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석민아 문화예술 담당주사입니다. 강영석 문화재 담당주사입니다. 김형동 관광진흥 담당주사입니다. 조문환 관광마케팅 담당주사입니다. 이재만 교통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 1번지 하동건설 및 1천만 관광시대 개막을 맞아 새로운 방향과 힘찬 출발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민공청회 개최현황과 참석 주민 수 행정반영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하동읍성 주변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작성 등 총 3건에 대하여 5회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성 수변 체험공원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등 10개 행사에 6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7월 현재까지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등 4개 행사에 6억 7,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간의 경상적 보조 및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개천대제 소요경비 1천만원 등 총 50개 단위행사에 4억 3,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8년도는 6월말 현재 개천대제 1천만원 등 35개 단위행사에 12억9,800만원의 보조금을 예산 편성하여 6월말 현재까지 1억원을 집행하고 시기 미도래 등으로 11억9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병주문학관 운영위원회 및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스토리텔링 관광을 위한 내고장상징 전설 만들기 학술연구용역 등 총 17개 사업 중 15개 사업 용역을 완료하였고 섬진강트레킹코스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고소성 군립공원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변경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8년도에는 축지리 소나무병해충방제 용역 등 총 8건에 대하여 6월말 현재 전체 용역을 마무리하여 발주 중이거나 설계승인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 토지매입비는 하동읍성 복원사업 부지매입 등 2건으로 총 3억 86,29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하동읍성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작성 등 4건에 1억 13,58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08년도 토지매입비는 하동읍성 복원사업 부지매입 등 2건에 14억 8,000만원으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회추경예산에 반영된 노량지구 해양 관광개발계획수립을 포함하여 총 2건에 사업비 8억원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 업무용 프린터기 1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고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1대를 3,5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하옹촌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공동브랜드 하옹촌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업무분장을 실시하여 문화관광과는 총괄과 홍보, 관광상품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특산품 인증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옹촌을 활용한 뺏지제작 관광상품 제작 등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하옹촌이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토지세트장 및 최참판댁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최참판댁은 토지세트장, 평사리문학관, 한옥체험관, 전통농업전시체험관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참판댁 활성화를 위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국악공연, 최참판댁 되어보기, 가훈써주기 등 다양한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사리문학관을 박경리 토지 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소설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조속마무리 요망사항입니다.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은 금성면 고포리 일원에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국비, 군비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변체육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2007년 12월에 발주하여 현 공정 40%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심사후 10월 중에 발주하여 2009년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금까지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사당, 내삼문 개축과 장검모형 유품전시대 등을 제작하였으며, 현재 재정건의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 장군에 대한 재조명과 학술대회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당 단층과 진입로 배수로정비를 위해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현재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중에 있으며 생가복원과 부지매입을 위하여 추경에 4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도 19호선 자전거도로 활용방안입니다. 국도 19호선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고전에서 화개 구간 40㎞ 트래킹코스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섬진강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자 등 행정차량관련 업무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보험개발연구원과 음주단속 검문검색시 등 책임보험 미가입자 적발 경찰 통보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으며, 2008년 6월22일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제 도입으로 군민의식 변화로 장기 체납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원현황과 이용사항 현황은 14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상황입니다. 하동문화원등 5개 단체에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연도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옹벽, 담장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6년도에 청학동 삼성궁 미관옹벽 조성공사를 9,6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입니다. 31페이지, 강태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10경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하동 8경 선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홍보안내판 설치 등 홍보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김경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옹촌제일문” 건립에 대하여 국도 19호선 확장과 맞물려 있으므로 도 및 관계기관과 추후 긴밀히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149회 제2차정례회시 강태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질서확립 대책에 대하여는 단속요원에 의한 순회단속과 CCTV 단속을 병행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김경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군민이 하동 관광안내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2008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문화원에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9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역시 김경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옹촌활용과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에 관광상품 용역을 마쳤으며, 하옹촌을 활용한 뺏지제작 판매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김효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야생차문화축제의 관광객 집계방법 및 축제장소 이동검토와 관련해서는 제1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관광객 수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행사장 입구에 실측 인원 배치로 실질적인 집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행사장 이동은 축제장으로서의 기본 인프라, 군민의 정서, 축제효과등 다각적인 의견수렴 후 검토하겠으며, 하반기에 추진할 축제용역 추진 시 이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강태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축제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여 8월에 발주를 하여 축제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김경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옹촌 공동브랜드 활용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김경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관광개발 전략과 관련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 우리군 관광장기발전 관광 로드맵 설정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이홍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참판댁 업무 일원화 및 지붕이엉잇기 등 전통적인 사업에 대해 마을 책임제 사업으로 시행할 의향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최참판댁의 전체적인 시설관리와 소규모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인 운영방향과 대규모 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부서간의 업무분담 문제점은 사실상 없으며,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은 세트장이 군소유 공유재산이므로 민간위탁하기에는 예산 집행 절차상 불가능하므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적기에 추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여러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07년 이월사업 및 예산미착공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촌문화예술체험 마을조성사업 등 11건으로 사업의 연내 마무리는 문제점이 없으며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은 농촌문화예술체험 마을조성사업 등 12건으로 현재까지 9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부진한 3건에 대하여도 연도 내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7년도 군수지시사항은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불편해소 대책강구 등 총 11건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08년도는 문화재보호관리 대책강구 등 총 9건의 지시를 받아 5건은 처리완료하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역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반납액은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 등 총 8건에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국비 30,912천원, 도비 4,930만원 등 총 80,273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위반 등 6개 분야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2007년도 1억68,489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억57,777천원을 하고 체납액은 52,71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56,053천원을 부과하여 34,539천원을 징수하고 21,514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대상자 지속관리는 물론 특별징수기간 등을 통해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2월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으로 확정되어 2006년 10월 경남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 금성면 고포리 일원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도·군비 38억원을 투입하여 수변체육공원 등 편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사업은 2007년 12월에 발주하여 현 공정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2차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심사 후 금년 10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역축제의 혁신적 변화로 관광자원화 도모 추진상황입니다. 제1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입니다. 지난 5월21일에서 5월25일까지 5일간 화개면과 최참판댁, 화개와 악양의 9개 녹차마을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농약파동으로 녹차산업에 불어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1회 우리차 살리기 대한민국 차인대회, 전통차선언, 핸드프린팅 대표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일자별 개성 있는 야간 메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식행사 공연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전시행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장에서의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부한 축제로 거듭 나고자 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대한민국의 차인대회를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차의 메카로 각인시켰고, 9개 녹차체험마을의 내실화로 축제의 광역화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 최우수 축제로의 발돋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계획했던 전국의 관심과 군민의 자긍심을 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축제였습니다. 녹차시장의 판매가 저조하여 생산자 농가의 소득증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축제장 방문객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진하여 고객유치에 실패했다는 점 등이 노력했던 만큼의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됩니다. 축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08 하동! 쿨섬머 섬진강 축제입니다. 올해 축제는 8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송림공원 및 백사장 일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하동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여 준비되고 있으며, KBS 전국노래자랑, 댄스페스티벌, 7080콘서트 재첩잡기체험 황토체험 등 3개 분야 23여개 단위행사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여름철 행사가 다소 미흡한 우리 군으로서는 섬진강을 활용한 젊은 축제로 우리 군의 또다른 면모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가을걷이 체험행사입니다. 올해도 역시 10월11일부터 12일까지 토지문학제 일정과 동시 평사리 일원에서 펼쳐지게 되며, 특히 올해는 전국 규모의 허수아비 콘테스트 개최를 통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제 평가용역 계획입니다. 2008년도 8월 발주 예정이며, 우리군의 9개 축제 및 행사가 그 대상입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며,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의 학술용역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용역으로 우리 군 행사와 축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통폐합 여부를 판단하고 내실화와 명품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동브랜드 추진 홍보현황 및 활용방안입니다. 공동브랜드 하옹촌은 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4,200만원입니다. 2006년 8월에 상표등록을 마치고 2006년 12월에 소포장 디자인 개발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현황으로는 하옹촌을 이용하여 티셔츠, 모자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시 병행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동브랜드는 체계적관리 시스템 미구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동브랜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브랜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에 의거 2005년 경남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 동년 11월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옥종면 정수리 일원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황토찜질방 등 총 사업비 54,244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추진 사항은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펜션단지 진입로 및 주차장 연결다리 오수처리시설 주 진입도로 전망대 부지조성 등이 현재 공사중이며, 민자부분은 황토찜질방 스파 콘도부지 조성은 현재 부지조성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민자사업도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섬진강변 경관조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섬진강변 경관조명사업은 하동 IC에서 화개장터에 이르는 국도 19호선 섬진강변 일원이 그 대상이며, 200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억이며, 기본계획수립에 기 3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 십리벚꽃길과 평사리공원 일대에 기 확보된 도비 10억원의 예산으로 하반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실태입니다. 하동읍성은 양마장과 해자가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유적지로 도지정 기념물에서 2004년 5월31일 국가사적 제453호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중요한 하동읍성을 복원 관리하고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표 및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 하동읍성복원 기본계획을 수립 2015년에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발굴조사, 부지매입, 성곽복원, 관아복원, 유물전시관 건립 역사탐방로 설치 등 사업비 232억원이 제시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19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굴조사 기본계획 학술용역 부지매입에 투입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사유지 111필지 중 58필지를 매입하여 등기 완료하고 금년에 29필지를 감정하여 매입 중에 있으며, 잔여부지 24필지는 국비 지원된 예산을 받아 내년도에 계속해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예산이 연간 4억내지 5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 건의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은 선사 이래로 독특한 지정학적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유역이 가장 발달한 하동을 중심으로 중생대에서 현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 문화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동과 서의 지역갈등, 남과 북의 이념갈등을 표출 용해된 섬진강 권역에 역사전시관 건립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섬진강의 역사 문화를 아우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조성사업비 150억원으로 2007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2월 지리산 특정지역 개발대상지로 지정 신청하였으며, 2008년 4월에 경남도 투·융자심사를 승인받아 올해 1회추경 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토지문학 예술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소설 토지의 주 무대인 최판댁과 더불어 토지 세트장, 그리고 평사리 문학관과 함께 올해 준공한 한옥체험관 농업전시관 및 10월에 준공 예정인 야외공연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 추진상황으로는 농촌문화예술체험 공간조성을 위해 한옥체험관 2동을 건립 준공하였으며, 5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7월초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참판댁 되어보기, 주말 국악공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촌문화예술 및 한옥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1회추경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세트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사리문학관은 박경리문학관으로 변경하면서 박경리 유품전시관 등 새로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토지세트장 관련 부서별 관리사항입니다. 토지세트장은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상평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2004년도 조성하여 현재까지 초가 47동, 기와 5동 총 52동에 대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관리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초가지붕이엉교체, 대규모시설 개보수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세트장의 경미한 보수, 청소 및 농작물 가축사육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장 내 부지매입으로는 총 16필지 중 7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잔여부지 9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완료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초가지붕이엉 보수실적은 2007년도에 37동을 보수하였고 2008년도에 23동을 보수하는 등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원봉사자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출현황입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13명과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12명이 우리 관내 주요 관광지 안내 및 해설 홍보를 위해 활동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는 3만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는 1일 2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으로 3,9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으로 2,52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관광안내 자원봉사자회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08년은 6월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2,460만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750만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회 운영비지원에 1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근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좀더 여행 장소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등 여행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그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설사들의 지식수준 향상 및 활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현황 및 지출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기간 중 숙박관광객 500명이상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연말 각 업체에서 제출한 숙박업소 이용실적 및 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기초로 평가하여 시상하게 됩니다. 