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국 업무를 항상 살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66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ㆍ해촉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및 위ㆍ해촉에 관하여 일부 개정하고 유통발전산업법에 명시된 조항 등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유통발전산업법에 명시된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1항중 “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방법은 세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과별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3.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 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중에서 우리 국의 세입결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749억 2,929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7,782만 4,98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774억 712만 1,980원이며 이중에서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774억 5,526만 7,780원이며 이중에서 미수납액이 1,239만 6,940원이고 결손이 122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 1,117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14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예산은 940억 32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7,782만 4,980원이고 예비비로서 2,408만원, 이체된 금액이 9,28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964억 9,804만 7,980원이며 이중에서 지출예산액이 892억 3,502만 270원이고 이월액이 36억 3,619만 5,980원이며 불용액은 36억 2,683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세입ㆍ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기금안, 채권현재액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심사안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의 목적은 2007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차기연도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월 특별한 보수 없이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2007회계연도 대표 결산위원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한진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세입ㆍ세출결산서 147쪽 생활지원과와 3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2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주된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결산검사장에서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그 내용은 이미 결산검사의견서가 승인안에 첨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됐던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성실히 잘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덜 가는 것이 업무보고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특히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이용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서 채권까지 합치면 한 13억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급한 다른 데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내용 그리고 설명 자료 이런 것을 검토하다보면 사실은 융자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무려 99.6%, 불과 활용액은 0.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1%도 되지 않는데 이용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 기금을 통합하자 하는 얘기는 좀 어패가 있겠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왜 이용이 저조한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한진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검토중에 있고요.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기금이 물론 저희가 이 예산을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발을 받아가지고 은행으로 넘겨주면 은행에서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출만 해 줄 수 없는 그런 은행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상환이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낮추어도 봤고 현재 까다롭다 하는 것이 우선은 본인이 일종의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할 수 있는 담보여력이 없고 또 그렇다 보니까 누가 보증 서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융자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됐고요. 따라서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환 또한 저조한 것이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 생업자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생업자금쪽으로 상당히 대출해 주는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서는 생업자금쪽에서 융자를 받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분이 많지를 않아서 저희가 대출해 주는 실적도 저조하고 또 채권회수 실적도 저조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분석은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향후 대책은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생활안정기금하고 긴급생활지원기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금리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받을 경우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환금리가 어떻게 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3%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생업자금은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업자금도 고정금리 3%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금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하는 것은 비교하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5% 했다가 3%로 낮춰 완화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언제쯤 그렇게 하셨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2002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상당히 오래 됐네요. 지금 시중금리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정도쯤 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같이 대책을 좀 마련해 보자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서구관내에 몇 명정도 대상이 되요? 그냥 어바웃 개념으로 대략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만 2,000명정도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것은 2007회계연도니까 이때 당시에 우선 우리 구에서 접수를 해서 금융기관으로 넘기면 거기서 또 심사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접수를 해서 금융기관으로 넘겨준 사례는 몇건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신청자체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심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왜 신청이 안됐는지 지금 1만 2,000명도 대상자라고 했는데요. 그분들께 주민소득지원기금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안내문 같은 것은 몇회나 발송을 하셨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안내문을 별도로 홍보한 것은 없지만 수시로 이러한 기금이 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종종 해 주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국민생활기초수급자로 선정을 받을 정도 되는 분들은 일반 사회의 뉴스나 정보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진 경우가 더 많더라는 얘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받는 정도 되는 분들은 신문도 많이 접하지 못하고 뉴스를 접하는 기회도 그다지 많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쪽 얘기는 보증인 세우기가 어렵다든지 또 융자조건이 까다롭다든지 자꾸 이런 핑계로 들리는 이유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수급자들이 정말 이런 기금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단언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정도까지 형편이 되고 지난해 단 한건도 신청이 없을 정도 되면 생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또 긴급생활자금 이런 것들은 거리에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붙었었고요.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생업자금이나 이 소득지원기금이나 융자조건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생업자금으로만 몰리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수시로 했다고 했는데 작년 연초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했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동장님들을 통해서든지 복지실무협의체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계층이 그냥 주는 것을 원하지, 받아가지고 쓰고 또 갚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원천적으로 기본적인 재산이 취약하다보니까, 물론 재산이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담보력도 없고 그런 사람을 누가 보증인도, 대전광역시내에서 5,000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증인 자격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보증을 못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취지는 좀 알겠고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결부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법에 보증인을 내세운다든지 담보를 뭔가 제출한다든지 하는게 의무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 혹시 조례로라도 해서 특별히 어떤 금리라든지 무담보 그 다음에 보증인이 굳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보증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일정 부분 보증기금에 비용부담을 해서 이런 것을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취지는 정말 좋은데 미리 알면서 전제조건을 그렇게 달았다는 것이 사실은 좀 유감스러워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할 성질은 좀 아닌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담보력이 없는 것 뻔히 알고 보증인 내세울수 없는 것 뻔히 알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융자를 해 주겠다 하는 제도를 만든 것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는 개선책을, 이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면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융통성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다면 최대한 헤아려서 생업자금과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겠지, 신청도 단 한건도 없고 돈은 10억이나 지금 기금이 있고 하니까 이것 아까우니까 통합하자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이런 정도의 형편에서 통합하자는 것은 이걸로 쓰지 않고 다른 걸로 돌려서 기왕에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조금 하게 됩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한진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충분히 저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은행에서 이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 보면 채권회수를 담보가 되지 않으면...,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 기금을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위탁을 한 것 아니에요?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서 애초부터 조성한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기금조성은 우리 자치단체가 한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결정을 해서 기금을 은행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융권에, 금고에 맡겨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관리는 금융기관에서 적절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타당하겠으나 말하자면 우리 구청이 예금주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융기관에다가 이 돈을 관리해 달라고 했지 그것을 가지고 대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예금주가 내 돈 찾아다가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대출해 주는 방법은 없겠냐는 거예요. 왜 내 돈 맡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하는데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마치 주객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말씀은 맞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 구청이 예금주는 맞는데 그 관리를 우리 구 금고가 하나은행이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회수가 안되면 대출을 해 주고 대출결산보고를 해 주고 또 회수를 하고 매달마다 보고를 해 주는데 대출을 해 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를 할 수 있는 채권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주려고 안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임의롭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예금주인 구청에서 책임을 질테니 대출해 줘라라는 조건을 제시하면 은행에서는 하겠죠. 그러나 지침이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만일 채권회수가 안되면 예산으로 그것을 매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환을 보증해 주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걸
