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할 업무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에서 추진중인 현안사항 등의 내용을 숙지하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5대 후반기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이것 2년 것입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올해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뭐고 5대 후반기 하는 이것 무슨 말입니까? 제일 껍데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제 전반기에 업무보고 한번하고, 후반기에 한번 업무보고 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5대 후반기로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5대 후반기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후반기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장 5대 후반기 뭐 주요업무보고하면 2년 것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게 우리는 이것이 인제 의회.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전부 이런식으로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5대 전반기 구성 즉 후반기 상임위원 구성된데 대한 상임위원님들께 후반기에 보고를 드리.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후반기 뭐 1차 보고라고 하면 1차 보고지. 전부다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이래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뭐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다.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이해하도록.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5대 후반기 우리 의회 동구의회 5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되었고 이제 후반기에 상임위원회 구성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봐도 이것 뭐 후반기라고 2년 것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이것을 올해 후반기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일괄 서식이 다 통일해서 이래 받았는 것인데 조금 해석에.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되었기 때문에 5대 후반기 위원님들이 있는데 도시건설상임위원님 있는데 보고를 드리는 문서라고 이제 5대 후반기.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5대 후반기에 괄호 해 가지고 몇 년도 해가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나는 성의가 없다 싶어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 보고서식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각 부서 전부 통일해서 이래 만들었는 그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했더라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후반기가 들어가서 안 맞다 말이지요? 저희들 우리 의회 개원되면 4년, 2년마다 전반기, 후반기 이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이것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들셔보니까 5대 후반기. 아! 이것 2년치인가? 누가 보면 이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년, 2년치.
창현
정창현위원
당장 이것을 껍데기만 보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내용은 2008년도 주요업무 이 목차에 보고하면 내용은 다 2008년 현황이 다 나옵니다. 2008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 실적.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나도 보니까. 목차를 보든 뭐를 보던 간에 보면은 안 알겠습니까마는 처음에 떡 보니까. 내가 솔직히 어제 집에 갖고 갔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떡 보니까. 2년치인가 싶어서 떡 보니까. 2008년도 후반기 같데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그래 해주셔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금 5쪽에 하고 안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5쪽에 미안하지만 이것을 대충 포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일반주거지역이 무엇이며, 전용주거지역, 준주거, 상업, 공업, 보전녹지 하는 것이 대충 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1종, 2종, 3종은 일반주거지역만 해당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 건폐율, 용적율 따라 일반주거, 전용주거, 준주거하는데 우리.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포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 한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상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계획팀장.
창현
정창현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김주일 계장.
창현
정창현위원
누가 여기 우리 도시건설이니까. 일반주거인지, 전용주거, 준주거 무슨 뜻인가 대충 알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주일
김주일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계장 김주일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을 주로 짓는 그런 용도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은 층수를 대체로 하고, 제1종은 5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 3종은 15층 이상을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20층 이상이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주일
김주일도시계획팀장
그리고 1종은 저밀, 2종은 중밀, 3종은 고밀로 주택지를 개발하는 용도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그러면 주거 일반주거하고 전용주거지의 차이는 편리한 주거지역을 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양호한 주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양호하니까 그것이.)
창현
정창현위원
죄송하지만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전혀 모르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주일
김주일도시계획팀장
1종 전용주거지역은 편리한 주택지를 만드는 용도지역이고 양호한 주택지를 개발하는 곳은 전용주거지역입니다. 편리하냐, 양호하냐에 따라서 전용이냐, 일반이냐 구분이 됩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플러스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이 혼용되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합니다. 상업지역은 순수한 업무, 유통 이런 지역을 포함한 용도지역이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지역이고, 일반공업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성서3단지처럼 공장을 하는 그런 용도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은 주거 플러스 공업지역인 곳입니다. 소규모 주택지와 소규모 공장이 입지 하는 용도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전하는 녹지이고 생산녹지지역은 토지정비가 완료되어서 생산을 주로 하는 불로동과 같은 그런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은 장래에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유보된 그런 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알겠는데 참!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일반주거지역 뭐뭐라고 하는 것 설명 했는 것을 우리 표를 전부 한 장씩 주면 우리 도시건설에 좀 도움이 되지 싶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주일
김주일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행위라든가 뭐 같은 것 전부 해 가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건폐율, 용적률 관계 그 전부 틀리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왜 산림지역은 헥타르로 합니까? 다른 것은 전부 제곱키로미터를 하는데 그래 예를 들어 한 눈에 떡 보면 산림도 헥타르로 해야 이것이 몇 % 정도라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 뭐 누가 계산 어떻게 해 가지고 헥타르로 되었는 것을 제곱키로미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산림면적은 주로 헥타르를 많이 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주로 하면 괄호해서라도 제곱키로미터 해놓으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제곱키로미터. 예, 114제곱키로미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14맞제? 114제곱, 114제곱키로미터로 하면 114제곱키로미터입니다. 이것이 만1,475헥타가 평방키로미터를 하면 114평방키로미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면적이.
창현
정창현위원
100헥타가 1제곱키로미터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제곱키로미터가 만헥타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무슨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000헥타입니다. 1,000헥타입니다. 산림은 주로 헥타르 쓰는데 이것을 제곱키로미터를 하면 144제곱키로미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14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100헥타가 1제곱키로미터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 계산을 잘 모르거든. 괄호 해 가지고 몇 키로미터 해 놓으면 제곱키로미터 해 놓으면 몇 분의 일인가 안 알겠나 싶어서 그래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에 있어서 맨 이것이 전에 이야기하던 안심공단 대체공단 의미가 있는 택입니까? 이것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묻기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묻는데 용역결과보고서를 언제 한번 봅시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을 가지고 대체 해 가지고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타당성을 입지 선정만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입지선정.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경제과에서 내용물이 뭐를 다룰 것이라는 그런 협의가 없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관련 타당성 입지선정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지역에 우리 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맞는지 저희들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공단조성이라든가. 앞으로 공단 관련은 우리 사무분장이 경제과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과장님은 이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두 곳에 나왔습니다. 해안초등학교 들어가다가 우측편에 하고 상동이지? 좌측편하고 두 군데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적합도가 무엇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용역보고서를 한번.
신화
강신화위원
적합도가 뭐죠? 그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편의성 들어오는 또 토지 분양하는 토지 지가 관계 모든 것 해서 우리 분양 가격이 좀 싸게 100만원 밑으로 나옵니다. 그래.
신화
강신화위원
고속도로하고 강 주변의 부지가 팔달교 인근지역에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도시 담는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내륙지방에 물류비용이 비싸서 공장이 그 세워봐야 세계경쟁력 약하고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금호강 인근지역에 광역권 교통체인망을 앞으로 신설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물이 있고 전기 있는데서 첨단산업단지 육성되고 그리고 배수관로가 철저히 오폐수 관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만이 도시에 문제가 해결되면서 공장이 적합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속에 또 산속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오폐수가 안 나오는 그 때문에 우리 공해공장이 아니고 첨단산업단지 우리 오폐수.
신화
강신화위원
첨단산업단지 그래 내용물이 뭐에요? 그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전자기계 부품 이런 주로 자동차 부품 이런 경우가 많이.
신화
강신화위원
자동차 부품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 오폐수가 있어야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오폐수는 하죠. 물론 첨단이지만 요새 주택지역에도 택지개발하면 오폐수 나는데 오폐수 시설.
신화
강신화위원
경제과에서 자료 올라올 때 뭐뭐 뭐라고 이래 우리가 물을 것이라는 것을 좀 이래 자료를 요청해서 올라오세요. 뭐뭐 할 것인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가 여기 주민대표가 지역현안을 몰라 가지고는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용역보고서를 한번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고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공산지역 지구단위계획처럼 전에 안심택지지구에 대해 가지고 추진현황이나 뭐 추진계획 먼저번에 다 끝 안 났습니까? 작년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안심지역 전부, 예.
창현
정창현위원
어디 안심택지지구에. 안심택지지구.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다 끝났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안심택지지구나 이것이나 성질이 똑 안 같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똑같은데 안심택지는 기 86년도에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며 도로 길 구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그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그 내 상세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안심택지지구에 대해서 추진현황이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김주일 씨가 하나 뽑아 주세요. 우리 동네 맨날 모이면 가면 항상 이것을 많이 묻거든요. 내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안심지구에요?
창현
정창현위원
안심택지지구.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안심택지,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내가 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나중에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종합운동장 건설 추진에 있어서 여기 도서관 돈도 나와가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도서관은 이것도 주공에서 우리 부담하는.
창현
정창현위원
말만 주공에서 한다고 하는데 퍼뜩 듣기로는 주공에서 도서관 해주니, 안 해주니 한다 하면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도서관은 지금 약속.
창현
정창현위원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일단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자체예산이 아닌데 주공에서도 도서관이 안 그래도 반야월에서는 도서관을 짓니, 안 짓니 뭐 하면서 소문이 나 샀던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주공에서는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미안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친환경적 녹색임도 조성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임도조성을 하는데 경북대 거기에 그 지역에 임도 지금 만들고 있는 지역에 땅의 토질이 사토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사토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토라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업체가 AS 해주는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년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 사토지역이라서 통상적으로 좀더 여하튼 신경을 좀더 왜냐 하면 우리가 사실상 공사 끝나고 나서 자꾸 줄줄 내려오면 사토가 내려오고 이러면 주민들 보기에도 부실공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작년에도 1차 보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경사도 심한데 우리 나무도 심고 또 목재단하고 해 가지고 옹벽도 좀 치고 저희들도 그 문제점이 계속되면 너무 지금 사토라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보완을 하고 또 산림청에서 임도는 친환경적으로 그냥 황토포장이라든가 하게 되기 때문에 비 오고 하면 이런 보수가 많이 임도 또 보수비가 매년 또 내려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보수비 내려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첫째는 요즘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사실상 거기에 지금 임도 조성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등산도 하기 좋고 참 지금 보기 좋습디다. 보기 좋은데 문제는 토질 자체가 사토라서 비가 조금 만 와도 줄줄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등산을 하거나 주민들 보기에는 이 공사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막히고 이러나. 이런 것 뭐 나라 돈은 무슨 돈인데 이런 공사 이렇게 관리를 하노. 하는 그런 것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득하면 뭐 주어진 공법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그 지역에 토질의 상태를 보고 좀더 관리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작년에 했는 데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가보면 조금 뭐 그런데도 없습니다. 다 지금 보완 다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가로수 조성이 나옵니다만 과장님 가로수가 어떻습니까? 이팝나무가 괜찮습니까? 이것 수종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팝나무 선정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보통 우리 가로수 여기 신암로나 이런 데는 대구시에서 지정하는 것 있습니다. 양버즘나무 같은 것 궁극적으로 심어야 되고 시 도시 녹화위원회에 심의에서 있는데 현재 심었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재 우리 여기 심었는데는 바리고개 신덕마을 진입로 바리고개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 가로수 나무를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이팝나무 꽃을 핍니다. 옻골 들어가는 길하고 연계해 가지고 옻골이 현재 이팝나무 심어져 있는데 옻골주민들을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 오고 하면 같은 수종을 심어 가지고 꽃도 피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 그래 이팝나무를 우리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그 심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뭐 장단점은 비교를 해 봤을 것입니다만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적당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대구시에서 심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적당합니까? 많이 심습니까? 작년에 하던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지금 다른 지역에도 많이 심어 놓은데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앞산순환도로도 전부 이팝나무.
