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독도 일본영유권 주장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이재정 의원입니다. 독도 일본영유권 규탄 결의문, 우리는 오늘 일제강점기 목숨을 바쳐 조국의 독립과 국민의 주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숙연한 마음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14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유권임을 명기하겠다는 반역사적 행위에 대해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7만여 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차원의 철회와 재발방지대책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번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그동안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는 결국 일본 스스로가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마각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반만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장은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다. 과거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강점한데 이어 아시아에 제국주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반역사적 행위가 종전의 민간이나, 시마네현의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제정 같은 차원이 아닌 총리령에 준하는 정부의 공식태도로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데 대해 크나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일본의 고질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된 독도관련 문구의 즉각적인 철회와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한 일본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범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독도의 자원조사 활동을 심화하고, 독보 경비시설과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침탈행위에도 엄중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17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재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독도 일본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조민규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ㆍ미FTA와 고유가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4기 우리군의 성패여부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속성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때 파행과 오류로 이어지는 부실행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비리와 부정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할 대목이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며, 본 의원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과 창조의 길을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물관련 축사 허가 및 신고에 있어서 민원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군의 친환경 축산 기술지도에 대한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우리 군 축사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15건과 신고 8건이 처리되어 있고, 허가 1건, 신고 1건의 취소가 있었으며, 신림면에서는 2008년 3월 계사 허가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으며, 고창읍에서는 현재까지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될 때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친환경시대로 접어들었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온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우리 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친환경기술지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보건소와 사회복지관까지 도로 확ㆍ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회기반 시설의 시행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행의 편리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건립된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은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교마을 앞에는 도록 폭이 좁아서 보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도로 확장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월곡 택지지구 마을회관 신축계획과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생활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정온천개방에 따른 인구증가의 기대감으로 월곡 택지지구를 고창군과 협의한 후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전북공영개발사업단이 1998년 10월 준공하고,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17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3기와 4기만의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할 때는 월곡 택지지구에 마을회관 신축 및 공동생활시설 확보는 주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택지개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있어서 제2항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마을회관 기타 주거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초 시설을 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하월곡 및 교신동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10여년 사이에 우리 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건축법으로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노인정과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편안한 공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를 확보하여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의정생활의 반환점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진정으로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생활 2년 전반기를 마치고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동료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희비가 엇갈리는 한해인가 봅니다. 초반의 일기 불손으로 인해 복분자 농가에게 시름을 주었고, 날씨가 좋아 수박, 담배, 고추농사가 현재까지는 풍년을 기약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현규 의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일 읍ㆍ면장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56회 정례회의 때도 질문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일일 명예 읍ㆍ면장제도 시행에 있어 출향인을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출향인이 고향발전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때로는 허전한 마음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156회 정례회의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읍ㆍ면장에게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세워 주고 명예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업적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민원을 해결하고 그곳에 명예 읍ㆍ면장의 명함을 새겨 놓는다면 보는 주민들도 한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모양성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고창은 소리의 고장이요. 인물의 고장이라 해왔습니다. 모양성이 축조된 지도 벌써 555년이 흘렀고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을 쌓으면서 고된 노동을 이겨내기 위해 노래를 부르면서 돌을 운반하였으리라 생각이 드나, 지금까지 고증된 자료가 없어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양성제의 발전을 위해 우석대학교 김경수 교수가 모양성 답성놀이를 근간으로 하여 창조한 춤을 우석대학교 무용단을 초청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지루하지 않는 축제가 되고 축제를 한층 더 빛나리라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가사는 일절부터 삼절까지 있습니다만 지루하실 것 같아서 별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별지 내용을 노래 일소절만 말씀드린다면 오달 뚝딱 우닥쿵, 오달 뚝딱 우닥쿵, 머리에 돌을 이고, 오달 뚝딱 우닥쿵, 모양성 한바퀴를 돌아 돌아, 수십 해 다릿병이 다 낳았네. 얼싸 좋아 다 낳았네. 다릿병이 다 낳았네. 이러한 구절이 삼소절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고인돌군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창 관광문화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곳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나, 모양성, 선운사, 고인돌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였으면서도 그 동안 관광객 유치운영에 있어 득과 연계한 내실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을 만들어 내는 타 지역의 관광자원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관리비의 무리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경관 농업지구 청보리밭 축제를 비롯하여 고창을 방문한 관광객 숫자가 2008년 600만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경제적 효과는 200억이나 된다고 하나, 과연 관광객이 고창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에 따라 군민의 소득증가 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계문화 유산인 고인돌 유적이나 내방객들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개발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인돌 박물관이 9월 달에 개관이 된다고는 하나 고인돌 유적의 특성상 선사시대의 유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며 박물관은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인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다. 