.53% 증액된 657억 9657만 1000원으로 22억 416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으로 3억 1481만 8000원, 구립장애인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10억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3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33억 6930만 3000원 대비, 9.04%가 증액된 690억 9587만 원으로 57억 265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8억 1360만 8000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8115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7000만 원, 그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18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환경위생분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억 4706만 원 대비 10.1%가 증가된 총 7억 1238만 2000원으로 653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가양동 별관 청사유지 관리비로 3430만 원,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등 생활환경유지를 위해 3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청소행정분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2억 9046만 6000원의 4.23%인 9억 4286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32억 3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경비로 8824만 5000원, 가로 및 골목청소장비 시설관리 등 지역청소 관리를 위해 3억 5743만 3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2억 4536만 1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억 271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을 보니까 일반예산에서 기획재정국에서는 1년에 세입이 1800억 원이 훨씬 넘는데, 총 19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쓰는 돈 한 150억 쯤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쓴 과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는 한 570억 쓰죠? 과장님.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600억 더 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600억 더 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가정복지과는 한 420억 씁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금년에 한 690억.

나와

나와이영철위원

있는 것을 보면 일반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어, 자료에는. 본 위원이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은, 문제삼는 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도 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민간이전성경비로 많이 지출한 국이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국장님, 민간이전성 경비로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국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과장님부터 대략 이야기 해보십시오.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거의 80%, 90%는 민간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600억 가까운 돈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돈, 이런 돈은 노령연금, 노령교통수당, 이런 돈은 10원짜리 하나 우리가 만져보지 못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들어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한 95억 나가죠? 잡혀놓은 건 한 95억 되죠?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00억 나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아니 여기 영유아보육시설에 보면은 95억이라고 나와 있어, 5세아는 23억이고. 문제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제대로 하고 있느냐? 다 갖춰 장부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쓰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거 국가에서 주는 돈이 공공서비스 분야가 다 주민의 서비스 분야를 충족 못하니까 민간서비스에 이양시켜서 주는 건데 우리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쓰는 돈, 시책추진비, 얼마를 썼느냐 따지고 불용이 얼마냐? 왜 썼느냐? 왜 남겼느냐? 왜 전용을 했느냐 엄청나게 따지는데 민간한테 일단 돈을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된단 말이야. 공감하십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영철위원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로만

말로만이영철위원

그렇지. 예를 들까요? 내가 어제 교육경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32조입니다, 중앙정부 쓰는 것. 서울시교육만 6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십 한 몇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기만 해. 가서 확인, 점검, 정산 관여 합니까? 그리고 이 돈을 민간이전경비로 쓰고 있는 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조금만 공무원들이 가서 까다롭게 하면은 돈 얼마 줘놓고 우리를 뭔 취급한다고 불평불만 많다는 말이야. 공감해요, 안해요?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들 왜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런 민간업자들이 와서 과장님, 국장님 한테 가면 그냥 열중쉬어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구의원은 안중에도 없는데 청장님은 가면, 국장님만 가면 그래요. 보셨죠?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당당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한푼이라도 더 받아쓸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주는 것도 좋고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말로 사후관리, 절차점검, 이게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공감 안하시는 것 같은데, 공감하시는 과장님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불만있고 볼멘 공무원들은 지금 보니까 외면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안됩니다. 제가 여기서 숫자 하나 틀렸느냐, 많냐, 적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자세, 내돈을 준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당신 돈 제대로 썼어? 할 수 있는 자세들을 가져주라 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과장님들 전부다 고개를 끄떡끄떡하고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떳떳하게 집행을 좀 하시라고요. 감독도 철저하게 하시고. 가장 뭐 한게 힘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뭐하고, 좀 뭐하자는 사람한테는 좀 한 게 제일 좀 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얘기나온 김에 말하면은 똑같이 평등하게, 청장님이 오든 국장님이든 또 일반 너무 뭐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했으면 좋겠다!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건 그만치 떳떳하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감독의 지위에 계신 분들이니까 특히 복지관이라든가 특히 우리 강서구의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가장 현업에서 지휘감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명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지역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사업설명서 책자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액은 총 75억 52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5억 736만 3000원에 비하여 약 0.6%가 증가된 454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이월금 1억 477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서울시 확정 내시액에 따라 1억 229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액은 총 84억 470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2억 5555만 8000원, 재무활동비 1억 501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1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5억 806만 5000원에 비해 약 0.72%가 감소된 610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용은 사업설명서 209쪽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이 노후화된 관내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과 교체를 위하여 당초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감액 시달되어 2억 2444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의 서울시 확정내시액 시달에 따라 132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2개 사업에 3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활동 강화비 등 5개 사업에 1억 149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0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기능보강비가 본예산에서 서울시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거 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번에

이번에이명호위원

보니까 4200만 원이니까 한 84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거 같은데,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수조정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당초에 삭감이 된 복지관, 거기를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호위원

생각이 들고요. 아까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하여간 봉사센터는 굉장히 강서구의 뜨거운 감자니까 하여간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결을 하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4200만 원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8400을 올려가지고 우리 복지관 기능보강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원 취지가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등촌4하고 방화2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도 들어왔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삭감이 돼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걸 반영하고자 그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이명호위원

참고로 하셔서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지만 수정할 때 제가 김진학 팀장하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와 관련해서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약 한 2억 4000이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 사유가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 감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감사와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이 각 복지관의 보강사업을 할 걸 2007년에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 보내니까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에서 현장실사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거기서 현장실사 과정에서 2억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년에

작년에김병진위원

복지관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감사했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기능보강비를 반영한다는 얘기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은 서울시에서 2억 2000이라는 돈을 깎았잖습니까?

김병진위원

예.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깎고 난 뒤에 각 복지관에서 왜 부당하게 깎았느냐? 서울시 복지재단에 항의를 하면서 이 이명호 위원님을 통해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아! 그러면 4200은 추가로 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7월 7일날 우리가 추경제출하고 난 뒤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제출하고 난 뒤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리려고...

김병진위원

4400을 반영한다는 얘기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병진위원

.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기능보강비로 총 지출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기능보강비 결산 때요?

최동철위원

한 5억 8000,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 됐고요. 5억 8000......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7000정도 됐습니다.

됐죠

됐죠최동철위원

? 그러면 기능보강을 통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까? 다 사업은 실시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는데

끝났는데최동철위원

사실상 전반기 때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복지관을 다 가봤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한 두 차례 가봤는데 사실 기능보강비를 요구하는 금액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감사까지 받으셨죠? 거기서 감액을 실시한 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복지재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확인

현장확인최동철위원

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동철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기능 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어떻게 다 현장관리를 한번 해봤습니까? 가봤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가보기는 가봤지만 상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략은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진학

김진학최동철위원

팀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기능보강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기능보강한 내용에 대해서 빠진 것 없이 다 했죠? 복지관 10개.....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최동철위원

10개 복지관이 다 한 거죠?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최동철위원

그 금액이 약 5억.....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5700.

