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예.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센터 예산은 개소당 말씀하신 대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1500만원 중에 경상비가 한 900만원 그 외에 600만원이 사업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게 좀 미비한 시점입니다.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중식대라든가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크게 영향을 주고 그럴 형편은 못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좀더 금전적으로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변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집중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또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으로 봐서도 농사일 하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이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 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참여를 해서 하나라도 더 삶의 활력을 찾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로 하여금 비교 견학을 해서 금년도에는 시흥에서 자치센터 전국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예.

예, 인ㆍ허가에 대한 규제완화 시책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천에는 읍에 기 조성되어있는 농공단지에는 아직 미분양 부지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도청이 유치가 되면 투자가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역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천도 도청이 들어오게 되면 투자에 어떤 매력이 안 있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입주로 공장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저희 예천군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원스톱으로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인ㆍ허가를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자세는 되어있습니다.

지금 개별공장은 인허가 신청이 저희들한테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고 태양광발전 쪽에.

어느 업체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업체입니까? 이것은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업체.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바이오전력 그래가지고 유재수 그 양반이 돼지축산분뇨 그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고 정식신청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부지를 매입하는 그 단계, 본인이 민원 때문에 부지 매입을 못하는 현재 그 상태로 저희들과 사업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른 업체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이 공장관계가 사실은 기업 유치업무를 새마을과에서 합니다만 개별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쪽은 그쪽대로 집행을 하는 규제법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옛날부터 충북보다는 경북이 어렵다 하는 것도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도로부터 정부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천군의 직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문화정책을 펴면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말을 가르치고 우리문화를 가르치고 이런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남편, 남편들이 부인에 대해서 좀 알도록 하자해가지고 지난 4월달에 우리말공부방 개강식 때 그때 남편들의 의식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날 우리 다문화가정 우방랜드 체험을 할 때 그 때 남편과 부인, 애들을 같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때 별도로 우방랜드에 교육장을 빌려가지고 부산에 있는 교수를 초빙을 해서 남편만 33명에게 배우자 나라의 문화라든지 의식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배우자 나라의 말하기 대회 뭐 그런 어울림행사와 같이 그런 것도 한 번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들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도 없고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시부모나 남편이 배우자를 이해하면서 전적으로 내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7건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별사항으로 2000만원이상 물품구매수의계약현황 2008년 상반기 지방재정조기집행실적 및 미발주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결과 시정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2건으로 지적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방세부과누락 및 징수관리 부적정과 2005년도 행복사과 그린투어리즘 체험마을 상징조형물 설치계약을 시행하면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재무과나 농정과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하여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누락 및 징수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2007년 12월 10일 취득세 외 45건 1281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 행복사과 그린투어리즘 체험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1월 28일 지체일수 40일에 대한 지체상금 183만 6000원을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4개로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금품 지정기탁금의 접수 심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계약사항 및 낙찰자결정방법과 부정당업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종합민원처리과 개별공시지가 심의 제도에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작년도 6회 금년도 3회로서 위원회별 개최현황은 보고서의 책자와 같습니다. 진정 집단민원 청구 및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2회로 청사리모델링사업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위하여 910만원을 주식회사 예우구조안전기술원에 의뢰를 했으며 청사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위하여 2065만원을 건축사무소 태봉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국ㆍ공유재산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종전에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전산화함으로써 재산관리 효율성 증진 및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비정규직인부임 2016만원을 집행하여 200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ㆍ공유재산 관리대장 2만 1139건을 전산화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작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별 현황조사를 하고 작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자료 확정 및 자료취합을 오류자료 검증을 위해 관련 실과소 확인 및 누락자료 추가등록을 완료하였고 작년 11월에 전산등록을 하여 작년 12월까지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자료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효과로는 누락ㆍ은닉재산 발생 방지로 재산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신속한 자료 검증으로 행정의 효율성 개선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00만원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납품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총 40건에 22억 4600여만원으로 그 중 관내업체가 28건에 17억 6253만원 관외업체가 12건에 4억 8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식생옹벽블럭, 돌망태, 섬유보강제, 벤치플륨관, 돌망태 등 관내업체가 생산 및 납품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모두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관내업체가 납품이 어려운 탄성받침, 교량난간, 경계석, 그리드 등은 관외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금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현황은 1439건에 8749만 5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주요발생사유를 보면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 110건에 5749만 6000원, 기납부자 이중납부 495건에 885만 4000원, 신고납부 후 재신고납부 2건에 63만원, 기부과자 부과착오 7건에 81만 3000원, 자동차소유권이전이 435건에 613만 8000원, 자동차 폐차 또는 도난이 249건에 459만 4000원, 행정기관착오가 99건에 414만 5000원, 과세면적 등 자료착오가 7건에 21만 8000원, 비과세ㆍ감면 착오신고 2건이 237만 2000원, 기타가 33건에 2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현황은 779건에 2억 1971만 9000원으로 세목별현황은 표와 같으며 사유별로는 공매ㆍ경매후 배분금액의 부족이 149건에 352만 2000원, 시효소멸이 138건에 116만 4000원, 행방불명 299건에 407만 3000원, 무재산이 195건에 1699만 5000원, 평가액부족이 1건에 279만 5000원, 체납처분 중지가 4건에 7만 4000원, 국세결손이 1건에 1억 9136만 600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세 및 추징현황은 460건에 1억 9600만 8000원이며 사유별 발굴현황은 농민에 대한 감면분 추징,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분 추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분 추징, 영농조합법인 감면분 추징, 비영리사업자 비과세분 추징, 지하수개발에 대한 미신고분 부과, 건축물 신축 미신고분 부과, 이륜자동차 취득후 미신고분 부과, 사업소세 미신고분 부과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인ㆍ허가 신고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여 자진신고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 수의계약 현황 및 1억원이상 하도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관련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계약금액 상위10위 이내 업체 수의계약현황은 38건에 17억 4500만원입니다. 1억원이상 공사하도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충효관 건립 외 18건으로 도급액 158억 400만원 중 하도급 금액은 64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불용품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품 매각현황은 18건에 매각대금 7487만 4000원으로 2006년도에 5건에 727만 3000원, 작년도에 10건에 5205만원, 금년도에 3건에 1555만 1000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4페이지, 금년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발주 실적입니다. 총 154건에 363억 1700만원 중 133건에 254억 8500만원을 발주하였으며 건수 기준 86.3% 금액기준으로 70.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미발주 현황은 총 21건 76억 100만원으로 공사가 18건, 용역이 3건으로 미발주건에 대하여는 사안별 발주요인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예. 군에서 30만원 이상 체납세는 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30만원.