학래
조학래위원
심어 놓았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 뭐 관광용으로 형태로 그렇게 지금 이팝나무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주로 가을꽃도 피고 하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꽃도 피고 이러니까. 그지요? 그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같이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혹시 재선충 말입니다. 우리 동구 지역의 어떤 피해 이런 형태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동구 지역에는 아직 재선충 발생 한번도 없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재선충 예찰조사원이 산림청 국비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지금 3명이 현재 계속 임야에 대해서 예찰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산림도 예찰하는데 아직까지.
학래
조학래위원
피해는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고사목은 한 두 나무 있어서 있으면 우리 계속 수목원에 의뢰를 합니다. 대구시 수목원에 해도 지금 재선충 병이 아니고 해서 아직 한 건도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북구쪽이나 저런데는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북구에는 좀 있었......
학래
조학래위원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겠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북구쪽에 있을 것 같으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예찰조사원이 계속 우리 지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 어떻게 뭐 약재라든지 이런 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약재가 아니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재선충 걸리면 솔잎이 나무가 마르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솔잎 혹파리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솔잎이 마르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렇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혹시 일부라도 마른 잎이 있으면 그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 대구시 수목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이 재선충인가? 또 뭐 다른 병으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재선충 판단을 내려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순찰하며 재선충 발생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쪽에 나타나는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주위에 다.
학래
조학래위원
베어내고 뭐 그것밖에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베어내고.
학래
조학래위원
약재는 아직 안 만들어졌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약재도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주입하는 약인데 되게 비싸지요. 지금 주입하는 약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나무에 주입하는 약인데 예방용으로는 너무 비싸서 안되고 그 주위에는 주사기를 주입하는 약을 주입하고 이랬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도 뭐 약재도 준비를 좀 해 놓아야 되겠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북구쪽에 들어와 있으면.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가로수 중에 그 썩어 없어지는 나무가 이래 더러 있어요. 거기에 다시 뭐 식재를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보식을 합니다. 나무가.
신화
강신화위원
보식을 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썩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자기 점포를 가린다고 죽이는 것도 있어서 작년에 효목동 죽여서 우리 경찰서에 지금 수사의뢰까지 해도 못 잡았는데 자기 상가에 죽이는 분명히 그 상가 맞지 싶은데 자기들은 안 죽였다. 하고 그런 것 그 다 보식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죽인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되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사실 우리 죽인 사람 이것을 붙잡으면 1,500만원 이하 5년 이하 징역, 징역에 처하도록 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500만원 이하인데 나무 가격에 준해서 보상하면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보상보다도 그보다 더 해야지요. 그것은 고의로 죽였을 때는.
신화
강신화위원
고의로 죽였으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나무 가격은 요사이 가로수 한 나무 교통사고 나고 죽이고 넘어가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구청 앞에 양버즘나무 저런 것 같으면 300만원 정도 느티나무 팔공산 순환로 저런데는 한 150만원, 200만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물론 이 도시과하고 이 건설과하고 연계된 사업이겠지만 플라타너스나 이런 메타세콰이어나 이런 것은 나무 뿌리가 올라오면서 인도로킹을 들어버리거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거기에 걸려 가지고 촛대뼈가 뼈다귀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 했는 내 어른도 이래 참 민원 들어오고 이래서 내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도로킹 업자는 업자대로 또 색깔 바꿔 가지고 색깔 그 유행지났다고 또 주민들은 경쟁하다시피 또 해달라고 하고,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또 모양 바꾸었다고 또 저거 작은 것 하면 작은 것, 큰 것 하면 큰 것 대로 그때그때 모양이 우리만 뭐 의원들 경쟁시키듯이 민원 넣거든. 그래서 좀 뿌리가 있는 나무는 그것을 존치 시키려면 흙을 좀 더 돋아 가지고 더 높여서 인도로킹 경계석 도로 인도 경계석을 아예 높여버리든지, 그지요? 그 무대를 그렇게 만들고 상가 인근지역에는 낮아 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공간을 주더라도 그래 안하고는 이래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가로수 많이 심한데는.
신화
강신화위원
소모성 경비가 너무 들어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정비를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정비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인도블록 걷어내고 튀어나온 나무 깎아내고 또 흙 채워서 다시 고르고 신암동에도 하고 얼마전.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아니 그래 돈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뭐 건설과 소관인데 또 이것이 이식할 때 그런 폐단이 있으면 나무를 집목지가 있어 가지고 이식을 해놓았다가 다시 쓸 때 메타세콰이어 나무 같은 큰 것은 뭐 전부 한 그루에 2,000만원씩 한다고 하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메타세콰이어.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을 전부다 절단 내어버려 가지고 폐기시키더라고. 그래 집목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집목지! 예, 모아놓았다가 또 이래 다른데 어디 여기 뭐 불로동 이런 이시아폴리스 주변 도로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런 나무를 쓸 수가 있거든. 우리 도심속에서만 힘든 것이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이 큰나무는 우리 봉무공원 들어가는 메타세콰이어 그것은 이번에 우리 지방산업단지 봉무산업단지 하면서.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지역에 한일극장 앞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었어요. 30몇 년 되었는 나무인데 그 한 그루에 2,000만원씩 하는데 그것 절단해서 다 없애버렸데. 그 왜 그랬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이식하면 이식비용이 나무 심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우리 현재 이시아폴리스 진입로 보면 전부 메타세콰이어인데 대구시 당초 계획.
신화
강신화위원
이식비 얼마 듭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도로가 이식할려고 했는데 한 나무에 뭐 2,000만원씩 한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식비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00만원이지.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 그대로 살리자 하고 그것은 살리고 도로 냈는가 그래. 이식비가 큰 나무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 괜히 하는 일은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괜히 이식비가 그래 많이 든다. 하는 것은 이론상의 이야기 아니에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시에서 지금 견적을.
신화
강신화위원
관급공사에 대한 불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일반 가로수 적은 나무는 얼마 안 들지요. 몇 십만원 해도 되는데 저 우리 봉무공원 들어가면 메타세콰이어 안 있습니까? 시에서 견적을 전부 한 나무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래 이식 안 하고 시장님이 저것을 이식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안 하고 그래 원상태로 그래 놔놓기로 결정을 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이 듭니다. 큰 나무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 하여튼간 뭐 이래 건설과하고 이래 협의를 하세요. 해서 인도로킹 이것이 문제가 있어 뭐 할 때하고 또 나무 뿌리 올라왔다고 또 들어내고 우체국 사업도 들어내고 뭐 건설사업 들어내고 하수도사업 들어내고 뭐 이런 것이 너무 군사시설 사업 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저쪽 새것으로 깔아놓으면 또 이쪽 지역 의원한테는 또 저는 해 놨는데 여기는 왜 안 하냐고 하고 똑 그래 나는 나무가 전부다 원인이 아닌가. 차라리 나무 주위에는 다른 방법을 좀 쓰든지. 외국 호주, 네달란드 가보니까. 아스팔트하고 인도하고 똑같은 아스팔트 써 30년씩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인도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도시경관은 도시환경은 우리 나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부 녹지로 판가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없으면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는 것은 좋은데 뿌리가 탁탁 올라오는 이 메타세콰이어나 이런 종의 나무가 있는데는 경계석을 좀 높이란 말이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높이고 다 정리를 합니다. 정비를 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 자꾸 깔고 또 깔아놓은 것 보면 또 불룩해. 나무 따라 해 놔 가지고 또 이래 수평이 안되고 있어. 하여튼 나무가 문제네요. 잘 관리하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동촌유원지 아양루 주변 화장실 설치 과장님 이것 화장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고 뭐 그것 아닙니까? 뭐 냄새 나 가지고 주위에서 반대를 하고 그에 대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맨 지금 현재.
학래
조학래위원
이쪽이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수세식을 잘 해서 냄새 전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냄새 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런 반대가 좀 신문에 났었던데 냄새나고 이래서 화장실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위치가 바꿔. 당초에 바로 아양교 밑에 강나루타운 바로 앞에 거기 지을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아파트와 가깝다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 여기 입구에 좀 옮겨서 위치변경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옮겼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 이동식 화장실이 보니까. 저 남해 쪽에 보니까 냄새가 전혀 없이 그렇게 이동식 화장실이 거기 판매되고 있던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도 이것 설치해 놓은 것 냄새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정화조 다 되어 있고.
학래
조학래위원
없습니까? 맨 그런 쪽인 모양이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음악도 나오고.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우리 동촌유원지 쪽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유원지는 그것은 간이화장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것 새동네공원 여기에 지금 2008년 5월 13일 시작해서 7월 12일날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나무 사철나무를 700주를 식재를 하고 느티나무 3종외 14종 이식을 했는데 보통 지금 상당히 가물잖아요. 지금 5월에서 7월달까지가 올해는 비가 많이 적었는데 이 5월달과 7월달에 식재하거나 이식을 하면 그 착근이라고 합니까? 그 나무에 사는 빈도 좀 계절적으로 봐서 좀 안 좋은 계절 아닙니까? 나무를 이식하거나 식재하는데 5월달 같으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고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결국은 나무가 많이 죽으면 다시 물론 여기서 보식을 하고 하겠지만 계절을 피해서는 할 수 없는가요? 지금 이것 어차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공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또 하자보수 2년 동안에는 시공업체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특별히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죠.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 관리를 잘 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물도 자주 주고 심을 때 또 군이 안 떨어지도록 해서 심고 또 700주이지만 적은 나무들은 금방 심어도 표 안 나게 그대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나무가 좀 관리를 잘 해야 되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물론 공사업체에서 하자기간 안에는 다 다시 보식을 하고 하겠지만 결국 자꾸 그래 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이렇게 700 몇 주씩 이래 옮기고 심고 하는데 계절적으로 더구나 올해 같은 때는 관리를 좀 우리 관청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뭐 죽으면 새로 심어주고 하겠지만 좀 그 업체한테다가 관리 좀 잘 해라. 그런데 불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를 나간다거나 확인을 나갔을 때 죽어 있으면 이것은 부실공사 아니냐. 그런 것도 자꾸 하면 우리가 눈치 보이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 돌고 또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여기 심어 놨는데도 700주이지만 전부 큰나무를 하면 작은나무 그 무슨 나무더라? 가외.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사철나무.
태현
남태현위원
사철나무 700주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 것 잘 살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기간 동안에 나무를 옮기고 심는 것이 좀 잘못 뭐 이래 공사기간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것 아니냐. 싶어서 그래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앞으로 나무 심는 것은 우리 발주기간을 좀 감안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가을로 그래 해가 하는데 이것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전체 시설하고 하다보니까 나무도 같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대구선이설후적지 공원조성비가 얼마입니까? 얼마 계상 되어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용역비 3억만 있고 예산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용역완료가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원조성비 98억이라 하는 것이 벌써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계상으로 벌써 올라와 있는데 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 발표할 때마다 나온 이야기잖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사업비가 90억 정도 든다. 하는 것이고 예산은 아직.
