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6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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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3분

감사요령은 제2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년에 연간 체육진흥기금의 이자발생 수익이 얼마나 되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한 4천만원정도가 조금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4천만원정도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부터 2008년 1월 5일까지 연천군 체육회에 7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어요, 사실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이것은 발생수익이 한 4천만원정도인데 7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기간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해마다 군 체육회에 7천만원을 지원합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이것은 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체육회에 지원한 게 2,400만원하고 600만원 해서 3천만원이고 2008년도에 4천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일부를 학교에 8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순수하게 체육진흥기금으로 연천군 체육회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게 금년부터 체육회에 또는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군비에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있고, 체육진흥기금에도 있었거든요.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냐 이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금년부터 4천만원입니다.

라원식위원

금년부터 하기로 한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금액이 적었었는데 금년부터 4천만원으로 하기로 지난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연간 4천만원씩을 체육진흥기금에서 군 체육회에 지원을 하신다는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2006년도에는 2,3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렇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5,100만원을 지원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사무국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왜냐 하면 그동안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차량이 없었습니다.사실 관내에 체육행사가 많습니다.그래서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거의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작년도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쪽에 별도로 차량구입비 2,500만원하고 컴퓨터 구입하는데 300만원정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그래서 2,800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차량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사주는 게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답변이세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순수 운영비가 2,3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차량을 구입해 줬기 때문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액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답변이시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라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군 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하시고, 생활체육사무국도 동시에 양쪽으로 운영하시더라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동시에 하고 있는데 별도로 사무국이 분리된 건 아니고 사무국을 통합운영하는 거죠.경기도내에 별도로 큰 시군은 운영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의 시군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원식위원

우리군도 실질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사무국 운영비로도 5,800만원이 지급된 걸로 돼 있잖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통합은 하지만 1억9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네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그 밑에 사무국 운영비라는 것은 실제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그외 일반운영비가 일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1억900만원 운영비 중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직원이 전부 사무국에 몇 명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사무국에 현재 사무국장하던 과장하고 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그외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는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불해 주는 것이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순수 사무국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금 3명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한다? 그럼 전년도에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했는데 자산취득비에 차량하고 이렇게 저렇게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수 다 인건비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인건비하고 일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라원식위원

공공요금 이런 것 포함돼서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라원식위원

적은 운영비는 아닌 것 같네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전년도 감사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체육회가 사실 인건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자체비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했었는데 사실 인건비는 군비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군비로 많이 인건비는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회비수입으로 운영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각 종목별 생활체육 육성하고, 엘리트체육 인재육성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매년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축전 도단위 대회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도단위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군단위 대회도 거의 체육회가 주관하다시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일부 각 종목별로 하는 것은 연합회에서 주관하지만 그래도 체육회에서 거의 도와주고 관여를 해야 제대로 진행이 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도단위 대회의 제일 큰 대회가 생활체육대축전하고 도체전하고 2개에 참가하는 데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거기 자료에 보면요...,

라원식위원

생활체육대축전이 6,800만원정도 들어가고, 도대회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도대회가 한 7-8천만원 들어가나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도대회가 2006년도에 7,500만원이 편성됐었고 2007년도에 8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라원식위원

8천만원을 세웠지요, 그러면 이 두 대회만 나가는데 한 1억5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도체전은 끝났나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도체전은 5월에 개최했고요.금년도 안산에서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생활체육축전이 아마 9월에 고양시에서 개최하기로 돼 있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라원식위원

