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과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전체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로 상정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1665호로 상정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666호로 상정된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ㆍ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환경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현
유명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됐든지 그런 것 같은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세입ㆍ세출결산서 23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설비가 13억 8,000만원 있을 겁니다. 401-01입니다.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토보고서 설계변경현황 건설관리과 부분요. 이 검토보고서 안 가지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건설관리과요...,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건설관리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내가 잘못 짚은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할게요.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데 거기에 주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 쪽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것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많은데 도시환경국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 얼마나 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15억 6,800정도가 되거든요.
명현
유명현위원
명시이월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전년도 이월액요.
명현
유명현위원
명시이월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전년도 이월액이요. 금년도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가는 것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약 3억 2,500정도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사고이월액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고이월이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오는 것은 한건 있었는데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있고요.
명현
유명현위원
명시이월된 주된 이유가 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명시이월된 이월사유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면 넘어가거든요.
명현
유명현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건데 그것에 대한 사업적인 사업명하고 또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업에서 공기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고이월은 공기가 부족했을 때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은 집행을 못했을 때 명시이월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명현
유명현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비가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래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인데요, 하여튼 내년도라든가 이런 때 앞으로 예산계획이라든가 수립을 할 때도 그런 사항들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다음 예산심의를 할 때나 편성할 때 참조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복사기임차료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169만 7,540원인데, 찾으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예, 복사기임차료지급인데 169만 7,540원이 몇 대를 임차하신 금액이에요? 과정 좀 설명해줘 보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대인데요, 월 14만 3,000원 정도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복사기임차하고 쓴 이 복사기 1대를 사려면 가격이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잘 모르겠는데 한 200만원 정도 갈 겁니다. (장내소란) 제가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한 500～600 한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500～600만원 한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복사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질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런 것들이 결산을 하는 이유가 우리 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결산한 것을 우리가 또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것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직원이 나가가지고 똑같은 복사기를 우리가 구매했을 때 금액이 얼마며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같은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10만원이 지출됐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11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물론 그 밑에 잔액사유를 보면 공공요금까지 포함돼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잔액수당이 270만원이 넘어요? 수당 잔액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집행이 110만원했고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서 우편요금, 광고물심의위원회 급량비 있는데 거기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만원에 임차료를 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안썼습니다. 그래서 271만 9,900원이 불용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책정한 예산이 얼마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광고물심의위원회 예산 선 것이 168만원이고요, 집행액이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5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잔액이 58만원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위원회 위원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과다편성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9페이지 흑석지구 환지청산금 미수령액이 3,744만 3,000원인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환지청산금을 왜 안 찾아가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대상이 총 16필지에 13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환지청산금 수령을 독촉했는데 등기가 서로 자기들끼리 지분정리가 안됐다든지 미등기됐다든지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3,75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민법에 의해서 공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좀더 독촉해봐 가지고 안 되면 공탁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령인들 자체에서 지분정리가 안 돼서 못 찾아가는 거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압류돼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정리가 안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복수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찾아간 겁니다. 또 등기가 미등기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것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통보는 계속 해 주고 방법도 알려주는데 자기들끼리 지분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265쪽 그 내용을 보면 예산액 약 3억 8,900정도 돼 있고 징수결정액이 9억 4,000만원이 돼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세외징수결정액요?