관광문화의 주도적 우위 영역은 누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며, 그 가치를 기폭재로 하여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에 성패의 결과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이제 한번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진 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고인돌 유적지에 기초공원, 수생곤충관, 야생공원, 무궁화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을 갖추게 되면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주도 서귀포 김녕 미로공원이 있는데, 수목으로 조성되었으며, 1600여 평에 미로연장이 1㎞로 국내에서는 초대형이며, 기타 다른 곳도 소형 미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고인돌과 이질감이 없는 돌담길 미로 공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즉 유치원 등 초급, 중급, 고급 등 다 계층의 이용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중간 중간에 동굴통과 코스를 만들어 선사시대의 동물체험, 천사의 동굴, 악마의 동굴 등 이색 테마체험을 제공하고, 담쟁이 넝쿨, 인동초, 마식줄 등 고창에 자생하는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돌담 미로를 피복식물학적 학습을 하게하여 체험시간 소요를 최대의 목적으로 구성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 믿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생곤충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여러 형태 곤충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생태관등 여러 곳이 있으나 수생곤충 물방개, 가제, 참게, 소금쟁이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나비곤충엑스포는 모두가 성공한 축제였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아온 것입니다. 이곳 관광객의 숫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은 유치원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앞으로는 고창천과 인천강에 서식하는 수생 곤충관을 표본화하고 고창의 특산물이 풍천장어의 서식환경도 표본관찰토록하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폐수를 이용한 온수를 이용하여 난대성 고충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에 매우 용이하다고 봅니다. 고인돌 현장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호기심 유발과 수생곤충학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야생화 공원 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를 테마로 하는 공원과 경관농업 지구의 연꽃, 국화 등 다양한 산업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발전도모하고 있으나, 남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우리 지역의 고인돌 들꽃 학습원은 금년 4～5월 내방객 수가 월간 일만 명에 이르고 입장료 수익 금액만도 월간 5～6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위 사실에 견주어 본다면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고인돌군은 여건이 너무나 좋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야생화 재배 농가는 고인돌 들꽃 학습원을 비롯하여, 1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에게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야생화 재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창의 대표적인 꽃무릇 상사화 등을 대단위 식재하여 고인돌 들꽃학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하면 전국 어느 공원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궁화동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 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도 친근감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우리나라 꽃을 물으면 더러는 무궁화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으나 꽃을 보았느냐고 하면 보지 못했다는 학생이 60% 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도 생활공간에도 무궁화 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인돌군 상단에 무궁화 꽃으로 동산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고수ㆍ성송ㆍ대산ㆍ공음 다선거구 김범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여파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렸고, 선진의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뿐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 여러분의 여론을 중시하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경제조사에서 지난해 농가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처음으로 농어가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부채는 크게 늘어 농어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전국 가구소득 농어가 제외한 간 격차는 100%로 볼 때 농어가 소득은 82.6%에 그쳐 어려운 농어가 살림살이가 현실임을 밝혔습니다. 그나마 통계청의 발표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사료 값 폭등, 기름값 폭등, 비료값 원자재 폭등을 전혀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더욱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더욱 어려워진 농어촌 경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정부와 본군에 촉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연고 분묘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근 농촌 농업은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부분이 기계화 영농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논밭은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는 곳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체제로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은 광활한 농토에 무연고 분묘가 그 실태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혼재해 있어 장기간의 무단 방치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무연고 분묘는 수십년간 방치하여 분묘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 상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때론 법적 소송으로 까지 번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최근 장묘분화의 변화 관리상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타지자체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보면 우리 고창군도 역시 무연고 분묘를 일제 정비할 때라고 보며, 이와 같은 무연고 분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업인 대상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농어촌은 여러 가지 어려운 농어업 경영이 크게 악화되어 농어민들은 영농의욕을 잃고, 미래를 걱정하는 탄식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어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있는 농어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어업의 기술화, 고품질화, 차별화로 농어촌 소득에 선도농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범 농어가들을 발굴 육성하여 고창군에서 가장 권위 있는 농어업인 대상을 신설하여 영농의욕 고취 등 동기유발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우수한 농어가를 통해서 많은 농어가에게 희망을 주고 심어주고, 고창 농어업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창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어업인 대상 신설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삼폐자재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삼은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 받으면서 재배면적은 크게 늘어 733농가가 1,120㏊를 재배하고 있고, 타 지역 사람들이 인삼재배에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고창군 관내 220여 농가가 314㏊를 최근 재배하고 있고, 많은 농가가 관심이 많습니다. 인삼밭 수확 후 폐자재 처리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제기하였으나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폐자재를 밭둑이나 길가에 무단 방치하여 영농의 애로사항,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창군 관내 농가들은 대부분이 수확 후 인삼밭 폐자재를 말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인들이 재배한 인삼밭은 잘 처리한 곳도 있으나, 밭둑이나 길가, 고랑 등에 대부분 무단 방치하여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삼밭 폐자재 문제는 이 폐자재가 수십년 동안 썩지 않고, 무단 방치되어 진다면 문제가 많아 고창군의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인삼밭 폐자재 처리 문제에 대한 본군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군수시책 업무추진비 등 공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시책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연간 예산이 4,700만원으로 군수께서 대민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출내역은 보고서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의장 연간 2,640만원, 부의장 1,200만원, 운영위원장 870만원, 자치행정위원장 870만원, 산업건설위원장 87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175천원으로 연간 66,675천원의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는 의회 의원들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각 상임위 활동이나 의회 공동의 업무를 위해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군민의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는 군민의 재산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1일자 전북신문에서 의회 의원 판공비 자리다툼 담합 고질화라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와 의장께서는 군민의 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사용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며, 의회와 행정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골프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군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많은 기업유치에 성공하여 고창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고창의 미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 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지난 12월 말일날 대산, 성송, 무장 등에 약 230만평 부지에 5,00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학교, 연구소, 5,000여 세대의 시니어타운, 골프장, 골프 관련 제품공장 등에 투자키로 서울 오션아쿠아리움(주)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니어 관련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전라북도 골프산업 육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골프 클러스터 사업단은 시니어 관련 미국, 일본 등 벤치마킹 답사를 실시하여 착실히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 사업은 고창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고, 이론에 여지가 없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 클러스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다수의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많은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때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니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동료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질문에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과 견해를 질문하신 의원과 고창 군민에게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21일 10시에 제8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의원님.

