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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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난안전관리과

오늘 이 시간에는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선서인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소개에 앞서 지난 1년5개월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할 때 여러 모로 많은 협조와 각별한 사랑을 해주신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담당주사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식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종열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재갑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진출과장이 도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우리 이진국전문위원이 재난과장님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늘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존경하는 이창균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찌는 뜻한 삼복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김학구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가신 이진국씨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그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어떻게 보면 천, 지, 인 해 가지고 삼재를 관리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이번에 보직 받고 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과연 내가 이 중요한 부서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천재적인, 우리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 예방활동을 하면 50% 이상, 아니 7?80% 이상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무재난 365일을 기록하는 그러한 군이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직원들과 같이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유비무한이다, 평소에 준비해 가지고 후한이 없도록 근심을 없애라 하는 이런 뜻에서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좀 사자성어를 잘 명심을 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8년도 업무계획 보면 자연재난 세부사항은 많이 있는데 인재에 대한 재난세부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쪽에 아까 설명할 때 다소 있는 것 같이 이야기는 됩니다만 그러나 이 계획 자체에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습니까?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명칭은 자연재난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인명사고가 나는 것은 전부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에 대한 재난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재난을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계획은 이 5-17페이지에 있는 이 계획으로 갈음한.

학구

김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재, 뭐 가스사고라든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 나는 사항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철저하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5-14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죠?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구

김학구위원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1회씩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수시 점검을 필요할 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예. 그래서 이 점검을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조금 시설 점검하는 자체가 조금 부적절한 그런 사항이 있던데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5-15페이지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보면 여기는 보면 제방시설만 위험지구가 있다 그랬는데 혹시, 물론 재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산사태위험관리지역이라 해 가지고 관리를 했거든요. 지금 그것 관리 다 했습니까?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아, 산사태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한다! 그것도 업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재난과에서 하셔야 되지 산림과 거기는 보니까 업무도 많고, 요즘은 분산이 되어서 좀 적습니다만 전에는 산림축산일 때는 상당히 업무도 많고 일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몇 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산림과에서 한다! 이것은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행정 자체가 전부 다 이중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관리하는 과에다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행정 체계를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법령상 저희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업무를 이제 맡다보니까.

학구

김학구위원

그것만 본다?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가의 법을 좀 바꿔야겠네. 혹시 아, 이것도 산림과겠는데, 집 뒤에 고목이 있어 가지고 아주 집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것도 있던데 그것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집 주변의 고목은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나무는 전체 제거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 지역구에 대병쪽에 한정우라 하는데 고목이 4?500년 된 모양인데 그게 집으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60도 정도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은 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돈이 사업비가 베는데 60만원인가 80만원인가 내려왔다는데 전부 다 자신 있게 가서는 베려고 달려들어 보고는 전부 다 자빠지고, 자빠지고 못 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문이 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 줘야 되겠고.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이, 지금은 읍면에서 안하고 전부 다 군에서 합동으로 다 하고 있지요?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올해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읍면에 순회교육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인원이, 대원 자체가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므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대상인원이 901명인데 교육참석이 489명 참석율 54.3%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에 보면 권역별로 민방위대원을 오라고 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합천읍에다 전체 다 불어서 합니까?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저희들은 종합복지회관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합천군 17개 읍면에 다 불러서 한다?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예.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면 이 훈련불참자가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 안온 사람은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국 안 오면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업무를 보시고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예. 저희들이 2007년도에 2?3명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혹시 구류를 삽니까? 아니면 과태료만.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과태료 10만원 부과합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과태료 10만원 내는 게 낫지. 하루종일 나와서 교육받으려면 어려운데.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연 4시간만 받으면 교육이수가 됩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아, 1년에 4시간만 받으면, 교육이 좀 적다!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그 교육 자체는 어느 시군구에서도 받아도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데 통지가 되면 교육이수 확인을 해줍니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관계없이.