최동철위원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복지관이 일부 자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한 5%정도.

최동철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또 지금 기능보강비가, 그래서 현장점검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저희가 직접.....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진학 팀장님, 마이크 대고....

주로

주로최동철위원

어디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까? 어느 복지관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대부분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지금 똑같지 않고요, 각 복지관들이 노후화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최동철위원

다 깨끗하고 좋아요. 물샌 데, 방화 어디죠?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방화2였습니다.

방화

방화최동철위원

2복지관을 제외하고는 기능보강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요즘같이 고물가 고유가에 시달리는 어려운 형편에 기능보강은 잘 돼있어요, 거의 다 복지관이. 특별한 한두 군데 빼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가지고 충분히 다 했는데, 올해는 좀 상당히 절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시에도 다 보내가지고 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복지관들이 과도하게 많이 올렸다든가 또 이렇게 중복되는 비슷한 유형의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이걸 일괄 실사를 해서 그런 신청 올린 거를 제재를 하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지난최동철위원

전년도 기능보강비 예산액 각 복지관별로 배정한 거 있죠?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최동철위원

그 배정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추가로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해서

관련해서김병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면 8800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시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해주시고김병진위원

만약 의심스러우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기능보강에 대해서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을

예산을권오복위원

삭감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말하자면. 그것도 2억여 원이 넘는. 지금 2007년도 예산이 4억 900, 약 5억 됐었죠? 기능보강비가.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올해 예산은 한 6억 세웠었고요. 그중에 2억 4000이 삭감된 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권오복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나갔고 또 작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나갔습니다. 아니 작년이 아니고 2006년 말이죠? 기능보강에 대한 문제가 추경에 그때 예산편성이 됐던 거 같아요, 12억인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임시단편적으로 벗어날 게 아니고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하고 집행부 건축과나, 지금 기능과 관련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그러셨나요? 서울시에 있는 거.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서

거기서권오복위원

우리가 매칭펀드로 해서 그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실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권오복위원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할 필요성 있죠, 저희 예산 들어가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렇죠

그렇죠권오복위원

? 똑같은 입장에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기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복지관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노후화됐다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요, 집 지은 지가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밖에는 어느 정도 잘돼있는데 내부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훼손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가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오래되니까 건물 균열이라든가 이런데 따른 누수라든가, 그다음 또 새로운 복지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되고 이런 걸로 주고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기능하고 장비하고는 틀리죠. 기능보강하고 장비는 틀리겠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단은

일단은권오복위원

과장님이 일반적인 복지관 내지는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부에도 튼튼하고 내부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20년동안 기능보강을 통해서 모든 내부의 시설되어진 것은 내식성 자재가 있고 부식성 자재가 있습니다. 내식성 자재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초 우리 개발시대에 썼던 자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썩는 거, 스틸파이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구조물이 거의 그런 겁니다. 내식성 자재는 동파이프나 PPC나 엑셀 이런 종류를 내식성, 썩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거의 여기 내식성 자재로 시공이 돼있어요. 뭐가 노후화됐다는 얘깁니까? 이거는 동 같은 경우에는 내식뿐만 아니라 보강기능이 있어요. 스케일이 끼면 두꺼워지는 보강기능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우리 기본마인드를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기능보강이 매번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제의는 차제에 한번 시간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10개 복지관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기능을 보강해나가는,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딱 매뉴얼만 보면 아! 이건 해야 될 것이다, 안 해야 될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딱 한 사례만 들면 지금 우리 의회의 창문이 페어글라스입니다. 단창으로 돼있죠? 하나도 돼있습니다. 저것이 불량시공이라고 안에다가 한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마인드입니다. 저거 지금 24mm 페어글라스로 해서 이중의 유리보다 더 방음, 방온 효과가 뛰어난 것이죠. 그런 마인드로 기능보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우리 김진학 팀장님이 주무팀이죠? 주무팀하시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기능보강에 대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오복위원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기능보강이 올라왔을 때. 그 기능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다.

진학

김진학권오복위원

팀장이 그걸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능적인 거를?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저는 전문적인 기술은 솔직히 모릅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일단 검사하고요.

권오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비팀하고 건축팀하고 두팀만 며칠간 자문을 해주면 쉽게 판단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않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우리나라에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 값싼 연료를 사용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스보일러를 갖다가 쓴다든지 기능이 마비돼있어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번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많은권오복위원

우리 에너지 세이브(save) 효과라든가 기능보강에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십시오! 하셔서 저희 복지건설 쪽에 의견을 주시면 같이 한번 연구해보는,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

준환

황준환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상당부분이 지금 기능보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유래가 없는 한개 동에 복지관 5개를 갖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고 원칙적으로는 한다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지금 지은 건물 아니겠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명호위원

국가에서 사실 이건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겠죠?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늘 아쉬워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는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기능보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아까 내구연한 얘기하셨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건축연도가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사실 한 20여년 되면 엄청나게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층, 5층씩 짓고도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프로그램실이 보통 3층, 4층에 다 있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기

승강기이명호위원

하나 없어가지고 리프트 놓고 서울시 의원들이 와갖고 경사도가 어떻다 저떻다해서 리프트도 못놓고 승강기도 없고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나 하면 직원들이 전부다 업고 올라가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걸 줄기차게 해가지고 승강기를 놓게 됐고, 승강기도 점차적으로 3년이건 몇 년 걸쳐서 이렇게 놓게 된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복지관 한번 뜯어보니까 데코타일, 아니 이게 뭐죠, 텍스다보니까 그 이음새가 벌어지고해서 인분이 막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공사하는 거를 보셨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철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명호위원

아마 우리 김진학 팀장님 현장에 나가서 보셨을텐데, 지금 부식되는 이런 부분들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겉만 번드르르 하다고 해갖고 전부다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가장 기능보강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경로식당 부분인데, 과거에 입주할 때 초기에 사오십명 정도 예상했던 것이 지금 막 150명에서 200명씩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점심 한끼 먹기위해서. 그래서 경로당이 좁아가지고 심지어 옆에 편의시설을 늘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가

그러니가이명호위원

그런 세밀한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정부공사, 이런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주택공사에서 하청줄 때 공사비 싸게 아끼려고 부실, 날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런 하자부분이 있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국가에서 이런 것도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수급자 문제나 복지관 문제가 이게 구의회에다 갖다 물론 위탁만 받고 있지만 떠맡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런저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잘해주시면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나가서 딱 보면 승강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내부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의 주방같은 걸 보자고요. 넓어봐야 두세평 정도 되는데 동시에 밥을 200명씩 해주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름 같은데 찜통 더위에 그냥 가보세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또 소모성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소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들을 얘기해줘야 되고 물론 서울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서울시에서 출자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별로 없고요.

무원

공무원이명호위원

성격 아니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국장 한 분이 나와 계시고, 그 다음은 거의 복지 관계자.