신화
강신화위원
그 98억 가지고 뭐를 하노, 그래. 공원조성 테마 구간마다 조성하고 이러는데 그 이것은 어때요? 그 뭐 공원만 있으면, 우리도 비룡공원, 어린이공원 하나 있는데 신암3동에 늘 불이 끄져가지고 관리가 안되어서 그 똑 무슨 다툼 장소 되고 밤에 은밀한 장소도 되고 범죄에 또 유발지도 되고 이런데 일단 신암어린이공원, 비룡 어린이공원에 조명 나갔는 것 다 그것 관리하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조명이 나갔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즉시.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이 공원만 있다가는 그지요? 도시간 도시 연결체계가 안 되어서 밤에는 그 이상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물론 도시가 또 이래 뭐 좁은 공간에 도시 안에 공원이 있어서 하지만 저는 이 도심하고 동갑의 도심하고 을의 그 농촌지역을 연결해서 산림지역까지 쫙 그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길이 대구선인데 여기에다가 뭐 이래 하천 그 개발하고 이런 국토관리청에 여러 가지 무리수를 하면서 지자체 재량으로 자전거도로 만들고 이러는데 여기에 중앙에는 자전거도로 만들고 또 넓은 구석구석에 소공원 테마공원 만들고 그것을 뭔가 이래 활동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좀 가미해서 공원조성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본 위원의 의견 그것인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과업지시서도 그래 해 놨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해 놨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다 대충 설계용역이 나오면 한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것을 과장님이 이래 생각해 놓으셨다가 의견을 개진하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너무 공원만 되어 가지고는 이것이 정적이 흐르고 뭔가 동구민이 스트레이트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국비, 시비 따오기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명목이 있으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우리 남태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4차로 구석구석에 어떤 도로개설비,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것도 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전부 시비에서 추진하고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문화체육회관에서 대구선이설 후에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공청회가 있었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 건설과장인가? 그때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이설을 해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대구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예산 그 당시에도 90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 들었지 싶습니다. 이 귀한 땅에 이 비싼 땅입니다. 이 비싼 땅에 이 90억 가지고는 안된다. 우리가 이것이 계획적으로 이것이 몇 년은 뭐 2010년 세계육상경기대회를 맞추어서 하지 말고 진짜 대구의 명물로 만들자. 10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충분하게 투자해서 이 비싼 땅에를 갖다가 우리가 기간에 몇 년을 두고 이 9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 90억 가지고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벤치마킹이든가 많이 하고 충분한 그 쪽도 용역비도 3억 가지고 나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충분하게 용역비를 줘서 진짜 대구에 가면 야! 그 철길을 가지고 공원조성을 해 놨는데 진짜 한번 가봐야 된다. 하는 명물로 만들자. 그 자리에서 내 대구시 건설과. 제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 정작 우리 지역에 동구에서도 이것을 아주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냥 어느 년수를 맞추어 놓고 하지 말고 시에다가 자기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건의를 해서 이래 용역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면 용역 나오면 필히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역 자료를 좀 바로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그 대구의 우리 동구의 명물이 아니고 대구의 명물로 만들자는 그 인식이 벌써 우리 머리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항시 건의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우리 또 용역 중간보고도 올 9월달에도 하고 12월달에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항상 반영하고 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인공폭포 두 필지 858㎡ 10월 4일날 매입했습니까? 이것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매입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시에서 매입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원래는 이 부지는 우리 유원지부지이기 때문에 다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 시에도 예산액 때문에 이것 먼저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것 작년도에 매입을 해 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을 하면서 환경단체하고 좀 시끄러워서 이것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인공폭포를 안 하더라도 동촌유원지 부지는 시에서 다 매입을 해서 일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더라도 일단 매입은 해야 됩니다. 유원지.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매입은 하는데 이것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작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사업선정 신청을 했는데 우리 3등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심의결과를 뒤에 들어보니까. 뭐 환경단체에서 조금 반대한다. 하는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환경단체 반대로 해 가지고 이것하고 우리 동촌구름다리 옆에 50억짜리 상징교량하고 이 두개는 다 안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안 하는 것 아니고 예산을 못 따서 안 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산 따면 뭐 반대하거나 말거나 또 하겠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상징교량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공폭포는 그런 말이 전에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이 한 사람이 환경단체 거기 있어 가지고 안된다. 하는데 인공폭포 자연을 조성해 놓으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없지 싶어 별 없을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반야월 삼거리 도시숲 조성하는 것 이것 반야월 삼거리에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산업도로에서 화랑로까지 큰 10차선인가 도로 안 닦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지금 휀스 쳐놓고 거기 말고 지금 어디쯤 어떻게 됩니까? 그 위치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전에 왜 교통섬 안 있습니까? 구길로 가고 산업도로 가는 길 갈라지는 길 안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이 지역이 도로로 지금 주공에서 하는 도로로 더 10차선 들어가고 남은 지역을.
창현
정창현위원
남는 지역이 이래 많이 남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만6,000제곱미터 지금 남는 전에 왜 잔디 심어놓고 왜 교통섬 안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이 맨 산업도로에서 화랑로 들어오는 것 10차선인가 해 버리고 나면 지금 신호등 있는데가 이만큼 남는다. 이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하고 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에 왜 동대구 IC 올라가는데 하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IC 올라가는 그것은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같이 하지요. 여기 반야월 삼거리 같이 하는 그것 도로 철거는 지금 우리 부산 무슨 도로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거기에서 지금 철거를 하고 공사는 철거하고 그것도 철거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조성하는 이것입니다. 반야월 삼거리.
창현
정창현위원
삼거리 하는 이것이 반야월 삼거리 두 군데 다 택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 용계동 거기에서 반야월 바로 삼거리까지 IC 올라가는 거기에서부터 반야월 삼거리까지 쭉 왜 교통섬 안 있었습니까? 잔디 심겨져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전에 잔디 심겼는 것이 거진 다 도로에 거진 다 안 들어갑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들어가고 남는 면적이 이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남는 면적이 이것하고 IC 올라가는 옛날에 IC 올라가는 그 길로 이제 하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IC 올라가는 도로는 뜯어버리고 도로 가기 전하고 거기 그 옆에 제가 파출소 있는 그 뒤편으로 거기 다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도 맨 여기 조성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이 전부 합해서 그래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는 공원계에서 계장님 잘 알겠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녹지계장.
창현
정창현위원
녹지계장 나중에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도면 가져가서 설명 한번 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도 보니까 세 군데 지금 도시숲을 조성을 하는데 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따른 어떤 특색이 있는 그지요? 상징적 어떤 경관 이런 어떤 창출하는 것도 나무를 예를 들어서 불로봉무지역에 보니까 마로니에 나무 그때 있었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거리 형태 조성,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어떤 형태로 지금 지역에 따른 어떤 그런 여론도 한번 들어 보시고 지금 여기 불로초등 이런 것은 뭐 과일나무 종류 어떤 형태, 그지요? 이런 것도 한번 조성을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으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좀 특색 있는 그지요? 그런 어떤 형태의 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을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저희들이 함 보자. 전부 이것은 다 금액 이것 다 우리 직원들이 설계 안 하고 다 전문기관에 입찰해서 용역설계 전문기관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다 용역설계 입찰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나왔는 것은 한번 다 보고를.
학래
조학래위원
그 지역에 따른 어떤 그런 특색 있는 것을 나무를 그지요? 그 할 것 같으면 어떤 특화 거리 형태로도 그지요? 관광 어떤 형태라도 그것 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한번 가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불로초등 학교 숲 조성 국비, 시비 이것 내려왔는데 이것 어느 분의 노력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작년에 우리가 학교 교장선생님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내려왔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담장을 허물었단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담장허물면 이런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신화
강신화위원
인적자원부하고, 행자부의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공무원의 월급을 상회하지 않는 지자체 예산은 경계를 분명히 해야 국가 사무감사에 안 걸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담장만 허물면 경계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인적자원부하고, 행자부하고 예산하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산림청 예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산림청 예산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청이라도 그래 다르잖아. 기관대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답변을 얻어야 되지? 계장님 말씀하세요. 무슨 답변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제가 좀 말씀 드려도.)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저희들 나무 심는 사업은 저희들 산지에 일반 산림을 산림청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대기라든지 어떤 공기 대기정화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간의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가지에서 어떤 토지 보상을 주고 땅을 사 가지고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저 경계가 녹지사업만은 그 어느쪽에 나무가 심었던 간에 공기가 전파된다. 이 말이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김주일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김주일 계장님 나와 주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감히 우리 과장님 너무 애먹일 수가 없어서 전문가인 김주일 계장님 내가 요청했습니다.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경부고속철로변 주변 정비사업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국비입니다. 국가사업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KTX 직선 지하에 관련해서 뉴대구맨션 인근지역으로 간다고 공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토지보상 지장물에 대한 평가까지 끝나고 돈 얼마전에 준다까지 이야기 하다가 직선 지하화 네 번 하다가 다섯 번째 지상화로 경부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 조건이 그 당시에 뭐였어요? 갔는 조건 제일 주요조건이 뭐였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비사업을 한다.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정비사업 중에 공원조성 기존 도로6미터에 14미터를 도로 토지 수용해서 20미터를 만들고 10미터를 여기 공원조성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지 조성한다 해. 10미터는 도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복개를 전체 다 해 가지고 복개를 전체 다 해서 신천로에서 동대구역까지 복개를 다하고 건영캐스빌까지 복개하고 그 다음에 동대구역이 건영캐스빌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해서 또 뜯고, 컨벤션센터 만들어서 뜯고 해 가지고 전원 소음을 없애주는 조건이었어요, 이것이. 복복선을 만들고 복개를 전원한다고 하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갑자기 바뀌어서 송라아파트에 5분의 2만 복개하고 도로 10미터를 녹지공간 10미터 되거든. 지금 그래 결정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아니요. 신천주공아파트 전 구간중에 5분의 3만 복개하고 나머지는 복개 안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나 버렸어요. 얼마전에.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사기 당했잖아. 전체 복개하기로 해놓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주일 계장님 이론상으로 그지요? 시에 시공무원들 하는 이야기 그대로 하셔. 김주일 계장이 시에 있다가 오셨는데 신천 동신교에서 동대구역까지의 제일 높은 구간이 송라아파트입니다. 제일 좁고 제일 높아요.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철로는 고속철은 1,000분의 20, 20센치 이상만 높아도 안되고 고속철의 17센치 높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내가 지표의 해발고도 철저히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또 뒷추적 하니까 2미터 차이납니다. 이론이 안 맞아요. 용역검토가 도시과에서 제일 먼저 통과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이것 이론이 안 맞으니까 전체가 다 어긋납니다. 2미터가 차이납니다. 2미터. 전체 복개를 왜 통과가 안되고 넘어갔냐. 바로 김주일 계장님 말씀대로 전공무원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 철저히 조사했어요. 1,000분의 20퍼밀, 1,000분의 17퍼밀. 그러니까 구배가 있으면 안된다. 그런데 2미터 구배가 있어요. 20미터 구배도 아니고 이론상으로 20, 17 넘어도 안 되는 구배가 2미터 차이납니다. 그러면 전체 복개할려면 송라아파트를 이것 잘 들으셔 가지고 분명히 반영 의견이라도 개진해 주세요. 내가 한이 맺힌 것이 그 전체 복개되면 동대구에서 어디로 갑니까? 중구로 막바로 통과할 수 있는 대구역까지 가고 대구 역에서 사방으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로가 거기 되면 이 앞쪽에 신암2동을 통과하는 강남약국은요. 3차선이라도 신호대기 하나 버스노선 하나 중앙으로 가 가지고 벌써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인도 거리 만들고 상권이 부활되면 뒤 주도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10미터 도로 가지고 K2 이전되고 나면 도시가 재생되고 난 뒤에 아무 쓸모 없는 땅이 20년 후에 또 도래됩니다. 10m 도로가 지금도 지금 주도로 역할을 못 하는데 앞에도 힘들고 뒤에도 힘들고 이게 도시계획이 이래가 됩니까? 용역이. 내가요. 오죽하면 동신철교 있지요? 동신 밑으로 지하로 가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을 넓혀야 복개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 넓혀라 하니까. 도로 밑에는 또 지하도 내려간다고 못 넓힌다고 해요. 그러면 2미터가 위로 2미터 되는 것 밑으로 2미터 하면 4m 구배 납니다. 철로를 밑으로 가고 도로를 위로 해 가지고 복개 전체 다 해도 된다고 내 그만큼 이야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 봐라. 김주일 계장님 같이 박사인데도 이것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내가 대화할려고 수십번 접촉을 해도 만나주지를 안 해. 바쁘다 하는 핑계 대고 아프다는 핑계도 내 이해하고 이래 살아왔는데 지역현안이 도시계획이 개판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진짜 압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내한테 한번 들어보래요? 나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았어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같이 대구선 이설사업이니까. 하나 물어 보겠는데 그 우리 용역이 나와야 뭐 알겠습니다만 그 우리 아양철교 안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뭐 어떤 개발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철거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니 지금 철거는 안하고 지금 걷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개발 차원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용역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지.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현재 그 다리를 그대로 교각 위에 우리 문화공간을 만든다든가 무슨 또 안 그러면.