학구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는 우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민방위장비는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저희 과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대대별 좀 다릅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지역방재단에서도 민방위장비를 좀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마을에 혹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열

이종열복구지원담당주사

(좌석에서)지역자율방재단에서 민방위장비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예를 들어서 방재단에 문제가 많이 나타났을 때는 면사무소에 있는 장비를 가져가서 그렇게.

종열

이종열복구지원담당주사

(좌석에서)예. 응급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제가 볼 때 아마 지난 루사인가 매미태풍 때인가 모르겠는데 손목 제방이 붕괴되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좀 장비라든지 물자 이런 게 확실히 확보되어야 되는데 혹시 새끼와 PP포대 이런 것은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복구지원담당주사

(좌석에서)저희들이 이번에 물동량은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다 배부를 해 놓았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네요?

종열

이종열복구지원담당주사

(좌석에서)예.

학구

김학구위원

이게 새끼라든지 PP포대의 내구연한이 좀 있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아주 오래 된 것 갖다 놔가지고 줄을 당기면 빠져가지고 하나도 못쓰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이게 보통 새끼 같은 것은 얼마 정도 있으면 새 걸로 갈아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복구지원담당주사

(좌석에서)옛날에는 소방자재가 PP포대나 새끼 이런 것이 6년, 8년 내구연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새끼나 PP포대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로프, 나일론 로프 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니까 내구연한에 지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제가 볼 때는 로프 그것도 오래 가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당겨보니까. 햇빛을 보고 하면. 물론 창고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래 갈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읍면의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수시로 확보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오래 되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상당히 점검의 하셔야 되지. 왜냐 하면 이 재난이 비가 갑작스럽게 오고 이랬을 경우에, 물론 가까운 데는 군에서도 협조하고 이럽니다만 읍면에 있는 창고에서 그 자재를 사용하려고 보면 오래 된 것은 사용을, 실제적으로 있어 봤자 못쓰는 게 많이 있다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서 재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복구지원담당주사

(좌석에서)알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5-2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관리현황이 있는데 통합민방위협의회는 아마 그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방위, 읍면의 의용소방대에도 보조금을 좀 줍니까? 출동비 해서.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이것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합천소방서가 작년에 개설되고 나서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재 어떤 인재적인 불이 나게 되면 합천소방서 소방관들과 같이 읍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게 되면 그 출동비, 보상금을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구

김학구위원

직접 여기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연합대에다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애시당초에 줘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받거든요. 읍면별로 출동했던 보상금 안 있습니까? 몇 명이 어디에서 몇월 며칠 불이 났다 그러면 자기들이 갔을 때 중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연합회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연말에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보조금 신청한 그 내역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 사기진작차원에서 출동수당을 분기마다 줬거든요. 옛날에는.

재갑

이재갑민방위담당주사

(좌석에서)전에는 의용, 우리 합천소방서가 생기므로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소방서가 아주 긴밀한 지원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어야 이업무가 잘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5-27페이지 보면 2008년도에 합천기상고온저감대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요새 합천이 안 뜹니까?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7월 들고는 합천기상이 참고적으로 전국의 약 4위권 이하로, 어제 같은 때는 약 12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아마 다른 지역에는 방송이 안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밖에 나가는 일하다가 죽은 현황, 합천은 지난주까지 약 4명 정도가 논밭에 나가서 폭염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합천이 덥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는 방영이 안돼서 그렇는지 몰라도 합천은 더운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온도를 못 오르게끔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합천이 수년간 더운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 그러다보니까 변사체가 발견되니까 더위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의 추측보도고 실제적인 사망원인은 폭염 때문에 죽었다고 딱히 단정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상관측소가 콘크리트 바닥에 있었을 때 더웠는데 다른 데하고 동일조건으로 되고 나서는 지금 좀 내려가는 걸 보면 그러면 타 지역하고 비슷한 실정이지 꼭 이 합천이 무슨 전국적으로 아주 더운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 요즘 폭염은 맞습니다. 밀양이나 합천이나 이런 쪽은 맞는데 실제 최고 온도는 어제 같은 때도 32.1도인데 반해서 울진 같은 데는 35.1도, 영덕이 34.8도 이렇게 관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3도 낮은 걸로.

