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3.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64호, 1665호, 1666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안 책자 187쪽 또는 상임위원회별 책자 3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65호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예비비지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련해서 애초에 기획실에서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각 실ㆍ과에서 저희한테 예비비사용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서가 성립되는 것처럼 예비비에 의해서 성립해서 실과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에 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자격증명을 경제진흥과에서 발급을 해 준 사항인데 법원에서 등기가 경매에 의해서 된 사항들에 대해서 농지경작증명이 필요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이런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재판에 의한 판결이 나기전에 화해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화해권고가 있었는데 그 사항을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에 따른 화해권고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360쪽에 비상수송전세버스임차료 지급등 버스파업으로 인한 세가지 항목이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에서 이것에 관련된 지원비나 이런부분은 전혀 없었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 있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재정보전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출한 것보다는 약 4,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송 단계에서 시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운임비는 시로 반납이 된 상태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운임비에 대해서는 수입을 저희가 서구에 잡수입으로 잡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산해서 차이가 1억원이 생겼다 하면 1억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외에 4,000만원 정도 더 계산을 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운임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의정비 주민의견 여론조사에 500만원 예산에 450만원을 지출했는데 우리 구청내에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가 주민들이야 의원들 의정비를 많이 쓴다고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의정비는 지방지치법에 의해서 매월 10월까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 10월말까지 결정을 하는데 일곱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의정비의 적정성,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일곱차례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저희가 예산성립전에 개정이 되면서 개정내용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액이 결정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자부지침에 보면 여론수렴하는 방법은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공청회를 하는 방법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 이런 등등을 이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당시에 모집단 크기는 500명, 그리고 용역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는가 하고서 알아보았더니 약 5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500만원을 예비비사용 승인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50만원이 감된 450만원으로 체결해서 실시를 해서 실시결과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일반주민들하고도 직접 나가서 설문 여론조사를 들었고 결국은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지출이 됐다 그 말씀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용역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집단으로 했는 데모집단의 크기는 50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중에서는 그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해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내용을 발언을 통해서 내가 주민 몇분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이러한 의견들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은 회의중에 2명정도의 위원이 발표한 것은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농지취득자격 관련인데요, 그것이 고소인이 갈마동분들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해당 과가 경제진흥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답변을 드리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경제진흥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그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화해권고라고 하면 패소나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우리 구에는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러한 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대처하지 안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직원이 법원 경매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복을 한 것이지요. 나름대로 손해도 봤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재판 가기 전에 화해권고를 상호간에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종결이 된 사항이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가 더 연찬을 잘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서구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공직자 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주민들한테 마음적인 고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4호로 상정된 2007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산 전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인안 설명을 해 놓은 책자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돼 있는데 물론 명시이월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이월이 돼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에서 의회의 비협조가 전제돼서 사업집행을 못한 부분이 혹시 있는가 격의 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의회의 비협조로인해서 생긴 것은 저희가 생각할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사실상 확정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을 심의해서 삭감하지 않고 예산자체에 반영이 되는 그 자체가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비협조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다만 계획변경이라든가 또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시기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에 의해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예산후에 사유가 발생이 돼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전국적으로 개편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 진단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시행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의사에 불과하고 중앙부서에서 시달이 늦어짐으로써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의회에서 비협조도 없고 또 공무원들이 집행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늦게 해서 일어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일례로 들어보면 어린이전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명시이월이 한차례 된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이 돼서 8월 1일이 되면 개관식을 한다고 엊그제 갈마도서관장께서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예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위원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기탄없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전용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전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어린이도서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겉으로 드러난 면은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서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결정을 내려주시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당하지 않은 쪽으로 심사를 하면서 유보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은 저희가 불만을 갖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그러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비협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저희가 세심하게 입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얼마만큼 혜택을 