한진걸위원
쉽지 않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이 기금의 목적에 충실하다보면, 기금의 목적에 충실할 것이냐 아니면 관리에 충실할 것이냐 어디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우리가 개선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애시당초 현실을 100% 무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관리책임을 갖고 있고 또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손비가 나오게되면 그것을 충당하는 데 따른 예산부담이라든지 문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100% 가깝게 사장되는, 말하자면 그냥 묶여있는 그런 현실이 도래됨이 지극히 안타까운 것이고요. 뭔가 개선책은 함께 강구해야 될 시점은 왔다, 단지 이러이러한 현실을 이유로 무조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하는 데는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함께 연찬을 하면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측면에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대개 기금 같은 것은 기금운영심의위원들이 별도로 또 있지 않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 기금과도 관련해서 운영심의위원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100% 다 공직자로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외부인도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뭔가 특별한 심의위원회를 안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활용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든지 연찬을 하든지 뭔가 대책이 나올 시점은 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나오지 않더라도 강구하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절차는 저희들도 절차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그런 것은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조례안을 확정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12분입니다. 저희가 회의 개의한 지 정확히 72분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복지관련 평가자료 인쇄비 자체제작 절감해서 184만 8,000원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집행내역에는 표시가 안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잔액을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여러 가지 사유를 죽 나열하다보니까 복지관련 평가자료를 만들때 인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않다 보니까 인쇄비 전액이 180만원이 절감된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인쇄를 하려고 184만 8,000원을 예산편성했다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안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100% 절감된 거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자활근로사업중 복지도우미 참여자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로 연 인원 910명에게 5억 6,6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연 인원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명당 62만원을 일비로 지급했다는 계산이 나와요. 연인원이라고 했으니까 1년 인원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복지도우미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복지도우미 뿐만아니라 각 자치센터에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 설명자료를 보면 연인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연인원이 월 팔구십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각 자치센터에! 그것을 12달로 곱해 보면 910명이 나오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910명에 사업자금으로 집행내역을 5억 6,600여만원이 되면 그것을 계산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표기가 좀 미숙한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이렇게 표기를 해도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럴 때는 총인원, 1일 단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잖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지금 21쪽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해서 연인원 1,084명에 지급액이 10억 8,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명당 100만원씩 지급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표기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누차 설명자료를 자세히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지켜주시지를 않네요. 명심하셔갖고 국장님, 이런 설명자료를 자세히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30쪽에 의료급여텔레케어센터 상담요원 인건비 1명, 590만 2,090원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해서 어디서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의료급여텔레케어센터가 전국에서 11개 지자체에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중에 11개 기관중에 우리 구도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의료급여텔레케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 방 옆에 바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담요원이 있고 관리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사 인건비가 지급된 내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관리사 인건비는 1년에 얼마정도 되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1인당 월 130만원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상담요원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상담요원은 80에서 90만원정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간호사자격을 가지고 종합병원급에서 1년이상, 병원급에서는 2년이상, 의원급에서는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언제부터 근무를 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작년 6월부터요.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근본적인 의료급여텔레케어는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들의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 텔레케어가 말그대로 전화로 상담해 주는 요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연간 쓰는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한번씩 병원을 가면 매일 가면 365일밖에 안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일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병원을 여러군데 다닌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약을 오남용할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전화로 상담을 해 주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의료급여예산이 나쁘게 표현하면 새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낭비적 요인도 절감을 하고 이런 두가지 목적으로 텔레케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명단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별도 수급자 명단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12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속에서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12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3,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원씩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한 2만 몇천명정도 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재는 2만 9,000여명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 1만 6,300명정도 밖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험에 안든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을 가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 2만 9,000여명중에 자원봉사내역을 보면 휴면자원봉사자라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을 자원봉사를 해 줘야 되는데 않고 자원봉사에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오늘 등록을 했다고 해서 내일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 주는게 아니라 일정기간이 경과가 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2만 9,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전원이 상해보험 가입대상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가 안되는데...,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몇월부터 몇월까지 들어줍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년단위로 들어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월부터 12월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년단위로 하되 최초의 것은 6개월 단위로 들어준 적도 있고 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1년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반 가까이가 등록이 안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봉사도 안하고 등록만 돼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안드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숫자에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가입이 되고 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보험을 들을 적에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 갖고 보험을 든 겁니까? 그냥 개인으로 해서 든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개인으로...,
봉권
유봉권위원
