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열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선군수로부터 2008년 7월 4일 제출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7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7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시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반영시켜서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제3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재무과의 명칭을 변명하고 기능이 쇠퇴한 행정기구 폐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을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기능이 쇠퇴한 미래기획단을 폐지하고 부서별 사무조정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통계조사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미래기획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담당’,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기타 지방분권 업무총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혁신분권’, ‘규제개혁’사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며 ‘신활력사업’은 농업정책과로 이관함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세무회계과로 이관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입법 예고기간은 2008년 6월 10일서부터 2008년 6월 16일까지 일주일간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수용 한 건, 불가 한 건 세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참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56명을 감축한 564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533명, 의회 11명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감축인원 1명이 되겠어요. 직급별 정원의 조정은 일반직이 46명 감축하는데 5급이 하나, 6급이 14명, 7급이 17, 8급이 16, 9급은 증이 4명이 되고요, 농촌지도관 하나 감소, 지도사 한 명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총 10명을 감축하고 기능 7급이 2명, 8급 12명, 기능 9급이 7명, 기능 10급은 증 1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6월 10일서부터 6월 16일까지 일주일동안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한 건은 수용 한 건으로 세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항 정선군 교육경비조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464호 법제명 변경과 일부개정(2007년 12월 28일) 및 보조기준액의 조정을 위해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령의 법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이 되고요, 안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 변경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안 제3조에 보조기준액 단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20%를 초과하는 단일사업의 사업비는 미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것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바로 3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및 같은 시행령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을 준거하였다는 점, 비록 장관의 권고사항이나 2008년 5월 1일자로 작성되어 이후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토대로 집행기관장이 나름대로 우리군의 행정기구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위 개정안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은 지역의 현 실정과 특수한 행정환경 및 여건, 조직구성 요소의 철저한 직무분석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한 것인지 그 자체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들만의 독특한 지역 여건과 행정환경이 달라서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준거규정을 임의로 설정해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결정하기가 사실상 매우 곤란하며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조직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지언정 절대적인 평가기준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공공행정은 영리추구가 기본목표인 사적 기업 활동과 달라서 그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높은 가치의 공공성과 공익성 창조와 유지라는 특수성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 개념에 입각하여 단지 인구의 증감 추이를 주된 기준으로 설정해서 위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무원 감축 산정기본공식에 따라 2007년말 인구 대비 자치단체별 현 공무원 수를 대입하여 산출된 숫자를 곧바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초과인원으로 결정해 그 수만큼 감축을 권고한 것이므로 이는 얼마든지 이해당사자 사이에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크게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절감되는 약 1조 원 정도의 공무원 인건비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과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지원 등에 재투자한다는 것이어서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명분을 지니고 있다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양태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 도·농간의 사정을 별도로 고려한 바 전혀 없이 이처럼 초과인원을 일괄적으로 산정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안건 역시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군이 재정 패널티 뿐만 아니라 위 행정안전부의 각종 시책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각오하면서까지 위 권고를 끝내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 집행기관 나름대로 직무분석과 입법예고를 통해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당초 3과 14담당을 축소하려던 것을 2과 9담당으로 재조정하는 등 조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나름대로 그동안 노력하였다는 점, 이 조례안과 직접 연결되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 규정하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있어서 공무원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안건은 달리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7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해 7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바로 3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의 배경과 동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 5월 1일자로 작성된 조직개편지침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위 지침은 본건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이자 그 동기이므로 먼저 위 행정안전부 지침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중요사항별로 대폭 압축·요약해 핵심적인 사항만 간추려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지침에서는 그 기본방향으로 명시하기를 첫째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 둘째 칸막이 없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조직, 셋째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조직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개편원칙으로 명시하기를 첫째, 기능은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하고 둘째, 기구는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하며 셋째, 인력은 비용개념에 입각해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유연성을 극대화시키고 넷째, 프로세스(process)는 고객과 기업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재정립 및 서비스 병행추진을 각 들고 있습니다. 