전년도 도체전하고 생활체육대축전 연천군 성적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사실 성적은 가히 좋지 않습니다.여러 가지 금년도 도체전은 엘리트체육이거든요.체전이 끝나고 나서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나름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했었거든요.이사회때 보고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자원이 많이 열악합니다.엘리트체육을 운영하다 보면 초·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각종 체육이 육성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사회적인 추세라고 할까, 인적자원도 부족할뿐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운동을 거의 안시키려고 하거든요.그런 자원확보면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가뜩이나 인구도 적다 보니까 선수층이 굉장히 얇습니다.그래서 거의 전종목에 대해서 출전을 하지만 입상하는 종목이 극히 드물게 되겠습니다.육상이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산탈락이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위권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우리군 예산에 비춰볼 때 체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적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특히나 지금 민선4기에 들어와서 각종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 반면에 체육회에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성적은 거의 최하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이런 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참가를 어차피 하는 건데 어떤 마인드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매년 최하위에서 맴돌면서 참가하는데 의의만 있고 이러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다보면 그것도 시간내서 아무리 운동경기 실력이 없어도 다만 며칠간이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막대한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항상 최하위로 나오면 주무부서에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2007년도 말에도 2부에서 14위를 했고 금년도에는 16위로 제일 마지막 순위를 했는데 일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해 봤는데 종목별로 참여도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각 종목별로 불이익도 주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전 종목이 다 참가해서, 예를 들어서 각 체급별로 참석만 해도 기본점수는 있거든요.그런 정도로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그래도 최하위는 면할 정도는 되거든요.그리고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회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관련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조금의 성의를 표시해도 최하위정도는 면해서 우리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의식이 가서 열심히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참가하면서 내 개인의 성취감도 이루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성적이 최하위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저 참가하고 마지못해서 군 체육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나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라원식 위원님 지적사항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대회부터는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챙겨가지고 선수층도 확보하고 출전할 때 그런 것도 다 일일이 챙겨서 최소한의 기본점수라도 받을 수 있고, 또 전망이 있는 종목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입상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거기다 이런 생활체육대축전이나 경기도 대회같은 데는 군수님이나 지역군민을 대표하는 의장님, 지역사회의 지도층들이 다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경기도 31개시군들 중에서 아무리 우리군이 취약하고 자원이 없다고 해도 이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면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고 마지못해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거기다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우리지역에는 그외에 군인이라든지 공무원 또 대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군인들 중에서도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병들은 불가하더라도 하다못해 부사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찾아봐서 경기력이 우수한 자원으로 구성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야 체육지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있지 계속 없애는 쪽으로만 예산이 지원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학교체육특기 육성 관련해서 학교별로 지원되는 꿈나무 육성사업비가 있죠, 그게 예산이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작년도까지는 꿈나무 육성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심의회때 언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쪽저쪽에서 자꾸 지원되다 보니까 한 군데로 통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꿈나무 육성사업쪽에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도부터 다 없애고 본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통합해서 예산편성을 했죠.

신동진위원

결국은 연결된 부분인데 생활체육대회를 나가서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쨌든 꿈나무 육성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특단의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하실 건지 생각은 있으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도체전 종료후에 체육회 이사님들을 모시고 그 결과를 보고했거든요.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적으로 나온 계획이 있습니다.어쨌든 체육회도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보고를 통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그 사항대로 저희가 추진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다음은 한탄강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테마파크 수변을 낀 한탄강관광지내에 생활체육공원이 작년 7월에 준공됐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시설은 우선 제일 중심부에 인조잔디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인라인트랙, 풋살경기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시설이 있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20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준공을 받고 난 이후에 거의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역서를 잘 보면 휴지통 조차도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그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휴지통을 만약에 거기다 놓게 되면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뿐만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에 있던 쓰레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오히려 휴지통을 놓는 것보다 안놓는 것이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안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거기 뿐만 아니고 기존의 한탄강관광지내에도 휴지통이라든지 재활용분리수거함이라든지 다 돼 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안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현재까지도 나머지 한탄강관광지내에는 휴지통이 다 충분히 비치가 됐는데 생활체육공원 부분만 비치가 안됐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생활체육공원도 있는데 ······

신동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공원에는 없습니다.없는데 다른 지역에 ······ 작년도 준공 당시에 휴지통이 입구쪽 파고라에 하나 있었죠.그런데 아마 그런 문제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신동진위원

원래 설계상에도 휴지통이 딱 하나만 돼 있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입구쪽에 파고라 옆에 하나 있었습니다.

