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점중 의원과 김영환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점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여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후반기 2년동안 보다더 발전된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고뇌하고 계신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우리 영암의 위상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여러분!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지역개발에 헌신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벚꽃이 만발한 가운데 우리군의 대표 축제인 왕인문화축제를 많은 내·외국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어 우리고장 영암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축제가 끝나자마자 우리군 일부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크게 당황케 하는 사건이 발생,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 활동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우리 국민이 원치도 않은 FTA 비준을 강력 요구했고 국내에서는 국민의건강권을 무시한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을 미국의 의도대로 일괄 타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굴욕적 외교활동으로 축산농가에 크게 실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소값은 폭락하고, 사료값, 기름값, 비료값등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참다운 현실을 보면서 위기에 빠져가는 350만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체단체 차원에서 더 많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군민의 40%가 넘는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 농가 못자리 상토와 비료지원, 달마지 골드쌀 생산, 영암배, 대봉감, 무화과 명품화 등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우리 영암의 브랜드를 최대한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상대적으로 소외받거나 빈곤감을 느끼는 군민이 없도록 모든 지역이 고루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특히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빈곤층에 대한 배려도 한층 더 배가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월출산 달마지 공연을 군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군비 작지만 5,000만원을 들여 매년 정월 대보름과 추석명절에 달마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본 행사를 매번 한 곳에서만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연장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매년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공연장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지역이건 넓은 장소와 주민만 모이면 충분히 공연이 가능합니다. 우리 영암의 문화관광 시설은 70 ~ 80%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매일 매일 좋은 문화 공간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군민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나마 짧은 시간에 1년에 한두번씩 그 지역을 관광하게 됩니다. 좋은 공간과 많은 문화행사를 접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군민들에게 부담없이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 모두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정월대보름과 추석명절에 개최하고 있는 달맞이 공연 행사를 권역별로 묶어서 순회하면서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산호와 영암호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 생산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군민들은 이제 어떤 직업도 갖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날이 갈수록 노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택할 수도 없는 딱한사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은 평야 지대가 많고 질높은 농토가 많습니다. 거기에다 5000㏊가 넘는 광활한 영산강 간척지가 있어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산업인 양질의 쌀이 대량 생산되는 농업군이기도 합니다. 이곳 간척지 내에는 400여 ㎞의 농로가 있습니다. 이 농로를 포장해서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의 40%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태 군수님께서 우리군 농업이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군민들의 소득을 한층더 배가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농업부분에 부족하지만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한가지 이유를 든다면, 경제대국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무분별한 예산 운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북해도라고 하는 유바라시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예산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등 소득이 불분명한 분야에 과다하게 투자하므로 인해 주민에게 시너지 역할을 해줘야 할 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문화와 관광분야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연초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2년까지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50억 구림관광 명소화 사업에 170억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90억, 월출산 기찬랜드 조성사업에 110억,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240억,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사업에 67억 망향미술관 건립사업에 55억 도선국사 재조명 사업에 62억,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복원 사업에 30억등 1,400여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문화관광 분야에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면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삶의 질은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당장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기반시설과 농산물 유통개선등 민생문제보다 우선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 11개 읍면중 금정면과 신북면을 제외한 9개 읍면민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우리군의 대표브랜드인 달마지 골드쌀 생산단지인 간척지내에 간선과 지선등 농로가 갯벌땅이라서 30㎜의 비만 내려도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주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군 농지의 90% 이상이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일 것입니다. 비록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이라 할지라도 농사는 우리 군민들이 짓고 있고, 불편 또한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넉넉지 못한 예산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사업처럼 3~5년의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촌공사와 해당 중앙 관서를 방문,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본의원이 동 내용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부의 답변이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추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간척지내의 농로포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운운하며 발뺌하는 사례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구역을 운운하지 말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5년 이내에 본 사업이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불용액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79억, 2006년도에 137억, 2007년도에 262억원으로 이는 군 재정자립도 23.1%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불용처리한 일부 공직자들은 크게 각성해야 됩니다. 262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군민의 피부에 닿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더라면 그에 상당하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을 것입니다. 지방 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태 군수님께서 우리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민선4기 2년동안 군정의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여 정부로부터 50개 분야에 44여 억원에 시상금을 받아 군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군민들이 모이는 곳마다 자랑삼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군정의 여러분야에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많은 시상을 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6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인해 긴급한 지역개발사업이 시기를 놓치는등 그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군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2007년도에 일반회계 예산현액 2,884억원중 262억원의 귀중한 예산을 불용처리한 부서와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이처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순세계잉여금 관련 답변은 방금 기획예산실과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건설과, 수도사업소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기재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은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찌됐든 262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할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이 돈 들여서 했으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불용처리 해버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내용별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용처리 안하고 이 돈을 사용했다 사용할데가 있는데도 사용안하고 넘긴돈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대체적으로 평균정도 되면 100억정도 됩니다. 올해 많이 냈던 것이 2005년도 것이 2006년 2007년도 폭설피해를 보상못하면 만기가 되어 반납을 해야되거든요.

