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도발 규탄 결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도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억지주장을 계속하여 오다가 우리정부와 국민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한 채 급기야 2008년 7월 14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함으로써 왜곡된 역사교육을 강행하고 우리나라의 독도 주권을 침해하는 망동을 도발하여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어 이에 즈음하여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망동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는 10만 동해시민의 뜻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독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서 동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10만 동해시민의 뜻을 담아 일본의 경거망동을 통렬히 규탄하며 일본은 즉각 교과서 해설서 발표를 철회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으로 제국주의적 망상을 분쇄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튼 도발을 종식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도발 규탄 결의문,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써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 한민족의 역사에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자리잡은 이후 1,500여년 동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인류를 2차대전의 고통 속에서 신음케한 전범국으로서 마땅히 반성하고 사죄와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고 바른 역사교육을 자국민에게 행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드러냄으로써 한일 간의 선린관계를 스스로 허물고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우를 범하여 왔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우리 전 국민의 결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자국의 영토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교과서 해설서를 2008년 7월 14일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와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을 위하여 과거사에 대한 시시비비를 자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선의를 악용하고 과거 제국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이웃나라에 대한 영토의 침탈 도발과 역사적 왜곡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과 이로부터 비롯된 독도 침탈에 대한 집착은 우리 민족에 대한 악의적 도발이며 동북아 평화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다. 이러한 일본의 망동의 결과는 자라나는 일본의 미래 세대들에게 비뚤어진 역사를 주입시키게 되어 편협한 세계관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일본의 퇴보를 재촉함은 물론 한일간의 갈등과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여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 이에 우리는 독도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며 동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10만 동해시민의 뜻을 담아 일본의 경거망동을 통렬히 규탄한다. 일본은 즉각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를 철회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온건하고 유약한 외교적 대응을 버리고 주도면밀하게 독도의 실효성을 확고히 하는 전방위적 정책을 펼쳐 나갈 것과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나감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적 망상을 분쇄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튼 도발을 종식시키기를 촉구한다. 2008. 7. 17.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