대개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보험을 들면 산재보험까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자원봉사실이 센터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장으로 인정을 할 때는 산재보험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건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산재보험하고 자원봉사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차피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 나가는 보험료가 봉사자가 최대한 활용도 되고 보상을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약관이나 이런 것을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여러 개 상해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제시해 주는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들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보험을 들어갖고 혜택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혜택 본 사람이 10여명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분들이 충분하게 보상이 됐고 만족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최고 1억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범위내에서, 대부분이 자원봉사중에서 큰 상해 입는 사람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 보험액 가지고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꿔서 자원봉사자들이 마음놓고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감사드리고요. 13쪽 사회복지관 생활영어 체험학습관이라고 해 갖고 6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한군데만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한밭복지관 한군데에 프로그램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600만원은 시설비에요, 인건비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강사 두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년동안 하는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년동안에 600만원 받고서 그분들이...,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충분한 인건비로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인건비목으로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죽 보니까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또 복지관 봉사센터 운영비 또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게 분리해서 해 놓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예산을 세울 때 부기항목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기항목에 보면 종사자특별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식으로 부기가 여러개 달리거든요. 그것마다 표기를 해 드린 거죠.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에 따른 여러 가지 부기를, 여기에다가 부기에서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집행된 것을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복지관이 지금 6개소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6개소에서 프로그램이 겹치는 곳이 많이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많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을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복지관마다 따로따로 강사를 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각각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강사료를 절약하고 좋은 강사를 쓰려면 연계해서 보수를 조금 더 주더라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유봉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같이 복지관 생활영어체험학습이 인건비가 80만원입니다. 사실 인건비라고 할 수도 없는 금액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특정인을 고용해서 돌려가면서 하면 예산은 절감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6개의 복지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면 시간도 잘 안맞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예산을 세워서 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분들의 충분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운영하는 복지관장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대로 서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복지관장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설명자료 23쪽 고용촉진훈련비 지급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본 위원이 아마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훈련생을 고용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이 훈련받으러 왔으면 중간탈락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내용을 봐서도 37명에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8명이 탈락되고 미지급자 10명이고 훈련생교통비 미지급이 12명이고 하면 반이상이 중간에 탈락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탈락되지 않게끔 하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생들을 모집을 하면서 여기에서 훈련비에 따른 우리가 교통비와 중식비 이런 것들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만 교통비 같은 경우는 80%이상을 출강을 해야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탈락은 안돼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80%이상 출석을 못하면 그 달의 교통비는 안주고 그 사람이 중도탈락을 않고 계속 위탁받은 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있으면 학원비는 나가고 그런 경우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교통비 미발생 10명하고 밑에 나와있는 12명하고 이렇게 해서 22명이 중도탈락을 했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중도탈락자가 한 50%는 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50%까지는 안되고요. 60명을 선발해서 8명이 탈락을 했으니까 십몇프로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탈락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훈련생 수당, 교통비 지급이 38명에 지급됐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교통비 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가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80%이상을 출석을 못하면 그 달의 교통비를 안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훈련비를 안주는 것은 완전히 탈락이 된 사람만 훈련비를 안주고 있죠. 그러니까 출석율을 높이려고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도 해당이 되겠죠.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행감때 지적사항이 뭐냐면 중간에 탈락자들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사나 분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학원에 대해서 통보나 한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본인들한테도 사전에 훈련생을 모집할 때 각서도 받고요. 충분한 교육도 저희가 시켰습니다. 또 학원들한테도 이러한 문제점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교육,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교육생들이 취미를 붙여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중간탈락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중식시간 12시 기준으로 하면 10분전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만일에 있다면 오후에 해도 되느니만큼 중식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8쪽에 사무실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네요. 임차료를 보니까 146만 6,890원이 집행되었고 그 밑에 확인해 보니까 복사기임차료가 161만 4,5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어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관계 때문에 그런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전자복사기 임차료라고 돼 있고 그 밑에을 살펴보니까 복사기임차료라고 해서 또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과에 복사기가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에 있고 하나는 사무실에 있는데 직원한테 확인을 하니까 복사기기종에 따라서 임차료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부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복지관별로 운영비가 연간 약 1억원 가까이가 차등 지원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복지관별로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관 면적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면적이 크면 운영비가 좀 더 나가고 면적이 작으면 작은대로 운영비가 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운영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운영비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관저종합복지관하고 둔산종합복지관하고 그 면적이 많이 차이 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관계로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식이후에 2시부터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저는 큰 차원에서 국장님하고 결산의 의미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설명자료도 잘 봤고 주신 서류들도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이 서류를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이것은 2007년도 결산입니다. 결산의 의미를 내가 뭐에다 중점을 두고서 결산을 왜 하는지, 뭐에다 중점을 두고 결산서류를 작성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산을 보고하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예산부서에 근무를 안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결산의 의미는 지난 연도의 집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혹여 잘못 집행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을 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고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07년도 이러한 정책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그런 정책사업에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더니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목표대비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집행과정중에서 이렇게 해 봤더니 이런 효율성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목표대비 달성한 효과성하고 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생각보다 더 능률있게 잘 했다, 효율성을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사업은 해 봤더니 아니더라 또는 궤도를 수정해야 되겠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나가서 이것이 그 다음 연도에는 피드백이 돼 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한번 봅시다. 생활지원과에서 2007년도에, 제가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정책사업이 한 여섯가지인가로 돼 있고요. 2007년도에는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지원과에서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목표를 두가지정도만 설명을 해 주신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자체적인 계획수립에 의해서 우리 구의 자체특수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주민서비스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지역사회협의체 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등과 유사한, 지역사회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였습니다만 행자부의 업무로 다시 주민서비스 업무가 작년에 새로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8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주민한테 홍보를 해 주고 가르쳐 주는 그런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주요 업무였던 저소득계층의 생활보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업무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에 있던 자원봉사업무가 생활지원과로 들어오면서 자원봉사업무에 역점을 두었다고 몇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도에 정책사업을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업무수행을 해 가지고 아까도 잠깐 상사업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다든가, 우리 국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정말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것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생활지원과의 업무중에서 예산서에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주민서비스혁신업무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2억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복지종합평가에서 9,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으로 2,000만원 받아서 생활지원과에서는 중앙으로부터의 종합평가에 의해서 상금 내지는 상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수고하셨네요. 2007년도에 조직개편해 가지고 생활지원과가 새로 부서가 돼 있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전에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과 하나로 돼 있다가 표면상으로는 복지지원과, 생활지원과로 나뉘어졌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업무가 민원봉사실에 있던 자원봉사계가 올라오고 어디서 또 뭐가 왔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경제진흥과에서 실업안정이 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옛날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복지지원과쪽으로 넘어간 게 많이 있고 그렇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2007년도 생활지원과의 예산규모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특히 복지지원과로 업무가 많이 넘어갔어요. 