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효곤
김효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로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군금고 지정 심의가 11시에 실시됨으로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잠시 비우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대일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노수열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윤갑철 상공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종호 교통담당주사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대단위 연수연구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연수연구단지가 부곡면 사창리에 앞으로 조성된다고 했는데 사업지가 신제리 일대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정말 이 사업은 우리 군의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서 행정공무원들이 총력을 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 11월17일 경남도에서 공모를 해서 도내 11개 시군에서 신청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군은 안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해서 최종까지 의령군과 저희군에 경합하다가 2007년 8월에 부곡 사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고난 후에 검토 결과 부곡 사창지역은 창원 대산지역에 있는 취수장과 거리가 15㎞ 이내 있으므로 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와 고민한 끝에 창녕으로 결정되고 난 후에 타 시군으로 가기는 어렵고 해서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지역을 창녕군에서 다시 신청하면 도에서 검토하겠다 해서 저희들 계성 봉산지구와 영산 신제지구, 그다음 도천면 송진지구 2개 지구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한 결과 도천 송진지구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은 계성면 봉산, 영산신제지구가 낫다해서 결정을 계성면 봉산, 영산 신제지역으로 2007년 8월경 결정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자연경관도 아름답고 화왕산도 있는 옥천 쪽에는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옥천지역이나 부곡지역이나 이 지역은 연수원이나 연구단지로서 경남도에서 최적정지역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지역에 골프장 18홀 규모로 해야 되는 것이 들어 있어서 옥천지역, 부곡지역에 골프장이 실제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되고 이 지역은 다행히도 골프장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계성면 봉산, 영산 신제 경계지점에 타워크레인 부지도 포함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한국타워크레인이 이전한 부지는 봉산지역으로서 영산신제 새 못 위이기 때문에 현재 대규모 연수연구단지지역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타워크레인 이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타워크레인 이전 문제는 저희들 기업유치 MOU체결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007년12월13일 MOU 체결해서 타워크레인과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 창녕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은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국타워크레인에 향후에 자기들이 투자할 개요를 문서화해서 보내도록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대단위 연수연구단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외지에서 부동산거래를 막는 것은 저희들 사업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외지에서 토지 사놓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했을 때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연수연구단지가 우리 창녕에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하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6페이지 태양열온수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가 내기도 했고 조금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써보니까 좋아서 자꾸 권장하고 싶어서 나무라기 이전에 권장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2백만원 지원해주고 나서 훨씬 진척이 있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앞으로 계획은 주민들 원한다면 끝없이 원 없이 해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적정선에서 끊을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하고 현재 주민들 원한다면 선 설치, 후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에너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합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다행히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 100만원씩 지원될 때는 대상자가 없었는데 지난해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예산을 200만원 하고난 뒤 금년도 7가구에 1,400만원 지원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각 읍면에 60가구 신청이 있었습니다. 60가구에 200만원 같으면 1억2,000만원입니다. 재정이 허락하면 다 지원하도록 하고 재정이 어렵다 생각하면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선 설치, 후 지원은 사실은 예산회계질서가 문란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손선애위원
어쨌든 자꾸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고유가시대에 필요하고 태양열 온수기가 있으면 가스도 훨씬 적게 듭니다. 저가 써본 바로 끓는 물을 받아서 밥을 안치면 밥이 금방 끓고 나물을 삶아도 그렇고 정말 좋은 점이 있고 또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흙에서 일하기 때문에 씻어야 하는데도 기름값이 비싸니까 깨끗하게 씻지도 못한데 이것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깨끗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서 지역주민들 편리에 임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선 설치 후 지원은 안되더라도 희망하면 나중에라도 더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 것이네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끝 부분에 17페이지에 성산 방리 북경남변전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경남변전소는 국가적인 시책으로는 있어야 되고 필요할지 몰라도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도움은 없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변전소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200여개 있습니다. 한전 측의 이야기를 저가 직접 들어볼 적에 한 군데도 반대를 안한 곳이 없답니다. 그런 입장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나 피해가 있다는 것은 입증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북경남변전소는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큰 변전소입니다. 고리에서 바로 오는 입장인데 이런 약 25만㎡에 2,300억의 규모라면 1단계 사업이 그렇습니다. 장차 계속 10년 20년 되면 엄청나게 확장될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지역에 도움이나 피해가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 지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9년 정확한 날짜까지 모르겠는데 1990년에서 2000년까지 그 사이에 합천 덕곡 일원에 당초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는 행정의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전 행정과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적극 반대를 했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와서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가 난공사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그쪽의 입장인데 어쨌든 입지선정을 해놓고 장소를 창녕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된다고 지역주민과 행정이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저가 생각할 적에 우려 지역이다 조금 반신반의 행정에서 이렇게 대처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지역주민이 있어서 행정이 있고 행정이 있기에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좀 행정에서 지금까지 2002년부터 방리주민 해봐야 60세 아래로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칠팔십 고령된 분이 어떻게 반대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까지 6년동안 방리주민들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자기네들 집회신고를 내든 데모를 하든 서울을 가든 국회의원을 찾아가든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송전선로 설치도 어느 시군 어느 단체장이 찬성할 단체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반대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지역에 의견이 왔을 때 반대 의견을 낸 것은 확실하고 제가 자꾸 설명을 하기 이전에
임재문위원
과장님 그 정도, 그래서 저가 행정에서 찬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사진 요청합시다. 지금까지 방리주민들이 동의나 승낙도 없는데 형질변경이나 산림이 아주 울창하고 숲이 성산에서도 제일 좋고 창녕에서도 제일 좋은 곳입니다. 굳이 저런 장소에 산림을 훼손하고 저렇게 지역주민이 반대를 6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는 장소에다가 아무런 동의나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을 해야 하는지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가보시면 엄청나게 산림을 훼손해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공사 시작한지 한 달 가까이 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이런 행정의 절차도 무시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국가시책사업이다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마구 공사를 진행해도 우리 행정에서 방치하고, 물론 형질변경이나 전용도 해주었다는 자체도 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조한 것은 없고 다만 저 사업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산지전용협의 같은 경우 산림청이고 전기사업 발전허가도 지식경제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 것은 인허가 테두리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는 방리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한테 들어보시면 행정에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방리이장님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셨던 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힘을 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행정에서 힘을 쓰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뜻을 헤아려주시고 읽어주셨다면 공사가 안되어야 됩니다. 어찌 했든간 지금 방리주민 대표분들하고 합의 입장까지 도달해 왔지만 정말 우리 창녕이나 성산 방리지역으로 봐서는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창녕까지 주려할 것입니까, 올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나 지역주민을 무시한 공사를 강행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실제 말씀드리면 이것을 추진과정을 설명을 다 드리려면 한 시간 두 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간단한 예로 추진상황에 보면 2006년 9월8일 제10차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개최때 산지중앙 협의회를 심의를 보류하도록 했고, 제12차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개최때도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서 반드시 지역주민의 협의가 된 후에 산지전용 협의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심의 보류를 하고, 그 이후도 심의 자체를 무산 시킨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지역이 경관이 좋아서 당초에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고, 그 결과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산을 이용하지 않고 터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경사도가 15도 이상 높아서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도 임재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관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임재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마찰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더 하라는 뜻으로 알고 가능하면 저 사업이 방리 주민들과 지역주민들 이해가 되는 선에서 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진행되고 거의 합의 부분에 와 있는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저 자신도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저 자리에 들어서지 않게끔 해놓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행정에서 2001년도 그 시점에서 강력하게 주민들하고, 어쨌든 안일하니까 저쪽의 사람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끈질기게 행정도 접촉해 오고 주민들과 접촉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반대를 해오고 했는데 1차적으로 북경남변전소 부분은 합의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최종 합의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2차로 고리에서 오는 관로송전탑이나 나가는 송전탑 부분도 2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가보시고 지금 행정에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14개 읍면에서도 성산지역이 인구도 제일 적지만 가게도 가게같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까? 공장도 대견가는 쪽에 몇 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4-5개 그것도 아주 적은 기업들이 있는데 성산지역으로 보면 거의 공장이나 이런 것 보다는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도 친환경 생산으로 어려운 재정에도 지원을 해서 무농약재배까지 그런 것이 지금 하는 것하고 전혀 안맞는 행정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친환경 쪽으로 지원하고 한쪽에는 자연훼손 해가면서 그게 거미줄처럼 다 엉키고 나면 성산전역은 거의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것은 타 지역에 기존 변전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해결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은 임재문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송전선로 문제도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아래께 가복의 주민들이 군수님을 방문해서 송전선로를 마을 인근으로 지나가는 것을 가능하면 경북 청도 쪽으로 넘겨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한전에다가 가능한한 지역주민 피해가 없도록 송전선로를 밀양시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오는 송전탑이 9개가 됩니다. 