학래
조학래위원
뭐 지금 레스토랑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던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레스토랑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런 것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앞으로 협약하고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점용에 대해서 더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안 그래도 전번에 우리 계장님들 두 사람 출장 갔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기존철로가 이미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조금 긴밀하게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발 방안을 안 그러면 민자를 해 가지고 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주던가. 그런 것이 지금 아직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되면 그런 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제를 달았고 거기도 관리는 지금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이래 하십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원래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시에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시재산이고 우리 관할 우리 구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건의하고 이래 해 달라고 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것을 그런데 그 보니까. 굉장히 안전휀스가 옳게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좀 왔다갔다 애들하고 장난을 많이 치는 경우가 있던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안전휀스는 양쪽에 못 들어가도록 쳐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일부 조금 막아놨던데 그 조금 어설프게 해 놨습디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막아 놨는 것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역세권 개발 진짜 합니까?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는 우리 계획을 두고 있는데 지금 환승센터는 역지구 개발은 우리 지금 용역추진중에 있고.
신화
강신화위원
역세권 개발 과거에 2조, 4조, 6조까지 선거 때마다 거론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시에서도 민자로 가는 방향으로 그래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옛날에 3섹터 개발해 가지고 온갖 발표 다하고도 안 했습니다. 3섹터 개발이 더 낫지. 민자가 뭐 더 낫습니까? 그리고 지하 3층, 지상 12층 해서 시행사 민간업자가 견디는 시공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지하 3층을 우리가 쓰고 2층까지 우리가 쓰고 3층에서 12층 민간 개발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직 우리 사업자 선정을 해봐야만 알지요. 지금 요사이 부동산 경기도 이렇고 해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들 생각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제가 아는 이론으로는 업자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자구책으로 60층을 짓고 민간업자를 찾는다. 이렇게 자구책을 내놓았는데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60층 못 짓는데 가능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60층 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은 안 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안 되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시에 지방자치시대에 시장의 재량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능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에 규정 고도제한을 안 풀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항로를 잠깐 바꾸면 가능하다. 이러는데 가능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도제한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항로 바꾸면 조정 가능하다는 그것도 지금 맨 그래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아무리 그래도 한미 이것은 군용항공기지법이거든. 한미협약 소위 말해서 5구역 신암지역 반 이상이 있는데 45도는 넘길 수 없다 하는 과거에 단층, 저층 있을 때 3미터를 못 넘긴다. 하는 것을 법개정 한번 했습니다. 법에 명시된 한미군용항공기지법 하는 항로, 항로 이탈이 아닌 변경이 아닌 비상착륙에 관련한 1구역, 6구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뜬구름같이 주민들에게 이강철 씨 옛날에 33층 쌍둥이 건물 짓는다고 하고 뭐 할 때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 내보고 대통령 친구는 할려고 하는데 니는 일개 구의원이 왜 못 한다고 하노 하고 고함 치고 난리나서 내가 찍소리 못하고 내 참았는데 이제 정권 바뀌었어요. 가능합니까? 비상착륙에 대한 군용항공기지법이라. 그런데 항로를 어떻게 바꿉니까? 바꾼다고 해도 비상착륙 1구역, 6구역 그대로 존치하는데 가능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법을 바꾸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여러분들, 그지요? 아! 예, 말씀하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직 지금 이것 법을 개정중에 있다네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진짜 되어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아파트가 서울에 34개 지구지정 뉴타운 건설되는데 그것이 도심재생 7%인데 우리 동구에는 38개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어 있으면 3층만 더 지어도 개발이익금이 있습니다. 아파트 여기 38개 예정구역으로 지구지정 되어 가지고 달리고 있어요. 진짜 가능합니까?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앞으로 법 개정 우리 국회에 개정 중에 있답니다. 법이 개정되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김주일 계장 내하고 나중에 조용하게 그 이야기 좀 해줘요. 알았지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법개정 분명히 어느 선까지 가 있는지 그리고요.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IMF 맞고 사업자금으로 융자 내 가지고 부동산 (청취 불능) 주민들이 많습니다. 역세권 개발한다 해서 지가가 좀 올라가고, 올라가고 유지되고 은행관리 안 들어간 것은 맞아. 그런데 너무 주민들 농락해 가지고는 장기로 보는 주민들은 이자에 무너진다니까, 지금. 예? 공무원 재량에 뭐 한다 했다가 안 하고, 안 한다 했다 하고 해도 뭐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정책개발이 조금 이 뭔가 신빙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동구에도 자연재해 취약지역이 좀 많이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개소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어떻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동촌유원지하고, 신암5동하고 그 다음에 봉무동하고, 봉무동하고 신암5동에 지금 그것은 위험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가 있고 나머지 지금 율하동하고 그 다음에 5개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반야월 그 지하철역하고 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취약지역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시설개선이랄까? 그지요?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뭐 여기서 안 하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풍수해 단계별 대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정부서를 5개 과로 해 가지고 지정부서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방이라든지, 복구라든지 담당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 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복구도 중요한데 말입니다. 또 어떤 그렇게 그런 재해가 와도 말입니다.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촌유원지 예를 들어서도 둑을 좀 보수를 한다든지 말입니다. 유원지 쪽에 침수 안 되도록 그런 예방 어떤 그것이랄까? 그지요? 이런 어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동촌유원지.
학래
조학래위원
시급하다고 보는데 취약지역에는. 그래야 우리 일본에 지진 일어나도 큰 피해를 안 입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어떤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동촌유원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왔을 때 주민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그 제방을 쌓으면 한 5미터 이상의 제방을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되기 때문에 쌓게 되면 상가가 완전히 전부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가주민들이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현재 금년 들어와 가지고 기둥을 세워 가지고 평상시는 보를 기둥을 세워 가지고 보를 내리고 침수가 될 예를 들어서 예상할 때는 올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고무보를 한번 하는 것으로 했더니만 그것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단계별 대처 계획에 의해서 즉시 우리 나가서 가재 도구라든지 모든 것을 대피를 시키는 것으로 지금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방법밖에 없겠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으로서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 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매년 뭐 이것 이래 재해가 많이 오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5동에 배수펌프장 공사를 시작합니다만 주민들 여론이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존 그 수문이 있는데 금호강 물이 넘쳐 가지고 역류해서 들어올 때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수문을 이래 닫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너무 빨리 닫으면 5동에 인근 지역 물이 모여 가지고 침수 상습지역으로 변하고 또 너무 늦게 닫아도 금호강 물이 불어서 역류해 들어오고 그런데 그 의견이 상반되는데 어느 의견이 맞아요? 그 전번에 매미태풍 때 아양중학교 교실이 1층이 다 물에 잠겼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어느 것이 맞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수문을 닫는 시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현재 배수펌프 수문 옆에 그 배수펌프를 지금현재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 많은 양의 매미 때와 같은 많은 양의 비가 안 온다고 그러면 수문은 닫을 필요가 저는 생각이 저 생각으로는 닫을 필요가 없고 양수를 하는 것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타이밍이 빨리 닫아 가지고 매몰 되었습니까? 늦게 닫아서 매몰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화
강신화위원
역류 했는 물이냐? 자체 물이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수문을 제 가 알기로는 안 닫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늦게 닫았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역류해서 들어왔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반야월역에 가 보시면 거기가 지금 반야월역 입구에 보면은요. 지금 금강 그것이 참 물이 금호강하고 높이를 보면 지금은 그 역에서 경산 나가는 그 다리 있는데까지 보면 그 높이가 반야월 역이 훨씬 낮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낮습니다.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는데 거기에 지금 지하철공사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주 위험지역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계단을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입구에 계단을 한 계단 더 올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지하 철저히 또 거기를 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수구가 막힌다거나 이러면 까딱 잘못하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서 하수구가 막히면 지하철로 물이 들어가기에 아주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것을 한번 지하철공사든지 건의를 한번 시에도 한번 건의를 하시고 지하철공사에 해서 그 단계를 하나 더 높이면 입구에 더 높이면 어지간한 이 비가와도 그한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거기 아주 위험해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우리 구에서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상시 감시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스텐으로 해 가지고 비가 올 때는 닫도록끔 장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해 놨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지하철역이 똑 이상하게 반야월역은 그래 해 놨더라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 하여튼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는 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지역에는 아주 위험 지역입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온다 할 때는 항시 직원 안전재난관련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폭우가 갑자기 올 때는 반야월역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하재명 교수님 총괄계획가로 계신데 제가 그 분의 의견을 여러 번 사업설명회에서 이래 들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 고도개발을 집중적으로 해달라. 고도개발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표준지에 신암1동 지역 동부초등학교가 45미터를 못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딱 15층입니다. 그러면 하재명 교수 말씀은 스카이라인에 관련해서 건물이 일률적으로 높아서는 안된다. 높고 낮고의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스카이라인에 대한 모양새를 갖추고 생태율 제고를 위해서 복사열이나 바람결 수문을 때려야 된다는 그런 사고는 제가 이해하는데 존치지역이 너무 많아요. 공원지역 내지는 학교 필요권역 또 건물 그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기반시설이 이루어지면서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것이지. 도시계획선 그으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어제 말씀은 사업지구내에 기반시설 도시 그 도로 확충은 개발이익을 지가변동이 유발되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국비보조금은 지원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도시재정비촉진법 규정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지역은 전국에 시범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비지원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5월달에 대전하고, 부산하고, 대구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3개 자치 담당팀들끼리 모여 가지고 국비지원 요청 건의를 일괄로 했습니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여야 한다로 법 개정 건의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자! 건의하고 요청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잖아. 어제 그 사회 보시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 다 바른소리 했거든. 그런데 그것을 물론 귀찮아 가지고 안 그러면 난동이나 유발될까 싶어서 딱딱 끊으셨는 어떤 사회 주재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파트도 이제는 개인 소유인 자산권인 아파트도 공공지역 준공공지역으로 본다로 학술적인 입장도 있어요. 하물며 도로에 대한 간선문제는 간선입니다. 간선. 간선문제는 사업지구내에 있지만 도시 전체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구지정 했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못나오고 지구지정 안 했는데는 인근지역에 도시계획선 끊어 가지고 지자체나 각종 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도로를 넓혀주고 뭔가 이 불합리한데 거기에다가 특별법인만큼 지구지정 특별법인만큼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묵과를 한다는 것은 주민의 공복을 받아가는 공무원이나 주민대표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맞다는 것이지. 그것을 대변을 적극적으로 나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재명 교수는 저는 인테리업자입니다. 보기 좋은 시설도 하지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반시설 다 때려 넣고, 녹지공간 때려 넣고, 존치지역 다 때려 넣고, 신암공원 때려 넣고 난 뒤에 가용 개발이익금을 바라보는 고도개발 아파트 단지는요. 불과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현실상태에서 뭐를 넣어야 됩니까? 임대아파트 넣어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뭐 넣습니까? 재개발 들어가고 재건축이 만약에 가미되면 사업이용을 재건축으로 하게 되면 3,000만원 이상의 부당반환 금제가 또 있고 그 두 개 전부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있는데 이래보고 저래봐도 나는 조금은 그지요? 용적률 여기에 떼어 붙이고 저기 떼어 붙이더라도 높게 건물을 짓기를 나는 바라는데 그리고 기상대가 존치하면서 총괄 계획 들어갑니까? 이전하고 학교 학군이 들어서고 총괄 계획이 들어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의 가장 애로사항 이.