이명호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분들이 나와서 무조건 무자르듯이 자르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게 누적이 되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했는데 올해도 하게 되고, 올해도 했는데 추경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잘랐으면 지금의 예산을 내려보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예산도 짜야 되고, 정말 들어갈 때는 아끼지말고 진짜 집어넣어가지고 다만 오륙년이라도 가게끔 해줘야지 이것 조금 고치고, 이것 조금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명호위원

거를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쓰시던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나 이런데서 충분하게 사전미팅을 해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수월해져요. 그렇지않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명호위원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설명부족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복지관이 세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 복지관 관할의 임대주택에 많이 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복지관당 1년 총예산이, 보통 기능보강비까지해서 총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저희들은 한 4억 정도를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준환

황준환위원장

총 시비, 국비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복지관당 15억 내지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것저것 전부하면은.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까지 합치면 한 8억 정도.

준환

황준환위원장

8억 더 들어가요. 기능보강비까지 하면은 한 복지관당 최소한 10억에서 15억, 많게는 20억까지 들어가는 복지관도 있어요. 그러면 돈을 따지면은 제가 세대당 나누어보니까요, 한 세대당 200만 원 꼴이야, 1년 예산이. 아파트 한 세대당. 무지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피부적으로 못느껴. 돈은 물먹는 하마같이 돈을 많이 쓰는데, 물론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다 들어가죠. 복지예산은 엄청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분들은 느끼는 건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수급자 비용,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돈 융단폭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융단폭격일 정도로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건 못느껴. 그런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예산은 해마다 4대때도 보면 기능보강, 기능보강,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복지관의 식당에 보면 200명 정도 하루에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삼복더위속에 에어컨이 없어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한다고. 에어컨 그게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닌데. 그것 맨날 해달라고 해도 왜 잘리는 건지 모르겠어, 그거는. 예를 들면은 그냥 어떤데 뭐 한다고 몇 천만원씩 기능보강하는데 사무실이나 이런 건 칸막이 싹싹하고 으리비까 해놓고 정작 노인들 식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식당은 쬐끔해요. 200명 준비하는데, 아시죠? 우리 2복지관 식당 골방, 무슨 복권방 같이 조그만데다가. 에어컨도 없고, 그저 이 돈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필요하고 뭐한데 쓰는 게 아니고, 엉뚱한데다 먼저 우선 쓰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보다도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돼. 뭔가 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가지고 그걸 세밀하게 밑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무시하지 말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무조건 우선순위 하지말고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좀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 복지관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효용성 있게 좀 절약할 예산이 없는가, 실제 필요한 안분하는 것, 철저하게 한번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종합진단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복지관이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다시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위탁재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런데 재심사하면서 요즘 출연을 얼마를 하네 뭐하네 하면서 새로 바꾼 데도 있는데, 과연 새로 바뀐데가 그만한 거를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제대로 체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얼마 출연한다고 뒤에 백그라운드 있다는데 특별히 나아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다 해주셔야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나 상임위원회다가 또 그 지역구에 복지관에 있는 의원들한테 별도로 설명도 해주고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위탁받을 때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전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나아진 게 없으면은, 사람만 바뀐것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김진학 팀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김병진 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김병진 위원님.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사회복지과는요, 우리 과장님 전관예우 기간도 아직 두어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서면으로 받고요, 바로 질의 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김병진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이명호위원

좀 질의할게요.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종두과장님!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예우

전관예우이명호위원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 남아있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이명호위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한가지 궁금해서요, 장애인들 회관하고 보훈회관을 최초로 제가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진행이 어느정도 됐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국유지땅을 다 샀고요, 그러니까 구유지 200평, 시유지 200평 해갖고 400평 땅을 확보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국비에서 10억 보조금을 받은 게 있고요, 그래서 땅값하고 국비하고 시비받은 게 19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4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는데 25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고, 다만 또 시에서 투자의 타당성, 투자심사를 했는데 제가 가서 설명을 올렸고 그래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만 제가 못받은 상태기 때문에 금명간 통지가 올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도 끝났고, 예산은 반 가까이 확보를 했고, 나머지 25억 정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확보가 되면은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금년에 들어갈 거고요, 공사는 내년중에 시행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이명호위원

것도 중요하고 크겠지만 특히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잘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아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구립 장애·보훈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사업규모가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토지매입비가 3억 6500만 원이고, 설계용역비가 1억 7500만 원이고 시설비가 39억 6000만 원이죠? 이렇게 돼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억 75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용역비가 2007년에는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다가 전액 불용이 된 사례입니다. 애시당초에는 이 설계용역비가 3000만 원이던게 어떻게 두배도 아니고, 세배도 아니고 이렇게 여섯배가 넘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설계용역비는요, 설계용역비는 공사규모에다 일정비율로다가 환산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율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에 것은 그때는 장애인회관하고 보훈회관을 별도로 추진하던 단계에 있어서 발산동쪽에다가 택지개발지역에다가 별도로 장애인회관을 지을 계획을 세웠던 시절이고, 그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수정을 해주셔가지고 그 계획은 변경이 돼서 이번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하다보니까 설계용역비를 제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비율이 8%인가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규모의 45억에 일정비율로 해가지고 편성하게 이렇게 돼있는 거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마

아마임화숙위원

연면적이 1980평방미터인데, 이 미터 곱하기 0.8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비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지금 이번에 10억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건 국가에서 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여기 구비가, 구비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밑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10억 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국비를 교부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일부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시설비로.

여기

여기임화숙위원

지금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221페이지에요, 소요재원에 보면 당해연도 요구액, 기정액, 비교증감해가지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교부받으면 구비가 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구비로 편성하는 거예요, 국비로 받아서.

비로

국비로임화숙위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간주처리해서 들어오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돈을, 재원을 주시면 제가 받아서....

우리

우리임화숙위원

예산이 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임화숙위원

국비라고 딱 써놓으면 이해가 쉬울텐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의 경우는 국비로 편성을 하고, 교부금의 경우는 우리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점은요,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안에 설계는 될 것같고, 공사는 내년부터 될 것같다고.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추경예산에 이런 큰 공사비가 올라오면 어영부영하다가 좀 있으면 겨울오고, 동절기 돼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 이래가지고 당연하게 사고이월이나 돼버리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당초에 저희 상관들은 빨리 이걸 지어라 저한테 명령을 하는데 저는 외상으로는 못 짓겠습니다, 돈이 확보돼야만 시작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5억이라는 돈이 확보돼야만 제가 공사를 시작하지 예산이 확보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은 못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10억을 주셨고, 시에서 9억을 주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25억은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임화숙 위원님이 좀 앞장서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사실은임화숙위원

그때 전문위원님 시절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보훈복지회관하고 장애인자립장 이거를 저는 장애인자활센터라고 그때 구상을 했었습니다. 장애인자활센터와 보훈복지회관을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건립하는 게 어떻냐고 처음으로 저는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호 위원님이나 임화숙 위원님께서 걱정들 해주시고 하는 건 아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가니까 그때 발산택지개발지역에다 땅을 산다 어쩐다해가지고 맞지 않는 여러가지 논리가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사회복지과장으로 간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야단도 많이 먹어가면서 그나마 가양동 땅을 확보하고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에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설계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장애인 목욕탕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억하고임화숙위원

있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설계용역이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세세한 그런 안에 들어가는 시설같은 거는 좀 우리랑 같이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구상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한번 지어놓으면은 몇 십 년을 갈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는 정말로 이제 복지가 강조되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근사한 작품하나 만들어 봅시다, 같이 협력해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142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6180만 2000원이 증가한 492억 5816만 4000원으로써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1853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3329만 2000원이며 보조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4327만 원이 증가한 489억 24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007년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도요, 예산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설명서가 다 있으니까 설명을 약하고 질의응답으로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출산양육지원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본 위원이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월 5일 제749호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면

기왕이면최동철위원

우리 사업규모 중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한 410명, 약 450명 정도의 우리 인구조사 추정치가 예상이 되는데 셋째아이가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게 지금 30만원 주기로 했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20만 원.