석용
이석용위원
예,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세우고 예산액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석용
이석용위원
예산액이라는 것은 징수결정액까지 다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관리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추계를 못잡습니다.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때요.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세입 잡은 이후에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산을 결정한 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나중에 징수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세울 때 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열건 정도 발생할 거다 얼마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하다보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하고는 예산현황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 이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10쪽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약 25%밖에 안돼요? 쉽게 얘기해서 건수로 보면 118건 중에서 24건, 금액으로는 약 25%정도 수납하고 약 75% 수납을 못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놨잖아요. 이렇게 수납을 못한 원인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가장 문제인데요. 나머지는 금액적으로 별거 안되는 건데 거기에는 금액적으로 기타잡수입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별거 아니고 주로 이행강제금인데 금년도에 부과를 하게 되면 대개 그 시기에 잘 안냅니다. 그래서 독촉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최소한 수납이 들어올 때는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희들이 계고기간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수납액은 적어지고 대개 다음 연도 이월해서 또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4건 460만원정도 받아들여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현재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징수결정했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징수하는 기간이 한 6개월정도 걸리면 일반 불법건축물 행위자들이 6개월 이상은 불법건축물상태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바로 철거되는 것은 아니고요..,
석용
이석용위원
철거는 아니더라도 건축주가 불법건축물을 건축했다, 행정관청에서 단속이나 지도를 나갔을 때 6개월 내지 1년 이상은 계속 불법건축물 상태로 사용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불법건축물을 해도 한 6개월, 1년정도 사용하고 바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안내고 또 확인해서 당해연도 내에 또 부과를 합니다. 철거할 때 까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내게 되면 지방세법 징수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 100만원을 안내면 내년에 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에 대해서 안내면 압류가 또 들어가죠. 철거할 때까지 계속 나갑니다. 저번 의회 때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인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85평방미터 이하 서민주택은 다섯 번 정도만 부과하고 그 후에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 일반건축물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행정절차기간을 한 2개월만 단축해도 6개월 걸릴 것을 3개월, 4개월 이렇게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부과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보면 85평방미터 이하만 다섯 번에 걸쳐서 부과를 할 수 있고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만 부과할 수 있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2개월에 한번 씩 1년에 6번 정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건축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계속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세워진다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추정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을 세입 3억정도 잡았는데 불법건축물이 많아지면 징수추정액이 5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면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정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가능하면 이월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자체 내에서...,
예.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45쪽에 기타보상금 예산액을 보면 본예산에 1,107만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100만원을 더 세웠다가 3회 추경에 400만원 깎고 이랬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명래
박명래위원
245쪽 기타보상금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807만원이 예산액인데 세부내용에 보면 원래 본예산에 1,107만원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또 100만원을 세웠는데 3회 추경에 또 감한 이유가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3회 추경에 400만원 감시킨 것은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 보상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해보니까 별로 포상금을 받기 위한 신고자가 덜 들어와 가지고 3회 추경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400만원을 감시켰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100만원 올라간 것은 1회용품 사용금지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100만원 세웠었는데 이것은 1회용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1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은 1회용품 신고자포상금은 192만원이 집행됐고요. 아까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120만원정도밖에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많이 타가는 것은 조금 더 세웠고요, 또 많이 신고를 안하는 것은 깎고 그랬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예산을 이렇게 1회 추경에 더 세웠다가 금방 다음 추경에 깎았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불법투기신고자가 없다는 얘기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불법투기를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3만원내지 5만원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투기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적고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래
박명래위원
신고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세목에는 안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감량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종량제봉투 이 부분도 예산액이 정해져 있어요? 297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수아파트를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종량제봉투로 해가지고 297만원어치를 주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단 말씀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그렇게 세운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감량 잘 하는 아파트에 많이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건데 정해져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확대해서 쓰레기가 많이 감량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246쪽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비로 집행내역에 보면 1,576만 2,200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개방형화장실이 공공기관에 돼있는 것이 몇 개소이고 개인소유빌딩에 지정돼 있는 개방형화장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요, 놓고 왔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데 세분을 해가지고 공공기관, 병원 이렇게 조사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농협이나 은행, 공공기관은 자기들 고객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화장지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화장지.
명래
박명래위원
화장지 2회 지원하는데 836만 2,200원을 지출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방형화장실 거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도 우리가 화장지를 지원 안해도 당연히 자기들 고객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당연히 더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더 좋은 질의 화장지를 제공할 텐데 우리가 굳이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저번에 예산하면서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일반인들이 주유소라든지 자기 고객을 위해서 쓰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개인이 개방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가 같은데! 실제로 그런 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 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자 표지판 제작으로 450만원을 지원했는데 관리자 이름이나 얼굴을 넣기 위해서 표지판을 제작하는 데 들어갔다는 돈이에요, 뭐예요? 관리자 표지판 제작이란 게 뭐예요? 관리자가 누구라고 거기다 알려주는 표지판을 하는데 450이나 나갔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거기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보면 사진 붙여놓고 연락처하고 전화번호 이런 것을 해놓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다가!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가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민간위탁공중화장실 82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표찰하려고 하는 것은 만들어 가지고 뺐다, 끼웠다 할 수 있게 플라스틱으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82개소가 450이면 개당 얼마씩이죠? 4만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4만 5,000원꼴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내용 중에 과다불용액이 4건 있고 명시이월이 6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 있습니다. 설계변경 6건, 보조금 과다불용액이 4건인데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6차 회의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