학구

김학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명을 참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방송문안을 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원격방송, 군에서 하면 안 되죠? 읍면에는 원격방송 그대로 하면 되죠?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방송을 제가 볼 때는 다녀볼 때는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그런가 몰라도 방송을 잘 안 하시더라고. 더우니까 좀 이런, 이런, 이런 요령으로 해 가지고 좀 나가서 일하시고 좀 시원할 때 하시라든지 이런 걸 좀 경고방송을 하므로 해서 좀 우리가 사람이 생명은 다 귀하거든요. 또 자기가 귀한 생명을 자기가 챙기다 보면 나도 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명의 애착력이 있기 때문에 방송문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안하고는 배부를 했는데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철저히, 횟수를 늘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곡에 여름 되면 피서를 많이 오시는데 혹시 갑작스런 국지성 소나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계곡에 놀러 오시는 분들 인명피해가 없을란가 싶어서 방송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는 데가 없죠, 합천군에는?

종열

이종열복구지원담당주사

(좌석에서)중요 계곡에 지금 저희들 행정과하고 전부터 방송시설이 합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황매산계곡, 그 다음에 용문정, 수변공원, 황강, 홍류동계곡, 중요지점은 다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것 말고도 많이 모이는 데가 더러 있죠, 관내에?

종열

이종열복구지원담당주사

(좌석에서)예. 골짝, 골짝.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 데도 한두 군데쯤 방송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중보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뭐 레포츠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 물놀이사고 또 물놀이사고는 금방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안전장구를 그 옆에 비치를 해 놨다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열

이종열복구지원담당주사

(좌석에서)소방서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뭐 어쨌거나 근방에 가까이 갖다놔가지고, 사람이 2?3분만에 죽거든요. 물에 빠지면.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한 건도 안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태풍이 올라온다하는데 우수기를 대비해서 각 읍면에 소하천 복개사업을 마을 안에 좀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가을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고 또 어떤 데는 낙엽도 많이 내려와 있을 것이고 또 나무 이물질들이 유입구를 막아가지고 여름에 홍수철에 재난을 당할 가망성이 많고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리고 원죽전교, D급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번에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가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알아보고 이런 걸 관리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위험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을 못하니까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확인은 수시로 해 가지고 원죽전교는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고서에는 “공사중”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알아보시는데 안좋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이진국과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는 산림과 소관인데, 지금 산에 나무를 많이 벱니다. 어떤 경우에 베느냐 하면 간벌, 수종갱신, 천연보육림 관리, 덩굴제거 이런 여러 가지 벌채를 하고 하는데 이것들을 전부 회수를 해야 될 것인데 산에 그대로 방치를 해 두거든요. 이게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이것들이 전부 홍수가 났을 때 소류지를 또 세천을, 또 다리 교각을, 전부 물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농경지 주택이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이것은 꼭 산림과에 협조를 구해서 산에 그냥 방치를 해 두지 않고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그걸 예를 들면 그 이용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톱밥을 만들어서 펠렛을 한다든지 퇴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방치하는 게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산림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류지 관리를 합니까?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소류지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렇긴 한데 문제가 그것도 역시, 가장 재난발생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태풍때 보면 소류지 관리자들이 폭우가 오고 홍수가 진다 그러면 미리 좀 소류지 물을 풀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막 쏟아지니까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 좀 낮은 지역에, 쌍백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풀어버리니까 학교라든지 소재지가 침수가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 실과와 협조를 해서 한꺼번에 소류지 저수량을 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좀 미리 협조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이진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산림과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에 따라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과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은 축산산림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먼저 축산행정담당 강병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종덕, 축산지도담당에 우재덕, 축산물유통담당 이재호, 다음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김용환, 산림이용담당 정경영입니다. 산림보호 김상현씨, 공원녹지 이재학, 끝으로 자연휴양림 윤종철씨!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계속해서 축산산림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이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현주위원님, 김학구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조호연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과 소관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10페이지 휴양림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총 금액이 3,076만6,000원이 수입이 된 겁니까? 밑에 아, 2008년도 겁니까, 이게? (“2008년도 겁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2008년도 현재까지!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수익이 좀 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하절기에는 풀로 계약이 다 되는데요. 저희 시설비 투자액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쓰레기문제도 아주 대두되고 있고 주차난도 심각하고 조금 문제가 좀 있던데 무슨 해소책이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밑에 사실상 휴양림이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다. 입구에요. 다리 입구인데. 거기서 입장료를 안내고, 밑에서 이제 자기들이 취사도 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입장료를 밑에서부터 통제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관리를 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쓰레기봉투도 팝니까? 우리 합천군 쓰레기봉투를 안팝니까?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용객한테는 팔지는 않는데, 일단 쓰레기장에 집하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래서 그 물들이 농업용수로, 식수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곡의 물이 결국 우리 봉산 김봉의 식수입니다. 식수원이고, 또 농업용수고 이렇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환경오염이 덜되도록 해 주시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아주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기 운영하는 휴양림이니까 다른 데보다도 앞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도 다른 데보다 앞서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앞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입니다. 이종대축산산림과장님! 정말 8개 담당에 28명이라는 대단히 큰 인원을 관리하고 파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축산산림과가 축산과로 분리되므로 해서 산림과에 대한 자기 소신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5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소 브루셀라병부분에 지금 2007년도에 브루셀라에 감염된 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잘 아시면 답변해도 되고. (“2007년도에는 197두가 감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어제 아래 발령이 나서 업무파악을 아직 잘 못했는데”라는 담당주사 있음)