기존 시상금 총 2천만원에 1위 1천만원, 2위 600만원, 3위 400만원을 기 공모하였으나 고유가시대 예산 10% 절감시책에 부응하여 7월4일자로 1위 800만원, 2위 600만원, 3위 400만원으로 재공고하여 홈페이지 및 관광협회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하동합창단 등 16개 단체에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상반기까지 5개 단체에 3,900만원 등 지역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활동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테마기획전 지부별 작품발표회 지원등을 통하여 문화예술기반을 강화하고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계절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무대작품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문화예술 축제를 위한 지원현황과 운영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는 이병주문학제등 문화예술축제에 1억 3,800만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 상반기까지 3개 축제에 6,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는 토지문학제등 4개의 문화예술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문화예술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더하고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교 문화의 집은 진교면 진교리 426-5번지의 일원에 위치하여 1층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2층은 진교 문화의 집으로 복합 다기능 문화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18일 개관한 이래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부노래교실 등 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명과 공공근로 1명이 인력지원으로는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다소 충족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지원은 물론 군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이병주 문학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주문학관은 올해 4월 이병주 문학제에 맞추어 개관하여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공공근로 1명 등 3명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50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름방학을 이용한 관내 학생초청 문학캠프 및 각 대학과 전국 문인을 연계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이병주문학관이 지역문화 창달 및 남도문향의 중심지로 부각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역정체성 확립과 문화재 현황,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및 관리사항입니다. 먼저 지역 정체성 확립은 하동지역의 역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동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하동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하여 하동 역사문화 정체성 연구프로젝트를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의 토속어, 하동의 구전민요집, 만화로 보는 하동의 전설 등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하동지역의 유·불·선 연구 및 하동차 연구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스토리텔링 관광을 위한 내고장 상징 전설만들기 용역을 하였으며, 정기룡장군 재조명 학술용역과 생가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동역사문헌 자료집 발간을 위한 하동부읍지, 하동지, 조선환여승람 번역과 동학농민 혁명유적지, 서산대사 유적지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동의 역사가 깃들인 객관적인 자료를 계속 조사 발굴하여 하동역사 알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관광을 위한 내고장 상징·전설 만들기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화개, 악양, 청암, 하동포구 80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와 재미있는 전설 등을 발굴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책으로 제작하여 완료하였으며, 책자로 발간하여 관광해설사들이 지역을 찾는 관광안내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널리 홍보하여 많은 내외 군민들이 하동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동역사 문헌자료집 발간사업은 하동부읍지, 하동지 등 6종의 역사 문헌을 번역하여 금년 12월까지 발간하여 하동역사 이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동문화 컨텐트 자료조사 연구용역은 하동지역의 역사·문화, 설화, 토속민요, 전설, 민속놀이 향토음식 등을 조사 연구하여 DB구축하고 후손들에게 길이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동제, 농악, 대도 용왕국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연구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관리와 전승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학술연구용역은 하동출신으로서 임진왜란 때 60여 차례의 전공을 세워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이라고 할 정도로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정기룡장군에 대한 인문학적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와 생가복원 영상물 제작 등 정기룡장군에 대한 현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당개축 유품 보전전시대 설치, 장검모형 제작 등을 하였고 향후 장군에 대한 추가자료 조사 생가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87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고성산성 연구용역입니다. 서부경남의 최대 항일 전적지인 고성산성 유적지 문헌자료 조사 성곽조사, 현황측량 등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매몰지 발굴, 전시관 건립, 탐방로 정비를 추진하여 보국안민의 역사적 유적지를 복원하여 후세의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하동지역은 서산대사의 출가지이며, 불교사상을 형성시킨 곳으로 쌍계사, 칠불사, 각자바위 등 곳곳에 유적이 산재해 있으므로 유적지를 조사 복원하여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을 기리는 산 교육장으로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소재하는 문화재로는 국보 47호인 진감선사 대공탑비를 비롯한 국가지정 12점, 도지정 35점 문화재자료 18점, 향토유적지 407점 등 총 47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는 정기적인 점검 보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방제시스템 설치 등 재해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현황 유지관리 사업비 투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 관광진흥을 위한 현황과 지원 및 관리사항입니다. 먼저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수려한 해안과 산악관광벨트의 거점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 금오산 일원에 총사업비 26억2천만원의 공공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맞이공원, 등산로, 봉수대 복원 소형주차장, 산악스포츠시설, 인공암벽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사업비 9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해맞이, 등산로정비 등 시설 5개소 금오산 화장실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자전거 산악도로 정비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입니다.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나림 이병주선생님의 소설 지리산의 테마 장소인 북천면 이명산 일원에 이병주문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34억 200만원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으로 이병주문학관건립과 전시관, 광장조성, 진입도로 확포장, 둥산로정비, 주차장조성, 전망대설치, 휴게소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29억을 투입하여 주차장조성 관정 1공, 이병주문학관 및 전시관설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산로정비사업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할 사업은 문학관 광장조성 휴게쉼터, 파고로, 소공원 및 주변조경사업 등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발주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64페이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대도마을 해양관광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으로서 금남면 대도 일원에 섬연결교, 해양식물원, 전망대설치 접안시설, 경관조명, 호안도로 포장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사항은 섬연결교, 호안도로 경관조명, 식물원조성, 데크 및 난간설치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접안시설 1식, 진입데크, 조명시설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식물원조성사업 부지는 하동군으로 기부채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입니다. ‘98년부터 2006년까지 280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천제당, 서당복원, 민속가옥 개보수, 마을회관, 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미관옹벽조성, 상수도정비, 진입도로정비, 관문설치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청학동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완료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관문설치 공사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입니다. 2006년도 유지보수현황으로는 관광지 방향유도 안내판 설치공사 등 총 10건에 대하여 1억 1,500만원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유지보수 현황은 섬진교 군정홍보판 보수공사 등 총 12건에 1억 1,700만원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현재까지 군정홍보탑 보강공사 등 4건에 3,138만원으로 유지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테마형 관광자원 현황과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 일괄 취합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중인 정보화마을은 관내 화개, 옥종, 악양 등 3개소가 조성되어 운영중이며, 2007년도 3천만원, 2008년도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의 정보화능력향상과 소득증대를 그 목적으로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농촌 체험장 운영,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 지도 및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중인 범왕리 산촌생태마을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총 6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화개면 범왕리 일원에 임산물 판매센터, 느타리버섯재배사를 조성하였으며, 시설물이 설치장소에 따라 관리주체를 설정하여 범왕마을회와 신흥마을회에서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환경수산과에서 지원 중인 어촌체험관광입니다. 금남면 대치리 일원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양낚시시설, 휴양문화시설, 교통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천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2008년 4억원의 예산으로 해양낚시공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행정절차 협의를 통해 내년 1월 착공 및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축산과에서 지원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동의 호암과 옥종 북방마을에 2007년 4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2008년에는 악양면 입석과 북천 직전마을에 각 2억원씩 투자되어 생활편의시설과 체험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년 2회 정기적인 교육과 마을 선도 지도자 육성을 통한 우수 체험마을 선정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중인 대도어촌체험마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43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섬연결교, 해양식물원, 전망대 조성계획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대도해양식물원 조성공사에 12억이 기 투자되었으며, 대도마을 기반시설 정비공사 진입테크 경관조명 등에 9억6천만원이 투입되어 조성 중에 있으며, 대도마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표는 각 읍면에서 취합한 농촌 체험이 가능한 마을현황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관광마케팅 육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지원 관리사항 및 효과입니다. 먼저 하동사랑 써포터즈 모집 및 운영입니다. 2007년 10월13일 발대식을 개최하여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후 네이버카페 운영 및 홈페이지 등 홍보를 통하여 현재 700여명이 가입하여 홍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동 군민이 아닌 순수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집되고 있으며 하동사랑 써포터즈날 운영 등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위촉 및 확대관리 마련입니다. 기존 홍보대사의 업무가 분산되어 실과별로 추진하다보니 위촉 후에도 활용방안 마련 등이 미흡하여 올해 실질적인 책임부서로 문화관광과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위촉된 사례가 4건으로 김현주, 유현상, 현숙, 이용식 등이 있었으나 유준상 김현주씨는 실제 홍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현숙씨와 이용식씨는 적극적인 활동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으로 앞으로 홍보대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후 군정의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추가 위촉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렛츠고 하동 프로그램 운영은 새로운 시책으로 마련되었으며, 하동군의 관광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표적인 관광지인 화개장터 삼성궁, 최참판댁을 순서에 상관없이 세 곳을 방문하고 지정된 책자에 스탬프를 찍어오면 마지막으로 찍은 장소에서 기념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중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7월 중 운영 시작으로 홍보판 제작설치 및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관광상품 개발현황과 지원현황 및 활용사항입니다. 관광상품 제작현황입니다. 2007년도 서희와 길상 다기세트 500개 제작으로 4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옹촌 앞치마와 쇼핑봉투 제작으로 각각 250만원과 9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직 2008년도 예산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현황입니다. 우선 2007년 12월12일 용역 발주하여 올해 6월23일 최종 보고까지 사업비 9,900만원으로 관광상품개발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서 관광상품개발 약 30종을 하동야생차문화축제 CI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개발된 관광상품 중 3종을 시제품 생산 중에 있어 7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이후 시판 가능한 제품군을 발굴하여 하반기 중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장 현황 및 확보대책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는 공영주차장이 26개소에 2,471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민영주차장이 하동 유료주차장을 비롯하여 6개소에 467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대책으로 마을단위 다목적 주차광장 조성 8개소,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20개소, 악양면 소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경제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구 등기소 부지내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재래시장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밖에 하동역에서 원동 삼거리구간 국도 2호선 도로변 노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하동읍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7개소에 5.27㎞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청경 1명과 일용인부 2명,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순회단속과 등기소 앞 터미널 삼거리 읍파출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황입니다. 총 11,958건에 4억3,792만원이 부과되어 6,925건에 2억8,575만원을 징수하여 5,015건에 1억5,217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매년 상·하반기 1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37일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산금 제도가 없어 차량 폐차시 납부해도 된다는 납부의식이 지난 6월20일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에도 가산금 중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체납세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과 금후 대책입니다. 시설현황은 교통신호등 34개소, 경보등 47개소, 싸이키경광등 22개소, 차선규제봉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진주 소재 석광전기신호등을 교통시설관련 유지 보수업체로 지정 운영하여 주 1회 관내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 자체에서도 교통행정 담당주사를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ED 교통신호기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종전 백열전구 신호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 LED 신호등 교체사업으로 현제 교통신호등 34개소 중 20개소와 경보등 47개소 중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미교체된 신호등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학동 관광개발사업 예산집행 내역은 9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버스외관을 이용한 홍보물 설치현황과 지원 관리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국 대도시에 하동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부산교통 12대, 영화여객 7대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진주 -서울간 대한여객 3대에 대하여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20만원으로 월 176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벽지노선 운영현황과 손실보상금 지급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벽지노선은 총 19개 노선 121.8㎞로 1억86,219천원의 사업비로 매 분기에 운수 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구감소와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인하여 버스승객의 감소추세가 버스업체 적자폭 증가로 이어져 그 대응책으로 벽지노선의 지정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교통조사 등을 통해 확대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비수익 노선버스 운영현황과 지원사항입니다. 총 6개 노선에 157.4㎞로 사업비 7,800만원으로 매 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동 - 창원간 직행노선은 운수업체의 적자 누적으로 지속적인 노선 폐지요구가 있어 지난 7월1일부터 하동- 진주- 마산 - 창원 노선변경 운영으로 사업비 3,600만원 중 상반기 손실보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운수업체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 운용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이웃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1면 설치시 공사비의 80%이내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1면 설치 공사비 80% 이내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2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0%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 사업계획으로 사업비 4천만원의 20가구 20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된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난 5월13일부터 5월20일까지 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상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및 지원사항과 운용상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버스승강장은 모두 1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신규설치 8개소에 8천만원과 승강장유지관리사업비 1,500만원 등 9,500만원의 사업비로 대중교통이용객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승강장 신규설치사업은 7월 중에 읍면대상지 신청을 받아 현재 추진 중인 하동군 공공시설물 디자인 용역 준공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신축 하동정류장 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시외버스 터미널은 2006년 6월23일 착공하여 지상 4층 건물로 지난 6월13일 준공되었으며, 7월16일부터 터미널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개장이후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터미널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조치내역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 처리시 승용차는 20만원, 승합, 화물, 특수차는 경형 또는 소형은 20만원, 중형, 대형은 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진처리 불응시 승용차는 100만원, 승합, 화물 특수차 중 경형· 소형은 100만원, 중형·대형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진처리 불응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기간 내 미납시는 관할 검찰청에 송치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적발대수 183건 중 122건에 대하여 자진처리 혹은 강제 폐차처리하고 61건은 현재 행정절차 진행중입니다. 강제처리 110건 중 81건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사건을 이송하고 범칙금을 부과한 13건에 대하여는 범칙금 납부독려 지원으로 최종 범칙금 미납자 16건에 대하여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삼성궁 시설현황 및 지원내용과 미결사항 금후대책입니다. 삼성궁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에 걸쳐 50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찻집, 천궁, 침죽전, 건국정, 청학루, 창고 2동, 무예청, 시청각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삼성궁의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후 삼성궁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최참판댁 시설현황 및 지원내용과 미결사항 금후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악양면 평사리 일원에 총 사업비 34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문학관 진입도로 주차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유지관리 등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대상에 영상문학촌 조성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야생차문화축제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야생차문화축제는 올해 “왕의 녹차가 이제 국민과 함께 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5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화개면 차시배지 및 차문화센터 화개장터와 악양면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소요예산 지원현황은 단위행사 지원에 3억32,248천원, 기획연출 1억1,130만원, 홍보에 59,316천원, 운영에 99,298천원을 지출하여 총 6억2,26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내국인 351,292명, 외국인 1,350명으로 총 352,64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제효과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총 지역경제 생산파급효과가 15억 소득파급효과는 53억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경충사 정비 및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임진왜란시 큰 성과를 올린 정기룡장군은 역사의 자랑이자 우리 하동의 자랑입니다. 정기룡장군 유허지의 경충사는 사당, 강당, 기념관 등이 있으며, 경남도유형문화재 제286호인 장검 교서 유서가 있고 유허지는 문화재자료 188호로 등록되어 있어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소중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추경에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생가복원,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향후 표준영정 영상물 제작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관광시설 관리현황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우리군 관광시설 현황은 이병주문학관, 대도섬연결교, 대도해양식물원, 금오산화장실, 해맞이공원, 최참판댁, 삼성궁 등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관광시설물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험, 체류형, 테마형 지리산 관광 내륙순환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관광연결도로 2개소, 악양 등촌에서 삼성궁까지 지방도 1,047호선과 청암에서 옥종가는 지방도 1,014호선 개설을 위한 예산이 국토해양부에 반영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관광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 및 관광자원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신축 하동정류장 시설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6월23일입니다.