신화
강신화위원
마이크 안 들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가장 애로사항이 대외적으로는 경기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대내적으로는 안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금 절실합니다. 그 국비지원이 되어야지만 주민들의 부담금에 대한 경감요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 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지금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법개정도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 불확실한 국비 요청 건의를 주민들에게 발표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명확하게 또 되는 것으로 또 간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표를 못 했습니다.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상당히.
신화
강신화위원
노력하고 계시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못 합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2년, 3년에 지구지정 그 시범촉진지역 지구지정 끝나고 난 뒤에 그지요? 재건축, 재개발로 가는 주민동의 사업구역이 조합 결성 사업시행인가 2년, 3년 안에 안되면 주민동의 50% 얻어 가지고 주공에서 컨설팅 역할을 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사업유형이 뭐가 됩니까? 재개발이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유형은 저희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혼용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가급적이면은 지금현재 지역 안에는 6개 재건축지구가 있고 한 개 재개발지구가 있고 한 개 도시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있지만 그것은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여러 번 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형변경 요청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재정비촉진지구 내는 유형이 과반수 이상만 동의를 하면 재건축에서 재개발로도 갈 수 있고 재개발에서도 재건축으로 갈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사업유형이 역변경은 안되거든. 그러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현지개량한시법에 관련해서 사업.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지개량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구역이 있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신화
강신화위원
구역이 4개인가 있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개량지구가 그 두 개 지구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두 개인가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안에는 국비지원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의 여지 때문에 시청에 도시재생팀하고, 건교부하고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신화
강신화위원
주거환경개선으로 현지개량을 이해하고 그지요? 거기에서 재개발로 전체를 총괄 계획했을 때는 그 지역은 개발을 못 하잖아. 재개발로 역사업 유형변경이 안된다는 것으로 내 알고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정비예정구역에 재개발지역이 재건축으로는 못 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거기는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재개발이 한 개밖에 없어요. 거기 안에.
신화
강신화위원
압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재건축이 6개 것이거든요. 재건축은 재개발로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재개발이 한 개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재개발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사업유형에 역변경은 안된다. 그지요? 특수 그 특별법이라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재건축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역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한 것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재정비촉진 그것은요.
신화
강신화위원
법 해석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도정법에도 그래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정법도 다 무시됩니까? 도정법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특별법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재정비촉진지구는 특별법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정법에 준하는 것도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도정법은 개별법은 다 준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준하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거기에 상위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용적률이나 그지요? 뭐 아파트 동간 거리나 그 다음에 사선규정이나 사선규정은 지켜야 되잖아. 어째든간에.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 지켜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스카인라인에 대한 문제 그것을 내가 이해가 되었는데 하재명 교수가 구청장 보고 막 항의하더라고 그날. 높이 좀 지어달라. 개발이익금을 바라게 해달라. 이러니까 그러면 동구만 개발하고 북구는 그러면 다 죽으란 말입니까? 북구사람들이 여기 다 와야 됩니까? 이래 딱 말하니까 내가 시장한테 고함치면서 나도 말대꾸 했는데 뭔 말을 그래 하느냐. 지자체 장으로서 당연히 그 요구가 있는 것이지. 그래 내가 아무리 봐도 하재명 교수는 아름다운 명품 그 다음 복지문화시설 차원에서 도시를 재생한다. 이것을 머리에 꽉 박혀 있는 분 같아서 내가 가슴이 답답한 것이라. 그러면 원주민은 다 재정착율이 7%정도로 뭐 34지구 서울은 17%라고 하지만 지방은 거의 10% 미만인데 재정착율이. 그러면 시범국가 특수지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자! 주민동의 50% 얻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이나 기타 재개발로 가면 전부다 거의 쫓겨나는 입장이 나는 아닌가? 내 자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공권력이 너무 자산권에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교수분의 생각 관념과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닥치는 저희들하고는 그 사이에 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계획팀에도 대구시 재생팀의 뉴타운 담당과 제가 거기에 그 총괄 계획팀에 관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촉진계획수립 때에는 어차피 학술적인 면과 현실을 병행해 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어제 사회 보면서 그 학술적으로 이론만 체계 해 놨는 교수님들 편만 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요구를 막 누르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느꼈거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저희들이 어제 그 주민설명회 할 때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정치권이나 처음에 시범지구지정을 받을 때에 너무 주민들을 붕 띄어놓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은 가라 앉혀야 된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경기가 이렇게 불투명한데 너무 핑크빛 꿈에만 젖어 가지고 그저 주민들은 뭐 팔고 떼돈 버는 것처럼 해 가지고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뜻에서 어제는 그런 분위기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주민대표인 저한테라도 귀뜸을 좀 해 줘야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내가 발언하는 것까지도 그 막바로 받아 가지고 질문 그 의원이 그러면 공무원한테 뻔히 아는 사실을 질문할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질문 못하고 내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잖아. 뻔히 아는 사실 가지고 그러면 내가 질문하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앞으로 사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신화
강신화위원
말 받아 가지고 대번 무슨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불필요한 질문하는 사람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 미친 듯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있을 때 사전에 어떠한 분위기를 지역의 의원님들께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려줘요. 알려줘서 행정의 동반자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뭐 입법기관 아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분리 안되고 같은 행정의 동반자에요. 그런 것을 서로를 주민대표로서 나도 그래 분위기 빤히 아는데 지가상승을 부추겨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할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아닙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다 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뭐 할 말 많습니다만.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 우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신화
강신화위원
끊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신암의 강신화 전부의장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도시주거환경 그것으로 들어갑시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개발재건축사업 42개 구역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정구역 38개 외에 민영개발 4개, 주거환경개선지구 10개 해서 52개로 알고 있는데 42개 하면 10개가 그러면 사업이 해제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38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예정구역외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정비예정구역 정하기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것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14개인 줄 알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0개 지구 중에서 제가 아까 공동주택 3개 지구 했는데 완료지구가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오케이. 그러면 1단계 외에 2단계 사업은 지금 그 계속 추진되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2단계 외에는 3단계 용어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로는 지금 없는.
신화
강신화위원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만약에 신청하면 예정구역으로 언제 확정 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정비예정구역이 지금현재 지정 된지가 한 2년, 3년? 아마 한 2-3년 지나야 다시 또 5년마다 한번씩 저기 되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5년마다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 들어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 맞다. 참! 도정법 그렇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것은 우리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합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그 지나갔습니다만 불법광고 물 정비추진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좀 문의합시다. 이것은 지금 뭐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 뿌린 업체나 개인 그지요? 이런 것을 어떤 처벌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경고도 있고 쭉 나오는데 벽보에 붙이고 전봇대에 붙이고 뭐 이런 것 안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과태료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과태료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10에서 20만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당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당 3,000원이고요. 벽보는 장당 만원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장당을 어떻게 다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벌금을 매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위반사항이 생기면 벽보 같은 경우에 저 뭡니까? 벽에다가 쭉 많이 붙여 놓거든요.
학래
조학래위원
실제로 스티커 형태로 많이 붙이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붙여 놓는 것 그것을.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이 장당 3,000원이라는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벽보는 장당 만원이고요. 전단지 왜 던지는 것 안 있습니까? 명함식으로 해 가지고 전단지 던지고 이런 것 하는 것 그것은 장당 3,000원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3,000원이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그 벌금을 우리 동구에서는 뭐 어느 정도 지금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 6월말까지 과태료부과는 981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이것 뭐 전담 어떤 부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단하고, 벽보하고, 현수막하고 전부 다 합쳐 가지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만 전문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직원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 인제 전부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전부.
학래
조학래위원
직원이 할려고 하면 굉장히 많을 건인데 이것 동네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많잖아, 그지요? 그래 이것이 뭐 좀 이것 확실하게 전담직원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래 쳐 나갈 것 같으면 이것 전부다 지금 소요예산부터 해 가지고 수급보상비부터 이것 전부 돈인데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근본적으로 좀 이래 예방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담직원을 또 하게 되면 지금현재에 구조조정이 지금 불고 있는 거기에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자꾸 증원하는 것보다는 불법수거 뭡니까? 보상하는 것 그게 일종의 많이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거든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럴 것 같으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돈 주고 보상받는 것 이것도 말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 좀 올리든지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작년까지는.