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23억정도 해요. 도비까지 전부 합쳐서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면 사실 평년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왜 정확하게 할수 없냐 우리가 회계연도 자체가 국가 회계연도하고 지방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돈을 우리가 그해에 바로 세입을 다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월 넘어가지고 예산 다 편성해가지고 승인 난 다음에 12월27일경에 온 돈이 아까 말씀하셨던 연말에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우리가 타온 134억4천3백만원을 제외하면 특별히 많이 된 것 아니고 그중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예산에서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서 명시이월해야 할 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어디에 써야 할 돈을 갖다가 우리가 불용액 처리 해서 안 쓴돈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말씀하셨는데 그 명시이월 해야할 부분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바로 불용처리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 부서는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영암군 종합관리 용역비이지요.

군관리계획 용역비가 12억7천만원인가를 말하고 이호조 신규자가 그것을 입력을 할때 잘못 입력해가지고 사고이월 처리 해서 넘겨야 되는데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만 얘기하시는데 각 실과별로 제가 여기서는 단위가 큰것만 물을려고 다른 실과는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보면 정말로 꼭 써야 할 부분을 안쓰고 넘긴 것이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세울때 좀 정확히 세워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도 우리가 세울때 맘대로 세운 것이 우리가 우려해서 나온 것은 20억 예비비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쓰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같은 것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 돈을 1억3천을 세웠다가 8천을 쓰고 5천을 남겼거든요. 이런 돈도 우리 실장님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를 세가지고 정확하게 된 것 같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추상을 할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호봉 기준으로 세워서 5급은 몇 호봉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세우다 보면 우리가 신규자가 많고 오래된 사람이 적으면 봉급이 남을 수밖에 없는거고 또 우리가 해가지고 오래 근무한 사람이 많으면

실장님 얘기한 것하고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돈들은 연초에 세울때 본예산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설명했던 그 부분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같은거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런것도 솔직히 말하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은 실장님이 자꾸 연말에 어떤 시상금을 받아온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업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많이 한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년 거의 평균수준이예요.

예산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용처리 된 부분들이 많아요. 애당초 세워놨다가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연말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내려왔다든가, 시상금이 내려왔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세워놓은 것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127억은 예산 세워갖고 세출잔액이 맞고 전부 261억 갖고 얘기 할게 아니라 134억은 노력해서 가져온 것이라 그것은 제외하시고, 127억은 있지요. 127억 중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2005년도 폭설피해로 해서 23억이라는 국도비를 반납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놔야 할 돈이 못쓰고 남아버린 돈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겼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운영을 잘 하신걸로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든간에 연말에 불용처리 해버린 돈이 262억이란 예산을 불용처리 해버렸다 하면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군재정자립도를 표기를 하지요. 예산산정할때요.

표기합니다.

그때 262억이란 돈이 미친 영향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재정기준 수요는 작년도 2007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수요를 하거든요. 재정수요를 %를 반영한 비율이 많은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는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우리가 이익이고 그렇지 안하고 편성안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것만 반영되지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에 1,920억인가 되었지요. 일반회계가 그랬다가 2008년도 금년예산에 지금 3,536억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1,500억원 이상이 늘어버렸지요. 그러면 는 예산에 이 금액이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예산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돈이 우리가 작년도에 제대로 쓰고 집행을 했다면 이 돈은 금년에 1,500억 늘었다고 하는 예산에서 260억원을 빼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건 아니라니까요. 127억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연말에 세입이 들어와 버린 것은 연말에 편성해가지고 쓸 시간이 없어요. 편성 후에 돈이 들어와 버린 것인데 그것을 이중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127억은 예를 들어서 증액에 포함이 안 되어야 맞겠는데요.