즉 조직의 슬림(slim)화를 통해서라는 기본원칙 아래 공무원 인력을 경제적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개편함으로써 효율성·유연성 극대화를 도모하며 일반 주민인 고객과 기업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나아가 행정의 서비스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요약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법률검토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지침의 법적 근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출범 직후 시점인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조를 이어 받아 제정되고 현 정부 출범 직후 시점인 2008년 2월 29일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함께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된 기구정원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정리해 보면 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구와 공무원정원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단지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필요시 법적으로 독자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상응조치는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와 정원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재정적인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는 것이라 새겨야 할 것이고 위 조직개편지침도 대체적으로 그런 범주와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정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와 같은 조직개편지침을 시달한 것은 위 법적근거에 의한 것이고 이를 수용하여 집행기관장이 나름대로 지역 현실을 감안해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나 문제는 향후 추진 및 운영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본 전문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기본지침, 집행기관장이 제출한 동 개정조례안, 그리고 우리의 현행 실정법령, 유력한 학설과 관련 판례 등을 모두 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 건 관련 조직 감축과 이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초과인력에 대한 향후 처리를 앞두고 법적인 문제 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권교체기를 맞이해 행정내부환경의 일대 변화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전체 예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우리군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이처럼 조직개편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결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퇴출은 없도록 처리한다는 대전제하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우리 의회로서도 이 안건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되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각자 이해관계인들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런저런 이론상의 주의·주장을 할 수도 있고 이를 논리화시켜 쟁론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지방자치제도상의 자주조직권을 내세워 이 시점 그 누구도 우리군이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 수용을 아니한다거나 달리 이를 피해 나가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매우 지난하다는 점. 둘째, 위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은 행정조직은 강소조직으로 개편하되 공무원 인력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를 통해 순리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우리 헌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피해나가고 있다는 점. 셋째, 초과인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1995년 2월 25일 조례 제1608호로 제정된 이래 무려 21차례에 걸친 이 조례 개정시 우리 군에서는 일관되게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초과인원 해소 시점을 확정기한으로 규정해 오던 전례를 깨뜨리고 유독 이 건 개정 조례안에서는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시까지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 불확정기한으로 경과규정을 조례의 부칙 제2항에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초과인원이 자연감소를 통해서 순리적으로 완전 해소될 때까지는 그 기한이 언제가 되든 관계없이 별도 정원은 그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고 이 규정의 법적성격은 선언적 의미의 프로그램적 입법방침 규정이 아니라 의제규정이라고도 말하는 간주규정이므로 반증이 제시 되더라도 법리상 그 누구도 함부로 이를 뒤엎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대폭 강화시켜 규정한 것은 유독 우리군 뿐만 아니라 금번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을 수용한 전국의 모든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안전부의 당초 조직개편지침에 그렇게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천적으로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강제퇴출 시도로 인해서 당사자간 사법적 분쟁이 발생되어 행정기관 내·외부적으로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는 것을 행정안전부 스스로 분명히 지침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넷째,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정립된 원칙인 기구 통·폐합으로 인한 정원 재책정의 적정성 확보 여부,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감축대상인 초과인력에 대해 실정법을 준수하여 객관적으로 실로 공정하게 처리했는지의 여부 등은 지금 현시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 이후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 다섯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2008년 5월 23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현안과 관련한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 방침을 정해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 하면서 이어 부연 설명으로 ‘인구는 반으로 줄었는데 조직이 그대로인 조직도 있고 인구는 두 배로 늘었는데 옛날처럼 해서 인력이 부족한 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하여 형편에 맞게 하자는 뜻’이라고 밝힌 바 있고 또한 같은 해 6월 5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 및 지방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70여명과 가진 대화의 자리에서 “공직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다.” 또한 “공직사회에서 인위적인 퇴출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일하라.”고 당부하였으며 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정최고책임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향후 참다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천명하신 것으로 이와 같은 조직개편의 추진동기와 배경, 나아가 개혁방향과 목표가 정녕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행정부 수반의 지위인 대통령께서 친히 이 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오해없이 잘 알아듣도록 언급하신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그러므로 향후 적정정원이 확보될 때까지의 추진과정에서 심히 부당하다거나 법리적으로 위법성을 논할 소지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라면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우리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정당하게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당해 지방의회가 이를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권 및 행정조사권 등을 선택적으로 발동하여 추후 이를 따져 볼 일이겠으나 아직 발생 불확실한 미래사실을 들어 현재 시점 이에 대한 당·부당, 유·무효 여부를 미리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할 계제는 아니라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으로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08년 7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바로 3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64호로 일부개정이 되어서 이에 준거해 당해 조례의 법제명 표기와 관련규정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적법합니다. 구체적인 주된 개정 내용을 각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제2호 아래에 ‘2의2’를 신설해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가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호를 현행 조례에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라 규정하였던 것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를 현행 조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라 규정하였던 것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개정하고 제3조(보조기준액 등)에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20%를 초과하는 단일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주된 개정 내용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열기적 성격의 규정으로 현행 7가지 종류의 사업을 8가지 종류의 사업으로 늘리고 각 호의 내용을 일부 정리하는 것과 제3조(보조기준액 등)에‘단서’를 신설해서 정선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20%를 초과하는 단일사업의 사업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기존 지원 수혜의 폭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개정의 필요성 역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유별나게 예민한 조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뤄야 될 일이니까 다루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행안부지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하면서 시행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총 56명이 감축대상으로 됐고, 총액인건비에 의한 감축이 5%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 공무원 감축 해서 한 4% 정도, 총 56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달 7월 7일인가요? 신규임용한 여섯 분.