최동철위원

20만 원 주기로 했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는 3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기왕이면 이게 좀 맞춰서, 왜냐면 둘째 낳고 셋째 낳기가 상당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25개구 중에서 셋째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주는 구가 있습니다, 서초구.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구는

서초구는임화숙위원

잘 살잖아요.

최동철위원

잘 사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마는 특히 지금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국가에서 시책장려사업인데 기왕이면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셋째인데 좀 더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본 위원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했습니다.

최동철위원

참고했는데 20만 원으로 낮췄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조례가 2007년 10월 5일날 통과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조례에 보면 셋째아 30만 원, 그리고 넷째아 5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 이하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좀 위원님이 당초에 이 조례안을 제안하실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 복지예산이 너무 쓸 데가 많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처음 시작이니까 우선 셋째아 20만 원, 넷째아 30만 원부터 시작을 해보자,

작을

시작을최동철위원

해서 나중에 호응이 좋으면 좀더 확대예산편성해서 확대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홍보는 어떻게 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홈페이지도 홍보를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요즘은 어린아이를 낳으면 저희가 축하카드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강서구의 출산정책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이 알리기도 하시고 꼭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지금 날씨가 매우 무덥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

과장님, 노인정에 혹시 금년도에 방문하셔서 어떻게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런 경우 있습니까? 공식적인 행사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정 담당, 우리 송팀장님이십니까?

삼선

송삼선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정에

노인정에최동철위원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

노인정최동철위원

관련해서는 거의 예산이 없어요? 그렇게 노인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이 경로당에 우리가 기능보강비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관련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로당을 일반 지역사회 자원들하고 후원을 맺어주고 이런 사업들이 다 경로당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가끔 들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노인정에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정에 와서 도와주신 분들, 또 자기자식들보다도 더 좋다고 그래요. 복지관의 도우미들, 서비스하고 있는 직원들 보고 내 자식보다 더 낫다! 그 정도로 요즘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행정이 즉각 즉각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주 우리 팀장님, 주임님이 가셔서 요즘 선풍기라도, 또는 에어컨이 고장 났으면 즉각 즉각 좀 수리도 해주시고 특히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위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예산서 242쪽을 보니까 신규가 하나 올라왔는데 여성지도자과정 위탁운영에 대한 게 올라온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왔네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날

그날이명호위원

저도 이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여권신장해가지고 강서구에 이렇게 여성회관도 짓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왜 충분한 설명이 없었나요? 이게 지금 강사비 아닙니까? 운영비가 대부분 강사료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주로 강사료인데 저희가 이화여대에다가 모든 것들을 위탁을 준겁니다, 위탁운영비라고.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위탁운영비인데,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강사료 맞습니다.

이명호위원

1500만 원에 거의 강사료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여성들한테 교양 이런 쪽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왜 충분한 설명이 안됐어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설명은 좀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좀 미약했던.....

이거

이거이명호위원

과장님 삭감하면 과장님한테 별로 좋은 일이 아닐텐데?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추가로 설명을 좀.....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이런 얘기를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야지 이거 1500만 원 누가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부족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하여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 관련 행사해서 660만 원 이것도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 같은데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물론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막 주는데 강서구 노인이 몇 분이세요? 강서구 노인이 총 몇 분이시냐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4만 4020명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명호위원

4만 4000정도 되는데 660만 원을 아끼자고 깎는 그런 일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의 설명 부족이에요, 설명부족.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마지막으로 방과후 학습강좌 있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저소득층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라고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이명호위원

학습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배달해 주죠? 각 동에서.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학습지 지원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예.

것도

이것도이명호위원

내가 볼 때 이걸 지금 깎을 일이 아니잖아요? 돈 있는 아이들이야 학교 갔다 오면 학원다니고 비싼데 다니고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뭐해요? 지네들끼리 놀고 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중학교 아이들이 성교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건 해야죠. 설명 좀 해보세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우선 여성최고지도자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저소득층 수급자 위주로 복지정책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중상층이라도 우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는 우리가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적 관점이나 성주류화 관점에서 이제는 뭔가 삶의 질 향상에 정말 구에서 어느 정도 우리 여성정책에 힘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우리가 여성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강서구 관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기 때도 한 5대1정도 됐고, 그리고 그게 수강생들한테도 설문조사결과도 약 한 90%이상이 이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걸 해서 주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관련 행사는 사실 우리가 금년 10월 2일이면 노인의 날 기념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경로당이 사실 열악하다보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지역사회 종교단체나 또는 기업체나 이러한 독지가들하고 후원 결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4시에 마지막 후원결연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87개 경로당을 결연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실버문화탐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노인들도 욕구가 굉장히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과후 교실도 보면, 방과후 학습강좌도요. 이건 순수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말 우리가 일반 중산층들은 돈이 있어서 과외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들은 이렇게 특별한 과외를 못 받기 때문에 영어나 수학이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은요 개인생각이기는 하지만 특히 방과 후나 노인이나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예산이 이거보다 몇 배를 더 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다고 자식이 배우는데 등한시해서 되겠습니까? 돈 많은 아이들은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돈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설명하는데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숙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더더욱이나 한가지 이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의회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데입니다. 어디 사업예산을 올리는데 구청장 공약사항, 구청장방침, 앞으로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뭐하는 겁니까? 자료집 한번 보세요. 265페이지 한번 보시라고. 구청장 공약사항, 방침,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자유로우니까 내가 얘기를 합니다. 600만 원이나 6000만 원을 줘도 안 아까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른 걸 못 쓰더라도 이런 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굳이

굳이이명호위원

거기다 구청장, 대통령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그렇잖아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다시

다시이명호위원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은 위원님들 반대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3개 사업은 본 위원도 꼭 필요성을 느껴서 복지건설에서 삭감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거 3개 다 다시 복원을 해주십시오. 다 할 수 있도록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병진위원

어떻습니까? 이번에 경로당 후원 결연협약 시 2차가 되면 총 148개 경로당 중에서 몇 개가.....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100%입니다.

