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7개 실ㆍ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보건의료원, 재난안전관리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민원복지과, 산림문화관광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이상 8개의 실ㆍ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07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원장님이 강원도 평창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어제 가셨다가 오늘까지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억210만7천원으로써, 그중 징수결정 세입총액은 10억 9,341만1천원입니다. 목별로 세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기타사용료로 장례식장 사용료가 5,432만원, 수수료수입이 285만원, 다음 42쪽 의료사업수입 중 진료수입이 10억213만4천원 기타잡수입 구내식당 전기료 등 해서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9페이지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 관리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 예산액 8,400만원 중에 사용액이 7,830만6,640원이고, 불용액 569만3,3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5,003만9천원 중 사용액 4,878만9,620원, 불용액 124만9,380원이 남았습니다.

차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사전에 100만원이상 금액만 보고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타직보수에서 왜 불용처리가 569만 3천원이 남았는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무엇인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읽어버리면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불용액 569만3천원은 공중보건의 보수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역시 124만9,380원은 일용인부임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6,051만원 중 5,848만7,840원을 사용하고, 202만2,1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7억9,230만2천원 중 7억7,431만7,280원을 사용하고, 1,798만 4,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화, 오봉, 마하진료소 신축시설비로써 군비 1,798만4,7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378만원 중 836만1,850원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 541만8,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화, 오봉, 마하보건진료소 신축시설 부대비로서 군비 541만8,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용역비 입니다. 2억1,100만원 예산 중에 1억8,550만원을 사용하고, 2,5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 집행 잔액 2,5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중 1억375만원 중 1억 94만470원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 280만 9,5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사숙소 시설보수 등 사업비 중에서 잔액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3,850만원 예산 중에서 3,664만1,690원을 사용하고, 185만8,3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성보건진료소 안마의자 등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약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750만원 중 2,400만원을 사용하고, 불용액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35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4,700만원 중 4,040만원을 사용하고, 6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60만원은 세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집행 잔액 6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차과장님! 준비를 그렇게 해서 오면 안돼요. 왜냐하면 차과장님만 알아보게 준비해서 그냥 페이지 구분도 없이 읽어가니까 잘 못 알아보겠어요. 예산서를 보고 몇 쪽 몇 째줄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서로 알아듣지 지금 엉뚱하게 넘어가버려요.

차과장님!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두 번 보고하신 것도 아니고…….

별도로 준비를 해오기는 잘 해왔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지 혼자서만 아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이 잘 못 알아듣겠어요.

보건의약관리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 보건의약관리입니다. 보건의약관리 예산액은 6억1,596만7천원으로서 그 중 5억9,361만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35만3천원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타보상금 3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6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4,463만9천원 중에 집행 4,336만4천원을 집행하고, 127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예산액 1억6,542만 7천원으로 그중 1억6,236만4천원을 집행하고, 306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3쪽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현액 6,759만6천원 중 6,301만7천원을 집행하고,457만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관리 예산액 2억5,375만6천원 중 2억4,737만5천원을 집행하고, 63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5쪽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783만6천원으로 그중 5,419만7천원을 집행하고, 363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원운영 총괄입니다. 의료원운영예산액은 4억2,874만원이며 이중 3억4,944만4천원을 집행하여 7,929만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액 1억3,550만원 중 5,730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7,819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9,980만원이며 이중 2억5,226만 5천원을 집행하고, 4,753만4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1억 7,700만원 중 보건지소 진료약품 등 1억3,700만5천원을 집행하고, 3,999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5,590만원 중 4,909만원을 집행하고, 680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부속자료는 첨부해주시고, 지금 세출부분을 보고 들었으니까 질의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ㆍ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보건의약관리 경상적경비 또 의료 및 구료비 등 여러 가지 제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제도 예산을 세울 때 치밀하게 계획된 예산을 세워라 그 주문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치가 예상된 수치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구료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상수치가 거의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불용이 된다는 것은 조금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좀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각종 물리치료장비 관리를 누가 해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료수입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2006년도에 진료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2005년도는? 제 기억으로는 나도 급해서 자료를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아 봤는데 거의 9억~10억에 가까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료원이 위상양 원장님이 오시고 또 그 분의 인성이나 의술이나 이런 것들의 대단한 분이 와서 이제 의료원이 서비스 면이라든가 환자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진료수입을 보면 모든 것이 한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균 환자수가 몇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 정도? 작년에도 그 정도 됐어요?

작년보다 약간 늘었죠. 약 열명 남짓 됐었는데.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그 진료비 받는 것을 감면 시켜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어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차이?

지금 엄청 늘었죠. 2005년, 2006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죠. 65세 이상 진료인원도 늘고,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드리는 것도 엄청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했지요?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으니까 그것이야 작년에 특별히 감면을 시켜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진료수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진료수입으로 해서 전체를 한눈에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환자 수가 늘어난 부분만큼만 진료수입이 늘어날 뿐이지 엄청나게 늘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사실인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많이 늘어났죠. 5,000만원 이상은 늘어났습니다.

5,000만원이라도 사실은 의료비를 공제하고 나면 이 진료비를 받는데 상당히 큰 액수이기는 액수이네요.

그렇죠. 원장님 월급 한 1억 받으니까 그 중에 5,000만원 수입 올렸으니까요. 1억 가까이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네요. 90쪽에 시설비가 예산총액이 7억9,230만2천원인데 여기에 보건진료소를 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개소 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을 1,798만4,720원이네요? 금년 예산에 오봉지구 주위 환경조성 조경을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인가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남기면서 왜 또 불용처리하고, 금년에 사업을 또 만들고, 이렇게 번잡하게 했어요? 할 때 그 남은 잔액가지고 집행을 하면 될 텐데요.

공사착공을 8월 달에 하고, 12월초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입찰차액인데 제대로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복잡하기만 해요. 그 돈은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전체적으로 입찰 잔액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을 필요한 부분에 빠진 부분이라든가 또 더 이것은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편하게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안 남기려고 억지로 필요도 없는 부분에다가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금년에 또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조경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9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서 1억7,700만원인데 3,999만4천원이 남은 것? 이것 약품 비죠?

예.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인데…….

그런데 우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 정도 약품구입비는 세워야 된다고 하는 가장 필요한 수치의 예산을 만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3,9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 예상을 잘못했다든가 약품을 많이 구입하면 그만큼의 환자를 수용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다든가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이 오셔서 예를 들면 약도 고가의 약이 있고 중저가 약이 있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같은 성분 같은 효능을 가진 것 같으면 고가약품을 못쓰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건지소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약으로 처방을 못하도록.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예산이 좀 절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을 또 치료하는데 무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약을 좋은 것을 처방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판단도 되는데 굳이 약을 똑같은 성능인데 고가 약을 안 하고 저가의 약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진짜 우리가 의료적으로 어떤 기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목표치를 이만큼 설정을 해놨는데 환자수가 적어서 약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약품비 최대공약수 그 예상수치를 마쳐놓은 것을 집행을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역할이라고 하는 데에서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이제 부족해서 더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서 약간 넉넉하게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오셔서 고가약품 통제를 하고 몇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럼 이것이 몇 %를 쓴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이어야지 10% 이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00만원을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보건지소에서 국민보건건강을 위해서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약품구입비로 금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금년도 비슷합니다. 작년도 예산 하고.

남아야 될 예산 아껴야 될 예산 그리고 부족할 수밖에 없던 상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남아야 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집행이 됐어야 돼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다뤘는데 어디 보건지소에서 그만큼 부실하게 운영을 했다 그런 평가까지도 나와요. 이정도 약품비가 남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용수 과장님! 우리 의료원에 세출부분을 보면 거의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거의 다 100% 활용을 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믿고, 남은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인건비, 시설비, 의약관리, 기타보상금 이런 관계인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상태에서 처음에 편성요구 자체에서부터 우리 장수군에 출산비 같은 경우는 대략 나와 있잖아요. 매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출산비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를…….

예측이 좀 불가능하죠. 꼭 그 추세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덜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2007년도에 예산승인 해줄 때 사실은 의료원 예산만큼은 10원도 건드리지 않고 100% 다 해줬어요. 오히려 더 증액을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실ㆍ과 어제 우리가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만 다른 실ㆍ과보다는 유독 불용처리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심지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95쪽에 의료원운영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6,800만원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6,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1억3,550만원이 예산현액이에요. 금년도 지출했던 것이 5,730만원이에요. 그러면 몇 % 썼어요? 43% 밖에 안 썼어요? 남은 불용처리 잔액이 57%가 남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느냐. 전년도 이월을 갖다가 금년도 예산현액으로 묶어가지고 금년도 6,800만원을 해준 예산도 다 활용을 못했어요. 거기에서도 잔액이 남았어요. 왜! 결산서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 부분은 인부임을 세워도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가…….