복지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다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도 많이 이체됐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실에서 자원봉사계가 올라오는 것은 큰 업무가 아닙니다. 예산도 별 예산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에서 넘어온 것도 보니까 별 업무가 없고 예산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업무가 들어온 게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넘어간 것은 많이 넘어갔고 그런데 2007년도에 생활지원과의 예산총액과 2006년도의 예산총액을 보면 도리어 늘어나버렸어요. 생활지원과의 예산이! 뭐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주로 기초수급권자의 주거비, 생계비 이런 것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혁신바우처사업이라는 게 7대 바우처가 있는데요. 일부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90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약 490억정도를 복지지원과로 이체를 해 주는,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는 종전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업무, 아동업무, 장애인업무, 노인업무가 복지지원과가 새로 과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거기에 소요됐던 예산들이 490억정도가 이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의 전체 규모는 2006년도보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숫자를 거론하자면 2006년도에 생활지원과의 예산이 260억정도였다면..., 2006년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생활지원과라고 나와요. 이것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2007년도에 분과가 됐는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나누어서 보고를 해 줬으니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죠.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교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006년도에 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 총액을 보면 260억정도 되요. 그런데 2007년도에 와 가지고 한 290억정도로 한 30억이 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가 복지지원과로 넘어간 것은 예산이 많이 갔고 자원봉사계하고 경제진흥과에서 넘어온 것은 조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3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다른 사업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을 보면 2007년도 본예산 기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결산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매년 결산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정말 간과해서는 안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참 재미있는 것은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5년도나 보면 소위 말해서 집행잔액, 불용액 규모로 한번 보는 거예요. 불용액규모를 보면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예산편성 생활지원과에서 하셨죠? 기획감사실에서 할당해서 이렇게 올리라고 한 것 아니죠? 그런데 하여간 예산규모가 늘어났던 어떻게 됐든간에 불용액의 프로테이지는 참 비슷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연유가 제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리추경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리추경을 차기년도 예산편성해서 심의전에...,
동직
양동직위원
쉽게 얘기하자구요.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짚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결산의 의미를 서로 얘기했어요. 집행해 보고 당초에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목표대비 어느 정도 달성해서 효과를 냈는지 그 다음에 집행과정중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않는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예산이 과다편성됐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남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만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분석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피드백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적이고 개선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5년도보다 6년도는 분명히 다는 아니겠지만 사업별로 이것은 이래서 바뀌고 6년도가 7년도에는 이렇게 바뀌고 바뀌어야 되는데 참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항상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아마 강제로 예산을 10% 절감해라, 20% 절감해라 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잘 사세요. 제가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이 솔직하게 우리 생활지원과의 2007년도를 결산하는데 아까는 비계수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스스로 2007년도의 결산에 생활지원과 예산중에서는 불용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 연간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잠깐 설명말씀드리면 대개 1차나 2차 추경때는 반영시켜야 할 예산들을 반영을 못시켰던 것을 전년도에 불용액으로 1차내지는 2차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편성절차가 대부분이 증액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에 가서는 연간 집행하는 결과를 보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어느 정도 쓰여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남는 것은 그때그때 말그대로 추경에서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남는 것이 거의 비슷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재정이 그래도 괜찮을 때는 정리추경에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을 정리를 않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 1차추경내지 2차추경에서 본예산에서 확보못했던 것을 편성해서 쓰고 했던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재정이 워낙 타이트하다보니까 정리추경때 미리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미리 편성을 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활지원과의 예산현액을 보면 296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3억 4,000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1.1%정도 되는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편성은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그정도로 남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무슨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왜 전부서가 비슷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판단하건대 그런 연유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복지지원과가 안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인 실어나르는 버스 하나 새로 사려면 1억정도 든다면서요. 그게 예산 없어서 못세운게 몇 년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이상하게 불용액을 보면 무슨 공식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저도 배워보려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마지막 질문으로요. 아까 잘하셔서 상 탄 것도 자랑하셨으니까 솔직히 생활지원과에서 예산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양동직 위원님께서 참전용사의 예우에 관한 조례도 만드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욕구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재정여건상 충분히 지원을 못하는 것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만 좋다면 그 수혜를 받는 그분들한테 충분치는 못하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욕구불만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혹시 예산을 집행하고나서 2007년도 결산을 하는데 효과나 효율성 면에서 좀 반성을 하셨다든가 이런 것은 애당초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고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요.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뭐뭐 이런 설명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또 국장님이 아까 결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 해 주셨듯이 그런 쪽에서 설명자료도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숙의하는 그런 결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이 설명자료도 다음에 작성해 주실 때는 숫자만 나열하고 뭐뭐 이런 것보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정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아주 마음을 비우시고 내가 2007년도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은 통렬하게 반성한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돈이 모자랐다, 위원님들 더 올릴테니 세워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스스로 줄이도록 하겠다 이런 쪽에서 결산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의 제안설명이 생활지원과의 경우에 보니까 좀 길지 않나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 종전 방식대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계속 받으실 것인지 요약해서 받으실 것인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요약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종전의 설명방식에서 탈피해서 가능한 한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간략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자세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4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징수내역, 과태료 15건에 150만원, 미수납액현황은 23건에 240만원 그러면 딱지는 끊었는데 23건이 현재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 위반과태료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채권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수시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 15건을 징수를 했고 아직 못받은 것이 23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부터 누적이 된 상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6쪽에 보면 거기도 같은 연결쪽입니까? 이것도 2006년도 것인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지난 연도 것까지!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 예산, 지난연도 예산 것을 합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4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07년도 것이고 6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1년 평균 잡아서 몇건 정도가 단속되고 몇건정도가 징수가 됩니까? 평균적으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작년도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를 지도단속을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일시사역으로 인부를 썼습니다. 17명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건수가 증가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위반구역을 단속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턱없이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여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7명이 20건이면 1년동안 한 사람당 한건 한다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주로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쪽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실적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해서 실적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단속하고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난연도 수입해서 55건이면 오히려 단속은 줄었다는 얘기네요? 2006년보다 2007년도 사람을 써서 단속을 했는데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니죠.