그 9개를 가능하면 경북 청도지역으로 산너머로 설치해달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여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북경남변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차적인 문제인데 송전탑부터 시작하면 엄청난 큰일들이 아직 산적해 있고 남아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주민들 편에서 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항상 지역 주민 편에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4페이지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주민들의 이야기가 MOU 체결하고 기업 유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과장님 이하 주무계장들이 열심히 도와주자는 소리를 간혹 듣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는 것 같으면 7개 MOU 체결을 했다 되어 있고 기업유치실적이 98개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 이 MOU 체결이 어떤 형식으로 지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타당성있게 그 분들의 실적이 꼭 그분들이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MOU 체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MOU 체결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대신에 우리 군은 행정을 적극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7개 업체에 2,713억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은 3,487명 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중에서 7개 업체 중에서 남지에 휴노와 계성 명리에 들어간 알켄즈폴리머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있는 센트랄모텍은 영산 서리농공단지, 다섯 번째 있는 하이에어코리아는 송진1농공단지, 맨밑에 있는 동인하이텍은 송진2농공단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창녕에 오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취지가 양해각서 체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개 업체를 다만 이 중에서 마니커가 할 지역이 영산 새못위인데 환경성 검토결과 새 못 상류가 되어서 다소 부정적인 것 말고는 6개 업체는 가동 중이거나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지역경제에 큰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주민들하고 접해보면 현재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체결을 하고나서도 그밑에 유치실적 사항에 보면 98개 업체 중에서 5,690명이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허가를 득해서 그대로 방치해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추진을 하면서 허가만 내어서 토지만 토목공사만 하고나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다른 업체에 매각하는 그런 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로인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체가 못 들어와서 오염종량제나 그런 것이 걸려서 지금 신청해도 딜레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실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2007년도 56개 업체를 유치해서 현재 가동 중인 것이 14개 업체, 착공한 것이 23개 업체, 미착공업체가 19개 업체가 있고 2006년도 10월부터 12월 17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동 중에 있고, 2008년도 35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1개 업체, 착공이 25개 업체, 미착공이 9개 업체입니다. 신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은 개별인허가 사항입니다. 이 업체들과 현재 가동 중인 업체해서 이 달에 전체적인 기업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기업지원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신수식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도 기업유치하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챙겨서 꼭 해주어야 되고 어떤 부도났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잘 관리해야만 기업유치가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끝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공장유치도 하지 않으면서 부도 상태 났다 서로 이간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현재 기업유치만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윤이 창출되어야 되고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혹시 지금까지 이뤄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업유치를 했다고 해서 허가만 해주었다고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한번 그분들을 모셔서 그런 의견청취를 함으로 해서 우리 창녕의 이미지가 밖으로 나갈 적에 모양이 안 좋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신수식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한 내용 때문에 저희들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업하시는 분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분들이 무엇을 우리 행정에 바라고 있는가를 지난 상반기에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군수님과 직접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서 거기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만 예산 규모만 해도 8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외에 비 예산으로 된 부분도 각 실과에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청취해서 해소를 다 해준 사례도 있고, 현재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달에도 그런 문제들을 한번 더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인,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전체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뭘 갈망을 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창녕군의 기업인이 정말 창녕에 와서 하고 싶다 하는 기업하기 좋은 군이라는 이미지를 남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산같은 지역에는 3차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과 기업인의 도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토론을 분기별로 체결해서 활발하게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고 나름대로 처리결과에 카드결제로 상당히 정리가 잘 되었다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춘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421억9천만원입니다. 이중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집행잔액 8억3,393만원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으로 이렇게 8억 이상 쓸 곳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유가보조금은 일반 국도비 보조와 다릅니다. 그게 지난 당초예산에 보면 28억 정도 유가보조금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5월3일 화물자동차가 79대가 양산지역으로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다른 재원으로 쓸 수가 없고 계속 유가 보조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가고 합니다만 좀더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아래 재무과에 저가 질의를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해 421억9천만원이 났는데 큰 틀에서 세 가지만 요약해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양파장류사업연구소에 9억5천만원, 기본급 및 수당 잔액 14억9,100만원, 이러한 돈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중에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이 8억3,300만원 들어가서 본위원이 비단 지역경제과뿐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각 실과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 승인 받아서 처리를 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창녕군 전체적으로 3천만원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지금 운수업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8억3,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써야 될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유가보조금은 일반 국도비와 다르기 때문에 구자천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예산은 불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반납하는 돈이 아닙니다. 별도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강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든지 아니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앞 동료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태양열 온수기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7년도에는 한 가구밖에 지원이 안 되어졌는데 홍보부족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 현재 7가구에 2백만원씩 2,400만원 지원되어졌는데 사실 지금 고유가시대가 되고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올해부터 많이 태양열온수기를 희망할 것 같은데 앞으로 기존 있는데서 확대 보급할 계획은 잡혀 있는지, 잡혀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느끼는데 과장님의 필요성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사실 1백만원 보조받고는 사실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읍면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만 없어서 지난해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반으로 줄여보자 해서 1,400만원 했는데 1,400만원 할 때 의회에서 1백만원 할 때 대상자가 없으니까 1백만원 올려보자 해서 올려서 2백만원 하니까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한번더 파악을 해보니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60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정이 허용한다면 60가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다면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지원금액이 작다보니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만 해도 면세유 등유가 리터당 650원밖에 안했는데 지금은 1,270원합니다. 배가 올랐기 때문에 다소 지원금이 적더라 해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이 희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대 보급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로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하죠. 앞으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빌라라든지 아파트는 몰라도 10가구, 16가구 정도 다세대 주택이 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받아줄 수 있는 방침이라든지 대책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아마 이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가 충분한 내용을 검토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에 다가구 주택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세계적으로 고유가시대에 접어들었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우리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틀림없이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많은 신청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다를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유가보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은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8억이라는 돈을 남겨놓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는 것이니까 이것은 작년에 동일운수가 나감으로 해서 돈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몇 월달에 나갔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5월달에 나갔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추경 때 빨리 삭감을 시키고 예산 조치를 했어야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 돈은 삭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박융차위원
북경남변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현장사무실을 방리마을에 했었는데 협의가 안될 때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이 현장사무실이 꼭 공사장 근방에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예) 그러면 예를 들면 고암면이나 창녕읍에 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관리상 너무 멀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옛날에 고속도로 공사할 때 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이 창녕읍에 있은 것 아닙니까, 그 고속도로 공사하는 그 구간에 있은 것은 아니거든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고속도로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데 북경남변전소는 구간이 방리마을에
박융차위원
그래서 이런 현장사무실 하나라도 고암면이나 창녕읍에 설치함으로 해서 그기에 드는 모든 부식이나 그런 것을 창녕군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바라고, 준공후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융차위원
대충 몇 명이라고 파악 못했습니까?(예) 전혀, 지금 현재 군에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과의 협의를 민원이 없도록 하라 이 내용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 물론 최종허가는 창녕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허가는 저희들이 아니고
박융차위원
창녕군에서 그런 인정을 안해 주면 못오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에서는 끝까지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융차위원
창녕군에서는 공사 인허가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의견만 내는 사항이고 인허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없습니까?(예) 그러면 예를 들면 준공 후에 관리인원 출장자들이 창녕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경남변전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당초 의견낼 때 왜 북경남변전소라 하느냐, 창녕변전소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래서 한전에서는 아마 가칭 신창녕변전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우리 지역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이미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무엇이 협조가 될 것인지, 앞으로 물건을 하나 사도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무실 관계도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경남변전소 공사 사업에 군에서는 아무 제재할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에 대해서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북경남변전소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부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박융차위원
그러면 창녕군에서 반대의견을 내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반대의견도
박융차위원
예를 들면 반대의견을 내면 안되는 것입니까, 참작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참작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주민 의견이라든가 그 지역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조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낼 때 예를 들면 어차피 공사는 시작된 것 아닙니까?(예) 주민들하고 7월3일 지역협력 사업 지원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보면 그렇지요?(예) 그러면 창녕군에서 어느 정도 득 보기 위해서 준공 후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창녕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 향후 예를 들어서 북경남변전소에 관리하시는 분이나 안그러면 청경이나 이런 분은 가능하면 방리주민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래서 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인구증가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러한 것이라도 신경을 쓰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그것을 인정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방금 박융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들은 바에는 그것이 설치되어도 많은 인원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잡부로 젊은 사람 세 사람 있는 중에 한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전체 상주하는 인원이 12명인가 이렇는데 그것도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지역에 크게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일자리가 늘어난든지 그런 부분도 미약하고, 또 그렇게 자기네들이 보장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창녕사람을 100% 고용하겠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전문인력만 고용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는 지금은 얼마 아닌데 저것이 이면의 이야기는 중추적으로 거의 성산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면적으로 토지이용이나 어떤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이 1차적으로 공사가 끝나 가지고 눈에 보이는 불편은 없는데 아마 전국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그런 규모로 크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지역에 불편사항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예측되고 주위에서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책이 방리 주민 가지고 어떤 대안책이 기술적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6년 동안 너무 방치해 두었습니다. 남은 사업기간이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송전탑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태 못한 것을 총력을 다해서 해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임재문 위원님과 같이 노력합시다.