의료원 운영비에서 너무나 많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남았는데 그러면 그만한 돈이 1억7,8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그만큼 사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김진숙 1억3,500만원이 2006년도 국비 6,750만원하고, 그리고 2007년도 예산 6,800만원이 합쳐져서 1억3,500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6년도 12월말 경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돈을 넣고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이 합해져서 이 금액이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쓰다보니까 2006년도 인건비가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또 6,800만원이 왔는데 그 돈은 저희가 반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인건비가 오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6,800만원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2년 치 금액이 합해져서 이 금액이 남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진숙 예. 합쳐진 것이에요. 2년 치가.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은 반납을 하고?

김진숙 그렇죠. 2006년도 것을 가지고 저희가 2007년도 사람을 썼죠.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를 그만큼 활용할 데가 없어요?

김진숙 아니죠. 저희가 12월 달에 예산이 서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간호사 두 명하고, 병리사 한 명, 방사선사 한 명, 그 네 명의 인건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인력을 뽑았는데도 인력이 올만한 사람이 없어서 3월하고, 4월에 저희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6,800만원에서 7,800만원이 된 이유가 2007년도 예산 6,800만원하고, 3~4개월 뽑는 그 공백 기간 인건비가 남은 것이지요.

그럼 지금 현재 불용처리 된 집행 잔액이 7,800만원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불용처리 되면 다른 항목으로 또 활용을 해요?

김진숙 아니요. 이것은 국비로 인건비로만 묶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활용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내년 2008년도에…….

김진숙 2008년도에도 예산이 섰고, 2009년도에도 또 세울 것이에요.

이월액으로 또 넘어와야 된다?

김진숙 아니요. 그래서 2007년도 것은 불용으로 해서 반납을 한 것이에요. 이제 2006년도 인건비가 12월 달에 세워졌기 때문에 못 주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지요.

그 과정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고, 지금 현재 2007년도 7,8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금년에 활용을 한다고요?

김진숙 그러니까 7,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2007년도 인건비 6,800만원하고, 2007년도에 인건비를 2006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 6,750만원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그냥 그 예산은 그대로 남은 것이지요. 2006년도 것을 가지고 썼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력을 공고를 해서 뽑은 것이 3월~4월. 그러니까 3~4개월 치 인건비가 사역이 안 되었으니까 인건비가 안 나갔죠. 그 돈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7,800만원이 된 것이에요. 1월부터 인력을 채용을 했다면 인건비 1,000만원 정도가 안 남았죠. 3월~4월에 왔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에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용잔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김진숙 반납을 했어요. 6,8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럼 왜 반납한 것이 결산서에 나와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요? 국비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결산서에 지금 잔액처리로 7,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반납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반납을 했으면 여기에서 집행 잔액이 나오지 않아야지요. 제말이 틀립니까?

정산이 됐어요?

반납은 됐어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이 됐으면 2008년도 예산에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납을 했던지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네요. 왜 그런가하면 그 절차가 반납이 된 것이 지금 정산서에 나와요?

김진숙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그대로 있고, 정산서에…….

그러니까 2007년도 말에 반납을 했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납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것 잘못 된 것 아닌가?

여기는 지금 불용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2008년도에 2007년도 치를 반납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들어온 것을 2006년도에 이월시켜서 전년도 이월로 해서 답변을 방금 그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 치는 반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가 2007년 회계연도 결산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납이 된 금액이 여기에 있느냐고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릴게요.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불용액으로 된 것은 반납금도 있고, 우리가 이월해서 불용처리 해서 예산으로 다시 2008년도에 편성한 것도 있고, 이내용 중에 그렇다는 얘기인가?

이 집행 잔액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본 개념으로써는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반납한 금액이 없어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것이 지금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이월이 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상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산서에만 나타난 것인데 결산서 상에는 돈을 지금 우리 결산서 책자에는 현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따져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지출한 것은 나타나지만 명시이월이 되어서 지출이 안 되고 처리가 된 것은 지금 결산할 때 보조금 집행 잔액이나 이렇게 결산이 되어야 맞거든요 반납을 했다면.

저는 아직 이해가 안가요. 저는 처음에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6,8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6,750만원이 들어왔고, 그럼 합치면 1억3,55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총체적으로 지출했던 것은 5,700만원 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그럼 43%이에요. 그럼 불용처리 된 것이 57%가 남아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 계산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방금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했던 내용도 이해가 안가요. 2005년도치가 이월되어서 2006년도 예산까지 활용했는데 2007년도에는 반납을 했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월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김진숙 그 사업비 예산은 2006년도 예산인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에 응급의료시설 보강이나 인력을 보강해야겠다고 해서 국책통과가 늦게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통과되어서 12월에 줘봤자 쓰지도 못하니까 인건비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연말에 와서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그 이듬해에 또 준 것이에요. 또 국회예산 통과가 되어서 2년 치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건비를 1년 치밖에 못쓰잖아요. 남은 1년 치는 이것이 전액 국비이거든요.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반납한 것인데 여기 불용액으로 나온 부분에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국비를 반납했는지 그것을 제가 회계자체를 몰라가지고 답변을…….

위원장님, 정확하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가지고 이 불용의 내용은 국비, 도비 반납하는 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월해서 쓰는 돈도 있고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하자가 없고 불용내용 중에 정산서가 그렇게 결산서가 나오는가 모르지요.

그러니까 현재 잔액에 2007년도 회계를 다 결산하고 나서 지금 불용액 중에서 반납한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1,000만원은 집행 잔액이고 6,800만원은 완전 반납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김진숙 예.

그러면 방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물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집행 잔액 부분에 있어서 6,800만원은 반납이 된 사항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만 했더라도 빨리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반납을 해버렸다고 했는데도 여기에 집행 잔액이 있으니까 이것 살아있는 돈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아닌 게 아니라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이해가 가는 것이 내 친구 하나가 자기 아들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장수로 좀 오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보니까 보수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직으로 해서 얼마 이상 못 주게 되어 있던데 120만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예산이…….

행정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면 그 이상 못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인병원에 갈 것 같으면 180만원 정도는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 여기까지 출ㆍ퇴근하면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국비 요구해서 받아오는데 그 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겪어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국비 50%를 받아서 물리치료사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을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채용하려고 알아봐도 장수에 와서 근무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근무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원 운영의 인건비에 관한 조례를 한번 연구 해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실에 맞게 인건비를 맞춰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개발을 해야지요.

물론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것은 가능해요. 한번 연구 해봐요. 국비를 받아서 쓰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만 쓰려고 하니까 이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그것을 만들어서 연구하면 된다고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재 저희 의료원에 17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못 구한 2명에 대해서만 한 50만원씩 더해서 120만원 주면 안 오니까 170만원씩 주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되어버려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특수직으로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안돼요. 사실은 물리치료사보다 간호사를 더 줘야 돼요. 그리고 방사선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에요.

차과장님! 90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액이 2억1,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출했던 부분이 1억8,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차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임상연구비로 활용하고 2,55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의사가 몇 분이에요?

현재는 24명이 있습니다.

의사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임실에서 두 명이 왔는데 그 분들이 근무시간 내에 다른 일반의원에서 진료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임상연구비 지급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임상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부분이 나와요?

이것은 말만 임상연구비이지 지난번 감사 때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일반의사로 나오면 90만원도 받고 그래요. 그럼 결혼 한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그것 갖고는 생활을 못합니다. 여기에 와서 살림까지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수당 성격으로 주는 것이지. 사실 이 사람들이 임상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활동 장려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2006년도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상연구비를 좀 인상해 달라고 많이 부족하다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답을 못 줬어요. 그러면 인건비도 나가고 목만 임상연구비라고 세워놨을 뿐이지 수당성격을 갖는 것이네요.

국가에서 군인 월급으로 공보의 한테 나오거든요. 그 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은 장려금 성격으로 해서 그 돈만 나갑니다.

또 시설부대비에서 군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월이 되지요?

불용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위에 항목 시설비에 있어서는 반납을 해야겠네요?

국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군비가 남은 것으로 처리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9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1,7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540만원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밑에는 군비이고 위에는 국비잖아요?

