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유창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 부분입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아 집행부에서도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군은 횡성군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소속하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이 도로변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현수막을 보고 느낌을, 안좋게 생각하고 팔려온 느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철거할 방법이나 다른 대책은 없는지 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초시장 활성화 문제입니다. 약초시장 문제는 정선지역의 여건상 도로 접근성이 불리하여 생약류의 유통이나 집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로 향후 약초시장 존치의 필요성을 종합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정선 재래시장에 가 보면 약초상가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실제 약초시장 상가 입주민은 3내지 4가구에 불과한 것은 행정의 활성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인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약초 상인들을 집단화하여 약초류의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은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시장활성화를 위한 건물의 리모델링 등 군의 적극적인 의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정선관내에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랙터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단기 형태로 임대하고 임대시 원거리는 센터에서 기계류를 카고 크레인 차량을 이용 운송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기계 부착기 임대는 농기계가 있는 농가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일부 특정 농업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부착기의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많은 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트랙터를 권역별로 구입하여서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포크레인으로 1일 1천 평 경운이 가능하다면 트랙터는 1만 평을 경운합니다. 따라서 일부 특정인에게만 임대사업이 가능한 농기계 부착기 임대사업보다 대형 트랙터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거리 임대시 센터에서 기계류를 카고 크레인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대형차가 농촌의 좁은 도로에도 원활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노력해 오신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 주셔서 말로만 아닌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부대사업 입찰 제한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강원랜드나 하이원리조트에서 벌이는 각종 사업들은 강원남부권 4개 시군에서 공히 똑같은 입찰제한을 두고 모든 사업들을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특히나 하이원스키장 영업권 임대 입찰은 강원랜드스키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2개리 주민들을 지역발전을 이유로 이주를 시키고 또는 우리 고한읍사무소를, 강원랜드입구에 주차장 확보나 교통혼잡을 없애기 위해서 고한읍사무소를 이전하는 그런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부대사업인 2단계사업을 위해서 고한초등학교를, 어린 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면서까지 강원랜드 스키장에 주민들이 협조를 한 관계로 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 부대 영업권 만큼은 분명히 4개 시군이아닌 정선군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관계부서에서는 답변을, 강원랜드에서는 스키장 임대사업장 입찰시 이주주민 우선 선정에 대해 2006년도 입찰조건 예를 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강원랜드 임직원들을 설득시켜서 그토록 많은 피해를 보면서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들을 우리 정선군민이 입찰을 제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식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제외된 지역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이 없는지, 군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직접지불제와 유사한 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지원대상기준을 경사도 14%에서 7%로 완화하여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정부의 개정안대로 방침이 확정된다면 현재 제외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개정안은 언제 확정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군 자체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중 콩·황기에 대한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와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직접지불제 시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은 군 전체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요지인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대체 지원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지가 없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2007년까지 우리군의 밭기반 정비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강원도에서는 소양강댐 탁수저감 지구 홍천, 양구, 인제에 집중 투자하기로 방침결정을 함에 따라 일반사업지구 강릉, 삼척, 횡성, 영월, 정선으로 분류되는 우리군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계획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님께서는 선출직 간담회에서 도의원님들께 본 사항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일반사업지로 분류된 5개시군 도의원님들이 협의하시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협의토록 건의드릴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 답변은 너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군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한 군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열 부의장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정질문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정과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이귀인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선군협의회장님과 농민단체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 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료값 인상과 관련한 대책 질문에 대하여 1억4천여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정부대책안 중 농가 자부담 30%에 해당하는 포당 2,400원 중 50%인 1,2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농협장 회의를 소집하여 농가에서 순수하게 부담할 15% 부분의 일정부분을 농협에서 환원사업 등의 방법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7월 16일자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횡성 서원농협에서는 비료값 인상분 1포당 9,050원을 전액 환불한다고 합니다. 지금 농촌은 무척 어렵고 농민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행정, 농협, 농민이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나 농협이 앞장서서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이 반드시 참여하여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이 전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약조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군에서도 생약조합유통센터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책임이 있으므로 추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3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후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만 낭비하였으며 동 시설을 오래 방치하면 할 수록 군의 재정적 손실이 커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그동안 생약조합에 투자된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국도 59호선 신월리-남면 문곡리 구간은 정선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자주 방문하여 설득과 건의를 지속 반복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강원랜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강원랜드의 직원채용시 폐광산에 재직했던 당사자 및 자녀, 진폐요양 및 재가 진폐환자의 자녀, 우리 군민 등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동원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강원랜드에서 B지구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개발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강원랜드 이사회 등을 통하여 조속히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사업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중 공동주택의 건축에 대하여 추후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규모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 후 의회승인 및 투·융자심사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반드시 건축 규모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체적으로 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확보 계획과 추진일정 등 부지매입에서부터 설계, 입주시기 등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윤수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금년에 처음으로 도내 6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 중에 있으며 횡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3월에 개소하여 평창, 정선군 등 3개군의 이민자 382명에 대한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예산은 국비 70%, 시군비 30%이며 현재 센터의 역할은 방문교육 지도사들의 관리와 교육, 지도사들을 통한 결혼이민자가족의 욕구조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 등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이후 독자적인 센터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현수막 철거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국제결혼 중개혼을 영위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의 금지사항으로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행함에 있어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 현수막에 대하여는 읍면 전수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된 허위 및 과대·과장 광고의 경우 전량 철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수막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렇게 해 갖고 얼마 금액까지 다 적혀서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민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그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철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사를 해서 과대광고 이렇게 말이 나가시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팔려왔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고요, 또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물론 그런 부분은 약간의 인원에 대한 얘기겠지만 이웃에서도 얼마에 팔려왔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아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거를 해야죠.