학래
조학래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까지는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던 것이 올해부터 시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구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50% 지금 보상비가 경감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것 자꾸 되풀이되고 되풀이 되는데 이것 참 문제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계속 그래도 뭐 수그러지지 않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추적을 해 가지고라도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밖에 요새 또 돌출 뭐 에어간판 이런 것도 단속을 좀 하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도 지금 벌금이 나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방차원에서 계고기간을 줍니다. 계고기간을 두는데 계고기간 내에 치워주면 괜찮은데 안 치울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아마 10만원, 20만원 정도씩 이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경찰도 단속을 또 합디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알고 계십니까?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계고기간을 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신천GS자이 관련 민원에 있어서 과도한 요구가 뭐 2%에 대한 요구가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특별한 요구가 있었어요? 8가지 해 놨는데 그 2% 그것보고 하는 것이지요? 과다하다는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신암2동에 2통 단독주택.
신화
강신화위원
신천가람에서 104동에서 법정소송을 걸었는 것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합의를 이것 2%에서 봤는 것 아니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당초에 2%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보상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당초에. 됐었는데 이 3억을 갖다가 당초에 합의한 대표가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104동, 105동 주민들이 왜 인접한 우리를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우리를 더 달라. 현금 보상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다시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결렬되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표도 지금 불신임을 당해 가지고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불신임 되었는 내용도 내가 아는데 그거야 뭐 그 사람 개인 문제이고 그지요? 법에서 다룰 문제이고 그래 합의가 2%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안됩니까? 여기 데모하고 난리났는데 얼마전에 구청에 오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일단은 2%에서 여러 수 차례 만나 가지고 한 3억 정도에서 합의가 되어가다가 104동, 105동 주민들이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우리를 더 달라. 이래 가지고 협상이 결렬되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은 2% 보다 더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입니까? 그냥 2%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2% 안에서 합의가 거의 됐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이 소음이나 터파기 소리는 건설하면 당연히 나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내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법적 분쟁에서 합의를 안 보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합의를 안 보게 되면.
신화
강신화위원
조망권이나 이런 것은 법적 권리는 아닌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냥 뭐 삶에 대한 권리이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민사적으로 가면은 소송이 한 3년 많게는 몇 년씩 걸립니다. 걸리지만 이 주민들이 자꾸 행정 우리 집행부를 자꾸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원만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압박을 가함으로 해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너무.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다 알았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님 눈치 못 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만 여기 그림 보면 26페이지에 그 철도가 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GS가 14미터 도로를 내 가지고 완충녹지 10미터, 도로 10미터를 줬는데 토지 수용지에 공용터로 내어놨어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주도로가 여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복개가 안된단 말이라. 그러면 나중에 먼훗날 이 도시계획에서 K2가 이전하고 인접 도로 주도로가 그 사선규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버리면 이것이 재건축이 되어서 30년 후에 다시 재건축 100층이나 지을려고 할 때는 힘들거든. 그래서 이 복개 전체해서 주도로를 만들어 달라. 나는 그러면 강남약국이 앞에 쭉 진입도로 봐. 이것은 억수로 길잖아요. 이것 외에는 진입도로가 억수로 길다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이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래 있는데 결국은 기술상의 문제다. 이래 가지고 복개가 안되고 있어요. 기술상에 문제라고 해서 나는 옛날에 오만 소리 다했는데 결국은 이래 되었는데 하여튼 하고 건설과는 도시과하고 의논되고, 도시과는 또 건설과 의논되고 또 철도청 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의논되고, 기획 그 경제예산과하고 또 행자부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겨우 국가정책이 입안이 하나 되겠더라고. 그래 나는 포기했는데 그래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뭐 전문가시니까 건설에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 제가 주장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도시계획 행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것이 바로 단적인 그 봐요. 똑 이 위에 주도로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도로 10미터, 10미터 가지고 보기 좋고 녹지 공간 있어서는 좋지만 먼 훗날 이 사선규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 잠깐만 7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니까 8페이지부터 바로 보고하도록 합시다.
창현
정창현위원
7페이지까지 그런 것 같으면 5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5쪽에, 5쪽 찾았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제일 오른쪽 위에 축조율이 무엇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로 축조율. 도로 축조율은 거기 도로 축조도로 면적에 도로 축조면적의 계획도로 면적을 나눈 값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라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도로 축조되었는 도로 면적에다가 시가화 면적이 되어 있는 도시 계획도로 면적 그러니까. 그 저희들 현재 현황으로 보면은 496만3,000 건너 74평방미터에다가 계획도로 면적이 936만9,000 건너 54평방미터를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52.97%가 나와 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시에는 64%이고 구는 52% 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시 전체 면적은 64%인데 저희들 동구는 산간지라든지 농경지가 좀 많아 가지고 좀 저희들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해되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대구선 횡단 왜 지하도가 6개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대구선 횡단.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새마을오거리 같은데 왜 위에는 대구선이고 밑으로는 차 지나가는 길 안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됩니까? 이것? 언제까지 철거하고 언제쯤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대구선 건널목은 그것이 저희들이 사람 통행할 수 있도록은 지금현재 하기 위해 가지고 연석하고 준비를 하는데 밑에 차 통행하는 차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시도로과에서 거기 교통흐름이라든지 종합적인 그 분야에 교통관계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어떻게 뭐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왜 새마을오거리에서 경찰서쪽으로 가자고 하면 지하도로 안 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하도.
창현
정창현위원
위에는 왜 대구선 안 걷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걷어버리면 전부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면 전부다 안 빠릅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시에서 용역을 줘가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하 차도에 대해 가지고는 도로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반야월에 각산동에 내려가는 지하도 그리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야월에 경산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왜 각산 가는 지하도로 가면 위에는 대구선이고 밑에는 굴 아닙니까? 지하도 아닙니까? 그리로는 언제, 어떻게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도 역시 지금현재 지하차도관계는 20미터 이상 도로 관계는 대부분 다 그것이 시가 전부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세 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고개 그 지하도하고 지금 구청 앞에 있는 앞에 지나가는 철도교 그 거기 그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한마디로 해서 여기에서는 잘 모르고 시에서 알아서 하는 택이구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시에서 전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줄 압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이 법정하천 말입니다.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하천 지방1, 2급, 소하천, 위남천외 33개소 비법정하천까지 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 차원에서 지금 구분을 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국가하천은 지금 국토안전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 1급, 지방 2급은 지금 대구시에서 저희들 지방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고 소하천은 소하천도 역시 지방에서 관리를 하는 데 비법정하천은 방금 국가하천에서 소하천까지의 법정하천외에 법정을 통상 보면 저희들이 그하는 구거종류 적은 것 한 실개천 하는 그 정도로 대한 그것은 비법정하천으로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이 폭 한 2미터정도 연장이 한 500미터 이상 되는 것을 소하천으로 지정하니까. 그 보다는 규모가 적은 하천이 비법정하천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비법정하천에 대한 하천의 지정관리는 구청장, 군수가 하는 권한이고요. 그리고 소하천의 경우에는 중앙단위에서 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그 외에 국가하천 지방1,2급 하천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비법정하천 이것은 맨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위임관리하는 이런 입장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비법정하천은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구청장이 재산관리하고 모든 것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 뭐든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국가하천, 지방1급, 2급, 소하천 이것은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지방하고 이것은 소하천까지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하고 비법정하천은 우리 구에서 한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구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비법정하천은 뭐 하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도.
학래
조학래위원
하수구쪽에 많이 중심을 두는 그런 어떤 하천으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하천이 전부다 발생, 발원지가 산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지방하천, 소하천의 주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 가지고 좀 더 커지면 하류쪽으로 커지면 소하천도 되고 또 내려오면 하폭이 넓은데는 지방2급, 1급 크게는 국가하천 이루어지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지역에 방촌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뭐 어느 쪽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방촌천은 지금 옛날에는.
학래
조학래위원
소하천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방2급으로 되어 있다가 하수구로 하천으로 폐천이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요. 지금은 하천이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비법정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 하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하수도로 되어 있습니까? 비법정하천 밑에 또 하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분류를 비법정하천이라 하는 것은 조그마한 하천인데 하천으로 기능을 하는 것 때로는 산간지 가면.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방촌천은 어디 들어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방촌천은 지금 그냥 구거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비법정하천에도 안 들어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구거입니다. 하수도.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하수도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지정 했는 시설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구에서 다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이 때에 따라 저희들도 뭐 하수도쪽에 특별회계쪽에 받아서 하긴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상류쪽에 가면 저희들 아직까지 하천을 하는 기능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도 치수 방재과쪽으로도.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하수도 개천도 뭐 굉장히 많이 있겠다. 그지요? 우리 동구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몇 군데나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하천하수도?
학래
조학래위원
하수도 개천입니까? 여기 방촌천처럼 그래 되어 있는 하천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특이하게 하천으로 되어 있다가 폐지되었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방촌천밖에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기는 원래 하천에 2급 하천으로 옛날에는 준용하천으로 이래 관리하다가 저것이 안심로가 확정되면서 도로 기능이 우선으로. 그 당시에 교통을 도로교통이 우선이다. 도로를 편입하다보니까 부득이 그것이 복개를 해야 되고.
학래
조학래위원
예, 복개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하면서 폐천을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가 폐천을 해 가지고 하수도를 복개를 하고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관리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 관리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까? 여기 전부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방촌천이요?
학래
조학래위원
정비라든지 그 뭐 오폐수 분리 이런 것은 전부다 하겠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 상황 좀 아시죠? 어느 정도? 그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엉망이다. 하는 것 좀 알고 계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뭐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그것 오염에 대해 가지고 생활에서 난 오수를 차집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90년도 후반부터인가? 공항교 그쪽부터 해서 계속 오수관거를 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거기 K2정문을 통과해서 방촌천 복개 끝나는데까지는 지금 오수관로가 차집하는 시설했고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는 거기 하수박스 복판 안쪽에는 관로를 못 묻으니까. 기존하는 지금현재 하천에 나오는 합류식으로 되었는 그 하수배출구 나오는 것을 그 분리병이라고 해 가지고 수량이 적을 때는 비가 안 올 때는 그것이 전체다가 대부분 생활하수니까. 그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차집하기 위한 시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 계획은 2009년도까지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상류쪽으로 더 할 지금 계획입니다. 오수차집관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2009년도까지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기 저위에 주거주택지 있는데 그까지는 지금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하고 있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이 오수관거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오수관거요. 오수전용 차집관거 택이지요. 지금은 시내 보면은 과거에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오는 합류식 해 놨습니다. 합류식인데 지금 저희들 점차 점차 그것을 오염예방차원에서 전용 생활오수를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차집하기 위한 전용시설을 계속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이 2009년도 완공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방촌천 분야에 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까지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청에서 특별 하수도특별회계 전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 지원차원에 차질이 있으면 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시행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지 그렇습니다. (차수환 위원장, 강신화 간사와 사회교대)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자전거도로 건설에 있어 가지고 3차 공사가 어디까지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3차는 지금 금호강 율하천 금호강 합류점에서 율하천을 거슬러 올라 가 가지고 율하천 율하교 남단, 남단 남측 율하교 거기에서 또 되돌아 가 가지고 하류쪽으로 안심하수처리장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전부다가 ㄷ자형으로 율하천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율하2다리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율하 교량 위에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율하남교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지금 공사 끝났는 데에서 율하교까지 ㄷ자로 한다고 안 이야기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율하남교까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율하 그래 남교는 다리 위로 건너가서 내려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교량 인도로 이용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교량 인도까지를 그래 연결로 시켜줍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ㄷ자 형태로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ㄷ자 어디인가는 알겠는데 율하 참! 2교라고 했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남교.