임재문위원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끝까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만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조성훈입니다. 하천시설담당주사 채상일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동렬입니다. 도로담당주사 최병일입니다. 보상담당주사 예병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4페이지에 계성 명리-영산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에 과장님께서 그간 추진상항에 보면 2006년도 1차 사업 착수 및 준공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할 적에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농촌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처음 지금 향후 계획에 2009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마무리 공사를 하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2006년도 사업 같으면 큰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잔여 구간이 불과 8억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8억하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크지만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시행하고 그 사업을 마무리 못한다고 하면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성계장님 우리 과장님 이것 사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명리 구간에서 뒷말구간까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을 2년 동안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뒷말 그 주위도 토지승인이 안되어진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동안 군수님의 자리 때문에 선거기간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꼭 이것 뿐 아니고 불과 돈 칠팔억 되는 그런 부분은 일을 추진할 적에 바로 그해 시행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2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묻고 있고 또 질타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수식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대처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도 보상을 자료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66필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보상을 하고 있으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52필지가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 필지 보상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보상을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는 충분히 가집니다만, 당초계획은 태자봉에서 내려오는 그 길로 해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하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길이 불과 1분 내지 2분만 틀면 충분히 도로소통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간통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뒷말에서 명리 구간은 빠른 시일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참 많이 보지를 않고 관심을 안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편합니다만, 사실 마음만 가졌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억 정도 공사 남아 있는 이것 빨리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니까 토지보상도 돈이 없어서 토지보상을 못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예산은 사실상 보상통보가 나갔고 보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처음부터 그 길을 통과한다고 안했으면 일을 안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반 정도 하고 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꼭 내년에는 준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전일 다른 과에 감사 시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부곡지역에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온천관광지에 미관훼손이라든지 찾아오는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 역시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저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강한 의지를 표방해야 되겠다. 자꾸 업자들의 농간에 어떤 법만 앉아서 맞다고 해석해 가지고 허가만 새로 내주고 끌려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확인 및 사업주의 견실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정말 타당성이 있을 때 정말 사업이 시작되는 기점이 확실히 보일 때 허가가 나가야 되지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행정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로 일시점용 허가든지 어떠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건축행위 허가가 안나면 건축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 특히 부곡 같은 경우는 부곡 경제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그런 그당시 대단위 부곡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회사가 일을 하지 않고 방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뿐 아니고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6페이지 건입니다. 이 건도 현재 처리결과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이 처리결과 설명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와 조금 틀리거든요. 틀린 것은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들어오는 동네입구 길을 넓혀 주는데 자기네들 주차 관계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한 1m 정도의 나무가 심겨있는 여유 폭을 조금 가감만 시켜 주어 가지고 동네 들어오는 차가 승용차 한대 들어오기 힘든 실정인데 그 승용차가 원활하게 들어오는 그런 부탁인데 이 주민들이 부탁을 할 때 억지 부탁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물론 개인 사업장이지만 부곡하와이 시즌 때나 평소 영업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로 인한 폭죽으로 인한 소음공해, 그다음 한창 시즌 때는 동네 마을 안길이나 인도, 도로변에 무단 주차를 합니다. 하는데 만일 이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들고 일어날 때는 하와이로 주차 면적이 엄청나게 쏟아지지요. 자기들이 지금 계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도 민과 업주들이 부딪히는 것 보다는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표명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전적으로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민원의 입장에 서서 하와이 쪽과 만나서 대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서로 이런 것은 어떤 자기 회사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통 자기들 무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제일흥업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한 30년 동안 대신 주민들이 참고 오다가 이제는 걱정으로 나오거든요. 만일 올 여름 시즌부터 주차단속이라든지 마을주변 주차금지 주민들 항의가 빗발칠 때는 그때는 하와이 측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중재역할이나 단속에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으로 예상됨으로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군내 건설업자 육성 실적입니다. 자료는 잘 보았고 그리고 현재 군내 생산 건설자재 수급실적을 보면 저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레미콘 회사가 창녕군내 몇 개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레미콘 회사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2007년도는 몇 개였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4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삼성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계성에 삼성회사는 지금
구자천위원
2007년도에는 있었지요?(예)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같은 자료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2008년도에 삼성레미콘은 우리 관내 공사 시 한번도 사용을 안했다고 자료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는 관계로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관내 들어오는 자료를 요청할 때가 없어 가지고 자료를 못뽑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그 회사에서 레미콘 뿐만 아니고 하수관도 생산하지요? 하수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저는 하수관도 보니까 삼성이 없고, 그 회사가 부도나서 가고 없기 때문에 회사를 거명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사실상 요구는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구자천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든 이전이든 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 생산재품을 사용을 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쓸 때는 애썼고 또 들어온 기업을 육성 지원 못하다 보니까 부도가 난 것 아니냐 저는 자료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군내 건설업자 육성실적 이것은 사실상 군수님도 몇 차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 무조건 관내 업자에게 하도급을 책임지고 하라는 지시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받았고 실제 저희들도 지역건설 업체 뿐 아니라 자재 생산하는데도 설계를 할 때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입찰이 되면 관외 입찰이 되면 저가 직접 회사 사장한테 바로 전화를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가 어떤 어느 회사를 누구에게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유없이 하도급을 주라. 우리 지역 창녕건설 경기가 안좋다. 이런데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관내 업체나 그다음에 자재 생산하는 회사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녕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2월1일 의원발의로 발의가 되고 2월29일 조례공포가 되었거든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공포가 되었는데 이 조례 내용상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상에 맨 하단에 7월31일까지 계획 수립이라고 있었는데 저희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아직 계획도 수립 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이것이 2월달인데 3,4,5,6,7월 한 5개월여간 조례가 공포되고도 내용에 있는 바대로 추진을 못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집행부 제출로 되었으면 빨리빨리 추진이 되었을텐데 우리 의원발의가 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실제 그런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든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셨든 그 조례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조례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의원님 발의하셨다고 해서 저가 소홀했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조금 늦어졌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조금 늦습니다.
빨리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지방도 102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조금전 설명하실 때 도에서 입찰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까지 건설과 관계 공무원하고 도면을 보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측량이 되어 가지고 깃발이 꽂혀 있는 현장을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갖다 왔습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김태호씨 집 아시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권유관위원
담장에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선이라고 어제 건설과 공무원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선이 확실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에서 우리 우인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측량할 때 한 일이미터 안쪽으로 또 깃발이 꽂혀 있고, 건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을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니까 김태호씨 집 담에 있고, 그다음에 대문 안쪽으로 일이미터 들어가 가지고 다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측량하면서 했다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까지가 도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가 도로 땅이고, 지금 담당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까지 도로 땅인데 도로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너편에 도로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용하지 않고 건너편에 반대쪽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조금 아래 부분에 농공단지 끝나는 부분에서 보면 도로선형이 많이 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그 도로 땅을 활용하면 도로선형도 바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어제까지도 관계 공무원하고 확인을 하고 저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그 깃발이 도로 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확실하게 제가 여기에서 짚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확실히 도로선이 맞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그 안에 표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쪽으로 표시된 것, 그러니까 도로선에서 김태호씨 집을 과장님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담장 안에 또 표시가 있어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있어서 저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태호라는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도시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는 김태호씨 집 뒤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측량을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예) 그때 그 측량을 가니까 문제는 김태호 지금 현재 담장있는 경계가 쉽게 말하면 도로를 어느 정도 침범했다고 보거든요.
권유관위원
담이 도로 땅을 물고 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자기도 저한테 그런 것 같다고 인정하고 있고, 측량을 한 것을 보니까 서로 민원인 이웃간에 별도로 안쪽에 표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할 때 자기들이 표시를 한 것이고 우리가 깃대 꽂은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경계가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지적공사에서 그러면 안에 표시한 것은 무엇 때문에 표시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측량을 하다 보면 지적공사에서 어떤 점을 찾기 위해서 표시를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김태호씨 집 담 앞에 도로선이 꽂혀 있거든요. 방금 담이 도로를 어느 정도 물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이 깃대가 꽂인 것 하고 담장하고 경계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권유관위원
그 깃발이 분명히 도로선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도로선이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도로선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이상한 것이 뒤바뀌어서 본인들 그 집 주인들은 우리 집이 도로를 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니다. 너거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평소 때 보다 뒤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김태호 집에 들어가는 골목 안있습니까, 골목이 김태호씨가 그 당시 건축허가를 낼 때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그 사람 개인 토지를 김태호 집 보일러실이 어느 정도 물고 있다.