신동진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휴지통이 그 넓은 면적에 하나만 설계가 됐을까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휴지통을 놓게 되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당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신동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했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때그때 치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때그때요? 주로 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치우셨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치울 때도 있고요, 전곡읍에 의뢰해서 치울 때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근로인력을 저희가 한 분을 지원받았습니다.그래서 그 분이 계속 치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대충 1년동안 몇 번이나 치우셨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이후로 계속 공공근로인력 그 분이 매일 관리하고 있지요.

신동진위원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한 시점이 그 이후에 상당히 ······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상당히 늦게 됐습니다.금년도부터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큰 경기를 하게 되면 일시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지요.그럴 때 하루이틀정도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는데요.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휴지통 문제가 아닙니다.1년동안에 그 흔한 안내판 조차도 제대로 비치를 안하고, 쉬운 예로 가지고 온 쓰레기는 분리를 한다거나 되돌아 가지고 가게끔 한다든지 쓰레기를 사용한 이후에 청결히 치우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안내를 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상당히 효과를 볼 텐데 어떻게 1년이 되도록 이 상태로 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안타깝고요.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일단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준공이후에 사실상 한탄강체육공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그 시설을 인수인계해서 관리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인수인계를 못한 사항이거든요.물론 공사의 하자부분도 있어서 상당기간동안 축구장만 축구연합회에서 운영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개방을 해서 운영했는데 물론 그 안에 풋살경기장의 문짝 파손이라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죠.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번에 한탄강관광지를 개장하면서 전면적으로 보수 내지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휀스부분 뿐만 아니라 축구장 그물망이라든지 식수대같은 경우에는 특히 음식물을 하다못해 그릇같은 것을 통째로 들고 와서 거기에 부어서 구멍이 막힌다든지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고 상당히 주변이 청결하지 못한 시점인 것도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휴지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더 크게는 인라인트랙 부분에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인라인트랙 보수문제도 그렇습니다.본 위원이 전년도부터 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이 인라인트랙의 수평문제라든지 배수불량 부분의 문제라든지 하다못해 트랙을 올해년도에 계속해서 벌써 세 번이나 도색을 했거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색깔이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검토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해서 기술검토상에 시공상에 하자가 명백하다면 정식으로 하자보수를 통해서 전체적인 도색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진위원

전년도 감사때 지적해서 바로 보수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 올해년도에 벌써 세 번이나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단 말이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됐다면 지금 현재도 과장님 입장에서 만족을 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도 누차 말씀이 있었지만 그게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히 저희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을 별도로 초청해서 바닥표면 도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그래서 시공상에 하자다 그러면 정식으로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전체적인 하자보수를 실시합니다.여태까지는 업체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일부 도포하고, 또 다른데 문제 생기면 일부 도포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지금도 얼렁뚱땅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뚜껑을 덮어놓고 걸리면 넘어져서 다치거든요.선이 뭔지 후가 뭔지 모르고 어제까지 보니까 인라인트랙에 안전휀스는 시급하게 설치하셨더라고요.사실 근본적으로 인라인트랙에 대한 전반적인 에폭시 도포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공사는 빨리 진행을 하시고 실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가하시기에 어떤 측면으로 보십니까? 분명히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분명히 하자거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일단 에폭시 도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계속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하자라고 판단하는데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재보수를 해야 될지, 부분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전반적으로 재도포가 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기술검토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연천궁도장 건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장확인시에 현재 계획중인 연천궁도장 현장을 확인했는데 건립부지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사실 궁도장 예산이 2007년도부터 편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월돼서 왔는데 장소문제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최초에 그 장소에 선정해서 다리 밑에다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은대성쪽에 고구려 문화체험과 병행해서 어떤 방법도 찾아봤고, 다른 쪽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죽 검토했었는데 궁도장 특성상 사거리가 150m 등 총 200m 정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최하 거의 1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로 부지를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연천군 토지로 돼 있는 현재 위치로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게 된 것입니다.은대성 부분은 거기에 고구려 문화체험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은데 문화재청쪽에서 절대 승인을 안하니까 저희도 포기했고, 다시 분뇨처리장 자리로 와서 모양새는 상당히 안 좋은데 현재 위치에서 주변에 어느 정도 기존에 도시과에서 하는 토목공사 부분이 완료되면 크게 문제없이 공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현재 설치코자 하는 부지는 사실 지난 집중호우시에 침수가 상당히 되었던 지역이거든요.그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홍수계획선이 계획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기존의 홍수계획선보다는 2.5m 정도가 현재 지반이 상승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건물을 건축할 때 한 1m 정도 높여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1m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럼 설계상 문제는 없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고도제한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쪽에서 보건의료원쪽이 은대성의 일부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지반이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높여서 누가 보든지 안전한 시설공사가 이뤄져서 내년도에 어쨌든 생활대축전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기는 충분히 되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공사기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생활체육대축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생활대축전 T/F팀 구성이 2007년도 3월에 구성이 됐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진위원