고창 녹차가공공장 신축에 있어서 그렇다면 사업자 대상자 없고, 포기를 하면 군비, 순수군비만 3억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자 포기하면 또 회수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불용처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이기 때문에 자동반환이 됩니다.

지금 계획은 할 수 없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녹차가공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단체가 지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처음 시작할 때가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았을 때 녹차가공산업 자체가 전망이 매우 밝았습니다.

그때는 녹차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 고창군 녹차 재배면적이 한 74헥타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녹차가 계속 수확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고창에 녹차가공공장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2007년도에 들어서면서 아까 같이 묘하게 녹차에다 농약을 주는 부분이 TV에서 방영이 되었어요. 그런 또 부분 중국산 녹차가 계속 대량 수입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급속도로 침체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데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 보다는 아마 주민에 의해서 그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불가 2, 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물론 불가항력적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되는 부분이 이미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약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예기치 못한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왔을 때 우리 군비를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14쪽에 고창 유통설립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쌀 판매주식회사 실적이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쌀 판매회사 매출액은 79,000만원 정도 지금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쌀 판매주식회사 자본금 15억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5억에서 자본 잡식된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자본금이 잡식된 부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본이 들어간 부분이 서울에다 서울총판매장을 하나 냈습니다. 그 부분에 1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막 설립이 되어 가지고 회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또한 제가 지난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지금 출향인 마케팅을 위해서 그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본잠식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용할 자본이 얼마정도 되는 가요?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자금 이랄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6월말로 해서 어느 정도 자본에 대한 부분이 물론 기존설계 투자도 있을 수 있고, 임차료도 있을 수 있고, 홍보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비용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일단 여기에 보면 아까 여기 79,000만원, 약 8억은 매출이 있었지만 순이익은 별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본, 쉬운 이야기로 15억의 돈에서 자본금이 잠식되지 않고,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비용들이 어느 정도 되는 지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임차료하고 인건비하고 아까 홈페이지 제작 부분 그 부분 이외는....

잠깐요. 전문위원님.

예.

지금 저희가 쌀 판매주식회사에 지금 자금 들어간 내역을 갖다가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완전히 관여한 것도 아니고, 주식회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번에는 가능하다면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는데도 가능하다면 15억 자본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못 받을 자료라면 그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원률이 한 50% 되니까요.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문제하고 더불어서 그 자료를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고창유통설립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 고무적인 앞으로 어떤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큰 유통회사를 설립을 하고 있는 추진과정이지요?

추진과정 때 행정에서는 상업적인 면보다는 말 그대로 행정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예.

속된 말로 장사의 개념은 행정은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전문 CEO에게 맡기겠다. 위탁하겠다. 거기에 달림성도 철저하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준비 단계에서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들어간 것부터 지금까지 비용, 또 매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가능하다라면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10쪽에 농산물유통센터에 무세척기가 들어왔는가요? 예산을 본 의원 생각에 세워준 것도 같고, 안한 것도 같고....

무 세척장이 무 세척 안하는 기간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작목반에서 세척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무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세척장에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척장만 만들어 주고....

예. 세척기는 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세척기는 농가나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활용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활용도는 좋습니까?

예. 그분들이 그동안 경험도 있고 원활하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 있다면 다행이고요.

예.

유통을 하면서 저희 군에서도 택배비라든지, 운송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택배비라고 표현을 써서 그렇지....

예.

유통센터에 있는 수박출하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송을 하는 차량들이 할 것 아닙니까. 차량들은 고창 관내 차량들이 합니까? 아니면 외지 차량이 하는 것입니까?

아, 그 부분은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농협연합사업단에서 농협물류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물류에서 차량대여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고창에 있는 차량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고창업체, 지역업체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이야기는 농산물이나 농민들에게 좀 소득창출에 대해서 어떤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그런 유통센터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농민이 아닌 외타에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부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들어가는 부대시설 비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농업에서 이야기하는 운송 고창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농협에서 직영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운송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한두대 들어가는 것 고창에서 들어갈 수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운송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업물류하고 농협연합 사업단하고 체결하는데....

고창에 있는 운송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요. 본 의원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에 차량이 연간 500대가 필요한데 5대는 고창업체이고, 나머지 업체는 외지 업체이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외지업체가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고창업체하고 같이 고창업체 차량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몇 대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단가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운송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야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유통센터에 요구를 해서라도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옥순 의원님.

이옥순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쟁력 신선 농산물이요. 물류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예.

지원대상이 생산자 단체인가요?

전자 상거래요?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수출농산물 물류비요?

예.

지원대상이 수출. 예. 그렇습니다. 생산자 단체입니다.

농산물 생산자 단체요?

생산자 단체입니다.

대상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2007년에는 4개 품목이었거든요. 2008년에는 하반기 수출이 진행됩니다. 하반기 때 결정하는데 작년에는 배하고, 가지하고,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4개 품목이었습니다.

화훼는 안 들어갔습니까?

화훼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품목별로 수출 실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상반기 때....

예.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팀장님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가지고 상반기 때 4개 품목이라고 말씀하시었지요?

2007년도 4개 품목이었습니다.

2007년도 4개 품목이고, 2008년도는요?

2008년도는 상반기는 아직 없습니다. 하반기에....

하반기에요?

예.

하반기 2008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4개 품목이요?

예.

4개 품목이요. 4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실적하고요. 물류비지원은 13,000만원 인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 아직 안 이루어 졌거든요. 2007년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성과분석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해서 자료로 해주시고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농림부에서요. 최우수단지로 혹시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가요?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수출물류비가 농림부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없고요?

지방비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해가지고 인센티브가 있던데....

별도로 유통공사 농림부 중앙사업 유통공사 쪽으로 이렇게 좀 그런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수출하면 우리 농산물에서 정말 안전하고 질 좋게 농산물 생산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 더 우리 팀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업체 신뢰도라는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팀장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의원입니다. 여기 장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김춘진 의원이 고창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교부금 7억인가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크나큰 이유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 이 고창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김춘진 의원이 가져오는 교부금 7억이 나오면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쓸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자체가 대부분 보면 유통업체가 기능화 되고, 대도시로 쭉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지역경제과에서 총체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5쪽 녹차가공공장 신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억을 자가부담 3억해서 3억을 주었는데 녹차회원 단체가 30명 정도 됩니까?

25농가....

25명.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 이것 보니까 신청 단체가 없다면 다시 지금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어요?