드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물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넘어와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한두차례 곤혹을 치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더 반성을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비협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기 전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조례라든가 기타 안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안될 부분도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이 기술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그렇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장황하게 기술을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의원님들 특히 행자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는 당부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예산편성을 할때에 채무변제쪽이나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먼저 배정을 해야된다라고 책자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다음 예산배정을 할때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때는 사실상 정확한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리부서하고 실ㆍ과에서 그동안에 집행이 됐던 이런 것들하고 또 매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균을 내서 저희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보면 많게는 100억, 적게는 40억정도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난 후에 대체적으로 보면 1차 추경때 그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가지 이유는 1차 추경재원이 지금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로 책정해서 1차 추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게 잡은 이러한 추계가 1차 추경때 재원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데는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말씀하신대로 경직성경비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책에 나와있는 정석대로 집행을 하고 예산수립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과도하게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출액 분석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91.3%다 이렇게 책에 기술돼 있습니다. 대전시를 비롯해서 나머지 4개 자치구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 서구는 현실적으로 91.3%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대전시나 4개 구와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90% 이상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측면에서 볼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집행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숫자에 관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결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예산부분이 있어야 결산이 되는 것이니까 취·등록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교부세중에서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대전광역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5개 자치구에 조정 배부를 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 수장의 의지라든가 기획예산 하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다소 액수가 적고 많을 수는 있지만 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균형을 맞추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집행부의 의지나 이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노력을 경주해서 이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이나 부동산교부세 이것은 배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8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서구내에서 갖고 있는 도로율, 인구수, 공무원수, 이런등등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이러한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가 정확하게 작성해서 시나 또는 행정안전부로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이나 또는 부동산교부세가 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서구에서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인데 이 또한 오류나 허위숫자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준 것은 다시 한번 실사를 거쳐서 만약에 고의적은 아니지만 오류나 또는 허위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지만 국세인 보통교부세 이것도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자료를 허위로 보내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해서 오류가 발생되거나 허위로 자료를 보낸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도 없어야 되고 또 허위로 자료를 보내줘도 안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확한 자료 작성을 해서 노력을 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받아야 될만큼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결국은 어느 정도 큰 틀은 정해져있지만 집행부에 계신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은 165억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억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제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그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석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했지만 정확한 추계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하고 또 1차 추경때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가지고 대부분 1차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반영한 것은 140억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총액수가 나와있습니다. 1차 추경때 반영한 것은 일반회계는 결산예정액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 다 반영을 했고, 특별회계는 이번 1차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라는 것은 내적인 일이지만 실ㆍ과에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1차추경에 세입재원으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결산이 완전히 끝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나름대로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이미 경리부서에서 결산이 진행되게 되면 거의 확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1차추경때 반영을 했고 특별회계에서는 1차추경때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특별회계 2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2차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매년 2월말되면 모든 지출이 끝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실과별로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한 후 3월경에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산출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3월중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100%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억단위까지는 맞는다고 판단해야 맞겠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21억 4,000만원이 착오가 나는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착오는 아니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착오는 아닌데 일단 1회추경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21억이라는 것이 틀리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3월경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경리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넘어오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제1회 추경때 경리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정확히 넘어와서 제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차액이 발생할때는 예산부서하고 경리부서하고 뭐가 안맞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는 보통재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고 그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1차추경을 하면서 특별히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세출예산이 필요했다면 1차추경때 저희한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서 세출예산까지 하도록 했을텐데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차추경에 저희한테 반영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1차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라는 그런 의무적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결산후에 