아닙니다. 국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전액 군비이고 시설비에는 국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비는 다 집행한 것으로 하고, 군비가 남은 것으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부대적으로 동화, 오봉, 마하진료소 설치하는데 불편한 것 없이 다 해줬어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봉만 주변에 1,000만원…….

그럼 이 돈 남아있으니까 이 돈 선에서 활용을 해버리지 왜 남겼어요?

작년 연말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반납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그럼 금년에 또 올라오겠네요?

금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다 집행하려고 무조건 하지 말고, 돈을 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원인행위만 하더라도 사고이월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연말에 해야지요.

그럼 세입부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총계가 11억201만7천원이 예산액이고, 그 중에 예산현액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결정 한 것은 10억9,341만1,610원이고, 이중에 수납액이 10억9,341만1,61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42만7,500원입니다. 다음 장례식장 사용료가 5,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수입이 285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청취불능) 의료사업 수입으로 해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4,472만6천원인데 그중에 징수결정액이 10억3,213만4,850원 수납액도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사업수입은 6억4,728만 3,110원이 수입이 되었고, 다음 건강검진수입이 4,032만1,830원, 다음 예방접종수입이 1,806만4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1만원, 영ㆍ유아 건강검진이 33만5,830원, 저소득층 태아 기형아수입이 87만9,840원, 보건지소ㆍ진료소수입이 3억6,524만240원, 그래서 총 10억3,213만 4,85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41쪽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 총괄로 들어가 있고만 그 돈이 지금 거기에서 구내식당 임대료 빠져 나오니까 수치가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세안별로 별지를 만들어왔으면 훨씬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되잖아요. 그런데 결산서 내용하고, 우리 차과장님이 보고한 금액하고는 엉뚱한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밑에 의료사업수입에 있어서 10억4,472만6천원이지요.

그것은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을 봐야 돼요.

그것은 설명이 됐고 그래도 이 자체가 제대로 정산이 되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세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장례식장 사용료가 내가 기억하기로 3,600만원 정도 그렇게 정산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처음에 할 때 몇 년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5,432만원이 예상외로 더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런 수입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건강검진 수입이 실제 예산현액은 4,032만1,830원이 됐네요. 여기에 건강검진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지원을 저희들이 안받죠. 저희 의료원에 와서 검진하고, 우리가 공단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돈을 받았었잖아요?

개인한테는 안 받았습니다.

65세 이상자들이 특별히 건강검진 받으면 우리가 혜택 주는 것 없어요?

유현자 예. 이 대상자가 40세 이상인데요. 다 무료에요. 우리 의료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청구를 공단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료원에서 안 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하면 부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개인부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진료항목 외에 받는 것은 개인부담이에요.

타 의료기관에서 해도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암 검진을 한다 할지 이런 것은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개인부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예산 세워서 개인부담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운 적이 없는데요.

유현자 공단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요. 65세 이상자들 건강검진 노인복지 쪽에서…….

우리 김홍기 위원님께는 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안을 심사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을 주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에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308만6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3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보조사업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735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험금이 당초 세워져 있었는데 도비가 500만원이 미 송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2,744만9,29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분천하고, 초장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관급자재와 용지보상비를 신청 안 해서 남았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공사가 2005년도부터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왔던 것인데 그것도 역시 용지보상금이 신청되지 않아서 남은 것이 3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촌천 정비공사에서 한 109만원이 남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서 31만8,760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장계천 오염하천정비사업에서 15만7천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일부 좀 남아서 2,744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900만원에서 잔액이 889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11억1,358만9,560원인데 이것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으로 2년분이 한꺼번에 내려 와서 잔액발생을 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액 국비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병사관리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283만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소화전 및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 재료를 구입하고 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경상적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37만3,8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억 정도 집행했네요?

예.

그래도 예산에 관계없이 재난안전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예방차원에서 또 수해가 났을 때 바로 그 복구가 되고, 그 재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공격적으로 한다면 좀 할 일을 많이 찾아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우리 군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171쪽 중간에 보면 보험금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지요?

예.

그런데 집행은 264만8천원 했고, 불용이 735만1,200원이란 말이에요.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가 아까 도비가 500만원 오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와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다만 이것이 풍수재해를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예상되지 않는 그런 홍수도 오고, 또 재해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축사나 하우스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험 제도를 실시해서 거기에 피해가 됐을 때 안전하게 복구 및 그 피해된 것에 대한 것을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축사나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이런 제도만 있지 홍보도 안하고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또 상당한 보험금을 사실은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지원을 몇 % 해주고 있어요?

분야에 따라 다른데 60~7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65%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본인부 담은 35%를 한다면 풍수재해를 당했을 때 거의 그 보험 들어간 만큼의 보상제도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아주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너무나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제대로 만들기에는 100% 다 가입을 목표로 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조금 내는 돈이 부담스럽다고, 다음에 그런 풍수해를 당했을 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다 조금 내고 또 연차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는 가운데 월별로 낸다든가 이렇게 내가 지고 보상을 받는 제도이면 다 똑같은 제도인데 이것만 유독 실적을 못 냈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지금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시범 군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동차보험료 같이 소멸성입니다. 1년 동안 되면 그 소멸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도 주택이나 축사나 온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요. 온실이나 축사도 규격품으로 가설이 된 것이어야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고, 규격품으로 짓지 않은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마 법을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규칙이 심하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좀 올리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이나 축사나 온실이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제 작년인가 천천에서 취락구조 마을에서 돌풍 불었을 때 지붕이 날아갔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보상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파, 반파 그 비율에 따라서 또 보험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도 그전에는 동부화재만 있었는데 지금 삼성화재보험까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동부화재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하고 다니고, 저희들도 군, 읍ㆍ면 다니면서 이장님들 회의 때마다 자세히 얘기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또 그 화재보험회사에서도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풍수해 피해로 인해서 좀 큰 피해 발생이나 이런 것이 자주 나면 바로 바로 들을 것인데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회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우리 장수 장날 이런 때에 한번 와서 홍보도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풍수재해가 났을 때 참 본인도 그 수습하기가 어렵고, 또 국가나 우리 군이나 또 그 분들이 보상해내느라고 난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가 되고 해서 더군다나 65%를 해준다면 이것은 꼭 의무적으로 또 아까 얘기했던 표준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한 곳 여기에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럼 그렇게 시설이 규격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절차라든가 해서 그 보조금이 안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됐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고,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보통 하우스 같은 것 규격대로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웬만한 곳은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당연히 시설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 제도가 시범적으로 우리 장수군에서 했는데 실제 목표는 어디만큼 있었는데 몇 % 달성했어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가입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530세대인가 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해도…….

작년에 530세대를 했었어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보자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자체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남3개면에서만 했어요? 북4개면은 하나도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장수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보조금을 좀 주면서 그 돈으로 보험을 가입해 주시오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했다는 얘기 인가요?

예. 우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 그렇게 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몇 %나 달성이 되었다고 봐요?

너무 적기 때문에 몇 %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시범사업으로 우리 장수군을 지정해서 김제하고 여기하고 했는가요? 어디하고 했는가요?

김제하고 저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범사업으로 그 좋은 정책이 우리가 성적을 못 내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 좋은 제도가 사장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실적을 올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개인 업체보다도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저희들 나름대로도 장날마다 장계 장날, 장수 장날 그다음에 무슨 모임의 좌석에서도 그 보험가입을 하라고 하는 보험혜택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팸플릿도 나눠드리고 또 이장님 회의 할 때마다 우리 정연태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같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무과가 체납이 없는 그런 붐이 되어서 거기에 성적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경영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8억 인센티브가 온 것도 체납이 없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잡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만 그러면 밤에 사람을 만나려고 12시까지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런 실적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서 이 좋은 제도를 혜택을 보게 우리 군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확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보험금이 자체부담이 1만원을 내고, 12,000원을 내더라도 그것이 피해가 언제라도 나면 내가 보험금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면 아마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사태 발생이나 이런 것 외에는 바람불어서 날아갔다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인식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풍수라고 하면 바람, 물 아닙니까? 그럼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기 전에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가입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찾을 수가 있지요.

풍수라고 하면 눈이 많이 내려서 하우스가 무너졌다던가 축사가 무너졌다고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요.