30만원이하 소액은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징수하고 큰 것은 우리 재무과 징수계에서 체납T/F팀을 구성해가지고.

예. 체납세는 읍면에도 세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얼마 이상 구분해서 업무를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군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금액이 소액은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있으니 받도록 우리가 좀 협조를 구하고 공문으로 해서 지시를 하고 나머지는 징수계에서 T/F팀 함께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각종 세금에 대한 부과는 군에서 다 합니다. 다하고 단지 읍면에는 징수하고 세금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금액이 많은 것은 체납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못하니까 우리 T/F팀에서 하고 소액은 읍면에서 세무업무담당자들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읍면에서 편의상 옛날같이 부과징수를 같이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이 물어왔을 때 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던가 또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세무업무를 보다보니까 요새 또 세무업무 전산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사실 고지서 하나도 출력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할 때 최소한의 어떤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독촉장 하나라도 본인이 없어도 담당자가 없어도 출력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를 해주자, 지방세 세목관계도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도 좀더 정보를 공유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우리 세무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없었을 때 다른 사람이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이번에 노력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예.

뭐 수의계약은 특정업체하고 특별한 업무성격상이나 업무에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일하는데 어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뭐 재량사항입니다만 그래도 봤을 때 평소 공사에 어떤 그 공사를 잘 한다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업체라면 다른 업체에 비해 목적하는 사업이 잘 되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선택을 하는 것이지 특정 어떤 그런 저걸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1억원 이상 발주한게요?

원칙은 통계를 안 내 가지고 와가지고 잘.