권유관위원
그것은 안으로 들어간 길이고 그것은 들어서 압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저가 보니까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 문제는 서로 이웃간에 집을 뜯어내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에 편입이 되면 사실 김태호 집을 보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포함이 안되니까 포함시킬 수 없고,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호씨 집 앞에 바로 담하고 비슷하게 꽂힌 깃발이 도로선입니다.(예) 확실하죠?(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산리에서 창아지까지 가는 도로 이부분 외에 나머지 군수님 공약사항에 나머지 3.5킬로미터가 남는다 아닙니까? 잔여구간 3.5㎞가 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편입비용이 0.68%밖에 안되어서 투자값어치가 없다. 이게 본위원도 도 도로국장을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지역 도의원님하고 같이 만나고 왔는데 1%이상 되어야 도로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0.68%이라서 많이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260몇억이죠?(예) 그런데 이게 터널로 결정이 된 것인데 261억1,500만원이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가 방금 말씀한 것은 도로를 공사하면서 연결 시켜나가는 신수식 위원님 말씀처럼 연결되어야 되는데 도에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계속해서 도로과장님도 현장을 두 번이나 보고 가셨습니다. 저가 도에 담당부서에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편입비용을 0.68%에서 아까 말씀하신 1을 만들려고 하면 터널 방식으로 하지 말고 토공으로 일단 절개를 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편입비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터널로 하다보니 공사비가 많으니까 자꾸 편입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꾸 반대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전번에 군수님 계시지만 홍준표 환노위원장할 때 군수님하고 직접 자료를 가서, 물론 도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 일이라서 사정도 해보고 자료도 환경부에 조정 좀 해달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가서 자꾸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저도 도로국장을 만나보니까 곤란하다 환경청이 터널공법으로 하라니까 환경청에서 결정이 난 모양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 편입비용이 0.68%밖에 안되어서 곤란하다. 본위원도 지역 도의원님을 통해서 홍준표 의원님도 연결하고 했는데 지금 환경분과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원내대표가 되니까 달라졌는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달라고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데 군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안된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아예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건의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 환경청하고 하든 어떻게 하든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만 있어가지고는
권유관위원
과장님 제가 도로국장 만난 결과는 도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니까 과장님 자꾸 도에서 협의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서울 쪽으로 노력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남지대교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얼마전에 준공을 마치고 야관 경관등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야간에 다리에 조명시설해서 불 켠지 몇 개월째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한 2개월
강춘태위원
한 2-3개월 되었지요? 전기세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월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은 소등했습니다만 에너지절약대책으로, 8시에서 저녁 11시로 이용 했습니다. 1백만원 정도 전기료를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건의드린 이유는 세계적으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외치고 있는데 물론 남지대교에 야광등을 켜서 우리 창녕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현시대에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이 필요로 한데 물론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한 달에 1백만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이고 해서 우리 군에서 각종 홍보물 야광판이라든지 남지대교 조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격주제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가 달성군에 직접 확인해본 사실은 아니지만 구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대구에 개인 사정으로 왔다갔다 하는 길에 도로가에 으뜸달성이라는 형광판이 크게 있었는데 3-4차례 갔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구지 가까이에서 물어봤는데 요즘 에너지절약 아닙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달성군에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군에서도 기름값 비싸고 할 때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야광판이라든지 또한 남지대교라든지 이러한 것은 군수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참모회의에서 해서 당분간이라도 영원히 끌 수는 없지만 격주제라도 시행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군 예산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번주부터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남지대교에 경관조명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꺼놓고 있는 상태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사실은 교통량이라든지 야간 조명을 비춘다고 해서 큰 그게 없는데 행사철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하더라 해도 평상시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지철교뿐 아니고 각종 우리 창녕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을 우리 군수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참모진에서 상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 발맞추고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성춘 주사입니다. 다음 도시정비담당 김은수 주사입니다. 다음 공원담당 이흥기 주사입니다. 산림담당 김동석 주사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이동욱 주사입니다. 신사업담당 김규현 주사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40페이지 2개에 걸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꽃길 조성사업은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주가 람사르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러면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깨끗한 창녕을 만들기 위해서 꽃길 조성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꽃길조성보다 들에 있는 폐농기계 폐비닐을 먼저 청소한 다음에 꽃길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난해 연수로 안면도를 가보니까 비닐 농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더라고. 창녕군에는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난리난 것처럼 코스모스 심고 전신에 가로수 심고 본위원이 볼 때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 꽃길조성하면서 건설과 도로담당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건설과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조성을 할 적에 복토를 하면 비가 왔을 때 교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사업 시행하라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건설과에서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상실에 사진 보여줄랍니까? 준비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그 읍면을 문책하지 싶어서 어느 구간 말씀 안드리겠고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 갓길에 보면 길 바닥에서 한 30센티미터 파서 포크레인 끍어내서 거기에 코스모스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거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진다고 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박상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진을 주었는데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 차가 빠지면 못올라올 정도로 파놓았습니다. 파 가지고 밑에 코스모스를 심어 놓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큰 차나 오토바이가 주행하다가 차가 빠지면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깊이 파놓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고, 아직까지 그로 인해서 사고가 안났지만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누가 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위험한 시설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챙겨 가지고 원상복구하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에 국도변 절개 사면에 능소화 식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능소화는 고급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변에 식재한 것을 직접 가보고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거기 가보면 능소화 식재해 놓은 것을 보면 한 50cm 간격으로 총총 심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능소화가 다 자라면 10m 정도 자라고 수폭이 오육미터 정도로 커진다고 봅니다. 사진도 찍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이 정도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놈을 갖다 총총 그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능소화 수종이 선택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능소화는 신국도인 성산에서 도천간 국도가 새로 개설됨으로 해서 절개지에 그냥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고 대부분 보면 절개지는 등나무라든지 칡이라든지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데 신설된 국도변 절개지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곳 보다는 능소화가 낫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심었는데 지금 농소화가 심겨있는 구간은 영산에서 부곡까지 구간에 이미 능소화를 심은 구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개화기가 꽃이 50일 이상 오래 피고 이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간격이 소물다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일부 직영으로 하는 구간은 완공이 되었고, 공사하는 구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대지 국도변에 차 올리는데 보면 오른 편에 내려가면 하행선 쪽에 보면 등나무 잘라 가지고 등나무 큰 것을 잘랐더라고, 보기도 흉하고 등나무도 절개지에 심어놓으면 푸르고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내려 가지고 흙 내림을 방지도 하고 그렇는데 굳이 잘되어 있는 등나무 잘라내고 능소화 심은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보면 칡넝쿨한테는 다른 작물이 못이깁니다. 여초 앞에 가면 일부 구간에 보면 칡넝쿨 제거도 하지 않고 그 밑에 그냥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칡넝쿨이 무성하게 되면 능소화가 결국 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공사감독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설계를 낼 때는 분명히 전문가가 냈을 텐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수종을 그렇게 총총 심은 것은 완전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빼 가지고 다른데 옮겨 심으면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공사한 업체에다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칡넝쿨 밑에 심은 것은 칡넝쿨을 다시 제거를 하고 대지 국도변 차 올리는데 보면 등나무 잘라낸 부분이 있습니다. 말라 가지고 보기도 흉하니까 제거도 해주고 하여튼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고 지적된 사항들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박상재 위원님 질의하신 꽃길조성 사업장 주변 폐농기계 이런 관계도 현지점검을 해서 청소하도록 하고, 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칡을 능소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 제거를 해서 능소화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국도변 것 같으면 진영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까? 나무 식재하는데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사업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가로수 사업은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도비 받아 가지고 군에서 관리하신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국비든 도비든 다 우리나라 돈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설계낼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영상 확인 않하셔도 되겠습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있으면 보여주면 좋지요?