예.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들어가기도 많이 들어가요. 정부에서 예를 들면 40% 보조 해줘도 보통 1ha에 200~300만원씩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나도 2년간 넣었는데 이제는 안 넣어요. 왜 그러냐면 거즘 낙과가 많아도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까다롭게 하느냐면 그 지방에 기상대에서 측정한 바람의 세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돌풍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산 밑으로 패어 있는 부분이라 돌풍으로 인해서 배가 다 떨어지는데 안 해준다니까요. 그 측정을 해서 그것이 부합이 되어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어떤 보완적인 사항이 나와야지 이 보험제도는 성공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서는 하우스 내에 작물이 있는 것은 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건의를 해서 작물이 무엇이 심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도 보험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운 것은 한 작물만 재배를 하면 모르는데 온실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의 작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해서 보험금을 책정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수군에 낙뢰 피해에 대한 그런 현황이 있어요?

지금 현황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낙뢰피해도 하나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큰 문제입니다. 인명이랄지 가옥이랄지 낙뢰로 인해서 피해가 있거든요. 그것 빨리 현황을 집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176쪽에 용역비하고 운수업계보조금. 이 용역비 같은 것은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겠다는 것이 측정이 충분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남기게 되면 타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 전체적인 우리 군 사업예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할 대 잘 판단해서 거의 가깝게 그런 예산을 세우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위에서 늦게 하달이 되어서 그랬다고 그랬지요? 그럼 그 업계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업계에서 나갈 만큼은 저희들이 다 내보낸 것입니다.

다 내보내고 그러면?

그러니까 6억8,6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도 요구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울산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닷없이 많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것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온 것 가지고 써라 그 얘기입니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11억 이것 갖고 쓰라고?

예.

그럼 이것 올해도 쓰고 남네요?

또 내년까지도 써야 됩니다.

많이 줄 수는 없는가요? 규정이 있지요?

규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말하자면 배기량 이런 것을 따져서. 국고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줘서……. 왜 이런 것은 감사에 안 걸려요?

우리한테는 여기에 와서 있으니까 좋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있어서 그럼 이것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죠? 반납 할 금액이 아니지요?

예. 남아 있습니다.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의료원 관계도 그래요. 집행 잔액이 지금 현금으로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원은 반납 할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납 할 성질이 아닙니다.

아니 이미 2007년도 것을 반납했는데 그 계수가 있다니까요 집행 잔액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반납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있으면…….

박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11억1,3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와 있지요?

강순창 이월해서 넘어 간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로 해서 다시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그리고 181쪽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액이 9억2,3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지출행위를 5억7,8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요.

집행 잔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양승문 입니다. 저희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전체 세입은 43억9,877만5천원이고, 총 예산은 191억7,108만7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48억4,648만8천원이고, 이월액은 32억4,300만7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0억8,159만2천원이고, 세목별로 집행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것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다음 장을 보시면 국ㆍ도비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제일 하단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2,729만원은 저희 시설사용료인데 수영장 그리고 헬스장, 배관료 수입 등으로 해서 2,729만원이 4,398만원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입니다. 체육진흥 인건비 예산현액은 4,437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2,919만2,16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1,518만5,840원인데 여기는 한누리 전당에 수영강사 그리고 안전요원, 미화원등을 늦게 채용해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1억5,512만4천원이고, 지출액이 1억3,793만 5천원이고, 집행 잔액이 1,718만8,440원입니다. 여기는 저희 사업소 사무실 이전이 당초에는 8월중에 하기로 했었는데 9월로 지연됨에 따라서 공공요금 직원 일ㆍ숙직비 등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민간행사보조 예산액은 3억4,00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3,850만원, 150만원이 집행 잔액인데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과 출전지원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체육진흥보조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지출액이 4,5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500만원은 계북 초등학교 운동장 천연잔디를 조성했는데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현액이 75억3,022만 4,550원이고, 지출액이 55억9,001만9,22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억3,822만5,070원인데 여기는 승마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탈면 옹벽식 처리를 하는데 당초에는 블록식 보강도로 옹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과 친환경공법을 하기 위해서 식생보강 옹벽으로 바꿔져서 현재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88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1억원 집행 잔액 역시 1억원 전액 사용을 안했습니다. 산서체육센터 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 예산현액은 760만원이고, 지출액은 653만3,820원이고, 잔액이 106 6,180원인데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물품구입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 예산현액이 2억5,819만2천원이고, 지출액이 1억7,840만9,080원입니다. 잔액이 184만1,270원인데 각종 체육시설사업, 잔디체육공원,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88쪽에 산서체육센터 1억 이것은 금년도로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되었다가 불용되었는데 처음에 작년도에도 도에다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불가처분이 내려 와서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려면 그 도비는 반납하고 한다고 보면 군비로 해야 되겠네요?

다시 또 세워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해서 반납을 해야겠네요?

예. 올해 반납을 해야지요.

올해 반납을 해야지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군비를 세워서 같이…….

조금현 예산계하고도 이것을 협의해 봤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순수한 도비라서 군비에다가 도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아주면 우리는 하겠다. 그랬더니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사업을 세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비로는 세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이것이 체육센터기금이란 말이에요. 체육센터회관을 지으려고 1억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리모델링은 용도변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이 자금으로는 쓸 수가 없고…….

이것 갖고는 안 되니까 내 얘기는 군비를 1억이라도 들여서…….

그러면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일전에 재무과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이 도의원 재량사업비 아니에요?

조금현 아니요.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별도 도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센터를 도저히 우리 산서 형편상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회관 2층이 아무 활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헬스장을 시장 근거리에 갖다 놓으면 이용도가 아주 좋겠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이 충분히 된다고 하던데요.

조금현 복지회관 용도변경은 가능한데요. 이 사업비를 다시 예산에 세워서 도비로 쓰기에는 불가능 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도비 정산을 올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에서 불가하다고 그래요?

조금현 예. 예산계에서도 이것을 도비 표시를 저희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비로는 표시를 못 해주고 자체사업 우리 군비로 뿐이 못 세워준다.

지금 센터로 지어도 안 되는가요?

이것은 집행을 못해요.

그러면 양승문 과장님! 추가로 복지회관 2층 말이에요. 다시 한번 주문을 할게요. 하루 빨리 리모델링해서 지금 헬스장을 옮겨 주라고요. 그래야 헬스장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럼 헬스장은 또 무엇을 하고요.

팔아야지요.

풍물 당으로 활용하도록 해야지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산서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헬스장을 이쪽으로 옮겨줘야만 우리 산서면민들이 상당히 활용성 있게 활용을 하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체육센터 체육공원이든 산서를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거기가 적지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거기에 집단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헬스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장계도 지금 복지회관에다가 헬스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런데 체육센터가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럼 체육에 관련 부분은 거기에 집단을 시켜야만 여러 가지 연결성도 있고, 활용도도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용도로 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체육센터 체육공원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헬스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요.

우리 조금현씨한테 추가로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물을게요.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당시에 7개 읍ㆍ면을 균형 있게 평등성을 놓고 봤을 때 산서가 제일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김홍기 위원님이나 권광열 위원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테니스 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내에다가 지금 배드민턴구장까지도 해서 체육공원화를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을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봤어요?

조금현 저희도 면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사가 있고. 그런데 작년에 나가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축사를 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축사는 안 판다고 그 얘기를 듣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아니 축사 부지를 남겨놓더라도 어차피 불가피 양쪽에 체육공원이 되면 거기에 천연 잔디구장 하나 면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장하고, 배드민턴구장 들어가려면…….

조금현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는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너무나 넓어요. 축사하고 거기에 있는 논 3필지를 사야 하는데 논이 굉장히 큰 필지에요.

5천 평이 안 되던데요.

조금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것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현 계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받았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20억 규모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하되 일단 국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용역비라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현 계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답변이 오리무중이면…….

조금현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인가 부면장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통화했더니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그 축사부위에 있는 논 한 필지 더 사서 거기까지…….

그렇게 조금씩 하다보면 또 사고, 또 사고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천연잔디구장 하나 들어가야 되고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면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체육공원화를 기 테니스구장이 있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 부지를 다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면장님이 한번 보고를 했잖아요. 9억 정도 예산을……. 그런데 부지매입하고 다른 것 하고 하면 시설비에 투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김홍기 위원님이나 권광열 위원님께서 한 20억 이상 규모로 해서 그쪽 가운데 부분을 다 매입해라.

조금현 면에서 저희에게 좀 반영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요. 그 축사하고 그 앞에 논 그것만. 의원님이 얘기한 면적은 말고 그것만 저희한테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고…….

축사는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판다고 봤을 때는 어떤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4필지 신창리에서 신흥리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농로길 블록으로 해서 어떤 블록은 놔두고, 어떤 블록만 살 것이 아니라 그 4블록을 다 사면 4,7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활용성이 좋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은 체육센터도 거기에 다 들어가고 미래 지향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그리라는 얘기지요. 조금 해서 또 다음에 이어내고 하지 말고.