봉권
유봉권위원
6쪽에는 위반과태료가 55건이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4쪽에 나와 있는 15건과 뒤에 나오는 9건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건데요. 6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과년도 것을 징수한 것이고요. 4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당해연도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과태료 징수는 여러 건을 하는데 실지 수입은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차량압류조치를 대부분이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단세차를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한건당 10만원씩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해 놓은 정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채권해서 압류를 해 놔도 명의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 압류해제를 전제조건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등이 법적 조치가 없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냥 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고용차원에서 장애인을 써서 단속을 하는데 계도차원이라고 하고서 또 단속되는 차는 압류까지 시키면 형평성이 너무...,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도를 하고 또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업무가 바뀌면서 잘 몰라서 궁금한 것 좀 확인할께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구청에서 지급을 했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국비를 받아가지고...,
진걸
한진걸위원
재원은 100% 국비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공익요원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공익요원인데 물론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공익요원 뿐만이 아니고 전 공익요원의 예산이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서부터는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로 주고 중식비만 지방비로 주도록 업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요? 지침에 의한 거예요, 법적인...,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을 파견시키는 것 말씀이십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공익요원에게 중식비를 주고 이전에는 봉급도 줬잖아요. 구비가지고! 그런데 공익요원이라 하면 군복무를 대체하는 요원들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봉급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병장부터 2등병까지 차등해 가지고 보수도 있고 조견표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국방부 소속 병사들 급여하고 같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복무를 대체를 하건 뭐를 하건 병역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을 하는데 거기에 왜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여비를 준다든지 중식비를 준다든지, 본 위원 상식가지고는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일반 병역의무에 종사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방이라든지 일반 사병들의 경우에 공익요원을 상당히 부러워해요. 과거 단기사병, 그 전에 방위병 이런 분들보다 더 역할이 수월하더라. 예전 단기사병들은 머리라도 짧게 깎고 다녀야 되고 군복 입고 다녔었는데 지금 공익요원들은 그런 것부터 더 자유롭고 굉장히 혜택을 입는 소위 장군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부러워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수당을 받으면 받았지 혜택을 주고 우리 없는 재원에서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침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요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만큼은 대체를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대체하는 인력이니까 중식비 정도 교통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득이다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중식비나 교통비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참 의아스러워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 확인되는대로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178쪽에 아울러 같은 민간위탁금에 보면 국제결혼 이주자 교육지원을 목원대학교 이주여성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4개월동안 수행을 하셨네요. 금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밖에 못했는데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도 될 뿐만 아니라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를 못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저희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2차추경이나 이런 때에 지난해처럼 또 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는 매년 여성부에서 이 사업을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지자체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면 같은 사업을 해도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우리 순수 구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도 좋겠지만 건강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다가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빨리 해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유치 하려고 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오전에 기금통합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당시에는 기획정보팀인데 거주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당 이렇게 해서 중회실에서 직접 운영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했어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거의 사업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해서 이것을 굳이 여성가족 무슨 부서라든지 이게 누구 업무가 맞느냐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거기다가 여성과 복지와 외국인 소수자, 약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를 할 때 이 업무는 사실은 복지지원과 업무가 고유업무여야 될 것 같고요. 기획팀에서 하는 것은 국제교류라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국제교류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주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이주여성 아니에요? 외국국적을 갖고 있다가 대부분은 결혼으로 인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라는 것을 만든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 조례 업무에 의해서 보더라도 기획팀 업무는 아니고 이쪽 업무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통합을 먼저 해 달라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엊그제도 위생과 얘기할 때 문화홍보실에 청소년업무가 유해환경감시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위생과에서도 검경합동단속하고 이중삼중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통합이 소중합니다. 꼭 필요도 해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저는 업무통합을 먼저 해 줄 것을 사실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예산확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덜 할테요. 아니면 과감하게 이관해 줄 업무라면 그쪽으로 업무자체를 이관해 줘서 굳이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을 했다 못했다, 추경에 확보할 거냐 말거냐 고민할 여지는 적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소관 위원회 업무를 모르다 보니까 이중삼중의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쉽게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점이고요. 집행부에서는 사심 없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게 받아주신다면 업무통합도 시행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상당 부분은 동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당장 금년에 이 업무를 저희 국으로 이관이 어렵다 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 업무자체를 저희 국으로 가져옴이 타당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일에 유치가 된다면 국비 플러스 그 사업 플러스 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구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일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참고로 타 위원회에 있을 때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본 위원도 개인적입니다만 최대한 협력을 했었고요. 