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7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이춘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우입니다. (『담당』소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7쪽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조정 평가 기획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수요변화에 맞는 군정조정, 기획능력 제고를 위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시행 계획에 의한 자체 기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과소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획이 돼 있구요. 현안 및 시의성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서 보고회를 상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6회를 개최했고, 조직의 효율적 지휘, 통제를 위한 조정 관리 목표추진을 위해서 부서의 현안을 자체평가, 반영 보완하는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현황등 자료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해서 새올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평가 시책개발 기능강화를 위해서 주요시책 사업 평가는 군정주요업무 평가 연 1회를 하게 되겠구요. 주요사업 추진상황 평가는 1억원 이상에 대해서 6월달에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부진사업이나 조기추진 대책을 강구해서 이월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책개발 프로그램 운영은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특수시책 보고회를 8월중에 개최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대시책을 발굴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군민, 공무원제안모집은 9월 30일까지 공고를 해서 채택이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도 수집을 해서 발간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들 사업은 10개 사업에 78억 3,400만원입니다. 10개 사업중에서 9개사업은 정상추진이 되고 있구요. 어천3리 허브농장 연결도로 사업에 6억원을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성군만의 모습을 갖추는데 주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대 전략적 선도사업 시범사업을 정해서 범주내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은 39건에 대해서 27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보고회도 9월달에 개최를 하겠고, 여기에 우수사례도 도에 가서 저희들이 사례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평가는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제10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축제 개최는 축제기간이 2월달에 개최됐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 자체 평가한 바에 의하면 관광객들이 다녀간 것이 37만명정도 되고 축제예산이 2억 9,200만원입니다만 소득을 추계해본 결과 직접적인 효과가 한 39억원,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나타난 것이 359억원, 그래서 결산보고회는 지난 6월달에 개최됐구요. 금년도 계획은 8월달에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집약을 해갖고 계획을 10월달에 수립을 해서 내년도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회 협력업무에 대한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간 90일정도 의회를 열게 되는데,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전달하고 자료수집이라든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내외 교류업무인데요. 중국 계서시하고 교류업무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지원을 18명을 통해서 해준 것 뿐인데,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나고시와의 교류 문제는 종전에 요도에정하고 교류를 맺었는데 이게 합병되는 바람에 속초시하고 교류도 맺고 있어 저희들은 이것을 요도에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나고시하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 독도 문제하고 연계시켜보면 일본하고의 교류 문제는 잠정적으로 접어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서 성급히 이걸 검토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일본하고 된다면 심층수 관련된 시정촌하고 교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북구 및 경희대와의 교류 관계, 강북구하고는 저희들이 활발한 교류 관계가 있습니다. 스포츠교류라든가 또는 농산물 판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교류가 있구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전형 성적 우수 고교생 2명을 추천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성적미달로 해서 들어가는 학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와의 교류 문제도 좀더 활발한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지역간의 광역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애시당초 75년도에 구성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특별한 이슈라든가 어떤 현안문제로 해서 특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06년도에 이것을 다시 재개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설악권 4개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부활시켜서 이걸 개최하도록 함에 따라서 금년도 인제에서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4개 행정협의회에 뚜렷한 이슈 현안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아서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지역 현안해결공동 협의회는 작년도 5월달에 6개시군이 결성이 돼서 협의회 의장이 강릉시장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발전관련법하고 관련해서 공동사항에 대한 대응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이것은 경기도하고 인천 광역시, 우리 강원도 10개 시군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계획을 해서 시군당 4,5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도 4,5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시장, 군수, 국회의원 간담회가 7월 15일날 열릴 계획이었지만 국회일정 때문에 잠정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쪽,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협력사업입니다. 제1기 협력사업이 ’05년도 6월부터 ‘07년도 12월까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구요.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독일 접경지대에 현장연수를 2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포럼하고 심포지움을 2회 개최를 했고 독일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5회를 했고, 독일 협력사업 재단에서 저희들 방문한 것이 4회가 되겠고, 유르첵 교수가 방문해서 로멘틱 가도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2기 협력사업 양해각서를 지난 7월 12일날 개최를 한바에 따라서 좀더 세밀한 워크숍, 독일 연수 이런 쪽으로 계속 추진하겠고, 독일의 로멘틱 가도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도 접목이 가능한지 여부를 도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개발을 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쪽, 재원관리를 통한 예산운영입니다. 종전에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금년도 원년이기 때문에 정착단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제도가 e-호조라고 하는 프로그램 상으로 운영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하는데로 자료들이 정리가 안되고 불일치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돼서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지역정보 개발원하고 협력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 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예산절감 경제살리기 재투자입니다. 예산절감은 지침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10% 정도를 절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현실성이 없다, 지자체 나름대로 노력하면 될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하에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66억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188억원의 한 35% 되는데 2회추경때 절감액을 반영한 것이 35억, 그리고 잉여금으로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31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목표액을 상향시켜서 122억을 설정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절감 방안은 앞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사업부서에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중복투자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성, 효과성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시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구요.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인건비, 특수경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주민복지 이런데 효과적으로 재투자를 하겠구요. 예산절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침을 정해서 각부서에 시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8쪽,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역점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한 사업이 242개 사업이 1,265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중앙부처 또는 기획재정부, 국회 이게 4개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까운 인맥이라든가 또 연고가 있는 인사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이 올라가신다든가 또는 부군수님이 해당기관을 방문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지방채 발행관리입니다. 지방채가 현재 4건에 145억 1,200만원이 되겠는데요. 군비부담 채무액은 2건에 40억이 되겠고, 원인자부담은 2건에 10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군비 상환채무액이 제2청사 건립에 2억이 남아있고, 금년도에 상환금액입니다. 제2청사 건립이 2억이 상환됐고, 2002년도 루사 수해복구에 16억이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된 것이 시기 도래돼갖고 16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순 군비에서, 그래서 22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제2청사 2억하고 루사피해 복구 16억, 18억을 상환을 해서 금년말이면 순군비 상환 채무액은 22억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억 7,400만원하고 거진 하수종말시설 1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이것도 91억 8,8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0억원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내면 청사건립 10억원은 승인까지는 받아왔습니다만 조만간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가서 기채를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통한 계획적 투자를 하겠는데요. 심사대상 자체가 10억에서 30억 미만의 사업비, 도는 30억에서 200억 미만 사업비고, 10억미만의 행사성 경비, 중앙 심사는 200억 이상 사업, 또는 10억이상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8건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조건부가 2건이 있고 적정한 것이 2건, 상반기 중에는 그렇구요. 하반기 중에 받을 계획은 84건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4건입니다. 상반기에 4건 받았고, 하반기에 4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공시입니다. 이 사항은 재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시를 합니다. 군정지에는 요약을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시기한이 8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시를 하도록 하겠구요. 공시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외 6개 항목인데요. 이것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이 매년 수립을 하는데 5년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수립이 ’08년부터 ‘1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여기 대상사업은 5억이상 단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150여건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 수립을 못해서 금년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매년 전년도 10월까지는 수립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기에 적정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군정보도자료 제공 홍보강화가 월 50건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론미디어 축제, 관광, 특산물 시책홍보가 5개방송에 21회 냈구요. 방송, 신문보도 매체 기획보도한 것이 70여건 정도됩니다. 주요군정시책, 행정광고 및 영상홍보 25회 정도 낸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켓 홍보 이것을 활용을 해서 각종 코너에 집약이 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타켓홍보를 하겠구요. 그리고 PD, 작가라든가 데스크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연계시켜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서 홍보효과를 거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정지를 알차고 좀더 심도있는 내용으로 내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발간수량 같은 경우에 15,500부가 되는데, 읍면을 통해서 배부한 것이 13,000부, 출향인사등에 배부한 것이 2,500부입니다. 발간업체는 강원도민일보가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연간 2,640만원 정도됩니다. 배부방법에 있어서 마을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이반장 세대별 배부가 되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편함에 집어넣어주는 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신문 4절지로 돼 있어서 이것을 타블로이드 그 반만해서 면은 그대로 16쪽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군정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군민회, 동창회, 향우회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좀더 배부하는 것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진영상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 이런 내용들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이걸 DB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사진 DB방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자료를 게시를 합니다. 그동안에 구축된 것이 3,696매를 입력을 했고 스캔 작업후에 분야별로 저장을 하겠는데 15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청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출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요청이 오게되면 이것은 즉시라도 우리가 승인을 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주간, 월간단위 뉴스 형태로 자막을 삽입을 해서 편집을 해서 보관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 자료 모음팀도 운영을 하고 공보팀에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옛자료 모음을 통해서 이 자료도 DB구축을 통해서 올려놓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쪽, 도 군정 홍보위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정상담 위원이 5명, 군정홍보위원이 20명 있는데 그동안에 군정홍보위원회 운영은 1회를 개최를 해서 군정시책, 도민체전 홍보, 건의사항 수렴 8건을 한바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해 주고 군정홍보위원회에서 역할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정상담 위원도 반기별로 1회 연찬회를 갖도록 하는데 도주관으로 갖도록 하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고 저희들 군정홍보 위원하고도 같이 업무연찬을 하기 위한 자리도 만들겠습니다. 분기 1회, 다음은 26쪽, 투명한 열린감사, 예방중심 기획감사를 위해서 감사운영을 엄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부처 수시감사라든가 강원도 부분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부서에 알려서 알수 있도록 감사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수있도록 하겠구요. 군 자체 일상감사는 원래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자체감사를 요구를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로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보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읍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감사를 하게 되는데, 회계취약분야나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민원처리 측면에서 빠르게 감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예방 공직기강 감찰 활동전개인데요. 저희들이 설연휴, 추석 명절 때 감찰을 하고 연말연시때 감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기간에도 예방현지에 점검을 하게 되겠고, 피서철에도 복무기강을 현지를 통해서 감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감사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투명한감사를 위해서 주민감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부정 비리 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에 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파수관이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남자 7명, 여자 4명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부당한 사항, 또는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의 제보 받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간담회를 연2회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향파수관 일제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분들이 그동안에 활동이 전혀 안되고 있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활동을 한 분들은 선진지 견학이나 표창을 추천을 하고 예우측면에서도 감안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감사운영한 횟수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감사나와 가지고 적발 조치한 건수가 1건, 강원도가 5건, 우리 군 자체가 17건 해서 23건의 감사를 해서 적발한 것이 9건이 됩니다. 행정상 조치 3명, 신분상 조치가 6명, 그래서 시정 1, 주의 2, 견책 3, 훈계 3 이렇게 감사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내실 추진입니다. 신고의무자가 46명정도 되는데 공개대상은 군수님하고 의원님들이 되겠구요. 군수님은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산등록관리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구요. 그리고 비공개대상인 일반 직원들 4급이상 공무원들하고 감사, 부과, 징수, 건축, 토목 이권 부서 이런 부서의 근무자들은 군 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심사는 완료가 됐구요. 매년 신분변동이 있을때마다 재산등록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법무행정의 인프라구축을 통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우선 인프라 구축 문제는 자치법규가 잘 정비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도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한 33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2건이 상반기에 정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일제히 점검을 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소청 및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에 계류돼 있는 것이 3건이 되겠는데요. 먹는물 진부령 샘물관계 행정심판이 1건 있고, 소청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두분이 소청을 제기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건수 계류가 8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5건, 그동안에 소송수행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사소송 7건은 화해권고가 2건, 계류가 5건이 있고, 행정소송 4건중에는 취하가 1건, 계류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가급적 패소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고문변호사 위촉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문도 받고 유권해석도 문서로 받기 때문에 월 20만원 정도 이분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제도 청문 운영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문절차를 통해서 다시 구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청문 주재자를 보면 변호사도 할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할수 있고, 저희 법무담당 직원이 할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것은 3회에 105건이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순회교육 무료상담 운영입니다.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되겠으나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법률교육도 금년도 하반기에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법률에 조예가 있는 분을 초청을 해갖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1쪽 지역혁신 역량 강화 및 지식기반 산업육성입니다. 첫 번째, 맞춤 혁신교육 및 군민 아카데미 확대운영입니다. 혁신특별교육은 23명이 9개과정에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받은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계획도 있고,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은 주식회사 유답에 의뢰해가지고 켄싱턴 리조트에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1박 2일동안 총 4기에 대해서 240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공직자 서비스 마인드 함양교육도 경동대에 위탁을 해서 9월중에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직원 대상 전문강사 특별교육 이것도 2회를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혁신 학습 동아리 운영 이것은 부서별로 학습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그 동아리로 하여금 혁신적인 시책이나 발굴을 하고 발표를 하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수 동아리는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회를 9월중에 가져가지고 여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상설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아카데미가 고성아카데미라고 해서 이게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유익한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회를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도 3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대상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경동대에 위탁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위탁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노인 아카데미하고 자원봉사 아카데미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쪽,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10개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신청한 마을이 12개 마을인데 체점관계에 있어서 하위에 처진 2개마을은 탈락이 됐고, 10개 마을로 추진하게 되겠는데, 사업은 2억 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6천만원이고 군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이 자원들을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2천만원하고, 도비 3천만원, 이 도비 3천만원은 작년도 우수마을이 용암1리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우수마을한테 2천만원이 가고, 도비는 용암1리 1천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우수마을에 1천만원, 저희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홈페이지 제작하는게 1천만원이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까지 공모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마을가꾸기 자문단도 구성하고 우수마을 선정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구요. 보조금 교부는 4월달에 다 나갔고, 마을에서 대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마을이 1개마을이 있고 아직 추진되고 있는 마을이 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것을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 다른 마을에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중에 이 마을을 마을주민들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3쪽,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RIS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4,700만원이 되겠구요. 금년도 사업은 1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1억 2,500만원, 군비가 2억, 민자가 5억 2,5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경동대에서 주관을 해갖고 참여기관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기관에서도 현물이나 현금을 투자하게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평가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SRIS사업, 이것은 설악권이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동대가 주관을 해서 4개지자체가 투자를 하고 경동대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사업비가 4억 5천만원, 시군별로 5천만원씩 투자해서 4개시군이 2억, 도비가 2억, 경동대에서 5천만원해서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거나 지역우수학생 유치하거나 취업률과 질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국제적인 관광문화 전문인력을 공급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1년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짜고 선정을 해서 지금 계획은 완전히 수립돼 있고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 또는 공무원 이 제안한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발굴한 사항이,