예, 그 부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하시고 또 그런,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것을 꼭 광고를 그런 방법으로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홍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답변하신 중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되면 추후로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우리 횡성 이민자가족센터는 금년 3월년에 개소했습니다. 현재 거기 센터소장 한 사람과 임직원 두 사람이 있는데 현재는 국비를…….

국비 지원받죠?

시군별로 권역해서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시설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내년에 준공과 때를 맞춰서 이 부분을 운영할 때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지금 횡성 지원센터에서 우리 정선군이 평창군하고 지원센터 소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민자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까 방문지원방법도 있고…….

현재하는 것은 방문지도사사업밖에 없습니다.

방문지도사사업이 일하는 게 두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습도 지원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을 정말 훌륭한 정선군의 인력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사회복지관 준공하면 같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이전에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수막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여러 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군정 보충질문 사항 중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비료값 인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료값 인상에 따른 군비지원금 이외의 농가부담금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렸듯이 2008년 7월 21일 월요일에 조합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횡성군 서원농협의 경영수익사업 잉여금 지원사례도 공지하면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농협차원의 지원대책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조합 활성화와 김현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약초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약유통센터는 오래전부터 그 기능이 상실되어 행정재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목적에 이르지 못한다고 타용도로의 사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인 생약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7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생약유통센터의 목적전환을 검토하고자 정선농협에서 경제사업장부지로의 매입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정선농협에서 부동의함으로 아직까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생약유통센터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우리군에서는 강원남부생약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약가공공장의 무상사용 허가는 물론 각종 보조사업의 우선지원과 함께 공장 클린룸 시설과 최신형 기계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나 스스로 조합운영을 포기하였으며 약초시장의 경우도 약초시장 출입문 보수, 간판정비, 시장입구 아치설치, 화장설 정비 및 신축, 상수도 시설 지원 등의 예산지원과 함께 약초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접목시켜 보았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검증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우선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 2월 중에 정선군농정심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생약유통센터 조치의 필요성 여부, 용도폐지후 타용도 사용 적정성 여부, 시설존치의 적정성 여부, 리모델링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여부, 예산투자의 타당성 등 심도있는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의 경사도를 완화시키는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개최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업무담당자 연찬회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개정을 검토 중인 사안으로서 단시일내에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함에 있으므로 정부정책 시행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련할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하반기부터 강원도에서 소양강댐 탁수지구에 집중투자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으므로 일반사업지구로 분류된 우리군에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방침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군에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도의원님이나 군의원님들과 함께 공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헥타당 3,200만 원이 기준사업비고 사업선정 대상지구 수혜면적이 30헥타 이상으로서 최소사업비가 9억6천만 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률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국도비 지원없이 순수 군비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운 사안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밭기반 정비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등을 수시 방문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사오니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료값 인상하고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농협하고 같이 고통 분담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최소한도로, 전액무상은 안되고 단 5%라도 농민들이 부담하고 농협에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해서 최소한도로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회의소집은 언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7월 21일 월요일에 할 겁니다.