필요하다면 요인들을 만나게 해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의회에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적의 판단하셔서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내셔서 좋은 위치, 실적이 나올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이라는 것 있죠. 그래서 관리자를 배치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을 보니까 순회프로그램 진행하는 분에게 인건비로 상당부분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은 것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서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구요. 경로당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는데 제목을 노풍당당프로젝트라고 해서 경로당 안에 흔히 화투 아니면 TV시청 이것이 경로당 문화의 상징적이잖아요. 10원짜리 동전 가지고 화투놀이하시거나 TV시청으로 소일만 하시고 아니면 잠깐 잠깐 오락프로그램 조금 진행하는데 현재 그러면 그런 견지하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지침 정도 이렇게 가벼운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현재 순회프로그램을 무엇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꼭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지 않아도 즉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겠구요. 그래서 관리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한위원님, 제가 자료를 빨리 못찾겠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자료 도착되는대로 확인을 하겠구요.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이 2,400만원 중에 인건비가 거의 다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도 관리자 한 사람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 관리자 한사람 선발은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관리자를 뒀었는데요. 이게 노인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자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최초로 한명을 선발해서 썼는데 예산확보가 첫째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당초에는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과 노인회장님과의 약속사항이었다는데 시비지원이 시의회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구에서도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머지 시비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구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비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어서 상사업비로 인건비를 대체를 해 줘가지고 한 사람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이렇게 노인지회에다 두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구요. 그러시면 2,400만원중에서 한 사람의 관리자가 180개소 경로당을 전체를 순회를 하면 적어도, 본 위원이 경로당에 인사갔다가 우연찮게 관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죽 물어봤더니 적어도 한번 오면 어르신들하고 몇시간씩은 대화를 해 줘야지 와서 쑥 들러보고 갈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몇 시간이나 하는 데 했더니 경우에 따라서 너댓시간도 한다. 한 사람이 180개소를 하면 1년에 한번 내지는 두 번 가는 거죠. 전체를 다 돈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까 자원봉사자 얘기도 나왔고 활동하지 않는 분은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분만 해도 2만명 가까이 되고 있다, 아주 다양한 계층, 학생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미용협회에서도 미용봉사 그런 것 하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하시고요. 또 한방병원에서 가끔 진료도 나가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또 연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자원봉사자들 예컨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나 해서 그런 친구들에게 또 요즘 노인복지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구요. 더 전문화가 돼서! 그런 대학생들의 어떤 학점이행제라든지 교수님의 결단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말그대로 경로당의 프로그램 자체 또 경로당에 대한 문화, 품격 이것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서구의 경로당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소명을 가지시고 함께 이런 좋은 인력들을 활용을 한다면 굳이 한사람 관리자 배치해 가지고 순회해야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구요. 그것은 아실 거예요. 그것 말고 이 적은 재원이나마 2,400만원 가지고서 실비정도 대개 프로그램 실제로 운영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이것은 사실은 위임설관 같은 제도겠다, 한 사람 인건비주기 위해서 짜 맞춘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해도, 또 어떤 선발과정이나 이런 데에 특혜시비를 준다고 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복합적으로 고려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즐겁게 편히 쉴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진걸
한진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구에서 지원은 그래도 많이 받는다, 한달 관리비도 조금씩 받고 난방비도 조금 받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경로당 낮에 오면 참 뵙기가 힘든데 오후시간 늦게나 가야 어르신들 뵐 수 있는데 더워서 안나오신다, 그게 아니고 아침에 나오고는 싶은데 점심때 다시 집에 갔다오기가 불편하다, 밥을 해 먹으려고 해도 너무 힘이 달려서 해 드시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점심을 누군가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식모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렇게까지는 적절치 않는 것 같구요. 점심공양을 조금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나 아니면 부녀회나 활동들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순번제를 정해서 한개동에 서너개씩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번제를 정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1주일에 두세번이라도 이미 시설들 다 갖추어 있고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요. 그런 것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어르신들 노후가 훨씬 풍요롭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 많은 것은 알지만 우리 고유업무가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하고 개발하고 격을 높이고 하는 것이 우리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현재 시간이 오후일정 시작한 지가 70분 다 돼 갑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쉬었다가 질의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7분 정회하고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4페이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유봉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구관내 공공시설에는 다 장애인 주차장 시설이 돼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주차면수의 2내지 4%정도를 장애인주차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는 다 장애인주차장이 돼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장애인주차장 위반차량이 1년에 38건밖에 적발이 안됐다는 것은 단속을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장애인주차장에 몰상식하게 주차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신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전부다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청 안에도 장애인주차장이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거기서도 적발된 차량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가끔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차량과태료 38건과 미수납 23건과 위반장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을 잘 숙지하셨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장애인주차장의 위반현황과 위반된 장소 그 다음에 체납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맞죠?