매년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계획이 9월말까지 이걸 제안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취합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군정에 반영을 하되 사실상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군정에 많이 반영될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서 적극확대시켜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접경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수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종묘매입방류가 예산편성돼 있는데, 수산과에서도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치어방류라든가, 종묘방류 등, 그런데 여기 접경지역 예산사업에 종묘매입 방류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군에는 사실상 기반시설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종묘매입 방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3억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묘매입방류는 수산과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이 많아요. 또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산과에서 충분히 예산편성돼 있는데 치어방류, 종묘방류등 기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승인받은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사업으로 추진할수도 있고 수산과에서, 그런데 우리 접경지 개발사업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오기 위해서는 종묘매입방류가 반드시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소득과 연계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보를 했는데 가급적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성군이 총괄 기획을 하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해당화공원을 관리해보셨습니까?

그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가보셨죠. 화진포 해당화 많죠. 만약에 개인정원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래도 타이틀이 고성군 군화입니다. 물론 군화가 만개되는 시기가 얼마 안돼 있지만 사실상 관광객들이 또 군민들이 봤을 때 고성군화가 그렇게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고성군화인데 내방객이 왔을 때 뭔가 군화의 꽃동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비참해요. 홍천 가보셨죠. 홍천 군화가 무궁화입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합니까, 기획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해당부서에 촉구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직감적으로 이게 고성군화로구나 생각할수 있도록, 대다수 답변이 검토한다, 일회성 회피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해당화 식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11쪽에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에 대해서 잠깐만 본 위원이 언급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실장님 올 8월달에 위원회 구성에 따른 계획을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과거에 항상 보면 우리 민간주도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주도인 혼합형 아닙니까, 우리 축제가 말이죠. 고성군의 유일하게 군이 관과민이 혼합한 그런 축제라고 보여지는데 관이라고 하는 입장은 어떠한 공익성, 책임성을 따르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겠지만 민은 또 능동적인 능률적인 생산적인 그런 면을 더 감지할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가 충분한 기획부터 사업시행계획까지 검토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시장경제에 맞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자체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민간자체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배려를 하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결산보고회를 하셨고, 결산보고 하신 이 양반들이 그냥 결산보고 한걸로 끝내고 또 새로 올해 구성해서 준비하면 되고, 작년도에 한게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에서 탈피할 방법이 없겠는가, 실장님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고성군의 고유축제고 이게 일관되게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회의 업무협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타실과 감사기간에 실장님께 일부 의회와의 소통 원활함의 필요성을 잠시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 정기감사, 또 몇차례에 걸친 예산심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과정에 정말 집행부가 의원들한테 사전에 뭔가 소통이 되고, 의견을 한번 개진해보고 거기에 따른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수개월전에 이미 집행부는 교부금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걸로인해서 상황전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필해 주면 뭔가 소통이 원활하고 사업성이 투명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탁하고 싶은데 실장님 과거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잘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이 사전에 알려져서는 안될 부분들도 있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보고 할 수 있도록 늘 챙기겠습니다.