지난번 담당은 누굽니까? (“면으로 발령 나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양성농가 42농가에 163두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이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발병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덕

우재덕축산지도담당주사

(좌석에서)축산지도담당 우재덕입니다. 지금 보면 농가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감염원으로 지목하는 것은 우리 상인들에 의한 감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첫째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1차적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접촉성 전염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접촉이 되지 않게끔 시장에서 외지에서 농가에서 구입할 때는 일단 격리를 시켜서 농가에 입식을 할 때는 일정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간혹 외지에 외부의 소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 외양간에 4?5마리가 있는 경우도 한 마리는 감염되었는데 다른 것은 감염 안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축사에 드나드는 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에 의한 감염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유의를 해 가지고 방역을 수정사들이 드나들 때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증상은 어떻습니까?

재덕

우재덕축산지도담당주사

(좌석에서)증상은 이제 소가 임신을 하게 되면 6?7개월경에 유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6?7개월까지 키워서 유산을 하니까 농가에서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유산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참 상당히 지난 2007년도 163두가 관내에 발생했다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암매장하는 것도 큰 문제고.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살처분해 가지고 장소도 지금 어렵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장소도 문제고 이걸 또 생석회를 살포를 해서 암매장하지요?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이것도 잘못해 가지고 소를 놓쳐가지고 온 천지 논밭으로 쫓아다니고 정말 담당자분 고생하시고 진짜 이것은, 앞으로 우리 대책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대책이?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지금 어떤 단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예방주사도 없고?

재덕

우재덕축산지도담당주사

(좌석에서)예방접종은 외국에서 일부 실시하고는 있지만 저희 나라는 아직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지난해 권역별로 하면 남부지역에 좀 많은 편이지요?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예. 남부지역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읍면에 고루 나오는데 지난 해 보다 좀 적게 나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남부지역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덕

우재덕축산지도담당주사

(좌석에서)남부지역은 좀 많았는데

호연

조호연위원

그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덕

우재덕축산지도담당주사

(좌석에서)소 이동이 좀 많고 하니까.