이재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1억원 이상 하도급 관계는 참 제가 개찰을 하고 봤을 때 우리 관내업체가 되면 저 역시도 기분이 좋고 한데 일반 우리 관외업체가 되었을 때는 뭔가 저 역시도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한데 마음적으로 좀 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재무과 뿐만 아니고 일반 사업부서에서도 외부업체가 발주가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제가 알기로는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잘 순조롭게 되지도 않고 해서 지금까지 뭐 나름대로 유도를 하고 같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는데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좀더 많이 되어서 지역의 어려운 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협조를 못하는 것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 비지정목조문화재 소방 설비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지정 목조문화재는 총 31개소로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소, 도지정문화재가 27개소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소방 설비현황을 말씀드리면 보물 145호인 용문사대장전에 소화전 7기와 소화기 28대, 보물 457호인 예천권씨종가별당과 중요민속자료 201호인 예천권씨종택에 소화기 14대, 중요민속자료 248호인 의성김씨남악종택에 소화기 6대, 중요민속자료 174호 율현동물체당에 소화기 8대를 설치하여 모두 4개소에 5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소화전 7기, 소화기 56대를 설치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자료 138호 예천향교를 비롯한 27개소에 모두 162대의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지정목조문화재는 관내에 모두 149개소가 있으나 아직까지 소방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예천온천민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천면 관현리와 천향리 일원에 위치한 온천은 온천개발공수가 모두 7개 공으로 22만 1960㎡의 면적에 총사업비가 1002억 86만원인 사업으로서 공공부분이 73억원 민간자본이 929억 8600만원이며 공유재산 매각대상은 토지가 14필에 1만 7930㎡ 건물은 시욕장 및 부대시설로서 125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에 예천온천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재공고하였고 2007년 1월에는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도 및 투자전문위원 관계자 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07년 3월에 주식회사 호성개발 외 1개사가 민자사업 희망을 하여 온천을 방문한 바 있으며 금년도 4월에는 주식회사 예천스파랜드에서 민자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격요건이 미달되어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주식회사 에단에서 민자사업 공동개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도청이전 확정 등 지역개발여건 변화로 인해서 재감정을 실시한 후 공개매각을 통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이 도청이전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지역개발여건이 성숙되고 투자를 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통서예체험관, 한옥체험관, 국궁전수관 추진실적 및 활용방안입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통서예체험관 건물은 2007년 1월에 완공하였고 현재는 담장 및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개관을 앞두고 전시실 작품 및 시설공사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산리 한옥체험관은 2005년 5월에 착공해서 본 건물은 2005년 12월에 준공을 하였고 화장실 및 주변정비사업은 2006년 12월에 완료하여 현재 체험객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하반기부터 체험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국궁전수관은 2006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건립목적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자격요건과 입주자 요구조건 등을 참작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예체험관은 오는 10월 개관 후에 서예, 한자 및 예절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상설전시, 기획전, 특별초대전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전통서예의 학문적 연구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옥체험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도시민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으로 활용하며 비수기에는 지역민들이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궁전수관은 조만간 입주자가 선정이 완료되면 활의 고장에 걸 맞는 국궁제작 기술의 맥을 이어가게 함은 물론 일반인에게 체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고유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예산 지원하는 단체는 모두 8개 단체로서 지원금액은 총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예천군체육회에 군민체전 개최비 1억원과 도민체전 출전비 8000만원 등 모두 8개 사업에 3억1100만원을 지원하며 예천양사모회에 운영비 300만원 경상북도양궁협회에 협회운영비와 도지사기 전국초중양궁대회 개최비로 5900만원을 지원하며 한국중고양궁연맹에 회장기 양궁대회 개최비 2000만원 예천군궁도협회에 예천군수배궁도대회 개최비 1800만원 경북배구연합회에 연합회장기배구대회 개최비 500만원 예천군생활체육협의회에 도민생활체육출전비등 3개 사업에 2500만원 예천군테니협회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개최비 1000만원 등을 지원 또는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청소년 게임제공업 5개소, 인터넷컴퓨터제공업 8개소, 노래연습장 25개소가 있으며 출판사 5개소와 인쇄소 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8차례의 단속을 실시해서 2007년도에 과징금 1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지역문화관광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예.

새로 이제 오래된 것은 교체한 것이 있고 약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다 충전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예.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 남대문화재사고가 발생한 뒤에 PD수첩엔가 나왔습니다. 일반 분말소화기가 화재진압에는 탁월한 기능을 발휘를 하는데 분말자체가 목제에 천착이 될 경우에 나무를 푸석푸석하게 해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고 소화기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스가 있고, 분말이 있고, 또 청정소화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청정소화기를 전부 활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도 용문사에 청정소화기가 5개, 권씨종가별당하고 종택 거기에 8개, 율현동 물체당에 5개 전체 18개가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이 청정소화기는 일반 소화기가 개당 3.3Kg 용량에 개당 2만 5000원인데 비해서 이것은 30만원합니다. 하나에 3Kg 인데도 용량은 적은데도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실험해본 결과에는 그 화재 진압효과에는 훨씬 더 떨어지는 걸로 진압이 되었을 때 나무를 상하는 것은 덜 한데 진압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차적으로 권했다가 그 뒤에 새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걸 권하지 않고 유야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종류가 많은데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옥외서도 바람에 안 날리고 하는데 가스소화기는 옥외에서 쓸 경우에는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화재진압 효과가 없습니다. 실내에 닫힌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스 소화기가 좋고 옥외에서는 성능은 분말소화기 따라 갈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말소화기를 하는 곳이 많은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목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화재가 난 부분에 목재가 상하는 것보다 전체 화재를 더 이상, 불길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당분간은 문제를 알면서도 문화재청에서 분말소화기 사용을 갖다가 그대로 용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관계도 지난번에는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을 쏴가지고 나중에 마른 뒤에 목재에 변형이 온다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 남대문화재시에도 소방수가 물을 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다가 결국 다 태워버렸는데 다수간의 변형이 오더라도 빨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그게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목조 문화재에도 스프링클러를 일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소에 맞게 다시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철우 위원님.