조금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득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혀 우리 조계장님이 접근을 안 했구먼요.

조금현 면에서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서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누구의 논인지 소유자를 몰라요. 면장님이 얘기하기를 그쪽에 4필지가 있다고 해요. 그쪽 4필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계획 하에 다 매입을 해버리자고.

조금현 한번 더 면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 체육공원화가 되면 일부 한 필지만 남겨 놓아버리면 거기에 쓰레기랄지 뭐랄지 소외가 된단 말이에요. 많은 면적도 아닌데 그랬을 때 기왕 우리 군 예산으로…….

부지매입비만 해도 19억이 들어가네요?

50,000원씩만 해도 2억5,000만원이에요. 5,000 평을 잡아도. 그러니까 바운드를 좀 크게 잡아서 어차피 권광열 위원님이나 김홍기 위원님이 동의했던 내용이고, 방금 우리 유주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역구 의원이 2명이 되는데도 전혀 7개 읍ㆍ면을 놓고 봤을 때 산서가 제일 뒤 떨어진다는 얘기를 면민들이 다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전체 7개 읍ㆍ면에 군민이면 똑같은 체육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똑같이 권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형평성에 우리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을 할게요. 조금현 계장님.

조금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이 무슨 돈이에요? 1억이 예산에서 온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이에요? 무엇이에요?

조금현 아니에요. 도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인데 어떤 돈에서……. 이것이 특수한 예산이에요?

부기를 딱 명시해서 1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풀 예산에서 1억을 받아온 것이에요? 무슨 예산이에요?

도에서 부기를 달았어요?

부기는 달았는데 아까 유주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체육진흥기금인가 무엇인가…….

조금현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이에요 내가 볼 땐. 앞으로 체육센터 시설할 장소에다가 무엇인가 하나 미리 시설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봐요. 이것 아깝네요.

조금현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다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보충설명을 하자면 2005년도에 예산 1억을 딱 부기로 명시를 했어요. 도에서 산서체육회관 신축비로. 면민들이 그때만 해도 산서면 체육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하나가 없어요. 회의 할 장소도 없고 체육회 때마다 어떤 도의 행사가 되었던 군의 행사가 되었던 모일장소도 없어요. 체육회가 명실 공히 조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체육회에서 박용근 도의원한테 간곡히 요청을 했어요. 체육관 하나를 해 달라 하니까 도에서 2005년도 예산에 1억을 산서면 체육회관 건립해서 확정을 지어서 보내줬는데 그동안에 부지를 2~3개소 지정을 해서 무척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그동안 시장 가운데 있는 중간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어요.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조금현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워서 우리가 시설을 해주겠다 했었는데 체육회에서 보조금도 줘라. 그래서 보조금도 세워놓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명시이월 한 번 시켰다가 현재까지 온 것이지요.

어차피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어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을 위법하면서 우리가 또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돼요. 더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복지과 소관

민원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2007년도 민원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나눠드린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 우리 민원복지과 총 세입은 41억1,900만원입니다. 군 전체의 증지수입이 1억7,826만6천원입니다만, 그 중에 우리 민원복지과 제 증명 발급수수료 세입이 1억1,561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은 없습니다. 우리 장수군 총 국고보조금은 158억3,312만 8천원입니다만, 그중에 우리 민원복지과 소관은 19억2,9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은 우리 군 전체가 105억26만8천원입니다만, 우리 민원복지과 소관은 20억7,431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생략하고, 1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이 한 건 있고, 사고이월이 한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가정복지 노인복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883만4,76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도우미라든가 독거노인도우미 일자리수행기관 보조인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그래서 이것이 연초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사업들이 6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상반기 중에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중간부분 301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609만4,53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 말하자면 대상자가 되지 않아가지고 남은 돈 약 1,500만원이 대부분 경로연금 집행 잔액이고, 경로교통수당, 경로당 간식비, 경로당 난방비 추가 90세 이상 장수수당 등 집계가 되어가지고 집행된 잔액이 2,600만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61만6,04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이라든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말하자면 기준액에 결원이 생겼다거나 했을 때 그때 집행하지 않고 남은 돈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이것은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저희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비 10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노인복지 중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7억2,132만3,200원이 지금 불용처리 된 것은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비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억2,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토지매입비 잔액 1억원을 지금 불용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7억2,132만3,200원입니다. 다음 감리비 1,860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같이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27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PC구입비 잔액입니다. 당초에 노인일자리 보조 인력들을 우리 군에다가 배치시켜가지고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해서 우선 현장에 뛰도록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할 계획으로 지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분야 11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농촌미혼남성 국제결혼 추진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14명 1인당 500만원씩 예산을 7,000만원 세웠는데 10명만 추진이 되었고 나머지 4명은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음 11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725만3천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부모 가족이 17세대가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153만2천원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 141명이 이민자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음식체험이라든가 사랑캠프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894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 잔액이 830만원소년소녀가정 위탁지원 잔액이 6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1,267만9천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능 공부방 운영비지원 집행 잔액 이런 것들도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상반기분 이런 것들이 집행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부분으로 해서 12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90만8,080원으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개별공시지가업무를 당초에 우리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국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집행하고, 우리 군비를 불용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2만원도 역시 마찬가지 지방비를 반납하고, 국비로 집행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입니다. 용역비를 2억6,666만7천원을 확보해서 집행이 2억1,280만원을 했는데 조달청에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했던 결과 조달계약을 1억 4,900만원에 계약을 하고 5,300만원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4,90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민원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자 가족이 141명인가요?

예.

거기에 주로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다음 유주상 위원님?

114쪽에 공설묘지 부분하고, 장례식장에 관한부분인데 7억2,100만원 집행 잔액이 있는 것 금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장례식장 이것이 지금 장계 것 갖고 얘기되는 것이지요?

제2공설묘지는 지금 중단 상태이고요. 장례식장 문제는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했다가 반납을 하고 금년에 또 다시 지금 세웠어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현재…….

금년에도 또 유야무야 하다가 또 집행 잔액으로 넘겨버려야지 하든지 안 하든지 결론을 지어서 안 된다고 보면 예산을 없애버리고…….

조과장님! 어차피 이번 조직 개편안이 다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조과장님께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올해 몇 년차 이지요? 지금 3년차 되었죠?

국비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비에요?

예.

그럼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서 자꾸 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또 이월시키고 또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시행 가능이 없으면…….계획에 예산반영 하지 말고 없애버려요. 장계 장례식장도 하려면 과감하게 하고 안 하려면 없애버려야지. 그것 갖고 자꾸…….

장례식장은 꼭 해야 돼요.

장례식장이 우리 관에서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에요. 처음에 성모병원에서 한다고 해서 시작되었던 것인데 성모병원이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군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보다 제 생각은 그래요. 공설묘지들이 읍ㆍ면별로 하나씩 다 있잖아요. 지난번 복지부를 한번 가서 우리 장수 남산에 공설묘지를 현대식으로 공원화로 한번 해보고자 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장하지 않는 것은 절대 돈 한 푼이 없어요. 화장을 전제로 해서 공원묘지 조성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보면 예산은 언제든지 갖고 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국가 화장 문화로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화장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터를 우리 장수군만 한다는 것은 어렵고 무ㆍ진ㆍ장이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장례식장 보다는 더 필요한 것이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읍ㆍ면에 있는 공설묘지들을 앞으로 공원화 사업으로 전부 현대식으로 다시 해줘야 한다. 그 두 가지를 저는 앞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시대변천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 바른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공설묘지 매장은 이미 한계가 왔어요. 대부분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만 해서는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또한 무ㆍ진ㆍ장 광역으로 묶은 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것도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화장하는 화장장하고 요즘은 가축들도 거의 매장을 하고 있잖아요. AI이랄지 브루셀라랄지 이렇게 다 일반 매장으로 하고 있는데 가축소각장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도 지금 매립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가연성은 태워버려야 돼요. 지금은 태워도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지하에다가 그 망을 구축한다거나 해서라도 그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민원복지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언제인가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일언에 안 된다고 하던데 특히 산서, 번암 같은 경우에 다른 곳은 좀 장례식장이 가까운 인근에 있고, 장수만 해도 의료원에 있고, 또 장계도 만약에 한다고 보면 장계에 있고 안 한다고 봐도 장수로 가까운 인근에 있고 그러는데 산서 같은 경우는 최소한 가장 빠른 지점이 임실 그렇지 않으면 남원 또 대다수가 전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면 정례화 된 장례식장은 아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에 버금가는 시설은 있어야겠다 그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시체냉동실 그것하고, 조문객들 받을 장소하고 식당하고 이렇게만 시설을 해주고 행정에서 관리만 해주는 것이에요. 키를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그 상당한 집하고 말하자면 장의업자하고 결합이 되어서 장례를 치른데 지금은 집에서는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설을 임대 해주는 것이에요. 저렴한 값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하고 전부 청소도 하고 끝내고 나서 키를 면에 반납을 하는 이렇게 해줘야지. 왜 그러냐면 장례를 치루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조문객들이 조문을 당했는데 그 물류비용을 따져보면 엄청난 돈으로 환가를 하면 말도 못하는 돈이 소요되고 또 그 사고 우려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문상 다녀오다가 차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몸이 많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을 제거하려면 그런 시설이 많은 자금은 투자가 안 되니까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는 그런 것 하나씩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냐. 주민들도 그 자리에서 하면 얼마나 편리하냐고. 차도 안 나가고 큰 재원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규정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행정이 벅찬데 사실 그런 기반시 설만 갖추면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 지역에 그 면에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에 같이 아울러야 된다니까요.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자가족이 141명이라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 170~180명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07년도 말 결산이기 때문에요.