예.

그죠. 7월 7일 신규임용 여섯 분. 총 감축대상은 62분이 된 거죠, 실은.

그렇습니다.

56명이 아니고.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인력수급계획을 전년도 연말에,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금년도 채용계획을 수립하는데 특히 신규채용부분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사회복지직을 도에다 의뢰해 가지고 공채로 해서 8명을 선발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6명이 전출을 가고 연고지가 인근 원주나 강릉,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주민등록을 정선으로 옮겨 가지고 정선이 다른 시단위보다는 공무원에 합격하기가 좀 수월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정선에다 옮겨놓고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니 다 자기 연고지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역출신들로 채용하기 위해 가지고 특채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건소 물리치료사 한 명하고 사서직 한 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다 저희들이 공채로 요구했는데 수요가 없어 가지고 도로부터 자체채용을 해서 임용을 해라. 또 기능직 운전공무원 한 명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자로서 채용되어서 6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발령을 해야 되고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신규채용으로 자동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채용 해 가지고 신규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라든가 행정의 공신력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건 부득이 조직개편으로 초과 현원은 정원조례 부칙에도 명기하였듯이 해소시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채용으로 인한 추가감축은 또 추가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히 요즘같은 경우 군청의 직원분들, 가족분들 솔직히 한 마디로 말해서 겁먹고 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손해가 없게끔…….

겁먹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채채용 여섯 분 중에 국가보훈대상자도 있고 있는데 물론 서류전용을 해서 면접을 봐서 채용이 된 건 인정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항간에 우리군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건 깊이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상한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우리 정선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하면서 20일 미만으로 했잖아요, 그죠?

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거는 입법예고기간 단축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상 5월초에 하다 보니까 이걸 사실은 6월까지는 다 마무리하라고 시기가 상당히 촉박했어요. 그 당시 지침상에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토록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20일 이상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상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 전에 조직개편안에 대해 가지고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각 실과소, 읍면 의견을 사전 저희들이 수렴을 했었고 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7조 규정에 의하면 입법예고기간 단축이 가능한데 일반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라는 저희들 입법예고 관련 조례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직개편 지침에 입법예고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예고기간 전에 부서의견도 충분히 수렴했고 이러한 이유로 입법예고에 앞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 가지고 입법예고기간을 7일로 조정해 가지고 실시했으므로 입법예고에 위법한 부분은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상당한 고민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제가 올해 들어서 2년이 막 지났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수백여개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앞이 막막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법률상 하자나 관계 또는 각자 개인 대상자들의 신상에 대한 불이익,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우리 각 의원 각자 개인이 전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과 법률과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우리군이 행안부의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을 경우 각종 교부세나 인센티브가 현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 와중에 하나가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입법예고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08년 6월 10일에서 6월 16일까지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인데 공무원노조에서 대변하기를 20일인데 입법기간이 법률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입법예고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조례에, 입법예고 관련 조례에 보게 되면 그거는 필요시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해 가지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단 일반적인 사항은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 시달이 5월 2일자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침상에 아주 입법예고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가지고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행안부에서 하달된 감축부분을 가지고 어느 시군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감축안이 권고된 부분을 다 수용을 하고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오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감축권고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14명이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감축안을 제시해서 하고 있고 해서 기초자치단체 어느 단체에도 우리 강원도로 놓고 볼 때 행안부로부터 제시된 안을 다 권고안을…….

아니,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은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물론 조직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은 받아들였는데 이처럼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그런 입법예고를 그 이상 하지는 못할 망정 왜 줄여 가지고 노조에서 이 문제로 걸었을 적에, 이 기간을, 우리군에서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부분을 제가 물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전에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5일간 실과소하고 읍면에 사전에, 입법예고 전에, 사전에 전체적인 의사를 수렴을 했고 또 입법예고기간은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법적인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노조측에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네요, 그죠? 법적하자는 없는데.

이미 그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 이거지. 입법예고전에 이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그래서 충분한 사전에 고지가 되어서 그 의견도 다 수렴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우리군이 행안부의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았을 적에 우리군에 부여되는 각종 인센티브나 교부세가 현재와 비교해서, 우리군세를 비교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우리군 뿐 아니라 어느 시군도 의존재원으로 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재정인센티브, 감축안을 사실,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교부세를 비롯한 재정적인 페널티도 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중앙정부시책, 행안부 각종 시책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혀 대상에조차…….

그거를 금액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까? 곤란합니까?

그거는 금액적인 산출보다도 전체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를 망라해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빠른 그런 비교가 있었으면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필요한 금전적인 그 이상의 그런 것이…….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고뇌나 현재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불안감 그런 걸 헤아릴 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김찬기 전문위원님한테서 자세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는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원도에서 유독 우리 정선군이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대상이 많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요즘 보면은 언론이고 이런 데도 보면 우리 정선군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성명서를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구조조정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하는데 지금 앞뒤가 안맞는 그런 인사행정이 분명히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번 특별채용인원 발령부분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이 연초에 계획이 되다 보니까 2월에 채용이 되어 가지고 사실 발령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2일자 지침이 시달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또 특별채용부분은 6개월 내에 발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의 불신이라든가 법적인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저걸 정원 내에서 채용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물론 56명 감축인원 중에서 명퇴자를 제외해 가지고 어제자 현재 35명이, 이번 특별채용한 인원까지 해서 35명을 저희들이 앞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해 가지고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 필요에 의해 가지고 특별채용을 하고, 일반공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채도 도에다 요구해 놓고 있는데 1차 발표를 하고 2차 면접이 이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개채용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2년까지 발령을 안내도 그게 다 유효합니다. 또 1년까지 정원외 인력으로 발령내서 3년 이내에만 발령조치하면 그건 다 유효한데 이 특별채용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또 필요에 의해 가지고 뽑은 인력을 6개월내에 발령조치를 안하게 되면 자동 종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참 발령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원 결원내에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발령조치를 했습니다.