참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 때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창에 있는 녹차를 전부다 뽑아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 되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한번 알아보고 방안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그 사람들이 보성에 가서 녹차 잎을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해온다. 가공을 해오는데 그저 쓰레기까지 1차 여기서 가공공장을 여기서 만들어서 보성에다 넘겨주면 인건비는 나온다 해서 그때 영농조합 단체들이 와서 3억을 해준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지금 그 사람들도 자기자본 50%를 투자해서 가능성이 없으니까 생산해서 가능성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첫째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8,000만원까지는 나름대로 모아 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는 보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꼭 3억을 우리 해주었으니까 자기들이 3억을 보태서 소득을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자본능력이 없어서 단체가 단합이 안 되어 가지고 3억을 부담을 못한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 현실화해서 만일 그분들이 녹차를 25 농가들이 녹차를 심어서 2, 3년 지나면 중국에서 농약 때문에 보성녹차, 기본녹차까지도 타격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한 2, 3년 지나면 전망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쪽에서 자기부담이 적다하더라도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지만 3억 너희들 보태서 6억을 들여서 가공공장을 시설해라. 지금 현재 상태로는 3억을 보태 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3억만 가지고 가공공장을 해도 생산 인건비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그 사람들이 저울질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이어요. 그래서 단체들하고 만나가지고 실지 꼭 50% 보조니까, 너희들도 50%를 자가 부담을 해라. 이런 것보다도 한번 우리 팀장님이 만나서 담당자를 만나서 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타진해서 빨리 결말을 지어 가지고 만약에 전망이 없어 보이면 자금을 회수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결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품목이 단순 한 가지입니까?

품목이 저희들이 51개 품목을 입점을 했습니다.

51개 품목이 현재 다 들어가고 있는가요?

들어가고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이 안 맞으니까 좀 빠져 나온 데도 있고, 새로운 품목이 들어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질의하는 가면 우리 고창에 우수 농산물이 지금 많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판매 요청을 하게 되면 충분히 판매가 될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예.

어려운 과정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시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녹차가공 공장 여러분들이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성화식품에서 들어올 때 대표이사께서 무어라고 했는가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녹차사료 먹이는 오리를 기르겠다고 그러했거든요. 녹차 사료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녹차부분에서도 지금 막 폐기처분하지 말고 그 사람들 하고 상의해서라도 할 수 있는 가 대표적으로 물어보아 가지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고창마케팅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재철 입니다. 항상 저희 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의를 보내주신 김갑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저희 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옥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순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축제하면 축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요. 지역 농수산 식품들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축제가 지금 4개 축제가 남았지요?

예.

우리 청보리밭 축제가 지났습니다마는 나오는 이정표 있지 않아요. 이정표가 없다고 관광객들의 소리 엄청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번에 모양성제가 하루 더 늘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미리 좀 하시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88장어먹는 날 행사를 통해서 이번에는 덕진공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전주시민들이라든가, 대도시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고창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보면은 30쪽이요.

예.

토지보상 추진 매입 건물철거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요?

그 면적으로 보아서는 70%정도가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부 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회신도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가요?

제가 당초에 목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부지하고 막 교환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데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보상금이 약간 좀 적다고 그래서 토지협의가 있는데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상으로는 70% 정도 추진이 되었고요.

우리 소도읍 육성 사업이요.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장세영 의원님.

장세영 의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팀 이름 살고팀이지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팀장님이 맡고 있는 팀 이름이 고창군 전체를 잘 살게 되어야 하겠다고 살고팀으로 해서 우리 실과를 전부 관장해도 걸맞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의원들도 약간 헷갈리고 하는데 지금 구조 조정할 때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보면 여기 균형발전, 지역개발, 지역축제, 사회단체 지원, 주민자치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실과들 하고 중복된 것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서 이번에 1차 구조조정을 했는데 2차 구조조정 때는 좀 팀끼리도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엊그제 더운데 수박축제 고생하시었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좀 보니까 인터넷에 수박축제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수박축제에 수박은 없고, 물론 이번 행사 때 수박이 많은 장마로 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축제하는데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인터넷 내용을 보면 애들 데리고 수박축제 왔는데 역시나 동네축제더라. 처음에 군수님 가서 행사 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참석해서 행사에 참석해서 다 관여도 하고 하는데 그날 지나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떠나 버리고 진짜 대산면 축제가 되어 버려 가지고 애들 데리고 갔는데 상당히 실망을 했다. 이런 인터넷 올라온 글보고 물론 행사하는 우리 팀장입장으로는 더운데 고생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이틀이고 하니까 첫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날까지 수박축제위원회에다 맡기지 마시고 그 위원회에서 잘못하면 고창군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진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 수박축제에 항상 청보리 축제나 축제하고 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서로 우리팀 계장님까지 서로 회의를 해서 문제점은 내년에는 어떻게 보완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상시 토론하시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에 잘못되었던 것을 내년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박 문제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8장어먹는날 축제는 지금 전주에서 한다는데 그쪽에 범위가 상당히 넓고 오는 손님들한테 장어 먹고자 하는데 오는 사람 안줄 수는 없고, 예산 얼마가지고 합니까?

약 4,000만원 정도.

고창 선운사에서도 4,000만원 정도인데....

하루 잠깐요. 오후 2시에서 5시정도까지 3시간 정도 시식회 정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전주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주 시민을 다 주라는 것은 아니고....

예.

수산물 축제 전반기 우리 부의장 여기에 결원해서 없는데 지금 장어 값이 많이 올랐지 않아요?

예.

전주까지 가서 시도를 하면 장어로 배부르게 먹을 수는 없어도 우리 고창장어가 특산물인 복분자하고 한점이라도, 한잔이라도 먹을 정도는 되야, 복분자에 궁합이 맞다든가, 그렇게 할 정도는 예산이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방금 이것도 우리 고창군 복분자 장어를 이제 고창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나중에는 서울로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도 고창 복분자 장어가 이렇더라 하는 축제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몇 월 몇 일 날이지요?

8월 8일날.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축제를 해서 고창의 이미지가 좋아져야지, 반대로 축제를 했는데 나쁜 쪽으로 결말이 나면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쌀 학교급식 쌀을 행정에서 결정해 줍니까? 학교장이 결정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결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고창군 친환경 쌀 하는 농민들 교육청에 우리 행정에서 권고를 해줍니까? 해주어요?

예.