사전에 알려져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실장님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예산이전에 공론화 되면 안될 부분들이……

그런 것이 기술센터 과거에 전부 삭감된 예산들 아닙니까, 그거 외부에 알려져서 안된다고 그렇게 한겁니까, 상부 명령에 의해서 그 양반들이 그렇게 준비한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꼭 예산심의때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불쾌합니까, 집행부도 불쾌한 일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컨트롤 해 주셔야지 누가 컨트롤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국제적인 교류 관계가 있는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자매결연 돼 있는 도시에 대한 여러 번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도시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다만 작년도에 중국 계서시 같은 경우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18명을 우리 고성군에서 초청을 해서 도와주고 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좋은 측면이라고 보는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군이 주도하고 민이 문화적인 면까지 확대방안 해야 그 교류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교류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자매결연 도시야, 우리 중국 계서시 있어,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위에 보니까 초·중·고등학교간 경동대하고 계서대학간 자매결연 추진, 이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천된 건 없잖아요. 그러면 자라나는 미래의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국제적인 안목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도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자매도시다, 우리도 국제결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징성 국제교류라면 차라리 이거 없애는게 낫지 않습니까, 뭔가 투자가 확실하게 돼야 정말 교류로서 가치를 가지지 않겠는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계획을 내놨습니다만 이 부분도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 주도한다기 보다도 교류가 이루어지면 민간부분의 문화예술단위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쪽의 교류도 같이 곁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한번 봐주십시오. 맨 끝에 공무원 법률교육이라고 해서 올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아직 상반기에 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본 위원은 여기에 보완을 바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법률이 있고 행정절차, 판례 사례 등 여러 가지 법률적 필요로 한 검토를 우리 직원들에게 상식을 일단 넓히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200명이라는 기준이 저는 혼합형보다는 그래도 행정 500명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분야에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원인들은 전문가를 많이 찾아가고 또 담당부서가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있지만 건축, 토목, 산림, 보건, 농림 이런 식으로 분야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트별로 거기에 맞는 전문적 법률교육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그래도 누구보다 상식이 상향되고 주민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전문교육을 현재시키고 있는데요. 중앙단위 정부기관에서 부처별로 착출을 합니다. 건축이면 건축, 방재면 방재, 토목이면 토목, 수산이면 수산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사례별로 이것을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시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각 파트 자기 직책별로 중앙 공무원단위 교육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들도 산업적인 이런 측면에, 민원이 맞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교육시스템에 하부조직에 전달되는 과정에 우리를 하부조직이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냥 아니야, 없어, 그럼 항목이 없으니까 난 몰라서 못한다, 안한다 해서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서 된다라고 해석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민원인이 가장 많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부딪히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런 항목 없어요, 저 못해요, 저 안합니다” 항목이 없는 것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래도 30년이상 공무원 경력이라면 아마 제 얘기에 공감을 일부는 하실겁니다. 그런 민원을 접해본적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접한 타지역과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거죠. 1년에 한두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가 다운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내용을 보면 전문가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가령 건축이라면 건축과 관련된 법령, 이 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교육 과정을 군자체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다만 공통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게 사례중심으로 해서 진정이라든가 청원, 여러 가지 민원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어렵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민의 중심으로 변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는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군정조정, 기획능력 제고라고 해서 주제어를 걸고 길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아무리 질의를 해도 연말이 되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맥이 빠집니다만 어쨌든 다음 연도에 그 자리에 오신분을 위해서라도 실장님께서 반드시 이 말대로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군정조정 및 기획능력을 제고를 해놔서 후임자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겠금 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군정역점 시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이라고 해놨단 말이예요. 고성군에 여기와 관련돼 있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2008년도.

역점시책사업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현안사업이 관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현안사업과 관련돼 있는 역점시책 및 주요 업무계획을 별도 계획하고 계시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가계획은 수립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립이 안된걸로 압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은 있는데 주요 업무 평가계획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예. 계획이 수립이 안된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밑에 줄에 보게 되면 주요사업에 대한 실과소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업무보고때 했다고 하는데 이거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과소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시행 계획은 있습니까?

평가에 대한 계획들은……

유무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군정주요업무평가 계획과 평가시행계획을 해야 하는 것을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업무파악은 아직 안돼셨나요?

대충 보고는 받았지만 깊이 있게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렇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주 주요한 그 사업들을 기획하고 조정해야 할 역할을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조차도 없다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조만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됐다고 해서 저도 얘기를 듣고 이것이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데 안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조만간 조속히 수립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요. 부서별 주요업무, 주요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야 하는데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집중투자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인데 그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이 과연 어디서 나오냐가 문제입니다. 그냥 단위 사업별 중앙부서로부터 내려오는 매뉴얼을 보고 우리부서에서는 이것을 하겠소 하는 것이 주요업무인지, 우리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해서 각부서별, 부분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중간목표를 실현하는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중요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현안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요사업으로 보고 관리를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역점사업이 어떻게 도출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들, 가령 예를 든다면 토목사업 같은 경우 10억 이상……

그것은 사업의 규모구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서 A-라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A-라는 사업이 과연 어디서 도출되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어디서 도출돼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최상위 목표를 정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에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분야별 중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기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단기시책중에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러 부서가 각 관장하고 있는 분야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좀 힘이들고 벅차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본질적 일에 충실해야지만 우리 고성군이 갈려고 하는 방향에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방향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조정기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할 것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기능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연초에 군수님한테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할 때 해당사업들이 뭐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해드린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해서 현안사업이라든가 역점사업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발췌를 해서 추진상황보고회도 가끔씩 엽니다. 부진한 사업이 뭐고, 왜 부진한지를, 그것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왜 이렇게 갖춰야 할 평가계획을 갖추고 있지 않은지가 궁금하구요. 또 왜 부서별 중장기 계획이, 그것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입니다. 법에 의해서 정해져야, 그것을 갖춰야 할 계획들이 왜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됩니까?

기능은 하고 있는데 평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안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그래서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또 그 수립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나름대로 기초적인 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용역에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단시일안에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연 수뇌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계획은 자체로도 만들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구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평가계획은 자체에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에 의하면 각 실과에서 자체평가 결과와 조치계획과 이런 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이 선행돼야지만 그러한 것이 이어질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각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는 내놓은 사업이 과연 어디에서 도출되느냐가 문제인데 그 도출되는 근거가 군 장기발전계획에 최상위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부서별,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중장기 계획이 부서별, 분야별 중장기 계획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야별 산업이면 산업, 환경이면 환경, 농업기반이면 농업기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성의 전반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가에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을 다 갔다놓고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은 체크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또 새롭게 나온 최근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신청하지 않았고, 그러면 그걸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하면 자체사업을 계획할 때 하여튼 뭐가 나옵니다.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는 상위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추진의 형태는 혁신되어야 할 부분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 감사에 거의 모든 부서에 국비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그럼 그 국비사업을 신청한 배경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속시원히 답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강조하는 중간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중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되겠금 해 주는 조정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실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물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미비된 것은 미비된 계획체계를 제대로 전략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물론 제가 군정질문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이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우리 350억에 달하는 것이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이월의 주된 이유는 사전준비결여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존의 실태를 잘 파악하지 않은데서 국비를 신청하니까 이거 막상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여러모로 막힌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송지호에 있는 관망탑,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이 계획없이 해놓은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계획없이 해놓은 결과는 뭐냐하면 재정적 재산의 낭비하고,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계획부재가 만들어 놓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어떻게 한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국비 따와가지고 우리 고장에 퍼부으면 좋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가막힐 노릇이죠 그 얘기는, 왜 난개발과 마구잡이식의 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이라는 그러한 신개념이 도입돼서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발 체계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제 실장님께서 마지막 혼을 태울 6개월 동안에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임자는 반드시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를 보게 되면 제가 하도 소귀에 경읽기식의 반응을 해서 이번 행정감사에 기획감사실에 비중을 뒀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고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혁신과제가 여기에 수록돼 있는데 이 혁신과제는 군정주요업무 계획에도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혁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지역혁신 전략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목장화사업, 해양심층수는 혁신산업에 속하는 부분이겠죠. 삼포레저타운 개발, 아름다운 길 조성, 진부령, 잼버리, 오토캠핑장, 농산어촌 어메이징자원발굴 이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장려하는 사업들이예요. 그런데 지역혁신이라고 해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형식적인 일에 치우쳐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어떤 큰 변화를 시도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느냐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제발 부탁을 합니다. 좀 체계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실장 자리에 오시는 분이 그것에 의해서 한단계 업무추진 그런 과정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게 되면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 추진해서 10대 전략 선도시범사업 이렇게 했는데,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셨습니까?

함형완 위원님 예산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하시는 걸로,

일괄 하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분들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2회 추경때 일괄 각 부서에 10%씩 예산을 절감을 했었거든요. 10%의 예산을 절감을 해도 고성군이 업무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시스템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축소된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요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였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마다 실질적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매관계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절감이라든가 설계과정에서의 비용절감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것을 실과에서 만들어 오도록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시킬수 있는 부분은 그 부서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추론이 나오냐면 10% 이상의 예산절감을 할수 있다는거거든요. 그런데 2천억에 상응하는 돈에 그 재정에 15% 정도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면 우리 군이 자체개발사업으로서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는 건데요.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면 이렇게 큰 어떤 기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게 아니라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고 그대로 이행해 줄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법무행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정비는 잘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국비신청하는 것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임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봤는데 조례중에 기금과 관련돼 있는 조례, 4가지인가 5가지인가, 3개, 그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법무계장님 아십니까?

