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올해는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서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최대한 이월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수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타보상금에 산불가해자 제보자와 산림훼손시 사건참고인 보상금 해서 240만원, 1,000만원 했거든요. 올해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연연이 산불가해제보자가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시원 활동제를 강화시키는 게 안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해마다 보상금이 크게 지급이 안되죠? 예산만 세우고, 계장님 안그렇습니까?

산불 헬기 임차료는 시에서 산정을 합니다. 전년도 산불발생건수와 헬기사용시간, 산림면적 세 가지 인자를 놓고 비율을 정합니다. 각 구·군간에 부담비율을 책정을 해서 전체적인 그해 임차를 하는 예산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해서 가내시를 내립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가내시를 내리는 데 그러고 나서 1월에 일단 헬기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액이 확정되면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면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납부하고 남은 돈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결산서 198페이지에 말입니다. 아니, 199페이지에 보면 간절곶 공원 내에 조형물 있죠? 시설비 401-01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봉건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하니까 명시이월로 22억을 해놨는데 당초 공기가 6월18일까지 공기를 잡아서 공사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에 안전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가와 계약자가 조율하는 과정에 시일이 조금 걸렸고 최종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공사착수를 하면 될 정도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 면적으로는 그 조형물을 도안한 작가하고 원도급자의 삼부원하고의 사인간에 의견이 있다보니까 작가가 삼부원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계약한 부분을 파기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저희들 구조안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다보니까 공기연장을 올 9월30일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9월30일쯤 되면 다시 시작이 가능합니까?

그때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원도급자인 삼부원하고 울주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조형물 자체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게 되다보니까 실시설계용역에서도 작가의 작품 내용이 그대로 도입되다보니까 삼부원에서 실지적으로 접근을 못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작가에게 일정금액을 떼어주고 공정하는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원도급자인삼부원과 작가와 두 사람간의 협의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가대로 자기가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작가의 방식대로 갔을 때에는 구조안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조안전에 보강을 해라, 거기에 대해 강구해서,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는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가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군에서 최종적으로 공사기성품을 납품받았을 때의 문제가 예상되다보니까 구조안전쪽으로 치중을 했는데 공사는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삼부원하고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그거는 두 회사가 조율을 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계약은 삼부원과 계약이 되다보니까 삼부원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했고,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 담당 이봉건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건 당초에 저희들이 6월18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6월10일날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공사기한을 9월30일까지로 하자해서 설계변경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승인을 했는데 앞에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사업자와 작가측에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형물에 대한 일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군 변호사 사무실에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향후에 조형물에 대해서 작가측에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착공을 하려고 현재는 도급자인 삼부원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7월 중에서 9월 중에, 지금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하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사는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태풍이 오는 시기가 짧게 짧게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안에서 작업하는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달 정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밖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할 때에는 태풍왔을 때에는 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들어가서 설치하기 때문에, 보통 태풍이 올 때에는 3일 정도 걸립니다. 지나고 나면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하는 데 소요기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착공을 못하면 공기가 향후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작가하고 시공자하고의 문제점이라 했는데 쉽게 안풀립니까, 그게 해결돼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봉건 현재 삼부원에서 작가측과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결산에서 아니면 최종 예산확정해서 의회에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거의 완료를 해야 되는 데 상당히 불용잔액이 많습니다. 결산이나 또 각종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2008년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결과에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2008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일반회계 2007년도 예산액은 852억7,668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575억3,254만5,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881만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28억4,803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7%에 해당하는 953억9,410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02억8,487만2,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33억6,403만8,000원, 사고이월이 80억699만7,000원, 계속비이월이 189억1,383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로 71억6,9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 106억4,59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6억4,682만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9.7%에 해당하는 162억6,704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90억8,575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92억9,40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으로서 급수시설 개선 및 확충에 30개 사업 18억,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정비 56개 사업에 84억,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30개 사업에 121억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개설과 정비사업 등 88개 사업에 497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4개 사업에 2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16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30개 사업에 24억, 66개 공동주택단지지원사업에 8억원,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등에 17억, 재난예방 및 시설물 정비 4개 사업 7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온양 운화오수관 연결공사 등 32개 사업에 133억6,4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영어마을 부지보상 등 35개 사업에 29억1,000만원이고 계속비 집행으로 추진한 사업은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89억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72억6,100만원, 사고이월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서생 나사마을회관 건립에 2억700만원이고 계속비 집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의 영어마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27억4,500만원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의 사연댐 정비사업에 88억7,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의 주요 원인은 주로 건설사업의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 공기부족 등이며 앞으로 주요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 및 토지 매입 완료후에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단계별 예산편성제를 시행함으로써 반복되는 예산의 과다한 이월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만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건설과소관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상수도관리에, 결산서 27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17억8,800만원 잡혔는데 1회 추경에 1억 정도 더 증액되었네요, 2회 추경에서는 2,200만원 정도 감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상수도관리는 지하수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마을에 간이상수도,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하수개발 집행잔액이나 요즘은 관로 교체나 물탱크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지하수는 부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주민들이 처음에 승낙 했다가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되고, 지하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가까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지하수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요청한 데가 없습니까?