매년 비슷하다니까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던데요. 79억이었지요. 작년에가 137억 금년에 261억9천만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니까 연말에 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세입이 거의 그 돈 들어왔는데 올해 말하면 법인세 소득할 법인세가 65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연말에 그런 돈을 갖고 하는데 그걸 우리보고 전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순응이 안 되지요.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실과소장님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록이나 녹취가 되는데 우리 방청객들이나 어떤 답변을 하신지 어떤 질문을 하신지 저희들이 분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질문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36억에 대해서 127억은 반드시 그 안에 포함이 될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돈은 다 포함이 되는데 3,500억 속에 다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12월 말하면 예산편성 후에 세입이 연말정산이 되어가지고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우리한테 온 돈 62억9천이나 그리고 12월 예산편성 뒤에 국가에서 같은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결산해서 온 정산분 29억이나 교부세 18억4천3백만원이나 특별교부세 13억이나 이런 것을 편성을 잘못해서 한 것으로 그 부분에서는 빼주라는 이 말씀이지요. 127억은 우리가 편성을 하다가…….

우선 허위숫자라고 하는 얘기는 증가된 지방세가 증가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허위숫자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왜그러냐 그것을 만약에 작년도에 써버렸으면 제대로 집행을 했다면 이 통계숫자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니까요. 올해만 딱 그렇게 했다면 올해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해가지고 100% 다 안되는 거지요. 언제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 특별히 전체 돈 같이 늘어버렸다면 그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005년부터 2007년 연말에 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시상금 이런 것 들어온 것 그 내역을 저에게 3년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말미에 문화관광분야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국도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국도비에 대한 지방비부담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바둑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바둑테마공원에 쓰는 우리 지방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바둑테마공원도 그것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도사업을 우리가 유치할려면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안해버리면 상관없는데 그러나 그 사업을 하는데 바둑테마공원을 한 사업을 다른 곳에 쓸 수는 없다 이거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바둑테마공원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를 확실히 분석해야 될것이고, 우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15만평이라는 땅을 살려면 그 땅값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시설들을 우리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해야되고 관리비는 우리 지방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지요.

관리비는 나중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군비로만 갖고 운영이 될 것인지, 바둑테마공원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영암에다 지사님이 영암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도에서 도비로 일부 지원하고 군비로 할건지 이건 지금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영암출신이고 해서 영암에다 어떤 좋은 사업을 준다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 시설을 해놓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거의다 지방비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를 남기신 것 같은데 물론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다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저는 바둑테마공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소득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투자해놓고 나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당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별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역민들이 바둑인구가 총 6만이상 되는 인구에서 만명이 된다거나 5천명이 된다거나 이런 수준이 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바둑인구가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려서 또 그걸 우리군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군에 얼마만큼 득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을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해서 하는데 투융자심사가 미래까지 책정해서 모든 것이 맞은면 좋은데 안맞은 부분이 있고,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딱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산업까지 효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설하는 부분에 효과, 직접적인 소득효과, 간접적인 소득효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해도 좋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나오니까 사실 저희도 투융자심사 안나오면 안하지요. 그런데 나오니까 그렇게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유원지가 110억정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한다라고 추진중에 있지요. 기찬랜드 사업비가 110억입니다. 그런 기찬랜드라는 유원지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과연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를 어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봐서 정말로 거기 가서 돈을 펑펑 쓰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와가지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단일관광을 할때는 전부 음식준비 해가지고 가는 그런 관광을 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소득의 효과를 얻을련가는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지역민들이 밖으로 안나간 것만으로도 소득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멀리 안나가고 기름값 안쓰고 여기 영암 와서 기찬랜드에 와서 쉬었다 하면 그것이 곧 남은 것이라 압니다. 그것이 간접적인 이익이 되겠지요. 아까 얘기했던 바둑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시설관리 지금 땅값 투자할 부분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군민들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지방비 좀 부담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바둑테마공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바둑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게 무엇인가 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항간에 어디서 들어보니까 그건 천억 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1차 용역구상보고 하신분이 천억정도 들면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제안 한번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투자 못한다 그렇게 한 이야기가 한번 있었어요.