한다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또 특별회계는 아마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이득이 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산을 할때 더 이상 구획정리사업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 나머지가 남게 되면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라든가 하수도시설, 전기지중화사업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그러한 부분이 없고 순세계에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예비비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1차추경때 요구를 안낸 것이지, 그것이 차이가 나거나 또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않은 것도 아니고 또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갖고 있으면서 2차추경때 반영을 해서 더 이상 특별한 목적에 사용될 곳이 없으면 아마 예비비로 편성을....,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나온 결산서하고 제1회추경예산서와 숫자 차이가 21억 4,000이라는 숫자가 틀리다보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하셨는데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전용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성립후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43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우리가 통합관리하는 것이 8,000만원, 국외여비가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서구외에 관외출장을 나갈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386건의 관외출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미나 또는 타기관의 벤치마킹 그리고 각종 중앙기관의 회의 그리고 중앙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해서 수없는 관외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386건이 아니라 1,000건도 넘을 것입니다. 그만큼 관외를 나가야 될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범위안에서 월간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가 출장을 가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태안에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별하게 여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간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통제를 하다 그것이 발생하다보니까 부득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여비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5,000만원 중에서 나름대로는 해외여행 가는 것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실상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나 문화관광부, 행안부 이런 데에서 어떤 시책에 의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거나 또는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저희한테 예산하나 지원 없이 사람을 차출하다시피 해서 해외여행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를 많이 하면서 절약에 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태안기름 유출사건은 저희가 봉사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안갈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500만원을 전용했던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기타보상금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포상금으로 전용했고, 사실 연구개발용역비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짜리를 민상경상보조로 전용했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전용했습니다마는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대전대학교하고 저희하고 관학협력이 지금 맺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되는데 같은 목에서 목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실수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 위원님들께 용서도 같이 빌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른 쪽에 변경된 것이 아니라 대전대학교하고 저희하고 관학협력이 맺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된 1,000만원 용역비는 대전대학교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목 편성을 잘못해서 일어났던 일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시 이것이 연구개발용역비니까 1,000만원이 섰지, 민간경상보조금이다 했을 때는 이것이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을 전용하지 않으면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어긋나기 때문에 같은 목에 있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더 주의깊게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외여비 50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한 것은 2006년도에도 동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일한 사항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예산편성에 사실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동일한 사항이 이루어지다보니까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관외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항이 발생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알아요. 아는데 2006년도에 이런 사실이 있었으면 2007년도 것은 국외여비로 세울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는 저희가 무작정적으로 금액을 얼마다라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년 사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국외여행 발생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승인해주기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제에 통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직원들한테도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하지 �邦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사항을 고려해볼때 어쩔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됩니다. 지금 전국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 240개중에서 우리 서구만 안가고 239개가 간다, 그런데 여비가 없어서 못간다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에 있는 나머지 해외가는 것은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우리가 통제없이 그냥 간다면 국외여비도 부족합니다. 국외여비를 많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통제를 해서 남겨놓은 금액인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자 회의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간다고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줄인 것을 부득이 전용해서 쓰는 것이지 저희가....,
경근
고경근위원
실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물론 이것이 급하면 이쪽은 남고 저쪽이 모자라면 전용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동일한 사항을 매년 한다는 것은 안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그렇게 했다면 2008년도도 또 그렇게 할 겁니까? 동일하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06년도, 2007년도 공교롭게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항상 노력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금액도 똑같고 동일하게 그렇게 전용해서 쓰느냐 이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최대한 통제를 하고 통제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8,000만원 서 있는 것 1억으로 올린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약해야 되고 또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데까지는 졸라매야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사용하다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고 하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관외출장이 이루어진 것이 386건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아마 1,000건이 넘을 것입니다. 통제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전용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기획단계부터 의원들과 소통관계를 원활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과 상당히 대치되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혹은 짜집기 그런 예산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지양해야 될 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섞인 위원님들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중