김성권 : 법무계장 김성권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정비대상 조례를 파악한 결과 한 33건 정도, 조례가 25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기금과 관련된 조례중에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만 하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김성권 : 목록은 조사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관련된 법률에 있는데 그 기금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기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기금과 관련돼 있는 조례는 모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게 돼 있는데 하나도 돼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하지 않은지 그것을 보고 상위법률과의 일치를 시켜주기 바라구요. 내가 해도 되는데 묻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법무계장이 금방 할 수 있으리라 믿고, 그 다음에 지역연고 산업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이 참여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지역특화사업 중에 하나가 토성농협협동조합에서 참여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코팅쌀 소히 말하는 무세미쌀이라고 하는건데요. 지금 이게 생산초기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성 쌀로서 기능 여부를 실험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일련의 과정을 밟아서 다음단계의 양산체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기술센터에서 기능성쌀 중에 하나가 다시마 코팅쌀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할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원해줄려고 하는 선정업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쌀 소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산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사업이, 그런데 다시마 코팅쌀이나 토성농협이 다시마코팅쌀은 사업자 선정문제 때문에 그러고요. 토성농협은 향후에 생산을 전격적으로 하기전까지 실험단계에 들어가는 비용, 또 사후에 생산시설을 갖추는데 비용,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기능성 쌀은 우리 지역의 특화쌀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토성농협이 주체가 돼서 다시마 코팅쌀과 해양심층수 코팅쌀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도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고려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될경우에는 우리 고성군의 쌀이 경쟁력을 분명히 가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의 어려움도 덜고 또 가격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그렇게 되면 농민의 어떤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개가 신뢰성이 없는 개인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게 되면 주민들의 안정적 소득에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 방향으로 가서 그렇게 이어질 수만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8쪽에 각종 현안사업 추진대책 했는데 추진대책을 각 해당실과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취합을 해서,

그럼 고성평생 학습관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들으신바, 여기에 물어봐도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거 아닙니까?

장일재 : 고성평생학습관 설치사업은 간성 상리 구 농업기술센터를 정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향후계획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건의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10억원 건의를 했는데, 문서로는 안내려오고 전화로만 받았는데 8억이 확정됐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시면 지금 고성평생학습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해봐야 피곤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고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10대 전략적 선도사업으로 선정을 해놓았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아까 했던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이렇습니다. 10대 전략산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들인데요.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보게 되게 되면 친환경적 도로, 하천 하게 되면 건설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친환경적이라는 의미와 경관이라는 그런 개념이 함축되어져야 되는데 건설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동안에 추진돼 왔던 사업들을 보면,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환경보호과에 이런 친환경적 요소를 가미한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도로를 할때도 친환경적 요소가 투입이 될 수 있겠금 하천에도 친환경적 요소가 투입이 될 수 있겠금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친환경적 도로라 할 경우에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간성 시가지에 인도블럭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단독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어떠한 실수를 범했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유도블럭을 중앙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예요. 그 예를 보더라도 도로를 놓더라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가로수는 환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 농정산림과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함축되어서 이루어지는건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건데, 한 부서에서 기능적 측면만 고려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경관과 거리가 먼 그런 사업이 시행돼서 추후에 또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쾌적한 도시가로 조성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이것도 건설도시과와 농정산림과가 합쳐지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구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건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옥개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건축양식은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해안빈지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마을의 특징과 그 마을의 환경을 고려한 조경부분이 가미된 그런 해안빈지 녹화사업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흙갖다 쌓아놓고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만 썩 조화롭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서간의 업무협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업무협조가 더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제대로 된 고성의 모습을 형태를 또 그것을 뭉뚱그려서 아이덴티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 강원도 정기감사 지적사항 중에 17페이지 인데요. 제목이 용역비와 보조금을 사용하여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동반 해외여행, 한건은 거진 하수관거처리구역 정비업체하고의 해외여행이고 또 한 건은 고성관광 통합정보 시스템 콘텐츠 개발용역 해서 2건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비용 1천만원 약 380만원 이게 업체가 부담했다는 얘깁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했다는 겁니까?

업체에서 부담……

그러면 이게 뇌물수수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설계에 반영해서 가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치단체 경비로 가라, 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

결국은 감사때 지적이 됐다라는 것은 용역비라든가 보조금이 과다책정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까?

과다는 아니고 이것은 설계지침에 의해서 포함돼갖고 그 비용으로 갔는데,

비용까지 책정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게 과다책정 아니예요. 안가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공법에 대해서 보고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공무원들은 출장을 끊고 갑니까, 휴가를 내서 갑니까?

출장을 끊고 갑니다.

업체의 후원을 받는데 출장을 또 끊고 갑니까?

이게 여행을 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에 시찰문제 그래서 심사까지 받고,

그러면 전체 처리현황을 보니까 관련법규 연찬 및 향후 재발방지조치 완료해서 문책하고 훈계 4명이예요. 간 사람들을 훈계하는 겁니까?

예.

가기는 5명이 갔잖아요.

한사람은 그때 안간걸로 아는데, 설명은 감사계장님이,

감사계장님이 이게 왜 훈계가 되는 겁니까, 조치내용까지 알면 설명해 주십시오.

황영찬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적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하고 고성관광통합정보 시스템콘텐츠개발 용역과 관련된 두건인데요. 이게 사실 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가는게, 공무원들 현지 견학가는 것이 용역 내역서에 포함돼 있는데 그게 부적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게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가야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가는 것이 부적정하다, 그 사유는 어떤 업체하고의 유착관계 이런 것도 얘기가 될수 있으니까 가게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가야지 여기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겁니다.

훈계를 왜 훈계가 됐는지 조치사항을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황영찬 : 이 사항이 지적이 돼서,

지적이 돼서 훈계는 우리 고성군에서 훈계명을 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영찬 : 아니죠. 도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서……

훈계로 해왔습니까?

황영찬 :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 건인데 2007년도에는 보조금이나 용역비로 외국나간 예가 또 있습니까?

황영찬 : 이건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합니까?

예.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절대 없습니다.

없다고 자신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27쪽 한번 봐주세요. 27쪽에 동명새마을금고와 고한림외 3명이라는 것이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건인데, 4,800만원 배당금에 대해서 동명 새마을금고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 금액은 5,7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제가 알기로 숙소 전세금에 관한 문제인데, 이 배당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고성군에서 대처를 잘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만 5,700만원에 대한 변상조치를 취하셨나요. 안하셨나요. 법무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성권 : 법무계장 김성권입니다. 5,700만원에 대한 변상조치는 안했구요.

왜 안하셨나요?

김성권 : 그때 당시에 2순위로 압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5,700만원 전세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문제가 생겨서 동명새마을금고에서 4,800만원도 우리는 못주겠다라고 제한을 걸어왔는데, 다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는 판결나지도 않은 속단적인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이유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상대가 재판을 걸어왔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5,7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는 판단을 하실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이것은 이런 동명새마을금고에서 법적인 문제를 걸고왔을 때 이미 우리 고성군에서는 보건소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를 해놔야지요.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법적 책임을 다 해놓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면 안한거 아니예요, 더구나 법률적인 문제인데, 이건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성권 :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4,800만원도 받을려고 했다가 그 친구들이 우리 이거 줄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던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5,700만원 다 날릴수 있구나, 구상권 청구를 해놔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일단 구상권 청구를 해놓고 재판에 대응해야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안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거 자꾸 얘기해봐야 불필요한 얘긴데, 이건 하셔야 되는거였어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에 응대할려면 우리의 조치는 우리대로 보호조치를 해놔야 되는 거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변상조치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 다 있는데 왜 안해놓은 겁니까, 그게 만약에 잘못돼서 못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실려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냉철히 보면 기피하신거예요. 공무원이니까 봐주기하셨다고 밖에 안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4,800만원 입금 됐죠. 그러면 나머지 900만원은 어떻게 한거예요. 구상권 청구도 해놓지 않고 지금 끝나고 나서도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애초에 근저당권자 그 양반한테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런 말장난만 하고 있어요. 이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시작한 게임인데 지금와서 900만원이 미련이 남아서 그쪽에 받을 수 있니, 없니 실랑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권 : 저희가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2월달에 속초지원에 내가지고 지급명령 결정을 2월 29일날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냐 이거예요.

김성권 : 그래서 재산조회까지 해봤지만……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문책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법률적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확실하게 해놓고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셔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철저히 분석을 해보고 간담회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피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군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안전장치를 다 취해놓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할 일은 안해놓고 막연하게 이렇게 가겠다, 일반 주민들도 아니고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고성군민이, 안돼잖아요. 이거 나중에 간담회때 다시 한번 재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39쪽 학습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를 운영해서 어떤 정책제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실제 시책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학습분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이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밑거름이 된다는 것,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좀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더욱더 좋겠다는 겁니다. 자꾸 강조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예산과 물적 금전적 낭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일제 정비를 하셔서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런 것이 수립돼 있다면 이런 것들이 쉽게 받아들여질 사항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심도있게 평가될거란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43쪽 RIS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RIS사업에 참여업체들이 토성·수성영농조합법인, 양양 민속도가, 진성식품 4개업체, 그런데 올해 2008년도도 똑같이 4개업체입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문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수성산머루 와인 업체에게 군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행정예고 및 역점시책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용이 7,175만원이 편성됐나요.