김병진위원

100%입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경로당을 자주 갑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동안에 쌀 부분하고 또 각종 필요한 물품들이 일부 들어왔어요.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송팀장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254페이지요 우리 경로당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진단을 받았습니까? 안전진단을.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진단

안전진단김병진위원

안 받고 바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증축이 말입니다, 증축이. 제가 알기로는 그쪽 노인지회에서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거 같은데 내년 보완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이걸 올려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본방침은 구립경로당 중에서 조금 규모가 큰 경로당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내발산경로당이 방금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안전진단에, 또 예를 들어서 미래예측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구조안전진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떠한 건폐율이나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아까 3개 사업을 복원하시고 이것은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영유아플라자 관련사업이 가능한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혹은 시차입 때문에 도저히 본예산에 못하거나 또 본예산에 편성하기를 기다리기는 너무나 힘든 그런 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8개 사업이네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사업

보조사업임화숙위원

두 개, 자체사업 여섯 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2009년까지 기다릴 수 없고, 정말 너무나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을 딱 두가지만 꼽아보세요, 이 여덟가지 중에서.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중에서.....

임화숙위원

신규사업중에서만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가 사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당시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 예산을 반영하려다가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수보육교사들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타구로요. 왜냐하면은 이런 복리후생비나 복지비가 안나가다보니까 지금 강남같은 경우는 보조교사를 매달 60만 원 주면서 지금 보조교사까지 채용을 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4개 구청이 지금 복리후생비가 다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번에 예산편성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영유아들의 건강과 또 서비스 질을 지금보다 좀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임화숙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취지가 과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혹은 그 보육교사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이 될까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민간가정보육시설 급여대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왔는데요, 딱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호봉입니다 1호봉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호봉을 예를 들어보면, 한 분은 115만 4200원을 받고 계십니다. 한 분은 10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한 분은 87만 5000원을 받고 계십니다. 한 분은 또 87만 5000원을 받고 계십니다. 같은 호봉이지만 연수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같은 대학 나오고, 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그런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도 월급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3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정말 이 3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 국가 나라돈으로 정말 우리가 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 이것들을 정말로 보육교사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할것인가?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전달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 사실 이게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 마음같아서는 10만 원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최소한의 교육, 미래자산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최소한의 담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을 하기전에 이렇게 큰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셨는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런 예산에 대한 설명들을 다 하셨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제가 작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나가는 이러한 우리가 예산이란 것은 정말 이런 것들이 어떠한 민간에서 어떠한 민간어린이집이라면 어떠한 독립성과 자율성, 그러니까 이러한 인건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시설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가 높은 데는 그만큼 우수보육교사를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는 문제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는 3만 원이라는 이 후생비가 이것이 지금 현재 각각 민간시설에서 주고 있는 인건비를 좀 적게 준다든가 이것을 이 차이를 이걸 차액을 준다든가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것이 우리 복리후생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설명은 드렸습니다.

임화숙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다른 구 사례를 보면요, 구에서 5만 원을 지급을 하면 월급에서 5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한답니다. 그런 사례를 몇 번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벌이면서 충분한 조사를 하시고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한번 사업을 벌이고나면 이거는 참 중단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행정의 속성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산집행을 하고나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사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3만 원이 봉급 이외로 정말 복리후생비로 나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겠고요, 혹시 조금 일이 복잡해지지만 연차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실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보육시설에 전념하신 분들한테 대해서 10년 지나면 10년 성과금, 20년 지나면 20년 성과금, 이런 식으로 다만 만 원씩이라도 좀더 지급을 한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에서 나를 이렇게 배려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더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근무연수가 높다고 해서 이러한 우리가 공공서비스 나가는 이러한 예산을 많이 준다든가 그 부분 보다는 사실 우리가 평가를 해서, 민간보육시설은 저희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차등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임화숙위원

참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선심성으로 그냥 쫙 뿌리는 게 아니라 저는 복지예산도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곳에는 좀더주고 못하는 곳에는 제외를 시키고 그런 어떤 차별화된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그런 거를 제도화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영유아플라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 지금 영유아플라자에 대해서 투자심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치구 단위의 투자심사였습니다. 30억이 넘으면은 시로가야 되는데 우리가 30억이 안넘은 29억 8000으로 해가지고 투자심사가 끝났고, 이제는 저희가 금년에 지금 설계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본예산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이번에 설계공모를 해서 다섯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부지매입비 11억 9000이죠. 이 금액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우리가 토지매입이 되고 그리고 국·시비의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금 991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확보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안에

올해안에임화숙위원

첫 삽은 뜨겠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금년 연말에 동절기에 못뜨게 되면은 내년초에는 확실하게 뜬다고 보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십중팔구는 동절기에 못하겠네요. 동절기가 도래해서 공사미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육정보센터도 들어갈 것이고, 영유아플라자 체험학습장 장난감 대여소 이런 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참 많은데요, 장난감 대여소를 꼭 설치해주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구

우리구임화숙위원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위원회라는데를 강서구여성위원회가 아니라 저희 당 여성위원회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거기서 각 구에 장난감대여소에 대해서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온 의원님께서 너무나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 데입니다, 구로구장난감 도서관은. 그리고 연회비가 가족당 1만 원입니다. 원하는 장난감을 자녀 1인당 한점씩 7일간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그리고 장난감으로 놀 수 있는 놀이체험장이 따로 있고요, 비디오감상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발표를 한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거를 구로구에서는 언제 시작을 했냐면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시작해서 너무 호응이 좋아서 2호점을 지금 설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장난감대여소를 벤치마킹해서요, 용산구, 동작구, 강동구, 성동구,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가 지금 장난감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말에 첫삽을 못뜨면 내년초에라도 빨리 떠서 일이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질문은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또 핵심적인 것만, 또 답변도 장황하게 하지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좀 해주세요.

임화숙위원

제 질문이 그렇게 장황합니까? 별로 장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준환

황준환위원장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막는 건 아니고, 답변도 늘어지게 하지마시고 요점만,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세부적인 사항, 서류로도 볼 수 있고 아마 지금 읽으신 사항 같은 경우는 신문기사라든가 이런데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임화숙위원

23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신규로,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어떤 위탁업체 같은 게 결정이 됐나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여기가 우리가 화곡5동 청사 지금 거기 3층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는 선정이 안됐고, 우리가 우선 직영으로 지금 하다가 앞으로 지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비영리사단법인 만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법인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또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은 굉장히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화숙위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구가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설치되지 않은 구가 지금 여기 네 개 구라고 그랬는데 참 자랑스럽게도 거기 네 개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좀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걸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화숙위원

어떤데다가 하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어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구상하고 있는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조차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입니다. 과장님, 242쪽에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운영, 그런데 왜 신규로 들어왔죠? 지금 2기고, 3기인데 왜 신규라고 쓰셨어.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때는