준공에 있어서 법적으로 미달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건축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도 임시 주차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대설비나 편의시설이 정리가 안돼서 이전이 늦었습니다. 7월16일날 완전 개장을 해서 신축 정류장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개인 공용터미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하동군민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냈을 때는 법적인 규제가 포함이 됐을 것인데 항간에 이야기가 준공을 받았는데 왜 정류장을 이전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현재 버스운행 회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곤란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버스가 하루 평균 6대 정도가 대기를 하고 턴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과 보일러시설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변경 분이 있어서 준공 이후에도 좀 늦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이병주문학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토지문학제와 나림 이병주문학제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병주문학제의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관장으로 최정수씨입니다.

관장 한 분하고 사무국장, 공공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1,2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주고, 800만원이 남았는데 800만원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관장도 차마임도 있고 전혀 무급은 안되기 때문에 월 50만원 판공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수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림 이병주 문학관에서는 손을 뗄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1,2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800만원 남은데서 관장 50만원 주면 6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관리가 다 됩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익히 하동의 문학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런 형태로 간다면 불을 보듯이 어려운 입장이 표출이 되는데 일단은 1년을 해보고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올해 2천만원은 사실 4월달에 개관을 해서 하반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면 운영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에도 2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명색이 문학관에 2천만원 가지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문학관을 신축을 안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익히 만들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제8회 은행나무 축제가 있습니까?

옥종면 청룡리 소재지에 우리 문화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읍면 1축제로 군에서 배려차원에서 축제가 없는 지역은 달집 태우기라든지 노래자랑에 지원을 해주는데 옥종도 그런 측면에서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토지문학 예술체험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외공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대+스텐드형 500석해서 2008년도 착공이 들어가는데 실시설계 용역 나온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연장 넓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1,000평정도인데 무대와 관람석을 하면서 조명부분도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최참판댁이나 토지문학제는 문학속의 공간으로 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시설을 잘못해 버리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곳이 많기 때문에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경쟁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박경리선생님의 토지의 공간이 실질적으로 여기를 상대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을 때 이 공간들을 소설속의 공간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이는 결국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외공연장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스텐드를 설치했을 때 그런 형태가 깨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민속마을에 가면 돌담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너무 빨리 현대시설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참판댁은 내부에 조용한 공간으로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상설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야외무대를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개발을 함에 있어서 현대식을 가미해 버리면 소설의 배경이 희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소설속 공간과 일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예참판 위촉운영이 3명 있는데 최참판댁에 가보면 오래된 고가의 건물도 아니고 관람객이 찾아오는 이유는 드라마속의 토지의 문학세계를 보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전에 최참판댁이 없을 때 가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텅텅 비어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참판 어른이 감으로서 가훈도 써주고 따뜻한 기운이 돕니다. 앞에도 제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갈 것인지? 최참판댁은 문학공간과 세트장 공간 2가지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세트장은 드라마속의 형태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최참판댁 공간이라고 하면 드라마속의 윤씨 마님이라도 한 분 연출을 하고, 길상이가 마당에 빗자루를 들고 다니는 장면도 연출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판 어른을 세 분을 모셨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윤씨 마님을 안방에 모셔서 안방의 세계도 연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길상이는 길상이대로 윤씨마님은 소설속의 이야기만 재현을 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트장 개념인데 우리 하동이 앞으로 비전도 있고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꼽는 제 1 이유가 관광지와 경제가 합류해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화개로 봐서는 화개 동천과 벚꽃, 섬진강이 있고, 또 청암에는 청학동이 있어 토지 문학의 공간이 있는 곳으로 경쟁의 대상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트장 개념을 보면 전국적으로 3년 이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학의 공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토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다면 세계의 관광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대 백년사에 가장 손꼽히는 작품으로 나 있기 때문에 무한정 투자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트장개념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전부 다 했습니까?

111필지 중에 56필지인 47%를 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게 조금 있으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시행했을 때 했으면 1/10가격에 샀을 텐데 금액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서 확보를 해 주시고, 그때 미술가들이 이어놓은 집들이기 때문에 현재 세트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앵글의 위치가 아주 멋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앵글을 그걸 조금만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실질적인 가옥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가옥을 만들어서 용이네 같으면 용이네 연출가를 거기에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절대 군에서 관리하려고 하지 마셔요. 용이네 같으면 용이네에게 위탁을 주어서 위탁받은 사람이 용이네 의상을 입고 용이네에 관련되는 대사를 다 외어서 관광객이 오면 드라마속의 용이네 역할을 설명해 주면 관광객들은 차 한잔 하면서 소설 “토지”를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문찬인 과장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세트장을 그런 개념으로 가면 민속마을보다도 여기가 훨씬 앞서가는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참판댁의 세트장을 현실적으로 수리를 하여 현지의 역할을 악양 주민에게 주면 주민들이 잘 살아서 좋고 최참판댁 소득 올려서 좋고 문학공간을 알려서 좋습니다. 이런 3가지 목적을 올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번에 평사리 문학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박경리선생님 유품을 몇 점이나 가져 왔습니까?

20점 가져 왔습니다. 그럼 원주와 통영과 똑같이 분배를 했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만년필입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까 통영에는 문학관 위치를 이전한다고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영과 원주는 문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가 과장님이나 담당주사의 몫입니다. 어차피 원주와 통영은 문학관 리모델링하는 것이 통영에 비교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나면 평사리 문학관에서 토지 문학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그 속에 유품을 넣을 것입니까?

예,

그럼 다른 문학도들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입니까?

실시설계를 하면서 현재 시설하고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문학제라는 간판이 서게 되면 어차피 박경리선생님은 단독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그 안에 모셨던 하동의 문학도들은 어디에 모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잘 살아보세 ” 세트장은 흉물인데 빨리 철거를 하고 평사리 문학관에 모셨던 분들을 거기에 공간을 만들면 토지문학관을 보고 나와서 여기에 들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봉채 선생님 유품을 400여점 모아 났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때 따님이 미국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을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정봉채선생님도 우리나라의 시인협회 회장도 하셨고 손꼽히는 분인데 제가 유품 400여점을 가지고 오면서 따님과 약속을 하기를 5년동안 하동에 유품을 보관할 공간이 안 되면 반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두수선생님도 90년대 판까지 우리나라 백년사 판을 다 갔다 났습니다. 고전의 정두수 노래비공원 문제도 과장님 몫인데 판도 700여점을 갔다 났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우리나라 가요사 박물관 만들 정도가 다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경제도시과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큰 몫을 하리라 믿고 알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갈사만 매립이 본격화되면서 인구 20만 시대를 향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우리 문화관광은 관광객 연 500만명을 돌파하고 1,000명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인프라가 있는 하동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호선의 자전거도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섬진강이 전국에서 만족도 제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의 강들을 모두 탐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섬진강처럼 모래가 많고 유유하게 흐르는 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4차선이 생기고 가드레인이 생기면 섬진강은 남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군수님께서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들자고 해서 3차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관계와 용역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9호선에 19.6㎞가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트래킹코스를 전도 -화개구간, 또 평사리를 거쳐서 나오는 구간에 사업비 58억으로 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러 사업이 선정이 되면 단 기간에 예산확보를 2011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남해안시대 사업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자전거 트래킹코스는 필수코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66페이지, 섬진강변 경관조명 추진사항으로 하동읍에서 전도 나가는 신월삼거리에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 간판이 있는 곳인데 조명을 켜고 있습니까? 조명이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는 연중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연시에만 사용합니다.