어떻게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2007년 3월 이후 구성이 돼서 종합적으로 2009년도 대회를 추진할 때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임무를 일단 부여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는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실상 2007년도에 구성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금년도 8,9월경에 각 개인별로 임무를 부여한 실질적인 실무팀을 구성 운영할 것이거든요.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우리군이 대외적으로 경기도생활대축전이라는 큰 행사를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 자체 행사가 엄청난 부가효과가 뒤따르는 사업이고, 그러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데 운영실적이 있다고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팀을 어떻게 나눴다든가 총괄반이든 대책반이든 읍면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것을 사실 최소한 1년전에, 앞으로 1년후에 있을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석기축제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면에서 단발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세목별로 부족한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력 아니겠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 인력관리부서하고 의논이 있었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간부회의때는 부군수님께서 따로 지시가 계셔서 체육쪽에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있어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올해안에는 인력이 보강돼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학교급식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군 군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소기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또 그에 반해서 그에 따른 학생들의 균형잡힌 영양공급을 도모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해소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군은 현재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현실인데 그것에 관련해서 평소에 그런 부분을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학교급식 관련조례는 저희가 경기도내 각 시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시군을 제외하고는 26개시군이 다 제정돼서 일부는 실제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직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조례제정은 시급한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학교급식법 제8,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의 조례라든지 경기도 조례 또 표준조례안같은 것을 참고해서 초안을 지금 작성했습니다.향후에 우리가 학교급식조례를 시행할 때 부담해야 될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실제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추후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계획이라고 했는데 되도록 빠른 시일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어쨌든 학교급식법 8조, 9조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쪽에 지원하는 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구체적으로 일부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쌀 정도로만 해서 정부미 말고 우수농산물인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했을 때 1인당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초·중·고등학교 5,300명 학생수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해도 1인당 100원 안쪽으로 하면 연간 9,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됐거든요.그 정도면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어쨌든 급식외에 다른 시설투자라든지 학교프로그램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경비를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차후에 그 범위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많은 부분을 알고 계셔서 제가 더 부연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죽 말씀하셨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지원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물론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려는 노력도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관심적인 측면에서는 반성의 여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인근 시군 중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포천시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올해부터 예산 5억원을 세워서 조례가 없는 마당에도 가끔 학교에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급식법 8조, 9조외에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관내 1등급 축산물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타 지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군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실비라고 할까요, 실비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초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데 국한하시지 마시고 초·중·고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게,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으시다면서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어디까지 지원해 줄지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는데요.