그때는김경자위원

여성저거로 해가지고 올리셨구나.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김경자위원

제가 2기로 받은 의원의 입장에서 이번에 졸업, 이게 바로 수료증이거든요. 수료증인데 지금 거기에 같이 받았던 50명의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강서구에 살고 있다라는 행복을 처음으로 느꼈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아주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3기가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애로가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모두 꼭 살려야 된다 해서 저는 그걸 받은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첨가를 드리는데 이 지도자과정 운영은 사실 수급자가 아닌 일반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중에 유일한 프로그램같아요. 이때까지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교육이다, 생활이다 그런데 강서구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프로그램을 창립한 것 같아서, 또 요새 여행프로그램 서울에서 나오는거에서 잘만 하시면 또 우수프로그램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더 설득력있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이 될 때는 처음부터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고, 또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좀더 많은 회원님들한테 받았던 후평가같은 것도 좀 복사도 좀 하셔서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럼 아마 많은 위원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 해놓은 것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가정복지과니까 남자는 해당이 없나요? 남성최고지도자 과정,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건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준환

황준환위원장

답변은 하지마시고요, 사실 보면은 어디 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보면 전부 여자야. 노래교실, 뭐뭐 하면은 전부 여자고 남자들이 갈 데가 없어. 사실 좀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 점 한번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종근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환경위생과도 세입세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예산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관리 사업과 관련해서요 충분히 사업을 해야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상당히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이 많습니다. 본예산에서 좀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는 가능한 한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김병진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꼭 진짜 필요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 과가 얘기했지마는 가양동 별관을 환경위생과가 청사관리부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가양동별관 청사관리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과거 제가 금년 1월달에 환경위생과로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하지마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에 대리석이 돼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미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또 특히 눈이 오면 더 미끄러워서 젊은 사람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교체하고, 99년도에 건물이 준공되다보니까 배관이 노후되고 화장실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손을 볼 곳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김병진 위원님 말씀대로 꼭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면서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신청사 계획도 있잖습니까? 그와 맞물려서 꼭 해야될 부분만 하시고 우리 신청사 계획하고 그 부분을 꼭 반영해서 잘 좀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관리는 집주인을 하려니까 요즘에는 집가지고 있는 사람들 관리 잘못해가지고 세입자나 누구 다치게 하면 덤터기 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로 그 예산도 충분히 이해가는 거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2000만 원짜리, 우리구에서 지금 무슨 기계죠? 측정기죠?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측정기입니다, 환경오염측정기.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그동안에는 서울시 저쪽.....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영철

이영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에 있는 기계로만 의존을 해야 만이, 이거를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뢰도 민원인들이 적발 당했는데 어디서 검사했느냐? 무슨 기계냐? 어느 기관에서 했느냐? 그거 못 믿겠다 이런 불신 때문에, 지금 무슨 부서였죠?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영철

이영철위원

예, 보건환경은 서울시 것만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검사가 못됐어요. 그렇죠?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계를 사자고 그랬는데 이게 타구에는 이런 게 없죠?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장만하는 거죠?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으로

처음으로이영철위원

장만한다는 것은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염창동과 등촌동에 있는 환경위해업소로 여겨지는 업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정비공장이 등촌1동만 해도 1급이 29개, 또 염창동은 더 많습니다. 여기서 내뽑는 여러 가지 환경위해물질 때문에 이걸 산거니까 대신 사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걸 진짜 제대로 관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이 환경위생과의 애로를 압니다. 모든 민원은 건축과에서 먼저 해놓으면 그 선행행위를 하는 부서를 한 결정권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예를

예를이영철위원

들어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허가를 내줬다면 그 관련된 다른 부서에는 따라가 주는 것이고, 한 결정권자 밑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결국 제일로 무슨 허가나 인가를 내주는 부서가 아닌 사후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그 고생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비싸게 주고 산만큼 조작도 잘해야 되고 진짜 활용을 잘 해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결산입니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끝났는데요.

임화숙위원

세입결산이요. 추경인데요, 올해 상황이 어떨까 한번 예측해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1페이지 보시면 돼요.

론의

본론의이영철위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참고하라고 하면 봐줘요.

여기

여기임화숙위원

보면 예산현액은 11억 4697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58억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3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수납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보면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환경위생과에 한 38억이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징수결정액이 58억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권오복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금년에 여기 와서 봐가지고 체납이 많아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대기질, 매연차량이라든가 그런 데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일이 아니지마는 결손을 못 받을 거 있으면 과감히 결손을 해야되는데 결손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금년도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차량에 대해서 차압을 하고 그랬지마는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받을 건 받고 못 받는 것은 과감히 결손을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세무과장님이랑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요, 지금 세무과에서는 체납기동반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주목을 받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마구마구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환경위생과를 비롯해서 주차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다가 방법을 테크닉을 전수하는 게 어떠냐? 세미나 같은 것을 해서 다른 과에서도 그런 방법을 나누는 게 어떠냐 그런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내에서도 서로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체납 징수를 독려를 하는 서로 서로. 다른 과들끼리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세무과장을 해봤지마는 세외수입팀이 세무과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과태료가 세외수입인데 서로 지금 연계해서, 지금 보면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무과 직원들은 전문분야니까 아는데 그밖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은 행정직에다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솔직히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전문성은 떨어져서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세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각 과마다 지난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더 향상됐는지, 퍼센티지 가지고 서로 경쟁도 하고 이래서 지난해랑은 다른 모습도 보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에서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인센티브를 타오고 서울시세를 제일 거둬들였다고 해서,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이미 제일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10월달 현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거까지, 그리고 올해 10월달 거까지 한번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십시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보고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기

저기이명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자위원

그것은 감사가 아니잖아요?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잠깐만요.

김경자위원

위원장, 정회 좀 부탁합니다. 원활한.......

이건

이건임화숙위원

추경과 관계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잠깐만요. 우리 이명호 위원 질의를 우선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한

원활한이명호위원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7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여태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다섯 명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환경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로 넘어온 게 아니라 별도로 추진반을 구성을 하고 이 추진반장을 제가 겸임하게 돼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단속반이 따로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단속반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됐습니까?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편성돼있는 게 있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편성돼있는 게 있어서 예산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도 환경위생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 가지고 단속이 될까요? 좀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화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4일날 대책반이 구성됐습니다, 7월 14일날.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은 반영을 못했고 7월 14일날 대책반장으로 겸임발령을 받아가지고 임화숙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 8일날부터 쇠고기랑 쌀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22일서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화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직원 갖고는 도무지 한 6000개 업소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지마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가서 보면 다 모른다, 홍보가 안돼서 모른다, 가서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감시원이 다섯 명이 편성이 돼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시민명예감사원이 편성된 것은 설날이나 추석 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다섯 명 360만 원이 편성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6000개 업소를 홍보를 하려면 지금 갖고는 도무지 모자라고, 이 감시원 다섯 명을 제가 볼 적에는 월 10일에서 15일은 그분들이랑 같이 해야 만이 홍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못 올렸지마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단속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위원님들이 배려로써 수정예산에 배려를 해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 직원들이 할 때 보면 이게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민원서류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하고 저녁 때도 나가야되는데 지금 임화숙 위원님도 예산을 보셨지마는 활동비라는 게 십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비도, 금년이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원산지표시제가 정착이 되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되고 그래서 활동비 쪽으로 해서 한 1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사회적으로 광우병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원산지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불가피하고 필요불가결한 그런 일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사실 이런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환경오염배출업 관련해서 환경모니터링 장비를 구입했다고 했거든요. 구입할 거다 추경예산에. 어떤 겁니까? 기계가. 여기 보면 추진근거는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전법」 했는데 이 기계가, 모니터링기계가 뭐죠?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총탄화수소측정기입니다.