진주시의 경우 80억 정도 들여서 조명시설을 해 놨다가 조명을 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주시의 경우도 축제나 행사시에는 조명을 켜고 평상시는 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을 상시로 켜다가 최근 에너지 절약시책에 의해서 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차원에서 경관시설에 전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시책이 금방 바꿔지겠습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면 해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가가 최근 10달러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문제는 객관적으로 봐서 더 이상 유가하락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안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1차분이 확정이 됐지만, 한번 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지정문화재 현황에서 축지리 문암송이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게 오래 되었지요?

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년기념물로 승격이 돼서 병충해방제 수목보호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천년기념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주변정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경비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대도마을 해양관광개발사업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 민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자가 없습니까?

민자는 없고 전부 공공사업입니다.

기존에 민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사업은 금년으로 마치고 내년부터는 건설과에서 행안부의 대도 도서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118페이지, 버스외관을 이용한 홍보물 설치현황에 홍보물이 “안” 입니까? 기 설치된 “안”입니까?

설치된 것입니다.

밑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에 부분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위에 부분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광벨트를 남해안 권역으로 볼 때 남해안의 경제자우구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정책으로 끌고 갈 때 남해안시대의 중심이라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가 관광에 관한 홍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자축하는 의미로 프랭카드에 하는 것과 버스외관에 하동의 홍보를 하는 내용에 이 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관광이나 경제가 같은 맥락으로 보고 2008년도에 이 문구가 군정 슬로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재선정시 군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축하는 내용으로는 좋은데 우리 하동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이미지는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로 역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인데 올해 8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필요한데 빠진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게 28개소인데 그중에 20개소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버스승강장이 맞춤식으로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꼭 일률적으로 해야 합니까?

하반기에 공공시설 디자인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을 전체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통일성보다도 주변의 여건에 맞도록 주민의 쉼터 개념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름에 등나무형으로 해 놓으면 그늘이 생겨서 쉴 수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 여건에 따라 박스형으로 해야 할 곳도 있을 것입니다만, 정자를 심는다든지 등나무를 올려서 그늘을 지게 하는 게 효용성이 크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하게 하는 것 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제약을 받기는 하는데 일률적으로 1천만원을 정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도록 예산도 편차를 두더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 배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협의하는 틀이 있습니까?

시간대는 주민들 요구에 따라 조정을 합니다.

버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시간대는 늘려달라고 해도 그게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고유가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도나 우리 군을 통해서 계속 배차 회수를 줄이려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회사측 입장에서는 적자폭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배차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배차시간이 변동이 될 때는 주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버스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주민 대표를 동참을 시켜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차간격이 계속 늘어나지만, 그래도 주민이 필요한 시간대는 늘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표가 변동이 되면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차량 2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령입니까?

공공부분은 차량 짝 홀수제를 이행해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영은 아니고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지침인데 도시 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대체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2부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도 마찬가지인데 2부제를 시행함으로써 불편이 많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나온 시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도 드렸습니다. 이런 시책은 대도시에 대중교통이 원할 한데만 가능하지, 농촌지역에는 안 맞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예외 없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상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강행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 부분은 자율적인 면도 있지만 에너지절약에 같이 동참하자는 뜻으로 시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기본권을 침해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한계는 인정을 합니다만, 효율성을 따져도 그렇고 엄밀히 따지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장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지역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경제적인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카풀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기본권을 침해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바쁜 일을 못 보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개인적인 손실이 안 가더라도 주무 부서인 경제도시과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침 자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야생차문화축제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 및 지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효과의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축제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었습니까?

축제기간 중에 참여 인원관계와 프로그램 운영사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녹차축제에 녹차 농가들이 지원한 게 있습니까?

축제 경비에 염출한 것은 없습니다. 녹차를 현품으로 조금씩 스폰서를 합니다.

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축제가 있지만 야생차문화축제는 문광부에서 8연간 계속 우수축제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축제는 언제 심의가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차라리 녹차 농가가 100농가 같으면 600만원치 녹차를 사주면 150톤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팔수 있도록 해야 할 건데 안되는 축제를 억지로 해 나가면서 행정이 동원이 안 되면 아무 축제도 안 됩니다.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타이틀은 야생차문화축제이지만, 꼭 녹차판매 하나만 위해서 하는 축제는 아니고, 그 외 부수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직 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축제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녹차 농가에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녹차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자기들이 일조를 해서 축제에 참여를 해야 할 건데 농가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농가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동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합니다. 문광부에서 돈 1억 준다고 우리가 돈 5억을 보태서 축제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66페이지, 섬진강변 경관조명사업 추진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조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하늘로 보고 쏜다는 말입니까? 강을 보고 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형이나 지물을 이용해서 조명이 잘 연출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82억이 들어가는데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현재 계획은 국비가 35억8,500만원, 도비가 27억9,200만원, 군비가 18억2,3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있는 등도 끄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설을 하면 에너지절약을 감안해서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점등 부분은 에너지를 염두에 두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등을 켜 놓으면 벌레라는 벌레는 다 모이고 병충해는 다 모일 것인데 환경이나 생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74페이지, 자원봉사자 관광해설사 운영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문 얼마라도 돈을 받습니다. 그럼 “봉사”라는 말을 빼고 “안내자”라고 해야 합니다. 봉사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한다든지 순수하게 자기 몸 하나로 봉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일비를 받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관광해설사라고 합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는 자격증 취득을 못한 사람 1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사나 봉사자나 똑같은 관광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봉사”라는 단어를 빼야 합니다.

해설사에게는 일비조로 3만원을 지급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봉사자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는 것은 뭐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라는 명칭은 빼야 합니다.

명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58페이지,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가 몇 일 이나 되었습니까?

오늘로서 12일째입니다.