창현
정창현위원
율하남교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율하남교는 인도로 해 가지고 가도록 하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인도에서 그 내려가는데까지는 계속 잘 연결이 잘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번 율하천이 그것이 홍수위선 위쪽으로 그리로 기해 가지고 지금현재 제방도로 그 어떤 면에 좁은데는 비탈면도 좀 이용하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제방도로 수준으로 맞추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끝났는데 거기에서 율하남교까지는 이것 둑 위로가 아니고 둑 밑으로 여기 고수부지 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로 오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의다가 제방둑 머리로 가는데 폭이 좁게 나오는 부분은.
창현
정창현위원
제방둑 머리로 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제방둑길로 그쪽 쪽을 할애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저 밑에는 제방둑으로 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의다가 제방둑 수준을 맞추어 가지고 그래 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종말하수처리장 내려 갈 때는 그리로도 또 어떻게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까지는 하수종말처리 그것까지 지금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까지 계획인데 그쪽편에도 둑 위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기도 지금 인도가 저것이 한 2m 가까이는 될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인도로 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인도로 해 가지고 제방 비탈면을 좀 이래 석축을 해 가지고 폭을 확보해서 그래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석축을 해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석축이 아니고.
창현
정창현위원
옆으로 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내려간다. 이 말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기 자연형 생태 블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좀 그것을 확보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위치는 알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1월달에 끝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문 발주를 해서 지금현재 계획은 내년 1월달까지 공사기간.
창현
정창현위원
될수있는데 이래 보니까 겨울 공사를 하니까. 전부 걱정을 하던데 이것 겨울 공사를 해도 괜찮습니까? 여기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1월달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들 날씨 이것 영하로 안 내려가는 날씨를 택해 가지고 그 하면 그 기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이 동촌 분구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촌분구, 안심3분구, 효목분구 해 놨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 이제 이것 분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대구시 관할 내에 하수도가 각 하수처리장별로 유입하기 위한 유역을 정해놨는 그 명칭입니다. 지금 동촌분구는.
학래
조학래위원
복개된 그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복개된 그것으로 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용역 뭐 정밀 안전진단 용역 완료했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완료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어떻습니까? 여기 괜찮습디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했는 것은 안심공단 안에 거기에 안심공단 복판을 가로지르는 박스 하수박스가 있는데 거기하고 그러고 또 지금 방촌천. 방촌천 복개해 가지고 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구간하고 그리고 저희들 구청 옆에 그 신암5동에 신암2수문 지금 저희들이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하면 이것이 주 우수가 유입되는 주관로입니다. 이 시설을 3개를 했는데 이 사업은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만에 안전진단 하게 했는데 다행히 동촌 안심분구하고 안심공단 안에 하수관거하고 방촌 본관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수도 하고 이래 관리했는 관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도 별 문제없고 다만 저희들 신암 5동에 여기에 신암2수문 이 관로는 그것이 설치 했는 연도가 오래 되어서 이중에는 동대구역 하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역이 관로가 유입되는 시점은 저희 수성구 범어네거리부터 해서 내려오는 그 주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 예산상으로 진단을 해 보니까. 동대구역 버스 시고속버스터미널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여기 수문 있는 이까지 하니까 동대구역 지하 부분에 해 가지고 상당한 노후 되어 가지고 보강할 필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시에 예산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배정되면 올해 하반기라도 발주를 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배경과 추진설명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지역현안인 만큼 동료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만 이래 조금 자세히 브리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30쪽에서 네 가지 사업설명 했기 때문에 32, 34쪽 넘어가시고 35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하천부지내 불법행위 계도 및 정비여기 금호강 외 3개소 중점계도를 했는데 우리 그 금호강변에 굉장히 하천부지가 많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 뭐 보니까. 다리도 만들어 놓고 집하고 둑하고 말입니다. 뭐 굉장히 무단 성토를 해 가지고 농산물도 많이 가꾸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계도 대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금호강 유역은 국토관리청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많이 그 회수가 되고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요소요소마다 하는 것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여기 금호강외 3개소 중점계도 및 정비 해 놓았는데 이것 지금 182건이나 지금 그 했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순수한 금호강이 국가하천에는 별로 없고 그 중에 불로천이나 율하천이나 이런 하천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습니까? 그쪽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최근에 저희들이 대규모로 했는 그것은 지묘천에 있습니다. 거기 파계로 옆에 있는 지묘천인데 거기에 기성토지 조금 갖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 무단으로 나무를 심을려고 하천부지에 성토를 했습니다. 그 나오는 턱이 북구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무단으로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늦게 발견했습니다만 거의 뭐 1, 2차까지 계고를 하고 그리고 건설업체에 간부급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자인서를 받아서 그것이 계고장을 보내고 이래 해서 지난 6월 18일까지 다 원상복구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입구에는 무단성토 해 가지고 적발되어서 고발당해 가지고 처리되었는 현장이라고 그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계고를 알도록 이래 그것을 했고.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금호강쪽에는 말입니다. 하천부지가 굉장히 하천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불하를 해줄 수 없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하천 어느 조건이 그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천부지 물론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하천부지뿐만 아니고 국공유지 저것을 연간 그것을 물량을 정해서 그래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중에 무수하게 지방사업을 한다 하기 위해 가지고 하천을 불하를 해 버리고 이러니까. 하천이 저것이 과거에는 비가 좀 적게 오거나 이래가지고 저희들 하천의 경우에는 50년간 빈도로 해 가지고 하천을 정리 관리를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해서 국지성 게릴라 호우라든지 엄청나게 옛날보다는 패턴이 바뀌어져 가지고 많은 비가 오고 이런 재해를 입고 하니까. 하천 그것이 크기에 따라 다 틀리지만.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동촌쪽에 말입니다. 그쪽에 유독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하천 옆입니다. 그러니깐 하천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붙어 있지만 그것은 하천하고는 좀 별개이고 그래서 충분히 불하를 해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게 혹시 하천부지 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도저히 이것 안된다. 이것 불하를 시켜주든지 이런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불하해 줄 수 없는지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민원인들이 그것은 그 부분을 제시를 하면은요. 저희들 비공식적이라도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 보면 하천마다 도시계획을 하듯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 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하천부지가 되어 가지고 하천유역으로 사용 물길을 사용 안 한다손 치더라도 장래를 봐서 예산이 되면 그 길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천이라도 도시계획도로 선을 다 그어 놨습니다. 그 유역에 들어 있으면 그것은 하천구역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그 지역을 봐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지역을 봐서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가능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판단해서.
학래
조학래위원
판단해서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국가하천 같으면 건설부에 의견을 얻어 가지고 그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리고 저희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 같은 것은 시로 저희들 협의해서 모든 것이 그것이 불하하고 이러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잘 압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시장이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뭐 거기에 불하받을 사람 일단 뭐 개별적으로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이쪽에 구청에 물어볼까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그냥 뭐 서류를 접수를 안 하더라도. 예, 알아보면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사업개요 소요경비 1,600만원 이것이 철거비에 대한 인력 뭐 용역비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노점상 이것 하면은 철거하면 각종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폐기물 나오고 이것을 뜯기 위해 가지고는 인력도 소요되지만 장비 포크레인을 장비를 들고 그리고 또 이것을 실어나를려고 하면 운반비 이런 기타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본인 부담이 아니고 철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아니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여기에 지금 원래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것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원래 노점상하고 이런 것은 불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안되면 행정기관에서 대집행을 하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다 징구를 하게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노점상 풍물 이것은 풍물 말 그대로 풍물거리로서 구청에서 인정은 하고 승인해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철거 과정하고 어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사업비를 들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그 과장님 저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거에 건설과에 이것 근무하시기 전에 주택건축과나 이런데 근무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는 토목직으로서 사업부서에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근무를.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주택건축과에 근무를 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안 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 과장님 결국은 배수펌프장 이 마지막 결론은 좋게 났는데 참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요.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애당초 배수펌프장 관련한 이 우수관로를 금호강변둑으로 이래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이 귀도 안 열어주시고 말도 안 할려고 하더라고 내하고. 그런 기억 나지요? 제가 애당초 제안을 그래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결론은 또 금호강변으로 그 대구선이설 철로 맞은편에 유수지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 우수관로를 그리로 가더라고. 그 처음에는 아양초등학교 담벼락을 따라서 관로를 심을려고 했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처음 당초에 저희들 안은 그렇게 내렸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결론은 뭐죠? 이번에 났는 결론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그때에는 저희들이 아양학교.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도정법에 관련해서 법해석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1차로 그 당시에는 고수부지 안에 유수지를 만든다 하는 그런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일단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하천 그쪽에는 도저히 안된다. 완강하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황이 우리가 이렇다. 주민이 지금 주택지를 멀쩡한 집을 그 일대를 할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니까. 이것 안 하면 전체적인 유역면적에 몇 년 전에 또 대형침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제가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계속 이때까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바꿔 가지고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달라. 이래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담당자도 갸우뚱거리면서 도저히 사실은 알겠는데 혼자서 생각을 그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납득을 좀 시켜서 이래 해 가지고 했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다시 뭐고 금호강변둑 밑으로 해서 관로를 묻기로 결정이 났죠? 이번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안은 그래 되었는데 본격적으로는 실시설계가 되고 지금 기술심의를 받고 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담당자의 구두선에서 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타진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완전하게 구조물 단면이라든지 주변여건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나는 과장님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환경이 환경영향평가가 이 사업에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로 그치면 안된다고 내가 이래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아양초등학교하고 금호강 그 사이에 있는 7-8,000평은 그지요? 미개발지로 저층으로 남아 있는 주민들 유수지 42채 토지수용가 보상은 과거의 상습 수몰지역에 관련한 못 살겠다 지역에서 유수지를 만들어 버리면 재해지역에 해제는 될지 몰라도 내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의 하자 있는 그 행정의 공권력이 작용된다. 그래 하지 마라. 유수지는 어디 다른데 하든지 하천둑에 묻든지. 하천둑 주도로에 인근지역에 쪼로록 가면서 집을 토지 수용해서 묻든지 해달라. 내가 그 건의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중에도 내 말에는 안중에도 없더만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지역 현안 철저히 챙기고 그 수용가에 감정보상가에 대한 헌법23조, 1조, 2조, 3조까지 우리 파헤쳐 가면서 정당한 보상, 상당한 보상, 법률에 위임된 보상까지 거론해 가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은 그때 코방귀도 안 끼다가 이제 와 가지고 또 그 안을 만들 때 내 기분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왜 그래 내 말 한 마디를 우리 과장님이 그지요? 우리 주민대표로 주민을 위해서 정말 일 합니다. 내가 심사숙고해 달라. 내 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삥 둘러 가지고 그렇게 되셨는데 한강 인근지역에 아파트 다 들어서고 신천 인근지역에 아파트 다 들어섭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태율 제고되어서 최적지 아파트이고 그 신암5동 배수펌프장 맞은편에 보면 불로천 쪽에는 하천 금호강 인근 주변에 체육시설 들어서고 불이 삐까번쩍한데 여기는 거의다 미개발 되어 가지고 죽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주민동의 80% 얻어 가지고 민영개발 내지는 조합결성에 의해서 재건축 도심재생으로 가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저 넓은 땅덩어리가 황금의 땅덩어리가 수도 인근지역의 땅덩어리가 미개발로 남아 있다 토지 수용되어 갖고 공원조성 안됩니다. 주거지가 반드시 도심재생이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유수지를 그래 42채가 안된다고 내가 7-8,000평은 도정법에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끝나고 3년 후에 3단계 사업이 들어가면 예정구역으로 확정될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 그런 종합적인 아우트라인을 상황분석을 다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 묵과되는 것이 개발이익금이 7,000평 가지고는 일반주거지역 2종 가지고 저 15층 지어 가지고는 개발이익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 못합니다. 하는 말씀까지 지금 과장님이 저번에 하셨어. 도시문제를 이래 들어가 보면은요. 답이 끝 답이 보입니다. 건설 소관만 가지고는 이거 답을 안 보이는 거에요. 선행된 행정 때문에 그 도로교통 체인망 만든다고 그러면 물이 있는 곳에 공장산업단지, 첨단단지 만들어야 대구가 산다고, 동구가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건설행정은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 안 한다면 그러면 주거문화 베드문화에다가 첨단 방해되고, 자족방해되는데 그것을 다 감안해 달라는 것이지. 그런 쪽에서 이래 전체 환경종합평가를 과장님이 귀를 좀 기울어 주셔야 돼요. 저희들 위원들 그냥, 그냥 가는 것 아닙니다. 건설, 건축, 주택 뭐 국토법 다 공부합니다. 심지어 그 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권 침해가 어떻게 되는지 헌법까지 들어가 봐요. 그 귀 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충고 잘 알고 앞으로.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내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줘도 과장님 그때는 못 알아먹더만 안 들으려고 하더만 대화를 안 할려고 하더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화 간사, 차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수환