교육청에서 누가 친환경 쌀 한지를 모를 것 아니어요. 이왕이면 고창군 쌀을 먹는 게 좋지요. 농가도 좋고, 지금 친환경 쌀이 흥덕 여곡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일반 쌀보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재고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학교 급식소에다가 교육장한테 철저히 홍보를 해서 농민들 행정에서 권장만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면 지금 아직은 쌀에 대해서 친환경 쌀을 그 비싼 쌀을 일반인들 잘 안 먹습니다. 그게 아까 말대로 친환경 쌀이 다른 채소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쌀을 현미자체에서 12분도 까기 때문에 친환경 쌀인지 아닌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소비자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친환경 쌀 재배 0.5%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행정에서 권장을 했으면 소비하고 해주어야지, 그냥 권장만하고 나 몰라라 하면 그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한다든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학교 급식하는데 친환경 쌀을 쓰도록 우리 고창군 것을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창군 쌀 판매주식회사하고 학교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를 통해서 쌀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김갑성 의원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행사 때 마다 팀원들이나 직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과 우리 살고팀인 것 같습니다. 그 여름 무더위에 행사 준비하느라고 특히 고창수박축제 행사 주관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시었습니다. 26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장세영 의원님도 말씀 하시었습니다마는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에 보급하도록 군정질의에서도 제가 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인은 못하고 있지요?

확인 한번 했습니다.

꼭 한번만 했습니까?

저희가 몇 일간에 걸쳐서 대규모로 공급되는 학교에 대해서 6개교를 전부 조사한바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학교에서 학부모 자체대로 합니까? 업자들이 합니까? 학교급식 취급을....

취급을요?

예. 학교급식을 학부모 측에서 하는 것인지, 업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학교 급식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 급식소 운영....

담당계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수.

이만우 의원님.

팀장님 24페이지 영어체험학습센터에 관해서 여기 현황자료를 보면 추경요구를 했는데 예산 집행부 성립이 되었는가요?

예.

자료에만 되었는가요? 추경 예산서에 요구가 올라 왔느냐고요.

예.

그래요?

예.

지금 현황자료대로 돈 12,500만원하고, 교육청 예산 29,100만원 확실히 확보가 되었나요?

예.

그러면 지금 총액 2007년, 2008년도 해서 140,900만원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총 사업비 확보가 되면 그것으로 진척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체험 학습지원 사업은요?

예.

그것으로 끝나요?

센터시설로서는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후에 사업은 이제 않나요? 2009년 2월달까지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센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은 그것으로 종결을 짓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이후에는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나요?

소프트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증축센터를 시설하는 것은 이것으로 종결짓습니다.

총액 이것으로요?

예.

내부 운영에 관련해서는 행사에 지원 할 계획 현재는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교육청에서 요구도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내부 교육 영어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하드웨어 쪽인 교실을 증축한다든가, 이것은 예산이 14억 다 확보가 되면 이것으로 시설 확보는 더 이상 않습니다.

본 의원 질의는 주 요지는 후에 그런 계획이 현재 이 예산 말고, 추경에서 3억을 세워주고 나면 총액 14억 그 동안에 세워지는 이후에 계획은....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끝나고 교육에 없어요?

시설은 투자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끝나고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학습지원이라든가, 학습센터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되지요? 방과 후 수업 이라든가, 지금 영어학습은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따로 체험학습센터에다가 시설비 지원 없다. 이 말이지요?

예. 별도 시설 하드웨어 짓는 것만 이것은 종결짓는 것입니다.

제가 요지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거기다 앞으로 운영비 지원 방과 후 예산으로 거기다 지원 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그런 계획인가요?

예. 방과 후라든가, 초등학생들 학습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2년에 걸쳐서 140,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어요.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 투자입니다.

시설 투자가.

예.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월에 끝나면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막연하게 방과 후 학교예산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정부시책이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방과 후 학교수업이 노무현 정권 1년, 2년 남기고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방과 후 사업이 계속 있으리라고 팀장께서 확신합니까? 이 사업이 계속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사업 계속 됩니까?

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께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 계속 된다고 확신을 하는 거요?

현 정부에 영어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월성 사업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 이 사업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사업 예산이 줄거나 없어질 계획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없어지거나 줄어들 계획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에 정부에 했던 것은 무조건 부인하고, 색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도 그러는데 정권 말기에 추진했던 이런 방과 후 사업을 가지고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에 전혀 없고, 방과 후 사업이 오면 계속 운영사업을 해서 영어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3억을 추경에 의회에서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분명히 본회의장이에요. 팀장께서는 잘 들으세요.

예.

지근 전체예산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도교육청 아닙니까? 도비가 적고 그렇지요?

예.

도교육청하고 방과 후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시키는 조건을 붙여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거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어떤 이야기인지.

예.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국가지원사업이 안되어 버리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하라하면 아예 지금 포기해 버려야 합니다. 추가 시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고창 자치단체의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억을 의회 의원들께서 아직 예산이 시작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성립이 될 경우라고 하면 팀장께서는 염두에 두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라. 그런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지금 방과 후 사업을 할 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지요?

예.

사업에 대한 무엇 무엇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청 이야기만 듣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을 합니까? 비율을 측정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비율을 하지요? 여기 보면 사업하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예.

방과 후 일반형하고, 맞춤형하는데 여기 특기적성도 하고, 영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은 고창군 교육청 안건으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군 자치 단체에서 안을 주느냐 그것을 묻는 거요. 본 의원이....

저희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배제 시키고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 특기적성, 초등교육 교과학습, 평생교육 이렇게 해서 개괄적 되어 있어 가지고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본 의원 잘 모르겠는데요.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 예산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교육장께서 고창은 국악의 고장이고, 그리고 전통의 고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고창초중고에 무엇인가 고창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국악교육을 시키겠다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을 했는데 그게 몇 %정도 반영되었어요? 팀장님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되었어요?

홈페이지를 소상하게 분석을 그렇게까지는 안 해 보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10억이 넘는 돈인데 아니 의장님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백계장 이시지요?

예.

무장면에 한다는 것을 용흥마을로 옮긴다고 했지요?

예.