긴급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부기상 예산편성하고 모자라는 것은 긴급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관계는 오래 되어서 물이 부족한 추세입니다.

지하수는 파주고 2, 3년 되어서 고갈되면 또 파줘야 되고.

지금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먹는 게 제일 급하고, 계곡물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상 가보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질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파야 됩니다.

지하수는 수질이 양호합니까?

지하수는 검사해서 불합격 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은 양호한데 2, 3년 되면 고갈되기 때문에…….

오래 되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생겨서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라인을 연결해야 됩니다.

광역상수도는 오지는 아예 안되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선 깐 부분에는 수용의 원칙에 의해서 자부담해야 되는데 광역시에서 라인은 주요 도로변에는 깔아놨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상수도를 먹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

법이 허락이 안되어서 그런데 오히려 자부담 50% 하고 군에서 50% 지원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광역상수도를 빨리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군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하수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상수도를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자꾸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100만원씩 내라니까 주민들이 부담이 생겨서 안 넣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 물 관리하는 데 상당히 좋은데, 지하수 파는 돈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주고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인 제도를 연구해 보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추경에 하는 것은 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추경에 하는 것은 도로나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외는 주민건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발주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절기가 오고하니까 늦어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이월관계는 부군수님께서 연초부터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지시도 있었는데 이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는 사업이 있고,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주민들이 좋다고 해 달라고 해서, 구두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사업에 들어가면 동의를 안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그런 절차를 밟고 토지보상에 따른 것은 보상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게 되었을 때 사업비를 편성하는 방법으로 이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사업 관계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려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다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보상이 수령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되어서 그래도 안되어서 불용처리된 게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부터 이제는 보상이 완전히 안되고 보상과 사업비 동시에 같이 얹어서 나중에 보상이 안되면 계속 이런 이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생기니까 일단은 보상비부터 확보해서 보상이 된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지금까지 인감을 받고는 안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해달라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별개이지만 일반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받고 했는데 실지로 보상이 나가면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보상수령을 거부하는게 대다수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주차관리 징수는 해마다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이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자체사업 시설비에도, 차선 재도색하는 것, 탄력봉이 있는데 왜 잔액이 발생됐습니까?

재도색하는 사업비는 당초에 3,6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일부 9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됐는데 작년에 도로교통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옛날에는 교통지도계에서 하다가 지금 도로관리계로 넘어가서 도로관리계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우선 급하고 필요한 것은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다. 긴급보수비라든지 할 때에 발생을 조금 조금씩 못 시키니까,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차선도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한번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극소수 미량이기 때문에 몇 백만원, 몇 십만원씩 되니까 그것만 따로 발주시킬 수 없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많죠. 그런 게 조금씩 있습니다.

재포장할 때 조금 조금 씩 하는 것은 자체에서 차선도색을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재포장하고 정비하면서.

앞서 지적한 주차장 징수액이 해마다 수납 실적이 저조하던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2005년도에 자동차 등록명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폐차시키면 그 차에 대한 미불금액이 있으면 100% 완납을 해야 폐차를 시켜줬는데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9년이 넘어가면 아무리 밀려있어도 상관없이 폐차를 시켜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고 이런 걸 다른 재산이나 다른 분야에서 압류를 해놨다가 징수를 하려고 해도 사실상 맨마지막 때입니다. 몇 만원씩이니까,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이 해 가고 우리는 탈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징수가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면 납부를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자진납부하는 데에는 20% 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에도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딱히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담당 계장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많이 안낸다고 하면 결국 내는 사람들이 깊이 알면 불평, 불만을 내포한다니까요.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 있죠? 택시하고 화물, 명시이월비가 9억2,500만원인가…….

그것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3개월 단위로 해서 매년 5월, 8월, 11월, 2월달에 집행하는데 9월,10월,11월분 집행을 12월달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2월달에 줍니다. 익년도 2월달에, 그렇다 보니까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284페이지에 교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잔액이 416만8,000원인데 주차관리하는데 견인을 안 했다 말입니까? 안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불법주차 해 있으면 방송을 하고, 해도 없으면 견인을 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데 그런 장소도 없고 실지로…….

그러면 전부 스티커만 발부합니까?

예, 현재는 스티커만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에 지장이 많다면 예산상의 범위를 가지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 민원이 불편하고 거기에 대놓고 교통이나 방해가 된다면 하는데 그 외에는 안하고 있고 스티커만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