혜련
박혜련위원
예, 맞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장애인주차장 관련된 건과 체납과 관련된 건 두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두건의 자료요구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장애인휠체어 유지관리비 예산액이 4,300여만원에 잔액이 500여만원이 남아있어요. 99.5%가 집행됐는데 어떤 휠체어를 유지관리하고 고장수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장애인휠체어리프트가 12개소에 32개가 설치돼 있고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남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고장수리는 어디다 어떻게 의뢰를 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2개의 장애인휠체어리프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2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기점검이라든가 경미한 고장은 유지보수관리를 한 2개 업체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해 주고요. 기계를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본예산에서 유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4쪽에 사업명을 보니까 휠체어유지관리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장애인휠체어유지관리비로 알아들을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라고 표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장애인들 휠체어를 유지관리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제출요청이 있습니다.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설치장소, 우리 서구관내에 구체적인 장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설치장소와 관련된 자료요청의 건을 숙지하셨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휠체어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방금 요청하신 장애인휠체어 관련된 자료요청의 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속한 시간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지원시설 8개소에 예산이 2억 7,000여만원이 세워져서 잔액 2억 800여만원이 남아 있어요. 장애인종사자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왜 이렇게 특별수당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내용을 빨리 숙지를 못했었는데요.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총 예산은 4억 8,000만원이 있는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소요돼서 집행된 예산이 2억 7,000이고 나머지 2억 800만원은 전부다 국시비이다 보니까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라구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4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다 4억 8,000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표기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얼른 알아보기가 쉬운데 저희는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다 그것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면들도 앞으로는 자세히 기재 좀 해 주시고요. 22페이지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사립 이렇게 해 갖고 몇 개소나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재 426개소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도 요청합니다. 보육시설 종류별로, 유형별로 국공립, 민간, 직장, 사립, 가정 이렇게 해 갖고 우리 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매수가 많을 것 같은데 담당직원들 힘드시더라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육시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사항을요.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국공립, 법인, 직장, 사립, 민간, 가정, 이 보육시설이 그렇게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현황요. 보육시설 종류별로 현황. 보조금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 현황.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박혜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보육시설 현황에 대한 이해를 하셨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관련된 현황내용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27페이지 개방형 육아지원센터 운영비 500여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왜 집행을 안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현재 개방형어린이집 두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07년도 1회 추경때 시에서 각 구청에 한개씩 배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던 개방형 유아지원센터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개방형어린이집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예산이 내려왔을 때도 시에다 이런 것을 내려주려고 하면 본예산편성때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2개소중에서 이 예산 지원받고 하나만 운영했으면 좋은데 이것을 1회 추경때 내려주면 기존에 운영하던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우리가 구비예산으로 못하겠다고 반납을 하니까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에다 개방형유아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보육시설은 순수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즈음해 내시라도 해 줬으면 구비가 이렇게 안들어가도 되는데 1회 추경때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구비가 또 들어가니까 저희가 못했는데 결국은 시립어린이집에다 운영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보육시설이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내용은 크게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갔을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하는 것처럼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비슷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다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시구비로 예산이 내려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구비로 개방형보육시설에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목적을 충족못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개방형을 유지하면서 구비절감하는 방법이 좋은 시책이었는데 기왕에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약하기가 좀 곤란했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고민고민하다가 반납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시비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셔갖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우리 서구관내에 경로당 사업내용을 보니까 집행액이 4,400여만원을 집행했네요. 위원장님, 또 자료요청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경로당별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액과 현황을 서류제출 요구합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경로당에 이 4,500만원 집행한 사업내용과 예산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2007년도 경로당별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액과 현황...,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경로당별 사업집행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정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4,500만원 집행내용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까지인지를...,
혜련
박혜련위원
2007년도 경로당 사업...,
구우회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 모든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냐 아니면 이 4,500만원 집행과 관련된 사업이냐 이것을 지칭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너무 광범위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4,5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별 4,5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의 건, 국장님 이해하셨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경로당별 4,500여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회 자료요청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과 11쪽, 7쪽에 노인복지관은 몇 년도에 신축을 하셨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97년도에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에 보니까 기능보강 및 시설개선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한 11쪽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에 사업내용과 시행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7쪽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예산액 5,000만원은, 지금 7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대강당 기능보강사업 2,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종합해서요. 경로식당 등 시설개선문제하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게 시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즉석에서 시장님께서 승인을 하셔가지고 5,000만원을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노인종합복지회관 대강당이 3층에 있는 대강당에 방염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소방설치법에 위반이 된다해서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염처리하는데 2,500만원을 썼고요. 그러니까 바닥재를 교체한다든지 무대를 확장해서 방염처리를 한다든지 벽면 나무로 돼 있는 것을 방염처리하는 그런 데로 2,500만원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 등 시설개선 2,500만원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사업 2단계 사업이 월평2동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1단계는 동구 판암동이고 현재는 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2단계 무지개프로젝트 해서 월평동에 있는 경로식당이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의 식당 주변을 개선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그 액수에 구비는 일체 포함이 안돼 있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노인회관 대강당에는 전액 시비구요. 그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다음에 11쪽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내용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아까 장애인주차장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인원 14명과 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도우미를 한명씩 파견해 줌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각 동센터마다 한명씩 장애인을 선발을 해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일종의 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각 동 단위로 보게 되면 동사무소 민원실내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상담실을 거의 다 그 비좁은 공간속에서 약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을 차지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굳이 그러한 면적을 차지해 가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상담실이 동의 여건에 따라서 크게 된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담실을 두도록 돼 있는 것이 혁신차원에서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담하러 온 사람하고 상담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상담을 받고자 오시는 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 여건이 괜찮은 곳은 크게 만들어서 다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많은 동이 장소등이 협소한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는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상담하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장소를 차지해야 될 만큼!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재로써는 많느냐라는 것은 모르지만 단 한명이라도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넓은 면적을 차지해 가면서 한명 내지 두명을 상담하는데 그치는데 그런 면적을 꼭 막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면적을 차지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것, 동센터를 찾는 대다수의 주민의 입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크게 터서 쓰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도의 말씀인 것으로 알아듣고요. 그러나 설치하도록 조치가 된 것은 비록 상담실을 찾는 주민이 적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소수 약자를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면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얼마정도를 차지해라 이런 것은 없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이라는 것은 없지만 형편에 맞게...,