고민은 하고 했지마는…….

구조조정하고는 조금 상충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시기하고 여러 가지 고민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앞뒤가 안맞는 인사행정이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부분은…….

저 개인도,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가 단축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빌미가 문제는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명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압박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6일간만 해서-7일간이죠-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충분하게 더 연장을 하더라도 의견수렴을 더 하고 공감대를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선정이 되어야지 이것은 어떤 압박용으로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은 심지어 제가 말씀드리면은 왜 이게 그동안 우리 국가를 위하고 또 지방에서 수년간을 천직으로 알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먹었다는 그런 사유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왜 또 공무원이 부부라는 사유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불신이다 말입니다, 불신. 공무원 내부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지금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정선군 인사행정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해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주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입법예고기간부분은 5월 2일자 행안부지침이 시달되면서 6월 30일까지, 6월말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7월초 인사에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맞춰 가지고 인사를 하게끔 지침상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상에도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지침안을 6월말까지 모든 걸 다 끝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어느 시군, 18개 시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시군보다 이걸 앞서가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하고 다 조율하면서 이게 원래 조직개편안을 확정지어 가지고 6월말까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안부로. 그래서 우리군에는 한 번 독촉이 왔습니다마는 아까도 참 말씀하셔서 언론에 비춰지고 하는 부분이 감축폭이 크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가 70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56명입니다. 감축규모로 볼 때, 정원규모로 볼 때도 우리 정선군이 감축폭이 크다. 그래서…….

아니 감축폭이 크게 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인한 인원이 과다 되어 있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와중에서 또 신규 6명을 채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건 압박을 한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책임에까지도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충분한 공무원조직내에 갈등없이, 순리적으로 순환적으로도 얼마든지 행안부에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고, 일부 아마 1차에 열두 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그렇게 페널티가 주어지겠냐 이거예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물론 그걸 압박 이런 부분보다는 선배공직자들로서 정년이 1년이고 2년 얼마 남지 않은 선배공직자들이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사실 명퇴를 하게 됐고요, 특히 고통분담차원에서 아픔을 좀 반감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히 부부공직자들 중에서 20년, 25년 이상 경과되고 연금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을 사실 부부공직자들도 가급적이면 후진들을 위해서 단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명퇴인원 전체적으로 나가고 전체 56명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채용인원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감축을 해야할 인원이 35명입니다. 35명 부분은 특히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인위적인 퇴출은 없을거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언급도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이나, 할 수도 없죠. 또 해서도 안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지금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이루어진 부분의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게 누가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하시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강도높게 운영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하여튼 선임공직자들로서 어느 정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분들은 후진들을 위해서 좀 단안을 내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발적으로 명예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압박을 하고 그런 심적인 고통을 주면은…….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향후 56명의, 남은 분들이 포함될 남은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35명입니다.

35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5명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원래 여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직급별, 직능별로 감축계획안이 있지만 다소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젊은 7급, 8급, 9급 예를 들어 이런 직원들은 다소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인위적인 퇴출없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안심하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정말 충분한, 명예퇴직을 하고도 밖에서 충분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준비기간을 갖게 해야 되고, 그럼 나이가 드셨다고 하는 부분에 나이를 먹은 그걸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향후 구조조정에.

전체적으로 그거는 선임자들로서 후진들 위해 가지고, 어차피 조직개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지금 상당부분 우리가 감축을 했기 때문 순환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물론 그렇게 돼야되겠죠, 조직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상위직, 특히 사무관급들 전체적으로 꽉 막혀있다 보니까 인근 시군같은 경우에는, 인근 태백시 같은 경우에 49년생들이 한 십여 명 사무관 자리가 나고 하니까 숨통이 다 틔어서 이런 조직개편 와중에도 일부직원들 다 승진시키고, 이게 사실 조직이 좀 활성화가 되자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과정은 분명히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향후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연적인 순환으로 그렇게 인원 조정을 가겠다라는 복안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업무에 집중력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조랑 공감대를 갖고 대화를 하시고 우리 정말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대해서 만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풀고 나가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지금 아까 답변 중에서요, 7급·8급·9급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이 없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직 공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감축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하위직들은 좀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끌고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하위직들 사기문제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입장이고 또 한편에서는 사기진작책도 돋아줘야 되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5명 인원감축을 더 해야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8·9급은 인위적 감축을 안하겠다. 그러면 그위에 6급 이상은, 6급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6급 이상 계장급들도 그렇고 하위직들도 연령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용단을 내려준 분들이 53년생까지 단안을 내려줘 가지고, 53년생들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주면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머지 35명에 대한 인원감축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청내 조직에 공무원들이 다들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정말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또 굉장히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군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도 가야 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어려운 얘기지만 적절하게 가야 되는데 아까 한쪽에서는 인원 감축을 하면서 연초에는 여섯 명을 새로 신규채용을 했다 말이에요. 이런 데에 대한 불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을 안고 가면서 이런 거를 충분히 설득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감춰져 있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불만이 크단 말이죠.