7월 21일요?

예.

그 부분은 회의소집하실 때 농협장님들하고 우리군, 의회 이래서 같이 모여서, 또 농민단체도 포함해서 좋습니다. 그래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농협중앙회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선군 4개 조합에서 이거 좀 나눈다며는, 농민들한테 부담가는 걸 나눈다면은 금액으로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에서도 군비로 또 4개 농협에서 어떤 경제적 사업을 할 때는 민간자본적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유가로 인하여 비료값 상승이라든가 농자재 가격 상승, 또 사료값 상승 또한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한우농가 수입이 감소하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므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시고 농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찾아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선출직, 저희들이 우선 도의원님들 다 한 목소리 5개 시군 일반사업지구 제외에 소속되어 있는 5개 시군 당연이 한 목소리 내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5개 시군과 함께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논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아직…….

아니, 지금까지 있냐고요.

그건 없습니다. 방침이 작년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하마 그런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답변서에 나와 있잖아, 그죠? 답변서에. 소양감댐 탁수저감지구 홍천, 양구, 인제. 도에서는 집중투자 하기로 거진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예, 작년에 났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 전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5개 시군과 적극적인, 구체적인 합의라든가 노력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작년에 거진 이렇게 확정됐는데.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게. 지금 이 예산이 총, 1994년부터 2007년도까지 490억이 왔잖아요, 그죠. 예산사업이. 일이억도 아니도 일이십억도 아니고 일이백억도 아니고. 이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선출직, 선출직,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실지 한 게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아니, 과장님께서 이게 전년도에 하마 이렇게 사업이되어 있는데 지금쯤이면 벌써 5개 시군과 적극적인 대책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금까지 안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방침이 하반기에 확정됐고 금년도에도 지금 방침 외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신동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7억6,200만 원 신동에 하는 것 말이잖아요, 그죠. 금년도에 지금.

6억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있으니까…….

6억900만 원이 아니고 답변서에 보면은 금년도에 7억6,200만 원을 신동읍 조동리 예미지구에…….

아니, 그게…….

7억6,200만 원이에요. 6억 얼마가 아니고.

사업이 2개년도에 의해서 투자되는데 총,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합친 총 사업비가 7억6,230만 원이고 제가 6억900이라고 그런 거는 금년도 사업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선 과장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지금 농업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선군 농업을 이끌어가는 수장님께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대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벌써 하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반사업지구로 같이 편성된 강릉, 삼척, 횡성, 영월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주 늦은 감도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셨듯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도지사가 방침결정한 거를 저희들이 암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일일 수록 한 발자국 빨리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직결되기 때문에 늦은게 아니라면, 그러면 전년도에 결정한 게 지금까지 늦은 게 아니라면은, 그런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나, 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너무나 중장기 계획 쪽으로는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생약조합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잠깐만 해 주시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앞으로.