이영광 : 2007년도는 1억 3천만원인데 금년도는 2회추경까지 해서 현재 9천만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실겁니까?

이영광 : 위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계속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홍보가 신문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저희들이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홍보매체를 활용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별로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영광 : 점진적으로 변화는 많이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는데요. 80%이상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영광 : 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들이 광고는 나가지만 행정에 관한 기사를 계속 게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요?

이영광 : 저희 고성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지역신문은 계속 기사를 내주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성군이 자선단체예요.

이영광 :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사는 경쟁원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홍보는 우리군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 비용으로 극대화 시켜야 되는 것인데, 고성군 기사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구요. 기사거리는 경쟁에 맡기는 거예요. 기사화될 만한 것은 오지말라고해도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군은 여기 보십시오. 축제, 관광지 홍보, 도민체전 홍보, 도민체전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잘했습니다. 공간적 범위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10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 홍보는 이거 전국단위로 우리 고성군을 알려서 뭔가를 꽤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체는 뭐예요.

이영광 : 저희들이 중앙지라든가 지상파 방송 같은데 광고를 하게 되면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신문도 하고, 금년도도……

냉정을 찾으십시오.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한번 낱낱이 뜯어봅시다, 여기 봄철 산불예방 홍보를 하는데 왜 이런 곳에 산불예방 홍보를 해야 합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군민이 우리 자산을 잘 지키는데 왜 굳이 여기에 홍보를 해야 합니까, 차라리 전단지로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산불예방 기간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산불예방의 홍보효과를 높인다고 한다면, 그리고 포토뉴스나 뉴스포커스 이런 것들은 이런 종류의 것은 몇사람이나 봅니까, 그냥 구입해서 사장되는 것들인데 뭐가 고성군 관광이미지가 홍보된다고 하는 겁니까, 좀 개선좀 합시다. 그래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기왕 중앙지를 통해서 우리군을 알려야 한다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고성군을 제대로 알리는데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영광 : 개선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경쟁입찰을 분류한 사항을, 쉽게 말씀드려서 용역이라든가 공사발주라든가 현재 경쟁입찰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몇건 안되지만 5건에 7억 8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 종합감사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책이나 어떤 징계를 줬는데 거기서 마무리 됐습니다만 자그마치 5건에 7억 8천이예요. 물론 담당실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왔겠죠. 그런 관계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무과와 어떤 협의라든가 사전 양해로 계약이 실행됐을 겁니다.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발방지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대안이예요. 재발방지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이,

계약부분 문제는 재무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감사계장 답변해보세요.

황영찬 : 감사담당 황영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말씀하신 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건이 의외로 지적된 사항이 많은데 도 종합감사는 매년 2년마다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데 이 자료 내용을 보시면 2005년도에 사실 그런 수의계약에 관해서 도 감사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문책을 훈계나 불문경고를 했는데 뒤에 보면 2007년도 후에 도 감사시에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격감이 됐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감사를 수감하면서 처리결과에 의해서 사후에는 그런 일이 관계공무원의 관계법규라든가 연찬을 해서 시정이 많이 된걸로……

좋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됨으로서 예산이 과대 계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일 누가 피해를 입어요. 군민입니다. 군민, 금년에 우리가 예산절감사항으로 10%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더 이상 깊이는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 감사계장님이라든가 담당실과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재발되지 않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일상감사 요청서 제출 했는데 일상감사 처리대장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돼 왔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은 건가요. 아니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해당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부서에서 요청을 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사형태는 지휘부에서 지휘가 떨어지면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관련법규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는 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상적인 감사업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거면 향후에는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일단 사전에 한번 걸러지는 장치로 역할을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구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요. 이거와 관련해서 고성군 자체 감사규칙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감사규칙에 보게 되면 감사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감사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감사의 범위를 보게 되면 19가지가 됩니다. 감사의 범위가 19개가 되는데 이것 다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다 하나요?

황영찬 : 원칙은 맞는데,

감사계는 2명이 있나요.

황영찬 : 그렇습니다.

2명가지고 다 하기는 사실상……

황영찬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19가지 중에서 어디에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십니까?

황영찬 : 상급기관에 대표적인 것이 도 종합감사를 격년제로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 사업소를 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필요에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격년제로 하는 읍면종합감사는 전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주로 중점을 둬서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는 복무관계를 주로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이 발생할때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하고.

왜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했냐면 우리가 감사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각종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와 그리고 우리군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에 체계, 이런 것들이 걸러질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하기 때문에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힘 주어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감사계하고 기획계하고 업무협조를 이루게되면 밑에 있는 사업부서 실과에서는 함께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전혀 작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도, 그래서 매년 할 수는 없지만 힘이 드시더라도 이번 기회나 아니면 내년이라도 전체 일제조사 정리를 하셔서 기본틀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다음 분이 오셔도 그것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는 기획감사실에 기본계획에 기획조정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부군수님이 자리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부군수님이 도에 회의가 있었어요.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거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결정사항을 보면 28가지가 됩니다.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해야 할 사항중에 뭐가 있냐면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을 검토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도 결정해야 되고 상위의 그러한 정책시책을 검토도 해야 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의 것들이 핵심참모들이 모여서 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차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해줘야 할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러나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가는데 있어서 결함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기능들이 그 외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러는 부서에서 있기도 하고 저희들이 못챙기기도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요. 일상감사와 그 다음에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사의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일상감사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거기에 관한 전문가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을 심사를 할려면 전문기관에 의뢰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사업일몰제도 일상감사에서는 대상사업을10억이상인 것, 그 다음에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한다고 했단말이예요. 여기보면 시공법, 원가계산, 공사의 마찬가지 등등 건설공사와 설계용역과 감리용역과 관련돼서 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 감사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체제로서는 해낼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설계 한가지만 검토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거고 비용도 많이 들것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용역 주는 부분들이 물론 시간도 없겠지만 전문적으로 그걸 전부다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걸르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설계검토자가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역시 그것도 정밀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런거와 관련돼 있는 전문인력으로 돼 있는 연구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이러한 전문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기관을 조정해서 이것에 실효성을 달성을 할려면 보완이 따라야 되겠다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일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30억 미만의 공사를 1회 설계할 경우에 판단여부를 결정 짓는건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설계변경의 사유, 설계변경에 관한 개괄적 등등이 나와 있어요. 현재 토목에 관련돼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일몰제도 내실있게 이것을 추진할려면 여기에도 거기와 관련돼 있는 보완책이 따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힘이 들지만 지금 본 위원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잘 다져지게 되면 궤도에 오를때까지 힘들겠지요. 관행도 바꿔야 되고 혼선이 빚어지겠지만 이것이 본 궤도에 올라가면 상당히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예산의 절약 여러 가지들이 나타날걸로 보는데요. 마지막 혼을 발휘하셔서 정상궤도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게 되면 고성군 사회단체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50개 됩니다. 500여명 중에서, 물론 자원봉사자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명단이 이 자료가 언제 나온거죠.

6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

매년 이자료 계속 다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정비를 해야죠. 제가 금년도에……

왜 말씀드리냐하니 물론 대표자는 정확히 게재돼 있는데, 자원봉사단체 개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원수만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사회단체에 지원금이 없다면 명단이 이렇게 많이 안나와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몇 개 벌써 거짓이예요. 정확히 판단 좀 해 주시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자생단체입니다.

물론 글자그대로 봉사단체인데, 개중에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를 부풀리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수고스럽지만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원어민 교사 확대지원이 있습니다. 거진중학교, 동광중학교, 고성중학교 3개 학교에 교사 1명씩 배치돼 있는데 학생수하고 교사들 하고 비교해봤을 때 1명씩 충분합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사업비용이 저희가 1억 4,6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20%, 교육청에서 30%, 교육청에서 30%라는 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거진중학교, 동광중학교, 고성중학교를 하나만 했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라도 대진중학교에도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1명씩 밖에 배치를 못한다, 그러면 원어민 교사 채용할 때 자격증심사라든가 채용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강원도 교육청 규정에 의해서 아마 영어권 나라에 4년제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을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 시군에 보면 자격 미달되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이라든가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겠금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때 물론 인생교육을 하시겠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군의 자녀들의 학업에 충분히 활용할수 있겠금 최대한 노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3쪽에 저소득층 삶의질 향상과 생활안정 구현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야 지원이 충분하니까 좋은데 차상위 계층 지원을 보니까 빈곤계층 14가구해서 1천만원입니까?

예.