글쎄, 공식적으로는 다 언급이 되고 양해도 구하고. 인사부서의 고충도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감대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앞으로 그러면 지금 여섯 명 채용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채용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공채인원이 22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인원은 어차피 3년이내에 정원외 인력으로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조직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입장이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시키고 그래서 같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공채는 작년에 해서 금년 1월에 개편안 전에 이미 다 시행됐던 부분들이고 막상 지침이 시달되고 난 후에 도하고도 취소관계를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이미 도도 그렇고 도에서 전체적인 판단이 공개채용으로 모집하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임용을 2년이내 또 1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후쯤이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설사 해소가 안된다 하더라도 공채인원은 정원외 인력으로 그거는 발령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전혀 페널티라든가 이 문제하고는 별개로…….

별개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직원들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쪽에서는 인원을 인위적으로 인원 감축을, 사실 스스로 용퇴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서로 공감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모두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신규채용, 공개채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채용확정된 게 아니고 시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전혀…….

걱정을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하고는 전혀…….

하여튼 뭐 다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빚을 져도 한 반 한 번에 갚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갚겠다 하면은 사람이면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겪고 이렇게 하마 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어떤 당사자들이 다 어떻게 인정하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조하고, 정말 노조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제 얘기를 조금만 더 경청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전면 원초적인 처음부터 다시 다 어떻게 됐든 검토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이 됐든 전부, 자발로 나갔든 그런 여러 가지까지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과장님께서는 순환적으로, 자연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확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오늘 상당히 장기간 이게 오늘 사실 토의를 앞으로 이부분에 검토를 장기간 유보를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 누수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어떤 고통보다는 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 다음에 최종 선정되는 사람 그 과정까지 가는 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은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충분하게 더 객관적인 이 부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뭐가 이게 56명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 어떤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 행위를 했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건 상당기간 우리가 유보를 하고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다 만들어진 후에 이것은 저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안은 5월 2일자 시행이 됐고 특별채용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금년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1월에 이미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서직이라든가 물리치료사, 특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인재가 있으면 지역 인재를 쓰지 않으면 외지에서 와 가지고 채용되어 합격되면 다 내빼는 거라. 2년 3년 지나면 다 춘천, 원주, 강릉 다 지 연고지로 가니, 필수인력은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특별채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2월에 사실 채용된 부분을 가지고 이게 지금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발령부분은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고는 사실 상충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정위원님 질타를 저는 아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머지 35명에 대한 인력은 하여튼 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인위적인 그런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자연감소쪽으로 유도를 하고 대신 우리군, 특히 실무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조직이 어느 시군, 앞서 제가 인근 태백이나 오늘 신문보면 영월같은 경우에도 사무관, 서기관들 자리가 나니 이 어려운 시기에 승진도 되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그렇게 인사에 숨통을 못트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노조의 위원들하고도 대화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조직내에 승진도 시켜 주고 조직이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 길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사실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 조직의 사기진작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위해서 남은 부분을 사실…….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 정선군이 다른 여타 시군보다 승진의 폭이 막혀있고 그런 부분도 정체가 되고 하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하지만 100명을 하든 얼마 반을 구조조정을 하든 명퇴를 시키든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형평성과 기준과 어떤 그런 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행위가 이어오면서 기준이 됐다 이거예요. 당초에도 인위적인 저기가 없다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 그런 압박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조사권 발동을 해서 내역을 해 볼까요? 그렇지마는 처음에 우리가 얘기 대로 반을 하든 얼마를 대든 간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정말 반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 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면은 반 아니라 반이상이 해야 된다라면 그 누가 저거 하겠습니까? 내일 나가나 오늘 나가나 올해, 금년도에 나가나 연말에 나가나 내년에 나가나 그 차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십년을, 20~30년을 공직에 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준비도 없이 그런 눈치에 몰려서, 압박에 밀려서 그런 부분에는 사람이 그거는 참 그런 부분에 저는 이게 원칙이 좀 잘못됐다 그런 논리에요.

그 부분은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향후 정원감축이 35명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몇 분이 하셨죠?

지금까지 퇴임한 인원요?

예.

16명입니다.

그러면 51명밖에 더 됩니까?

아니, 전출자하고 또 사직자, 그 다음 청원경찰 이건 정원외 인력이고, 이거는 두 명이고. 하여튼 정원내 인력은 16명이 퇴직을 하고.