병옥

강병옥축산행정담당주사

(좌석에서)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주사들은 정말 고생합니다. 이거 뭐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수없이 갖다 묻어야 되고 또 장소도 잘 없고 이게 뭐 굉장히 앞으로 좀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정도 보상을 줍니까?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지금 80%.

호연

조호연위원

80%! 심각합니다. 이것 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숲가꾸기, 간벌, 수종갱신, 천연보육림 관리, 산록변정비, 덩굴제거, 풀베기는 뭐 퇴비화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작업을 한 잔류목재라든지 덩굴 이런 걸 산에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전부 모아서 가지고 내려옵니까?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저게 한 2?3년 전에는 그대로 방치를 했는데 지금은 최대한 잘라가지고 도로와 가깝도록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리 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그러니까 워낙 면적이 넓고 양이 많으니까 다는 지금 100% 하기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우리 지역은 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73% 차지하는데 73%면 서울 땅만큼 될 정도로 상당히 산지가 방대합니다. 정말 산림과장 고생하시고. 이걸 지금 재해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조금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도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산에 있는 벌채한 모든 목재들이 유수에 지장을 줘서 세천이라든지 각 소하천에 교대, 교각을 전부 막아서 농경지 침수, 주택 침수! 이게 원인제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에 좀 그대로 둘것이 아니고 좀 평지가까이 이동을 해 주면, 지금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나무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갈 수 있게끔 이리 해 줘야 우리 재난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이동시키면 상당히 경비는 많이 들겠죠?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지금은 보일러를 하는 농가가 많아가지고 거의 그 나무를 다시 자기들이 가져와가지고 떼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도로와 먼 데서는 도저히 안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경운기가 갈 수 있는, 차량이 갈 수 있는 지역 가까이까지만 갖다줘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걸 또 톱밥을 이용하면 우리 축사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톱밥을 펠렛으로 만들면 상당히 우리 연료에 재가, 찌꺼기가 남는 게 20% 안쪽이기 때문에 좌우간 길 가까이 좀 이동을 시켜 주는 쪽으로 지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까?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완전히 100%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업비 때문에.

호연

조호연위원

그래서 저쪽 강원도 같은 데 재난을 봤을 때 전부 원인이 그런 거더라고. 임도개설이라든지 산림을 벌채를 해서 그대로 방치를 시켜 놓은 그것들이 유수를 지장을 줘서 그런 재해를 일으켰다! 이것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조림사업 중에 경제수 조림이 있는데 경제수라면 어떠어떠한 종류들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산림조성담당주사

(좌석에서)산림조성담당 김용환입니다. 일반적인 소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 각종 백합나무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나무들이 거의 다 경제수에 포함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소나무, 잣나무 이건 너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봐야 되고, 자손만대까지 내다봐야 될, 물론 산림을 녹화할 때는 경제적인 것을, 지금 대한민국 산들이 헐벗고 있던 것을 녹화는 성공을 했는데 경제는 제로거든요. 지금 산지가 좀 완만한데 길거리에 보면 거의 리기다소나무!

종대

이종대축산산림과장

낙엽송.

호연

조호연위원

낙엽송, 그 다음에 오리나무, 그 다음에 사방사업할 때 싸리나무, 그 다음에 족제비싸리! 이런 녹화를 목적으로 한, 아니면 화목을 목적으로 한 그런 류가 많은 데 실제 경제수라면 과수 묘목, 그것은 뭐 과수고 경제림으로서는 뭐 그런 정도. 뭐 별 다른 게 없네요? 예를 들면 옻나무라든지 호두나무라든지, 호두나무는 과수에 속합니까?

용환

김용환산림조성담당주사

(좌석에서)일반 나무에 속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런 게 경제수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산림조성담당주사

(좌석에서)예. 그게 경제수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 다음에 가죽나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