신동진위원

하여튼 포천시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더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재정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적극 운영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리고 주말 기숙사 학교들 있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진위원

향후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 친구들한테 주말 급식지원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필요성을 느끼고요.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에 급식이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기숙사의 기능을 많은 부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성적에 지장도 초래하고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 참고를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연천, 전곡중앙도서관이 얼마씩 투자된 사업이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연천도서관이 19억5천만원이고, 전곡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29억원 투자가 됐습니다.연천도서관이 작년 4월에 개관이 됐고, 전곡은 12월에 개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현재 운영되는 현황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가끔 민원이라든지 인터넷에 건의 들어오는 사항이 휴일에 열람실만이라도 열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구조상 휴일에 열람실만 별도로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연장개관을 위해서 지원된 사업비가 있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건 국도비로 해서 지원된 건데요.

신동진위원

얼마가 지원됐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요.

신동진위원

연장개관 지원으로 해서 6,700만원이 국비이고 총 1억3,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런데 한 3,700만원 가깝게 반납이 됐거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그게 2007년도 당시에 국비가 지원될 때 연천도서관 얘기거든요, 연간 예산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사실 2007년도 4월 13일에 개관돼서 실제로 야간연장을 6월부터 시행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연간 예산의 반 정도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야간연장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실제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지출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그래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건도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민원부분이라든지 연장개관에 있어서의 시간문제라든지 시설물 관리인력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민원을 계속해서 받으실 텐데 해결할 대안은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양쪽 도서관에 야간연장으로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 연장근무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그것은 국가시책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지방비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편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연천같은 경우는 월요일 휴관을 하고, 전곡도서관은 금요일 휴관을 하거든요.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고 그 대신에 국경일은 휴관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국경일에도 열고 금요일, 월요일에도 열람실만 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지금 도서관 구조상은 그 부분만 별도로 열 수가 없고 전 실을 다 열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이 다 나와서 있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교대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신동진위원

예산 수반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인력을 계속 풀가동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쉬는 날이 있어야죠.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5일제 근무인데 사실상 도서관 근무자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거든요.그 대신 연천은 월요일, 전곡은 금요일 이 때만 쉬고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근무자들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365일 풀가동을 하면 물론 이용객들은 좋지요,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24시간 근무하는 병원이나 응급실처럼 한 3교대로 풀가동하면 되는데 그런 인력을 확보할 여건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그런 문제때문에 최근에 건설하는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열람실만 별도로 출입할 수 있게끔 해서 직원이 한두 명만 근무할 수 있게 건설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는 그 전에 이미 건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지금 답변주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특히 평일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 층이 물론 학생들이 많겠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학생도 많고 일반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런데 일부 시설물이 상당히 훼손되거나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주로 확인하셨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있습니다.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래 도서관은 학생들이 다 같이 와서 조용히 공부하고 책 읽는 자리인데 시험기간 되면, 물론 공부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죠.그런데 일부 몇몇 학생들이 몇 명씩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왔다갔다 하고 바깥에 옥상같은 데 조성된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집기를 거의 초토화시킬 정도로 망가뜨려 놓은 상태가 있거든요.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기간은 아예 그 부분을 잠가놓고 출입을 못하게 하여 일부 시설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

신동진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지만 24시간 그 자리만 지킬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동진위원

글쎄, 얼마나 제재를 가하고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봤을 때는 그런 통제장치가 불가했었고요.하물며 화장실같은 관리문제도 그렇습니다.물론 예산이 주어진 선에서 관리인력비를 세웠겠지만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짜증나고요, 직원분들도 상당히 서로간에 힘들 텐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연천도서관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유독 전곡중앙도서관이 심하거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연천은 학교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용객도 절반 정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전곡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중·고등학교가 있다보니까 학생들이 시험기간에만 워낙 많이 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감당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실제로 마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시설물 파손하면 아닌 게 아니라 학교측에 항의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는 학생들을 찍어서 '너희들은 앞으로 오지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계도는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최근의 추세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의 귀한 집 자식들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차별대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고요.특별히 시설물 훼손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전곡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관리인력 재배치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청결해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하여튼 도서관 이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저희가 책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