아직 업무연찬도 안되었을 줄 압니다. 앞에 야생차문화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문광부에서 1억5,000만원 우리 군에서 3억, 도에서 8,0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세계 차 축제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몇 번이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녹차클러스터에서 주관을 하면서 작년 일본 시즈오카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문화축제는 문화관광에서 하면서 세계 녹차 축제 참여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안 가고 녹차클러스터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녹차축제에 참여를 했으면 그걸 접목을 시켜서 녹차축제를 해야 될 건데 우리 하동 녹차축제는 수준이하입니다. 저도 국제 차 축제 중에 하나인 중국 아안시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차 시배지에서 축제를 하는 곳은 우리 하동밖에 없습니다. 중국 아안시는 행사는 아안 농대에서 하고 녹차판매는 아안시에서 하는데 우리 하동 시장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차 행사기간 중에 팔차로에 상점을 만들어서 그게 완전히 관광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1년간 생산된 녹차의 50%가 행사 당일 다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행사 당일 일본이나 대만의 바이어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행사기간에는 무조건 30%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도 세일을 해서 싸니까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날 와서 1년 소비할 양을 그날 와서 다 사가지고 갑니다. 우리도 교통도 불편하고 장소도 협소한 화개에서만 행사를 할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아안시는 목련산이라고 시배지가 별도로 있는데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면 차 시배지를 관광코스로 해 놨기 때문에 케이블로 여기까지 이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동읍이나 넓은 장소로 나와서 축제를 하고 화개는 관광코스로 넣어서 시배지로 가보고 싶은 사람은 가면 됩니다. 중국 아안시 녹차 축제를 한 기록물이나 사진이 다 있을 것인데 우리 군에서 전혀 접목이 안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보고 배워왔으면 접목시켜서 안하고 과거 답습형으로 합니까?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행사가 아주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계획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공무원들 동원해서 사람 채우지 말고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축제행사에 사람들이 와서 녹차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진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학술용역이 나와 있는데 배경과 목적에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하동 조상 중에서 정기룡장군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됐다는 것만으로 긍지를 가지는데 우리 후손들이 이분에게 무엇으로 보답을 했습니까? 이순신장군은 통영에서 매년 한산대첩 전국 궁도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남해에서도 이순신장군 기념사업으로 매년 전국 궁도대회를 하는데 지난번 문화원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 사항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 하동에서 정기룡장군을 기리는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서는 정기룡장군이라고 해 놓고 우리 군이 배출한 영웅을 우리 지역에서 기리지 않으면 누가 기리겠습니까? 이 사업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정기룡장군을 기리는 행사를 한번만 할 게 아니고 매년 대회를 못을 박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이우 산림조성 담당주사입니다. 장금성 산림보호 담당주사입니다. 최관용 산림경영 담당주사입니다. 김용규 녹차조경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산림녹지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공청회 개최현황과 참석 주민 수, 행정반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2007년도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도 현재까지 공청회 결과 없습니다. 2007년도 개최한 3건의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용, 설계에 반영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 보조금 포함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1건, 2008년도 1건 해서 총 3건에 5,1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 고로쇠 축제 페스티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만간의 경상적 보조 및 민간자본적 보조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총 15건에 23억9,936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008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823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9건에 23억 90,714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77,489천원은 이월하여서 2008년도 이월되었습니다. 322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에는 19건에 현재까지 12억 28,045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먼지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고소성 군립공원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운영 실적이 없고 2008년도에는 한번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원계획결정 변경에 의해서 운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22건에 4억 15,392천원이 집행되었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5건에 46,74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설계감리가 23건이고 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가 4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현황입니다. 연구개발비 지급현황은 없고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2008년도 옥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5,467만원이 계상되었고, 2008년도 생태숲 조성사업토지매입비가 1억9,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동공원 편입 미 매입부지 보상금이 14,8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정감사 요청자료 현황입니다. 2007년도 총 2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방호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출사항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사방댐 설치 신중한 계획수립에 대한 것입니다. 악양면 중기 사방댐은 위치 부적정하여 태풍 때 토사 유입으로 부실공사가 드러나서 추후 사방댐 설계 시 예상되는 사항까지 고려하여 대책을 세워주길 요망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당시 시공했던 산림환경연구원에 협조하여 23,713천원을 들여 작년도 기 보완공사를 마쳤습니다. 금후 실시하는 부분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통보 설계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지원현황과 이용사항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녹지네트워크 구축기본계획 용역을 41,941천원을 들여 현재 동아대학교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은 10월15일 정도 제출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 특산물 판매시 하동군 브랜드 캐릭터 활용현황 및 대도시 고속도로 주변 광고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옹벽 담장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화개 둔치에 옹벽 녹화사업으로서 현재 2,000만원을 들여서 담장이와 송악 덩굴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이 앞으로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입니다. 2007년도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3건의 군정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모두 다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요청 외 7건이 있었는데 전면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07년도 이월사업 및 2007년도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 중 6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44페이지, 임업후계자 독림가경영 임도작업로 개설사업과 표고재배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 대상자가 바뀜으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2건, 산불 및 푸른하동가꾸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아직까지 700만원과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군수지시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7년도 9건 모두 처리 완결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현재 추진사항은 하동에서 화개까지 도로 비상대책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하동의 녹차축제라든지 벚꽃축제시 교통장애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악양 등촌에서 화개 패러글라이딩까지 연결을 하면 적량을 통해서 악양으로 해서 화개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타당성평가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해당이 없고 5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7년도 110건에 40,984천원을 부과해서 이중 79건에 28,734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이 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38건에 9,479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573만원을 징수하였고 3,749천원이 미 징수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생활주변 녹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주변, 꽃길 꽃동산조성, 경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27,505천원으로 이중 시설비가 20억 7,528만원이고 재료비는 1억1,200만원, 인건비는 1억 40,22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조성에 4개의 단위사업 중에 2개는 완료를 하고 2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주변 녹화사업도 총 8건의 사업 중 5건은 완료하고 4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꽃길조성사업도 현재 1건에 3,300만원으로 현재 계약을 해서 착수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완공될 것입니다. 다음 데크로드 사업도 100%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변 경관조성사업도 전반기는 완료를 하였고 도로변 가로수 보식부분은 추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도 8,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 용역품을 납품받았는데 7월말경 발주해서 9월말에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전원조성 사업은 총 8개 사업 중 4건은 완료하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지공간 쉼터 조성공사는 현재 1회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완료를 하였고 올해 3억 부분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입면녹화사업도 앞에 말씀드린 화개 둔치부분에 현재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도심지 학교 운동장 녹화사업도 2개 중에서 1개교는 착수를 하였고 1개교는 추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료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도 총 건조장시설은 2동, 저온저장시설 26동 총 28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을 때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이 105동, 임산물 건조시설이 18동으로 123동인데 확보가 된 것은 28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금후 대처해야 될 사업입니다. 추진 진도는 저온저장시설 사업 착수가 10동, 건조시설은 2동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착수 부분은 부지라든지 행정적 서류가 신청되는 대로 착수하여 10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등산로 정비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금오산 등산로 외 2개소에 1,18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고, 2007년도 옥산 등산로 외 1개소에 11,284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악양면 형제봉, 청암면 칠성봉, 진교면 동산골, 옥종면 옥산등산로 합해서 2억 9,647만원을 들여서 현재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양묘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5만본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밤농가의 밤생산 추세등을 고려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밤나무 확보보다는 다른 수종을 선호하고 있어 이미 10만본을 기 해놓은 것은 보급하고 5만본은 다른 수종으로 양묘사업을 변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가로수 읍면별 식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식재현황은 58,126주로 국도에 22,847본, 지방도에 19,602본, 군도에 14,703본, 면도에 974,000본이 되겠습니다. 주로 왕벚나무, 은행, 배롱나무, 느티나무 외 다수 수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면 2006년도에 825본을 신식과 보식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246본, 2008년도 505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하동군 녹지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각 노선별로 일체감이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산해서 가로수식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로쇠축제 경비지원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300만원부터 500만원, 현재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 현황과 관리상태입니다. 생태숲은 적량면 군유림에 50억원을 들여서 5개년간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 10억을 가지고 입찰 의뢰해 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유림 내에 사유림이 분산되어 있는 6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실시 및 지속적인 지주와의 협의 설득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지와 별도로 진입로가 좁은데 그래서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예산지원이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상황과 관리상태입니다. 2007년도 조림사업은 188㏊에 6억59,728천원을 들여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196㏊에 7억13,951천원을 들여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별 추진현황은 경제수조림 리기다조림, 갱신조림, 유휴토지조림, 경관공익조림, 생태보완조림, 큰나무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함양 조림사업, 경제수 현금보조 조림사업, 상수리용기묘 조림사업을 하였고, 2008년도에도 경제수 조림이 27㏊, 리기다갱신 조림이 16㏊, 백합조림 사업이 14㏊, 생태보완 조림사업이 32㏊, 큰나무 조림이 3㏊,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산주희망 조림이 4㏊, 유휴토지 조림이 36㏊를 춘주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춘기사업은 전체 완료를 하였고 추기사업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풀베기사업을 3개 지구에 420㏊에 1억75,071천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조림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풀베기 752㏊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 비료주기 24㏊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풀베기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추진상황과 관리상태입니다. 2007년도에는 밤작업로 임도개설 112㎞, 임산물가공지원 감박피기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밤작업로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표고재배시설, 떫은감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가공지원 화목겸용보일러,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도사업 현황 및 지원과 관리상태입니다. 2007년도 임도사업은 신설이 0.82㎞, 구조개량 7.60㎞, 보수가 22.3㎞를 신설은 진교면 월운리 지내, 임도구조개량은 청암면 상이리 외 1개 지구, 임도보수는 청암면 명호 평촌 외 3개 지구에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임도사업은 신설이 0.6㎞, 구조개량이 4.85㎞, 보수 12.12㎞중 신설은 북천면 직전리 지내에 하고 있고, 임도구조개량도 적량면 서리 외 2개 지구 내에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도 진교 월운과 양보 통정 외 2개 구간에 발주하여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산림경영사업 추진현황과 지원 관리상태입니다. 복합경영 지원사업으로 5㏊ 1개소에 6,870만원의 사업비인데 보조는 2,748만원, 융자가 2,061만원, 자부담 2,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사업포기서 제출로 차순위 농림사업 신청자가 없어 대상자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가 되는 대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로 밤나무 임지를 제외한 농림사업으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엄선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현황과 지원 관리상태입니다. 2007년도에는 산촌생태마을을 화개면 범왕리에 2차년도에 걸쳐 조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생산기반시설 1식과 임산물 판매센터 129㎡, 느타리 버섯사 84㎡, 생활환경개선사업 1식, 다도예절관 및 체험관 121㎡는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적량면 서리 중서마을에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23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추진율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방 방제사업 추진상황과 관리상태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급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하향추세입니다. 현재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대비하면 신규발생은 없고 기존 발생한데서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상황은 항공방제와 지상방제, 피해목제거, 나무주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상황 및 추진계획은 2006년도 이후 신규 발생은 없고 하동, 화개, 악양, 적량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벨트를 구축하여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고전면 옥종 지역을 필두로 해서 순차적으로 유도해서 2010년까지 하동지역의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선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 조성현황 및 지원 관리상태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현황은 2007년도는 283.5㏊에 2억 98,198천원을 들여서 어린나무 가꾸기 외 큰나무가꾸기 사업을 옥종지구 중심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86㏊에 1억 91,935천원을 들여서 화개 부춘, 검두, 화개지구를 중심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하동가꾸기 추진현황과 지원 관리상태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 평가항목으로서는 꽃길조성, 꽃동산조성, 가로수정비, 공동참여, 읍면장 관심도, 특수시책해서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390만원을 들여서 최우수, 우수, 장려부분에 시상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최우수 1읍면 상사업비 4천만원, 시상금 150만원, 우수 1개 읍면에 상사업비 3천만원, 시상금 100만원, 장려에 2개 읍면에 1,500만원씩 상사업비와 시상금 70만원으로 우수 읍면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사항은 2007년도에 코스모스 꽃길 240㎞, 군락지 10.7㏊를 조성하였고, 2008년에는 꽃길 278 ㏊, 군락지 11.9㏊를 조성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푸른하동가꾸기사업 지원 관리상태입니다. 재료비는 총 8천만원에 현재까지 집행은 63,20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투자관리 사항입니다. 총액 1억6,000만원에서 집행은 1억 35,30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푸른경남가꾸기 투자상태입니다. 총 예산이 1억 1,2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42,65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 역시 1억 40,225천원 중에서 현재까지 93,50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동공원조성 현황과 조성이후 추가 지원상황과 관리상태입니다. 조성당시 총 47억원을 들여서 토공, 조경, 건축, 전기공, 기타 공종에 투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부분에 면적은 19,346㎡, 공간녹지조성에 149,262㎡가 되겠습니다. 조성이후 추가지원 상황은 17개 사업에 5억 50,67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는 하자보수 포함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동공원 조성공사 하자보수 부분에 왕벚나무 외 27종, 어린이 놀이터 외 3개소, 경남도개발공사에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수목림대 조성공사 하자보수공사에 자작나무 외 16종에107주를 백운조경에 하자보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완공사로서는 창고, 보수, 넝쿨식물 보식을 삼우건설에서 하자보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칡덩굴 제거사업 실태 및 금후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덩굴류 제거사업은 863㏊에 4억 37,997천원을 들여서 도로변과 생활주변에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현재 187.5㏊에 1억40,558천원을 들여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종전에는 약제사용을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만,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전체 뿌리를 뽑아서 제거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완사업을 실시 기 해놓은 사업에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남은 하반기에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8페이지, 조경수 관정시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하동읍에 조경업을 하고 있는 사업지에 물을 펄 수 있는 관정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군비가 아니고 농림사업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자부담과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에 있는 나무를 파다가 밭에 심어서 물을 주는 것입니까?

조경업의 허가를 받아서 조경수 재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경수가 사왔다는 것입니까? 산에서 가져 옵니까?

자기들이 일정한 토지에 재배하고 관리,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도비 군비입니다. 마을숲 조성사업과는 다르긴 한데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재정여건상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녹화사업은 전체 사업명목을 이야기한 것이고, 밑에 소 제목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에 숲을 조성하면서 휴식공간인 쉼터를 만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반시설로 배수로사업이 부분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학교측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숲 조성사업은 나무 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겸해서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질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의결을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33페이지, 옹벽, 담장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위치가 화개시장 부근입니까?

고수부지 뒤에 콘크리트 돌담입니다.

시공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밑에 식생대를 조성해서 덩굴류를 심어서 덩굴을 올려가지고 푸르게 녹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담쟁이 900본 송악 300본인 있는데 송악이 뭡니까?

담쟁이 덩굴류인데 기초 식생대를 만들려면 그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화분을 올려만 놓아도 자생을 하지 않습니까?

유수지역에 물이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화분은 매 화분마다 물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측구형식의 다이를 만들어서 흙을 넣고 물을 몇 군데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이지요?

예,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면 지금까지 시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적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1회추경을 기다렸는데 1회추경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도비를 따지기 전에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하동읍에도 산복도로가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삭막하고, 대경아파트 뒤에도 옹벽이 너무 높은데 화개뿐이 아니고 전체 찾아서 이런 사업을 확대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옹벽을 치거나 공사를 마치고나면 이런 것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담쟁이덩굴을 같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민공청회 개최현황에 있어서 5월초에 서리 산촌생태숲 조성사업 설명회를 안 했습니까?