향후 35명이다. 행안부에서 정원감축에 따른 자치단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죠.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그 부분은 연말에…….

그러니까.

점검평가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는, 자치단체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는 커녕 재정적인 페널티를 받더라도 절대 강제퇴출은 없는 거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하여튼 분명히 제가…….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퇴출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확신하시죠?

하위직, 7급·8급·9급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인위적인 퇴출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향후 우리 정원 감축을 35명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왜 그러냐면은 행안부에서 정원감축에 따른 연말에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부여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이 재정적인 페널티 적용을 받더라도 35명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퇴출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예, 그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35명에 대해 절대 강제적인 퇴출은…….

그 인원이 지금 하위직 그 부분이 그 인원은 제가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해 나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죄송합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궁금한 사항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우선 위원장님께 이 조례를 조율하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우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더 확실한 부분을 인식하고 알아야지 조율하기가 쉽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이 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정환 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조율할 적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고 그런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발령도 말입니다. 발령도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발령이 가능하고 정원이 오버된 상태에선 발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은 저희들이 2월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6개월 내에 발령을 하지 않게 되면은 소멸이 되거든요.

그거는 정원이 현원을 초과해 가지고는 발령을 내기 어렵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라든가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거는 발령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죠.

지금 이게 구조조정하고는 상충…….

그렇게 되니까 모순이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사무같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5명은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인위적인 퇴출이 없이 자연감소 때까지 가능한 하위직은 그렇게 데리고 가겠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 물어봐야 되니까, 그죠? 공채와 특채채용, 임용 법적 기간이 이게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있죠, 그죠? 특채는 몇 개월 이내에 아니면 몇 년 이내에 임용해야 된다, 채용을 했으면은. 그리고 공채도 몇 개월 이내 아니면 몇 년 이내 채용해야 된다 이 기간이 틀리죠?

틀립니다.

공채와 특채 기간을 알 수 있습니까?

특채는 임용계획을 해서 임용 모든 절차를 마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임용을 해야지만 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공채의 경우에는 2년까지 임용을 해야 된다. 특수한 경우에는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이게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우리 총액인건비를 하마 실시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매년 정부가 참여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구조조정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이걸 미리 대책을 못하고 이렇게 특채를 채용했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미리미리 정원감축에 대한 미리 예방을 못하고 채용을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채용한 시점에 이런 구조조정 감축에 대한 이런 없었지만 미리 대책을 안했다는 겁니다. 미리 앞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어두워지면 아, 후레시를 가져가야지. 밝게. 이걸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또 공채도 뽑아 놓은 게 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조직개편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특채가 물론 그 부분이 상당히 참 중요한 게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불을 지피고 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서로 모순된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연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직들이 구조조정 명퇴를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조직에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청한 부분은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 부분으로 충분하게 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모집을 해 가지고 시험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저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들추고 얘기하려면 내가 볼 때에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에 분명히 이것은 여기에 따른,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분이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그런 전반적인 운영의 책임에 대해서 정말 잘못을 인정을 하시죠? 이 부분에.

조직개편…….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이상 여쭈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충분하게 노조랑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특채부분은…….

노조에서 와서 이런 부분을 걸고 1인, 뭐 저것도 하고 이런 부분을 언론에다 막 저거를 하고 할 때는 그냥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걸 잘 하셔야 되고 다음에 35명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군께서도 어디 출타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로 인위적인 감원의 저거는 안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는 실장님도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인위적인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이거는 서약을 받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 부분은 앞서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인위적인,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아니, 하위직이고 중위직이고 상위직이고를 떠나 그렇게 국한되어서 할 필요가 없이요…….

왜냐 하면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조직에 물론 불안한 이런 부분들은 해소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다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퇴출보다는 시간을 갖고 우리 조직이 지금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고 이런 입장에서 사기진작책과 더불어 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가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젊은층 하위직층들한테는 전혀 인위적인 퇴출은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남은 인원에 대해서 꼭 명퇴를 해야 될 인원에 대해서는 상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이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절대 그렇게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안그러면은 저는 도저히…….

아니 조직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도 모든 부분들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애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후진을 위해 가지고 현실이 이러면은 용단을 내려줘야 사실 숨통이 트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결부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여튼 인위적인, 특히 젊은 층 하위직들에 대해 가지고는 인위적인 퇴출은 없다 하는 걸…….