2007년도도 그랬는데요.

김계장님은 장수군에 한 35세 이상 미혼남성이 몇 명인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사람한테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총괄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산림문화관광과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액은 111억8,972만3천원으로, 2006년도 이월액 75억 2,367만9,660원과 이체액 2억7,395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9억8,733만9,660원이며, 이중 137억3,836만9,459원을 지출하고, 27억 940만2,610원 중 명시이월 6억6,359만2,730원, 사고이월 20억4,580만9,880원을 이월하고, 25억3,952만7,5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의해서 100만원이상 잔액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9,262만5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8,172만8,12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089만6,8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논개생가지 및 도서관 유류비 미 청구로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예산액은 4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288만5천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1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액 3억1,270만원 중에서 이체 1,000만원 빼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3억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당초 군 단위 행사에 참여는 풍물단체한테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타 행사 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9억9,511만5천원 중에서 10억9,500만원만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은 안했습니다. 이것이 드라마세트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집행 잔액은 19억9,511만5천원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81쪽 문화재관리 인건비로써 예산현액은 2,023만7천원으로 1,426만6,680원을 집행하고, 597만32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논개 생가지 홍보 및 생가지 주변 풀베기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중간 부분 시설비로써 예산현액이 1억9,342만8천원 중에서 1억9,048만8,400원을 집행하고, 292만9,6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8,516만1천원에서 1억4,771만 6,400원을 집행하고, 3,744만4,6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논개 생가지 보수하고, 의암공원 주변 정비사업, 남산전망대, 단청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문화관광예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액 3,070만2천원으로 집행은 2,716만1,800원을 집행해서 집행 잔액은 354만17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역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액은 6,491만원에서 6,199만4천원을 집행하고, 291만6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관광홍보 안내책자 제작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7억2,000만원 중에서 집행은 12억925만9,660원을 집행하고, 757만7,74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관광안내판 집행 잔액하고 도깨비전시관 설립 시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예산액 3,8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483만8,600원으로 집행 잔액이 385만7,400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주촌 마을 공동 전통주택 초가이엉 잇기 하고, 주촌 마을 부속건물 신축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년복지예산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이 2,160만원에서 8,757만원을 집행하고, 1,984만2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10월 1일 날 개강되어서 청소년 지도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중간부분에 산림조성사업 예산으로 시설비로서 12억4,324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림사업비인데 집행액을 12억6,078만4천원을 집행해서 3,417만4,5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조림사업이랄지 풀베기 사업이랄지 영림매입장 조림사업 설계비로 해서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써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소득증대 조림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400만5천원으로 집행은 6,270만66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130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유조림하고 농어촌소득증대조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000만원에서 집행이 2,601만1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3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산로 정비하고, 봉화산 약수터 정비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4쪽 산림보호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이 무려 7억4,091만1천원인데 집행은 7억1,011만4천원을 집행하고, 3,079만6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불 전문 진화대원하고, 감시원 인건비인데 중도 포기자하고 비가 오면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수렵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7,770만4천원으로 집행액은 7,651만8천원을 집행해서, 118만5,426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수렵장 운영에 대한 물품구입비 집행 잔액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200만원에서 집행액은 46만8,800원으로 153만1,2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산불전문 진화대원 교육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570만원 중에서 668만 5,420원을 집행해서 901만4,58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5,879만원에서 4,897만6,760원을 집행하고, 981만3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산불진화 출동비, 소화약제, 경고판, 방역마스크 숲 가꾸기 그런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역시 165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54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솔잎혹파리 방재를 하면서 중독성이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인데 작년에 미 발생하여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 310만원에서 156만1천원을 집행하고, 153만9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시 급식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64억2,327만7천원 중에서 저희가 지출한 48억9,448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1,095만2,32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육림사업 전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서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집행 잔액으로만 되어 있는데 간벌 떠 내린 부분 육림사업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감리비 역시 집행 잔액 754만 5천원 이것도 숲 가꾸기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572만2천원도 숲 가꾸기 임도사업 부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18억1,841만3천원에서 16억1,754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2,656만9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환경개선사업 일부 포기를 하고 백암 산촌중합개발사업이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남은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 3,000만원에서 1,789만4천원을 집행하고 1,210만5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거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은 음선마을 노거수 정비사업을 했는데 텐트시설 설치비가 건설과에서 해서 저희 예산을 활용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 216만8천원에서 집행한 것은 103만8천원으로 잔액이 11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숲길 조사원이라고 우리 임도관리 종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4억5,175만9천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10억7,387만1천원을 집행해서 집행 잔액이 1,91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하고, 도시 숲 조성사업 그리고 가로수 환경개선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예산액 814만3천원에서 집행액은 605만7천원으로 잔액이 163만5천원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와룡ㆍ방화동휴양림 보완사업하고, 도시 숲 조성사업 부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36만원에서 집행액은 151만2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184만8천원이 발생했는데 휴양림 비료구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69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 3억6,205만2천원으로 예산지출액은 2억643만9천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5,940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공사비하고, 휴양림 토지매입비가 지금 매입을 100% 못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문화관광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 회계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자활기관 인건비 이것이 지금 예산현액도 2,185만7천원 세웠다가 실제 지출원인 행위액이 1,525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660만원이면 약 40%를 남기는 이런 예산을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추정을 해서 해줘야 다른 예산도 누수현상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집 고쳐 주기 보조 사업인데 자활후견센터하고 인건비 정산해보니까 일반 시중인부임보다 저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년도 2009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 저렴한 만큼 예산을 덜 세워야 예산 누수현상이 안 생긴다. 이 얘기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분리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금년부터는 그렇게 부조화된 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말씀인데요. 총액이 7,005만원 중에서 797만7,52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많이 절감을 한다고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것 구입 안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절감했던 것입니다.