이은중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내지 집행 그런 부분에서 43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7년도 본예산은 1억 26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불구하고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에 1,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26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9,319만 5,720원, 집행잔액이 1,9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결국 집행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인쇄비쪽에서 절감이 됐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44쪽 용역비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 되었다가 1,960만원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집행에 시설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2,9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시설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 3,0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어떠한 상황이 돼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본예산에 1억 2,65만원을 세우고 2회추경때 1,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945만원 그러면 2회추경에 1,000만원 세우는 것이 필요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합관리는 서구브랜드슬로건 그리고 각종 강사수당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회의들이 많이 있어서 강사수당 11건 정도가 있구요.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각종 공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1,400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 갑자기 어떤 대회가 있어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또는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 설명회 이런 것들이....,
은중
이은중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내역을 설명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도 충분하게 집행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추경때 어떻게 1,000만원을 요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았느냐, 혹시 계획된 사항이 있었는데 집행을 못했는지 그런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서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는 1,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예산서 인쇄라든가 편성방침 인쇄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게 있습니다. 다만 통합관리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보다 오버가 됐기 때문에 2차추경때 편성을 해서 한 것이고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에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남겨놓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44쪽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용역비 당초 본예산에서는 5,000만원이 섰는데 그후 3차 추경에서 왜 1,960만원을 깎아서 3,040만원으로 됐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은중
이은중위원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현재 상황 어느정도 계획된대로 상황이 진척이 됐는지 현재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대표적인 것은 남선종합체육관 그리고 도솔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주차장 이런 등등을 묶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기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드시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면 타당성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2007년도 5월 4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 2007년 5월 28일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 6월 13일 조달청으로부터 용역계약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2007년 6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90일간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역결과는 아직까지는 현재 갖고 있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남선종합체육관, 도솔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등등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경과는 2010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최종적인 의견이 나와서 기본계획에서는 원래 2008년도 7월 1일자 설립목표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용역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완료가 됐고 또 용역결과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는 서구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2010년 이후에 서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재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 2,950만원 거의 3,000만원을 집행한 부분이 결론이 안나왔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결론이 아직은 우리 서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만들기는 이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2010년 그때가서 검토를 해 본다, 그러면 그 당시 다시 또 용역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결과가 생기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000만원은 날라갔네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대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날라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적 절차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실적으로 볼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광주 이런 데에서도 시도를 해서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2010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용역에 저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제가 아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아주 행정면에서 정확하고 뚜렷하신 분으로 제가 피부로 느낀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가 있는데 400만원씩을 지원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이런 단체는 이익단체라고 생각하는데요.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이와 비슷한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연중 교통정리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은 납득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평종합복지관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별도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서구에 사회복지관이 이곳뿐만이아니고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만 지급해야 할 이유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방침, 신청절차 그리고 보조금 신청서 등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고 또 1월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홈페이지 또는 공보 그리고 게시판등을 통해서 일정 기간동안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서구같은 경우 해당 부서를 통해서 실국에서 사회단체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해서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종합해서 공익을 위한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의견도 같이 다뤄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두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심도있는 심사를 합니다. 여기 위원은 민간인, 전문가, 서구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소속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여기에 타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요청을 했는지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확한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 또한 월평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고 여기 월평사회복지관에서 특별히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월평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월평종합복지관 보조금 지급의 건에 관해서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니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 400만원 지원한 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지원근거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두환입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과다하게 남은 것은 60쪽 401-02 둔산도서관입니다. 