제가 전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되겠더라 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문화관광분야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액 그래요 국도비가 들어오니까 지방비는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져올 때 분석을 잘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어서 지금 기찬랜드가 되게 된 동기가 그것을 사방사업이라든가 전부 보태서 11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활력사업에서 기도로사업이 되어있고, 사방사업 들어있고, 기센터 건립비는 따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군비를 순수히 유원지 개발사업이라 해서 110억 할때는 민자유치까지 해서 전부 다 해서 당초 계획구상이 110억이었는데 이상스럽게 지금 투자비가 110억이니까 지금 투자비가 전부 그때 계획한대로 110억이 투자된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110억은 민간부분 펜션까지 전부 투자해서 민자를 유치해갖고 110억이었던 거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110억은 사방댐을 만들다 보니까 사방댐을 이용해서 유원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투자한 돈은 아마 우리 순수군비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는 26억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어갔지요. 애당초 계획을 세울때 작은골유원지 사업비로 11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했던 친환경농업교육관이라든가 기문화센터는 별도로 사업비가 서있지요.

그것은 상사업비로…….

아니 110억에 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있습니다. 당초 계획 110억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당초 계획 110억에 기문화센터가 들어있는 110억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상사업비로 가져와서 투자를 했던 것이고, 농업 임업을 했을 경우 제외하는 경우인

상사업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지방비가 되든, 원래 작은골유원지 사업비로 110억 계획이 서있고,

군비하고 민자하고 해서 우리가 순수투자를 110억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 속에는 국도비가 들어간 돈이 들어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1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계획된 예산은 순수하게 작은골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해놓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아직 예산확보는 덜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문화센터라든가 또는 친환경농업교육관리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 있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하시는 얘기는 거기에 포함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포함이 안되지요.

포함이 안되었고, 유원지 개발 사업비 가지고 전부 투자해가지고 이상하게 처음 계획한 것하고 지금 투자비하고 같아버리니까…….

제가 유원지 갖고 이야기 안했습니다만, 실장님 얘기하시니까 어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애당초 110억이라는 계획된 예산이 그중에서 우리 국도 군비가 56억, 민자가 54억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계획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답변자료를 보니까 110억중에서 민자는 3억밖에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본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펜션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말하자면 한씨문중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펜션단지를 조성해서 민자를 유치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완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지고 현재 유치된 민자만 해서 3억이라는 거지요.

그럼 54억이라는 민자를 다시 유치할 겁니까? 아니면 3억만 할겁니까?

그 지역을 한씨들 문중으로 할것이냐 어제 의원님들 말씀드렸는데 군부대를 우리가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군부대가 2010년인가 2012년에 이동하면 그 위치변경을 군부대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다 민자를 유치해서 그쪽으로 할것인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펜션을 유치해가지고 그 지역을 만들려는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자 나머지 54억중에서 3억을 제외한 51억은 앞으로 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그 말씀이네요.

아니 당초에 계획했던 한씨 그 지역에 안하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민자유치는 할거라는 겁니다.

민자까지 포함해서 1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어제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110억 중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 하고 3억만 민자를 유치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짧게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락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문요지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 질문 있지요.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보니까 뒷장에 보면 지방재정분석지표 해서 세입구조를 아까 7개소라 하고 지방안정도등을 여기는 30개라 하는데 20개라 하기에 어떤 것이 맞는가 자꾸 바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어디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써진대로 6개 분야하고 지방세안정 3개지표가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설명 듣기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실과가 아니면 자기 실과 아니라고 말하고 대답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요. 전문가들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꼭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해당실과에 해당된 부분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군수님 하시는 말씀에서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질문했던 부분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장소변경을 해서 달맞이 공연을 순회해서 할것인지 그 부분만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방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님께서도 유보를 하셨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그걸 순회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당초 이 부분 달맞이 공연 부분이 계속 전환했던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은 산사음악회로 시작했고, 도갑사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러다가 지역여론이 순회하면서 좋겠다 해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가야지요.