그것도 승인 났습니까?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고창군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승인은 안 났는데 엊그제 인사가 있어가지고 실무 담당자도 바뀌고 그런데 전환기가 와가지고 지금 업무분장도 지금 실무자들이 안한 상태이어 가지고 업무분장이 끝나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바로 가서 협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정식 행정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실무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팀장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대단히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황토마을 분양을 하고 이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는 팀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 황토마을 사업을 전원마을 사업으로 전환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신사거리 플랜카드 붙은 것 그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분양이 안 되거나 황토마을이 삶을 영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어요. 또 2차, 3차 사업자를 찾아보아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이 사업이 고창이 두개가 떨어질 때까지는 자치단체장도 고생했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고창에 두개 사업을 따 왔고, 그 당시에 중앙부서측면에서도 많이 지원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 사업 두개를 갖다놓고 두개의 사업이 다 지지부진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 보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지요? 그중에 하나도 본 의원이어요.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엊그제 보니까 플랜카드가 걸렸고, 플랜카드를 제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전원마을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분양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잘 되어야지 이 사업이 잘못되게 되면 말이요. 이 행정의 공신력이랄지, 중앙부서로 하여금 고창군에 예산문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 작업을 잘 하세요.

예.

안되었을 경우도 생각을 하시고 물론 잘되어서 호아토의 전원마을이 고창의 전국 최초로 잘 생긴다고 하면 위치도 좋고, 용중마을이라 하면 용흥 저수지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다. 산중턱에 현재....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데에서 몇 m나 떨어졌어요?

어디 하고요?

박종대씨가 하려고 하는 사업장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기하고 길 건너서 한 3, 4㎞정도....

박종대씨가 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아닙니까?

용산 지구.

용산 어디이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선운사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선운사 가는 도로를 기준해서 안쪽으로 고창읍 쪽으로 안쪽에가 옛날 용산지구고 그 반대로 도로 반대 북방 쪽이지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용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지구는 용산마을 쪽이고, 도로 오른쪽이고, 용흥지구는 거기 밑에 거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입로 지금 신길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담당계장 누구요? 쪽지를 빨리 넘겨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본 의원이 정확한 지역을 모르니까 여기서 구두로 듣기가 힘드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고, 저도 듣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현장을 가보고 할테니까 지도 용흥 지구 어디고, 용산지구는 어디인가 자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대한 관심을 팀장께서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본회의장 이어요. 본회의장 이기 때문에 계장님은 말할 권리가 없고, 지금 팀장이 과장님이 하는데 빨리 안되면 쪽지를 꼭 주세요.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빨리 되어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 이만우 의원님이 말하는데 헛짓을 하느냐고요. 지금.

지금 도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차선책으로 1안, 2안, 3안 그런 것 없습니까? 무조건 막 합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딱 준비하는 것 없어요? 그게 안 되고, 다른 사업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어요?

그렇게 하면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그것은 아는데 행정에서 그런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암암리에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세영 의원님.

조금 전에 이만우 의원님이 설명한 취지라든가 했는데 24페이지 말이요. 총 사업비가 140,900만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학습 지원 사업이요?

예.

이것 이번에 권별로 이것 하지요? 고창북중학교 같이 하는 영어체험학습 센터를 지금 고창군에 그 광역 권역별로 하지요? 여기서 해리 이쪽 대산 이렇게 그런 예산이지요? 14억 얼마가....

그것은 아니고요. 학습센터에 지금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내가 알고 하는 이야기이고....

예.

교육장 이야기로는 남초등학교에 영어 카페 만든 것 아시지요? 지금 고창군에 고창북중학교 같은 영어 센터 그린스쿨 그런 것을 3개 더 만들고 남초등학교 같은 카페를 여섯 개인가 몇 개 만든다고 그러해요.

제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예산....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반기고 내년이고 고창군에 하나가 있었을 때는 자, 연인원이 1,926명이 왔다 갔어요. 그 학교에 5, 6학년생 중학생이 663명, 그런데 이게 말썽이 생긴 것은 어느 권역에다가 하나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산도 하나 해주라. 해리도 하나 해주라. 고창읍도 하나 해주라. 그런 것 아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내 이야기 뜻을 잘 아시어야 되요. 자, 그러면 고창군에 하나 있을 때에 전체 초등학생들을 다 거기서 돌아가면서 지금 영어 1박인가, 하루에 체험을 하는데 고창군에 4개를 한다. 그러했을 때에 대상지역은 대산, 성송, 무장은 대산지역으로 갈거고, 상하, 공음은 해리로 갈거고, 아산은 어디로 갈거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5교실 칸 리모델링 급식시설 2층 증축 682.45㎡에 3억 해준다는게 아니어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대산사 하면 또 체험마을 같은 시설해주고, 또 똑같은 시설해주어야 할 것 아니 어요?

그런 것하고는 틀리고요.

무어가 틀려요?

다른 학교는 여기는 센터고 지금 다른 학교는....

교육장이 나한테 설명은....

예.

남초등학교 같은 카페를 7개인가 해주고, 지금 북중학교 같은 센터를 3개를 권역별로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어요.

남초등학교와 같은 영어 카페를 잉여교실을 활용해서....

잉여교실이고 무엇이고 간에 그것은 지금 어디는 잉여교실 안있간대요? 남초등학교는 잉여교실 안했어요? 북중학교는 잉여교실 안했습니까?

센터 같이 별도의 좀 별도로 대규모적이 아니고 소규모로 남는 한두개 교실가지고....

그것은 남초등학교 가든, 북중학교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까 말대로 센터나 카페나 이름은 카페짓고, 센터 지었다고 뿐이지, 단 북중학교 원어민 교사들이 있단 말이요. 경험체험 우체국 남초등은 비슷해. 그런데 단, 남초등학교 학교 교사 차이밖에 없어서 내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해요. 자, 앞으로 고창초등학교 내에다가 잉여교실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단 말이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보조를 해줄 것인가, 내용을 아시면서 엄한 소리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구만요. 규모 북중학교에다 교실 5칸 리모델링, 급식시설 2층 증축, 3억 도 세워주는 것 아니요.

예.

이야기를 하자면....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대산이나 해리나 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또 3억 들여서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이어요.