아껴 써서 그렇다고요? 그럼 칭찬할 일이네요. 어쨌든 아까 임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적정 예산이 규모화 있게 짜여져 가지고 가장 근사치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해를 해서 다음부터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표입니다. 2007년도 총 세입금액은 3억4,327만670원입니다. 수입내용은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장 사용료 1,448만원, 사과시험포 운영수입 3억51만7,640원, 병해충 예찰단 운영수입 150만6,010원,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1,865만9천원, 농기계순회수리 810만8,020원 그래서 총 3억4,327만670원입니다. 다음 장 세출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64억2,386만4,750원이며, 이중 59억9,041만750원을 지출하고, 1억 6,609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6,736만4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계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무 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농업인교육 참석보상 72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575만원 집행 잔액은 1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 제1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 3억 5,000만원에서 3억4,606만7,64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93만2,3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농업인교육시설공사 부족분 2억1,000만원에서 지출액 1억 7,972만2,180원 집행 잔액은 3,027만7,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장수농업발전 전략하는 해외벤치마킹, 선진농업 해외연수, 농촌여성지도자 해외벤치마킹 예산 현액은 4,500만원에서 지출액은 3,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이전 지역특성화교육 인턴제 한농전지원 3억4,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액은 2억2,029만6,1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2,270만3,8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영입니다. 인건비 농업기계순회수리 및 농업경영정보화 목표관리 DB와 인부임 농기계사업단 운영인부임 예산현액은 6,051만9천원, 지출액은 3,607만5,38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은 2,444만3,62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 5억3,120만원, 지출액은 5억3,004만5,9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써는 115만4,070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농기계임대사업 소모품 및 농기계 유류구입, 경운기 차양구 부착재료 구입, 예산액은 3,625만원, 지출액은 3,426만9,9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써 198만7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작물지도 인건비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보조인부임, 토양검정실 운영인부임, 예찰단 및 종합 진단실 운영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은 2,983만원, 지출액은 2,787만3,620원, 집행 잔액으로써는 195만6,380원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재료 구입 605만5천원 지출액은 282만2,1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368만2,840원입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농업용수 수질분석장비, 농약잔류간이분석기, 토양경도측정기 등 5,300만원, 지출액은 4,979만4,230원 집행 잔액으로서는 320만5,77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순환농업 재료 유용미생물 증식지원사업 재료비 3,300만원, 지출액은 3,113만6,950원, 집행 잔액은 186만3,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화작목 자체사업 재료비 유용미생물 증식재료, 자생약초 품종전시포 설치운영 재료 예산액은 5,715만원, 지출액은 5,549만8,700원, 집행 잔액은 165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오미자단지 예냉시설 지원, 유휴지 산초재배실증시험, 축사 해충퇴치기 설치시범, 톱밥배지이용 연중표고생산시범, 오미자재배지원 등 5건에 대해서 9,240만원 지출액은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740만원입니다. 과수연구 자체사업 재료비 사과시험포 운영 1억4,218만원에서 지출액은 1억3,972만4,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서는 245만 5,090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과묘목 및 작은 묘 생산포장 기반조성 예산액은 5,000만원 지출액은 4,487만5,640원입니다. 집행 잔액으로서는 512만4,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보조사업 민간이전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시범, 기능성식품 연구개발지원, 농촌여성일감 갖기 사업장 포장개선, 예산액은 4,750만원, 지출액은 1,000만원, 사고이월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써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및 자산취득비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구입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 지출액은 3,697만6천원 집행 잔액으로서는 3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득지역 특색벤처농업 시범육성입니다. 저희가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원인행위는 8,000만원 했습니다. 그 사고이월 이유로서는 절대공기 부족과 인허가행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오미자 재원은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여, 지출액은 9,6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금액은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동절기 토양결빙으로 인해서 오미자 수형틀 시설 및 묘목식재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능성식품 연구개발지원비는 도비 2,500만원 군비 1,250만원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불용액 처리가 2,500만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1,25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서는 기능성제품 개발과 특허출연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비 1억원, 균특 1억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지출은 1억5,681만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금액으로써는 4,319만원입니다. 여기는 계북 양악마을에 농산물공동판매장 신축에 따라 부지가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서정원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두 번째 장에 농업경영 농업기계순회수리 및 농업경영정보화 목표관리 DB화 그런데 이것이 예산현액이 6,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2,400만원 무려 40%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농기계 사업단이 7월 달에 구성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농기계를 사람을 고용해서 봉사활동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늦어서 저희가 인부임을 안 썼습니다. 우리 있는 인원만 가지고 하느라고…….

실제로 일을 안 시켜버렸구먼? 계획만 해놓고?

예. 저희가 금년에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인건비 집행이 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예찰포, 관찰포 운영 재료구입 이것도 50% 이상이…….

여기는 가항에서 퇴비를 저희가 가져다 썼잖아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어도 쓸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가항에서 나온 것을 시험용으로 사용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생활개선회 얘기를 했는데 사고이월 분은 그렇다고 하고 이것도 2,5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럼 이것은 반납이 됐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과수연구 쪽에 류계장님 올해 대목하고 접목했지요?

올 가을에.

몇 묘를 했어요?

A급 대목 같은 경우는 1주에 1,090원 정도 구입했고요. B급 같은 경우는 910원, C급은 730원 이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판매할 수는 12,000주 나가는 가요?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2007년도 사고 이월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고소득벤처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기능성식품 개발지원도 끝났고 오미자 재배하고 전통테마마을 사업만 지금 추진 중입니다.

금년 연말 안으로 다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요. 사고이월 된 사업들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그때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을 텐데 차질 없이 금년도에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권오완 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별다른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4억433만3천원으로, 그중에 13억842만8,980원을 지출하고, 9,590만4,02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의 6.8%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1121-110 인건비를 보면 집행 잔액이 5,597만2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4% 정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의 2.8%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목별로 100만원 이상 발생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두 번째 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이 1,957만 1천원인데 이중에 1,291만2,880원을 집행하고 665만8,12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사업현장에 나가실 때 그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 위한 인부임을 657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201-01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381만8천원 중에서 9,264만 9,540원을 집행하고 1,116만8,46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과 운영 수용비로서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등 수리비 중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중간 부분에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억5,500만원으로서 그중 1억5,316만2,470원을 집행하고, 183만7,5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를 수선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억 3,735만원 중에서 1억3,553만5,470원을 집행하고, 181만4,5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버스 구입비와 소회의실에 빔프로젝트 설치비 그다음에 사무실 컴퓨터, 프린터, TV 등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경상예산 중에서 의회비 205-03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200만원 중에서 2,664만8,580원을 집행하고 535만1,42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출장가신 여비를 절감하여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경상예산 중에서 의회비 205-03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200만원 중에서 2,664만8,580원을 집행하고, 535만1,42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출장가신 여비를 절감하여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205-08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예산액 816만원 중에서 157만6,800원을 집행하고, 658만3,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국가부담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09 의원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예산액 1,344만원 중에서 153만270원을 집행하고, 1,190만9,7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을 불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결산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권오완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이 실제 소요액은 너무 적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에요?

이 부분은 끝나고 나면 결산을 다 합니다. 그런데 유급제로 되면서 금액이 얼마 확정 될지 몰라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전과 비교했을 때 몇 배로 이렇게 많이 세워버려요.

아니 예산을 우리가 유급제 예산을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2006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세웠는데 이제 2008년도부터는 유급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유급제가 안 되었을 때는 전체를 다 해줬는가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50%이고 여기 국가부담금이 50%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던 많던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바로 해야지 이렇게(청취불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 일시사역인부임이 665만 8,000원이 집행 잔액 처리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일용직 한분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분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나가지요?

아니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각 실ㆍ과별로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이렇게 배정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부서별로 꼭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조정을 할 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배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4/4분기로?

3/4분기 1년에 3/4분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당은 얼마죠?

3만2천원 정도. 그리고 교통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를 포함해서 3만2천원 정도.

그럼 한달에 약 70만원정도 돼요?

7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활용 할 것은 없네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한 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하계 아르바이트생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총 28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인데 김나래라고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다니는 2학년생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어디 살아요?