우리가 지금 매년 정월달에 하는 세시풍속 있지요. 세시풍속이 그전에는 계속해서 읍에서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땐가 10여년 남짓 되었을 겁니다. 읍면을 돌아가면서 세시풍속 행사를 하니까 그 읍면에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더라구요. 안하면 어째서 우리 면에서 세시풍속을 안하냐고 얘기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아까 답변중에 정말로 장소가 달맞이 행사를 하는데 장소가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월출산에 달이 걸려있고, 하는 가운데 달맞이 행사를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달이 한없이 거기만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달이 쭉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문화혜택을 받는 지역만 문화혜택을 받고 못받는 지역은 못받고 빈익빈부익부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깨자입니다. 그래서 읍면 순회하면서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것을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군에서 정말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지역들도 그런 행사가 있다는, 또는 참여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용의 있으시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답변이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영암호하고 영산호 내에 있는 농로의 총연장이 278km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06년 12월 정례회때 질문한 내용하고는 답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400km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70%정도 75% 좀 넘을까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미암쪽은 농로가 없습니까? 미암의 농로는 하나도 안 들어있네요. 빠졌지요.

영산호만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때 영산호만 안했습니다. 영산호하고 영암호 내의 농로의 자료를 내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잘 못보신 것 같네요.

영산호로 봤습니다.

연장은 다소 차이가 나겠지요. 금년에 포장실적과 계획이 총 합해서 9lm정도 되네요.

이런식으로 농로포장을 해가지고 3-40년 가야 농로포장이 완료되겠네요. 이런식으로 가면 본의원이 질문서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촌공사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그만 합시다. 왜그러냐면 지금 간척지내에 농사지은 사람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전부 우리 지역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농촌공사 관리구역이니까 우리는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해야 합니까? 지난 2006년도 12월달에 제가 질문했을 때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사업을 안하냐 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영암군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비가 온다 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우리 영암군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만 합시다.

지원이 틀리기 때문에 군 관리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다시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대로 중·단기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걸 전체 할려면 234억정도가 필요합니다.

234억요?

예, 영암호까지 넣으면 한 400억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 계산도 320-350억 계상했습니다. 그정도 들면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군 전체의 11개 읍면중에서 여기 이 땅에 농사를 안짓는 주민은 금정하고 신북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9개 읍면 주민들은 다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면적이거든요. 그런 많은 면적에다 또 거기서 나온 쌀은 우리 영암에서 권장하고 있는 달마지 골드쌀 단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달마지쌀 골드쌀 권장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으로 가는데 그 농사짓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다 300억-350억정도 그것도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정도 계획을 세워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분야에는 2012년까지 해서 한 1,500억 가까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 말입니다. 할려고 노력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농촌공사도 찾아가고 또 국토해양부라 합니까?

국도비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업무도 추진하듯이 다른 업무 문화관광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듯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보자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피땀흘리고 농사짓고 있는데 농사지으러 들어가기 위해서 기계를 갖고 들어가는데 비가 30미리만 내려도 잘 못들어갑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농사를 지어도 빈약하고 정말로 못난 농민들이기 때문에 말을 어디에 안해요. 그래서 이런 농민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생산기반시설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집행부에다 이걸 말씀 드린겁니다. 하여간 금년중으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3년-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년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어제도 친환경농업과장한테 그런 다짐을 받았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군수님이 답변하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민들을 도운다 도운다 하면서 현금으로 지원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농기계를 지원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 그것을 구축해주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하겠다는데 더 이상 얘기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의 땅은 전부 영암군 소유이겠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모든 것을 영암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사도록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농촌진흥공사 지역은 모든 시설물 유지권한은 농촌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장못한다면 못합니다. 그 돈이 많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려면 용배수가 잘되어야 농사를 잘 지은겁니다. 농로하나 포장되었다고 해서 농사 잘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군비만 전부 100% 들일것이 아니라 농촌공사하고 타협을 해서 5개년계획이면, 5개년계획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해가지고 농사원 부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신청을 하게되면 지방비가 좀 따릅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따릅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국비를 가지고 해서 해줄 생각을 해주셔야지 모든 것들을 주인이 다른 시설에다가 군비를 100%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은 무엇인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시지 말고 하신다고 하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점중 의원이 질의하신 것을 반론해서가 아니고 그걸 하실려면 군비를 전부 들일 것이 아니라 국비 기본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올려보낼때는 지방비부담을 계획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10%, 20%정도 부담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모든 것을 350억을 전부 군에서 한다고 한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아서 국비를 갖다 쓰시고 지방비가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것만 해서 그 방법을 세운 것이 어쩌겠느냐 해서 건의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농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군비도 확보하고 국도비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점중 의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우리 군의원이 받아들일때 저도 받아들이기를 5개년을 세워서 우리 군비로 해서 아까 문화관광과 얘기 나왔지요. 그 많은걸 하고 있는데 여기 350억정도 드는데 5개년계획세우면 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겠냐 없겠냐 해서 과장님 얼른 답변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농촌공사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일부 세우고 또 국도비 별도로 특별교부세 받아서 할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농림부나 농촌공사에도 가서 건의를 제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반시설 그러면 농로도 포장해야 되고, 배수로, 용수로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내의 용배수로는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농로만 얘기한거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군비 5개년계획 세운다 했을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나는 농촌공사도 찾아가고 우리 해당 부처를 찾아가서 정말로 예산요구해서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조금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정정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중에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불용액은 전부 군비이지요.