생약조합이 답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 당시부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군에서도 시인을 한다면 실패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업이지만 현재 이거를 그대로 건물을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행정재산을 타용도로 쓸 때에는 타용도로 쓸 계획이 서야 되는데 지금 타용도로 쓸 마땅한 용처도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약조합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월지청에서, 전조합장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부처하고 강원도 아니면 검찰청에 수사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선 건물이 한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 2월 중에 정선군농정심의회에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원래 잡종재산 하고 이러려면 관리계획을 세우려면 공유재산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안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 농업정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선군의 농정심의회에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이 생약유통센터의 존치의 필요성 여부, 그 다음 용도폐지 후 타용도로의 사용 적정성 여부, 그 다음 시설 존치의-그러니까 시설존치라는 거는 용도폐지를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그래서 시설존치의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으냐 하지 않는 게 좋으냐 그런 관계에서 노후된 건물에다 예산투자를 하는 게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선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설현대화사업도 추진한 후에 실질적으로 강원남부조합에서 동년 5월 8일에 생약가공공장 사용 포기서를 우리군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출했으면 생약조합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게 미련이 없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 시설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둘 수록 군의 재정적 손실은 자꾸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건물하고 기계설비 이런 부분을 그동안 임대해서 사용포기서를, 사용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건물과 기계설비를 공매 처분을 해서 그 부지에다 우리군에서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심의위원회 걸쳐 뭐 걸쳐 이러면 올 하반기, 내년초에 그러면 이게 1년 2년 가면 건물은 노후되고 이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이 말이죠, 말씀드리는데 이 건물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용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 기계설비를 우리가 정선군에서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 줬으면 이 부분을 매각해서 군수님한테 결정방침을 받아 갖고, 어떻게 했든 받아 가지고 하루 빨리 이 부분 어떤 결정을 내려 줘야지 계속 올 하반기 내년도 지나가서 가면 갈 수록 이 건물하고 기계가 노후되면 금액은 점점 하락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건물하고 기계값하고 군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군에서 예산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초수급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데 활용하든지 이거는 여기 예산과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에 이 부분 활용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주셔야지. 그런 것도 군에서 우리 김동식 의원이 얘기했지만 모든, 매사에 발빠르게 생각하고 좀 앞질러서 생각하고 해 줘야지 꼭 의회에서나 누가 꼬집어 가지고 지적을 해 줘야지만 한다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정선군 종합운동장이 애산리에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인근 부지기 때문에 군민 건강증진을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선읍이 주택난 때문에 사실 애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주공이나 민자사업 아파트 연립주택업자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주거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활용 안하고 그냥 건물하고 기계를 썩히고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 연구 한 번 안해 보셨어요?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정선농협에서 경제사업장을 역전에 지었지 않습니까, 제사공장 부지에? 그 부지를 지을 때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경제사업장을 우리 약초시장을 용도폐지해 가지고 매각할 테니까 거기다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도 보내봤는데 부동의를 했고 여기 답변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생약가공공장 기계류가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은 우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렸듯이 검증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수사기관의. 그게 되어야지 약간 조치가…….

아니, 그 부분은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생약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건물하고 기계는 우리군의 것이 아닙니까?

건물하고 기계가 우리군의 것인데 법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법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배영주라는 사람이 거기 조합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군에 기계를 안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가 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 기계가 우리 정선군 것인데 왜 생약조합의 그걸 갖다가 법에서 압류를 합니까?

사용포기서를 내기 전에 사용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법에서 그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그렇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조합에서 법원에서 그걸 해서 공매 처분했을 때 그럼 우리는 다시 조합에다 그 돈 만큼 다시 청구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정선군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해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정선군 것이 맞다는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경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하셔 갖고 또 법적으로는 우리 정선군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해서 하면 5월 8일 포기서를 냈다면은 시간이 거의 두 달 되어 가는데 두 달 동안 이거 대처해서 영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우리 정선군 예산이 손실되지 않게끔 하셔 갖고 빨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재정적 손실이 적게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끝나요, 이게?