둔산도서관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275만 6,000원이 감리비로 서 있었는데 이것이 2,783만 420원만 지출하고 1,495만 5,580원이 남았는데 이 자체가 당초 우리 예상보다 건축, 전기, 소방이 덜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덜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전체 면적을 100평을 지으려고 했다면 80평밖에 못지었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몇키로 이상은 감리비가 얼마고 이렇게 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이 됐기 때문에 덜 준 사항입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남선공원 풋살구장도 당초에 전기용량을 4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두개밖에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못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시설비 자체가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거기에 따라 차등해서 돈을 준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 본예산 계상할 때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인 검토를 안하고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당초에는 4개 동을 세우려고 했는데 시설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감리비는 제대로 세웠고 시설비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돈이 부족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기용량을 줄이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하향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해가 조금 잘 안가는데요. 지금 인조잔디축구구장 조성공사가 어디 것이라고 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관저5지구내에 올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못했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애초에 배재대학교를 하려다가 여기 저기 하려다가 사업선정이 관저5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서 장소라든가 사업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산만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금방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해놓고 장소 한군데도 물색을 못하고서 자꾸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 그대로 맞고요,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돈이 부족하지만 관저쪽에 더 확보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관저 어디를?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건양대병원 옆에 큰 대로변으로 해서 막바로 횡단하는 그 지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축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이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축구장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당초 배재대학교를 했었는데 배재대 학교측에서 반대도 있었고 장소선정을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장소라든가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위원님들한테 올라올 때는 다 된 것 마냥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남선공원내 인조잔디 풋살경기장 감리비도 그래서 남았다는 얘기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지난 연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적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난 연도 세입이 2,300만원 적은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인데 포장마차라든가 술을 팔다가 걸려서 1차적으로 경찰에서 벌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영세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징수결정액 2,600만원중에서 수납액이 300만원 밖에 안되요. 13%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안되잖아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마차에서 술을 못팔게 돼 있는데 술을 팔았다든가 담배를 팔았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추가로 저희한테 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차로 경찰에 벌금 물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부과하는 단계에서 거부감이 있고 또 포장마차라든가 영세업자인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안받아들이고 그냥 놔두면....,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5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된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사유를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행사지원중 갑천문화제와 샘머리백일장을 민간행사로 보조, 원활히 행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2007년도에만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사를 했었는데 이것이 민간행사로 하는 것이 상당히 행사추진이나 이런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다라면 왜 굳이 문화홍보실에 예산을 세워서 전용을 시킨 것인지, 전용시킨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 사항은 샘머리백일장이라든가 축제의 사항인데 이 자체를 공보실 자체에서 행사를 하려다가 홍보팀 자체에서는 행사가 많아서 도저히 주관할 시간이 없고 애초에는 우리가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행사의 도움을 받고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거기서 하는 것이 낫다는 측면에서 문화원으로 행사를 대행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행사를 처음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것이 2006년도, 2005년도 계속적인 사업이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에서 지금까지 하는 업무와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의 그 업무가 과중되었다 그 판단을 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인지를 못했나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사항은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업무연찬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일단은 우리가 1년의 결산을 하면서 이러한 각 부서별로 업무의, 행사의 성격들이 파악이 될텐데 그러면 그런 업무의, 행사의 성격이나 어떤 주관부서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 예산을 세워놓고 전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업무를 회피했다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성격 파악을 미리 간파하지 못하고 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집행부의 부서별 전용이 아니고 문화원이라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히 고려를 해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성과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질의를 했지만 당초에 본예산에서 집행을 한 이후에 모자라니까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58쪽에 보게되면 일반운영비에 본예산이 2억 620만원정도 1회추경에 170만원을 요구하고 3회추경에 200만원을 요구해서 결국은 2억 990만원정도 예산을 2007년도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은 1억 8,800, 잔액은 2,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회추경때 말하자면 부서에서 모자랄 것이다 예측을 해서 추경을 요구할 것이고 또 3차추경때도 결국은 모자랄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도 집행액은 적었다, 결국은 직원이 원가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한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요구를 하고 보자는 뜻인지 실장님 설명좀 해 주시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은중 위원님 말씀대로 돈 남은 자체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하다보니까 이것이 혁신팀에서 우리한테 SBN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관계로 그때 부기별로 상계가 안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넣었고 그래서 다른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8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2,8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2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결국 내역을 설명서로 보니까 출입기자간담회 등 해서 2,300만원, 출입기자격려금 560만원, 결국은 언론과의 유대관계라고 할까 서구의 시책의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혹시 MBC에서 복수동 테니스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된 것을 들으셨나요? 오량테니스장건 때문에!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오량테니스장하고 광고물관리계 나온 것 말입니까?
은중