치상
최치상위원
얼마까지라는 것도 없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장소를 차지해 가면서 민원인이 한두명 상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적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 생각에는 꼭 상담실이라고 해서 항상 상담만 하는 그런 곳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물론 상담하러 오면 고유목적대로 쓰는 것이 상담실이겠지만 상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쓰고 이렇게 문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원천적으로 소수약자를 위한 시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6쪽을 봐 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 잔액을 보면 인공달팽이관 수술 아동재활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약 16%에 불과하고 대부분 예산액에 대하여 50%도 지출하지 못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시달해 줄 때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예산이 시달이 됐고요. 또 시술대상자를 시술을 한 실적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시술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비 예산 일부가 무료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생각을 못하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논리로 봐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 복지예산은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국비, 시비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니고요.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저희 예산결산서를 보셔서 최치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근한 예로 본예산에다가 1회 추경때는 삭감을 시키고 2회 추경때는 확보를 시키고 3회추경에는 또 깎고 이런 예산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시만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구는 예산이 남는 구가 있고 어떤 구는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선 국비를 빨리빨리 조달을 못하니까 예산이 남는 구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모자라는 구로 보내 주니까 작업을 또 해야 되고 또 남았다고 해서 삭감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모자라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채워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복지예산은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위에서 기존 예산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도 국시비 예산으로서 내려주는 예산만 가지고 저희들은 편성하다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받아올 때 목록을 정해서 받아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사업별로...,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다른 급한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세워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장애인예산 같은 경우는 100%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면 되고 거기에 또 구비를 보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확보를 못해서 일시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딱 떨어지게 얼마다 이렇게는 조정역할을 못하겠지만 이런 일로 하여금 다른 사업들이 미루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적절한 거의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수로 따질 경우에 대략 몇가구 정도 되죠? 장애인이 있는 가구수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가구수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서구관내 장애인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만 9,000명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 두군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신문이라고 있고 충청장애인신문인가요. 한달에 250부씩 구독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250부를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다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어디엔가 배부를 할 것 같은데 어디다 배부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복지신문과 충청장애인신문 두군데해서 장애인복지신문은 주간지고요, 100부고 그 다음에 충청장애인신문은 월간으로 150부해서 250부가 배부가 되는데 저소득계층으로 장애인 1급 내지 3급 사이에 저소득층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문사에 명단을 주고 신문사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1급에서 3급까지 하면 아까 1만 9,000명중에 250명을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100부, 150부를 하는 것은 오로지 예산적인 이유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는 못한다 그럴 경우에 신청을 정확하게 받아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해야 돼서 선정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구요. 보통 급수로 따지자니 또 모순되는 것이 1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이 상당한데 거기다가 신문준다는 것은 또 논리적으로 모순이 될 것 같구요. 그렇다고 해서 제외하고 하자니 그렇구요. 뭔가 기준은 지금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분명한 특정인이 운영하는, 굳이 언론사를 영리단체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구독부수와 비용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구요. 이것은 우리 서구 뿐만아니라 5개 구에서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금년부터 우리는 흔히 얘기하던 계도지를 상당 부분 폐지에 준할 수 있도록 완화가 돼 있는, 서구만이 유일하게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또한 언론사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물론 특수대상으로 발행하는 언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언론과 특별할 차등받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농업인신문이 또 있잖아요. 농민일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같은 견지에서 농민들에게 그 신문도 구독해서 배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어린이신문도 있고 그래서 언론과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선정기준이라든가 오해가 없도록 특별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고 어제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고요. 이게 설명자료지 감사자료는 사실 아니거든요. 감사자료와 설명자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자료의 대부분은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구된 자료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구요. 설명자료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특별한 상호같은 것을 표기가 돼서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달팽이관수술자 해서 실명이 나오구요. 또 그 다음 쪽 설명자료에 보면 장애인화장실 이렇게 해서 번지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실명이 나오는데 떳떳하게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좋겠으나 그렇게 하면 모든 자료에 두명, 세명 있는 것 다 실명을 밝혀야 되는데 굳이 실명을 밝혀야 될 실익이 도대체 뭐냐? 아무개는 청각장애가 있구나 또 모동에 몇 번지 아무개는 장애인이구나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될 실익이 있겠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실명을 쓸 때는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평촌동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주택개조사업해 가지고 평촌동 번지수 해서 실명까지 나와 있고 이런 점을 특별히 살펴주시고요. 끝으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서구건강체련관이 있죠. 설명자료는 18쪽이고 결산서 173쪽에 보면 7,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약 10%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자료에는 본예산에 수립이 돼 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예산은 기능보강사업비가 일반회계로 잡혔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이체된 것으로 잡혀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원래 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진걸
한진걸위원
생활지원과에서는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에도 여기 기능보강사업 또 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때는 어떻게 재원이 형성이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재원이 저희가 없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에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의뢰를 해서 쓸 수 있다고 검토를 받아서 재난기금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천장이 일부가 내려앉아 가지고...,
진걸
한진걸위원
사업내용을 여쭈는 것이 아니라 재원구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까? 전기, 기계설비, 건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사업의 주된 내용은 뭐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끝으로 아까 드렸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생활지원국의 역할은 아니에요. 오히려 타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아쉬었던 것이 재난기금 또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될 성질의 것인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 지는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재난기금과 관련된 회의록 일체를 다 받았고요. 그 결과로 선집행했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본인들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을 잠깐 보니까 수영장 관련된 것도 벨브교체부터 해 가지고 여러건이 있는데 천장이 갑자기 무너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건강체련관 자체가 사실 철거하고 새로 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원할 때도 담당부서에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한번 건강체련관이 개관된 이래로 수리비만 들어간 비용이 도대체 얼마인지 총계적으로 따져보자, 건축비를 상회합니다. 그 정도 되면 과감히 용단내리실 시점도 왔다 그런 점을 함께 고려를 해 주셔야지, 작년에도 7,000만원 드려가지고 수리하고 금년에도 재난기금 활용한 금액이 얼마였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4,300만원...,
진걸
한진걸위원
벌써 이것만 해도 1억이 훨씬 넘는 금액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안해도 되느냐, 모르긴해도 내년에도 적지 않은 금액 들여서 또 수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총 건축비가 얼마 들었냐니까 땅값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물론 물가상승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십몇억인가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동안 들인 비용 한번 생각하면 이제는 달리 생각할 때가 아닌가? 도대체 건축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물가 기준으로 따져도 몇 년 공사할 것 합치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나을 형편이 온 시점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특별히 국고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과감히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방금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유재산처분부서와 잘 협의해서 둔산2동 청사를 건강체련관 쪽으로 옮겨서 둔산2동 청사와 공직자를 위한 여가의 장으로 건물을 쓰면서 둔산2동 청사 매각대금으로는 외곽지역에 넓고 훌륭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건축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장도 구정질문을 오래 전에 했느니만큼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체련관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