이게 답변드렸듯이 아무래도 금년도 하반기, 재판이나 수사가 한 3-4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가 되어야지 종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부분을,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부지라든가 주택난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여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어떠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오래 방치하면 할 수록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선군의 손실이 좀 적게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렇게 방향으로 잡아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리군 재정적 부담을 위해서라도 우리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한 번쯤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강원도에서 소양강댐 탁수저감에 집중투자하기로 방침 결정났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간담회라도 한 번 열고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적 부담을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책은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강력하게. 도에다가.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지사님이 방침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침변경을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거듭 제가 부탁드립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같이 공조체제를 해 주셔야지 가능하지 저희들이 어떠한 지휘계통에 있어서 지사님한테 암만 건의하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주민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게 한 50~60%이상 주효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군정질문 때 ‘대로의 법칙’과 ‘되고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면 되고, 그중에 되고의 법칙이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다양한 부착용 기종을 임대하여 자가구입비 경감과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선군에는 경운기 등 4,64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경운기 1,691대와 트랙터 413대가 45%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농기계를 부착할 수 있는 기종을 농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부착형 임대기종보다 권역별로 자주식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작과 운전능력이 있는 농가가 적고 사고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농가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일부 전업농가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식 농기계는 2009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009년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병행하여 농기계 운전 및 조작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농가에서 자주식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트랙터, 경운기 등에 부착할 수 있는 기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대여방법 중 카고 차량을 이용하여 원거리 수송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차량은 5톤 내외로 관내 농로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카고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정선군의 지리적 특성으로 임계와 신동이 거리가 멀어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부착기계를 운송하는 것은 보통 왕복 6-7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차량을 지원코자 확보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셨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금 부착기를 사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장비구입이 거의 보면 퇴비살포기 외 24종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다 쟁기나 이런 작업기를 사서 임대를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이 걱정이 되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 관내에는 트랙터가 400여대, 경운기가 1,600대 보급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트랙터나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쟁기가 있습니다. 쟁기가 있고 지금 우리 정선 관내 농민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외에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은 작은 농기계 작업기구를 사서 임대를 해 주는 방법도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민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일 농가에서 유류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농민들이 겪고 있는 부담이 뭐냐 하면 트랙터를 가지고 경운하는 게 아니고 로터리 치는게 예년에는 평당 100원 씩을 받았습니다. 100원씩을 줬는데 지금은 평당 200원을 줘도 서로 로터리를 치는 기계를 갖고 있는 분도 돈이 안된다. 또 농민 입장에서는 200원을,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100원 주던 것을 평당 200원을 주면 배가 올라갔는데도 로터리를 안쳐줘요. 