차수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생략하시고 직원소개도 생략하고 8페이지부터 바로 업무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학래
조학래위원
교통민원행정서비스 혁신에 있어서 과장님 사전예고제 지금 연중 시행을 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우리는 이것 밤새주차차량 화물차 같은 것 동대구IC나 이런데 화물차 대형화물차들이 동호지구나 이런데 화랑로변이나 이런데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것을 저희들 사전에 예고장을 붙이고 이래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주차단속 건은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것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주차단속은 지금 사전예고제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안 합니까? 지금 이제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전에 있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그전에 했었잖아?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전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때문에 말썽의 소지도 굉장히 많죠? 그 뭐 차주가 쫓아오는데도 견인해 가 버리고 이래서 그런 욕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이런 것은 왜 사전예고제가 뭐 문제가 있습디까? 좀 호루라기도 한번 불면서 해 주는 것도 안 좋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사전예고제가 지금 각 구에 옛날에 실시하다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5분 하는 이것 때문에 자꾸 실랑이를 해 쌌는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각 구에 없어졌습니다. 97년도부터 이것 없어졌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없어졌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없어졌고 화물차만 그것만 그것은 과태료가 20만원씩, 30만원씩 이래 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속터미널 주변이나 동대구역 그 다음에 반야월 안심 같은 공터에 그런데 주택가.
학래
조학래위원
다른 구청에도 없어졌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다른 구청에도 없습니까? 같이 그 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니까 큰 대로변 이런데는 조금 뭐 빨리 끊고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끊고 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것 조금 교통이 좀 완만하고 문제가 없는데 이런데까지 전부 일일이 단속을 다 하면서 뭐 우리 며칠전에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장 같은데 말입니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잠깐 그 하는데도 끊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떤 뭐랄까? 이래 참 봐준다, 그것 참 봐 준다 해도 참! 그렇고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것은 조금 주차를 좀 시장활성화 어떤 차원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편리를 봐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이런 생각도 많이 되는데 뭐 사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동구 지역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형평성 맞게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요. 1년에 1,400만원이 다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1년 만에 다 씁니까? 뭐 어떻습니까? 주차장 갖기 담벼락 허물고 주차장 갖기. 예산 다 씁니까? 1,400만원 같으면 150만원 줘도 한 10명인데 10집 다 써요? 그래?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홍보활동을 안 하잖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홍보활동 저희 팔공메아리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뭐 어떻게 했습니까? 팔공메아리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팔공메아리하고 각 동에 각 동단위 각급 단체들 회의할 때.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이래 홍보를 해야 돼. 담벼락 허물고 그지요? 대문에다가 예를 들어서 허물고 자동셔터기 좌르르 올라가는 것 있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 하나 달아도 뭐 돈 120만원 그래 밖에 안 하던데 그 담 딱 허물어 버리고 뭐 자동 셔터기 딱 달아버리면 옆에 차들어 갈 수 있는데 대문 옆에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여기 주민들이 보면 은 자기 담이 있는데 헐고 이래 주차장을 할려고 하면 선입관이 담 허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자동 셔터기 딱 달잖아. 달아야 밤에 또 침입이 안되지. 차단이 되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은 주차공간이 주택가에 없으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홍보를.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주택가에 없으니까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그래 하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제도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잘.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4대 때부터 나는 몇 사람을 소개 해서 했는데 4대 때부터 이야기가 아직까지 예산 다 못 썼더라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산을 못 써도 이것이 해마다 그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들 한 500만원을 반납시키면 내년도에 또 500만원 다 합쳐 갖고 또 시비 재배정이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았어요. 하여튼 뭐 이래 홍보에 좀 주력하시고 아는 분들 그 해서 교통 주차가 확보가 한 40%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60% 외라도 해결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런 입장에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과장님 8페이지부터 해 주시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허가구역 지정 지정기간이 끝날 것 같으면 새로 또 지정도 가능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정을 통보 옵니다. 사전에.
학래
조학래위원
사전에 예고를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예고를 우리한테 바로 지적과에서 계속 연계한다고 신문에도 언론도 내고 홍보도 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여기 혁신도시 주변 여기 반야월쪽인데 법정동 11월 30일까지인데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1월 30일까지.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뭐 또 새로 재지정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날짜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행정절차의 어려운 점이 뭐지요? 소유권 이전이 그러니까 신암1동에서 하던 시범촉진구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거기에 불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용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예를 들면 농사용이나, 농사지을 사람이 농사 경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주거용이면 다른데 집이 또 있으면 그것 팔 계획을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처분하겠다. 하는 제재를 다 가합니다. 그래가 다 사 놓고 만약에 이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부과하는 것은 이용목적에 따라서 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신암시범촉진지역에 관련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소유권이전은 되는데 뭐가 문제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시내에 또 그 집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 제재를 가 허가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려고 그러면 이 집을 원래 종전에 살던 집을 언제까지 매각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넣어줘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거야 뭐 양도소득 중과 1년 기간을 2년으로 유예한다. 하는 그것은 법령이고 그거말고 왜 허가 구역내에 이것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주민들이 불이익 되는 것이 신암1동, 4동 시범촉진지역 내에는 뭐 어떤 것이냐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기존 사는 사람은 불이익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새로 사가 들어오는 사람만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실수요자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지. 예,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새주소 법령이 이것 2012년부터 시행을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1월 1일부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주민들이 이것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홍보든 뭐든 이것 주민들 여럿이 내가 만나서 만날 기회가 많아서 한번씩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개별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요.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5억3,000만원 소요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주민들이 이것 많이 알고 있지 싶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뭐 10%도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0%도 인정하지요? 10%도 안돼. 5%도 안됩니다. 이 지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인정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2012년부터 해나가겠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요즘 홍보를 중앙부서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TV나, 언론이나 언론매체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저 나도 뭐 어차피 시행이 되면 잘되었으면 싶은데 나도 주민 입장이 되어 보니까. 빨리 잘 알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인데 솔직히 어느 길에 누군지도 참.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도 우리가 홍보가 곤란한 것이 이 법은 완료가 다 되고 난 뒤에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에 당초에 우리 시행했는 것하고 현재법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다 시정을 할려고 그러니까. 조금전에 예산이 한 우리 동구만 해도 5억3,000.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업무가 98년도인가 IMF 때부터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해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새주소 법이 법령이 없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즉 법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 놓고 난 뒤에 법은 이후에 2004년도인가? 개정을 해 놔놓으니까 종전의 업무하고 지금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지금현재 홍보하기도 사실은 껄끄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 재수정하자고 달라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라고 해서 5억3,500을 갖다가 우리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국비 전액.
창현
정창현위원
수정을 해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래가 새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새로 홍보도 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래서 홍보를 우리가 강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적으로는 홍보할 입장도 못되고 그것도 틀리고 그렇구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4년후에 실시는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래 지금 현재 이것 뭐 돈은 안 주고 뭐.
창현
정창현위원
솔직히 과장님 댁은 주소가 새주소를 압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압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알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자격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아직 우리 집 주소 잘 모릅니다. 뭐 13길 뭐뭐 길. 그래 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 통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통장들 모여가 있는데 주소 아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하니까. 26이 모였는데 둘인가, 셋인가 이러는데 뭐가 되겠노 싶은 것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도로명이 62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장 저도 624개 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위별로 갈라야 됩니다, 앞으로. 사실 그래 안 가르고는 지금 도로명 기억을 못합니다. 무슨 길, 무슨 길 해 놨는데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많은데 이 전부 시정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홍보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실제로 지금 홍보할 사정도 못 되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래가 우리가 국비 안 주고는 지방비 가지고는 전액 우리 손 댈 수 없으니까. 회의 여러 번 했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이것 잘되도록 한번 해 봐. 이것은 절대 연구를 해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되지 싶은 생각뿐입디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부동산 중개업 이것은 지금 여기에 점검 결과에 업무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건인데 거진 활동을 안 했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요즘 중개업소 가면 사실 단속할 것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정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거래가 전혀 안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업무정지 세 건 이것은 뭐 어떤 단속 했는 것입니까? 과태료 부과 이것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업무정지 하나는 중개보조원 있는데 미신고 했는 것 한 건 하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보조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 다음에.
학래
조학래위원
과태료 부과.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적정수수료 초과징수 아닙니다. 업무중지 확인 설명서를 중개업소에 기재를 안 해 가지고 그것 하나 하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매매 했는 것 이런 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기재를 해야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기재를 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도 미기재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미기재 하면.
학래
조학래위원
과태료가 40만원씩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은 얼마인가 하면 50만원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50만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여기 80만원 두 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중개업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다가 게첨을 안 해 가지고 또 하나 걸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여기 가중처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대로 6개월 먹고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이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수수료 이런 것도 대체로 과다징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이것 저희 지적과장도.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뭐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과장도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은 아는데 영수증으로 안 나타나면 우리가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여기 단속은 굉장히 단속유형이 굉장히 많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