효곤
김효곤위원장
방송실 화면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21페이지에 영산 도시계획도로 동리 서리 구간 미설계 구간에 대해서 한번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리 서리 구간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다가 태자봉 밑에 수구가 문화재급으로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어서 그 관계로 인해서 완공을 못하고 중단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남은 구간이 읍 성지 안에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은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문화재청과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예 더 이상은 생각을 안하는 것을 좋을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에 그 도로 때문에 구름다리를 하는 것도 생각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그 착안으로 해서 태자봉 뒤로 노선을 해가지고 뒷말 성내 구계 골짜기로 해서 내려오는 도로로 해서 이미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우회도로는 나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회도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된다면 지금 수구 있는 앞쪽으로 해가지고 소로길로 탱겨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 22페이지 영산면 도시계획도로 금보장 미개설 구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오신 이후로 추진 상황이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보장하고 열쇠나라 구 건물 사이에 도로가 미 개설된 부분인데 지금 열쇠나라 토지 소유자가 조용달씨로 이미 사망을 하고 자녀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남하고 세분은 찬성을 하는데 차남이 적극 반대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장남이 국가권익위원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진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수용을 해서 공탁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도시 계획 선을 금보장 쪽에서 열쇠나라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선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지 않고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군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수용을 해서 미개설 구간에 개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송실에 자료화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해 이맘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저 앞면이 다음장 넘겨주세요. 저것은 뒷면입니다. 뒷면인데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현재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도시지역 정비하면서 현재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 도로구간이 도시계획도로하고 틀리기 때문에 도시정비할 때 도로 구간을 도시계획 도로로 맞추어 가지고 일단 정비를 하고 그 후에도 안되면 토지수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배종언 과장님이, 그다음에 배종언 과장이 한 말이 연말까지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는 꼭 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 영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귀가 찰 노릇입니다. 처음에 김규현 주사가 여기 계시는데 그 당시부터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위에서 당초는 지금 밑에서 길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선형이 안맞다. 그러면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선형을 맞추겠다.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하겠다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 연말 이것이 언제까지 연말이 될 것인지, 왜 안하고 있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리 창녕군 전체 것을 한꺼번에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도 전체 다른 부분도 연말쯤 되어야 결정이 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답변드릴 때는 아마 일찍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민간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다 거짓말이 되고, 담당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참말이 되어 버리는데 그 말을 듣고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는 올 연말이 되면 충분히 소통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형제간들한테 그 이후로 절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절충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미 저희 부서에서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선이 변경 결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를 해봐도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수용령을 내리는 것 보다 지역주민들, 지역의 유지라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라도 의논을 해서 절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저한테 이야기한 바가 없고 또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물론 신수식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선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변경을 하지 않고는 협의가 된다고 해도 선은 변경해서 공사를 착공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그당시 선형이 변경 안되고 토지주인이 허락했으면 도시계획선을 안맞추어도 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당시는 하려고 하면 금보장 쪽하고 같이 두 동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그것 충분히 압니다. 두 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3층을 철거하는 것 보다 2층을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선형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예) 그당시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쪽에 3층을 다 파괴하고 2층 파괴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서로 양해 구해 가지고 위에 노선을 결정하자고 의논 된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변경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니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 현재로는 3층 금보장은 그대로 두고 열쇠나라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이 안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당시 하고 나서 도시계획 변경선을 바로 못잡은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것 한 건만 못해서 그렇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한 건만 못해서 지금 창녕군 전체 도시계획 선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관계로 늦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늦추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006년도 사업이 아니지요,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변경한 것이 2006년8월2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벌써 4년째 방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하마 할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또 내년말 하면 올 말 하면 올 말이 되는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올 말이 되어 가지고 2009년 착공되겠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올해는 확실히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올해 해가지고 2009년도 착공되겠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확답을 받아야지요. 되도록 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확실히 되도록 하겠지요?(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금 약수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현재까지 보상비가 지급된 것이 4억5,000만원이고, 공사비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방송실 저 지금 현재 약수터 현장입니다. 지금 저 건물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가지고 철거를 못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정말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주사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건물이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아니라 다른 시설을 두고라도 저것부터 반파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있는지 압니까?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이미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토지매입은 다 했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하기 위해서 설계가 오늘까지 납품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8월달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벌써 나간지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계용역 주어놓았다. 또 공사가 지연된다. 어떻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사지연도 좋지만 저것은 우선 체육시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것부터 먼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놓고 공사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저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설계용역 납품 받기로 했으면 앞으로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착공은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8월달에 하고 착공해서 공사 준공은 11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1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까?(예) 마쳐지겠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것은 철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없어서 공사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철거하고 체육시설 곁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체육시설은 운동시설, 의자, 배수로 정비 이런 관계로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현장도 다녀보시고 무엇부터 우선순위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착안해 가지고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도로 가로수 식재 및 정비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상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더 몇 가지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가로수 식재 방법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굴곡 부분이라든지 시거장애 부분, 농작물에 지장이 많은 구간은 비워놓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외는 어떤 특별한 가로수 심는 방법은 없다 그것이죠. 아무데나 심어도 관계는 없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는 종류를 선택해서 그리고 기존 있는 품종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도로 거리에 아름답고 정말 좋은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식재를 했다고 저가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도로를 지나면서 보면 정말 참 여기는 도로 가로수 정비가 또 좋은 가로수 심겼다고 할 데가 창녕군에 돌아도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인고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어떤 구간별 가로수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배롱나무면 배롱나무, 이팝나무면 이팝나무, 잣나무면 잣나무 심는 구간에 뜻이 있거나, 또 그 은행나무 구간은 예를 들어서 1080호 구간이다. 안그러면 창녕에서 대지 가는 구간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면 더더욱 우리 가로수 식재에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식재 거리가 정말 동일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에 굴곡지역이거나 농작물 피해, 농작물 피해는 무엇이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키가 큰 나무 예를 들어서 잘 크는 나무 그늘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이것 이외에는 더 큰 피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간에 안심으려고 하면 전혀 안심든지, 그러면 가로수를 심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자로 제어서 똑같이는 못할망정 그래도 육안으로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일정한 거리로 심어놓고 지주가 있는 것은 지주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입장인데 저도 사진을 하나 방송실에 저 과장님 사진을 보시면 저 나무는 고사가 된 나무입니다. 국도 5호선에 있는 나무인데 저 구간이 창녕읍에서 대합 가는 국도 구간인데 저가 얼른 세워도 고사된 나무가 50그루 이상 됩니다. 대충 세웠는데도 50그루되고, 그래서 저것이 올해 당장 죽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 죽은 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10월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꽃길조성이다 갖은 하물며 서울거리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있는 나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관리가 되었으면 싶고, 저가 몇 구간을 돌아봤는데 나무가 죽어 가지고 큰 나무가 벌겋게 말라 있으니까 정말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대지 농공단지 앞에 은행나무가 6그루 고사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공사 측에 다시 심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까?(예) 그래서 정말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사한 가로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또 가로수가 심겨 있어야 되는 곳에 약 1km이상에 한포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농작물하고도 관계없고 굴곡이 진 도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고사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관계는 현재 녹지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용역에 기초해서 앞으로는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거리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영산에서 부곡가는 구간에 보면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는 숲 개념입니다. 5m, 3m 개념이 아니고 총총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 그런 숲 개념으로 가로수를 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미터 하는 개념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식은 조속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저가 하는 말씀도 몇 미터 간격을 꼭 아까 방법을 과장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나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구간을 가는데 많이 심은데는 많이 심고, 없는 데는 없고 띄엄띄엄 심은 것이 있으니까 외관상 보기에는 같은 값이면 나무 수종의 크기 균형을 맞추어서 어떤 똑같은 식재 방법인데 오와 열이 맞으시면 더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입장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한곳에 불과 몇 미터 안되는데 여섯 가지 수종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키가 큰 나무, 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 그것은 치여서 아마 몇 년 살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최고의 회사에 용역을 주셨는지 모겠지만, 저도 나무 나자도 잘 모르지만 용역을 저한테 주 보십시오. 조도 지금 보다 더 방법을 찾아가지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것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변상조치를 100% 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진입도로 사용해서 할 때 저희들이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신고나 아는 것만 하지 그것을 찾아내서 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찾아가지고 몰래 예를 들어서 가로수 훼손을 시켜 놓고 도망갔거나 농사짓는 사람이 그늘진다고 껍질을 벗겼다든지 그런 것 잡아 가지고 변상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난 것은 경찰서에 수사하는 자료가 있는데