거기 원인이 유류대금,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장비를 사서 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임대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권역별로, 트랙터를 온 장비를 다 묶었을 때 한 1억 간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운전미숙, 각종 사고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임대장비를 그냥 빌려주는 방법도 있고 권역별로 트랙터를 사서 거기에 사람을 하나씩 쓴단 말이에요, 권역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농기계 계속 쓰던 사람이 쓰면 그런 문제도 절감이 될 것 같고,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지금 농촌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로터리 치는데도 100원, 200원 올렸던 그런 부분, 그런데 여기에다 또 어떤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냐면 지금 농촌에서는 트랙터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의 보면 밭을 갈고 할 때 포크레인을 사용합니다.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하는데 장비 대금이 지금 하루에 40만 원씩 갑니다. 그러는데 이 포크레인 40만 원 주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밭을 일궜을 때 하루에 그 사람들 작업량이 전에 10시간 하던 게 지금은 또 두 시간 줄었대요, 담합을 해서. 8시간 일을 하면 하루에 그 사람들 밭을 파면 1천 평밖에 못 갑니다. 그러는데 트렉터로 갈았을 때 1만 평을 갈아요. 제가 장비를 해 보니까. 트렉터로 했을 때는 하루에 1만 평은 쉽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권역별로 사서 거기에 정말 기술자가 하나씩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일을 3, 4, 5, 6, 7을 본다 말이에요. 그렇게 밭을 갈고 그렇게 하면 일단은 농민들한테 우선 수고를 덜어주고 원래 본 취지대로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소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가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농민 입장에서 어디가 가려운지 이런 부분을 근접해서 가야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포크레인이 하루에 40만 원 가고 트랙터가 하루에 1만 평씩 간다고 그러면 권역별로 이걸 사서 주고도 하루에, 트랙터 네 대를 권역별로 묶어서 사서 준다고 그러면 3, 4, 5, 6, 7개월 동안 갈면 제가 그냥 잠깐 생각인데도 네 대하면 하루에 1만 평씩하면 4만 평은 갈지 않습니까. 그럼 한달에 20일을 간다고 그러면, 비가 오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면 20일 갈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80만 평을 갈게 되고, 그거를 3, 4, 5, 6, 7 이러면 5개월, 또 가을에 추경을 간다고 그러면 9월, 10월, 여기는 동절기 있으니 있으니까 9, 10월 그러면 7달을 갈았을 때 그럼 한 560만 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농촌현실에 농민들이 원하는, 정말 등 이 가려울 때는 등을 긁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정말 좋은 취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데는 좋은 취지에서 생각을 한다고 보면 이왕 해야 될 사업이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바가 뭔지 이런 부분에 접근성을 가지고, 물론 소장님께서 부착기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기 갖고 있는 작업기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병행을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기본 생각을 그렇게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본 건 아니고요, 벤치마킹팀을 만들어서 과장님하고 팀들이 전국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죽 전부 둘러봤습니다.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자주식, 그러니까 트랙터라든가 경운기, 관리기 이런 걸 운영하는게 제일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거는 지금 농기계를 잘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다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전능력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런데, 소장님 말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본래 취지 목적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농기계 조작을 못하고 미숙한 부분 이런 부분을 꼭 그렇게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기계만 빌려줄 게 아니라 조작하는 사람까지 같이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보라는 거죠.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가 답변드릴 수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차피 농민 입장에서 근접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주식 농기계를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선 올해 보관창고라든가 인프라를 하고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선 부착기계, 그냥 쟁기 정도가 아니고요, 구굴기라든가 수확기, 밭작물 수확기라든가 농가들이 가지고 있기 좀 부담스러운 거, 하루이틀 쓰면서도 고가의 장비 그런 것들은 농민들이 직접 사 가지고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이틀 쓰는데 고가의 장비를 사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경제성이 없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아니,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정말 하루이틀 쓸 것을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야되겠죠. 그런데 이 방법을 그런 쪽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자주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트랙터를 네 대 정도 사 가지고 지역에 줄 수 있는 그 예산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어려우면은…….