생계의료비죠, 의료비 12가구, 공공요금 2가구 이렇게 해서 기름값도 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러는 가구가 있는 것 같은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있어요. 쌀도 50% 지원해 주는 방안도 나와 있고, 제가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뭔가 폭넓은 확대, 사회약자니까 확대방안 중에 의료보험료 체납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봤었고 국민기초노령연금 지급 이후에 오는 변동사항을 보고 이걸 짚어봐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러다보면 차상위 계층이 작아질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실태조사보다, 작아졌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보는 차상위계층은 181세대라고 했는데 200세대가 될지, 300세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료보험료 연체자를 조사해보면 상당한 프로테지가 나올걸로 보여집니다. 작년하고 올해 하고 같겠지만 여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서 조금 달라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에는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 조금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는 꼭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한번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구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때 기획실장님이 계실때죠. 언급했던바가 있습니다. 관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뭔가 조례의 문제점을 조금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시면서 융통성이 발휘되면 가능한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런 과정에 첨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하는 중에 간혹 무연고 묘지, 그 다음에 혹자간에 보상이 가능한 연고자가 있는데도 공원묘지만큼은 안된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 사업의 지난을 겪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과장님 다 아시죠. 실장님도, 그런 경우 있었다는 것다 아시잖아요. 그런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둬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차원에 한번 이걸 공익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받아주고 해서 주민들이 여기서 그래도 고성군에서 살아오시면서 순간의 과정이 어떨지언정 고성군 공원묘지가 있는 이상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묻겠다고 하면 최대한 받아줄방법이 뭔가 하는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연찬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아니면 규책에 명기를 하든 뭔가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부탁좀 합시다.

안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모의 집을 짓으면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도 담아서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원묘지가 10년전에 만들어진 891기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전에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는 1단계 사업이 939기라고 준비를 하신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930기나 890기나 별차이가 없는데 1단계 사업가지고도 10년동안 이렇게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직도 절반밖에 안왔는데 2단계 사업도 2단계 사업부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5만5천평방미터 정도의 부지가 확보돼 있는 걸로 돼 있고, 4,100기 정도의 시설을 할수 있는 조성사업을 할수 있는 계획이 다 서 있는데 포괄적으로 다 받아서 공익사업도 빨리빨리하고 주민들간의 불화를 안만들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매듭한번 짓어주십시오.

이번 조례개정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실행한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개팀으로 구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범위가 사회경제과의 사회분야까지 연결이 되나요?

거기하고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사회복지업무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회복지 업무와는 별개의 것입니까, 업무의 성질상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이 되면 사회경제과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가 이쪽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형적으로 이용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조정팀에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계획입니까, 아니면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안돼 있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나와 있죠. 코디네이터 2명, 사무국장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뭘하는 곳입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봉사단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뭘하는곳입니까?

고성군에 있는 각종 자생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고 재해가 났을 때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조정역할을 하는데입니다.

자원봉사단체를 이 자원봉사센터가 강요하고 뭐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원봉사,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 회원수도 관리하는게 있고 하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났다거나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신네 봉사단체에서는……

과장님, 긴급발생시는 긴급발생에 따른 다른 사회단체가 있고 이것은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활동과 관련돼 있는 단체인 것 같은데,

이게 평상시는 일상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 단체에서 우리 관내의 봉사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건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한대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봉사단체가 많이 난립해 있잖아요. 난립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단체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 단체가 있는데 대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러면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본연의 임무가 있잖아요.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는데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공설묘원은 왜 만듭니까?

공설묘원은 매장을 하면서 모두가 다 장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뒤쪽에 있는 고성군 추모의집은 왜 짓습니까?

이것은 장묘문화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으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모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는 시대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산림훼손과 관련돼 있지 않나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는 건가요, 어느 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장묘문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 더 큰겁니까, 아니면 자원보전에 의미가 더 큽니까?

비중을 따지자면 어떻게 저희가 여기서 가리겠습니까만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때는 망가지는 자원을 보존하자는 의미가 더 클겁니다. 전통의 문화도 지키면서 그러면서 훼손되어 가는 자원을 보존하자는 의미도 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순이 뭐냐면 묘원은 묘원대로 만들고 추모의 집은 추모의 집대로 만듭니다. 충분히 크기를 가지고, 그런데 산림은 산림대로 계속 훼손되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궤도나 아니면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물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에다 묘를 쓰는 것은 불법이예요.

절차에 의하면 산림을 훼손신고를 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묘를 써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쓰고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한 접근도 장기간의 궤도를 통해서 완전히 화장문화로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갈려면 추모의 집보다 수목장하는 것이 더 시대에 발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도 현재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대중화 되어 있지 않고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속에서 대중화 돼 있는 것만 하시겠다, 앞서갈 생각은 없습니까?

수목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거야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공공적 문화로 공론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많이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최첨단을 가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앞으로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하면 좁은 국토공간이 효율적으로 쓰여질수 있겠금 그런 취지에서 매장문화도 바꿔가자고 계도하는 것 같은데, 산림이 훼손되지 않겠금, 지금 당장 산림훼손이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룰려고 하는 목표를 강조를 하면서 계도해 나가는 방법도 병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일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가매장 시켜놓고 안가져가면 어떻게 할거예요.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활계획을 요구했었는데 뒷장에 있는 건가요.

임덕빈 : 별첨해 놓은 겁니다.

이건 언제 수립한거죠.

임덕빈 : 2008년 1월달에 세운겁니다.

그럼 묻겠는데요. 언제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죠.지역자활센터를,

임덕빈 :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나요.

임덕빈 :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올해 자활공동체를 2개 만들었나요?

임덕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공동체는 지역자활센터에 의지해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스스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임덕빈 : 스스로 나갔구요. 지원을 2년, 최장 3년까지 자활지역센터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하게 독립을 내보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덕빈 : 지침에 있습니다.

몇쪽에 나와 있죠.

임덕빈 : 지침 163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보장기관이 어디나요.

임덕빈 : 고성군입니다.

그러면 직접합니까, 아니면.

임덕빈 :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시장진입형하고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공동체로 3분의 1이상을 1년이내에 최소한 3분의 1, 참여인원 기준 3분의 1 이상은 시장진입형 또는 자활공동체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임덕빈 : 시장 진입형은 2년, 최장 3년내에 나갈수 있겠금 돼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몇 년지났나요.

임덕빈 : 3년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급식사업단이 있고 공익청소 사업단이 있고 간병사업단이 있고 이렇단 말이예요. 학교청소, 복지도우미 사업단이 있는데 이거 시작때부터 같이 해왔던 거잖아요.

임덕빈 : 년도별로 조금씩 다 틀립니다. 2007년도에 된게 3개가 되고, 2006년도에 된게 하나가 있고, 2005년부터 시작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단순 노동을 3년씩 계속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데리고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덕빈 : 맨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시장진입이 목표가 아니고 사회적 일자리형이라는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같은 공익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조금 느리고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했다구요?

임덕빈 : 수익적사업을 통해서 시장진입형으로 상위등급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서비스제공 공익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단으로 운영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그런 거예요.

임덕빈 : 그렇게 됩니다.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공익청소단이라는게 말그대로……

가사·간병도우미 그런 것은 이해가 되나, 청소가 어떻게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을 부여할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역자활센터장은 지정후 1년이내 최소한 자활사업참여인원 기준 3분의 1이상은 시장진입형 또는 자활공동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침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업적 성격을 보게 되면 1년이면 지금 얘기하는 사회적 사업단 가사·간병 도우미라든가 복지도우미라든가 이러한 사업단들은 성격상 늦어질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학교청소사업단, 간병사업단, 공익청소 사업단, 집수리 사업단, 급식사업단 이러한 사업단들은 아주 단순 기술이예요. 6개월 정도면 이 기술습득을 다할 뿐아니라 그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다 습득할수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왜 3년까지 끌고오냐 이거예요. 3년까지 끌고오는 이것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많이 집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임덕빈 : 3년동안 끌고온 것은 공부방사업단하고 재가복지 간병사업단만 그렇고, 나머지는 1년,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오래 끌고 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완전 독립을 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임덕빈 : 독립을 시킬려면 수익적사업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익적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 예산안을 보게 되면 자활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와줘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지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각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정 부분은 자활공동체에 맡겨도 될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분은 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가 지역자활센터에 이 업무 맡겨놓고 있잖아요.

임덕빈 : 저희들이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머리를 모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에 업무를 하지 않아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규정과 예산서를 보니까 단순노동만 하는 것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자활공동체로 해서 몇 년이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한순간에 떠오르는데, 담당 공무원이 상당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 맡겨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틀속에서 기획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열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군의 예산낭비로 규율되는 것 아닙니까, 일찍 내보내서 군이나 국가의 지원을 끊고 일정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보다 더 많은 소득을 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초창기 단계라서 연결고리를 잘 만들지 못해서,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앞으로는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대부분 물론 시장의 규모가 작은 것은 일정기간 동안 안고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빨리 내보내십시오.