권오복위원

예?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THC 총탄화수소 측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비공장에서 대기질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서 도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예, 유해물질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오복위원

요즘에 건축관련해 가지고도 민원이 많죠? 진동과 환경오염 해서.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기는

여기는권오복위원

진동측정기를 구입을 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관리해서.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600만 원 이번에 이것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우리가 의뢰를 하면 측정했는데 아까 이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25개 구청이 전부다가 가서 하려면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측정이 되고.....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해서 질문드린 건 아니고, 여기 자동차배출가스의 진동 측정기가 왜 필요한 거죠? 건축장에 필요한 거죠?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위에 자동차배출가스에 진동측정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밑에 보니까 추경에 두 가지로 하기로 했어요, 추경에. 공익근무원 봉급인상분하고 건설공사장 등 소음진동피해 했는데 위에는 자동차배출가스, 전혀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권오복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세부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공사장 소음측정기를 해야되는데,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분리할 게 없고 여기 환경오염에다 진동을 넣으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되는데 자동차배출가스 해가지고 기계는 진동측정기 맞죠? 이거 진동측정기 맞죠?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쪽에

이쪽에권오복위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 뒤에 나가서 보시나요? 환경수질오염이라든지, 본 위원이 가보니까 물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시커먼 물이 바로 메이필드호텔 뒤에 영인운수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재활용 수집하는 고물상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왼쪽으로 보면 모든 걸 다 방치해놔가지고 시커멓게 물이 새가지고 침출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단속이 이뤄집니까?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진짜 직원 두 명이 있는데 전체 주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신고 들어오는 데만 위주로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오복 위원님도 말씀하신 데는 메이필드 뒤쪽 농가 있는데서 옛날에는 돼지도 기르고 사육하고 그랬던 데라 이거는 한번 하수과랑 상의를 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수질권오복위원

관련해서 건수라든가, 또 지하수가 있을 때 건수 쪽에 지하로 들어가면 전부 생수까지도 오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배출업, 그분들 그렇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치해두니까 하는 겁니다. 그거 몇 번만 나가서 주의 시키면 물 깨끗해지리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대명입니까? 환경건폐물 생산, 재활용? 중간처리가 있고, 처리장이 있죠? 중간처리장이 있고 처리장,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승소한 그 업체 이름이 뭡니까, 외발산동에? 대일입니까? 대명입니까?

이죠

대일이죠권오복위원

? 지금도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지금 영업이 종료됐죠? 법에 의해서.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청소행정과 소관이라 이거 자세한 내용은.....

권오복위원

환경과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권오복위원

청소행정과?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허가부서.

거기

거기권오복위원

두군데가 있는데요, 서울환경하고 대일환경, 이 부분에 환경과에서는 지금 그대로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쪽이 패소한 걸로 그래서 빨리 폐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아마 1, 2년은 그거 처리해도 될 것 같은 그러면서 그냥 아무 방음이라든가 방지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부서져가지고 먼지가 뿌옇게 구름처럼 날립니다. 인원이 적고 어렵지마는 이런 좋은 기계 사가지고 법률적으로 단속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서울환경도 펜스같은 게 거기는 합법적인 거지요? 서울환경은. 펜스를 잘쳐서 자기네들 영업하는데 주위에 피해가 안끼치도록,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권오복위원

그렇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권오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에, 곰달래길 카페촌 정비사업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최동철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장님 하시면서 그거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해준 것 같습니다. 한 1000만 원 편성해줘서 지금까지 한 650 집행을 했고 한 350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아주 격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 6월 30일 우리 카페촌 자진정비기간 이후에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야간 심야에 제가 순찰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야간에 시민단체분들하고 순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셔. 요즘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또 몇 개 안남았습니다마는 정비기간동안 사기진작도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사업완성할 때까지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동철위원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생과, 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위생과에 주임, 담당자들, 지금 몇 명이서 2교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생감시팀의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세 명 갖고는 도무지 안돼서 지금 우리과 남자직원을 전체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민간인들이 많이 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 카페촌 정리사업이 끝날때까지 인사발령 없이 거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저도 7월 1일날서부터 한 10일까지는 저도 똑같이 직원이랑 똑같이 저녁 밤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최동철위원

과장님은 못 뵌 것 같아요. 과장님은 못 뵌 것 같은데 지금 카페촌이 화곡 2, 4, 8동에서 화곡1동으로 옮긴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구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보를 접하면은 또 사전에 차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원산지표시 대책에 대해서 이게 아마 초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저도 궁금해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간에 운영을 하려면은 인원도 물론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하시겠지요. 하시겠는데, 데이타는 6000개 업소라는데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조그만 것,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 말이에요, 이거를 어차피 수정안에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올라올 때쯤 예산을 조금 더 잡아주셔서 시민단체들하고 합동으로, 그 사람들 나와서 수당이나 일당은 못주더라도 그래도 야식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초기에 이런 원산지 표시가 정착화 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못 올렸던 것 같은데요, 그걸 국장님 수정때 꼭 좀 반영을 시키세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최동철위원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참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발언을, 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과장님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하세요. 증액하셔가지고 이 초기에 빨리 정책이 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근

한종근환경위생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청소행정과도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는 걸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바로 뒤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답변 했으면 쓰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팀장님들 소개는 아까 했잖아요. 아까 결산심사할 때 소개를 했으니까 들어가 앉아서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짜

진짜김경자위원

우리 강서구를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283쪽에 보면 가로청소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쓰레기통에 대해서 나왔죠? 이번에.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쓰레기통에 정말 저는 걸어다니는 사람이라 버스정류장에서 보면요, 정말 얼마 못가서 금방 그렇게 아주 지저분해지게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거, 이번에 예산은 한 개당 얼마짜리로 만드시는 거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추경예산편성한 것은,

청소

가로청소김경자위원

쓰레기통 그것.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공익요원들 급료가 10%가 인상이 돼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김경자위원

가로청소인가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가로청소 관리, 휴지통 관리 저거예요? 통이 아니고. 제가 오해를 했네. 그러니까 휴지통 관리하시는 거에 대한 복지쪽으로, 월급. 그런데 쓰레기통도 요즘에 너무 낡았어요, 부서진 데가 너무 많고요. 그럼 이거하고 약간 거리는 멀지만 잠깐 그럼 이왕 질문했으니까 한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보통 몇 년 쓴다고 그러셨죠? 그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로휴지통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예.