그건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니 여긴 전체 주민설명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뺀 것은 올해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빠진 이유는 우리 군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리체험마을에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 추진과 관계없이 인근 사업지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주민설명회는 추진사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설계용역품을 가져와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공식적인 설명회가 있고 비공식적인 설명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횡천초등학교 학교숲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12명이 참여를 했는데 관련자가 없어서 이 인원입니까? 계획인원이 원래 이렇습니까?

학교육성회라든지, 교장선생님, 면장님 주로 학교측과 관련이 돼서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학교 숲은 인근과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독립된 공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점검을 갔을 때 운동장에 깔려 있는 잔자갈이 섞여 있는 석분을 차를 위해서 학교측에서 요구해서 깔았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뛰어노는 공간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학교 설명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석분 관계는 교육청관계자, 교장선생님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했는데 횡천초등학교가 지대가 낮아서 석분을 깔면 배수로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설명회가 군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경향이 많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관련해서 전혀 예산이 안 나갑니까?

임업후계자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없고 교육이 있을 때 10만원 정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중앙대회에 150만원이 나갔습니다.

중앙대회할 때 150만원이 나갔는데 경상적보조에도 없고 단체보조금에도 현황이 없습니다.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71페이지, 밤나무 양묘사업 현황인데 1년에 5만본씩 해서 20만본인데 파종에 5만본에 5천만원인데 주당 1천원 정도 됩니다. 파종하는데 주당 1천원이나 들어갑니까?

파종하는데 묘종 사고 표지 상짓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자본보조입니까? 직영입니까?

자본보조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합니다.

계약 수주업체는 어디입니까?

산림조합입니다.

그런데 파종에 주당 1천원, 접목에 1천원인데 나머지 관리하는데는

파종이나 생산 관리하는 것 까지 총 들어가는 것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산에는 단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생산은 뽑아가지고 묶어서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농가에는 이 부분이 무상으로 나갑니까?

예,

계약을 했으면 세부집행서 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친환경 임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현장점검시 임도를 청암 상이리가 7.6㎞가 했는데 보통 1㎞로 2㎞를 하는데 교차되는 폭이 안 나옵니다. 작년 현장점검시 요구를 했는데 올해 반영이 되었습니까?

신규부분은 l시설하면서 교차부분을 200m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수부분에는 보수사업에 반영해서 임도 교행에 용이한 지역을 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치한 곳에 포장이 안된 곳은 유실이 되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포장된 면과 옆에 포장되지 않은 면에 기본 1㎝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푸집을 대면 수직으로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을 보수사업에 넣든지 해서 필요한 곳은 시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설계변경 반영할 부분은 변경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008년도 현장점검 시 병충해 유도등을 점검한 적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횡천농협에서 횡천 지구내 설치를 완료해서 표충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올해 밤 생산이 처음으로 됩니다.

작년에 총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1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때 몇 등이나 설치했습니까?

정확한 등수는 모르겠습니다.

유도등을 설치해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면 화개 녹차사업에도 접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설치해서 올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유도등에 해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설치 전과 후의 밤의 생산량이나 판로가 나와야 성과분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2008년도에 시행할 것입니까? 하면 몇 등이나 할 것입니까?

2008년도도 시행을 하는데 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 할 것입니다. 5개내지 6개 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빨리 결과를 분석해야 2008년도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앞의 사업결과를 주시를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확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좋은 성과가 있다면 녹차산업에도 접목을 시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하동공원 내 상설 판매장 용역결과가 타당성 있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사람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가 10억 3,200만원이 들어가고 민자유치시 2020년에 회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민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하려고 하면 공공부분에서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49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공사 시행해서 10년이나 11년인데 1년에 1억씩을 벌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거든요. 잘 검토해 주십시오. 51페이지, 앞으로 전망대를 그대로 놓고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전망대는 그대로 놓고 나중에 구름다리가 놓이고 관광객의 유동성을 봐서 리모델링하든지 추후 검토사항입니다.

추후 검토사항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망대 리모델링을 통한 야경타워 및 카페운영이 있는데 섬호정에 올라가서 전망을 보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장소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전혀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타당성이 있는데 접목을 시켰을 때 성과가 있는지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개발에 계획에 큰나무 식재 외 9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연장 부근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이 많이 운집되는 곳에 큰 나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심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밑에 큰 나무를 9식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큰 나무 외 편의시설 9식을 말하는 것인데 향교 뒤편 대나무를 솎는 사업이나 섬호정 산책로 유실수 보완이라든지, 테크로드 도색, 산책로주변에 꽃터널 추가사업이라든지, 야생화군락지 조성사업 등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뒤에 유실수 부분은 사업을 마쳤습니다.

하동공원이 완료단계인데 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혹시 하동공원을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원 내 사유지가 있어 개발에 제약을 받는다든지 송림공원에서 향교뒤에 대나무 밭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조화롭게 이어나갈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하동공원에 나무를 식재한 것이 10년이 안되는데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송림과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동공원이 수변공원과 연결이 되고 기본계획도에 보면 8m 보도가 나는데 이 공원이 주민을 위한 공원인지, 아니면 전국의 관광객을 겨냥하기 위한 공원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을 겨냥하는 공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동공원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공원인데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차량진입에 문제가 있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이나 전망대 부분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담당자들이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산책로 도로가 경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마당에서 전망대 부분이 20도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망대 숲속광장은 경사가 급한데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어쩔 수 없고 포장한 부분에는 그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습니다.

하동공원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곳도 힘들고, 약수장에서 숲가꾸기 가는 곳도 경사가 심해서 저희들도 피해가는 실정입니다. 충혼탑에서 밑으로 가는 곳도 젊은 사람들도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초가집에서 섬호정가는 곳도 경사가 심하고 서교동쪽은 습지로 이끼 때문에 못 다닙니다. 좋은 공원을 만들어놓고 나무도 멋지게 식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포장한 아스콘에 유성을 칠해 놓으니까 비가 오면 물을 전혀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주사와 과장님이 걸어보시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충혼탑에서 내려가는 부분은 우회도로를 낼 수도 없고

“시(詩)” 언덕에 가면 흙으로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덜 미끄러운데 아스콘에 유성을 칠해놓은 곳은 아주 미끄럽습니다.

미끄럼방지를 하든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악양 형제봉 등산로가 몇 군데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청학사와 강선암, 외둔으로 내려오는 곳이 주 등산로입니다.

등산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백두대간의 마지막 구간인데 철쭉 잡목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악양면에서 용역을 해서 잡풀이나 잡목을 제거를 하면 철쭉이 잘 자라고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이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주민 스스로가 철쭉제 행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잡목 면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잡목을 제거한 자리에 철쭉을 심는 예산을 투입하면 안됩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성공 확률을 따져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측으로 잡목제거를 하고 철쭉을 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옹벽, 담장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경관조성사업에 옹벽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2천만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로쇠축제 경비지원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까?

그 부분도 올 봄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양묘사업에 파종에도 5천만원 접목하는데도 5천만원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종자 구입비와 표지, 경운해서 상짓고 파종하고 잡초 제거하는 비용이고, 접목은 순을 채취해 와서 하나하나 접목을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제 경비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읍면 보고시에 읍면장이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화개면 면정보고시 군수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해서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두대간 범왕 곰치 작업반 진입로 건의를 했는데 비닐하우스가 3동인데 1동 작게 되어 있어 투자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복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 어려운 산촌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간이소화전 관계인데 보수는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더 없습니까?

간이소화전은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79개소만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설치한 게 없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효율성이 없어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인지요?