임덕빈 :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잘보면 그러한 일을 맡김으로서 떳떳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지역자활센터에 맡겨 놓고 돈만 주고 끝이예요.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 향토인재육성지원 사업 이랬는데, 인재육성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설확충이 있고,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이 있고, 중학교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이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액이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게 지방세의 100분의 1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성군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지원액이 그렇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율은 그게 예외되는 걸로……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조례를 보게 되면 그 문구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금 되어 있어요. 그 조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단서조항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뜻모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정확하게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줄 때 그 부분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설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원을 해줄 때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냐면 학생들의 감소, 학생들의 감소율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 2억을 지원해 주는데 5년정도 돼서 그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면 그 지원금은 잘못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학생수가 장래에 얼마만큼 줄것인가 교육청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소한 그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지원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원문제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시설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꼭 학교시설,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그것을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볼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교육청 재산은 우리군에 잘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짓으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이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돈 많은 외지인이 와서 매입을 해서 자기 권리행사를 하는 거지 지역주민이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이용율이 없는 것을 과다하게 투자해서 그렇게 한다면 돈을 잘못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7일 고성군 자치행정과장 조의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담당』소개)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고성군 전체 기구는 1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현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정원은 485명에 현원은 467명, 결원이 18명이 돼 있습니다. 다음쪽 직제 및 공무원정현원 자치행정과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과장을 비롯해서 6개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으로 정원은 35명에 현원은 36명, 과원이 1명 있습니다. 현재 장기교육, 공로연수자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고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읍면 연초 순방을 군수대행께서 하시고 현안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전체 17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조치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군부대 주민등록 이전도 군관 실무협의도 거치고, 관련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읍면 이장간담회를 금년 10월달에 해서 내년도 군정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군관 간담회도 정례화 해서 상호협력체계가 계속 지속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군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고성군 6월 30일 현재 인구는 30,209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군의 우리 군민되기 운동도 추진을 해서 6월 20일 현재 군부대 관련장병들, 가족들 해서 213명이 주소를 이전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보고회를 개최해서 단기, 장기 시책을 37건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반장 포상을 하고 다른 연계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장님의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상해보험가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근무분위기를 만들고, 앞으로 이장단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행사지원을 해서 이장, 반장님들이 지역에서 일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출향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 재경 강원도민회관내 고성연락사무소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출향단체 12개 단체해서 지원은 다 못해드리고 대표단체인 재경고성군민회하고 미수복 고성군민회 2개단체에 대해서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출향단체 서울에 행사가 있을때는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출향인사 관리로 우리지역의 군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실력을 향상하는건데요. 금년도 계획에 328명이 교육계획이 돼 있는데 상반기중에 218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육계획은 계속 인원이 늘어납니다. 관련해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달까지 지난번 1, 2차 사업을 통해가지고 전체 198만 5천면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지막으로 35만매가 마저 되면 전체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12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 장학사업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30억 5,200만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6억 8,400만원을 장학금을 줬구요. 금년도에 1억 9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 9,300만원을 장학금을 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비 2억원을 출연을 해서 장학기금을 보완을 하도록 하고 선발기준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장학기금이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정보통계인데요. 2007년도 기준 사업자 기초통계라든지 광업·제조업 통계라든지 작성하고 통계연보도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정부차원의 통계방식은 고정적으로 하면서 우리 자치능력을 보강하는데 통계에 기여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연구를 더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평생학습관 설치사업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이용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도비지원이 돼서 군비 해서 전체 2억 5천만원이 금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요청했는데 8억원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7월 10일날 8억원이 확정내시돼서 전체 여건은 재정적인 여건은 확보가 됐는데, 평생학습관 건립운영에 관한 내부 소프트 기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을 더 해서 평생학습관 개관시에 동시에 소프트 하드가 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겁게 봉사하는 안정적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을 위해서 직원 자녀 보육료라든지 직장 동호회 활동 행사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참여시민단체 협력구축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5개 단체에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4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본질이 충실이 이행될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기본형식적 비용보다는 실질적 비용이 투용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이것은 복지카드를 통해서 개인별로 포인트 부여해서 복지지원을 주는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운영협약서가 작년 12월달에 협약이 됐고, 운영규정을 금년 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단체 보장보험은 가입을 했고, 6월말까지 전체 896건에 1억 6,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맞춤형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내면은 청사신축 중이기 때문에 4개읍면만 해당이 되는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고,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표준모델을 개발을 해서 자치단체에 현재 기술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민원행정입니다. 관련해서 민원처리기간도 단축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작년에도 지적되고 계속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수협하고 군청에 운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수리비용은 많이 들고 해서 7월 1일자로 잠정중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해서 정비를 하던지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 확행이 돼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절차를 걸쳐서 지난 7월 14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점검을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해마다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추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건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도 읍면 현장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지금 현재 새올행정 정보시스템이 33개업무가 전산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지보수 용역이라든지 내부 암호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든지 현재 근무상황 관리, 당직, 차량관리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결재를 종전에 하던 것을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월달까지 운영을 한이후에 9월달에 전면 전산화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최우수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육성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정보화 조성은 3개소가 있고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 조성도 보고서에 6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보검색대회 강원도에서 했는데 동트는 진등 정보화 마을이 여성부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공무원 서포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공부방을 금년도에 어천1리하고 삼포2리에 조성을 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보화 마을 주민마인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즐겨찾는 군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1일 1천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콘텐츠 전담 지정자를 운영한다든지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군민 육성을 위한 정보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교육 외부강사를 위촉을 하고 있고, 과정별로 정보화 교육을 금년도 상반기 10회에 걸쳐서 250여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초등학생, 어르신,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 정보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 시스템 보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화상회의 시스템을 보완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면서 정보통신공사 시설입니다. 이것은 청사리모델링과 병행해서 지금 2층하고 4층 본청에 완료했고, 3층은 시설을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경이면 끝날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시스템교체입니다. 전체 6개실과가 해당되는데, 3월 14일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전속도 향상이라든지 바이러스 차단 이런데 중점을 두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2건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고성사랑 상품권입니다. 전체 가맹점 등록이 114개소가 돼 있고 전체 1억 3,9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무원들도 매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5급은 3만원, 6급은 2만원, 7급 이하는 1만원해서 매달 사고 있고 현재 7월달 중에 공무원들만 650만원 어치 샀습니다. 다달이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해서 각종 행사시에 상품권을 증정해서 상품권이 널리 활용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이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차량 요일 전용스티커 부착인데 이것은 2부제 되기전에 5부제 개념으로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제안하는 걸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 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 추진시책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 전입조치, 전입기념품 지급, 출산양육지원금 다 좋은 시책입니다. 이게 마지 못해서 1회성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속고 가면 말입니다. 속초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된건지 속초시와 학교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고성군 학생들이 속고 나가 있는 애들이 속초시로 퇴거가 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하는 거 년도별로 파악해봤습니까?

학생들 퇴거, 퇴거는 매월, 매주 주민등록 이동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까운 속초로 퇴거하는 학생들 파악해 봤어요. 담당 나중에 끝나면 학생들 속고로 퇴거한 학생들 자료를 파악해 주세요.

이병운 :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인구늘리기에 신경쓰지 마시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금장치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부모들 몰래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학생들이, 신경을 써주시구요. 사실상 인구늘리기 말만하시는데 인구를 유입시킬려면 우리 지역의 어떠한 자연이라든가 생활여건 다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규제만 묶인 상태에서 인구늘리기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안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이 자료에 의하면 군유지 대부료가 있습니다. 6년동안에 딱 한군데입니다. 6년동안에 490만원 대부료를 받았어요. 현내면 같은 경우, 시내 한복판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산이기 때문에 아껴야 하겠죠. 허나 필요없는 자산 매각시켜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펜션을 짓는다든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물론 재무과장하고 타협할 일이지만 이런 아이템을 착안하셔가지고 필요없는 자산 뭐합니까, 들어낼 것은 과감히 들어내고 아파트를 짓던지, 펜션을 짓던지 인구를 유입시켜야죠.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형식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말로만 인구늘리기, 전입기념품, 출산양육비, 이거 필요 없어요. 획기적인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구감소 사유가 첫 번째가 직업이더라구요. 이동인구의 50%가, 두 번째, 15%가 가족합류, 세 번째, 15%가 교육부분인데 감소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주택문제라든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될수 있도록 그것은 중장기 대책에 계획은 만들어 놨는데 사실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데로 불필요한 땅을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운영방법 중에 한방법이 될수가 있습니다.

명파리 같은 경우 보십시오. CIQ 출입관리소 많습니다. 직원들이, 다수가 속초에서 출퇴근해요. 여건이 안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고성평생학습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이 내부 공간 이용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관에서 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구체화된 것은 없고, 강의실을 확보했다든지 전체 큰 틀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할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없구요.

더 보완을 해야 될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이용대상자가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 망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그러면 이 시설의 주 이용 대상자는 간성읍에 있는 학생들이 주일거예요.

5개읍면 골고루 신청자를 받아서 학교별로 몇 명씩 신청요청 정수를 만들어서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받는다면 기숙사가 있습니까?

기숙사는 안되고, 강의이용……

강의라고 하면 어떤 강의를,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그렇죠.