고창초등학교 카페 성격은 하드웨어 시설은....

알았습니다.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세영 의원입니다.

장세영 의원님.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오리, 닭을 도계라고 합니까? 그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닭, 오리를 잡은 것 잡아서....

그렇습니다. 닭, 오리 잡은 것은 도계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단속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요?

도축 관계는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도계를 하면서 닭이나 오리 털....

예.

지역주민들한테 냄새 요새 여름에 냄새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수도에다 버리고 냄새나서 그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좋기는 좋은데 그 옆집 사람들이 살지를 못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폐기물하고 또 냄새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아까 전에도 우리 기획실장한테 그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옛날에 어린애 낳으면 산부인과고, 낳은 후는 소아과거든요.

예.

임신했을 때까지는 산부인과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그래서 여름철에 파리가 많이 끌고 하는데 한 10년 동안 시정요구하고 이야기를 안 들어서 도저히 못살겠다. 여름철에도 방문을 걸어 잠구어야 할 정도다. 이야기 해보았자 감정만 상하고 행정에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민원이 2, 3일 전에 들어왔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잡아서 본인이 돈을 벌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했든 인접에서도 인정은 하고 살아야 할일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그 이야기이어요. 자기도 도계를 해서 돈을 벌 권리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행정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주어서 당신이 잡아서 돈을 벌더라도 인접한 다른 사람들한테 냄새 안 나게 최소한 위생적으로 조건을 갖추어라. 행정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도계를 할 때는 도계장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골에서 보면 우리 닭 취급하는 업소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또 그 문제는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영세한 그 부분들까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처리할 것은 기왕에 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닭도 도축장에서 잡아야 합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축법이 있습니다.

일단 1차 원인 도계하는 것은 산림축산과이에요. 두 번째 털하고 똥 같은 것을 하수도에 버릴 때는 우리 환경위생과 인가요? 내가 아까 산부인과, 소아과 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맞습니다.

양쪽 과에서 두 가지로 해야겠네요. 첫째는 도계를 거기서 못하게 하는 것은 산림축산과 민원 제기하고, 두 번째는 털이라든가 오물질을 하수구에다 버리는 것을 환경위생과에다 제기하고 두 군데다 해야겠네요.

어쨌든 간에 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도계는 도계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은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조민규 의원이 양계장 허가관계가 주민봉사과에 관계인데 공무원들이 자기 소임을 다해야 된 다라고 하는 것은 정읍하고 남원하고 김제는요. 민가에서 양계장 허가를 내주는데 400m, 450m 조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창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아침에 조민규 의원이 군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요.

예.

신림에 이번에 양계장 사건 알지요? 환경위생과도 잘 모르니까 농민들이 왔다 갔을 거요. 그런데 거기 다섯 가구 있는 데에서 500m에다 양계장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고창군 조례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내주어야 되요. 내 집 앞에다 10m, 20m에다가 양계장을 해도 조례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어야 되요. 우리 과장님 기존에 사는 집 앞에다 오리나 축사 지어가지고 여름에 맞바람 불고, 파리 끌면 살겠습니까? 제 이야기 엄한데인데 어쨌든 이런 것은 지난번에 담당자를 불러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넘겨주라.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양편 쾌적하게 살 권리도 지켜주고 그 사람도 거기를 떠나서 적당한 장소에 허가내서 돈 벌 권리도 있다. 바로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우리 의원들도 헷갈려 버리는데 민원들이 와서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 같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 하니까. 우리는 아니요. 도계는 축산과로 가십시오. 또 축산과 가면 아, 이것 냄새나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요? 농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말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어느 과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농민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환경위생과에 권한이 있는대로 하수도에 오물을 다 버리고 하면 1차 경고장 써주고 다시 한번 또 하면 벌금 물어야 됩니다. 이 돈을 벌어도 당신이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깨끗하게 하고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 없이 돈을 버십시오. 그 이유에서 몇 십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닭을 잡아서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좀 벌려고 닭을 키우면서 닭도 잡아주고 하다 보니 20년산 옆집하고 원수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는 않는데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 것들도 거기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옆에 닭 키우는 사람도 내 형제고, 그 옆에 사는 사람도 내 형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소는 내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김갑성 의원님.

김갑성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요.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서 소음진동, 비산먼지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이 속에는 석산도 포함됩니까? 비산먼지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석산이 몇 군데나 되시는지 아시는 가요? 허가 나가서 사업하는 데가....

석산이 4군데입니다.

4군데이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혹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소를 하거나 보상신청하거나 그런 것 아시는 가요?

석산에서는 아직까지 민원제기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성송에 추산봉이라고 그러지요? 절....

예.

그 밑에가 세웅 개발에서 하지요?

예.

그 절하고 석산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시끄러워요. 승려 측에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추녀가 완전히 물러났어요. 그리고 기왓장도 물러나 있고 그런 것인가, 아닌가 몰라도 한번 발파할 때 보면 성송 소재지까지 먼지가 뿌옇게 될 때가 있어요. 혹시 거기 지도단속이라도 해보신적이 있는가요? 시간 나시면 절하고 완벽하게 서로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아직까지 식중독이 일어난 곳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작년뿐이 아니고 한 7년 정도 식중독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476개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진짜 군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식중독이 한군데도 없이 관리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잘 한일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급식이 아까 살고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하교 급식소가 41군데 총체적으로 합쳐서 41군데 급식소가....

예.

학교 급식소도 한번이나 나가보시는 가요?

학교 급식소는 우리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생수 많은 학교는 물론 용역주어서 하겠지만 적은 숫자는 학부모들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관리가 철두철미 못해가지고 혹시 학교 같은 경우는 식중독이 일어난다면 1개 식당은 몇 분이 안되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되거든요.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이만우 의원님.

환경성 검토를 지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원 우회도로 환경성 검토를 언제 했나요?