예.

우리 군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 실질적으로 262억정도 되지만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부분이 127억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다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이 127억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도시개발과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른 실과도 도시개발과보다 더 많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도시개발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3억4천입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처리한 것이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그 12억이란 돈을 예산을 세웠다가 안써버리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전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걸 안쓰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방금 저도 이게 어떤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가지고 불용한게 아니고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고 불용처리 해서 다시 금년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목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잘못해서…….

저의 의견을 작년에 써야 될 예산을 안쓰고 넘겼기 때문에 하는거죠.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작년에 쓰지 않을 예산을 세웠냐 그것이지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관리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당초에 기한은 2007년이었습니다. 중앙부처가 그동안 산지법이나 자연생태도 농림처 이런 것들이 2008년까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만부득이 저희들이 2008년까지 순연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왜 불용처리 하냐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약간 실수에 의해서 이호조 전산상의 실수였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간 실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추경때도 말씀드려서 양해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해준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2백만원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2억입니다. 이런 돈을 약간 실수로 그냥 그렇게 됐다 이것은 금액이 적으나 마나 똑같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금액 예산을 그런식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군 예산을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직원실수로 인해서 어차피 이월된 예산인데 명시이월로 가느냐 순세계로 가느냐 그것 뿐이라는 얘기지요.

정말로 우리군비 용알같은 우리 군비입니다. 그런 돈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제가 5월달에 결산검사 하면서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하는 얘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예산을 그렇게 소홀히 취급한게 문제 있다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시켜도 사실은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명시이월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명시이월은 시켜야 되는데 불용처리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솔직히 이런 돈들을 정말로 군민들의 피부에 닿게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곤란합니다. 12억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예산이라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지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행동해서 이월된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우리 의원들이 볼때 예산응용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워진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과다한 예산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예산이라면 반드시 집행을 하고 일을 했어야 맞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안해도 안다니까요.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작년거 예산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변명을 해도 알고, 안해도 알고 어느 직원이 뭘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불용처리 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전체 군산하 실과소에서 예산을 연말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럴때 이런 예산이 많이 나오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집행이 안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계십니다만 금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나온데는 상당히 머리 아플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정말로 부당한 순세계잉여금 불용처리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만 꼭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가주택 이부분에 군의원도 필요가 없다 좀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걸 보고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던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이게 이렇지 않았거든요.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매리트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의원들이 수당을 많이 받고 그래서 먹고 살기 편합니다. 비유가 어떻게 될련가는 몰라도 최소한의 각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 배정할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는 좀 사인을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조사한 자료하고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가서 주택구조 다 뜯어보고 비 샌 것 뜯어보겠지요. 가서 식구수에 맞춰 살수 있는 집들이 빨리 개량이 되어야 할 집들이 있는데 지역을 얼마나 많이 알고 다닌신가 그런게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심의하실때도 순번을 매길때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순위를 매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현지 실사 나갈 때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