그러면 입시위주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중요과목이라고 할수 있는 국영수일텐데,

강사확보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선택적으로 과목을 선정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간성과 거진에 원어민 교사 채용을 위해서 영어교실인가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원어민 선생을 초빙을 해다가 영어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으로 대상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간성도 그렇고 거진도 그렇고 향후에 토성쪽에 생기지 말라는 법도, 수요가 발생하면 또 지원이 될텐데 거기에 고성고등학교가 기숙사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금과 같은 방과후 형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가장 핵심된 알맹이를……

저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구요. 이외의 소프트 기능을 우리가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저는 의숙시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숙을 하면서 유명강사진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명문대학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사실상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맥락을 맞추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건물만 해놓고 형식적으로 해놨다가 하지도 못할걸 내부 운영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또 예산도 대폭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세워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교교육에 보조적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에 학교 시스템을 보게 되면 과연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상당히 물음표를 찍을 만한 대상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고성군이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계약당시에 잠깐 담당자하고 토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은 그때 당시에 여태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금액면인데 이게 1년 소멸성 남자 12만 8천원, 여자 11만 4천원이 굉장히 비싼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보험들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알수 있는데, 그중에 문제가 상해의료비를 고정값으로 정해놨어요. 이 양반들이, 1천만원 기준으로 고정값을 정해놨는데, 상해의료비 1천만원이 지출될려고 하면 거의 사망보다도 더한 겁니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본인 부담액을 최고 년에 200인가 300으로 한정해놨죠. 본인부담액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1천만원이라는 기준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뭔가 조정안을 만들어가지고 보험료가 현실화 돼야 되겠다,

실효성을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수 있는 부분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홈페이지 운영 27쪽, 군 홈페이지에 1일 평균 1천명이 문을 연다라고 하는 좋은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답을 주셨는데,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동영상 화면이 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단조로워요. 시간이 짧고, 뭔가 동영상이라고 하면 콘텐츠가 미흡해서 그럴 수 있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화면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군정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동영상도 개발 좀 됐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준비는 잘하셨는데 거기에 제 생각이 공무원들 보다 상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좀더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즐겁고 생동감 있고 고성군 새롭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미디어 시대에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지를 한번 다시 한번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거주자 작년대비 올해 이주자가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작년에 145명이었었는데 12명이 주소이전을 해서 132명으로 실거주가 옮겨졌습니다.

좀더 확대가 안됩니까, 인구늘리기 이런 정책 아무리 편다 한들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고, 허울좋은 메아리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전부 바깥에 나가서 살고 고성군 인구늘리기 한다고 하면 누가봐도 허공의 메아리라고 그러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대책 강력하게 안됩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필요하고 애향심이 필요할 시기인데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백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님부터 이거 의지를 못가지시는 것 아니예요. 새로 취임하셨고, 뭔가 자리바뀜이 된 것 같으면 제가 그때 조사한바에 의하면 사무관이 절반 넘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이 그거부터 확인하셔야지 그것도 확인안해놓고, 동료 사무관이 몇 명이나 속초에 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동료사무관 들어오지 않으면 사무관부터 퇴출 1호로 만든다든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맨날 말로만 할거예요.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작년도에도 대안을 내놓겠다, 준비하겠다 분명히 이런 보고를 하신적 있고 작년 1년지나가도 아무 진전없고 올 감사 또 왔습니다. 그냥 허공의 메아리로 넘어가자면 또 넘어갈 겁니까?

이것은 제가 새로 이 부서에 와서 실무를 담당하게 돼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마음도 알고 해서 지휘부에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조직개편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고성군 거주가 없는 사무관부터 무보직화 하는 방안을 제안합시다. 이 기회에, 의회차원에서 제가 강력하게 제안할께요. 이제 진짜 달라집시다. 제가 이 부분만큼은 화가 납니다. 이제 2년됐는데 진짜 화가 납니다. 아무런 진전이 안보여요. “너희들 떠들어라 세월간다“ 이건데 이번 조직개편안 그 대안이 없이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구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안을 가지고 얘기하신 이후에 조직개편안 조례가 상정되길 바랍니다.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입문제와 관련해서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매우 어려운 것이라 서로가 다 고민하고 있는건데 고민하면서 잘 풀리지 않아 서로가 답답한 마음 클겁니다. 또 소리없이 무언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조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 이런 요식적 행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그런 것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세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인구늘리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계획의 내용은 인구늘리기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세부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간 연계추진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주된 내용을 계획서에 담고 그리고 이 얘기는 이미 여기에 시책이 인구늘리기 계획 속에 인구늘리기 시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3조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해놓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만들어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책을 만들어놨는데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전입자에 대한 전입기념품 지원, 출생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인구늘리기 시책이라고 문서화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인구늘리기 시책이 전입자에 대한 전입기념품 지원이고 출생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이 그게 우리 군세 늘리기 시책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시책이,

그거 외에도 주거환경기반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것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갖다 붙여놓는 얘기구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을 시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 제대로 이해하십니까, 시책이 아닌 것을 여태까지 시책이라고 해왔단 말이예요.

조례에 통과후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다 심사하신건데요.

이게 2005년도에 됐어요. 와서 보니까 끊임없이 군세늘리기 시책해서 전입기념품 출산장려금이예요. 계속, 그런데 이 시책에 대해서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검토만 해봐도 이 시책이 인구증가의 영향을 미쳤다 미치지 않았다, 영향이 전무하다 전무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왔단 말이예요. 돌이켜 보고 향후에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덧붙여서 물론 공무원들이 주체가 돼서 인구늘리기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구의 가장 본원적인 문제는 본 위원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인근으로 떠난 주민을 다시 재이주시키냐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향후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개척지구, 해양심층수 등등 관련된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상당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유입되는 인구를 어떻게 흡수할것인가 라는 그 문제가 핵심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향후에 인구늘리기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좋은 인구늘리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문제인데 간성에 70점포라는 얘기죠. 거진에 20, 현내에 4, 가맹점 확보가 좀더 확대돼야 상품권 이용율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저조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제가 와서 이걸 점검해 보니까, 상품권 이용 지역주민들이 현금으로 찾아갈 때 2%를 공제하더라구요. 그 문제가 제일 관건이 돼서 가맹점 확대가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을 더 해보고 다른 시군의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물건을 5천원어치 팔았으면 5천원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다 못받으니까, 가맹점이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재원충당을 해 주던지, 예를 들어서 이번 해수욕장 기간은 저희가 100% 환불해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같이 해서 재원뒷받침을 해 주면,

그래요. 그런 방법을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하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봐 주시고, 또 하나 이게 군농협에서만 판매하는거잖아요. 이게 그래도 지역농협이 있는데 군농협이 회원농협들이 각 지역에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판매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매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서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군농협하고 같이 한번 협조를, 판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라고 그분들이 느낄거예요. 느끼시면서도 그래도, 단위조합에 놓고 홍보를 하면 하는 만큼 자그마한 선물을 사기 싫을때는 이것도 괜찮겠다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상거래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가 확대됨으로 인한 이용가치가 늘어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그걸 그렇게 참고해서 협조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말 현재 판매실적을 보면 1억 4천 정도가 되는데요. 1억 4천만원중에 고성사랑 상품권을 대형마트에서도 사용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4천중에 대형마트에서 환전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병운 : 행정담당 이병운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 파악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고성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도 있지만 속뜻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뜻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형할인마트보다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위한 고육지책인데 상품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체를 보면 대형마트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사결과가 대형마트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면 인위적인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과 영세상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정비율을 두고, 물론 비율조정 한다는 것은 쉽지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비율을 두고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겠금 제도적인……

상품을 다양화 한다든지 전용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현내면 주민자치센터가 12월달에 준공계획이죠.

예.

사실상 사회경제과에 질의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5개읍면에 경로당 운영이 어렵습니다. 경로당 안에 어르신들 건강기구가 있습니다. 파악하다보면 고성군에 경로당이 103군데가 있습니다. 마을은 127개 마을이지만, 운동기구가 미사용하고 옆에 치우는 것이 많아요.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운영비, 전기료 힘듭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운영비를 준 것이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준 것이 연간 1개소당 약 11만 3천원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난방비, 유류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증액시키는 거예요. 1,8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니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에서 고유가라든가 전기료가 올라가다보니까 운동기구를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물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지만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현내면 같은 경우 통합경로당이 운동기구가 놀고 있어요. 전기료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도 현내면장에 재직하셨지만, 10월달에 현내면 주민자치센터가 준공이 되면 세부적으로 건강관리기구를 파악해서 노인들의 체력관리라든가 기타등등 여가를 선용할수 있도록 기구를 파악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인데요. 꼭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시책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비교분석 한다든가 그럴 려고 하면 각종 법률과 각종 중앙부서에서 내려주는 지침 사업과 관련돼 있는 지침들, 그리고 도나 중앙의 정책들, 또 국가 연구기관에서 아니면 도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전문서적들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자료나 용역보고서나 이러한 것들을 한곳에 소장을 해서 의원들도 쉽게 이용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도 쉽게 그러한 정보에 접근해서 연구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자료실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러한 것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실 이런 것을 준비를 하거든요.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