임재문위원
그런 것은 신고가 되겠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100%는 못해도 확인된 것은 변상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하는데까지 잡아내서 변상조치를 한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에서나 한전에서 가로수를 키가 높아서 자를 때 우리 행정에 꼭 신고를 하고 몇 그루 자른다. 얼마 높이로 자른다고 신고를 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규정상 그래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자주 신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신주 관계 때문에 특히 심한 곳이 창녕읍에서 퇴천 구간에 메타크라스 큰 나무 있는데 그것을 위에 잘라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좋아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나무 작업할 때는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다투고 촉구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되어야 되고 발생이 되어 있는데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행나무 키가 크다고 대합 가는 구간에 한 쪽에는 전선이 있는데는 삭 잘라버리고 몽탕하게 있고 한쪽에는 키가 장성만큼 커가 있고, 그것도 보기가 좋은 그런 가로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이것이 아니다 싶을 적에는 좀 눈매를 가지고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람은 턱도 아니다고 안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데까지 보완을 시키고, 저것이 또 키가 너무 크면 전선주에 지장이 많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나무 수종을 바꾸든지 잘라도 보기 좋게 자르든지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양쪽에 다 잘라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건들린다고 그곳만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방치해 버리고 큰데는 크고 움품지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자르면 똑같이 잘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같이 자르는 것이 좋을른지 또 불가피하게 한 쪽을 잘라야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확인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 가지고 가로수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 박상재 위원께서 꽃길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와 한조와 되어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었고 사전 주 질문으로 박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했고, 저가 본 관점에서 저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사전 약속이 있은 관계로 저가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스모스길 조성하면 도시산림과에 있는 사업계획을 각 읍면으로 예산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범위 내에서 다 하달해 가지고 읍면에서 공사 시행했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금년도에는
구자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려볼 때 설계서도 같이 내려 보냈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서 설계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읍면에서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설계한 것이 공히 일괄적으로 같았거든요. 그러면 도시산림과에서 각 읍면에 어떤 도로에 어떤 면에서 코스모스를 식재하라는 지침은 내려갔겠네요. 내려갔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설계가 같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시킨 것이 공통적인 지침을 내린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과장님 저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선에 중앙에 중앙선이 있고 가쪽에 흰 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흰 선 벗어나면 약 30cm 정도의 아스콘 여분이 있거든요. 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한 50cm 정도의 흙으로 그냥 노견이 되어 있고 밑으로 경사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도로개념으로 볼 때 인도가 있는 도로는 괜찮은데 인도가 없는 도로는 흰 차선 밖에 아스팔트 포장 여분 30cm와 나머지 면 포장이 되지 않은 50cm 그 평면이 결과적으로 대형차가 오거나 하면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갈 때 피해야 될 인도거든요. 인도 역할을 하는데 꽃길 조성한다고 아스팔트 포장이 끝난 그 면에 포크레인으로 끌어가지고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심하게 끌어가지고 차가 올 때 피하려고 하다가 빠져 가지고 차가 못올라올 정도로 깊이 판 곳도 있는가 하면 거의 읍면 공히 아스팔트 끝나는 면까지 끌어가지고 코스모스 씨를 뿌려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코스모스가 자랐을 때 코스모스가 직선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가지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지가 벌어지면 흰 선까지 코스모스가 침범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다가 보통 보면 길 도로를 그냥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고 대형차가 오면 코스모스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코스모스 밭으로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전 구간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그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는 최대한 교통이나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식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확인을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많은 부분은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이 지금 보완이 안됩니다. 보완하려고 하면 전체 다 원칙 심으려고 하면 그 아스팔트 끝난 평면은 잡초제거만 하고 그대로 사람이 보행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도록 놔두고 노견에 코스모스가 자라도록 되어야만 그대로 되는 것인데 기본 자체를 잘못 심었는데 지금 다 각 읍면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다시 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람사르총회 대비해 가지고 꽃길조성한다고 도로 경관 좋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길이 결국 우리 주민들의 저승길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 과장님이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 인정하시겠습니까, 저 이야기 현실적으로 들어볼 때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렇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자천위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구간에는 화단에 해놓았으니까 관계없고, 현재 도로면과 코스모스 심은데는 전부다 아스콘 포장 끝 부분에 포크레인으로 끌어가지고 코스모스를 그렇게 뿌려 놓았습니다. 전 읍면에, 우리 박상재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하루 종일 확인했지 않습니까? 화단이 되어 있는데는 화단에 심고하지만 그외 구간은 전부다 그렇게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그 이후에 그 예산 외에 조성 관리비로 300만원씩 추가 예산 내려보냈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식재비 1,000만원하고 관리비 304만원씩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 심은 것 관리 어떻게 합니까, 코스모스 그것을 빼가지고 옮기라는 식재비입니까, 코스모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코스모스 풀 제거 작업하는 그런 부분인데 도로에 인접한 것은 제거를 하든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식재 이후에 사전 확인도 하고 관리 감독관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낭비 상당히 위험한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간단히 묻겠는데 현재 우리군 예산 중에 우리도시계획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비든 공사비든 전부 군 자체 예산이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대부분이 군비입니다.
구자천위원
대부분이 군비 아닙니까?(예)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투여되는 1년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큰 단위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틀리가 때문에
구자천위원
2007년, 2008년 기준한다면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자료로
구자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평소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150억이면 150억 이런 수준으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100억 정도는 안되고 5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구자천위원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보십시오. 창녕읍 석빙고에서 매일상회간 이것 너무 많이 대두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군정질문 시마다 대두되는 구간 아닙니까, 대두되는 구간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보상협의 통보가 6월9일 나갔거던요. 그런 것 같으면 여태까지 지연되었던 것이 주민들 협의가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보상통보가 나갔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총 공사비가 90억입니다. 90억이고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19억 밖에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시 보상비만 7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9억 가지고 올해 보상비만 해도 약 50억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부족한데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소도읍육성 사업이 창녕읍이 선정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창녕읍이 소도읍육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100억원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만 되면 그 100억원을 가지고 이 부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 안되면 이 도로 또 안되는 것이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계획은 지금 현재 안되더라도 2011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보상통보 나갔는데 보상통보는 일괄적으로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총 길이가 515m인데 구간별로 잘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잘라서 보통통보가 나갔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1차 구간은 극장고목까지 120m고, 그다음 구간은 극장골목에서 복개천까지가 140m입니다. 돈이 일시에 안되기 때문에 돈 되는대로 구간별로 잘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이 사업 구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고 주민들 불편이나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가 생각해 볼 때 이 엄청난 예산이 우리 군비로써 주민들 욕구대로 하면 수용하기 어려운데 지금 또 천 플러서 천 그 사업하고 우리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국비하고 그것이 안될 때 천 플러스 천 사업을 받는 그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천 플러스 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가 문화예술회관을 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철 플러스 천 사업이 되면 앞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100억 예산은 저가 알기로 없어지는 것으로 그 대신 주는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아닙니다. 소도읍사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구자천위원
도소읍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다 하다 안되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회한 것 아닙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두개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천 플러스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하고 있고, 석빙고 이 사업은 소도읍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입니다.
구자천위원
두개 다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소도읍사업입니다.
구자천위원
만일 소도읍사업이 확정 안되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계획된 기간이 시행이 다 협의가 되었으니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사업이 소도읍사업으로 책정이 안되면 2011년까지 가서 늦게 갈 수 있는 밖에 없고, 소도읍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그 기간 전에 단기간에 끝을 낼 계획입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소도읍사업은 2004년도부터 소도읍사업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본회의장에서 소도읍사업을 해가지고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도로개설하겠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번 정도 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소도읍사업이 내년에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경상남도에 군부에 읍이 11개 있는데 8개가 10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3개 읍이 못되었는데 창녕읍하고 남지읍으로 창녕군이 두개 있고
박융차위원
경상남도 군단위에서 100억 소도읍사업이 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8군데입니다.