간이소화전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단위 간이 상수도를 시공하면서 소화전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군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소화전 설치하는데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 전에 설치할 때는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설치한 것도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소화전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예전에 설치할 때는 소화전 설치하는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지금 설치를 안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하는 것입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소화전 설치 요구가 없어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설치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해서 소화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평가를 해서 요구가 없어서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사업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상수도를 보수할 때 같이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종료합니다. 라.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차산업담당주사 정점용입니다. 특화산업 담당주사 김호인입니다. 녹차연구소장 정강원입니다. 행정지원실 담당 김현권입니다 기업지원실 담당 조경환입니다. 분자기능연구실 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연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저희 산업기획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 사항을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저희 부서 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과 2008년 현재까지 24회의 홍보마케팅 행사에 참여하여서 여기에 소요되고 지원되는 사업비는 부스설치비와 재료비 등 총 1억 11,74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민간의 경상적 보조 및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은 총 29건에 18억45,691천원이며, 집행액은 17억73,82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7,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설계 용역 2건에 1,206만원, 하동녹차 BI개발에 1,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녹차체험관 수익사업 검토 건입니다.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체험객 수가 적어 향후 체험객이 증가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차체험관 다례사범 인부임을 30,900원에서 38,4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녹차 공동가공시설 운영만전입니다. 부지와 건물은 하동군 소유이며, 기계 및 장비는 민간자본보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장비는 티백포장지 등 일부 해외에서 도입해야 될 장비를 제외하고 80%이상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15일부터는 2차 가공시설을 가동하여 포장을 하였고 5월20일부터는 1차 정제차 시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자부담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 차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야생다원의 다양한 관광자원화 방안 강구입니다. 화개면 삼신리 삼신정보마을 체험다원에 데크로드 250m, 정자 1동, 의자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하동야생차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동 차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주변관광지를 연계하는 2- 3종류의 관광코스 개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관광코스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동녹차 잔류농약 검출에 따른 세심한 대응책 마련 요망입니다. 지난해 농약파동이후 소비 급감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대작을 포함한 티백 원료를 수매치 않아 대부분의 농가에서 수확을 포기하고 고급 차밭으로 전환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초 전 생산자를 대상으로 사랑방 간담회시 안정성 교육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우리 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하동녹차 연구소에 안정성 검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2,388개소에서 샘플을 채취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MOU를 체결하여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확대 추진하여 2007년도 187㏊에서 올해 325㏊로 2.7배 증가하였으며 연내에 450㏊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차 잎 수확과는 무관하게 계속하여 샘플검사를 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인증기관의 다변화 등을 통해서 전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동녹차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차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각종 특산물 판매시 하동군 브랜드 캐릭터 활용현황 및 대도시 고속도로 주변 광고현황입니다. 하옹촌 대표브랜드를 14건의 홍보물과 상품에 활용하였으며, 대도시 광고는 진주시 남강다리목에 2007년 3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15개월 동안 광고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7년 이월사업 및 2007년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에 8억32,322천원이며, 사고이월은 7건에 14억 3,46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2007년도와 2008년 군수지시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총 10건 중 5건은 완결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5건도 조기에 완결하여 성과가 거양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차문화센터 전시관, 판매장 리모델링사업 실태입니다. 2007년 10월24일부터 2008년 6월5일까지 총 사업비 9억1,246만원으로 1,391㎡의 전시관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하동의 차산업과 문화를 영상 시스템 등을 통한 다양한 테마로 재구성하였으며 전시관 내에 있던 판매장은 체험장 입구와 연결하여 144㎡로 확장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녹차 포장재 지원,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자부담 포함 1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17종에 372,000천매의 공동포장재를 지원 공급하였으며, 올해는 새로운 하동녹차 BI를 공급하고 2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새로운 디자인에 의한 공동포장재 14종, 243,000천매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33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재배 기반조성 현황입니다. 차재배포장의 친환경 인증은 2006년 17농가 16㏊에서 2008년도 6월말 현재 358농가 326㏊로 1년 반 만에 농가수로는 21배, 면적으로서는 20.4배가 증가하여 생산농가가 친환경 재배에 대한 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차 재배 면적의 약 35%정도 밖에 안됩니다. 금후 전 면적이 조기에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하여는 유기농 자재지원과 잡초방제용 부직포 등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포장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생엽에서 제품까지 안전보장 현황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야생다원 하동관광명소 실태 및 현황입니다. 2006년 8월4일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차밭을 답사한 결과 신흥 차밭을 비롯하여 총 9개소가 우리 야생차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명소였습니다. 이중 2개소에 관광코스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접근성을 떨어지지만, 아름다운 차밭으로서는 탑리에서 검두까지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다랭이 차밭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악양면 평촌 2개, 주암 적량면의 중서 등이 아름다운 명소가 될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차체험관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차체험관은 명절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수제차 제조 과정을 통한 하동녹차의 차별성을 홍보하고 하동녹차 문화체험을 통하여 하동녹차의 우수성과 우리 군의 관광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6월말 현재 467개 단체에서 10,035명입니다. 체험관 관리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명이 주5일 근무하며 주 중에는 단체 체험이 없는 날을 택하여 2일간 교대로 휴무하게 됩니다. 각종 체험 및 전시행사에 참여하여 행다와 시험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단을 37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덖음차 만들기 체험은 덖음차 연구회원, 15명이 수고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녹차사업 육성사업 현황과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79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녹차생산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동녹차 연구소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화 촉진, 그리고 야생다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확충과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녹차연구소 시설현황과 지원사항 및 활동사항입니다. 시설은 9,917㎡의 부지에 연면적 2,262㎡의 연구동을 건립하여 1층에는 사무실과 홍보실, 분석실 등이 배치되어 있고 2층에는 대회의실, 연구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2005년 5월1일부터 2009년 4월30일까지 국비 56억 6,900만원, 도비 30억, 군비 36억 등 총 122억 6,900만원이며, 2007년 10월10일 연구동 준공과 함께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화장비 12종과 일반 기초장비 182종을 도입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연구소 인력은 박사 2명, 석사 5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녹차참숭어 상표등록 ISO인증획득 유기농세미나 등 각종 차관련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올해는 연구소 분자 기능실의 모든 연구원이 농약 잔류검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생산동을 건립하여 연구 결과물의 실용성 검증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시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기업과 연계한 유통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는 38페이지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녹차 원료 수매사항 및 생산품 판매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56%로 이중 중·대작의 수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품의 판매 및 재고현황은 지난해 농약파동이후 소비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1페이지, 녹차 공동가공공장 시설현황 및 가공실적입니다. 추진상황은 8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고 금후에는 하동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법인의 자생력 강화와 공장건립 및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생산농가의 새로운 희망의 가공공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동녹차 재배현황과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1,940농가에서 931.4㏊의 차를 재배하고 있고 생산량은 생옆 기준으로 2,134톤입니다. 전체 재배면적 중 2005년도 이후 조성된 차밭이 350㏊로 생산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현황은 신활력사업과 녹차클러스터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균특예산 62억3,500만원 도비 4억1,900만원, 군비 12억 9,000만원해서 총 79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에 대해 보고드 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관내 외 행사에 17회에 걸쳐 56일동안 홍보를 하였고 차체험관을 통한 홍보는 800개 단체에서 10,057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관내외 홍보가 27회 66일로 늘어나면서 차체험관 방문객은 1,139단체에서 18,84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8년도 6월말 현재 관내외 홍보는 15회에 걸쳐 44일간 추진하였으며, 차체험관 방문객은 467개 단체에서 10,035명입니다. 지속적인 하동녹차 홍보와 내실 있는 차체험관 운영으로 하동녹차 인지도 상승과 함께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현황 및 45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청암면 상이리 775번지 청학동 주식회사 삼성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리산 청학동 대나무의 우수성 검토 등 16개 부문 1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 청학동 일대는 예로부터 대나무가 집단 분포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향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웰빙건강식품개발 및 체험교육장을 통하여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지역 내 소득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청학동 예절학교 등과 연계한 대나무 관련 체험을 통하여 소비자가 보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산업과의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당면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 우리 천년 차에 대해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차 나무가 천년이 되지 않았는데 천년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년이 되지 않았는데 천년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양명회에서 천년으로 추정했다는 것을 한국 차문화연구회에서 자기들이 간판을 세우면서 거기에 분명히 명기를 했고, 양명회에서는 산주인 오시영에게 자기가 연구한 자료를 그대로 송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시배지가 구례로 나와 있다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언론사와 한국 기록원간의 문제였는데 어제부터 구례군에서 한국 기록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전남 지역에 있는 각종 신문사에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차문화연구회의 이형석박사가 인천 지역의 인터넷 신문에 이 문제를 계속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적인 우리 하동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추측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녹차 체험관에 광주에서 여자 분이 한 사람 왔지요? 그 분이 그 뒤에 구례군에 가서 녹차에 관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단은 거기서 나온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석씨와 박용기라는 교수는 82년도에 구례군의 장국전이라는 연구 용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게 구례의 장국전을 시배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03년도 저희들 녹차팀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읽어 봤는데 안에 내용은 없고 마지막 결론은 구례군의 장국전이 차 시배지가 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관한 것입니다. 구례 화엄사가 하동 쌍계사보다 69년이나 빨리 생겼고 그 당시에 쌍계사 주변에는 호랑이가 살았을 건데 거기에 차를 심었겠느냐, 그래서 시배지는 당연히 구례군의 화엄사 주변과 장국전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입니까?

먼저 시배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삼국사기에는 지리산에 차를 심은 것이지, 화엄사에 심은 것도 아니고 쌍계사에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쌍계사 주변을 차 시배지라고 한 것은 우리 하동 군민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차를 애호하시는 전국 차인연합회에서 전체적인 정황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좋은 차가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대렴공추렴비도 세웠고 차 시배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례다, 하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차인들이 우리 하동의 화개 차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차나무는 수령이 천년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침에 임업연구소장이 이야기 했듯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밀양에 있는 것이 400년이 되고, 어디 있는 것이 500년이 되고, 박용주박사의 차나무는 120년밖에 못산다는 상충되는 이야기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낼 것입니다.

천년 차나무는 수령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까?

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무는 원래 나이테를 보고 나이를 측정하는데 차나무는 원래 갑목류이기 때문에 갑목류는 나이테는 없고 세포가 불어나는 형태인데 지금 천년차라는 것은 고목과 갑목형태의 중간이기 때문에 천공을 하든 정확하게 나이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천년차 나무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데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녹차분야는 우리군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현실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녹차 공동가공공장 시설현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활력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녹차영농조합과 어떤 식으로 성립 되었습니까?

현재 녹차영농조합법인은 2007년도 1월달에 다시 결성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 초까지 했던 녹차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다가 하동 녹차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이 다시 넘어 왔습니다.

자부담 6억5,000만원을 왜 성립을 시켰습니까?

본래 이 사업 자체가 공장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13억, 장비를 구축하는데가 12억 정도 듭니다. 2억8,000만원으로 공장도 사고 부지를 사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 관계가 100% 성립이 되었을 때는 건물이나 가공시설을 했을 때 녹차영농조합법인에 사업권 내지 모든 재산권을 넘겨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앞에 성석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재산권 문제는 건물과 토지인데 건물과 토지라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것을 가지고 담보를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6억5,000만원의 자부담이 성립되었을 때 모든 소유권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이관이 되는 게 아닙니까?

앞에 건물을 사고 나서 사업이 이미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6억5,0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성립되었을 때 영농조합법인으로 재산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만약에 법인체에서 능력이 안돼서 자부담 관계가 성립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 대책이라는 것이 자부담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영농법인에서 자부담 6억5,000만원이 될 거라고 보고 시작을 했는데 6억5,000만원을 되려면 농민 몇 사람이 출자를 해야 합니까? 규정에 최소가 20만원이상, 최고치는 6,500만원 이하인데 흔히 하는 이야기로 몇 사람은 최고치로 가고 나머지는 20만원, 30만원으로 갈 때 적어도 400명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 시일내 출자를 해서 이용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에 준 조합원 제도가 있어서 준 조합원으로서 유통회사나 이런 업체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여 9월이나 10월안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농법인을 보면 47%의 자부담 관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인에서 나머지 부분이 조달이 안되면 우리 군이 흡수를 할 것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가동을 할 것입니까?

6,500만원의 출자 의향서를 내신 분이 5분이나 되는데 이 분들만 출자에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출자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행정에서 흡수를 하고, 지분관계가 성립이 안된다 이런 소문이 다 나 버렸습니다. 출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군이 흡수를 해서 행정의 사업체로 위탁을 하든지 군의 재산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처음 목적이 생산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동군 계획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기간으로 상환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법인체에 나머지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이 마지막에 다 성립이 되었을 때도 법인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인체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자부담이 성립되고 당신들이 사업을 해 보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사업의 목적이 달라졌더라도 이 분들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되는 게 특화사업의 목적입니다. 생산자들을 기죽이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해 버리는데 사업을 포기하면 결국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홍보비가 몇 십억이 투자되는데 여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차연구소 4차년도에 39억 7,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명품은 안 되는 차의 관계는 천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차를 더 이상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우전이나 세작은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고생한 부분이 홍보인데 우전이나 세작도 다 좋은데 연구소가 앞으로는 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성이나 태평양의 경우는 식품을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연구를 합니다. 우리 연구인력이 13명인데 이 13명의 인건비도 만만찮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원들을 채용한 것은 생산농가에 득을 주기 위한 것인데 농민이 생산하지 못하는 2차 가공식품을 연구소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사업량이 종묘나 육묘에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연구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공부분에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앞으로 기초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산업할 수 있는 응용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로드맵도 소재를 개발해서 상품화시키거나 기능성상품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차라는 것도 좋은 차가 아니고 카페인인 적은 차라든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차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야생다원 하동관광명소 실태 및 현황입니다. 지금 두 군데인데 삼신정보화마을에 만들었는데 정자까지 거리가 멉니다. 앞으로 다른 명소를 만든다고 하면 그리 가지 마십시오. 전망은 좋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올라가지 잘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광명소를 늘리고자 할 때는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주차장이 갖춰져야 합니다. 보성군이 성공한 이유가 첫째는 다원의 경관이 아름다운 것이고, 두 번째는 2차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은 보성이나 제주도가 갖지 못한 천혜의 동천을 갖고 있는데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연결이 안되고 차 시배지를 끝으로 녹차다원이 끊겨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은 넓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중간지점에 잡목 제거후 녹차를 보식하면 녹차센터에서 계속 연결이 되어서 보성보다 아름다운 다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보성은 제가 4월달에 갔다 왔는데 해안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이 문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녹차 물병에 대한 것인데 처음 예산편성 시 물병에 하동의 녹차를 넣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엽차가 들어 있지 않고 전부 맹물이 들어 있습니다. 홍소술 선생님께서 2006년도 논산훈련소에 녹차를 가지고 가서 장병들에게 위로를 하니까 장병들이 녹차를 마신 후 녹차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해 편지도 오고 평가를 하니까 우리 하동군의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나 경상남도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우리 녹차를 무료로 제공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병을 우리 군에서 제공했으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녹차는 자기들이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워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물병을 제공했으니까 물병 안에 들어가는 녹차도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32페이지, 녹차 포장재지원 개발 추진상황인데 금년도 녹차 포장재지원을 하는데 있어 장·단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으로는 포장재관리를 일원화시킴으로 인해서 포장재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포장재에 품질이 나쁜 차가 안 들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단점은 올해 차를 팔아야 할 시기에 영세 농가와 기동력이 떨어지는 농가들이 차통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가공장까지 오지 못하는 것과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시간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계량기가 당초 목적대로 작동이 되었다면 생산농가들이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다 해소가 될 텐데 기계의 성능도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장·단점을 분석 후 내년에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 유기농재배 인증을 받은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안 받은 농가도 내년 수확전 까지 어떤 조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수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친환경 외에는 안사주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내년부터는 화개 농협에서도 차잎을 수매를 한다고 하니까 친환경 농가는 놔두고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해서 저희들이 안정성 검사를 하여 기업에서 안심하고 차잎을 수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아시다시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만 수매를 하고 인증을 안 받은 농가는 수매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수매를 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어떤 검사조치를 하든 간에 조치가 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제대로 이행이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예산 부족으로 진주 경상대나 산업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어렵겠지만, 어떤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100%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농가는 단장님 말씀처럼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많은 농가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예산이라도 투입을 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소수 농가는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탈락하는 율이 25%입니다.