환경성 검토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때 저희들 환경위생사업소로 협의가 오면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인지, 아니면 환경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은 이것은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는 전주지방 환경청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알고 있어요. 제가 심원 우회도로 현장에다 물어보았더니 거기는 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아니고, 환경성 검토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환경성 검토를 우리 위생사업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기억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주지방 환경청에 하니까 그것이 결말이 났는지, 안났는지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러해 주세요. 환경성 검토나 영향평가나 지방환경청에서 하는데 문제가 지방환경청에서 검토를 할 때에 세밀히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소음진동기 가지고 소음진동기를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어서 소음측정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측정이 가능 합니다.

측정을 하려면 측정 전문기사가 해야 할 텐데 우리 군에 TO가 전문기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음측정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우리 환경직 공무원이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진동은요?

진동은 못합니다.

진동도 소음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진동도 할 수 있을 거요. 그것도 구입을 하세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관심을 소음진동을 가져야 될 것은 이번 민원 사례도 그렇습니다. 심원 우회도로 공사를 하자면 심원 소재지에서 남쪽 방향으로 국도 22호선 확장공사 우회도로 공사인데 황악산이라고 있어요. 심원 소재지에 남쪽 방향으로 우측에 두어 만돌 들어가는 길 옆에 그런데 그 옆에 양만장 두개가 있는데 거기가 두달 전에 그 황악산에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양만장에 실뱀장어가 폐사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 제기를 했어요. 익산청에다가 익산청에서 현장에다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을 하는데 차가 안다니는데 측정을 하니까 그게 나오겠습니까? 안나오지요. 그렇지요?

예.

덤프랄지 굴착기랄지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할 때 피해를 보았는데 이미 피해는 나버렸는데 그 뒤에 피해 원인 규명을 하면 안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음 진동에 의해서 피해가 났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그 양만장이 두 군데입니다. 그 장만 이름을 제가 모르는데 한군데 토지 소재지가 도천리로 되어 있고요. 한 군데는 죽곡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군데가 지금 피해가 났어요. 이분들은 민원제기를 했어요. 익산청에다가 익산청에서 답변이 무어라고 왔느냐면 기존 소음치의 밑에서 공사를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두 어가들은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제가가 되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소음이나 진동기가 있으면 공신력 있는 행정에서 공사 중에 우리가 가서 우리도 측정을 해서 자료를 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것은 고창군 행정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관심 있게 환경성 검토를 지방환경청에서 했다면 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에서 민원이 책을 달라고 해도 안주어요.

환경성 조사 자료요?

책을 환경성 검토를 했으면 사전에 양만장 두개가 피해가 있다, 없다 개열성이 있다, 없다 놓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을 못 보니까 본 의원도 그 책을 보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공사의 이적 거리가 30m도 안되요. 뱀장어 양만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올해는 실뱀장어 값이 1㎏당 1,600만원 호가 했어요. 수억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피해를 본 어가가 이야기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회의가 끝나고 다음에 그 농가를 찾아가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았으니까 어떤 사항이니까 판단하시고 아까 말한 환경성 검토를 했던 영향평가 했던 책자가 있을 것 아니요. 공사는 시효 중에 있으니까 그 책을 정식공문으로 라도 통해서 갖다가 어가들한테 주시고 앞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 3자 익산청과 피해를 본 주민하고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진동기는요. 의외로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과장님 그것 꼭 구입을 해서 제가 아까 말한 장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에 우리가 내년에 준비를 했으면 우리가 법으로 해서 안전장치를 했으면 서로 민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 기억인데 3대 때 우리가 그 조례안을 한번 하자고 했었어요. 3대 때.

예.

이적거리 몇 m까지는 축사를 하고, 어디까지 하고 했었는데 아직 우리 농군으로서 고창군으로서는 이것 잘못하면 여러 피장 될 문제점이 많다 해가지고 그때 아예 안 해버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시기도 우리 고창도 왔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들하고 과들하고 협의도 해주시고 소음진동에 관한 문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가축사육설치안 거리 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저희들도 추진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협의 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시군에 기준안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것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우회도로에서 소음 진동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소음 진동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 측정치 가지고는 법적 대응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다만 거기에 법적 대응하려면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신력 있는 그 기관에서 해주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양만장하고 관리청하고 문제는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행정에서 떠넘기려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제기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건환경원도 공무원들이 실지로 소음진동을 잴 때는 공사할 때 와서 재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공식적으로 보건환경원에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건 환경원쪽에는 공무원들도 그동안 이런 민원사례가 왕왕 있으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피를 하게 되요. 실지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사업소 측에서 이런 저런 사업은 굉장히 힘들고 분쟁 조정위원회는 물론 도 뿐이 아니라 중앙환경 조정위원회에다 신청을 해야 되지요?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축산이랄지 모든 환경 조정위원회에 다 신청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보면은요.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분쟁조정이 대게 힘 있는 사람한테 쏠리지, 정말 피해본 사람한테 조정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시겠지만 금융처리 위원회는 그렇게 힘없는 편에 손을 들어주는데 그것은 현재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서 우리 고창군도 어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자료를 갖다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피해가 우리 입증시킬 수가 없으니까 중간 역할이라도 해서 우리가 분명히 피해를 보았으니까 익산청하고, 그다음 현장하고 역할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이해 당사자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에서 나서 주어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가 아까 말한대로 입증시킬 수는 없다. 행정에서 그러나 우리 군민이 일단 피해를 보았으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 사진도 가지고 있고, 언제 언제 공사도 했다. 언제 언제 피해를 보았다. 이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익산청이랄지 현장에서 어민들 한 두 명이 찾아온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 다 넣으시오. 아니면 재판하시오.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공문화해서 의회 이름으로 하던 군 이름으로 하든가, 익산청에다가 피해를 본 어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한다든가, 피해의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본다든가, 하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거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니까요. 아까 이만우 의원님 하시는 구만요. 소장님 하시기는 벅찰 거요. 같은 과끼리 우대를 하시고 우리 변호사 있지요?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무엇 알고 들어가야지, 모르고 들어가면 다치니까 계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환경식당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우리가 고소를 했다든지 고발했다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식당은 고발한 건은 없고, 행정 처분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내주세요.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