박융차위원
창녕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안되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창녕읍은은 저희들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예측한다는 답변은 몇 번째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이야기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 3수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아까 천 플러스 천억 사업이 있지요?(예)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보면 본래 당초에는 매일상회 도로를 천 플러스 천억 사업으로 하겠다고 군에서 방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도에도 그렇게 신청했고, 심의한 보름전에 바뀌었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지요?(예)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천 플러서 천억 사업에 안되었다고 과장님 인정 안하십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런 관계는 아니고
박융차위원
솔직히 다른 눈치 보지 말고 그런 관계도 있다고 보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왜 천 플르스 천억 사업에 넣었다가 왜 빼앗겼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볼 적에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도로사업 보다는 문화예술회관 사업이 낫지 않겠느냐고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박융차위원
작년도만 해도 늦어도 2009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2011년으로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는 과장님께서 2009년도에는 꼭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다르게 이야기하네, 경상남도 10개 군에서 8개 군이 되고 두개 군이 안돠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용역비 2,000만원씩 두 번이나 지출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되는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말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안나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힘이 모자라면
박융차위원
인정하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같이 가서 응원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아니 과장님 그만큼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우리 군이 지연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선거 때마다 공약사업으로 많이 써먹었습니다. 많이 써먹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5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2011년 하면 되는 것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도읍사업이 안되더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난 이월예산 4억하고 1회 추경에 15억으로 19억원인데 도비가 5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24억원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추경에 15억 그것도 자꾸 이야기하니까 15억 세웠지 과장님 그때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솔직한 이야기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 욕심에는 소도읍사업이 될 때 하려고
박융차위원
되었고, 또 한가지 직교 조산간 9월19일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현재까지 세부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마감부분은 시간이 많이 안걸립니다. 그 기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도로숭상으로 인해서 주택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거리를 좀 띄우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9월19일까지 완공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도 그런 들어서 현장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공사 측에서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종가집에서 남원 통닭간에 1회 추경에 3억5,200만원 예산 승인이 되었지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보상비로, 지난번에 남은 사업비는 반납을 했고, 다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지금 현재 보상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 현재 소유자가 자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소유자는 강판근씨라고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종근 군수님하고 같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에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해서 중단을 했는데 하종근 군수님 계실 때 강판근씨 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합의가 된 것으로 되었는데 구속되어 가지고 구속된 사람한테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속된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잘 안되고 이래 가지고 현재 추진은 수용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1회 추경에서 설명할 때 그런데 이것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밑에 도로를 내놓았는데 아무 필요없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름집이 전에는 깨끗하게 리모델링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알고 계시지요?(예)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사람들도 리모델링을 한 사유가 리모델링을 하면 보상금액이
박융차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관에서 알고 안된다고, 현재 상태에서 본래 보상통보서 나가기 전까지의 시설로서 보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대화가 잘 안됩니다. 안되고 전에도 협의과정에 앰뷸런스에 실려 가고 이래 가지고 여러 관계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도로개설 자꾸 소도읍사업으로 미루지 말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소도읍사업을 없애는 것으로 아니면 시도 넣는다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약속한 부분은 과장으로서 극장골목까지는 책임지고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것이고
박융차위원
과장님 도로가 연결되어야 도로지 중간까지가 도로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은 도로가 한골목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박융차위원
2008년도 말까지는 극장까지는 된다 그것이지요?(예) 약속합니까?(예) 수고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람사르총회는 서서히 다가오는데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 추진사항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수생식물단지는 우리가 2005년부터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승인,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또 도에서 보니 마스트플랜 용역 모든 것이 끝나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는 적극적인 추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과 1월에 우리 업무보고시 대규모 수생식물단지는 람사르총회 이전에는 조성이 도저히 현재로 볼 때 불가하다 이래 가지고 소규모 수생식물단지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본 위원이 촉구한 바 있는데 소규모 수생식물단지 조성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28일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02일이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소규모 수생식물단지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단지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생태전시관 쪽에 하는 사업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매 앞에 하는 수생식물단지가 늦게 된 주된 원인은 작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우포늪 종합 마스트플랜 수립한다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강춘태위원
지난 1월 업무보고 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 안납니까?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기억이 안난다는 말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소규모 하는 것은
강춘태위원
소규모 수생식물단지라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안하셨다는 말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추진하는 것이 주매 쪽이 아니고
강춘태위원
어디 하거나 주매 쪽이거나 어디거나 주매 쪽은 대규모고 일단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도시산림과에서 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지금 현재로 소규모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자세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소규모는 한다 이 말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예산 3억으로 발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춘태위원
발주 중에 있으니까 102일만에 가능할지 모르겠고, 이것이 수생식물단지 대규모 도시산림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소규모는 추진한다.(예) 그러면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또 의회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불용처리 되어 버리고 한 아유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보니까 도에서 마스트플랜 용역을 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비 자체도 보면 균특비가 22어5,000만원 도비가 11억2,500만원, 우리 군비가 자그마치 29억2,5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총계 6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사실 보면 우리가 수생식물단지는 2005년도부터 조성해야 된다고 주매 일원에 들고 나왔는데 요즘 와서 보면 우리 군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수생식물단지를 한다는 것은 간곳이 없고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은 현재 늦게 된 사유는 작년도에 도에서 최종 마스트플랜을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었고 현재까지 예산 확보
강춘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단 아이템 자체는 좋은 것인데 우리 군에서 수생식물단지를 한다고 2005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공유재산취득까지 했다 아닙니까, 필요한 사업예산까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미루다 보니까 람사르총회라는 거대한 틀을 가지고 도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했더라면 지금쯤 완공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계속 과장 바뀌고 또 이렇게 바뀌고 과로 바뀌고 환경정책과다 도시산림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5년 같으면 2005년5월부터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행정이 미흡했다고 생각 안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강춘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다기 보다 도에서 확실한 방침이 안서 가지고
강춘태위원
아니 도에서는 저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수생식물단지 생각도 없을 때 이미 우리가 4대 의회 때 이것을 문제삼아 바로 저하고 장민웅 의원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의원간에도 말이 많아 가지고 가시연꽃을 식재할 경우에는 승인이 된다 해서 현 군수님 아닙니까. 김충식 그때 현 군수님이 의원으로 있을 때도 내가 자료를 빼놓은 것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왜 이렇게까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 당시만 해도 도에서는 아예 이 수생식물단지가 무엇인지 생각도 안한 것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도에서 창녕군에서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도에서 하는 마스트플랜에 따라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추진 중에 그만 중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지금 어디서 하거나 하기는 해야 되고 또 자그마치 군비가 22억이나 들어가는 만큼 도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실과로써 적극적으로 협조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국비가 4억, 도비 2억, 군비 2억은 해서 8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토지매입비 18억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토지매입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8일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곧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 놓았는데 그것이 내년 3월 되어야 납품이 됩니다. 되면 내년 4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동료위원과 같이 냈는데 28페이지 도로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추진현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앞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방송일 사진 좀 요합니다. 과장님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 서로 주고받는 대화 식으로 합시다. 지금 저 위치가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대지 굴다리 지나서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그런 곳인데 벚꽃나무를 철거하고 다시 보식을 해가지고 심은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굴거리나무입니다.
강춘태위원
중간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그 중간에 적은 나무 많이 있었잖아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남천
강춘태위원