장계입니다. 내일부터 와서 사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기획홍보실장 류기홍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총액은 총 80억6,914만원을 편성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는 총 18건에 8,834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8,555만4,150원을 지출하고, 279만3,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의 내용은 2월 22일 조직개편 및 제11호 태풍「나리」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및 명예퇴직신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2007년도 2월 22일 조직개편으로 5ㆍ3프로젝트담당 신설에 따른 경비로 986만1,870원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유전자담당 신설에 따른 경비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제11호 태풍「나리」피해에 따른 선지급금과 응급복구 장비대로 920만원을 지출하고,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하반기 명예퇴직자와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선로신설 및 이설비로 2,277만3,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류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 결산서를 보니까 전혀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럼 197쪽부터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비비지출 건수가 18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8,834만8천원을 지출결정해서 8,555만4,150원을 원인행위해서 총 8,555만4,1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불용처리 된 것이 279만3,85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하반기 명예퇴직자 신청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1,663만7천원을 지출결정해서 1,663만6,750원을 지출하고, 25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통신관리로써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신설 및 이설비로 해서 543만1천원을 지출결정해서 474만3천원을 지출하고, 68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통신관리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105만원을 지출결정해서 99만3,680원을 지출해서 5만6,320원이 불용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으로 해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 2007년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지출결정 해서 1,000만원을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진흥 경상경비 국내여비로 해서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지출결정 해서 70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007년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만원을 지출결정 해서 33만원을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지출결정 해서 2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체육진흥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도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진흥 물품구입비로 1,070만원을 지출결정 해서 1,060만1,630원을 지출하고, 9만8,370원이 불용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조사로써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사 사무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지출결정 해서 218만7,220원을 지출하고, 81만2,78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로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로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사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5ㆍ3프로젝트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이것도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5ㆍ3프로젝트담당 사무용품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202만1,150원을 지출하고, 97만8,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5ㆍ3프로젝트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로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5ㆍ3프로젝트담당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또한 5ㆍ3프로젝트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신설로 책상 등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484만720원을 지출하고, 15만 9,280원이 불용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한우유전자담당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마사관리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로 한우유전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00만원을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사관리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로 이것도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마사담당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250만원을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으로 자체사업 재해보상금으로 제11호 태풍「나리」복구비 선지급금으로 2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2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제11호 태풍「나리」재해응급복구 장비비로 72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72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7년도 기금결산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해서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 실ㆍ과장들로 부터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농업소득과장, 신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호 민원복지과장,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정원 농업기술담당관 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기홍 기획홍보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결산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이며 설치목적으로는 중소기업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6억3,116만9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이자수입 3,165만6,380원이고, 출연금이 1억원이고, 원금회수금이 4억8,800만원, 예치금회수금은 7억4,194만2,870원으로, 총 수납액은 13억6,159만9,2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산목재 외 6개 업체에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6,159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봉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기금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운영기금은 네 개입니다. 먼저 287쪽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내력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입예산액이 1억1,122만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732만81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고요. 그 수납별 내력을 보면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수입예산액은 42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448만25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적립된 기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액이 되겠는데 실제 수납액이 1억284만560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결산 내력입니다. 총 지출 계획액은 1억1,122만5천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732만81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개발비 저소득주민보호 일반보상금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는데 당초계획은 4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 지출액은 450만원 이것은 저소득 자녀장학생 15명에게 한 명에 30만원씩 지급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치금이 이것은 적립금이 되겠는데 1억282만810원으로써 이것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1억270만원 보통예금으로 12만810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도부터 설치해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예산액이 5억5,034만1천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억7,602만3,48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목별로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은 적립금이자가 되겠는데요. 적립금 이자수입이 2,230만6,640원이 수납되었고, 그다음에 민간융자금이자수입 민간인들한테 융자를 줬던 그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수입이자가 353만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인데 이것은 융자했던 원금 회수액이 되겠습니다. 5,755만원이 2007년도에 수납이 됐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예치금회수액이 4억9,263만2,540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말에서 이월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결산 결과입니다. 총 지출계획현액이 5억5,034만1천원이고, 총 실 지출액이 5억7,602만3,480원입니다. 목별로는 민간자본적보조 융자금 민간융자금으로 지원된 것이 8,000만원 계획에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타예치금은 당초계획이 4억7,034만1천원으로 봤습니다만, 5억 4,602만3,480원을 이것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했습니다. 정기예금에 5억540만5,540원, 보통예금에 4,061만7,940원을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장애인자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 결과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2,933만9천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억3,148만3,980원으로써 목별 내용은 그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14만4,340원이고 예치금 회수액이 2억2,133만640원 이것도 역시 2006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결산 상황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이 2억2,933만9천원, 지출액이 2억3,148만3,98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개발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가 2007년도까지 장애인자립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타 예치금으로 2억3,148만3,980원을 자율정기예금으로 금융기관에 보관 관리하고 있 습니다. 끝으로 30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 결산액은 당초예산액을 6,948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304만6,230원이고,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3만9,170원이 들어왔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당초에 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처분실적이 없어서 수납액이 없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은 2,000만원을 전국음식경연대회 예산 2,000만원을 도비로 우리가 당초에 신청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수납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예치금회수 4,170만7,060원은 이것도 전년도에 그대로 이월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상황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이 6,948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4,304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2,270만원을 지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홍보책자와 홍보 리후렛 발간비로 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수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음식경연대회가 취소되면서 2,0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단, 기타 예치금으로 4,104만6,230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4,000만원 자율예금으로 104만6,23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결산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민원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2쪽 보면 적립금 운영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291쪽 노인복지기금을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2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조례 제1471호에 의해서 199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기금목표는 3억원이고 현재 전년도까지 2억 5,247만9,950원인데 당해연도에 적립금은 없고 이자수입금으로만 328만5,450원을 예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2억5,576만5,400원이 있습니다. 291쪽에 보시면 수입은 2억5,576만5,400원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자수입금 328만5,450원과 예치금회수금 2억5,247만9,950원이 있습니다. 다음 292쪽 지출결산은 전액이 2억5,576만 5,400원이 지출됐습니다만 이것은 282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에 1억2,000만원 축협에 2,300만원 농협에 7,700만원 새마을금고에 3,500만원으로 현재 각각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93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것 역시 282쪽과 연계해서 설명 드리면 설치연도는 1999년도이고, 기금목표는 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단계 목표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2억,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5억 그래서 현재 5억의 기금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입은 당해연도 2억3,225만6,570원만 현재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자수입이 217만5,560원, 원금회수금이 2억3,008만1,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 지출결산은 전액이 2억3,225만6,57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282쪽에 보시면 농협중앙회에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기금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은 없고, 적립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산림문화관광과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청소년자립기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지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도 수입금은 이자수입이 269만5,180원과 예치금 6,618만5,010원으로 총 6,888만 190원입니다. 286쪽을 보시면 결산은 그 지원대상 및 기금이 적어서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 금고에 전액 6,888만19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297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며, 수입예산금액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1,998만9,700원과 예치금 수입이 5억9,403만7,480원으로 총 6억1,402만7,180원이 되겠습니다. 298쪽 지출내역을 보시면 우리 관내에 예술단체로 신청을 받은 기금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남중학교 농악팀 외 네개 팀에 대해서 1,2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금고에 6억원을 정기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문화관광과 기금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창균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총괄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6,630만7,130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 해서 수납액이 3억5,767만5,790원, 지출액이 6억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2,020만2,9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에 대해서는 도 기금이 저희들이 받아 온 것이 있어가지고 3억이 되겠고요. 저희들 군 기금이 3억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재난관리 적립액이 전년도까지 4억6,630만 7,130원, 당해연도가 3억5,767만5,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2,398만2,92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6억378만원이고, 당해연도 연말 현재액이 2억2,020만6,92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1억7,273만2,480원이고 보통예금이 4,747만440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당해연도 기금 운영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8억2,398만2,92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3,73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이자수입이 2,037만5,790원, 예치금회수가 4억6,630만7,1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8억2,398만2,92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가 6억378만원이고,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은 2억2,020만2,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2,245만4천원으로 수입계획 현액은 5억2,2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8억2,398만2,920원으로 수납총액은 8억2,398만2,92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037만5,79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억을 받아왔고요. 지방채 예치금회수 즉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억6,630만7,130원이 되겠습니다. 302쪽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액은 5억2,245만4천원, 그리고 수정은 5억2,2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5억2,245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8억2,398만2,92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6억378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출을 한 것이고 현재 예치는 2억2,020만2,92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서정원입니다. 281쪽 4-H후원회기금과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두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4,061만6,140원, 2007년도 수납액은 1천만8,510원이며, 2007년도 지출액은 280만원입니다. 차임잔액으로써는 1억4,782만4,650원입니다. 283쪽에 근거법규로써는 장수군조례 제1269호로 설치목적은 영농후계인력육성 및 4-H육성 설치는 저희가 1982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 1억4,061만6,140원을 했고, 당해연도에는 1,000만8,510원 해서 1억5,062만4,65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써는 4-H회원장학금지급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1억4,500만원, 지역자율예금으로써 282만 4,690원입니다. 303쪽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5,062만4,650원이고, 수납총액은 1억5,062만4,650원입니다. 수납액으로서는 이자수입 8,510원, 전입금 1천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4,061만6,140원에서 1억5,062만4,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1억5,063만원입니다. 지출액으로서는 일반운영비 60만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220만원해서 총 2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으로서 1억4,782만4,650원입니다. 지출액 총액으로서는 1억5,062만4,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경영회생사업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으로서는 24억6,3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9,122만8,450원입니다. 수납총액으로써는 22억9,122만8,450원입니다. 수납액으로써는 전입금이 12억,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이 3,473만3,970원, 예치금회수가 10억2,891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4억6,312만8천원, 지출액은 민간융자금 10억8,849만2,430원, 예치금 12억273만6,0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은 22억9,122만8,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서정원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금결산에 대한 일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금고 자격요건이 제1금융이에요.

그전에 그것을 무시하고 높은 이율 우체국이 높으면 좀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다 계약이 되어버려서 전북은행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안전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마을금고도 6.2%로 주고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기금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가지고 내려 와 버렸는데…….

개선은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