좋으신 말씀이에요. 애초에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위적인 저기가 없다고 했지만은 내막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불신의 얘기들을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실지 명퇴 나가신 분들이 52년생 금년도 공로연수 들어갈 대상자들입니다. 거기에 53년생이 일부 가담이 되고 53년생 이하 54년 나머지 생들은, 특히 우리 부부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두 분이 거기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퇴직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2년생이 금년도 여섯 명 공로연수 대상자고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기로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타 조건없이 나머지 부분은 자연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금 모순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해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궁금해 하시고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법예고기간을 왜 그렇게 단축했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6명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임용을 했느냐는 것 하고 나머지는 제일 중요한 강제퇴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의 입법예고 단축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예를 들어 기본권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에 속하거나 세금을 더내게 하거나 이러한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이런 걸 가지고 가야된다는 사항에는 20일이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조직에 관한 문제가 더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항을 들어서 행자부가 단축해서 일주일만 해도 좋다. 다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겁니다, 행자부도.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또 그 이전에 노조와의 충분한 대화를 가졌다. 그 다음에 실과의 의견을 들었다 이런 걸 다 하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규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신규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 4/4분기에 다음 연도 인력수급계획이라는 것을 행안부까지 제출합니다. 강원도에 취합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56명이 이렇게 줄어들지를 진작 우리가 판단하지 못했다. 정말 자세하게 인력진단을 못해서 이와 같은 서로 모순된 일이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력수급계획을 면밀하게 짜지못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중요한 강제퇴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보면 경과규정에 분명히 정원 외 현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얘기지, 정원을, 정원을 감축하는 얘기지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바로 나머지 35명을 짤라낸다 이것은 분명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원 외 현원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조례도 우리가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임용권자인 군수께서도 분명히 모든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7급이하 하위직에 대해서는 절대 인위적인 퇴출 안하겠다. 그 다음에 다시 또 6급, 5급, 4급 상위직에 대해서는 후진을 위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군수님이 노조간부와 만난 대화에서도 이 부분은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약속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자연감소분하고 신규로 생기는 요인에 대한 충원을 적게 하는 문제, 이런 것으로 메워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군수도 약속하셨고 이 자리에 실무과장도 약속을 하고 계시고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감사권이나 조사권을 발동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정해룡 위원님께서는 이부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정확한 표현으로 계류인지 보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중의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다음 회기까지 이렇게 한다 해서 56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원을 줄이는 문제, 절대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 없기 때문에 군수가 일할 수 있게, 강소조직 등등 행자부의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은 만들어주는 조례는 통과해 주시고 나머지 내보내야 하는 인원을 줄여야 하는 35명 부분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 절대로 인위적인 퇴출 안하겠다 이런 부분을 논의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단축한 부분에 법률적으로는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으로 손을 들어 준거죠. 하기 위한 행위적으로 손을 들어 줬죠. 그런데 그런 법률적으로 하자를 가기 이전에 이런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은 압박을 하는 용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 노조랑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노조라는 것이 한두 번 서로 간단하게 입장만 전달하고 충분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거기도 노조는 노조 위원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져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통보식 형태로 해서 던져줘 놓고 충분하게 다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조금 시간적인 게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남은 35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답변이 애매모호해요, 사실 보면은. 최대한 그런 거는 없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쨌든 남은 35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말 와서 명퇴를 이렇게 정말신청하고 나는 좀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은 이거는 어떻게 인정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안돼서는, 물론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야그렇지만 우리가 정원조례 만큼은 저는 이 부분이 확실치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표결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이거는 꼭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 정말 두렵고 떨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불안하고 지금 떨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제퇴출, 어디까지 강제퇴출이냐 아니냐. 어디 기준을 두고 얘기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강제퇴출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강제퇴출이 아니냐. 이 가름을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꼭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 형이 정선군에 지금 퇴출 일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신념으로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 강제퇴출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강제퇴출이니 구조조정이니 이런 말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갈 일이라면 빨리 이 부분은 끝내고 이제는 정말로 모여서 화합잔치를 한 번 하고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일해보자. 빨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이 없어질 일이 아니라면은 어떤 선으로 선을 긋든 긋되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단서조항이 강제퇴출은 없다. 이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말씀, 김동식 위원님 제가 옆에서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강제퇴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단지 강제퇴출이라는 용어를 하는 것이 어떤 인사권에 있는 부분들의 집행을 하는 집행권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서 지금 최대한 하지는 않겠지만 또 여러 가지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여러가지가 다 압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법적으로 강제퇴출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그런 계급의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다 프리로 하고 윈윈해서 정말 군민을 위하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소 좀 군에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가 하더라도 이런 것을 더이상 이정도면 우리가 그동안 16명을 했지만 내가 보면 큰 회사의 몇 천명 구구조조정한 것 만큼의 그 이상의 여파, 말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고통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소비적인 에너지를 소모했고. 이런 부분을 정말 차단하고 하려면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아주 딱 저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도 출발했으면 하는 시점에서 빨리 실장님 말씀대로 종료가 됐으면 하는 것도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6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전문용어를 하나 쓴다면 인사권의 전횡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컨대 말을 하자면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있고 가슴으로 말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 담당실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괜히 실장님 말 뒤를 붙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안꺼낼려고 했는데 이 특채 하나만 가지고 이 분위기를, 이렇게 분위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되는 거지…….

아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느낀 거를, 그 제공이 됐지 않습니까?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조직 뿐만 아니고 국영기업체고 사기업체고 청와대부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받아들인 공무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위축된 분위기에 받아들여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누가 강제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받아서, 물론 우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를 안보기 위한 조치도 참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분위기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분위기를 만들어온 게 결코, 지금 우리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위원님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아니오, 저는…….