이은중위원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집중적으로 서구가 조명이 돼서 위상이 떨어지게끔 됐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방송이 됐다는 자체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은 공보실장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거액을 들여서 서구의 시책홍보라든가 모든 부분의 유대관계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방송,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리고 SBN서구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7～ 8억의 예산이 나가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인건비는 9,000만원정도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SBN인터넷방송국 때문에 서구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5～6억 정도....,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장비가 그동안 구입한 것이 약 5억원정도 되고요, 인건비는 연간 9,000 정도 나가고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공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서구민 51만의 인구중에 방송을 청취하는 인구가 몇%정도 되는지 조사해본 일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자체를 조사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인터넷 접속을 해보면 하루에 900에서 1,2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거액을 들여서 우리가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서구민들이 보지 않고 듣지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는 혹시 무작위로 구민들 100명이든 200명이든 해서 몇%정도가 알고 있는지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여섯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을 세울때 시책업무추진비 관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견이 많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때에 예산을 세운다 아니면 삭감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면서 이 과정을 보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산자료를 보면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불용된 부분도 많은데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에 준하는 업무추진비는 그 잔액이 상당히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4～5% 그 보다는 약간 밑에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 항목보다는 이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그 잔액이 적게 나와 있다, 좋게 평가하면 예상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해서 이런 좋은 결산서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으로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똑같은 예를 다른 항목에도 적용을 시켜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런 항목에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관내출장을 간다든가 아까 이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이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금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공무원 대상이 전체를 놓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실에서 실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7급 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계장님이 갈 수도 있고, 관내출장을 갈 때 쓸 수 있는 돈이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저를 통해서만 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조항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로 돼있기 때문에 실장 책임하에 쓰로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일단 기자를 상대한다든가 그러면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 실로 보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에 속기에 남았는지 모르지만 속기에 안남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간담회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팀의 팀장님 자율적으로 쓰시되 독재권한 그렇게 쓰지 마시고 담당계장이나 이런 분들도 나가서 지난번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라,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가....,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고는 저한테 합니다. 보고는 하고 일단 다른 국에서나 과에서는 우리 팀으로 전부 인계를 하고 우리 실로 올 경우 제가 못가면 팀장, 팀장이 못가면 계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핵심은 추진비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분이 쓰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난번 예산성립시키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갔고 거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을 나갈 때 라면 먹고 다니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체육진흥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지역단체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를들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무슨 운동단체 운동시설을 보강해 달라든가 그럴 경우는 접수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한 후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예산을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판단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시고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하십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제 실장 권한도 아니고 우선 저희가 조사를 할때는 거기에 돈을 들여야 될 것인가 아닌가는 과 자체에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타당성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좋은 표현으로 하면 융통성있는 예산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편성을 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하고 체육진흥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융통성있는 부분을 집행할 때에 그 기준이 물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하셔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 기준이 민원에 의한 것이라면 의원 개인의 성격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타당성이 있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의원 개인의 성격도 포함이 된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한테 언제든 의견개진하면 쉽게해서 우리 직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우리 체육시설이 부숴졌다, 뭐를 보강해야 된다 그런 의견개진을 할 경우 타당성을 조사해서 일리가 있다 할 경우에는 사업에 반영이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도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뭐가 있는데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사를 나가서 타당성 있으면 하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주민편익시설 보강한다든가 시설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형평성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들은 민원에 의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만든 얘기가 아니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는 두 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수정제 보수정비할 때 설계변경하고 월평동 주공아파트 3단지내 체육시설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우선 수정제 보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붕을 해체해서 교체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물량보다 지붕을 해체하려다보니까 밑에서는 멀쩡했었는데 위에가 부식수가 많아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월평동은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은 농구장 면적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해 주다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농구장 면적이 지역주민들 요구로 인해서....,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375㎡에서 387㎡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때 충분한 검토가 됐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막 해줍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 계약할 때는 2007년도 12월 27일이었는데 12월 28일날 설계변경을 했어요. 불과 15일, 20일을 두고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지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단 일만 벌려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다보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뭐를 한다고 할때 주민들이 요구하다보면 다 설계변경해줘야지요. 아무튼 이런 설계변경은 안됩니다.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후 사업을 계획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처음에 조사할 때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둔산도서관 개관준비에 따른 수용비가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작년 둔산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자산취득비든 일반수용비든 대부분 입찰중심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청사 청소용역 민간이전 관계는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이 아닌 자기네들 나름대로 경쟁을 하다보니 상당히 저가로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원이 남는가 하면 또한 자산취득관계 같은 것은 거의 90%이상 조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전년도에 예산산출할 때 조달가와 익년도의 조달가가 조달청에서 본인들이 계약할 때 낮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게되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고요, 저가입찰 조달가격으로 하다보니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하셨고, 개관준비 수용비를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통 행사를 하고나면 다과회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입장으로서 불요불급한 그런 것은 빼자해서 예를 들면 기념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가방을 행사때 줬는데 그런 것들은 공사관계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주민한테 할 일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못쓴 그런 것이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도서관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잘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데 못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 세웠다는 얘기지요. 그런 생각 안드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변명같습니다마는 예산의 목에 부기를 달면 부기이외로 집행을 하면 상당히 제약이 따르고 그래서....,