남천이죠?(예) 그 남천 식재가 재보식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남천 부분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덜되었는데 내일 모레 람사르총회인데 돈을 들여서 좋은 길을 만들겠다고 해놓은 사업 자체가 너무 정말 속으로 표현해서 까치 똥갈아 놓은 것도 아니고 돈 들여 가지고 벚꽃나무 있을 때 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어느 누가 봐도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인고 하면 대지 고속도로 지나 가지고 화단 조성한 옆이지요, 그 이팝나무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지난번에 저가 말씀드려서 새로 식재를 했는데 현재로 고사된 나무 그대로 있고 저 사이에는 아주 자잔한 것 싸리채 같은 있고 한개도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어서 저가 매일 출퇴근 길이라서 저것은 전에 벚꽃나무 있을 때는 보기 좋았는데 정말 보기 싫습니다. 보기 싫을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고사된 나무가 있고, 저 양쪽에는 중간에 큰 마무 한개도 보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가 어디인지 생각납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말기 고개 넘어서 신당 전주 만드는 공장 건너편 있지요? 그다음 사진 부탁 합시다. 그다음 사진 부탁합시다. 이 사진 비닐 보이는데는 전부 농촌에서 거름 재어놓은 곳 저 터가 개인 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강춘태 위원님 지금 대지 이방구간에 도로 굴곡 부분에 직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굴곡 직선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조경할 부분은 조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조금전에 앞에 보이는 그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에 보면 저가 볼 때 분명히 개인 소유도 아니고 도로 부지 자투리 같은데 비닐 덮어서 전부 거름이죠? 앞에 조금전에 퇴비 모아놓은 곳 봤죠? 이러한 지역에 몇 군데 화단조성을 해놓았는데 정말로 화단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탓하는 것은 아닌데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꼭 이러한 지역에 화단 조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로 이 앞에 가면 신당체험마을 아닙니까? 이러한 곳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가 제일 문제점이고 저도 바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적받은 곳인데 어디냐 하면 소목 들어가는 오르막길 올라가는 그 곳입니다. 지금 과장님 청단풍도 많이 커는 것이지요?(예) 다음에 벚꽃나무도 많이 커죠? 이러한데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어디로 보식을 할른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사로 생각했는데 민방위훈련 갔다오던 이장단에서 저것을 보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의원, 그것 어떻게 된 것이냐? 왜요 하니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다시 묘목장 부어놓은 것인지 이런 소리가 나와서 저가 눈여겨 가서 볼 때는 이쪽 편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이쪽 편에 소나무, 청단풍, 벚꽃나무, 완전 총총 부어서 보낼 데 없어 보낸 식으로 식재가 되어 있으니 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에 지금은 거리하고 관계없이, 우리 동료위원 말씀드릴 때 앞으로 총총 심는다 하는데 그러한 의도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 구간은 저가 직접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가로숲 개념으로 총총 심는데도 있는데
가로숲 개념으로 해도 바로 옆에 산이고 소나무인데 저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데 현지확인을 해서 또 나무가 크지 않는 나무 같으면 괜찮은데 나무가 벚꽃이라든지 청단풍이라든지 다 커는 나무인데 서로 치여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꼭 가서 챙겨봐 주시고, 다음 사진, 이곳이 제일 문제인데 이것 설계에 의해서 했습니까? 과장님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어디 용역 맡아서 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것은 절개지에 대나무를 식재했는데 고사가 되어서 하자보수를 지시해놓았는데 아직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다음 사진, 하자보수라 해도 대나무를 심어놓은 저 절개지에는 흙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놓았느냐 하면 완전 청석이라도 상청석에다가 흙 몇 개씩 갖다놓고 대나무를 저렇게 심어놓았는데 저 대나무가 살겠습니까? 저 많은 대나무가 있는데 살아 있는 것이 몇 포기 안되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 부분이 회룡 가는 선로도 대나무를 식재해놓았는데 자기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지난겨울에 가물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하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나무는 하자 아니라 대나무를 심으면 백번 천번을 심어도 토사를 안갖다넣고 저 토사에서는 어떠한 나무도 살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잘 압니다. 돌만 있는 지역에 눈가림으로 공사한다고 흙 한 차 가져와서 살 수 있습니까? 저가 바로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저 자리에는 대나무는 평상 땅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살리기 힘이 드는데 저러한 청석 비탈에는 대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업자와 합의해서 저것을 철수하고 덩굴나무나 능소화 5미터 이상으로 나가고 청석 깎은 것 새파랗게 다 보이는데 지금 넝쿨나무 심었으면 다 덮여서 절개해놓은 것 표 하나도 안난다 말입니다.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 시정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바꿔주십시오. 우만 부곡 새길 닦는데 둑 밑에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도 식목일 행사할 때
강춘태위원
다른데 옮길 것입니까, 그대로 둘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대로 둘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말썽만 없으면 괜찮은데 좀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심어서 정말 보기 싫고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 사진은 어디냐 하면 대합에서 이방 오는 지방도입니다. 저위에 사진 끝부분에 보면 대합하고 이방하고 경계선인데 가로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포기도 없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약 1.5㎞ 되는 지역인데 왜 내가 여기를 찍어왔느냐 하면 지금 대합구간까지 하고 이방 넘어오다가 이팝나무인지 벚꽃나무인지 식재하다가 식재가 중단되어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릴 때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안되는데 피해 있는 지역을 놔두고 지금 현재도 사진을 보면 우측에는 결과적으로 용수로입니다. 용수로라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데도 한 그루도 안 심어 있는데 왜 이 지역에는 파악을 못했는지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군도 부분은 아직까지 식재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파악은 해봤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왜 하다가 안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저 이야기는 주 골자는 연차적으로도 좋지만 조금 앞 사진에 본 것과 같이 물론 람사르총회에 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행정에서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곳에 나무는 안 심고 심어놓은 곳에 이중삼중 갖다 부어놓으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 들어간 것 보니까 돈이 3억1,300만원 들어갔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강춘태 위원님 지금 우포가는 길 구간은 나무를 이중삼중 심어놓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합천 선로나 이방 선로는 많이 심고 있는 부분이고 군도 부분은 아직까지 식재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 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지, 지금 화면이 잘 안나오는데 이 나무 심어놓은 것 보면 귀도 안 찹니다. 안 커는 나무가 아니고 벚꽃이다 뭐든 다 크는 나무로 꼭 한번 가보십시오. 총총 심어놓았고, 마지막으로 전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려서 다행히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유어 세진에서 오다보면 목포 쪽으로 가려면 모곡 쪽으로 전부 갑니다. 약 4㎞ 되는데 지금까지 산 밑에 옛날 길에는 나무가 몇 개 있고 지금 그 길에는 나무 한 포기 없거든요. 없는데 그러한 것도 빠른 시일내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등대다리에서 옥천까지 그 구간은 식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지금까지 저가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이야기 안했으면 아직까지 그대로 있을 것인데 람사르총회 대비 꽃길하면서 그 중요한 것을 세진에서 돌아가는 것은 필수적으로 목포로 가려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왜 4㎞ 길을 본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단 한번도 생각을 안했느냐 그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놔두더라 해도 우포늪 주변에 나무 식재한다고 하면 예산도 람사르총회로 인해서 가로수길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4㎞ 길에는 저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한번도 생각을 안했다가 이야기를 하고나니 심겠다고 합니까? 내일 모래 람사르총회인데 그동안에 거기에 왜 안 챙겨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합천선하고 이방선만 하다보니까 뒤쪽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보고 거기에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아니죠? 저번에 우포늪 경관을 할 때 이미 자전거 탐방길 하고 목포로 가고 모곡있는데는 야생식물단지라든지 야생동물보호지라든지 다 만들어놓고 다 되어 있는데 몰랐다 하면 안되죠? 아무튼 늦게나마 챙겨서 다행이고 약 1시간 반동안 했는데 챙기지 못한 일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함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만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회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인 저가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담당주사 김형곤입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최병권입니다. 자연재해담당주사는 6월30일자로 명예퇴직으로 인해 현재 공석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주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답변을 담당주사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주사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12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인명사고 현황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주사님은 이 업무 본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복구지원담당주사
복구지원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최병권입니다.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온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태풍 에위니아때 근무하셨네요?
병권
최병권복구지원담당주사
태풍 에위니아 때는 제가 창녕군개발공사에 파견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유관위원
근무하신지 3년 되었다면서
병권
최병권복구지원담당주사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이 되어서 개발공사에 6개월 정도 파견을 나갔다 왔습니다.
권유관위원
들어온지 언제입니까?
병권
최병권복구지원담당주사
2007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권유관위원
2007년8월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도규씨가 인명 피해 3명 중에서 보상 지급되었는데 2007년 8월29일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때 근무하셨습니까?
병권
최병권복구지원담당주사
제가 개발공사에서 파견 복귀하고 나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파견 복귀하고 나서 지급한 것으로, 내용을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복구지원담당주사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담당주사님은 사고원인이 세 분 나와 있는데 최도규 축사피해 확인 축사배수로에서 넘어지고 양수기 철거작업 후 실족, 창고 무너지면서 잔해에 깔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분만 보상하고 두 분은 보상 못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최병권복구지원담당주사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인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라 하면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 위험의무를 다 함으로서 예방이 가능한 경우와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대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악 기상이 예상되어서 공원관리인이 등산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등산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나 행정청이 위험지역으로 판단하고 퇴거나 철거 공고를 했으나 이에 불응을 해서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담당주사도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고 하니까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까 부군수님도 잘 모르지만 부군수님한테 그 자리에서 자료 간단하게 보시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부군수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유관위원
부군수님 자료를 잠깐 한번 보십시오. 자료에 보면 세분이 그 당시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최도규씨 한분만 1천만원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8월29일 행정사무감사가 7월달에 했고 이후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감사자료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담당주사는 자료 법에 따라 읽어서 제가 부군수님에게, 부군수님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한데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당시에 자료에 보면 최도규씨 사위 김진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2회에 걸쳐 재심의과정에서 고령으로 재해대상 영역에 재해사고 영역에 보상할 것을 우리군에 권고함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보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도 도 재난담당에 도로 보내서 도의 답변을 듣겟다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보상해주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당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사고가 인정이 되고 예산도 없다고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민원을 접수해서 그 당시에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안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김진부 사위께서 그 당시 군수님한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 과장을 불러서 보상 해주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 분은, 두 분은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 두 분은 보상 안해 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대답하기 어렵겠지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지요. 확인해봐야 되고, 여기에 보면 서윤수씨 아들 서윤태씨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을 지기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내용은 이래도 그 당시에 제가 이 분은 민원접수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당시에 이 분도 아마 김진부씨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군수님 오신지 얼마 안되엇으니까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어느 부서에 질의를 했지만 우리 민의 대표자인 군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된다 안된다 6급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급 공무원이 명세기 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없다 하고 군수, 부군수 이야기 하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천만원이라는 돈이 군수가 지시해서 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그 당시 담당과장하고 몇 차례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라 했는데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군수 말 한마디에 지급이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안되겠지요, 부군수님.
행정이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정은 본위원은 의회 있는 동안에 이런 공무원은 절대로 용서 안합니다. 의회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심어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부군수님 앞으로 창녕에 계시는 동안 또 어디에 가시든지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답변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과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물러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8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