탈락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생산농가에 홍보나 지도를 해도 안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안된 상태에서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커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녹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목도 친환경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맞춰야 되겠지만 녹차 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잘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매가 안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단에서 최선 이상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소수 농가는 조치를 해서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해도 그 많은 농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 공공근로가 두 사람인가 세 사람 다니는데 하루 몇 집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많은 농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점을 다시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신마을 야생다원 하동관광명소에 조명등을 밤마다 켜는데 조명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건 개인이 부담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정자가 멀다고 하셨는데 저도 밤에 다니면서 한 두 번 올라가 봤습니다. 야간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형이 올라가보면 관광지로 상당히 좋습니다. 위에 신흥에는 불을 하나도 켜지 않습니다. 그럼 군에서 등을 설치할 때는 불을 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매일 삼신마을처럼은 켜지 못할망정 관광시즌이나 녹차 성수기에는 불을 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 옆에 휀스를 설치해 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가지 못합니다. 개인 집은 휀스 아니라 울타리를 쳐도 괜찮지만 군에서 지은 정자 같으면 오고가는 사람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하는 게 아닙니까? 휀스를 막아 놓으면 여기를 찾는 손님에 국한된 정자밖에 안됩니다. 그건 단장님이 누구와 협의를 하더라도 조치가 되도록 바랍니다.

한밭제다 옆에 우리 연구소에서 일반적인 삽목을 할 수 있는 원수를 심어 놨습니다.

금년에 묘포장에 삽목을 다 꼽을 것입니까?

연구소에 있는 조직배양이나 이런 부분은 유리온실을 통해서 순화해서 모포장에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기능성 품종은 하우스에서

품종은 몇 가지입니까?

차의 품종의 개념에서 보면 일본이나 중국의 품종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나온 특이한 개체가 200개 정도 수집해 놨습니다.

녹차가공공장에 대한 것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부담 6억5,000만원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사업을 10월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면 영농조합법인에 공장을 넘겨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공장을 아무 불편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를 해 줄 때 자부담이 몇 %가 있었기에 넘겨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는데 10월이나 11월에 보조사업이나 자부담이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법인에 넘겨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아무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이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대를 통해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 내는 지역이 담양입니다. 저희들은 대가 공예품의 원료만 되는 줄 알았는데 대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니까 이 제품을 찾는 수요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나 시장성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까?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대학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 전에 박사 두 분이 진주에서 죽순 공장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사업이 안돼서 그만두고 서울에 가 있는데 이 사업이 단장님이나 청암의 작목반에서 생각하는 대로 원활하게 잘 돼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군 전체 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만에 하나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헛고생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차문화센터 전시관 판매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을 준공했는데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시관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됩니다. 체험만 있고 전시장에 볼거리가 없으면 반쪽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홍보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홍보가치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둘러봤지만 내용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전에 글귀로 채워져 있는데 걸어 다니면서 작은 글씨를 보고 있다는 자체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앉아서 컴퓨터로 본다든지, 아니면 책자로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벽면에 글씨로 채워져 있으니까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전, 세작, 중작이 구분이 안될 정도로 부실한 차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녹차를 보고 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전시관 안쪽에 대형 스크린에 내용이 고정입니까?

거기에는 우리 지역의 모든 관광지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차 전시관에 왜 우리 지역의 관광사진이 들어갑니까?

녹차 전시라는 개념보다는 여기 전시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험공간이 녹차 전시관입니다. 그러면 녹차에 관련된 차잎을 따고 볶고 하는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좌측 편으로 들어가면 우리 지역의 차의 생산과정이나 우리 차 문화에 대한 것이 영상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움직이는 화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판매장 하던 장소에 되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은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보고 녹차 전시관에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가 나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장 위탁관리 한다고 했는데 위탁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판매장은 감정평가원의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녹차 다인회에서 했습니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까?

차 문화센터 안에 있는 판매장이 매출액이 높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건데 현재 차 체험관에 오면 판매하는 시간도 있지만 안내하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체험관을 지금 다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체험관은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나는데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는 안되니까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34페이지, 친환경 재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농관원을 통해서 녹차의 품질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관원을 통해서는 녹차부분에 추진하지 않습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 796건 중에 전체 합격했습니다. 농관원에서 35건 어떤 부분입니까?

농관원의 계획에 의해서 올 1년 동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120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력이 없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합니까?

여력이 없다는 것은 친환경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검사하는 부분까지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농관원에서 검사하는데 샘풀 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농관원 직원이 와서 직접 해 갑니다.

농산물 관련해 농관원의 인력이 모자라 토양을 농간원에서 채취를 해 간다고 하던데 이 여력은 가능합니까?

농관원에서 토양 검증을 한다는 것은 친환경인증을 할 때 토양검사를 하고, 녹차 이 부분은 농관원 직원이 와서 직접 샘플링 해 갑니다.

796건 중에서 우리가 자체 조사한 부분에서 검출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기준치 이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무농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지, 농약의 성분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검사에 농약 80 몇 가지가 여기에 걸려서는 안됩니다.

이 샘플링을 가지고 연구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어떤 특정 성분에 대해서 유무만 검사를 합니까?

이 성분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양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안정성검사하는 기관 못지않은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함량까지 전부 분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무까지 따지는 것인지,

우리가 검사하는 품목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농약을 검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스크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연구원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지금까지 농약이 검출된 적이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공공장 관련해서 소유권 관계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부지와 건물 매입시 자부담이 안 들어갔습니까?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부지매입비 26억 중에 전혀 안 들어 있는 것입니까?

25억8천만원 중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부담을 그 중에서 몇 % 했을 게 아닙니까?

처음에 자부담 포함해서 25억8,000만원을 해 가지고 2억8,000만원으로 부지를 구입하고 다시 법인이 설립되면서 교부 결정이 될 때는 전체 25억8,000만원이 아니고 2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억 중에 2억8,0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 받은 것입니까?

예, 순수하게 신활력사업비인 국비를 가지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단장님이 보실 때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합원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될 것이라고 보지만, 조합과 행정, 생산농가가 3위 일체가 되면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잡음이 생기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법인에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와줄 것은 있어도 특별하게 관여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했던 주된 이유가 하동 녹차의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 부분의 보장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몇 사람의 법인이 아니고 325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인은 수지가 안 맞으면 사업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 대의원, 조합총회라는 기능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기능을 통해서 농가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변경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

농가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경영의 문제가 된다고 봤을 때 계속해서 적자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는데

그 노력이 정말 우리가 시작했던 원래 목적과 법인의 이윤을 위해서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이 바라는 것과 농가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지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선의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연성들이 충분이 노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자부담 분 50%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군에서 매입해서 인증시스템으로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구책을 찾는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계속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과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98만원은 두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30,900원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두 사람이 98만원을 받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8,400원을 받는 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일시사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범은 경력도 오래 됐고 그 분이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해서 차체험관에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8,4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데 다례사범으로 계시는 분은 문화관광해설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습니다. 그리해도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차체험관에서 의복도 제공 받으면서 38,400원을 받는 다는 것은 형평성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출근을 했을 때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해설사가 다례사범으로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는데 다례사범을 했을 때 인건비를 따로 받습니까

지금 주5일 근무제인데 일당이 30,900원이건 38,400원이건 일당제입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 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차체험관 운영 관리현황에 보면 인건비만 나와 있습니다. 차사랑회에서 차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운영비는 없는 것입니까?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차사랑회에 단복을 일부 지원해 준 적이 있고, 여기서 차체험관의 인건비라고 하면 순수하게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럼 외지에 나가서 홍보를 할 때 출장비를 줍니까? 하루 일비를 줍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을 행사비에서 대기 때문에 수당만 품위유지비조로 2만원 정도 줍니다.

수당 2만원을 받기 때문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자원봉사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2만원 받는 것은 일당이 안됩니다. 요즘 유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차 운행하고 점심 값에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말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또 다례사범비를 받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차사랑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도 해당이 안돼서 인건비만 들어가 있고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녹차 홍보사항 및 지원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동 녹차 홍보를 위해서는 각종 행사장에 찾아가서 무료시음 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체험관에 무조건 신청하면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는 것도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체험비를 받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해 왔는데 사람이 직접 가서 홍보하는 것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차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를 했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회원들이 1,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럴 때 태평양 녹차가 나왔는데 하동의 회원들이 모두 긴장을 했습니다. 몇 일전 문화관광해설사 경상남도 자체 교육 때 경상남도 관광 해설사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 대표자인 회장이 하동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태평양 녹차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물병에 녹차를 담기 위해서 무료로 녹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2년 전부터 경상남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파악을 해서 이 행사장에 하동 녹차를 한 박스 정도 무료로 제공하면 행사장에서 하동녹차를 자동으로 마시게 되면서 홍보도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대형 행사시에 실무자와 협의해서 하동 녹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녹차에 대한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우리 도내의 행사에 하동 녹차인 티백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지원을 해도 좋고 예산에 반영해도 좋으니 제공을 해서 하동의 녹차가 홍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감사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당초 건설과, 환경수산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21일 실시하기로 계획된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과장님이 7월21일부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부득이 미래농업과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교체해서 내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