내년에…….

어려우면 지금 권역별 다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거는 추상적으로 지금 농촌에서 농민 입장에서 원하는 바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소장님 한 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종선정위원회를 가칭,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고 실제 농기계를 많이 수요로 하는 그런 농업인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농기계기종선정위원회 심의나 의결을 거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아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 취지가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정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정말 농민들 입장에서 한 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전주윤입니다. 정해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강원랜드의 직원채용시 폐광산에 재직했던 당사자 및 자녀, 진폐요양 및 재가진폐환자의 자녀, 우리군민 등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강원랜드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과 폐특법 제13조 규정 등을 통하여 탄광지역 근로자 및 자녀 등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며 강원랜드 또한 직원채용시 동일 조건에서 폐광지역 주민을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전체직원 3,186명 중 우리군민은 606명이 취업함으로써 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점부여, 채용비율 등의 제도도입은 위헌요소와 폐광지역 3개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 어려운 문제이나 강원랜드가 직원채용시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의지를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자녀 등 군민의 취업이 확대됨으로써 강원랜드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2015년 폐특법이 만료된 후에도 내국인출입 카지노가 계속해서 존재해야만 당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원부지 개발과 관련 조속히 B지구 부지매입과 개발사업이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상 동원부지 B지구에는 탄광위락센터를 2010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기간내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강원랜드의 단계적 사업추진이 늦어진 점도 있습니다만 동원부지 B지구의 박심·물한·옹구지구에 비하여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토지매입의 지연 및 이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카지노리조트의 최고급화와 아울러 다양한 여가활용을 제공하는 사계절종합리조트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는 동원부지 B지구개발사업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군수님께서도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임원진과 수차례 협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여 왔으며 앞으로 정해룡 의원님의 의견을 담아 우리군의 입장을 문서화하여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공식적으로 강원랜드에 요청함은 물론 이사회에서도 동원부지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중복된 업무를 맡아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채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특법에 의해서 우리 군민의 폐광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일차적인 부분에서는 납득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서류면접,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지역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외지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험에 가서 마지막 코스에서는 상당히 탈락이 되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들러리 형식의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입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좀 만들어 야 되지 않느냐. 이를 테면 한 가족에 한 명 이상은, 한 자녀 이상 취업이 불가능하게, 자체적인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에 대한 만큼은 이런 부분은 똑같은 폐광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 좀더 깊이 들어가서는 재가진폐라든지 진폐요양인분들 또 나가서 광산에 재직을 했던 분들, 폐광시에 폐광했던 당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군의회와 또 군과 강원랜드와 어떤 비공식 그런 워크숍도 좋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관철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충분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신규 콘도라든지 이런 호텔이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분명히 이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인위적으로 한 50여명 해서 신입사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도 보면 굉장히 우리 정선군민들의 자녀들이 많이 입사가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또한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 인허가 문제나 이런 부분에 절충이 어느 정도는 다 되어 간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향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걸 최대한 빨리 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희들이 윤활유 역할까지 해야 됨으로써 빨리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아직 장치가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 군민들의 이런 부분에, 소외된 부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취지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인구에 대한 부분, 큰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통계로 인해서 우리가 606명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더라도 향후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나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하고 정말 인근의 지자체를 한 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인근지역의. 본인들의 권리를 충분하게 다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여건이 좋으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끌려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원성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지금 어차피 산업경제과장 업무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제가 죽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을 간략하게,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해룡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강원랜드가 앞으로 직원채용시에는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의지를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으며 한편으로는 사실 인적자원이 모두 자체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 인적자원을 구축하는 것도 사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시설이 확대되고 확충될 때에는 나름대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강원랜드가 우리 지역 일정수준의 양식을 갖춘 인재들은 반드시 취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전체 폐특법에 의한 4개시군의 어떤 폐광지역에 대한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자체에서 갖는 규정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분들이 그런 심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규정을 걸어줘서 그분들도 뭔가 대안이 있게 만들어 주면서 가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찾자는 거거든요. 아까 예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가족에 두 명 이상은 취업이 안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체규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 든지 우리 정선군에 한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안타깝지만, 늦었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정말 대책을 세워서 나갔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해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북읍 지역의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건축규모에 대하여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의 건축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건축규모나 위치, 소요예산 등을 산정하는 것이지 건축규모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은 강원도심사를, 총 사업비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타당성조사용역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타당성 용역을 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부지매입이나 군관리계획 변경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확보 계획과 추진일정 등 부지매입에서부터 설계, 입주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 부지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금년 7월부터 사북읍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지 선정후 관련 법령에 의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대상가구수의 규모 산정 및 소요예산 추정후 정선군의회 공유재산취득 승인과 함께 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에서는 현재까지 사북읍 택지조성의 전단계로 부지매입비 30억 원만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총 소요사업비는 대상부지 선정 및 타당성용역 실시후 수정할 수 있으며 그후 탄광개발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은 부지매입, 군관리계획 변경, 설계, 공사, 입주 등을 고려하면 약 36개월여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사북읍의 주거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한 것은 규모에 대해서 타당성용역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는 부분을 없애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일괄된 부분으로 같이 가야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과 입주시기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절차에 거기에 타당성용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같이 빠르게 맞춰져서 진행이 되어야 공기를 앞당겨서 저희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주거문제가 되어서 인구유출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하여튼 조기에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