번에

이번에김경자위원

새로 하셨어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경에

추경에김경자위원

들어왔어요?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 안들어왔고 본예산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으로

대량으로김경자위원

들어가는 것 있죠? 그런데.....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시로부터도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받아서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올해안에 일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것들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골목길 청소예산이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

참 잘 한 것같고요, 이번에 20명 정도를 더 배정할 겁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8월부터 20명 정도를 동별 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수요가 있는 동에 추가로 배정해줄 예정입니다.

김병진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감안해주실 것이 사실 저희 화곡4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가 한 동에 밀집이 돼있어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좀 약간 특수학교해갖고 외지에서 많이 학교로 오는 경향이 있어요. 또 실업고가 하나 있고요, 여상이.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동네를 많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 일일이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좀 특수합니다, 그 안이. 그래서 배려를 이번에 좀 해주십시오, 화곡4동쪽.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고, 지금 골목길 청소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만약에 요즘 주말에 한 이틀 안해놓으면은 동네가 아주 상당히 지저분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 좀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외발산동 대일환경 있지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권오복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소송이권오복위원

업 자체는 끝난 것 아닌가요? 소유권과 임대 관련해서는 소송중에 있고, 업 자체는 지금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아직 허가가 돼있습니다.

예. 대법원 최종 3심 판결 전까지 허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우리구에서 허가기간이 끝나가지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게 되죠? 허가는. 그렇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중간처리를 하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서울시입니다.

시죠

서울시죠권오복위원

. 서울시에서 하는데 일단 법령에 의해서 또 관리는 우리 강서구에서 하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대일환경 외발산동 단지에.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

거기권오복위원

현장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팀장님들. 담당 팀장님 오셨습니까?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예. 제가 지금 파악한 사항이,

이크

마이크최동철위원

대고 발언하세요.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서울시 허가사항으로,

라고

누구라고최동철위원

얘기를 하고.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사업장폐기물팀장 이원희입니다. 서울시 허가사항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대일환경이 대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이에요. 허가기간을 연장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사용연한이 끝나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해서 원상회복을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기한이 연장된 상태고, 궁극적으로는 조만간 폐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요약하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소송중에 있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농지사용에 대한 기간이 끝나서 소송을 해서 우리 강서구가 승소했죠?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지금 강서구 저희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영수

김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한대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원희

이원희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가보신 분은 알지만 서울환경은 합법적인 그런 중간처리장이죠. 거기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방진시설을 잘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영업을 하면서 주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복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복지가 있지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중에

그중에권오복위원

모범근로자들을 1년에 선정해서 환경미화원 복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보내주지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보낸 바 있습니다.

올해

올해권오복위원

몇 명 보냈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70명 정도 됩니다.

권오복위원

70명이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76명 입니다.

고로

참고로권오복위원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15명, 15명 2회해서 30명을 보냈어요, 2007년도에 결산결과가. 2008년도에 몇 명 보냈습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2차에 걸쳐서 한 76명,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되는데요.

권오복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님으로서 내가 거느리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오복위원

자기 과에 주어진 해외여행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다른 과의 사람을 해외여행 보냈지요? 예, 아니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청소행정과 직원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아닌 제3의 사람을 해외여행 보냈지요? 이 프로그램으로.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상용직 직원 한 명을 우리가 추천요구해서 보냈습니다.

서는

해서는권오복위원

안될 일이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아니, 뭐 같은......

권오복위원

과장님이 사실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을 정정당당하게, 지금 말씀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모범 현장근무자들을 보상차원에서 해외를 여행을 보내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도 없는 단 한사람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환경미화원 복지는 우리 환경미화원,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에게 주어진 복지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긴지 아닌지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로는

앞으로는권오복위원

이거를 문제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정말 다른 과의 상용직들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상용직들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정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까 외발산동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이 임야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기계설치만 하면 레미콘공장이 들어온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모 환경업체가 지역에 중간집하장을 한다고 해놓고, 허가를 득해놓고 주변의 땅을 모두 임대 내지는 매입해 가는 과정, 또 지역경제과에서 기계설치를 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욕구 이런 걸 봤을 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레미콘을 만드는 것은 동력만 들어가고 공장허가만 나면 그냥 생산됩니다, 그 지역이.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그런 흘러가는 일들,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 레미콘 공장이 정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권오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요즘에 고유가시대라고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이명호위원

운반비 차가 몇 대나 되세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40여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도

그정도이명호위원

되세요? 지금 추경에도 한 1억 5000이 올라온 거 같은데. 그렇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이명호위원

가지고 가능해요? 기정예산에 보니까 6억 7500이 잡혀있는데.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유류를 올해 예산을 국제유가 100$ 기준해서 한 1400원, 리터당 1400원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상을 초월해서 현재 우리 기준되는 두바이유가가 엊그제 한 140$ 돌파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한 2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가계약으로 한 1800원대로 저렴하게는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억 5000 추경요구액은 연말까지 150$ 선으로 올라갈 걸로 계상을 해서 1900원대의 차액을 1억 5000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많이이명호위원

모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긴축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도 유가 자체가 요동을 치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립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니까요,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다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수거비가 주택가가 같은데 250원씩 지원하나요? 일반주택가. 얼마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세대당 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당

세대당이명호위원

, 500원이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수거비지원은......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아, 250원입니다.

이명호위원

250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동안에 꾸준히 잘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놓으면 수거를 해가시고 세척을 하시잖아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세척하는 게 지금 한달에 몇 번 하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월 3회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3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봄철에서부터 요즘 같은 더운 때는 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조금 들어가겠습니다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4회 이상 예산을 편성할까 합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음식물이라는 게 아주 특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거를 해가지고 놔두면 거기 파리, 냄새 이런 게 있는데 수거해가면서 청소 싹 해서 딱 놓으니까 첫째는 냄새나고 파리 같은 것도 없어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고맙다는 인사도 하시는 것도 내가 본 거 같고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추경에는 어차피 없는 거지만 본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횟수를 적어도 한1회 정도 늘리면 주일에 한번꼴은 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예산을 기정예산 쪽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됐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구에 지금 음식물 집하장인가요? 처리장?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처리시설이요.

이명호위원

예, 처리시설을 복지건설에서도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죠? 갔다오고 아마 구에서도 지방으로 다니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현재 입지하고 처리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게

충분하게이명호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국내시설에 대해서, 우수시설에 대해서 다 견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놨습니다.

이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책상에 이십 며칟날 설명회를 하시겠다는 자료가 왔는데,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23일날 10시에 상임위에서....

이명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실 때 좀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를 갔다 오신 거 같은데 비교표를 만들어서 장단점 같은 거를 요약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걸로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가장 민원부서고 가장 힘든 부서 같은데 예산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끼지 않는 게 있다면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시고 긴축해서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고

없다고이영철위원

하니까 나도 없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소각처리장 연천에 저도 같이 갔다왔고 첨예하게 마곡지구 서남물재생센터에 입지를 검토하고 있어서 민원이 우려되고 지금 우리 주민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사석에서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저쪽 공항 쪽 오곡동, 오쇄동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8년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