경근
고경근위원
안세워도 될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얘기지요. 어느 부서이고 마찬가집니다. 충분하게 세워놓는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안세워도 될 예산을! 이 예산을 우리가 다루다보면 위원님들이 얼마정도는 삭감을 시킬 거다, 얼마정도는 깎을 거다 이런 계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에서는 그동안 그런쪽으로 그렇게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믿겠고요, 개관준비 수용비같은 경우도 큰 금액은 아닌데 사실 %로 따지면 많은 %가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2007년도에 둔산도서관 개관 준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둔산도서관의 활용인구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얼마나 되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보면 1일 평균이 둔산도서관이 약 2,200에서 2,500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갈마도서관은 2,000명에서 2,300이고 가수원은 2,000에서 2,100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예를 들면 둔산도서관이 가수원의 절반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수원이 2,000명이 들어오는데 둔산도서관이 2,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 4,000명이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다른 지역의 다른 시도에 비교를 해 봐도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2007년도에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가수원에 비해서 갈마동이 두배, 그때는 개관한지 얼마 안돼서 둔산도서관은 상당히 인원수가 작았었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둔산도서관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이용주민들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이것을 관장님께 부탁하고 싶은게 가수원도서관 규모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잘돼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사실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자료중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래도 학생이 많고 평일에는 일반인이 많은 편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결산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관의 이용주민들에 비례해서 프로그램이 과연 성실성을 기했는지, 그 지역에 맞게 평가가 되었는지 참고하셔서 분석을 하셔서 결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2008년도 물론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 또는 2009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분석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각 분관에 계신 분들도 노력을 하셔서 분석표를 만들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이나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연구분석 까지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동안 나름대로 설명도 해 보고 주민들이 뭐를 좋아하나 이것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래부터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3%안에 서구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1% 안에, 규모나 이런 면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도서관 10대명품서비스라 해서 5대계층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2,000만원 전후의 강사, 문화행사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은 부족하다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세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있는데 계속 우리 재정으로만 할 수 없어서 외부에서 우리 도서관 이런 계통으로 협약에 의해서 강사료를 대준다던지 또는 저명인을 강사로 보내준다던지 해서 현재 세 개를 저희들이 협약을 가져서 예를 들면 KT하고 해가지고 어머니 멀티미디어교실 요즘 UCC만들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참고로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을문고와 연계를 해서 통합시스템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으셨는데 지금 인적, 물적 자원이 상당히 우리 도서인구는 늘어나는데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지역학교에 도서관이 계속 신설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사실 그런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신설해 놓고 주민들이 활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무일날은 개방하지 않아서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러 가면 문이 닫혀있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은데 물론 이것은 상당히 관장님으로서는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예산과 인적 자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이 쉽지는 않지만 공유를 해서 막대한 정부보조금이 한쪽에 묻혀서 폐기되지 않도록 도서관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사실 거기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아주 예산이 큰데 사실 그 돈은 거의 죽은 예산이다, 느낌이! 왜냐하면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새로운 시스템과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이 윈윈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지역의 대표도서관이 갖는다하지만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행정용어에 불과하지, 사실상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섭을 못합니다. 엄연히 다른 단체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부에서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런 점을 간파해서 정책발표를 하려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도서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향 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고생 많으신데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121쪽에 세입과목에 불용품 매각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지난 월간지라든가 지난 신문 많이 쌓여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정기간행물 매각대금이 9만 6,000원, 사실은 마음을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을 팔아서 직원들 회식비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세세하게 기장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둔산도서관 개관하는데 따라서 도서구입비가 2억이 책정되어서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한업체에서 납품을 받았나요 아니면 몇군데 분산해서 납품을 받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100만원은 둔산도서관의 입찰잔액은 아니고요, 도서관 전체예산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기존의 갈마, 가수원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있었습니다. 둔산도서관 개관에만 공히 2억이 별도로 있었고요, 원래 마찬가지로 어린이도서관은 별도로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한 업체가 낙찰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비율이 결국은 둔산도서관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을 많이 납품을 받았지요? 성인하고 전문서적하고 어린이서적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어린이가 3, 성인이 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정가대비 몇% 납품받으셨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70%가 안넘어갑니다. 67～68% 이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업자가 이득이 있다고 하던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본인들은 손해랍니다. 그런데 자금회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얘기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대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시의 한밭도서관은 70%정도로 생각되는데 물론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렇겠는데 결국은 경쟁유도를 해서 싸게 납품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