저희가 대화하는 부분도…….

저는 이제 그쪽의 노조 액면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는 형평이나 모든 객관적으로 볼 때 잣대가 이거는 말이 안되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과거에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수급계획도 좀 미흡했고 지금까지 이런 권유를 한다든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마 작년도부터 총액인건비가 시행되어 왔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나 이런게 전혀 없이 온거 맞습니다.

아니,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전혀 없는게 아니고…….

전혀는 없지만 하여튼 미흡한 건 맞습니다.

미흡한 부분에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오늘 이 시점부터 35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긴급 정회를 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때까지 개정조례안은 위원들간의 상호 조율에 의해서 결정하였으나 이 문제는 우리 정선군민과 또는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예.

예, 재청합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기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등 군세 감면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등록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만5천 원을 일률적으로 적용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안으로서 안 제18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등록 차량 2008년 1월 1일 이후는 다른 7~10인승과의 균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제1호 후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2008년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개정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어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각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해양부 부령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부령 제2조(정의)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각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그 주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완화된 세액 경감 혜택을 주고자 한다는 점, 적용시한을 부칙 제3조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시법이라는 점, 안 제18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볼 때 개정목적과 취지는 모두 적법·타당하며 개정의 필요성 또한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제18조, 그러면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조례가 금년도 2월 18일자로 개정이 됐던 조례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들을 다시 표준안을 줘서 개정하게 된 사항은 당초 조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66%, 2009년도에는 33%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2007년도 이전 차량, 개정된 사항은 2007년도 이전 차량만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새로 신규등록한 차는 기존 조례대로 66%, 33%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한시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또 개정이 될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2년씩 경과 규정을 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9년 12월 31일 이후는 그때 가서 또 개정될 거니까 미리…….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보면 씨씨당,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천씨씨 이하는 씨씨에 따라서 800씨씨이하는 80원, 1천씨씨 이하는 100원, 씨씨당 기준이요, 그래서 2천씨씨 이상인 경우는 220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레이스라는 차 같은 경우는 2,607씨씨입니다. 그래서 220원을 적용하면 57만3천 원이 나옵니다. 이걸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중하다, 7~10인승으로서. 그리고 이건 비영업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경감을 주는 사항들을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 거는 일반소형버스가 6만5천 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6만5천 원 받고 다른 사항은 안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되면 자동차세 많은 경감이 되죠.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고 질의하신 12월 31일 이전까지 적용한다는 사항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적용시한이 지나든 아니면 그전에 다시 개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주된 목적은 고유가로 인한 감면조례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2월 18일자로 이 조례안이 개정된 사항을 6월 15일자로 저희들 문서받아서 개정되는 사항인데 아마 그런 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거잖아.

딱 그렇다고는 제가 단정짓지 못하고, 취지는 그렇다고 감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시행으로 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용이 없고 제정근거인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점은 정선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는 폐지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현행 정선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선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폐지조례안은 2008년 7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3일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 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전의 이 조례 제정 근거법인 도시공원법(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56호로 제정된 것)제30조(조례에의 위임)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위와 같이 이 법 전부개정시 본 조항이 삭제된 점. 현행 위 법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제1항에서 “녹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한다.”라 규정하고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 각 규정하고 있어서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녹지의 설치 및 관리라는 측면만 고려한다면 이 건 조례 폐지에 대해서 더 이상 법리적으로 논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좀더 심도 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이 안건의 핵심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하며 그 하나는 조례폐지의 중요한 요건의 하나인 과연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는가와 현행 법리상 저촉되는 면이 정녕 없다고 볼 수 있는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필 때 현행법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분명히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조례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위 법규정에 따라 조례로의 규정이 무의미해진 녹지의 관리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더라도 엄연히 근거법령이 존재하는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개정하여 존치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겨진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본 전문위원은 집행기관 측에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본 바 지금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주된 이유가 현실적으로 점용료 부과·징수를 하더라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위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해당이 없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점용의 양태가 대부분 사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라는 점, 설혹 공유지 등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에 관한 각 규정을 원용하여 적용시키면 실무상 별 어려움이 없다는 점. 까닭에 본 사무의 성격이 큰 틀에서 보면 자치단체 고유(자치)사무는 아니고 법규정의 형식상 단체위임사무도 아니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군수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이해하는 것이 근거법령의 규정형식, 입법취지와 목적상으로 보아 합당하다 사료되므로 그런 관점과 맥락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지위로서 군수가 이 조례 존치의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아니하여 폐지코자 한다는 점,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미 이 지침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지침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라 규정하여 사실상 위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위 지침 부칙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은 폐지한다.”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따져볼 때 이 안건은 그 나름대로 폐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5년 12월 23일부터 이법이 시행됐다 하는데 왜 우리군에서 이제 이래, 한 3년 늦게 이렇게 폐지를 하는지.

그 부분은 폐지가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